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이형선 의원 발언

제30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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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숙

강명숙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6일부터 7월 27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 별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는 7월 27일 의장에게 보고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1억 2,270만 원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10억 1,850만 원을 각각 삭감,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예산실, 전략정책실, 감사실, 홍보소통실 - 총무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정보통신과 - 지역경제과, 투자일자리과, 철강항만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 관광과, 문화예술과, 체육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통합보건과, 식품위생과, 도시보건지소 - 교육보육과, 아동친화도시과, 여성가족과, 도서관운영과 -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교통과, 건축과, 허가과 - 농업지원과, 농산물마케팅과, 매실원예과, 산림소득과, 기술보급과, 휴양림사업소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현옥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전문위원 보고내용과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일반회계 11억 4,120만 원을 삭감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조서를 토대로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소관 실과소장의 질의답변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서 부시장님의 개괄적인 제안설명과 지난 양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1조 1,303억 8,1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174억 5,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003억 500만 원으로 98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300억 7,600만 원으로 190억 5,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쪽 일반회계 세입 증감내역입니다. 지방세는 지방소득세 등 80억 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39억 1,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9억 1,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329억 1,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48억 2,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쪽,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성질별 증감내역, 5쪽, 6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요약서로 대신하겠습니다. 7쪽부터는 주요 사업조서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또한 양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린 사항으로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1억 3,233만 9,000원이 증가한 420억 7,022만 4,000원이 조성되었으며 나머지 6개 기금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기금조성 규모 및 운용계획 변경안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부시장님은 몸도 아직 완쾌 안 하셨는데 책임을 다하시는 그런 소임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빨리 완쾌하시고요. 몸을 돌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장님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만 변경이 된 거죠?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사유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219억을 일반회계로 예탁하는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기금변경을 통해서 하려는 건 무엇 때문에 그렇죠?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기금에 있는 여유자금을 활용해서 저희들 일반회계에서 활용해서 긴급재난생활비도 주고 필요한 현안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양오

문양오위원

이번에 재난지원금 할 때 사용을 할 계획인가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얼마를 사용하실 거죠?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거기서 꼭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 가지고 오면 200억이 있었기 때문에 179억 정도

양오

문양오위원

179억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어쨌든 기금이라 할지라도 당초의 목적에 의해서 기금을 운용 편성해놓은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운용을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지만 재난관리기금도 물론 다 시민들을 위해서 사용은 했지만 거기에 좀 적절치 않은 기금들 사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그와 동일하게 합리적으로 기금 성격에 맞게끔 그렇게 집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민기위원

입니다. 방금 우리 선배 위원님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219억이 사용한다고 계획을 잡았잖아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봅니다만 그러면 여기서 지금 사용하는 부분들을 어차피 또 다음에 금액만큼 또 재원으로써 계획을 세워서 안정화기금에 기금을 메꿔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이 부분에 대한 나름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까?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아직까지 실과에서 폐기물 처리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어차피 여기서 필요에 따라서 재원의 사용 여부가 나름 자율성을 가지고 사용한다는 부분을 전제로 존중을 하고요. 필요한 부분에 지금 적절한 사용이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존중을 합니다. 단 이 부분을 다시 보전을 해야 될 금액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남는 기간이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계획을 좀 세워서 잘 조정하기를 바랍니다.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실장님 우리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있잖아요. 우리가 본예산에 저희들이 일부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추경에 일부 삭감한 금액이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참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도 이게 민간보조 단체한테 주는 것은 정말 예민해요. 그래서 그때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는데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추경에 삭감된 돈 액수만큼 더 올라탔어요. 그럴 경우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계상할 때 잘 검토를 하시고 해줘야지 아직 잉크도 안 말랐어요. 저희들도 주고 싶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본예산에 이게 맞지 않다 해서 일부 삭감을 했거든요. 그때는 삭감을 해가지고 바로 추경에 올라와서 다음부터는 이런 것 조금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서로의 예산이란 게 서로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룰을 좀 지켜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자원순환과에 보면 민간위탁금 시 전 지역 청소대행비 있어요. 그게 3억 1,000이 올라탔거든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그것을 제가 찾아보니까 그것은 민간 보조 페널티를 멎게 되어 있거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계상할 때는 페널티 부분 저희가 받지 않도록 그것을 잘 검토하셔서 해야지 무조건 3억 1,000 물론 인건비로 줘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계속 우리가 페널티, 교부세 페널티 이야기를 하잖아요. 위원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뻔히 페널티를 맞을 수 있는 것을 저희들도 예산을 성립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예산은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그 용역비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적다는 평가를 했었고 총괄적인 평가를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게 용역비가 아니라 인건비라고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인건비를 주기 위한 용역비도 따로 별도로 해왔습니다. 이번에.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명분은 갑자기 퇴직하신 분이 있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 갑자기 퇴직이라는 것에 일부분 어느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예산에 미리 성립을 해놓아야 되는데 갑자기 그 분이 퇴직을 하게 되니까 그 돈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것 좀 잘 검토하시고 예산을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민기위원

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본예산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좀 걱정스럽게 포괄사업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또 추경에 많이 고민이 됐으리라고 봅니다만 일부 편성이 좀 돼서 산건위에서는 그런 부분에 좀 문제 제기가 삭감으로 결론이 많이 내려졌는데 불가피한 부분은 인정한다 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들이 삭감을 했던 대목에 대한 민의라고 보시고 원칙적인 방향에서 다음에 본예산이랄지 이런 부분에는 깊이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문양오 위원님.

양오

문양오위원

추가로 하나, 부시장님 나오셨으니까. 지금 우리 시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할 게 전략정책실에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 건립, 그다음에 안전총괄과에 다압 도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관광과 섬진강 뱃길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조성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게 적은 사업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하게 되면 결국 사업비가 증액되어서 하는 부분들인데 심의를 하실 때 좀 더 면밀하게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우리 전략팀에서 익신산단 입주업종에 대한 용역을 2억을 세워달라고 편성해달라고 승인해달라고 왔는데 저는 이 차에 사실 각 산단 별로 입주코드가 정해져있다 보니까 사실 입주를 못 한 기업들이, 본 위원도 여러 건 사실 상담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입주가 불가능한 코드니까 못 한 사례도 있고, 또 최근에는 조달청에서 변경된 사안으로 인해서 그 업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는 익신산단에 1000여 평을 가지고 있어요. 공장을. 그런데 조달청에 자기들 내부에서 변경이 되다보니까 업종코드를 약간 바꿔야 되는데 익신산단에 못 들어와요. 자기들 부지가 있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초남공단에 가서 5억이란 돈을 투자해서 공장을 조그맣게 또 지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산단 전체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이번 익신산단에 지식산업센터 입주가 15개 업종이 새로 들어오는데 그 업종이 주로 영상, 오디오, 방송업, 컴퓨터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의 그것하고 사실 크게 부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산단에 입주율이 떨어지거든요. 높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투자를 할지 그것도 미지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구도 유치하려면 기업들이 좀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 지식산업센터 이것 할 때 본 의원이 주로 민원이 있었던 코드를 2개를 넣어서 같이 용역을 해달라. 요청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산단별로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서 많은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인구도 좀 늘어나고 양질의 일자리도 생길 수 있도록 부시장님 전체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호

김경호부시장

예 방금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특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사업별 3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익신산단 이 쪽에 관련해서 용역비가 이번에 저희들이 2억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 입주코드가 안 맞아서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은 많은데 코드의 불합리한 요소로 인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산단에 입주를 못 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놓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번 차지에 용역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입주코드를 좀 더 확대해가지고 더 많은 입주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용역입니다. 그리고 방금 문양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부서별 세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본인이 소속된 상임위 소관 부서는 소속이 다른 위원님이 우선하여 질의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고 신속한 진행을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담당 실과소장께서는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소관 예산안 등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과 사업예산을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42억 7,88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통교부세 정산분 56억 41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67억 3,7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내부거래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219억 632만 2,000원을 예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본예산보다 106억 2,394만 8,000원이 증액된 520억 4,74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광양시 2차 긴급재난생활비 지급을 위해 기간제운영 인건비, 홍보비, 보상금으로 378억 3,7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200억 원과 내부유보금 46억 2,421만 2,000원을 광양시 2차 긴급재난생활비 지급을 위해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자본 전출금으로 26억 6,5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민기위원

입니다. 우리 지금 긴급재난생활비 지급이 2차로 계획이 서서 예산을 요구를 했잖아요.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봅니다만 저는 우리 시민의 생활안정과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에 이 부분이 조그마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재원이 어디까지냐에 대한 분명한 고민은 들지만 이와 별개로 무너져가는 여러 가지 업종들이 저는 있다고 봐요. 이런 부분에 우리 행정이나 행정적 지원이나 재정적 지원이 어떤 부분으로 방향을 잡아져야 되는가 이 부분도 실행 여부는 뒤로 하고라도 내부적인 충분한 준비와 검토는 필요하다.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정책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7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904만 9,000원이 감액된 21억 2,78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에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으로 1,160만 원이 감액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구직활동 수당 지원사업으로 1억 7,100만원이 감액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기업장려금 지원 및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2020년 가내시가 되었으나 도비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으로 1억 7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 전라남도 사회혁신공모 선정된 4개 사업에 대하여 2,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250만 원,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240만 원,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1,2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4억 4,600만 원이 증액된 65억 7,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 일반운영비에 인구영향검토 자문수당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으로 도비에 시비를 매칭하여 합계 2억 2,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청년취업자 주거지원금으로 도비와 시비를 5,880만 원을 감액하여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청년 구직활동 수당으로 도비와 시비를 합한 1억 9,5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한 시설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광양 익신 일반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및 관리기본계획 변경 용역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에 4차산업혁명 촉진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2021년 K-스마트 등대공장 지원사업 국가 직접지원사업으로 시비매칭분인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열린혁신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전금의 2020년 조직개편에 따라 혁신업무가 기획예산실에서 전략정책실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예산을 이관한 것입니다. 중간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2021년도 전라남도 사회혁신 공모선정 4개 사업으로 도비와 시비를 합한 3,0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반환금입니다.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269만 원,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240만 원,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1,290만 원을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이 268쪽에, 본예산에 도비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도비가 이번에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지원자들은 다 수혜를 받게 되는 겁니까?

다 받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정민기 위원님

정민기위원

입니다. 2021년도 K-스마트등대공장 지원사업 공모사업으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대상기업이 조선내화하고 사업비 8억 정도로 지금 되잖아요. 그리고 6월달에 전남 최초로 선정이 됐는데 대상기업으로 선정하는 과정에 여러 개 업체도 이 부분에 이 공모사업에 신청이 있었을 건데 현황이 어떻습니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저희가 관내에서 중소 중견기업이고 또 공모 대상이 주력업종이 있었고 기타업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관내에서 조선내화하고 에스엘피 정도를 생각을 했는데 조선내화에서 마침 포항에 공장을 광양으로 이전해서 신축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함께 참여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이 공모사업에 대한 조건이나 이런 부분에 공고나 이런 부분에...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했습니다. 그 정도 수준에 맞는 기업이 조선내화 정도 되겠다 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다른 이런 조건과 능력과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더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나머지 기업들은 지금 일반 스마트공장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대공장 사업이 올해 처음 공모 추진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 조선내화를 시작으로 해서 나머지 기업들도 저희가 적극 등대공장 사업으로 같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정민기위원

공모사업은 목적과 결과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지원사업을 선정할 때 물론 일정 부분 기준이 있겠지만 꼭 어떤 업체를 특정해서 접근해서 결정을 한다는 불만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사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분명하게 줘야 된다. 그래 놓고 그 공모신청 자료를 받아보고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의 거기서 다시 심사해서 거르더라도 그런 기준 없이 한 회사를 요건에 맞겠다고 협의해서 이렇게 공모사업이 진행되고 선정이 되면 또 다른 회사들은 나름, 우리도 이런 조건 정도 되는데, 하는 아쉬움을 분명하게 가질 수 있는 불만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조금 우리 전략담당관 쪽에서 너무 한 업체만 전제로 이런 부분들을 좁게 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솔직히 지울 수가 없습니다. 향후 이런 부분들이 지역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의욕을 북돋을 수 있도록 신청과정에 기회는 분명하게 많이 제공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정책실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전략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입니다. 페이지 27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660만 원이 증가된 9,7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시민 명예감시관 워크숍으로 24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 상환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이 국민권익위원회 지급 보상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국민권익위 보상금 900만 원은 지난 2019년도에 우리 시 국내여비가 다소 부적정 집행에 대한 신고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부적절...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쉽게 말하면 2019년도에 공무원 여비가 집행됐는데 여비가 좀 부적정하게 집행이 된 부분 권익위에 신고했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우리 시민명예감사관 워크숍 개최가 기정액이 480만 원인데 240만 원이 지금 감액되어서 예산을 조정요구를 한 거죠?

그러면 워크숍은 개최하기는 할 겁니까?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상반기 때 한번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건상이 안 맞아서 못 했습니다. 하반기 때는 워크숍이라든지 그런 것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480만 원은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두 번의 계획이었다?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하반기는 진행 상황을 좀 보고 판단하시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삼식

이삼식감사실장

현 상황을 보고,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입니다. 홍보소통실 소관 277페이지입니다. 통합이미지마케팅 홍보 신문 등 광고료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 대표 SNS 활성화 추진 인건비로 1,91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정민기위원

입니다. 이번 여러 가지 위원회에서 삭감조서를 보면 홍보 및 광고비가 삭감이 많이 됐던 것으로 보아지는데 왜 그런, 저는 코로나19와 광양시 전반적인 현황을 보면 우리 비대면이 분명하게 필요하고 일정 부분은 저는 홍보와 광고가 온라인 상으로 나가는 게 적정하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 시정 홍보가 됐건 농산물이 됐건 광고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잡는데 왜 이렇게 오해를 사게 각 부서도 이렇게 보면 분산해서 계획을 잡았어요?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아시다시피 작년도 그렇지만 올 상반기도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홍보,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속집행 이런 부분 때문에 상반기에 다소나마 많이 예산을 소진을 했고요. 또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정책 등 재난지원금 시급성이 있어서 여기에도 홍보를 하겠다는 의미로 했고요. 그리고 어쨌든 코로나19 모두가 어렵지만, 언론사에서도 힘들지만 주기적으로 홍보에 주력하고 있고요. 저희쪽에서는 언론사 총책 업무를 추진하면서 전반적인 총괄도 홍보를 하고 또 부서에서라도 부서에 맞는 특성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도 그렇고 교육보육과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못 한 부분은 부서에서 시책사업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번에 예산편성에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정민기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홍보소통실에서 보는 시각 이외의 각 부서에서 자기 분야에 대한 홍보에 대한 분명한 목표와 효율성도 갖고 있다고 봐요. 요구할 수 있다고 보지만 저는 홍보소통실이라는 이 기구가 있음으로 인해서 저는 그런 각 부서의 홍보성이 필요한 부분들은 안을 잡아서 홍보소통실에서 그런 부분들을 총괄 리드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홍보소통실의 역할은 각기 부서마다 다 역할을 인정해버리고 본다면 어떤 것을 홍보소통을 할 것인지 솔직히 이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이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홍보에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향후 방향을 잡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좀 한번 고민이 필요하고 협의도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맞다 틀리다를 제가 논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전제로,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정민기 위원이 잘 지적하셨는데 홍보라면서 것은 돈만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홍보 창구부서가 3,000만 원 주고 하는 것보다 3억을 주고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봐요. 그 다음에 돈도 돈이지만 그 홍보 내용을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이냐. 이것은 기술이 필요한 거고, 또 고도의 감성을 자극하는 건데 각 부서에 전부 다 분산배치 해가지고 꼼수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홍보가 아니에요. 방송사 도와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하나 제안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금년 하반기에 우리가 광양시가 무엇을 홍보 포커스로 만들어야 될 것이냐. 그 과제부터 우선순위를 만들어야 돼요. 본 위원이 보기에 망덕에 짚라인이 금년 10월달에 준공이 되죠?

이것은 아무도 몰라요. 광양시민도 몰라요.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게 과연 3,000만 원 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느냐. 막연하게 경제 활성화를 위해 홍보한다? 그럼 초점이 없어요. 그래서 뭔가는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집중 홍보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전부 분산해가지고 그냥 돈 주기 위한 꼼수다. 그래서 금년에 하반기에 무엇, 무엇 딱 해가지고 하면 누구 위원들이 예산 승인 안 하겠어요? 논리적이나, 주변 환경에 적합하면. 그런데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전부 분산배치해가지고 눈속임만 하고 있어요. 그것은 고쳐야 됩니다. 일을 안 하는 것과 똑같아요. 전문 부서예요.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지금 본예산에 노력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만 좀 힘이 부족해가지고

송재천위원

뭐가 부족하다고요?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저희가 좀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송재천위원

부족하면 부서를 옮겨달라고 하든지 능력 있는 사람 오든지 아니면 역량 강화를 하든지 해야지 그냥 흘러가다 걸리면 다행이고 안 걸리면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일하면 안 되죠. 특히 홍보라는 것은. 그렇죠? 홍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제안할게요. 짚라인이 10월 전에 준공이 되면 결국 사람들이 와야 될 것 아니에요. 오게 하려면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야 되느냐. 이것은 깊이 연구가 필요하다. 관광과에서도 몰라요. 필요한 필요성을 느끼지만 어떻게 홍보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홍보 전문 부서에서 기획해가지고 실행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이것은 예산도 관계 되지만 우리 광양시가 홍보를 할 때 집중적인 홍보가 안 되더라고요. 분산홍보가 돼요. 그래서 예산이 좀 소요가 되더라도 제대로 된 장소에다가 제대로 홍보를 하셔야지 시너지효과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순천 KTX 있죠?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 앞에. 그것을 광양시가, 홍보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정면에다가 홍보를, 그때 처음에는 순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자기 지역이니까. 그런데 다음에 봤더니 다른 지역이 거기에다가 홍보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광양시는 옆에다가 보일둥 말둥 해서, 간판은 커요. 규모는 큰데 그게 눈에 얼른 안 띄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봤더니 그나마 그것도 없던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소선정을 잘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해서 꼭 필요한 장소에는 예산이 좀 소요가 되더라도 투자를 해서 확실한 홍보 효과를 내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위원

서울 KTX 용산역에 가보면 각 시군들이 홍보 플랫폼 있어요. 광양시에 뭐가 있는지 줄 알아요?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매실 관련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한번 체크 해봤어요?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저희가 지금 KTX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기내 안에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아니 지금 대합실에 있는데 그것은 돈을 누가 줬어요? 광양시가 준 것 아니에요?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시에서 줬죠. 아마 매실특작과나...

송재천위원

디자인을 누가 했어요? 홍보 되어있는 걸?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시에서 했죠.

송재천위원

전문가 용역을 줬을 것 아니에요.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광고비에 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송재천위원

광고비 포함된 줄 알아요. 그런데 누군가 하여튼 돈 받고 디자인을 했을 것 아니에요.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KTX로 맡기는 것은 저희가 연합뉴스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요.

