이은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지방이전 2차 공공기관 대구광역시 동구 유치 촉구 결의문. 지난 2005년 6월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의거 조성된 대구 신서혁신도시에는 한국가스공사를 포함한 10개 공공기관이 입주하여 본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의도하였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교통, 교육 등과 관련된 정주환경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중앙정부에서는 이러한 부족한 정주환경을 개선하여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성장의 동력으로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혁신도시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약 120여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이루어지면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면서 의도하였던 지방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정책 목표 달성에 더하여 수도권 인구집중화를 억제하여 망국적인 수도권 집값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고, 비수도권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 기존 혁신도시의 정주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하여 새로운 도시개발 등이 이루어지는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동구의회에서는 지난 2018년 9월 전국 최초로 “신규 지정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여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하였으나 별다른 추진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가 본 프로젝트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대국민 약속을 이행하도록 촉구했고, 이번에 추진하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 조성된 신서혁신도시의 활성화와 금년 연말경부터 추진하는 도시철도 3호선 신서혁신도시 연장사업의 예타 통과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동구 안심지역에 새로운 도시개발을 추진하여 유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가균형발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명기된 대로 청와대와 중앙부처는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여 전국에 있는 혁신도시와 인근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책 강화를 촉구한다. 하나. 대구시 등은 이번에 지방이전을 추진하는 2차 공공기관들이 동구 안심지역에 반드시 유치되어 기존의 신서혁신도시를 활성화시키고,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는 시설로 인해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도시개발이 더딘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촉구한다. 2021년 7월 27일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정인숙 의원님과 전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결의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1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