송재천위원

그런 식으로 그냥 돈 주고 끝나버리니까 그래요. 가서 보세요. 제일 희미해요. 내가 사진까지 찍어왔어요.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위원님 챙겨보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런 것 세심하게, 돈을 줬으면 결과를 받아야죠. 중간 체크를 하고. 제일 희미해요. 선명하지 못해요. 다른 데는 아주 볼 내용은 없는데 색깔을 잘 써가지고 눈에 확확 들어와요. 세 번째 있어요. 광양이. 출구쪽 세 번째 있는데 제일 보잘 것 없어요. 한번 가서 보세요.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

내년도 예산 아마 받아내기 힘들 거예요. 사진 다 찍어왔어요.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소통실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입니다. 2021년도 총무과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억 5,996만 3,000원이 증액된 4억 5,484만 9,000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 접종을 위한 특별교부세 8,800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등 증액분 6,06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3억 8,344만 5,000원이 증액된 490억 6,29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사업은 세부사업으로 인건비 보수 명예퇴직 수당으로 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선거관리분야 내년도에 실시할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계도 홍보 및 단순 사무경비로 1억 9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선위원

입니다. 285쪽에 지난번에 바르게 살기하고 자유총연맹 운영비가 좀 삭감이 됐었죠?

본예산에. 내년 본예산을 세우실 때도 이왕이면 단체들은 같이 좀 해 주십시오.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왜냐하면 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가 삭감이 되면서, 거기는 올려놓고 새마을회는 안 올려놓아서, 그게 똑같이 그러면 추경에 올려주라고 해서 다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같이 일괄적으로 해 주셔야지 단체비용은 비슷한데 한 군데만 놔두고 두 군데는 올려주고 이게 불합리해서 그때 삭감이 됐는데 내년 본예산 세울 때는 똑같이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민기위원

입니다. 방금 설명하시면서 전국 동시 지방선거 계도홍보 및 단속 사무경비로 1억 900이 편성됐어요.

이 부분에 사업비가 성립이 되면 어느 용도로 사용한다는 겁니까?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저희가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는 지자체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우선 계도홍보 경비나 위법행위 단속경비, 또 예비경비 이런 명목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선관위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의무적인 사항이네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와 맞게 이런 부분에 단속사무경비까지도 포함됐으면 이런 부분들도 돈만 주지 말고 어떻게 되는지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저희가 이게 나중에 정산이 돼가지고 남은 부분은 반납이 되고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법적인 의무사항이라 그 말이죠?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설명서 31쪽에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 접종 임차량 부분이요. 수송이 98일 64회 하는데 차는 392대인데 좀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392대요? 이 부분은 저희가 4월 15일부터 5월 28일까지 우리가 평일 9시부터 16시, 또 오후에도 토요일 같은 경우는 9시부터 12시 그래가지고 권역별로 하기 때문에 누계로 되기 때문에 좀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집행예산 잡으실 때는 98회 64회 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392대가 되어 있어서 숫자적으로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입니다. 세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91억 1,392만 3,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법인 지방소득세가 본예산 대비에 80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지방교부세가 2020년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11억 440만 원이 교부되어 편성됐습니다. 29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내용은 올해 지방세정평가 결과 우수상 수상으로 인한 상사업비 5,000만 원과 포상금 400만 원 중 지방 세정업무 발전 및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사무관리비나 자산취득비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292쪽에 보시면 행사운영비 있어요. 2021년도 전라남도 세정연찬회 9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요.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세무직들의 연찬을 위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100명 규모로 해가지고, 올해 우리 시가 예정되어 있어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올해 예산에 한정된 거네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가 주관할 때만?

그러면 100명 정도라는데 대충 참석하는 사람들이 누구누구, 어느 수준이...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시군에서 몇 명씩 지원받아가지고 시군 세무담당자들을 연찬을...

성희

김성희위원

세무담당자들만. 시군에서. 그래서 100명 정도 된다고, 그러면 22개 시군이 다 한다는 겁니까?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전남도청을 비롯해가지고.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22개 시군 다 돌아가면서 하는 행사네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재작년까지는 코로나 없을 때는 대규모로 한 2박 3일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마 당일로 해가지고 좀 축소된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보통 때는 예산 얼마 정도 소요가 됩니까?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원래 2,000만 원을 도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 다음 해에.

성희

김성희위원

2,000만 원을?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그런데 올해는 해봐야 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선위원

입니다. 292쪽에 봉입기, 봉함기 구입 이게 지금 처음 구입하는 겁니까? 예전에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처음으로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처음 구입하는 겁니다.

이형선위원

처음으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민기위원

입니다. 이번 추경에 세입을 보면 지방소득세 법인세 분이 80억인가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80억. 그리고 작년도 부동산 교부세 정산분이 11억

물론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은 인정한다 치더라도 우리 세정과에서 이렇게 보수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면서 가는 게 맞나 싶네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정확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을 만들어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민기위원

정확히는 제가 인정하는데 부동산 교부세 정산분 같은 경우는 기정액이 제로잖아요. 최소한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이것은 정산분이기 때문에

정민기위원

그러더라도 이게 2020년만 있고 2019년만 있었던 사항은 아니잖아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정산분 없을 수가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없을 수가 있습니까?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본예산은 있지만 부동산 교부세라는 세목 있지만 이 정산분은 국가에서 국세 아닙니까? 국세를 많이 걷어가지고 남은 것을 전국 지자체를 뿌려지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민기위원

그러면 5년간 정산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

박정금징수과장

입니다. 징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36억 6,754만 2,000원의 기정액 대비 363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정산반환금과 징수실적 포상금 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4억 1,520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38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유공공무원 국외 정책연수비 1,000만 원을 코로나로 인해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입니다. 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본예산 대비 세입은 13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청산금으로 해서 12억 9,86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환급액 작년도 1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30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올해 1월에 공용차량 관리팀이 신설되었습니다. 단위사업 변경으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03페이지 골약동 주민센터 건립은 10월에 개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필요한 집기를 구입하고자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영동 주민센터 건립은 26억 원이 필요합니다만 재정 형편상 이번에 15억 5,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내년 3월에 개관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광영동 주민센터 78억 총 사업비 중에 21년도 지금 36억 8,000 정도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26억 정도가 지금 부족합니다.

정민기위원

올해 지금 본예산이 21억에 추경에 15억 요구했나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니까요. 내년까지 이어지잖아요.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지역 내인데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입니까?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지금 광영동 주민센터는 공정이 한 70% 그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우리 예산 편성된 재원 범위 예산 70% 정도?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전체

정민기위원

전체에서?

상당 부분 많이 진행되고 있네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부족분 11억 원은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아니면 다른 추경 때 확보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충분하게 주민센터하고 주민자치센터 부분들이 지금 광영의암지구가 물론 생활권은 하나입니다만 주소상은 분명하게 다른 것은 사실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서로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이 돼서 선정이 돼서 진행하겠죠?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301쪽에 유류 및 법인카드 보조금 전용 포인트 수입이 이게 맞는 겁니까?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유류 법인카드요. 예. 지금 카드대금으로 해가지고 기금인데요. 실은 NH농협에서 보조금 관리카드,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법인카드, 그다음에 복지카드 세 종류가 있습니다. 매년 기금을 수입금에 대해서 일부를 저희한테 내주는 그런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15만이 마이너스입니까? 이 부분이 뭔가 좀...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이게 확정되다 보니까. 작년 본예산에 1억 원을 계상했는데 예측하고 계상했는데 올해 와서 정산을 해보니까 8,400만 원 정도로 해서 1,500만 원 감시켜준 겁니다.

이형선위원

예상보다 못 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1억 2,148만 원이 증액된 19억 6,7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주요 요인으로는 지적재조사 1개소 추가에 따른 국고보조금 1억 9,842만 9,000원이 증액된 사항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4억 1,863만 1,000원이 증액된 17억 5,331만 9,000원을 편성해야 합니다. 증액요인으로는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따른 교부금 지급액 1억 9,600만 원과 측량수수료 1억 9,145만 3,000원의 증가가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이게 지금 마나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광양시가 규제지역으로 묶였지 않습니까?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규제지역이라면 토지거래 허가지역 말씀이십니까?

성희

김성희위원

아파트.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조정지역 말씀이십니까?

성희

김성희위원

조정지역. 그것 지금 민원이 없습니까?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민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정지역 관련으로 해서 우리 건축과 쪽에서 조정지역 해제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다른 일부 지역은 풀린 데가 있더라고요. 다른 도시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이게 지금 6개월 단위로 되기 때문에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이 앞전에 좀 풀어진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어찌됐든 민원지적과의 민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광양시에서는 그냥 보고 있느냐. 그것을 어느 정도 정부에 저기를 좀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과장님 말씀에 그런 민원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저희들 쪽에 들어온 민원 사실상 그쪽으로는 크게 없고요. 그리고 저희 시에서는 전혀 액션을 취한 것은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과에서 조정지역 해제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데이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냥 저희들이 해제를 요청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발표하는 예를 들어서 지가변동률이라든지 표준 지가변동률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아마 저희 시는 다음에는 해제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6개월 후에는?

그래서 이게 지금 조정지역으로 묶일 정도로 우리 광양시가 그렇게 심하게 했느냐. 인근 도시 때문에 저희들이 약간 피해를 보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경기 활성화를 생각을 하면 그런 부분도 일정한 우리 광양시는 그래도 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심한 데는 놔두고 지금 우리 같은 가운데 끼어있는 우리 광양시가 그렇게 조정지역으로 묶인 것은 정말 불합리하다. 그래서 그런 것을 광양시에서 좀 열심히 해제하도록 노력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에 특교세 1,000만 원을 계상했어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지금 설치현황을 보면 현수식 1,696개, 벽부착식 920개, 전용지주식 해가지고 15개 해가지고 2,631개 도로명판 설치현황이 자료에 나오는데 2,631개가 보행자용 도로명판입니까? 아니면 또 2,631개 중에 다른 부분도 있습니까?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저희 시에 도로명판 5,017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보행자용 2,631개고요. 차량용이 2,287개소가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아까 전체가 오천 몇 개라고 했습니까?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5,017개입니다.

정민기위원

5,017개 중에서 2,631개가 보행자용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효율적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언뜻 봤을 때 우리가 주변에 표기되어 있는 게 상당히 보기가 편하고 빨리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걸어다니는 도로에 이 명판을 이것을 설치한다. 이게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까? 이 생각도 들거든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지금 여기서 보행자용이라 하면 대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지주로 인해서 설치되어 있는 그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니까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골목길에 보면 골목길도 지주대로 해서 우리가 꼭 지주대가 아니라 기존의 통신선이라든지 이런 데 부착한 그런 것도 보행자용으로 포함이 되겠습니다. 차량용은 시가지 내 큰 도로변에 도로표지판, 거기에 같이 부착되어 있는 그게 차량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일반적으로 보통 앞을 보고 다니잖아요. 밑을 보고 다니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면 어떤 부분들이 효율적인지 이 부분들은 충분하게 좀 주변 상황도 시행하면서 봤을 것이고 또 그에 대한 의견도 모니터링을 좀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물론 응급상황 발생 시 여러 가지 현재 위치 찾는데 상당 부분 도움이 되는데 이 부분들이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이겠는가, 라는 부분들도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보행자용을 두 가지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일반 차량과 보행자가 함께 그런 볼 수 있는 그런 소로 같은 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마을농촌에 가면 골목길 있습니다. 그 골목길 담벽에 붙어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민기위원

그것도 보행자용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일반 시인성은 두 가지를 병행함으로써 효율적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럴 수 있겠네요. 저는 보행자용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걸어다니는 그런 공간의 명판이라고 본다면 이것은 상당히 조금은 한계이겠다. 이 생각을 해봤는데 마을의 골목길에 벽에 부착하는 것도 보행자용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지적 재조사사업이 있죠?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측량을 하는 것인데요. 21년 7월부터 23년 7월. 그럼 그 앞에 쭉, 단기계획이나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장기계획으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이 어느 일정한 지역을 갖다가 계획에 의해서 수립을 할 수 없는 것이 이것은 토지소유자 동의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2018년 이전에는 진월쪽을 추진을 해오다가 진월쪽에서 주민합의가 어려워서 봉강쪽에 주민들이나 이장님들 쪽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선행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봉강쪽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광양익신, 사곡. 사곡은 내년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만 광양읍을 일부 외곽을 먼저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장

그러면 경계측량인가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실제로는 경계측량이죠.

조현옥위원장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소유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반대를 한다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소유 불분명보다는 도상적 경계라면 도상경계가 있고 현실경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촌에 마을 주택 같은 경우는 도상경계보다는 현실경계를 갖다가 주민들이 주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부 측량의 오차도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만 현실경계를 위주로 해서 측량을 해서 토지 인접 소유가 합의를 거쳐서 경계를 확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정확히 현실에 따른 측량을 해가지고.

오히려 그러면 그것이 더 선호도가 있겠는데 왜 반대를 하죠?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이게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고 하면 조정금 때문에 사실상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좀 자세한 것은 제가 따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자료를 요구하든지 그럴게요. 너무 시간이 오래 가서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입니다. 314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21억 3,471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사유는 스마트타운 챌린지사업 20억 원, 시도보조금인 정부 합동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 1억 3,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41억 4,576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스마트타운 챌린지사업 40억 원, 신규 직원 임용 전산장비 확보 1억 2,000만 원, 인터넷 전화구입 및 무정전 전원장치, 노후영상장비 교체비로 8,800여만 원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신규직원 전산장비 확보비로 1억 8,2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비 중 전산 개발비로 5억 8,760만 원, 시설비로 4억 2,24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비로 2,900만 원, 노후 영상회의 교체비로 5,000만 원.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313쪽에 보시면 2021년도 정부 합동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 1억 3,000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비를 어떻게 쓰십니까?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원래 합동평가 시상금 편성 목적이 타 용도로 사용이 제한되고 그래서 노후전산기 교체비로 그렇게 편성되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노후전산기 교체로.

그것 그러면 단체포상이에요? 개인포상도 됩니까?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우리 단체 광양시를 대상으로 기관포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상사업비가 1억3,000이나 돼서,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317쪽에 보시면 물품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시면 노후 영상장비 교체, 무전...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무정전 전원장치

성희

김성희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본예산에 이것을 예상을 해서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정기적으로 편성을 주기적으로 교체해 가고 있고요. 무정전 전원장치는 지금 통신실하고 회의실에 갑자기 전원 배터리가 사용 기간이 남았는데 과부하게 걸려서 옛날에 회계과에서 전기시스템 할 때 정전이 돼서 그 용량을 감당을 못 해가지고요. 문제가 좀 생겼고 5월 달에 회의실은 저희 회의를 준비하면서 배터리가 문제가 생겨서 회의준비를 못해서 갑자기 긴급상황이 발생해서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갑자기 기계가 고장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연도별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이것을 체크를 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면 수명 있지 않습니까? 연도별로. 그런 것을 체크하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버돼가지고 고장이 나가지고 추경에 예산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보는데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보통 UPS 같은 것은 10년 주기로 교체를 하고 있고요. 배터리는 5년 주기로 하는데 그 사이에 갑자기 사항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좀 애로사항 예측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측 불가능한 그런 일도 있기는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잘 검토파악 하셔가지고 본예산에 성립하십시오.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정민기위원

입니다. 315쪽에 전산개발비 홈페이지 개편사업이 기존에 본예산에 요구했다가 왜 삭감된 겁니까?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지금 당초에 본예산에 2억 원을 요구했는데요. 5,000만 원밖에 확보를 못 해가지고 추경에 저희가 1억 5,000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이 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확보를 못해서 내년 본예산에 확보토록 하기 위해서 좀 삭감을 했습니다.

정민기위원

2억이 필요한데 어차피 기존에 본예산에 5,000만 원 있는 것 가지고는 사업이 안 된다. 그런 거죠?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혹 추경에 보완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한계다?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입니다. 먼저 32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6억 2,699만 4,000원 증액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 광양 5일시장 장옥 사용료 5,953만 2,000원 삭감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5일시장 위탁계약에 따른 전기, 수도 사용자부담금 2,058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광양 매일시장, 임시시장 전기, 수도 사용자부담금으로 1,700만 원 반영했습니다. 322쪽 국도비 보조금은 세출예산에서 중복됨으로 거기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3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12억 9,744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중에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방송 프로그램 활용 홍보비 3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지원비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광양사랑상품권 할인판매 운영비로 국도비 포함해서 7억 원 증액반영했습니다. 324쪽입니다. 광양 매일시장 임시시장 개장에 따른 전기요금과 상하수도 요금 1,700만 원 반영했습니다. 광양5일시장 CCTV 임대 수수료 등 공공요금 5,370만 원을 삭감하고 소규모 개보수비로 1,3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옥곡 5일시장 시설 및 소규모 개보수비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광양 5일시장 개장을 앞두고 CCTV 임대 수수료 90만 원 등 공공요금 99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325쪽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민간행사 보조금 2,4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진상 5일시장 시설 현대화사업비 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광양 상설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 1,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광양 5일시장 제2주차장 주차환경 개선사업비 국비 포함해서 9,600만 원 반영했습니다. 326쪽입니다. 산업단지 주요 도로변 환경정비를 위해서 1,000만 원 추가반영했습니다. 또한 플랜트 건설근로자 기능향상 교육훈련 사업비 7,000만 원을 신규계상했습니다. 327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당초 도비가 지원되지 않았으나 도비가 1억 3,890만 2,000원이 지원되면서 시비 1억 3,008만 9,020원을 삭감한 것으로 전체 사업비는 변경이 없습니다.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사업비로 국비 포함해 3,5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백운변전소 인출 지중 송전선로 편입토지 추가매입비로 1,79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광양시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선위원

입니다. 321쪽에 5일장 장목사용 수입료가 전액 삭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올해부터 5일시장 상인회와 각 시장 운영에 관해서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탁계약을 하고 여기서 점포사용료나 이런 것들을 받고 그 사용료로 시설개선이나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위탁계약에 의한 것입니다.

이형선위원

거기에 모든 수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거기서 알아서 한다?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런가요? 그리고 5일장 내에 제2주차장 거기 지금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중간에 가운데 떡 차지하고 있는 주택을 과장님이 한번 가셔서 좀...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협상을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찾아 뵙고

이형선위원

과장님은 한 번도 안 찾아뵀죠?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그랬습니다. 찾아뵙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예 한번 그래도 의사타진이나 한번 해보십시오.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326쪽에 플랜트 건설근로자 기능향상 교육 훈련사업 7,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추경에 들어왔죠?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원래 이게 매년 지원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하면서 불가피하게 지원요청을 하게 됐고요. 6월 달에 광양시 기능훈련센터가 새로 신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훨씬 좋은 여건에서 교육훈련을 받게 됐는데 하반기에 90명 정도 그렇게 교육비를 저희들이 이번에 지원하게 된 겁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지원 이런 것은 본예산에 저희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추경에 이렇게 갑자기 7,000이 들어와서 좀... 그렇죠?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내년에 반드시 본예산에

성희

김성희위원

본예산에 세우십시오.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역경제과에 경제활성화 방송프로그램 활용 홍보 3,000만 원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홍보하실 건지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아시다시피 여러 경기침체도 오랫동안 장기화되고 또 올해 시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발생해서 시민들 사기도 많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사기도 높이고 우리 광양이 미래의 밝은 희망도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그런 광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이것 방송프로그램에 쓸 수 있는 홍보비죠? 플랜카드 걸고 그런 홍보가 아니고?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방송 광고를 할 예정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경제활성화는 분명히 해야 되는데 우리가 방송도 어떻게 어느 시간대에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잘 생각하셔가지고 정말 집중적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송프로그램에 예산이 된다면 그렇게 쓰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부분적으로 아무 의미 없이 쓰시는 홍보비는 오히려 없는 게 나아요. 그리고 지난번 제가 말씀했지만 우리가 밖에 관외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잘 파악을 해서 자리도 선정을 잘 하셔가지고 적절하게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민기 위원님

정민기위원

입니다. 과장님 경제 활성화 방송프로그램 활용 홍보. 말씀하시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아까 홍보소통실에서도 그런 부분에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코로나로 인한 고통으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침체, 광양시의 이미지에 대한 제고, 단 아쉬운 것은 이런 각 부서의 홍보사업들을 충분하게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홍보소통실에서 좀 전담해서 이런 부분들을 사업을 편성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부분의 아쉬움을 분명히 전합니다. 향후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있는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경제 활성화 방송프로그램 활용 홍보 3,000만 원 요구하셨네요. 요구하셨는데 방송 매체는 어떤 매체를 활용할 계획입니까?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방송 매체는 아직 저희가 확정을 못 했습니다.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홍보실과 파급력이 높은, 아까 말씀하신 시간대나 이런 것까지 살펴서 홍보실에서 핸들링해서 함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 3,000만 원 자체가 일회용으로 나가죠?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일회용이 아니라 예산집행은 한꺼번에 한다는 내용이죠?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 정도 예산은 공중파의 중앙방송은 어렵고요. 지방방송 정도. 한두 달 이 정도 시간대에 따라서 좋은 시간대는 좀 더 단가가 비싸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정한 시기에 시민들이 활력을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협의해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이 전에도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기를 예산 자체가, 우리가 강도 있게 홍보를 하려고 하면 예산이 수반이 되더라도 상당히 차원이 있는 매체를 예산을 계획을 해가지고 차원 있는 매체로 홍보를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그것을 중심으로 하고 그런 계획으로 해가지고 앞으로는 추진을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아까 홍보실하고 다 연관돼가지고 소통을 해서 추진한다 그 내용은 봤고요. 홍보실 자체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일자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입니다. 투자일자리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3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총액은 본예산 대비 2억 원 증가한 56억 9,800만 원입니다. 33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총액은 본예산 대비 1억 6,400만 원 증가한 138억 1,600만 원입니다. 세부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8쪽 중단에 성립전 예산으로 2020년도 투자유치평가 인센티브로 역량강화 워크숍과 관계자 격려물품 구입비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도내 투자기업 도비보조금 지원사업비 20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339쪽 상단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으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시비부담금 1,200만 원, 2020년 지역 인재채용 우수기업 인증사업비 5,000만 원, 2020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사업비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민간경상사업 보조 성립전예산으로 포스코그룹 취업아카데미 운영비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비 1억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DNA+US 기반사업 청년일자리사업 2억 8,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0쪽 상단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으로 전남형 크리머스 마케터 지원사업 2억 9,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2쪽 하단에 성립전예산으로 희망근로 지원사업비 4억 9,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중단에 상반기 공모사업 선정으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2억 2,200만 원, 하단에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4,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45쪽 중단에 상반기 공모사업 선정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비 1억 1,800만 원, 사회적기업 고도화 지원사업비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5쪽 하단과 346쪽 상단에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346쪽 하단에 아파트형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비 3,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상단에 행안부형 마을기업 육성사업비 3,000만 원, 지역 SOC 활성화를 위한 청년공동체 지원사업비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정민기위원

입니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해가지고 시비가 1,200만 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전남대 여수캠퍼스 재학생 16명을 대상으로 도비 시비 매칭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 필요성과 현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이 사업은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전라남도에서 교육프로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남도하고 전남대학교, 그리고 광양시가 같이 협약을 체결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일단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면 그 진학된 학생이 기업하고 계약을 하고 1학년 때는 국비로 100%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2, 3학년은 우리 도 시비로 해서 일부를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게 되면 그 기업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되고요. 그러므로 해서 기업에서는 좋은 인재를 채용할 수가 있고 또 학생들한테는 학비를 덜 들이고 원하는 기업에 가서 취업을 해서 고용이 유지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로 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우리 재학생 16명이 광양소재 기업에 협약을 해서 14개 기업에 다음에 일선에서 취업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그것을 전제로?

이것은 우리 지역 업체인 것은 맞고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14개가 전부 다 지역업체입니다.

정민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스코그룹 취업아카데미 운영으로 국비 시비 해서 2억 2,000이 지원되는데 향후 저는 광양시에서 이런 사업을 많이 발굴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 백운장학금으로 고등학교, 대학교 지원해서 성장을 하는데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수도권으로 많이 일자리를 찾아서 가잖아요. 가는데 많이 거기서 정착을 못 하고 다시 지역으로 와서 이런 대책 없는 일자리에 대한 고민과 힘든 과정을 겪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렇게 시에서 우리 철강과 항만과 여천 향후 만들어질 이런 부분에 많은 사업들을 청년들에게 매치를 좀 해서 그런 부분들이 다시 돌아온 5% 이외의 학생들이 이런 사업에 매치해서 좀 숨통이 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많은 신재생에너지, 취업아카데미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투자유치과에서 이런 사업들을 더 좀 발굴해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사업들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리고 재원이 필요하면 더 요구도 좀 해서 그냥 형식에 그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향후 살아갈 부분에 대한 이 부분들이 꼭 필요하게 행정에서 지원돼서 광양에 정착되고 많은 젊은 청년들이 외부에 가서 기웃거리지 않고 지역에서 우리 정체성과 소속감을 가지고 지역경제에 전반적으로 도움도 되고 인구도 잡고 하는 여러 가지 역할도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갖거든요. 많이 사업을 만들어 주십시오.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국비사업으로 최대한 저희들이 사업을 확보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확보해가지고 젊은 청년들이 충분히 지역에서 일자리를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렇죠. 말씀대로 국비가 지원되면 더 좋고 지원되지 않으면 우리 시 역점사업으로라도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선위원

입니다. 340쪽에 우리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많이 국도비사업으로도 펼치고 있는데요. 전남형 크리머스 마케터 지원사업이라든가 청년 농수산 유통활동가 육성사업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가 정착을 한다 하면 보통 기간을 얼마를 두고 말하는 겁니까? 이런 교육을 수료하고 아니면 지원을 받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있어야지 정착을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대부분 기업에 먼저 채용을 하고요. 채용을 하고 10개월 동안 인건비 한 2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기업에서, 일단은 이분들이 정기적으로 채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인턴 형식으로 해서 취업을 해가지고 나중에 10개월 지나고 나서 능력도 있고 그러면, 본인이 회사하고 맞고 그러면 다시 정식 계약을 맺고 정직원으로 되는 경우가 좀 습니다.

이형선위원

정착률이 몇 %나 됩니까? 파악 한번 해보셨어요? 전남형 크리머스 마케터는 10명이고 농수산 유통활동가가 13명인데 100%는 아닐 것 아닙니까?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100%는 아니고요. 농수산 유통가 같은 경우는 13명 중에서 2년이 지나면 거기 같은 경우는 조금씩 다릅니다. 사업에 따라서 1년짜리가 있고요. 2년짜리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농수산 유통 분야는 13명인데 그 중에서 상반기에 동부농협에 3명이 정식 직원으로 채용이 됐고 그것은 본인이 원치 않으면 다른 데로 이직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활동을 하게 만드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정착을 했으면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341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그것 재원변경 했네요.

이게 사업이 주로 어느 사업에 집중을 하십니까?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것은 공직자 퇴직자라든가 아니면 포스코 대기업에서 기술을 갖고 있는 퇴직하신 분들이 정부시책을 기업에 가서 홍보하는 것도 있고요. 또 기업컨설팅도 해 주기도 하고 또 마을에 가서 마을회관이나 경로관 같은 데 수선,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26분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26명?

그러면 그분들이 재능기부도 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채용을 해서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재능기부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5일간 하면서 하루에 3시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건비라고는 좀 부족합니다만 월 100만 원 정도 그렇게 집행을 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월 100만 원 정도. 그래서 이게 보면 매칭사업인데 이게 도비가 줄고 시비가 증가를 했어요. 매칭 비율이 없습니까? 보조금 매칭비율이. 내시될 때.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몇 대 몇인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원래는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 그러는데 요즘은 도에서 재정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확정내시 들어오면서 이번에 변경이 돼서 도비가 줄고 시비가 많이 늘어난 그런 경우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 예가 많이 있어요. 또 뒤에 보시면 342쪽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남청년 마을로 프로젝트사업이거든요. 이것도 도비가 감하고 시비가 늘고 그러면 보조금 내시 할 때 그게 매칭비율 해서 딱 들어온 게 아니고 그냥 가내시로 해서 퍼센트가 없이 들어옵니까?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사업마다 좀 다른데요. 가내시로 내려오면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죠.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방금 말씀하신 마을로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도비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국비가 2억 5,000이 줄고 시비가 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미 사업을 시행을 했고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마찬가지로 도나 재정이 부족하다보니까 분야에 따라서는 많이 감액이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부분들은 국가에서

성희

김성희위원

사업에 따라 다르다?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산이 좀 늘어난 경우 있어서 국비가 늘어나고 시비가 줄어든 부분도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게 청년 마을로프로젝트사업이 뭔가요? 대체적으로.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이것은 마을단위 사업장에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여기서 사람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2년간 근무를 하게 되면 인건비를 지원을 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청년들이 2년간 취업을 해서 하면 청년들에 한해서 인건비를 준다 그 말이에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청년들에 한해서 되겠네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고 나서 또 지역에 정착을 하거나 그 기업에 정직원으로 채용이 되면 거기에다 인센티브로 1,000만 원씩을 지원을 하고요.

성희

김성희위원

기업에다가?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개인한테 지원을 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개인한테 인센티브를 1,000만 원씩 준다고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기업에다 주고?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기업에 주면 개인한테 들어가는 거죠.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죠. 그게 그대로 들어가고 2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1,000만 원을... 그런 예가 몇 사람이나 있어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지금 금년 같은 경우는 처음에 33명이 지금 지원을 해가지고요. 9명이 정규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작년에 2년간이기 때문에 작년에 6명, 올해 3명 해서 총 9명이 정직원으로 채용이 돼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33명 중에서 24명은 기업에서 그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예산이 8억 8,000이나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다 지금 현재 9명 채용했다는데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이것은 예산이 많은 게 아니고 어차피 인건비 성격으로 2년간을 지원해 주는 것이라 보조사업으로 해서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이 2년 동안 인건비라는 거예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아닙니다. 인원이 많다 보니까 월 200만 원이면 1년이면 2,4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원에 따라서 많이 늘어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그 밑에 보면 희망근로 지원사업이 있어요. 성립전예산으로. 이 희망근로 지원사업은 뭐예요? 국비, 시비인데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이것은 취업 취약계층에다가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을 해줍니다. 특히 작년에 처음으로 생겼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는 규모가 상당히 컸습니다. 한 26억 정도 예산이었는데 올해는 많이 줄어가지고 지금 4억 9,200만 원이 섰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하고 생활방역 지원. 두 분야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요새 기업유치 상담을 좀 하신다면서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좀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MOU를 체결하고 그분이 다른 업체를 소개해서 들어오면 거기에 특별한 대우가 있고 그래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런 인센티브는 없고요. 일반산단에 대해서 토지분양이 80%가 안 됐을 경우는 땅값에 대해서 30%까지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시설보조금, 그것은 어차피 전남도에서 도비로 기증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도비 시설금 몇 % 해줘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시설보증금 같은 경우는 20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의 5% 한도 내에서 5억까지 지원을 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20억 미만은?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지원이 없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절대적으로 제조업 위주네요. 50억짜리면 30억의 5%면 1억 5,000만 원.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국가에서 해 주는 것의 각자 해야돼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G2 보조금 같은 경우도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는데요. 거기는 규모가 크거나 다른 지역에 기업을 갖고 있으면서 다시 광양에다가 신·증설, 신설을 하거나

양오

문양오위원

사천, 순천. 이렇게 비교해서 우리 시가 지원해 주는 것은 어때요? 수준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거의 비슷해요?

그럼 우리 시에서 해 주는 게 대표적인 게 뭐죠? 기업유치를 하면?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세제 지원은 비슷하고요. 그리고 G2 보조금, 정부 보조금

양오

문양오위원

똑같은 건 논의하지 말고. 시에서 해 주는 것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특별히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럼 없잖아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기업에서 들어오게 되면 그 기업이 지역에서 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관급자재를 구입해준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많이 지원해 주고 있죠.

양오

문양오위원

특별히 지원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자료를 한번 서면으로 좀 줘보십시오. 기업 유치할 때 우리 시에서나 관련된 지원내용. 통보할 것 아니에요. 우리 시에 기업유치 해달라. 하면서 홍보하시는 내용을 한번 줘보십시오.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민기위원

입니다. 우리 346쪽에 보면 사회적경제한마당 행사 해가지고 국비, 도비, 시비 매칭해가지고 2,000만 원 편성됐는데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할까요? 물론 국비,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시비를 매칭 안 할 수는 없는데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이게 사업이 종류가 4개가 있습니다만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이라고 정부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공모사업인데요. 우리 시에서 1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우리 시비로 3,500만 원, 그리고 국도비가 6,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응모할 때는 코로나가 하반기 정도 되면 많이 좀 지금과 같은 분위기는 아닐 것이라고 판단해서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만약 못 하게 되면 사업내용을 변경한다든가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지금 언론에서 진단하는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은 상당히 조기에 마무리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이런 사업이 필요합니다만 지금 상황 속에서는 조금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이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6개소를 선정을 해서 공모로 진행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6개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지금 우리 사회적경제 이런 지원사업에 선호하고 신청하는 회사는 좀 많을 것으로 보아지는데 어떻습니까?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우리 시에 사회적 기업이 21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장비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예비 사회적기업 2년 동안, 그리고 인증사회적기업 3년 동안 해서 5년 동안 총 5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번 지원할 때 2,000만 원까지. 그래서 최대 한 회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억까지가 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21개 회사 중에 5회 가능이라는 게 아까 몇 년이라고 했던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5년 동안 최대 5회까지 가능합니다.

정민기위원

5년 동안?

그러면 상당히 기회는 균등하게 주어진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본인이 사업계획서를 얼마나 잘 짜고 그동안 시행해왔던 사업이 잘 진행되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지원을 하게 됩니다.

정민기위원

그래요. 나는 또 혹시 소수의 회사에 기회가, 좀 독점되면서 기회가 희망 회사에 대해서 제한되는 염려를,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했는데 나름 상당히 기준을 잘 잡고 간다는 말씀도 드리고, 그런 생각도 듭니다.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전 사회적기업이 전체적으로 전부 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일자리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투자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강항만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입니다. 351쪽 세입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16억 3,131만 3,000원이 증가한 87억 9,432만 7,000원으로 증가요인은 광영동 도촌포구 뉴딜사업 등 국도비가 내시되었습니다. 353쪽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43억 1,603만 6,000원이 증가한 180억 8,614만 6,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로 인해서 예술단 파견 국외여비 공무원 교류 등 집행이 어려운 부분을 삭감하였고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광양예술창고 일원에서 실시예정인 린츠쇼 30주년 기념행사비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54쪽 아래쪽에 수산물 종합유통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2차분 공사비 27억 8,100만 원을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355쪽에서 358쪽까지는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을 부담하였고 과년도 보조금 사용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민기위원

입니다. 우리 자매도시 오스트리아 린츠와 자매결연 30주년 기념사업을 하네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30년간 자매결연 도시로서 체결 이후에 또 다른 특별한 30주년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만 이 사업에 관련되어서 주무부서에서 자매결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행사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매도시에 대한 우리 시민들이 자매도시로써의 걸맞는 홍보와 또 결연이 내용적으로 더 필요하잖아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이런 일회성 홍보와 행사로써 마치면 안 된다. 자매결연도 신중해야 되지만 기 체결되어 있는 그런 도시형태의 부분들이 좀 내용 면에서 충실히 좀 접근할 수 있고 서로 오스트리아가 됐건 광양이 됐건 서로 결연이 실질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설명자료에 나왔습니다만 그런 일회성 행사에 준하지 않고 아마 제철소하고 저희들하고 제일 처음에 자매결연했던 것, 제철소하고 알핀회사하고 관계가 있고 지금까지 제철소에 파이낸스 공법이라든지 기술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업은 지금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고요. 행정 부분에서 조금 부분을, 30주년이든지 기념사업을 10개년 단위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어차피 기업도 시이기 때문에 회사와 오스트리아, 관련 회사는 서로 연계되겠지만 이것은 우리 광양시와 오스트리아 린츠와 자매결연을 맺었던 30주년 과정이잖아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우리 시민들 역시 린츠시와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30주년 이어지는지 아는 분들이 상당히 소수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저 역시도 이런 자료를 통해서야 확인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된다. 실질적인 교류가 있어야 되고 그에 대한 우리 시민들도 자매결연 도시에 걸맞게 그 도시를 좀 알고 이용도 하고 오스트리아 역시 우리 광양에 대해서 그만큼 걸맞는 상호 그런 관심도 필요하고 내용도 있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래서 프로그램이 조금, 내 마음 속에 린츠 미술공모전, 오스트리아 영화관, 린츠랜드 투어. 시민들이 우리 린츠시를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다각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잘 준비해서 재원이 3,900만 원인데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효율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집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오스트리아 린츠시 30주년 행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오스트리아 린츠의 거리가 있죠? 우리 광양시에.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광양시에 린츠시의 거리라고 있어요? 없어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린츠시의 거리 도로명주소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있죠? 그런 것도 시민들이 몰라요. 그런 것도 홍보를 좀 하시고 또 작년, 재작년에 린츠시에서 그 시장님 이하 관계자 예술단장 그런 분들이 저희 광양시를 방문했어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2019년도에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제가 의장 할 때 같이 다니기도 했고 그래서 우리 광양에 정말 산업도시로서는 최고다. 그러나 광양이 가장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예술문화다. 그렇게 이야기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부시장님도 린츠시 가셔서 우리 광양시 홍보도 하고. 그랬죠?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부시장님 가셨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홍쌍리 매실고추장, 그런 부분도 가서 전시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아마 저희 광양시에서도 린츠시를 한번 방문했을 거예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이번에 오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30주년 때.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막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행사를 아까 정민기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듯이 3,900만 원 많은 예산 아닙니다. 그러나 그 홍보를 우리 광양시민들이 오스트리아 린츠시하고의 자매결연을 맺은 그런 것을 알 수 있도록 홍보도 하시고 또 그 거리도 만들어 놓았으면 그게 우리가 눈에 확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거리를 좀 만들어서 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하고 마치겠습니다. 355쪽입니다. 제일 상단에 광영 도촌포구 어촌 뉴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공모설계비 2,000만 원 섰네요.

앞서 말하면 그러면 설명서에는 태인동 도촌포구라고 됐는데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태인동 내년 것.

조현옥위원장

이것은 내년 것입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내년 것. 2022년도 것입니다.

조현옥위원장

광영 도촌포구 어촌뉴딜 사업은 무엇입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산이 섰기 때문에.

조현옥위원장

이것도 2022년도 것인데?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2021년도 것입니다. 광영 도촌포구는

조현옥위원장

그렇죠?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광영 도촌포구는 21년도. 태인 도촌포구는 22년도. 22년도는 공모를 위해서 용역비를 좀.

조현옥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있는데. 내가 예산서를 파악을 자못 했나 모르겠습니다만 광영 도촌포구 어촌뉴딜사업은 지금 15억이 기 지금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내시가 됐습니다.

조현옥위원장

내시돼가지고 반영한다고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내시돼서 반영되는데 시비부담분을 예산 상황상 시비부담금 한 3억 100만 원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예산상 문제 때문에 정리추경으로 하는 것으로...

조현옥위원장

정리추경에서 확보를 한다고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4억 100만 원...

조현옥위원장

우선 성립전으로 해서 사용하면 안 됩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기본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조현옥위원장

절차를 밟고 있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통과가 되어야지만 실시설계 들어가가지고.

조현옥위원장

절차가 다 되면 정리추경에 반영을 하겠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바로...

조현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민기 위원님.

정민기위원

입니다. 기정액 예산 얼마 안 됩니다만 명예통역관 통역자원봉사자 워크숍 개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다고 판단해서 사업비를 반납하는 겁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아닙니다. 목을 변경하는 건데 당초에 행사운영비로 해가지고 세웠는데 사무관리비로 했는데 그 집행이 좀 안 맞다 해서 행사실비로 지원금으로 해서 목 조정하는 겁니다.

정민기위원

워크숍 개최 해가지고 지금 400만 원 편성됐던 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그 위에 삭감시키고 그 밑에 편성을 올렸습니다. 600만 원.

정민기위원

600만 원? 이것은 워크숍 개최비용으로...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워크숍은 삭감시켰습니다.

정민기위원

워크숍 삭감시키고 양성보상금은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기타보상금으로

정민기위원

기타보상금은 편성목을 변경했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워크숍 개최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겠다고 판단해서 삭감시킨 것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강항만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철강항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61쪽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본예산 167억 5,858만 2,000원 대비 28억 1,890만 8,000원 증가한 195억 7,749만 원입니다. 다음 36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234억 7,295만 대비 26억 2,500만 8,000원이 증가한 260억 9,795만 8,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현충일 행사추진비는 코로나19로 인한 참석 범위 축소로 2,376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65쪽입니다. 사망, 전출 등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3,5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6쪽 기초수급자 대입 학자금 지원비 집행잔액 1,900만 원을 감액하고 통합사례관리사 1명이 이번에 명예퇴직함에 따라 인건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비는 도비 변경 교부되어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기초생활 안전지원 중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예산은 국도비 매칭으로 국비 과다교부되어 14억 8,926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369쪽에서 371쪽 중간 부분까지입니다. 자활사업은 사업 및 참여자 증가로 3,861만 8,000원 증액하고 신규사업인 도시민 스마트팜 사업의 점포임대 보증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입니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성립전으로 4억 9,100만 원을 편성 집행하였으며 환자 및 격리자 급증에 따라 금번 추경에 4억 6,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정부 4차 재난지원금이 한시 생계지원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 2개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립전으로 편성하여 지난 6월 28일까지 3,524가구에게 14억 8,66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90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도비 집행잔액 9,207만 9,000원, 2020년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급은 1,056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정민기위원

입니다. 366쪽에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사업 있잖아요.

기존 6,000만 원에 4,200만 원을 요구를 했어요.

설명서를 보면 생활불편 개선서비스가 10가구 내외라고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읍면동당 10가구 내외...

정민기위원

읍면동당 10가구. 그러면 상당히 이 사업내용 가구 수는 많네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추진실적으로 보면 34가구가 진행이 됐고. 그러면 이게 지금 총 생활불편 개선서비스 해당 사업 읍면동당 10가구 속에 이 사업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충당이 됩니까?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이게 도 시책공약사업이거든요. 공약사업인데 이게 지금 저희 도비로 해서 책정이 돼서 내려오는데 저희 시비 부담하고요. 그러는데 어느 정도 저희들이 충당이 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또 시 자체적으로 OK생활기동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혜택을 못 받은 분들은 생활기동대에서 더 처리하고 있고요.

정민기위원

실질적으로 이 예산 가지고 필요한 가구 수에 대한 복지기동대 운영으로서 충분하게 다 충당은 못 하고 부족한 부분은 OK기동대에서 보완한다 그 말입니까?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같이 나눠서 했는데요. 저희들이 돈을 더 많이 내려주면 이웃들에게 더 복지혜택 서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정민기위원

갈수록 고령화가 국가적인 현실이고요. 이런 사업들이 도 역점사업이 됐건 시 사업이 됐건 꼭 손이 필요한 부분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선위원

입니다. 취약계층 돌봄 마스크 지원사업이 국비로 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랑나눔 이런 데 마스크가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디로 나갑니까?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사랑나눔복지재단에 들어오는 마스크는요. 아마 기관이랄지 단체에서 기부자들이 기탁해서 들어온 거고요. 저희들이 바로 못 받기 때문에 복지재단을 통해서 기탁을 해서 들어오는 거고, 그다음에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돌봄인력들 있지 않습니까? 노인 요양보호사랄지 아동돌보미랄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번에 1억 200만 원 정도를 국가에서 국비 지원을 해서

이형선위원

이거는 알겠는데 그러면 통해서 들어오는 것의 어디로 대체적으로 지급이 되나요? 사랑나눔복지재단으로 들어오는 마스크 이런 것은 주로 어디로 나갑니까?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그것도 취약계층돌봄이랄지 아동이랄지 아동청소년이랄지 이런 데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저희들이 또 혹시 여분이 있다고 하면 시민들에게도 나가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하시고 있는 분들 위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민기 위원님

정민기위원

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사랑나눔재단으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물품이 됐건 이런 부분에 기탁이 있잖아요.

거기는 지정기탁도 있고 아니면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비지정기탁.

정민기위원

그렇죠. 비지정으로 해서 임의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또 소외된 곳에 비지정 기구 같은 경우는 물품을 전달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혹 주위의 분들이 오해 섞인 걱정을 전달해 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정기탁은 어쩔 수 부분이지만 비지정기탁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런 부분들은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주무부서에서도 찾아보시고 저에게도 그 부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걱정이 걱정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내용적인 부분 꼼꼼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701억 4,74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억 3,37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으로는 기초연금 등 국고 도비보조금 확정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60억 6,43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9억 5,313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세출예산 대부분이 국비 및 도비 확정내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개최 등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394쪽 하단부 코로나19로 인한 어버이날 행사 취소로 1억 7,7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6쪽 상단부 경로당 16개소에 대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로 도비 확정내시되어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 중간부분 코로나19로 인한 상반기 노인복지관 휴관으로 강사수당, 프로그램사업비, 공공운영비, 부식비 등 1억 1,844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8쪽 상단부 실버주택 복지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경로식당 부식비, 기자재 구입 등으로 3,259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9쪽 중간 부분 노인요양원 개보수비, 장비 보관비, 화재안전창 등 국도비 확정내시로 1억 8,6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 상단부 현재 영세공원 제1봉안당 안치단 9,758위 중 8,942위가 안치 중으로 수용 한계에 이르러 제2봉안당 안치단 1,000위 설치비용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 중간부분부터 411쪽까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3억 8,2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선위원

입니다. 391쪽에 경로당 무료급식 운영지원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지금은 주 1회 대체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러면 대체식이라는 게 가지러 옵니까? 아니면 갖다...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직원들하고 자원봉사자 10명이 지금 조가 저희들이 만들어서 일주일 1회씩 직접 가정으로 배달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러면 무료급식소에 오시는 분들 현황파악이 다 된 겁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기존에 오시는 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180분 정도 대체식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거의 존에 했던 분을 거의 다 배달, 대체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일주일에 1번씩이요.

이게 지금 예산이 좀 늘었는데 이것은 왜 는 겁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기존에 도에서 가내시할 때는 220명 기준으로 가내시를 해줬는데요. 확정내시될 때는 241명 기준으로 확정내시가 돼서 금액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래도 편하게 드실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그리고 다른 방향인데 노인복지관 있죠? 구 터미널 있는 데 옆에요.

거기가 증축되거나 그런 변경사항이 아직 없나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지금은 거기는 기존에 있는 시설들, 저희들이 작년에 기존에 목욕탕이 활용이 안 돼서 목욕탕을 식당이 비좁다는 그동안의 민원이 계속 있어서 저희들이 그 목욕탕 식당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식당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특별하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형선위원

그 앞에 뭡니까? 파출소라고 합니까? 거기가 어디로 이전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아직 특별하게 이전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것은 없어서요. 나중에 그게 이전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 노인복지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그 이야기가 언제부터 나오기는 했는데 아직 구설로만 그러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정민기 위원님

정민기위원

입니다. 광양 노인복지관 관련돼서 지금 본예산 대비 3,200만 원 예산을 요구했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 부분 인원 제한이 있는데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식당에서 식사는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단, 실버주택 복지관 같은 경우는 입주해계신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희망하시는 분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도시락을 배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야외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일체 제한이 돼서 사실상 운영이 어려워서 화상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요. 인원도 저희들이 1/2 범위로 축소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기 필수적인 인력운영 지원비는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상의 여러 가지 인원 제한에 한계가 있을 건데 여기에 운영비에 강의실, 컴퓨터 및 경로식당 비품 구입비, 이런 부분에 증액이 올라와서 이 부분들이 좀 증액한 만큼의 현장에 이 부분들이 적용이 현실적으로 맞는지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당초 경로식당은 저희들이 실버주택 복지관 7월 개관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해놓았는데요. 실버주택 복지관 어르신들 입주가 2월 말부터 입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로식당을 3월부터 어르신들 입주하신 분 중에 혼자서 식사를 못 하신다든지 그런 어르신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이 있어서 3월부터 실버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4개월치 정도 부식비 구입비랄지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고요. 본예산에 일부 기자재가 미확보된 부분이 있어서 실제 개관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부족한 물품이나 그런 것 좀 나와서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정민기위원

3월부터 장애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 속에 식사나 이런 부분들은 다른 기술적인 부분으로 보완을 한다.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실버주택에 입주한 어르신들 중에 아무래도 혼자서 식사를 못 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어서 식사를 못하시는 경우는 없게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저희들이 3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405쪽에 보시면 중마 장애복지관 차량구입 1대 있어요. 그게 지금 기정은 3,000인데 1,000이 올라탔어요. 왜 그렇습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당초 저희들이 일반 스타렉스 차량을 구입할 예정이었는데요. 복지관에서 실제 휠체어가 탈 수 있는 리프트카를 원해서 4,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1,000만 원쯤 증액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휠체어가 탈 수 있는?

그러면 이게 보조사업인가요? 뭔가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시비사업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시비 전체죠?

시비 그게 할 수 있는 사업비로 쓸 수 있나요?

그리고 이게 차종이 스타렉스에서 뭘로 바뀌었다고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스타렉스 중에 휠체어가 탈 수 있는 특수 승합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할 겁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경유로 하나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나중에 그것은 구체적으로 LPG 연료 문제나 그런 부분은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복지관 측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에서도 다른 과에서도 이게 경유차를 LPG로 전환시키는 그런 예산이 올라왔요. 그래서 이렇게 신규 구입할 때는 그런 차종, LPG나 전기차, 그런 차종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구입을 하시라고.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끝으로 국장님. 노인장애인과하고 투자일자리과, 제가 질문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데 별도로 제가 자료요구를 하면 좀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그렇게 알고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경제복지국을 끝으로 위원님들 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개의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23 정회

14:0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관광문화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김명덕관광진흥팀장

입니다. 관광과 1회 추경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15쪽 세입예산입니다. 본예산에 13억 6,861만 6천 원을 증액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블루투어 관광안내체계 구축 1억 4,700만 원 등 도비 보조금입니다. 416쪽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에 21억 8,464만 9천 원을 증액했습니다. 주요세출예산 항목으로 광양관광 홍보 광고비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17쪽 국비 매칭사업인 지역관광 추진조직 DMO 육성 지원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418쪽 망덕포구 및 백두대간 종점 관광명소화 사업비 도비를 포함한 17억 4,141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419쪽 섬진강 뱃길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조성사업비 도비 4억 8천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관광과에서 홍보예산 3천만 원 삭감당했지요? 그런데 그것을 무엇을 홍보할 것이지요?

명덕

김명덕관광진흥팀장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신규관광시설들이 준공이 됩니다. 그것을 홍보하고요. 코로나 백신이 하반기에 완료된다면 관광수요를 대비해서 지역관광...

송재천위원

막연한 소리 하지 말고 하반기에 준공되는 관광시설이 무엇무엇이에요?

명덕

김명덕관광진흥팀장

망덕포구에 있는 해상보도교가 준공이 되고요. 짚라인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러면 지난번부터 설명할 때 이 3천만 원 가지고 해상보도교 그다음에 짚라인을 중점적으로 홍보해서 전국적으로 알리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일반관광수요를 창출하게, 막연하게 하니까 이것은 누가 인정을 못해요. 이게 3천만 원 가지고 가능해요?

명덕

김명덕관광진흥팀장

당초에는 전국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허락된다면 하면 좋은데 일단 지역민들이나 주변에서 먼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 방송국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우선에 동네사람부터 알아야 친인척, 지인들이 오게 되면 짚라인 한번 타봐라. 다리 한번 걸어봐라. 알아야 되니까 홍보를 하려면 포커스를 잘 맞춰야 돼요.

명덕

김명덕관광진흥팀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래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동네 사람도 모르는데 외부 사람이 와 지겠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덕

김명덕관광진흥팀장

예.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할 사항 있으십니까? 정민기 위원님.

정민기위원

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송재천 전 의장님이 관광홍보 TV광고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같은 말이 반복이 됩니다만 저는 이런 홍보는 적극적으로 필요한 시기다. 그런 부분에 동의합니다. 단, 이게 일회성 그냥 이벤트 홍보는 안 된다. 관광에 대해 많이 목말라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 부분에 기반구축사업들을 많이 해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는데 비용 자체도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성립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기 적은 예산이 되었더라도 주어지면 정말 알차게 잘 계획해서 관광에 여러 가지 기대효과가 광양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잘 좀 계획을 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덕

김명덕관광진흥팀장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리고 섬진강권 통합관광벨트 조성 수립 용역비로 2천만 원을 편성했는데 관광벨트라 그러면 저는 광양 관련된 부분으로는 이야기가 되겠지만 벨트라 그러면 여러 개 시군이 같이 통합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광양시 예를 들어서 하동, 구례, 곡성 이런 부분과 나름 일정 부분 용역에 협의가 된 상태입니까? 시군 간에 조정이.

명덕

김명덕관광진흥팀장

이 사업은 4개 시군이 공동으로 하는 용역입니다. 하동, 구례, 곡성, 우리시 해 가지고 섬진강을 매개체로 하는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용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민기위원

시기적절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국적인 상황도 그렇고 인근 시에 비례했을 때 섬진강권이 상당히 비교우위에 있는 자산인 것만은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차제에 이런 용역을 계획하고 있어서 다행이다 싶고. 기 이런 용역을 할 때 우리 광양시의 입장도 충분하게 주문도 주셔서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섬진강권의 관광사업이 뭔지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명덕

김명덕관광진흥팀장

명심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리고 2021년 블루투어 관광안내체계 구축을 공모사업으로 도비 1억 4,700만 원, 시비 1억 4,700만 원. 이게 안내판을 설치한다는 사업입니까? 어떤 사업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명덕

김명덕관광진흥팀장

관광안내판도 포함이 되고요. 개보수, 신축도 포함이 되고. 관광안내소 개보수도 포함된 사업입니다.

정민기위원

관광에 상당히 많은, 광양시에 역점을 두고 있고. 아까 전제에 이야기 했지만 그 부분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한 시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도 이런 부분에 의지와 달리 현장을 가보면 실망을 하는 일이 없도록 잘 개보수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서 광양시의 여러 가지 지역경제에 도움도 되고 정주여건에도 도움 되는 그런 사업으로 잘 정착시키십시오.

명덕

김명덕관광진흥팀장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방금 홍보비에 대해서 송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망덕포구 짚라인하고 해상보도교 그다음에 거기에서 뱃길복원사업도 올 연말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그것을 조율을 해 봐야 되겠지만. 물론 예산은 좀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실질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아까 지역 분들한테 먼저 홍보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대대적으로 만약에 그런다고 한다면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더 폭넓게 해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저는 그것을 요구하겠습니다.

명덕

김명덕관광진흥팀장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주위에서도 보면 광양시의 관광... 준공이 되면 관광지 역할을 하겠지만 사전에 홍보를 해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만 개발을 하면 함과 동시에 홍보가 자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효과적인 부분이 창출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은 본예산보다 2억 3,030만 원이 증액된 22억 7,350만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마로산성 성벽보수사업비 등으로 1억 6,800만 원, 도비보조금은 1,7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42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9,920만 원이 증액된 80억 7천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입니다. 먼저 425페이지 전남영상위원회 사업비와 운영경비로 7,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제27회 시민의날을 당초에는 실외행사로 계획을 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실내행사로 바꾸면서 당초 계상된 4억 원을 삭감하고 5천만 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입니다. 전국시조경창대회 예산이 당초에 5백만 원이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1천만 원을 증액해서 1,500만 원으로 사업비를 증액하였는데 상임위에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가장 최소한의 경비라도 줘서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라실예술촌 운영 경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입니다. 광양 마로산성 성벽 보수사업비로 국도비를 포함해서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다압 불암사 석굴전 개보수사업비로 도비 1억 원을 포함해서 2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들이 반영이 잘 되어서 지역 내 예술인들이 다양한 예술활동 지원과 희귀성 있는 문화시설들이 개보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이형선위원

입니다. 시조경창대회가 기 정해진 5백만 원이면 할 수 있습니까?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현재 5백만 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1천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를 줘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천만 원을 계상해서 1,500만 원 사업비를 주려고 했는데. 5백만 원으로는 도저히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이형선위원

최소한 그 5백만 원 기 정해진 것으로라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다른 재원을, 예컨대 확실치는 않지만 단체나 그런 데로부터 받는 기부금...

이형선위원

안 하려면 몰라도 그래도 최소한 정도는 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러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민기위원

입니다. 전남영상위원회 지원비로...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7,500만 원. 사업비 2,300만 원하고 운영비.

정민기위원

지원비로 2,300만 원. 그리고 법정운영비 5,200만 원 그렇잖아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예.

정민기위원

여기가 지금 광양, 여수, 순천 이렇게 3개 도시가 영상위원회에 법정의무비와 각종 홍보를 여기에서 하고 있잖아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비와 법정지원비. 이 부분들을 하는 만큼 광양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홍보가 진행이 얼만큼 되는가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영상위원회에서는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영화나 영상매체를 통한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각종 영화라든지 그런 것에 장소 로케이션을 할 때 이분들이 전담해서 하고. 장소 로케이션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영화사나 영화인들이 영화를 제작하기 전에 이런 정도의 내용을 담은 영화를 촬영하기 위해서 장소를 물색할 때 이것을 영상위원회에서 DB화해서 그들한테 이 상품을 파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의 내용이라면 우리시에 와서 작품을 촬영하면 작품이 잘 나올 수 있다. 그런 전문적인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니까 비용은 필요하다는 이야기고 지역문화 발전과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의 허브 역할을 지금 충실히 하고 있다.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리고 관광산업과 연계된 지역경제 유발효과도 충분하게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신다 그 말이지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예.

정민기위원

계속 피드백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광양 시민의날 행사에 5천만 원이 옥내 커뮤니티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옥내에서 기념식 하는데 5천만 원까지 어떻게 비용 추계를 했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옵니까?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시민의 날을 매년 계속 몇 회 실외행사를 못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지향하는 비전선포도 퍼포먼스를 한번 할 예정이고요. 가장 최근에 저희가 시민의 노래가 개정 중에 있어서 완성 단계에 와 있습니다. 시민의날 즈음 해서 일반 시민들께 이것을 공개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시립예술단이나 일반 시민들이 불러서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약간 퍼포먼스 성격으로 해서 이 노래를 지명도 있고 광양시와 연관성있는 유명 대중가수를 불러서 공연의 의미가 아닌 행사곡으로 오픈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불러서 노래도 해야 되고 그런 경비고요. 그리고 전체 많은 다수의 시민들이 예전처럼 참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도민과의 대화처럼 언택트로 일부 그렇게도 진행을 해 볼 생각입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니까 좀 걱정스러운 것은 참석 인원이 제한적이잖아요. 제한적인데 퍼포먼스 이벤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 비용이 5천만 원이 과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규모있게 절감해서 쓰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리고요. 지금 추경 사항은 아닙니다만 옥룡에 지난번에 백운사 관련된. 도로과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확장하고 정비하고 해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올라가서 보니 백운사에서 도리어 어떤 원인으로인지는 모르겠지만 도로를 막아 가지고 차단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이고 어떤 상황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고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당초에 그 도로가 개설될 때 신도들이나 거기 정상을 가기 위해서 그쪽으로 보통 가야 되는데, 도보의 성격으로 가야 되는데 차량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개설된지 얼마 안 되었는데 도로 파손 부분도 있고 올라가 보셨겠지만 교행할 데가 없습니다. 차량을 가지고 올라가신 분들이 와서 항의를 하시나봐요. 절에 오셔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되었는데 교행할 데도 없는데 왜 차를 통행을 하게 만드냐. 그런 항의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랬다 하는데 필요한 경우는 열쇠로 열어달라고 하면 열어주기도 합니다. 그런 불편들은 저희가 사찰 측하고 잘 협의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언뜻 말이 안 되잖아요. 11호 상백운함에 필요한 부분에 접근성을 위해서 도로를 냈고 포장을 해 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백운사에서 통제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차량이 올라가는데 그쪽에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면 거기에 임시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는 게 이것은 행정이 해야 될 부분이고요. 도로를 내놨는데 차도 못올라가게, 인위적으로 열쇠를 채워 가지고. 상당히 당황하게 만들고 이것이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가서 보니까 행정이 있는지 하는 솔직히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도로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교조금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지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방역수칙을 일단 준수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획대로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당초에 계획했던 기획공연들은 많이 취소를 했고요. 이것은 미리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체육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37쪽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억 2,745만 4천 원이 증액된 64억 8,338만 1천 원입니다. 주요세입으로는 하단부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3억 원 받았습니다. 439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8억 2,162만 5천 원 증액된 280억 398만 4천 원입니다. 금번 추경에는 생활체육지도사 배치사업 등 국도비 사업이 확정 내시되어서 그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441쪽 성황 다목적 복합체육관 건립사업에 45억 4,100만 원, 같은 페이지 광영 의암지구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4억 원, 442쪽에 초남체육공원 조성사업에 6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광영 의암지구 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올 연말까지 마무리되는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장

그러면 지금 1회 추경에 4억이고 건물 투자가 5억 9천이 더 있는데.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 부분은 시 재정상 금번에 다 반영을 못하고 연말에 한번 더 추경을 해 주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돈까지 받아야지 사업이 완료됩니다.

조현옥위원장

그러면 12월에 마무리. 하여튼 마무리계획으로 한다?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제가 공사하는 현장을 가봤는데 데크로 된 계단 부분 있잖아요. 공사가 지금 진행이 되니까 계단을 설치해 놨는데 미끄럼방지시설 있잖아요. 그것은 일부 되고 일부는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앞으로 마무리지을 계획입니까?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데크를 작업하고 있고요. 지금도 미끄럼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그래서 일부 된 데하고 안 된 데하고 구분이 되어서. 그것이 그럴 리가 없는데 하는 판단이 들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정민기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정민기 위원님.

정민기위원

입니다. 초남체육공원 조성사업이 6억을 요청했잖아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정민기위원

투자심사는 완료했고 이게 실시설계 용역 추진비입니까?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총 공사비가 38억이고.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정민기위원

심사과정에 위원님들간 걱정이 상당히 많았던 사업이잖아요. 공단 내에 체육시설이 그 장소에 필요한지에 대한 걱정도 많이 했고. 지금도 그 걱정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공단에 근로하시는 분들이 여가로 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초남마을도 있고 하니까 많은 근로자들이라든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보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일반적인 공원에 대한 상식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사실 공단지역 밖에 주민들이 가서 체육시설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한계잖아요. 그러면 우리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아침에 출근하면 이 공원에 가서 어느 회사가 되었건, 물론 여가시간은 있습니다만 여가시간을 활용하는 게. 또 휴식도 전반적으로 필요하고 하는데 공원에 가서 이 시설을 활용하는 게 얼마만큼 될 것인가. 이런 걱정은 분명하게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 행정의 상식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인근이 아닌 전국적인 공단지역 내 만약에 공원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 이 사업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면 근로자들이 이 부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이 되어야지 일반적인 공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잘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입니다. 2021년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국도비가 내시되어 주로 계상하였던 사업들입니다. 447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33억 9,960만 원이 증된 150억 8,640만 3천 원입니다. 45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광역단위 대기개선 시범사업비로 국비 25억 원, 시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비행기 드론 구입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에서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사업으로 세부사업명이 변경되어 계상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민간사업보조사업인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은 당초 지침이 개정되어 신규아파트에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국비를 포함한 6천만 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비공용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 1억 1,400만 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2억 원을 감하여 2,16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입니다. 45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기금으로 1,087만 9천 원을 감하여 8억 3,54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진상면 백학동 주민센터 주민쉼터 조성사업비 2억 원을 감하여 2,16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 세출입니다. 수변구역 수질개선 주민 지원사업으로 1,087만 9천 원을 감하여 3억 7,79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계마을 화장실 보수 공사비와 구황마을 농기계 창고 보수 공사비는 민간간접지원사업에서 시설비로 목을 변경하여 2,86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으로 옥곡 수평, 진월 대리가길 농어촌환경기초시설설치 사업비로 8,6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이형선위원

입니다. 453쪽에 저녹스 보일러 설치가 국비가 안 내려와서 못하게 된 것입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당초 지침이 내려올 때는 저희들이 신규아파트가 많이 입주가 될 것으로 예상해서 지침은 당초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환경부에서 지침을 내려주기를 신규아파트에는 지원이 불가한 것으로 해서 부득이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형선위원

신규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하게 된 것입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소규모사업장 광역단위 대기개선 지원 시범사업 있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조현옥위원장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처음으로 실시하는 내용입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다행히 우리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총사업비가 50억이고요. 국비가 25억, 시비가 20억, 자부담이 5억 해서 국가산단 내에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저희들이 파악하니까 53개소가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노후화된 집진시설 등을 교체할 때 그것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그 내용은 알겠는데 그러면 이 부분이 아직 예산이 확정되면 참여 의사가 있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다고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참여하는 회사가. 거의 다 참여하겠는데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하게 되고 저희들이 기준을 정할 때는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좀 더 노후화된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우선해서 내부규정을 정할 계획입니다.

조현옥위원장

그러면 단계별로 해 가지고 이것이 효과가 있으면 내년도도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되겠네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조현옥위원장

이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정 과정이나 지속적인 관리 문제가 업무에 가중이 될 것 같습니다만 해도 이런 사업은 철저히 해 가지고.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환경 좋은 데서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그리고 한 가지.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사업은 우리가 보급되어 있는 대수에 대해서 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합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완속충전기는 개인들이 신청을 합니다. 급속충전기는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에서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주차장이 생겼는데 필요하다고 신청을 하면 검토를 한 다음에 설치여부를 결정해서 해 주는 것이고.

조현옥위원장

이것은 가정용이라는 말입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6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43억 2,7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7억 4,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6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55억 6,7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1억 7,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468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금 중 시 전 지역 청소대행비 3억 1천만 원을 증액하여 99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5억 4백만 원, 재료비 8백만 원으로 총 5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페이지 국민안심 공중화장실 선도사업에 1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이형선위원

지금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청소대행 이게 21년 1월부터라 했는데 여섯 분 추가된 것이 몇 월부터인가요? 수집운반 및 청소대행 이 사업에서요. 지금 여섯 분이 대체인력을. 이분들이 언제부터인가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금년 7월 1일부터 여섯 분이 대체인력으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형선위원

그러면 2021년 1월 1일부터가 아닌데.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생활폐기물 중에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이 급속하게 증가를 하다 보니까 미처 수거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대체인력을 투입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형선위원

무슨 말씀이신줄 아는데요. 그분들이 7월 1일부터 대체인력을 쓰셨다고 하셔서 1월부터 잡혀져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입니다. 477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억 3,285만 9천 원이 증액된 55억 6,603만 1천 원입니다. 주요세입은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중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비 1억 3,833만 3천 원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10억 7,859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57억 1,758만 9천 원이 증가한 199억 5,267만 5천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타직 보수 목으로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 장려금과 추가업무 활동 장려금으로 5,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중간 부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22억 6,32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국비 70%, 시비 30%로 신축까지 10년 이상된 보건기관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84쪽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사업비 31억 2,889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 중간 부분 코로나19 수송배지 구입비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진단검사비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중간 부분 코로나19 접종예방센터 운영비 1억 3,83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접종센터 인건비 및 지원비 5,116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민기위원

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건축과에서는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보건행정과에서는 보건소 관련된 부분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7개소를 하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됩니까? 또 준비를 합니까?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연차적으로 작년까지는 15년 이상 된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올해부터는 10년으로 줄어들면서 거의 10년 정도 되면 저희들이 리모델링이 필요한 사업은 거의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차적으로 기간이 도래되어 가지고 이 사업이 지속된다면 필요한 사업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일반적으로 10년이라 그러면 그렇게 노후화된 시설 공공기관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공공리모델링사업의 종류에는 창호, 단열, 냉난방기, 조명 그런 것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30%입니다만 지난번 건축과에 어린이집 관련된 리모델링 사업비 산출 근거를 보니 너무 방만하게 산출을 했지 않았는가 하는 시각으로 봤던 적이 있어요. 꼭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하되 물론 국비가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한 부분을 가볍게 여길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사업들로 방향을 잡는 게 우리 국가적으로도 맞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 봐요. 또 치매노인병원 같은 경우도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이십 몇 억 그 당시 투입되었고요. 지금도 확충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물론 이런 사업 과정에 기존 거기에 요양하고 계시는 분들의 불편은 일정 부분 감내한다 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너무 지나침이 없도록 잘 살펴보실 필요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정민기위원

광양시는 아시다시피 대형병원들이 한계잖아요. 시골로 가면 공공 보건소라 할지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용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잘 지켜보시고 보완해야 될 것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선위원

입니다. 477쪽에 티디 예방접종료하고 B형간염 예방접종료가 이게 예상을 안 했는데 들어온 것입니까?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접종수입요?

이형선위원

477쪽에.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접종수입. 보건의료 수수료 말씀하십니까?

이형선위원

예. 티디 예방접종료하고 B형간염 예방접종료. 티비 예방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티디라는 것은 접종 이름입니다. 코로나백신처럼 디피티나 홍역처럼 백신의 이름.

이형선위원

그러면 이게 예상을 안 했는데 180명이라는 수입료가 들어온 것입니까?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예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접종하고 개인한테 받은 수수료 수입입니다.

이형선위원

기 기정액에는 없는데. 이게 예상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것이지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예상도 있지만 상반기 때 했던 결과에 따라서.

이형선위원

그러니까 들어온 것이지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

이향건강증진팀장

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병가로 건강증진팀장이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93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대비 4억 7,438만 8천 원이 증가된 24억 8,422만 5천 원 편성했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 등 신규 추가된 정신건강분야 사업 국도비 보조금과 전년도 사용잔액 이월금을 반영했습니다. 496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4억 4,246만 2천 원 증가된 40억 3,025만 8천 원 편성했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코로나로 인해 중단된 사업 프로그램과 추진할 수 없는 행사비 등을 삭감하고 국정과제로 강화된 신규정신건강분야 사업 국도비 확정내시 보조금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나머지는 재원변경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01쪽입니다. 중간 부분 건강백세 장수체조 축제한마당 행사운영비 2,500만 원과 관련 행사 실비 8백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기타보상금 장수체조 강사 수당도 코로나로 중단, 운영되지 못하여 1억 2,468만 원 삭감했습니다. 502쪽 상단 워크온 신체활동 우수자 보상 기타보상금 2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504쪽입니다. 중간부분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기간제 인건비 5,95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 선별지원 인건비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다음은 508쪽에서 519쪽까지는 본예산 이후에 배정된 사업으로 2021년 정신건강 분야 신규사업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했습니다. 520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코로나 확산 및 장기화로 대체 불가한 치매극복 한마당 행사운영비 1천만 원과 치매예방지도자 활동비 기타보상금 4,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21쪽 상단부 치매환자 전산화 인지 재활훈련장비 10대 1,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소관 1회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498쪽에 모바일헬스케어 있잖아요. 그게 뭐하는 거예요?

이향

이향건강증진팀장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은 만성질환으로 가기 전에 위험인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임의로 저희들이 선별해서 모집을 해서 중증으로 가지 않게끔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사질환 증후군 5개 위험요인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1개라도 있으면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하고 있고요. 155명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예산이 감액이 되었는데 수가 부족해서 예산이 이렇게.

이향

이향건강증진팀장

인건비로도 쓸 수 있고 장비 임대비로도 쓸 수 있는데 당초에 100명이 넘으면 인건비 2명 정도를 편성해야 되는데 2명 정도 편성을 했지만 저희들이 팀끼리 토론한 가운데 인건비는 자기들이 힘들여서 하더라도 좋은 장비를 임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반영했습니다. 장비 임대비로.

성희

김성희위원

인건비로?

이향

이향건강증진팀장

예. 500쪽에 보면 인건비하고 기타 다른 사무용품비를 반영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모바일헬스케어 그것이 우리 지역에 150명 정도 되신다고요?

이향

이향건강증진팀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주로 어느 쪽 환자가 제일 많은가요?

이향

이향건강증진팀장

연령대는 다양하고요. 19세 이상이면 할 수 있으니까.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장 많은 비율이 어느 쪽이냐고요.

이향

이향건강증진팀장

연령대별로요?

성희

김성희위원

연령대별하고 병증하고.

이향

이향건강증진팀장

질환별로요? 질환별로는 거의 비슷한 분포인데 고혈압, 당뇨 쪽이 많고요. 허리둘레가 높은 경우도 있고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 거의 비슷한 분포로 있습니다. 주로 많은 것은 고혈압.

성희

김성희위원

콜레스테롤까지 다 케어해 주나요?

이향

이향건강증진팀장

예. 검사해 가지고.

성희

김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정민기 위원님.

정민기위원

입니다.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통합보건소, 식품위생과, 도시보건지소. 다 전문영역이잖아요. 그리고 유례없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부분을 대처하느라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는 일반 정신건강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들을 보완하는 부서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전반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이 대상자들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렇게 보여집니까?

이향

이향건강증진팀장

저희들이 쭉 하던 사업에서 더 손이 필요한 사업들은 코로나 때문에 우울감을 더 느끼거나 확진자나 확진자 가족이나 동선이 겹쳐서 격리를 하신 분들이 상당히 우울감을 호소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정신팀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소장님! 참 어려운 가운데 직원들이나 공무직들이 상당히 업무에 피로도가 많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의 우리 직원들은 여기에서 회진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필

박주필보건소장

전문 분야는 전문 자격증을 갖는 사람.

정민기위원

그러니까요. 주변의 민원을 보면 상당히 안타깝게 다가서는 민원도 많아요. 워낙 열악한 우리 시민들의 상황을 대처를 하고 보완을 하다 보니 본인들이 멀쩡한 분들이 스트레스로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보완을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필

박주필보건소장

그것이 정신분야 뿐만 아니라 현재 나타나는. 코로나가 장기간 계속되고 그러다 보니까 보건행정 전체 분야에서 직원들까지도 엄청 많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렇게 충분하게 이해하고 느끼고 있어요.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정신건강도 마찬가지고 단기간에 진행되는 사항이 아니고 향후에도 더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은 직원들이 좀 건강해야 될 텐데 지쳐 가지고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야 할까 하는 걱정이 상당히 들어서 혹시 방안이 있는지 하는 생각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주필

박주필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그러다 보면 구조적으로 그것을 보완해야 될 부분. 또 인력 증원이 허락된다면 다른 대안을 찾는다 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이 자리에서 구체적이고 확실한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좀...

정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어려운 현실은, 누가 보더라도 그런 마음은 다 가지고 있을 것이고. 1차적으로 코로나는 그래도 백신이 만들어졌습니다만 자꾸 확진자들이 나오는 상황이 안타깝고 사명감 차원에서 잘 극복하고 이겨내고 시민들의 손과 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장님 병원 입원으로 상당히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뿐 아니라 너무 과로로 그렇게 했지 않느냐 하는 마음으로 빠른 쾌유를 빌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하루빨리 기원합니다.

이향

이향건강증진팀장

감사합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보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2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6억 3,125만 2천 원 증액된 18억 1,868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으로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 1억 6,667만 원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변경 및 2020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통합보건과는 본예산 대비 6억 5,445만 5천 원 증액된 총 91억 4,178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둥이출산맘 행복쿠폰 지원은 출생아수 감소로 6천만 원 감액된 5억 3,700만 원 계상하였으며, 2020년 저출생 대책 시군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기관포상금으로 500만 원 계상, 분만 취약지 지원 공모사업 선정으로 3억 3,3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변경입니다.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는 1,850만 원 감액된 4,550만 원 계상하였으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비 1억 6,652만 6천 원 증액된 6억 1,687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29페이지 난임부부 지원비 확대로 1,500만 원 증액된 1억 8,770만 원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420만 원 증액된 3,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0페이지 한방 난임치료 지원비 378만 원 감액된 1,134만 원 계상하였으며,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2,093만 원이 감액된 1,49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 증감사유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입니다. 다음입니다. 531페이지 광영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비는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950만 원 감액된 3,903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억 8,201만 5천 원으로 2020년도 모자보건사업 국도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이형선위원

입니다. 527쪽 맨 아래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 있잖아요. 광양시에 산부인과가 몇 군데 있습니까?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산부인과는 2군데가 있고요. 분만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1군데입니다.

이형선위원

분만이 가능하다는 것은 거기에서 숙식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외래진료가 아닌 출산을 할 수 있는 분만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이형선위원

여기 미래산부인과 1군데 뿐입니까?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이게 지금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지요?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5월에 공모사업에 확정이 되어서.

이형선위원

여기 보면 5월에서부터 계속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할 수 있는 사업이지요?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분만산부인과를 운영하는 동안 매년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이게 연간 5억 지원인데 5월부터 해서 3억 3,400만 원 지원한다는 것이지요?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래서 이 사업비로 소아청소년과도 개원을 했다는 것이지요?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이형선위원

선생님이 한 분 더 계신다는 것이지요?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예. 전문 인력을 확충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광양시에 이런 분만시설을 운영할 산부인과가 제대로 갖춰진 데가 없다는 게 현실적으로 산모들이 겪는, 어찌 보면 한 가지의 숙제일 수도 있는데요. 얼른 이런 좋은 시설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민기위원

입니다. 임산부 미세먼지방지 마스크 구입비로 1,100만 원이 기정액이 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딱히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실은 이 부분은 전년도에 도에서 일괄배정된 것도 있고 마스크 제작업체에서 지원받은 게 많이 있어서 올해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민기위원

알겠습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자료를 보완해서 시민들이 고마워하고 감사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통합보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통합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입니다. 페이지 535페이지 식품위생과 소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억 7,899만 8천 원으로 569만 4천 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억 240만 4천 원으로 3,714만 7천 원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536페이지 세출예산은 9억 355만 6천 원으로 1억 3,361만 1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맨 하단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식품위생과는 신설과로 임시로 치매안심센터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책상, 파티션, 캐비넷 등이 필요로 해서 1,695만 8천 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537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53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일반음식점 입식탁자 설치 지원입니다. 자체 재원에 5천만 원을 삭감하고 이전재원으로 5천만 원을 추가해서 도비 포함 3,336만 원을 포함해서 1억 1,12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맨 하단부 안심식당 지정물품 지원은 국비 569만 4천 원을 포함해서 1,13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선위원

입니다. 538쪽에 일반음식점 입식탁자 설치 지원. 이것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몇 년 되었습니까?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2년 전부터 했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러면 수요자 몇 프로 정도 충족을 시켰지요?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올해 신청을 전체적으로 받아 보니까 신청하신 분들은 다 수용이 가능합니다.

이형선위원

100% 다 해 주셨어요?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예. 결격사유는 특별한 업체 몇 군데 빼고는 다 수용이 가능합니다.

이형선위원

우리시 전체적으로 해서 몇 프로 정도 입식화 된 것 같습니까?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지금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거의 80% 이상은 입식으로.

이형선위원

그러면 나머지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자부담 때문에 부담이 되어서 안 할까요?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그렇지는 않고 아주 소규모 업체 같은 경우에는 바꿀 의향이 없는 분들이, 홍보는 합니다만 없으신 분들이 있고.

이형선위원

머지않아 이 사업이 끝나겠네요?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노후되어 가지고 또 신청하는 분들도 지속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이형선위원

노후되면 개선도 가능한가요?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예. 기존 업주들이 직접 설치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이형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민기위원

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이 일반음식점 입식탁자 설치 지원사업을 여쭸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조례 발의를 해서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고 음식점에 도움이 되어서 좋습니다.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정민기위원

지역 음식특화사업이라고 용역을 한번 했던 적이 있을 것 같은데. 닭숯불구이 관련된 이런 부분이라 할지. 그래서 올해 광양 먹거리에 대표성이 있는 업종이 용역을 했으면 용역결과에 맞게 그런 사업들이 준비되고 검토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작년도에 사업비는 1,800만 원을 가지고 특화거리 조성을 목적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들 의견도 있으시고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요청을 안 했습니다. 요청을 안 하고 검토하는 것으로 잠정 보류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광양에 서천변 쪽으로 가서 보면 먹거리가 불고기잖아요. 불고기인데 닭숯불구이도 충분하게 그만큼 이용하고 있고 충분히 장점도 갖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데 나름 위원님들의 생각들이 이 사업에 대한 동의가 여러 가지 엇갈렸다는 이야기인데. 홍보나 노력이 좀 부족했던 것 아닐까요?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홍보 측면이 아니고 사실 이런 인정을 한다면 저희가 근시안적으로 바운더리를 좁게 봤었습니다. 바운더리를 광양시 전체를 놓고 큰틀에서. 이왕 조성할 바에야. 순천이 최근에 위원님들께서도 보셨을 것입니다. 순천 관련해 가지고 모 지방지에서 순천닭구이 관련해서 홍보기사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정민기위원

예. 그렇지요.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거기에 맞춰서 우리 지역에 모 인터넷에서 약간 비소하는 기사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는데 더 심사숙고해서 장기비전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아닌 것을 만들 수는 없고 닭 숯불구이 관련된 음식이 지역에 특화되고 장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어느 정도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활용할 수 있게, 이해가 부족했으면 이해를 구하고 홍보가 필요하면 홍보도 하고.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에. 또 부서가 생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깊이 있는 고민도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취지에서 용역과 진행상황을 계획을 여쭈어봤네요.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식품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입니다. 도시보건지소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1억 1,309만 2천 원을 증액한 7억 3,308만 2천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페이지 543쪽 500 보조금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비용은 신규 공모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3,39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페이지 546쪽에서 547쪽 설명자료 258쪽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시범사업 비용은 신규 국도보조사업으로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의료 이용 형평성 제고와 건강생활실천 유도 등 향후 신종전염병 대응을 위한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 필요성에 따라 만성질환관리 및 건강관리 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70세 어르신 중 스마트폰 소지자 226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과 연결된 디바이스를 활용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의 자발적 만성질환 관리 역량강화 및 건강행태를 개선하고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대상자용 디바이스와 방문인력 활용 디바이스 구입 비용 등 5,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548쪽 보건진료소 진료기능 지원 비용은 진료소 지원팀이 신설됨에 따라 기 보건행정과에 편성된 14개 보건진료소, 청사유지 관리에 필요한 경비인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와 직원 여비 등 7,742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549쪽 찾아가는 마을단위 건강복지서비스 201-01 사무관리비는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 체질섭생 요리실습과 뇌활성화를 위한 두피힐링터치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노년기 질환인 요실금질환 예방에 좋은 식자재 요실금 예방관리 꾸러미를 이용한 영양교육용 재료비와 미술치료를 통한 뇌활성화 힐링교육 및 신박한 삶을 위한 정리용 나눔박스 구입 등 체험 재료 비용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01-12 기타보상금 강사비용 일부인 897만 원을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201-03 행사운영비 1,700만 원과 301-09 실비지원금 1,215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행사 추진이 불가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선위원

아까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시범사업 했잖아요. 전체 노인 인구가 8천 명 정도 되는가요? 아까 보니까 스마트폰 소지자가 226명밖에 안 됩니까?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전체 노인은 저희시에서는 1만 2천 명 정도 되시는데 그 전체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스마트폰을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갖고 계시면서 어느 정도 활용가능하신 분. 이렇게 해서 시작합니다.

이형선위원

226명이면 숫자가 굉장히 적으신 것 같은데.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저희가 하반기에 공모사업으로 받았고 저희 시기가 8월부터 어떻게 운영을...

이형선위원

휴대폰을 가지도 계셔서 본인이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만 신청을 받는 거예요?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예. 하실 수 있고 동의가 이루어진 분들. 확대 운영할 것입니다.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 민원이 있어서. 요양보호사 있지 않습니까? 집에 찾아가서 하는 보호사들. 그분들이 직접 가서 3시간, 4시간 동안 케어를 하나요?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저희는 간호 선생님이 방문건강관리를 하는 것이고 요양 선생님은 주민생활지원과나 그쪽.

성희

김성희위원

그쪽에서 하는 건가요?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예. 그런데 보통 제가 알기로 3시간.

성희

김성희위원

3시간 정도?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예. 등급에 따라 다른데.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시간당 그게 정해졌지요? 1만 얼마씩인가요?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인건비는 정확히 모르고요. 보통 기본 4, 5급 등급이면 3시간 하시는 것으로.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신청하면 바로 그게 있나요? 좀 기다려야 되나요?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실사를 합니다. 사람 상태에 따라서 의사의 등급판정을 받고.

성희

김성희위원

등급은 매겨져 있는데 내가 필요에 의해서 신청했을 때 날짜가 좀 걸리나요?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예. 센터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너무 업무에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다 염려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건강증진과장님께서 몸이 아프시고 그런데. 곧 있으면 나오시지요?

주필

박주필보건소장

예. 8월 중순 경에나 가능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그 기간 내에 업무 공백이 안 생기도록 하여튼 잘 조절해 가지고.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예. 유념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여러분 업무 하시는 분들도 건강에 상당히 유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고생 많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보육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저희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55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 보육료 이용료 8백만 원 편성했습니다. 같은 센터 시설대관 이용료 2백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그외수입으로 작년에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4,083만 원, 3,792만 원 각각 반영했습니다. 하단부 국고보조금하고 554페이지 도비보조금은 변경내시된 내용을 증감 조정을 했습니다. 555페이지 이월금으로 작년에 집행했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하단부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하기 위해서 각각 계상했습니다. 557페이지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상단부에 가칭 미래융합교육센터 건립비 지원 30억 반영했습니다. 백운고 현수막 게시대 설치 지원 1,300만 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교육비전 선포식 대형 현수막 제작비 150만 원, 같은 행사 비전 선포식에 7백만 원. 합해서 850만 원 신규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맨 밑 하단부에 보육교직원 인건비로 해서 9억 7,097만 6천 원 감액했습니다. 변경내시 부분 확정내시가 되어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558페이지 상단부에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방송 홍보비로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평가인증어린이집 교재 구입비로 1,723만 6천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어린이집 원장 65세 이상 인건비 지원에 1,884만 7천 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559페이지 제일 위에 상단부에 가정양육수당 지원 7억 5,683만 1천 원 감액조정 했습니다. 중간에 0~2세 보육료 16억 2,199만 6천 원 증액편성했습니다. 바로 밑에 3~5세 누리과정 담임교사 수당 1억, 그 밑에 3~5세 누리과정 운영비 1억, 그 밑으로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4억 3,349만 3천 원 각각 도비 증액편성했습니다. 맨 밑에 하단부에 민간가정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2억 6,532만 원 편성했습니다. 560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561페이지 컨부두사거리에 대형광고판이 있는데 노후화되어서 정비하기 위해서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 3시협의회에서 마스크 들어온 것이 있어 가지고 2,500만 원 감액 조정했습니다. 중간에 어린이집 교직원 근무환경 개선비 8,841만 6천 원 감액했습니다. 바로 밑에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4천만 3천 원 감액했는데 이 부분은 국도비 조정내시가 되어서 반영한 사항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집행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어린이집 보조 연장교사 인건비 3억 1,972만 원 증액편성했습니다. 562페이지 하단부에 대체교사 인건비 19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조정했습니다. 1억 감액 편성했습니다. 563페이지 상단부에 어린이집 대체교사 종사자 수당 1달에 5만 원씩 지급을 하겠는데 9백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상반기 소급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564페이지 중간 부분에 2021년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성립전 집행한 것 7천만 원 반영했습니다. 원래 총사업비가 1억 4천인데 교육부에서 직접지원 7천만 원은 여기에 적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하단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그리고 565페이지 중간부부터 도비보조 반환금으로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자리교체)

이형선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민기위원

입니다. 백운고 현수막 게시대 설치 지원 1,3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사업은 중마동 동료 의원이 민원을 받아서 사업을 요청했던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반교육사업에 광양시 교육 비전 선포식 대형 현수막 제작하고, 선포식 비용이 150만 원에서 700만 원 그렇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미취학 아동, 초중고등학생들, 대학생 이 3개 계층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 투입을 한 자료를 보니까 연간 34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미취학 아동에는 180억 정도 해 가지고 55%를, 초중고등학생은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150억. 그래서 44%. 대학생한테는 5억 원 정도 되어 가지고 1%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기관에서는 줄일 부분은 좀 줄이고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대학생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균형있게 재원 배분을 함으로 해서 광양에서 태어난 아이는 대학교까지는 시에서. 공공부문에서 책임을 지겠다. 지원하겠다. 이러한 비전을 제시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요구했고요. 이 부분은 예산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의회하고 사전에 소통과 공감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승인해 주시면 의회하고 소통하고 공감된 뒤에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기존에 미취학 초중고는 나름 적정하게 이런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대학생에 대해서 아까 1%라고 그랬잖아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정민기위원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의지라고 봐야 됩니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관내 대학생이 1,200명 정도 되는데요. 가령 1,200명 곱하기 4를 하면 됩니다. 4년을 지원해야 되니까. 그래서 5천 명 정도 되는데 5천 명을 2백만 원 정도 지원한다고 보면 40억, 50억 이 정도 예산이 된다면 대학생까지도 우리시에서 다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하고 소통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네요? 부서에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고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욕심이라고 볼 수 있는 대목도 있을 것 같고. 충분하게 교류가 필요하고 이해와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네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금액이 85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하고 사전에 소통하고 공감이 된 뒤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68억에서 70억 정도 그 정도 되잖아요. 지금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에 11개 사업에 70개 프로그램 운영비이고 그랬는데.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기존 사업의 기준으로만 평가하고 잣대를 대지 말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조정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어요. 시대가 바뀜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필요하다. 이 부분에서 저는 동의를 합니다. 이 사업이 그런 부분에 필요하다고 본다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위원님들한테 더 부족한 부분은 이해를 구하고 동의를 구한 후에 집행을 하겠다는 말씀도 들었는데. 종합적으로 교육 관련된 부분들을 잘 핸들링하시고 중심을 잡아주시고.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대안도 잘 마련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선위원장 직무대리

송재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재원이 40억 추가로 소요된다고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대학생만 보면 40억 정도 필요한데 방금 정민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중고나 미취학 아동 그 부분에 있어서 뺄 부분은 빼고 균형감 있게 세 계층에 대해서 재원배분을 새롭게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분석을 해서.

송재천위원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을 새롭게 짜가지고 어느 정도 의회하고 소통이 된 다음에 이것을 시민들한테 어떻게 알릴 것이냐. 그때 비전 선포식을 하는 것은 데 좋은데 그런 것이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1년도 안 남았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하나의 큰 공약사항으로 둔갑할 가능성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잘못하면, 그 취지 자체는 순수해요. 광양에 오면 출산부터 대학까지 골고루 혜택을 다 볼 수 있다. 이런 좋은 점도 있지만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검토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의회하고 잘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 시장님이 상반기 때 안 계셔서 시기를 저희들이 조금 늦춘 경향이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형선위원장 직무대리

문양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분명히 매듭을 지어봐야 되겠네요. 지금 40억이 어떻게 해서 40억이 나오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관내 대학생이.

양오

문양오위원

관내 대학생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관내에 주소를 둔 대학생을 말합니다. 우리 자녀들.

양오

문양오위원

광양 출신인데 백운고등학교 나와서 서울 가서 서울대학교를, 예를 들어서 지칭합시다. 다니는 사람이 이후에 기숙사 때문에 주소 변경하면 이 사람은 관내 대학생이 아니에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양육비 지원하면 광양에서 태어나 가지고 돌 돌아오면 얼마... 부모님이 광양에 소재하고요. 주소를 두고.

양오

문양오위원

대학생하고 내용이 그렇게 되면 안 맞잖아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 가지고.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1,200명 잡읍시다. 1,200명 4년. 얼마씩 지급하는 거예요? 40억이면.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200~250만 원 정도. 페이스 보면.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1년에 200~250만 원 주는 거예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1회에 한해서?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등록금이에요, 뭐예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등록금일 수도 있고요. 학업을 유지하는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취학 아동은 55%, 초중고는 44%가 투입이 되고 있는데. 공적자원이. 대학생은 1%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의회하고 상의해서 합리적으로 재원배분을 해 보자 이런 차원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제가 볼 때는 물론 취지의 각도는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시에 포인트를 맞추려고 그러면 의무교육은 되었지만 우리나라 현구조상으로는 고등학교 3학년이 엄청나게 중요한 시기에요. 또 부모들도 거기에 목말라 하고. 선포식은 상징적인 게 되는데 아까 송재천 전 의장님 말씀도 있으셨지만 이것은 플랜을 짰으면 충분하게 논의를 하고 선포식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 7백만 원에 현수막 해서 적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충분하게 공감이 이루어져야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선포식 하기 전에 의회하고 소통하고 공감해서 집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형선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보육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친화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입니다. 아동친화도시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69쪽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4억 1,328만 1천 원이 증액된 120억 6,13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 요인으로는 경계성지능 아동 자립지원 국고보조금 2,006만 1천 원과 구봉산 숲속야영장 조성사업 도비 보조금 1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2쪽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4억 3,964만 6천 원이 증액된 181억 7,16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 현황입니다. 575쪽입니다. 중간부에 도비 보조사업인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급식비 지원비로 1,984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76쪽 하단부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지원비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시설 주52시간제 적용과 365일 24시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대인력 확충으로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77쪽 상단부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은 올 지원비가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5,0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78쪽 하단부 국비사업인 경계성지능 아동 자립 지원비로 경계성지능 아동 검사비 및 자립 능력 향상 서비스 제공에 따른 사례관리비에 2,865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80쪽 상단부 아동학대 조사 현장 신속 대응을 위한 전용 차량 구입비로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구봉산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 3,500만 원을 시비에서 도비로 재원변경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선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구봉산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에 시비에서 도비로 전환했다고 그랬습니까?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당초 예산 편성시에 도비가 내시만 되고 반영이 안 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시비에 편성했다가 이번에 재원을 변경했습니다.

정민기위원

도비는 지금 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까?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이번에 도비 1억 3,500만 원을 없었는데 새로.

정민기위원

여기에 그러면 시비도 매칭이 되었습니까?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총사업비는 16억 원입니다.

정민기위원

이게 위치를 어디에 두고 하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저희들 어린이테마파크 현장에서 왼쪽 상단부 쪽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자료를 와서 주시고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선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친화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동친화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입니다. 585쪽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조정교부가 되어서 기정 대비 8억 2,701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89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대비 13억 5,305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592쪽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이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되어서 확대되었습니다. 3억 4,4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596쪽 상단부에 지역아동센터 코로나19로 한시 돌봄인력 17명, 6개월분 인건비 2억 6백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604쪽 상단부 전남도 신규사업으로 경력이음 바우처 사업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 만 35세~54세 경력단절 여성 대상에 생애 1회 1인당 연 20만 원 지원 1억 7,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선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595쪽 맨 하단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 있잖아요.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운영 지원. 2,500만 원 전부 삭감되었는데.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이게 운영비로 세부 사업명이 통합이 되면서 조정한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게 운영비에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떻게 할 거예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작년에 공기청정기 사업을 다 했고요. 이것은 렌탈료 지원으로. 렌탈료 지원에서 운영비로 통합해서 변경해서 내려왔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렌탈비하고 운영비하고 통합할 수도 있어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작년부터 렌탈료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 사업 부기명을 이렇게 했었는데 다시 운영비로 통합하는 것으로 조정이 내려와서.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2,500만 원 감 했다 이 말씀이시지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형선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 보조비에서 한국어 교육 운영비가 전액 삭감 조정을 요구해 왔는데.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그게 삭감이 아니고요. 세부사업명이 조정이 되어서 다문화가족 사업에서 바꿔진 내용입니다. 삭감내용은 아닙니다. 이번에 내시가 내려오면서 좀.

정민기위원

사업명이 조정되었다?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세부사업명이 조정된 것입니다.

정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선위원장 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입니다.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609쪽입니다. 전체 국고보조금 관련입니다. 국비 공모사업 5건, 균특회계 보조금 2건 그리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건 모두 해서 14억 8,349만 2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611쪽입니다. 상단부 전산장비 시스템 관리에서 도서검색 프로그램 라이센스 구입비로 1,320만 원 계상했습니다. 라이센스는 시립도서관 4개 도서관에 적용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원사업비로 국비와 시비 합쳐서 2억 3천만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핵심 내용은 시립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에 웹서비스망을 연결해서 도서검색과 상호 대차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설명자료 303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612쪽입니다. 맨 위 부분 유비쿼터스 도서관 서비스 구축사업비 중 도서 구입비에서 4백만 원을 삭감하고 스마트도서관 부스 제작 시설비로 4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목간 조정된 부분은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의견에 따라 목간 금액을 조정한 것입니다. 아래 부분 광영도서관 건립비로 1억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광영도서관 사업비는 국비가 6억 2,500만 원, 시비 6억 2,500만 원 등 총 12억 5천만 원으로 작년에 국비 5억 원을 편성해서 명시이월을 한 상태입니다. 이번 추경에 나머지 국비 1억 2,5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시비 매칭 부분은 올해 정리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13쪽입니다. 상단 부분 금호 공공도서관 건립비로 22억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금호도서관 건립 사업비는 국비가 22억 5천, 시비 22억 5천만 원 등 총 45억입니다. 작년에 국비와 시비 합쳐서 22억 5천만 원을 편성해 명시이월해서 일부 집행을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나머지 국비와 시비 부담액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단부 국비 공모사업 중 중앙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인건비를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2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조정사유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는 공무직 2명이 이 사업비에 투입이 되어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직 인사발령으로 해서 1명이 전출해서 4월부터는 그 자리에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채용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614쪽입니다. 하단부 K-도서관 조성 사업비로 국비 2,500만 원, 시비 2,500만 원 해서 총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비 공모사업으로 도서관에 영상물을 제작, 촬영, 편집해서 미디어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창작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시민들이 이 공간을 대여해서 이용할 수도 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도서관에서 비대면 강연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 강연장으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615쪽 하단부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사업도 역시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우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국문화에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국비를 포함해 583만 원 편성 요구했습니다. 618쪽 중간 부분에 희망도서관 도서구입비로 1천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619쪽입니다. 맨 위쪽 부분 디지털 체험공간 조성사업비로 1,800만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시비 부담액은 없습니다. 도서관 한 공간에다가 오디오북이나 전자책을 체험할 수 있도록 키오스크와 테블릿 단말기 설치 그리고 전자책과 오디오북 콘텐츠 구입, 이와 관련한 프로그램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 설명자료 308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621쪽입니다. 맨 위쪽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으로 2,096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3년 연속 저희들이 국비 공모사업을 확보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작가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상주작가가 도서관에 머물면서 시민을 대상으로 1년 동안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오는 12월까지 개관으로 동화쓰기와 한편 소설쓰기 등 2가지 과정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건으로 457만 2천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선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민기위원

입니다. 광양 광영도서관 위치가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광영동 옛날에 두성빌딩입니다. 지금 9층짜리 건물인데요. 시민센터로 해서 광영동 도시재생사업으로 두성빌딩 전체를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4층부터 7층까지가 광영도서관이 거기로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두성빌딩 리모델링 6월에 계약을 했고요. 아마 조만간에 착공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거기에 두성빌딩 매립비부터 시작해서 리모델링비 이런 비용으로 토탈 해 보면 그 건물이 매입과 조성, 운영비가 상당하겠네요? 아직 도서관운영과에서 그것까지는 전반적으로 파악은 안 되겠지만.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제가 자료는 있는데 안 가지고 왔습니다. 별도로 실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저는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동료 위원도 도서관 관련된 부분에 여러 가지 향후 방안이라 할지 이런 부분들도 질문했던 적도 있고 그랬는데 저는 시대적으로 상당히 그런 시정질문에 공감했던 부분도 많은데. 이게 많은 변화 속에서의 도서관 위치나 이런 부분들이 맞나 하는 생각에 걱정이 되네요. 어찌됐건 기 되돌릴 수 없는 광양 시민센터 속에 왔으면. 우리 광영동민들에게 이런 부분들 어느 정도 설문지조사나 위치나 이런 부분에서 해 봤던 적이 있을까요?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광영동은 2019년 12월에 저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그때 도서관 운영을 테마를 건강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부에다가 북카페를 설치해서 이용자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이용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었습니다. 설계를 저희들이 반영을 할 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쪽으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런데 위치는 정해놓고 과정 속에서의 보완해야 될 부분을 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위치까지도...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위치는 이미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설정이 되어 버려 가지고 저희 도서관운영과에서는 위치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할게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민기위원

금호 공공도서관 역시도. 이제 시작입니까?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금호도서관은 6월까지 도 계약심사까지 다 마쳐서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이미 완료를 했고 이번주에 폐목하고 보도블록 같은 건축 폐자재 처리를 하고 이번주에 가설 울타리를 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이미 설계 용역이 나왔나요?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금호도서관은 이미 착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민기위원

착공을 하고 있습니까?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예. 공정별로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 해 가지고 올해 4월까지 도서관 건립 설계용역이라고 나와 있어서 한번 여쭈어 봅니다.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예. 설계는 4월에 다 마쳤고요. 6월까지 도 계약심사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정민기위원

기성세대가 보는 도서관의 개념이 지금은 분명하게 다른 것은 사실이고요. 거기에서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잖아요.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다양한 기대치도 상당히 많은 것 같고.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금호도서관도 작년 2월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광영동 주민분들하고 거의 의견은 비슷한데 금호동은 문화와 예술 쪽으로 테마를 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도서관이 준공이 되면 금호동 주부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이런 것이 건립되면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용도 많이 해야 되고. 학생이건 주부건 다양한 계층에서 공간조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현장의 의견들을 반영을 해서 기 만들어진 것이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공간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기 진행되는 부분은 더 이상 제가 여기에 의견은 필요없는 의견일 것 같네요. 잘 만들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형선위원장 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서관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1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55 정회

16:17 속개

조현옥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1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75쪽입니다. 총 세입은 기정액 대비 18억 8,301만 5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세입은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주요세목입니다. 중간입니다. 특별교부세, 광양서천 산책로 안전난간 설치비 2억 원, 국고보조금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3억 8,900만 원, 섬진강 도사지구 재해복구사업 10억 원, 섬진강 태인지구 재해복구사업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광영동 영수마을 주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5천만 원, 다압 도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000년도 7월 28일에서 8월 11일 집중호우 재난지원금 반환금 5,1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678쪽입니다. 총 세출은 기정액 대비 21억 7,418만 9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국도비, 신규사업 및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사업비 반영입니다. 주요세목입니다. 679쪽 하단에 시민 안전보험 4,742만 4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81쪽 하단에 방범용 CCTV 설치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82쪽 상단에 다압 도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3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83쪽 상단에 광영동 영수마을 주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5천만 원, 폭염 저감시설 설치사업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하천수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변호사 선임료 3천만 원, 하천수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변호사 승소 사례금 1억 2천만 원, 광양 서천 산책로 안전난간 설치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684쪽 중간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1억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백암소하천 정비사업 전환 6억 31만 5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 3억 9,900만 원, 685쪽 상단에 섬진강 도사지구 재해복구사업 10억 원, 섬진강 태인지구 재해복구사업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2020년 7월 28일~8월 11일까지 집중호우, 재난지원금 반환금 5,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미지급용지 등 보상 1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679페이지에 보면 시민안전 보험료 도비가 증액되어서 편성되었네요? 그러면 전라남도 전체가 보장 상환 한도가 높아졌나요?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예.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양오

문양오위원

전라남도는 동일하겠네요?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예산서 681페이지에 사회복무요원이 있는데. 지금 사회복무요원 정원 신청 기준이 따로 있나요?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복지부 소관으로 해 가지고 사회복지 서비스 사회복무요원이 있고요. 기타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업무 총괄은 안전총괄과에서 하지요?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사회복지서비스 관련해서는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기타 사회복무요원은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작년 결산 때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보건복지부 산하 관련 사회복지복무요원, 기타. 기타로는 몇 명입니까? 기타가 안전총괄과 79명이에요?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총 해서 80여 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사회복지는 몇 명이지요?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10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200여 명 그때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지난번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 하면 우리시 관련된 위탁기관인데 거기에서 개별 신청을 했다는 말이에요. 사회복무요원을. 그것을 시비로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건이 있어서 그 기준을 정립해서 정리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안 해 주셔서. 이번에 그쪽에 예산을 세워주기는 줬지만 이 부분은 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과장님이 관련된 팀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지금 안전총괄과가 재해재난기금 및 목적예비비는 여기에서 총괄하는 것 아니에요?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2020년도는 보니까 26억 7,900만 원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사용을 하셨고. 기금은 지금 2021년도에 지출 현황에 보니까 25건에 6억 7,500만 원을 쓰셨네요?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하시는 것은 좋은데 재난지원금 중에 보니까 백신접종 지원 인센티브 지급한게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지출계획에 또 있어요. 1억도 앞으로 지급할 계획이 있습니까?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1억 원이...

양오

문양오위원

이통장 인센티브 부분이니까. 지금 지출 계획에도 그게 들어있어요. 이게 작년에는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작년에 제가 리스트를 보니까 없었어요.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작년에 없었어요. 이것을 올해 2021년도에 그 항목을 넣으셨는데 특별한. 물론 고생을 하시니까 준다 하는 차원이 있지만 기준이 뭔가 정해져서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침이 뭐가 있는 것인지. 이것도 나중에 챙겨서 과장님이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재천위원

입니다. 재난지원기금 적용 범위가 어떻게 되지요? 꼭 공공시설만 적용되느냐, 아니면 개인 시설물도 이용하면 투입되느냐. 한계가 어떻게 돼요?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일단은 공공시설물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것이 법에 나와 있어요?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제가 재난 및 안전관리... 그 법은 정확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안전총괄과장이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아직 기준이...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자연재난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인지.

송재천위원

자연재난인데 복구 예방 기금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공공시설에만 해당이 되느냐, 아니면 개인의 재산도 해당이 되느냐. 광양 시민에게 적용 가능하냐 하는 이것입니다.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예를 들어서 건축이 파손되거나 주거시설이 파손되는 경우에는 이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요. 기타는 공공시설에 대해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집단이 있어요. 거기에 여러 가지 안전상 물이 새가지고 집이 무너질 것 같다 그러면 거기에 재난기금을 투입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건축에 대해서 말입니까?

송재천위원

건축물 주변 시설에 대해서. 전부 위험하다고 공공시설 외에는 전부다 본인들이 부담해야 됩니까?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그런 경우에는 별도로 예를 들어서 재해위험지역으로 해 가지고.

송재천위원

시민들이 세금을 낼 때는 다 그런 게 포함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자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주는 것 아닙니까?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에 대해서 목적이 사용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이 붕괴위험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예를 들어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 가지고 별도 예산을 국비를 받을 수 있으면 받아 와가지고.

송재천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그러면 재난지원금이라는 게 돈도 많지만 이것을 누가 판단하느냐. 또 누구에게 그 돈을 사용하느냐. 이것이 집행부의 의지대로 가버리는 것 같아요. 일반 시민들이 위험하다고 건의하거나 시도 의원들이 이것은 위험하다 그러면 한번 검토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무조건 해당이 안됩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이 세금내 가지고, 그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는 것인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좀 잘못된 철학이 아닌가.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하고 별도로 외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정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송재천위원

광양시 쭉 집행하는 것 보면 돈은 많이 써요. 1조 3천억을 쓰면서도 저 시민들 애로사항. 5백만 원, 1천만 원, 2천만 원을 못써요. 시 주관부서에 얘기하면 돈이 없습니다. 이것은 민간분야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시민들이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세금을 왜 내는지. 조세의 저항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공공시설에만 해당된다는 법조문을 좀 주십시오.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질문드린 시민안전보험. 시민들 자전거보험하고는 중복 관계에요, 따로따로에요?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아마 중복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가능할 것으로... 보험회사 가면 나중에 불가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할 거예요? 지금 전 시민을 상대로 해서 안전보험도 들어가고 자전거보험도 들어가지요?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자전거보험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고요.

송재천위원

무슨 과에서 하든지. 그다음에 설명자료 재난지원금 지급 이번에 탄치마을 2천만 원 준다고 했는데 이 돈은 시민안전보험에서 주는 거예요, 별도로 격려금이에요?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사망했을 경우에는 2천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요. 보험은 현재 저희들이 시에서 1천만 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보험금은 별도로 1천만 원 나갈 것입니다.

송재천위원

현재 8월 1일 안됐으니까 안전보험에서 1천만 원 나가고 2천만 원은 시에서 별도로 격려금으로 준다 그런 얘기입니까?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선명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이상해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보면 폭염 저감시설 설치사업 해 가지고 스마트 그늘막이라고 8천만 원 되어 있어요. 스마트그늘막은 어떻게 생긴 것이 스마트그늘막이에요?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사무실에서도 그것이 작동이 가능하게끔. 지금은 직접 가서 인력으로 해서 그것을 펴야 되거든요?

송재천위원

지금 광양시내에 스마트그늘막이 설치된 데가 있어요, 없어요?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지금 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어디에 가면 있어요?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예산 신청해요? 그다음에 미지급 용지 보상이 있어요. 이게 1억 5천에서 2억 5천으로 바뀌었는데 설명자료 511쪽에 보면 이것을 왜 1억씩 더 올려주는지. 하천구역 내에요. 어디에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왜 올려주는 거예요?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성황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하천 개소를 새로 하면서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번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보상비가 적습니다.

송재천위원

하천은 지방하천이에요, 국가하천이에요? 개인 것 아니잖아요? 하천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아니에요? 개인 것이 아닌데 무엇 때문에 협의가 안 되지요?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새로 신설하다 보니까 보상가에 불만이 있어 가지고 재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할 것입니다.

송재천위원

몇 번째 재평가하는 거예요?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이제 한번 했습니다.

송재천위원

예쁜 사람 봐주려면 처음에 뻗대라. 그러면 재평가해서 올려줄게.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송재천위원

1억 5천인데 2억 5천. 1억씩이나 올려주는 게 어디에 있어요? 이게 보상 사유가 개인이 사용을 했을 것 아니에요?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개인 토지를 하천을 새로 신설한 구간입니다.

송재천위원

개인토지를 하천으로 용도변경을 한다?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예.

송재천위원

그런데 하천은 우리가 볼 때 크게 용도라든지 지가가 안 높을 텐데 어떻게 1억씩이나 올려주지요? 해당자가 몇 명이나 돼요?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2명 됩니다.

송재천위원

어디 하천이에요?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성황천입니다.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양오

문양오위원

예산서 683페이지에 보면 하천수 사용료 소송이 있네요? 우리시하고 한국수자원공사인데. 소송쟁점이 뭡니까?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댐에 가두어놓은 물을 하천으로 흘려보내 가지고 취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는 댐에 갇혀있는 물을 방류했을 때 그것은 댐 용수다, 그러고요. 우리시에서는 일단은 댐 용수지만 하천으로 흘려보낸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이다. 하천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소송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하천수 사용료를 누가 받아요?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광양시에서 받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소송이라 그 말이에요?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1심, 2심은 어떻게 되었어요?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1심은 저희들이 패소를 했고요. 그래서 2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9일에 선고를 할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어떻게 예상합니까?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지금 태평양 쪽을 샀는데요. 해볼만하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추가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8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9억 9,175만 8천 원이 증액된 138억 6,905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사유는 시군 조정교부금 신규반영 및 국고보조금 등 교부결정 변경에 따른 예산 반영사항입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시군 조정교부금은 옥곡면 장동교 화단 조성사업외 10건이 신규로 반영되어 5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90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옥곡면 장동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2022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억 5,8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으며, 옥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국비 1백만 원이 추가교부되어 본예산 대비 1억 5,900만 원이 증액된 102억 4,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외 6건에 대한 도비조정과 태인동 도촌마을 섬진강뱃길 유래비 조성사업 외 5건의 신규사업 반영으로 본예산 대비 2억 7,720만 원이 증액된 29억 7,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9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26억 4,534만 7천 원이 증액된 286억 1,906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페이지 예산 현황입니다. 중간부 진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2021년 사업 마무리를 위해 사업부지 정형화에 따른 부족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 농산어촌 시설물 운영관리비로 4개 지구에 2,33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92페이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장동마을이 2022년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시설비 2억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여수광양지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당초 시설비 14억 6,286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693페이지입니다. 부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자연환경이 양호한 전원마을을 조성하여 은퇴자 및 귀농귀촌 인구의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인 인구유입을 도모코자 시설비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교량 및 진입도로 정비사업비로 옥룡 추산2교 소교량 가설공사비 부족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 생활기반시설 정비사업비는 본예산 대비 5억 6,100만 원이 증액된 9억 4,877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도비사업으로 진월면 이정마을 우물보수사업비가 당초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이 감액된 1천만 원으로, 태인동 도촌 섬진강뱃길 유래비 조성사업비 2천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성립전을 사용한 옥곡면 장동교 화단 조성사업 2천만 원, 옥곡면 먹방마을 작업로 확장공사 1천만 원, 다압면 죽천마을 안길 개선사업 1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진상면 마을안길 우물 정비공사 2천만 원, 광양읍 현월마을 옹벽 설치공사 2천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긴급하고 수시로 발생하는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현장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마을안길 정비 및 확장공사 8천만 원, 마을 진입도로 정비 확장공사 9천만 원을, 마을 구거정비공사 1억 2천만 원, 배수로 정비공사 9천만 원, 기타 마을단위 소규모 시설 개선공사 1억 원을 신규로 4억 8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만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숙원사업으로 7월 읍면동 조사결과 읍면별 우선순위의 사업 20개소를 5개 분야로 통합하여 4억 8천 예산을 일괄 편성한 사항으로 매년 예산편성 후 발생하는 다양한 주민 건의사항을 조속히 해결하여 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입니다. 주민 편익사업임을 고려하여 다소 부족한 점은 있지만 사업비를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94페이지입니다. 중간부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은 7억 7천만 원이 증액된 9억 2,611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특별조정교부금 성립전을 사용한 옥곡면 신금마을 농로 확포장 공사 1천만 원, 옥곡면 대죽리 농로 포장공사 1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옥곡면 신광사 주변 붕괴지역 석축 및 배수로 정비공사 5천만 원, 다압면 금천리 동동천 교량 설치공사 1억 8천만 원, 대죽리 599-4번지 도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3천만 원, 용곡리 농로 포장공사 1천만 원, 대리 농로포장공사 1천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695페이지입니다. 원동마을 농로 포장공사 1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도비사업으로 옥곡면 백암마을 농로포장공사 4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연중 발생하는 농업기반시설의 주민 요구사항 해소와 능동적 현장 대처로 지역민의 영농편익을 위해 농로 개설공사비 1억 2천만 원, 농경지 배수로 정비공사 1억 원, 농로 포장공사 1억 원, 용수로 설치공사 1억 원을 반영하여 신규사업으로 시비 4억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만 소관 상임위에서 본 사업도 삭감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 또한 올 7월 읍면동 소규모 사업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4개 분야로 통합하여 예산 4억 2천만 원 일괄 편성한 사항으로 다양한 현장 건의사항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고령화되어 가는 농촌지역 주민의 영농 불편사항을 조속히 해결코자 하는 사업임을 고려하여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중간부 누수 저수지 보수사업으로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된 저수지 보수공사를 위해 부현제 5,200만 원, 중흥제 5,2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시군관리 저수지 안전진단비로 고길1제 저수지 안전진단비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도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도비 추가 교부결정에 따라 1억 1,100만 원이 증액된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96페이지 석사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 집행잔액 1억 5,210만 원을 감액하여 감액사업비는 제동지구 및 대실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제동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는 6,668만 4천 원을 증액한 4억 418만 4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대실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 부족분 5억 20만 원을 추가반영하였습니다. 계곡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는 집행잔액 1억 656만 1천 원을 감액하여 감액사업비는 제동지구 및 대실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로 조정하였습니다. 697페이지 반환금으로 중흥저수지 안전진단 사업비 및 태인1지구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비 집행잔액 378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양오 위원님.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목에 보니까 용어들이 제가 정립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있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있고,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있고 이런가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농산어촌 시설물이라는 것은 농촌중심지나 취약지역 개조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을 저희들이 통합적으로 일반농산어촌 시설물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대신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지만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는 옥룡면이 해당이 되고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은 옥곡, 진상, 진월, 광영. 취약지역은 옥곡 장동마을 그러네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국비 매칭이 몇 대 몇이지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7대3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진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보니까 사업 구역을 편입해서 약 700평 가까이 15필지를 새로 편입을 했네요? 당초 계획보다.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토지소유자가 반대하는 부분은 제외를 하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 수립하고 나서 주민 의견이라든지 중앙계획단 자문을 받는 과정에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정형화를 시켜라. 그러다 보니까 정형화 시키는 과정에서 면적이 1,915㎡가 추가되면서 현재 상태로 정형화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사업비가 좀 부족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사실 시에서 그동안에 많은 사업들을 했지만 부처간에 서로 대상지가 달라서 못했던 슬레이트 지붕개량 61호, 집수리 43호, 빈집정비 3호, 환경개선. 이렇게 하면 장동마을은 확실히 좋아지겠네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사업내용이 좀 구체화되어 있어서 다른 사업보다는 기대가 많이 되는 사업 같네요.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부암지구 전월마을 조성사업 있잖아요. 제가 볼 때 취지는 잘 알겠는데. 데이터도 잘 뽑으셨던데. 이게 시범운영을 한번 하시겠다는 생각이에요? 어떤 생각으로 이것을 하신 것이지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시범운영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중앙부처 농림축산식품부라든지 포스트코로나시대에 귀농귀촌을 대비해서 농촌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업무 추진계획도 있고. 또 저희시에서도 은퇴자 활력도시 프로젝트 추진계획으로 해서 전원마을을 조성해서 그동안에는 조합 형태로 구성이 되었는데 현재 조합 형태로 구성된 데는 조합원들 아니면 어차피 입주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공격적으로 사업을 해 보자 해서 40%를 우선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것을 할 때 설문조사라든지 욕구조사나 이런 것을 하시고 하신 거예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위치를 저희들이 선정할 때는 10개지구를 조사해 가지고 위치는 선정을 했고요. 주민 별도로 수요조사를 안하고 면사무소를 통해서 사업지구 요청이 들어왔던 사항들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주로 많이 나오실 분들이 금호동에 주로 근무하시고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상이잖아요. 100%는 아니지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거기도 공실률이 거의 40% 가까운데. 자산가치는 계속 떨어지는데 이것을 할 때 공감을 얻으려면 그런 절차들이 있으면 훨씬 시민에 대한 공감이 좋지 않겠나 싶기는 한데. 이게 성공하면 2차, 3차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려면 그런 부분이 사전에 있었으면 좋겠다.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 실시하면서 기본계획부터 실시하면서 세밀하게.

양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여기 풀비 성격으로 되어 있는 게 다 삭감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내용이 있으세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풀비가 저희들이 매년 겪는 것이지만 예산을 펀성해 놓고 읍면에서 여러 가지 당초 예산을 읍면동을 받아서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다른 다양한 민원들이 긴급한 민원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조속히 처리를 해 주자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풀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위원

입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있지요? 71억짜리.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예.

송재천위원

저것을 시정질문도 했고 누차 주관부서를 돌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끝내 하는 저의를 잘 모르겠고. 설명서 521쪽에 보면 필요성 해 가지고 광양매실산업 제2 전성기 구현을 통한 지속 가능한 농촌 성장 기반 구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1 전성기는 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제1 전성기에 매실로 해서 크게 광양 소득이 올라갔다든지 매실이 각광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최근 들어서 매실이 많이 침체되기는 했지만 그 전에는 광양시의 대표적인 특산물이 매실 아니겠습니까?

송재천위원

그때는 시 예산도 별로 투입이 안 되었을 때에요. 자생적으로 김호천씨가 많이 심어놔 가지고 전국에서 60%를 차지하다가 요새는 전국이 다 생산하니까 찌그러든 거예요. 사양산업에 자꾸 투자를 하고 있어요. 답답해요. 이런 것은 이렇게 주관부서도 아닌 건설과에서 투자하면서. 또 풀비 얘기가 나오겠지만 동 현실을 보면 다른 것은 이렇게 항목을 전부 달아 가지고 예산이 편성돼요. 그러면 사람이 살다 보면 돌발상황이 생겨요. 동네 방범단 설치를 해 달라. 보도블록 좀 여기에서 나무뿌리가 올라와서 위험하잖아요. 그런 것을 소보수를 좀 해 달라. 동장한테 얘기하면 우리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등산로에 풀 좀 깎아주라. 동에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돈은 많이 쓰면서 실제 집행은 안 되는 게 풀비나 동의 재량권이에요. 왜 의원들이 자꾸 풀비, 풀비 하느냐. 풀비 쓰는 것을 보니까 모든 게 시장 결심 아니면 집행을 못해요. 제가 12년 의원 생활을 하면서 5백만 원도 주관부서에 얘기하니까 못줘요. 돈이 없습니다. 돈이 왜 없느냐를 보니까 풀비는 뒤에 숨겨놓고 시장 결심이 나야 돼요. 시장 결심이 나려면 매일 보고 못하니까 몇 개월 있다가 보고하고. 또 시장 결심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에요. 이런 행정이 지구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풀비에 대해서 불신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을 하나 제안합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동도 마찬가지고 살다 보면 돌발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주관부서가 예산 없다고 내쫓아버려요. 그러면 동민들이 동장한테 건의를 할 것 아니에요? 돈이 없으니까 주관 부서에 하겠습니다. 몇 개월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시스템적으로. 동에 연간 1억씩 배정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좀 통제를 해야 되겠지요. 집행부에서 시스템을 만들면 되겠지요. 뭔가 주민의 삶들이 부드럽게 돌아가져야 되는데 전부 집행부 주관부서의 권한이 있어요. 말단 부서나 동에서는 꼼짝도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불만이 생기고 의회에서도 풀비가지고 매년 시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개선해 주자. 풀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쓰는 방법론이 잘못되었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알면 뭐해요? 이번부터 어떻게 실행을 할 거예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이번 것만 문제가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뭐가 불편한지 이것을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할 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예.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세출예산에 693쪽에 보시면 시설비 소규모 생활기반시설 정비사업에. 거기가 옥곡면 장동마을 화단조성사업, 옥곡면 먹방마을 작업로 확장공사, 다압 죽천마을 안길개선사업, 진상면 마을안길 및 우물 정비공사. 이렇게 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집중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밑에 보시면 694쪽에 시설비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3억 5천이라는 돈이 특별조정교부금인데 옥곡면 이쪽으로 전부 한쪽에 쏠리지 않았습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은 골고루 나눠줘야 되는데 이렇게 한쪽에다가 몰아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받아서 해 온 것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구 도의원님들을 통해서 직접 사업을 정해 가지고 가져오는 것이라 저희들이 전혀 어떻게.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도 협의를 하셔 가지고. 지역의 도의원도 그 마을에만 관할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역으로 골고루 안배를 해야지 이렇게 한쪽에다가 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요. 앞으로는 도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또 그 지역의 지역민들하고 해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풀비 이야기하셨는데 어차피 꼭 필요한 그런 주민숙원사업에 쓰시겠다고 했는데도 거기에 필히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01쪽 세입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18억 1,600만 원이 증액된 64억 9,1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광영동 재생 인정사업과 익신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3건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0억 6천만 원을, 남도특화경관 조성사업과 2021 옥외광고물 환경정비사업 등 6건에 도비보조금 7억 5,6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702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30억 4,474만 원이 증액된 95억 9,220만 2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상단 부분 태인동 재생뉴딜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분과 시비부담액 등으로 6억 6,8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사업에 활성화 방안 조사 연구는 국비 확정내시분과 시비부담액 등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익신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분과 시비부담액 등으로 3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703쪽 상단부입니다. 광양읍 목성마을과 금호동 지역 등 재생뉴딜사업 공모 예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부족한 생활체육기능 공급을 위한 광영동 재생 인정사업은 국비 확정내시분 7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심지 내 공한지와 생활주거지에 도시정비사업을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망덕포구 경관개선을 위한 남도특화경관 조성사업은 도비 확정내시분과 시비부담액 등으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4쪽 중간 부분 2021 옥외광고물 환경정비사업과 소비쿠폰 지원사업, 진상면 소재지 간판 및 환경정비사업 등에 도비확정 내시분과 시비 부담액 등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2018년 선정된 광영동과 태인동 소규모재생사업 등 2건에 국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그동안에 업무를 같이 했던 팀이라 그래야 되나요? 파트너쉽으로 되어 있는 데가 어디어디가 있지요? 도시문화팀이라고 있나요? 그것이 명칭이 뭐지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에 팀을 말씀하십니까?

양오

문양오위원

해당 공적인 팀 말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예전에 1층에 있었던 거기 말이지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광영동 8층에.

양오

문양오위원

또 하나 뭐 있어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지원센터만 현재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여기에만 있어요? 그러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광영동만 이 사람들이 커버하는 거예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광양읍에는 현장지원센터가 있었는데요. 올 3월부로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종료하고 나머지 기능은 광영동 시재생지원센터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3월 말로 종료를 시키고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이것을 같이 관장을 해서 해요? 여기에 몇 분이 계시지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현재 센터장님하고 활동가하고 두 사람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활동가들은 시에서 하고 있는 내용하고 주민들한테 가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나 앞으로 할 사항들에 대해서 홍보하고 설명하는 내용이고, 센터장은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이왕이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양오

문양오위원

광양읍에 도시재생 일부 골목길에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던 그런 것은 누가 추진해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우리 부서에 재생 시설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도시재생이 당초에 박근혜 대통령 때 읍이 먼저 되어서 추진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목표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마무리를 잘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는 하기는 하지만. 예산 심의니까. 이것은 다음에 시간을 내서 미팅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예산서 703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생 뉴딜공모 예비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지금 광양읍 목성마을하고 금호동...

양오

문양오위원

목성이 예전에 탈락되었던.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올해 상반기에 미선정된 지역에 대해서 내년에 공모를 하기 위해서 올해 사전에 예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야지만 내년도에 공모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춥니다. 그리고 금호동 지역에는 올해 상반기에 미선정 되었지만 이것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준비를 다시 하고자 하는 용역비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옛날 처음에 읍에 도시재생할 때는 브레인스토밍도 여러 번 하고 그랬어요. 용역을 위해서 하니까 잘 맞지 않은 도시재생을 제가 볼 때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안타깝기는 한데. 헌집을 새집 만들어준다는 게 도시재생의 근본 취지는 아니니까 어찌됐든 성공이 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보시면 남도특화 경관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정병욱 가옥 뒤에 재해위험지역이라서 옹벽을 만들어놨잖아요. 다시 돈을 들여서 거기에다가 나무를 이용한 구조물을 설치해서 옵티컬 아트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얼마가 투자되지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남도특화 경관사업은 크게 4개 단위사업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그 중에 1가지가 저희들이 재해위험 정비사업으로 정병욱가옥 뒤쪽에 옹벽을 설치한 부분이 미관적으로 보기가 안 좋으니까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추정사업비는 아직 준비를 안 했고요. 저희들이 일단 공모할 때 대상 사업계획으로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경관조명 빼면 20억이니까 우정길 조성은 예전에 있던 데크고. 나머지 거의 다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사업비 배분은 설계를 해 봐야 정확히 나올 것 같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리고 재해위험지구라고 해서 옹벽 치고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돈을 들이고. 이게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본 위원은 그게 항상 아쉬워요. 가서 보면.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사면 보강하고 사면 개선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두 가지를 다 생각하고 해 주셨어야지 되지 않겠어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부처별로 용역 범위가 다른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조현옥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천위원

입니다. 태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준공 목표가 언제지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내년 말까지입니다.

송재천위원

그러면 부각공장 만들고 있지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송재천위원

건물은 다 되었고. 기계장치 설치는 언제 끝납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지금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면 일부 설치하고요. HACCP 인증을 받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10월부터는 공장에 시험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송재천위원

좀 아쉬운 게 어차피 사회적기업으로 출발시키고 부각공장을 한다면 조기집행을 해 가지고 추석 때 생산해 가지고 판매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타임리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냥 생각없이 집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태인동 135억 중에서 역량강화비가 15억이던가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역량강화사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세부사업은 제가 잘...

송재천위원

태인동하고 광영동하고 역량강화사업 그 예산편성 내역하고 지금까지 집행실적. 누가 집행했느냐. 프로세스를 하나 정리를 해 주세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러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교수가 썼다든지 몇 명을 대상으로 견학을 갔다왔다든지 교육을 시켰다든지 그 내역을 상세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설명자료 551쪽에 보면 지역사회 활성화 조사 연구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공모사업이에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이 사업은 광양읍에 사업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활성화 사업이 기존에 노후된 창고 리모델링을 하는 시설비 사업이 있고, 별도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용역을 하라고 조건부로 2천만 원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송재천위원

광양읍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하지, 도시재생하지 그러는데 이런 제목을 붙여 가지고 또 별도로 하느냐. 전부 조각내 가지고 돈빼먹기 연습하는 것 같아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재생사업하고 용역 분야가 다르게 정리를 할 것입니다. 중복 안 되게 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물론 지역의 한계는 있는데 시비 1천만 원, 국비 1천만 원 2천만 원 가지고 무슨 조사를 하는 것인지. 여기에서 프로그램 운영까지 있어요. 단순히 용역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 운영까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다음에 광영동은 현재 공사 공정률이 몇 프로 정도 되었어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15%~16%쯤 되었습니다.

송재천위원

왜 그렇게 더디지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지금 광영빌딩 리모델링 6월 말에 건축공사는 계약이 되었는데요. 지금 계약만 했고, 나머지 착수는 저희들이 여름 태풍 좀 지나서 본격적으로 준비하려고 공사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리고 지금 광영빌딩 뒤에 주차장이 될 것입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1층은 주차장이고.

송재천위원

그러면 1층인데 옆에 건물 좀 뜯어버리고 있잖아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주차장과 다목적공연장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것 돈 몇 푼 안 들거예요. 보기좋게라도 평탄하게 만들어놔야 되는데 그냥 쓰레기장 비슷하게 만들어놨어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거기도 사업자 계약이 되어서 일단 휀스를 치도록 저희들이 지시했습니다.

송재천위원

도시재생이 아니라 누가 잘못 판단하면 도시 폐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몇 사람이 저기는 뭐 하는 것이냐고 전부다 질문을 해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안내간판하고 현장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간판보다도 우선에 보기좋게 정지작업을 해 놓으면, 보는 사람을 우선해야지 마음이 가벼울 텐데 그것 공사 하다만 것 같아요. 이쪽에는 잡풀이 나있고 이쪽에는 자갈이 있고 그러니까 저것은 언제 뭐가 들어오냐.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시민들의 눈을 피곤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정리 잘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왜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703쪽에 보시면 도시정비사업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이 있습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말씀하신대로 도심지 내 공한지 정비가 민원이 있고 하는데 공한지하고 비법정도로 주변관리. 법정도로는 도로과에서 하지만 비법정도로가 있고요. 생활 주변에 긴급보수할 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못한 사항인데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민원전화가 오고 읍면동에서 전화가 오는데 불가피하게 풀비에 일부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풀비가 어쨌든 민원 해결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 생활주변 정비사업 같은 것은 거기 동이나 면 단위에서 그 예산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 예산. 거기에서 좀 쓰면 안 될까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읍면동별로 숙원사업이 적다고, 부족하다고 하고 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풀비 성격으로 유지보수비를 편성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공한지 정비사업이 가장 큰가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지금 공한지 정비사업이 제일 많고요. 별도로 예측하지 못한 긴급복구비를 읍하고 중마동권 나눠서 풀비로 편성해 놔서 읍면동에서 오면 같이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가 항상 아쉬운 점이 필요한 예산인데 목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음에 예산을 계상할 때는 미리 이렇게 공한지 부분이라 할지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주번에 정비사업 같은 것. 그런 것을 대충이라도 목을 세워 가지고 풀비 형태가 아니게끔 예산을 계상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훨씬 편하고 집행부도 편할 텐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도록 노력하십시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과장님, 동천 있잖아요. 동천 반대편 경찰서 부근 쪽에 되어 있는 토지 이용객이라든지 계획이 혹시 마련된 게 있나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석정삼거리, 석정사거리 일원을 말씀하십니까?

양오

문양오위원

동천을 따라서 석정교 밑에서부터 합강까지 반대편.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양오

문양오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나중에. 예결위 끝나면 보고를.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녹지과에서 바람숲 조성사업으로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는 곳으로 하천 구역은 저희 쪽 소관이 아니라서.

양오

문양오위원

여기가 주관이니까 도시재생과하고 녹지과 등 해당된 부서가 한번 같이 미팅을 합시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자료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기 위원님.

정민기위원

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도 심사 과정에 여러 걱정스러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예결위에서도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아쉬운 표현들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광양읍과 광영을 가서 보면 돌이킬 수 없는 과정 속에 이것을 어떻게 방향을 관련 부서에서 잡아야 될까 하는 생각도 해 봤는데. 향후 진행될 사업들이 있잖아요. 지역별 특성에 맞게 문화가 필요한 부분은 문화를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은 문화예술과를 접목시켜서 사업 이후에 사업의 효과가 그 속에서 평가받고 이어질 수 있도록,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고에서 조금 다른 각도의 시각도 좀 필요하다. 이구동성으로 전부다 걱정하잖아요. 해 놓은 과정을 보면. 그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협의하고 사고에 대한 전환도 일정 부분도, 다양한 의견도 그 속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 기존 전문가의 의견이 전부는 아니다, 해 놓은 것을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참조하십시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입니다. 도로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07쪽입니다. 도로과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17억 190만 원이 증가한 83억 6,148만 6천 원입니다. 주요증액요인으로는 먼저 도로 사용료 수입 2억 원,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2,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수입으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지원금, 광양항 동서측 배후도로 보수공사비 추가확보로 1억 5,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도로 점용 변상금 1억 6,800만 원, 제한차량 운행 위반 과태료 5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08쪽입니다. 지방특별교부세 수입으로 진상면 섬거 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3억 원,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섬진강 영호남 복합형 환승공원 조성비로 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709쪽입니다. 본예산 대비 28억 8,042만 원이 증가한 208억 7,618만 6천 원입니다. 주요증액내용입니다. 중간 부분에 법정도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금 부족분 2,71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중마동 이편한세상 앞 도로정비공사 부족분 공사비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0쪽입니다. 노르웨이아파트에서 중마고 보도정비공사 미확보 사업비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진상면 섬거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에 5건, 4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711쪽입니다. 광양항 동서측 배후도로 보수공사 추가 지원금으로 2억 232만 5천 원을 확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712쪽입니다. 세풍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시비 매칭비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광아파트에서 성황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7억 8,63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섬진강 영호남 복합형 환승공원 조성사업에 국비 8억 원과 시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양오 위원님.

양오

문양오위원

예산서 712페이지에 세풍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지금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현재 노선 확정이 되어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는 실시설계가 이루어진 후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노선 확정은 담당 과장님 오시기 전에 확정된 거예요, 와서 다시 점검해서 확정 하셨어요?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그 전에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주민들하고 다시 다 해 가지고 하셨어요? 절차 밟으십시오.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절차 안 밟으면 작업 어려워집니다. 이것은 분명히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슬기롭게 하셔야 돼요. 분명히 절차 밟으셔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재천위원

입니다. 하동 갈사리에서 태인동에서 건너오는 다리 있지요? 다리 이름은 생각이 안나는데. 거기에서부터 금호대교 입구까지 도로가 많이 훼손되었어요. 그 원인은 왜 그러냐. 중량물을 싣고 다니는 차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결국 세금 많이 내잖아요. 그만큼 경제가 활성화되니까 지방세든 소득세든 세금을 많이 내요. 많이 내는데 그 사람들이 도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줘야 되겠지요? 매년 부분적으로 조금씩 해요. 금년 여름 지나고 나면 또 녹아버려요. 중량물이 많이 다니니까. 그래서 도로 예산이 풀비가 얼마 있는지, 정비비가 얼마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 그것을 주문합니다.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그 사람들이 세금 냈으니까 돈도 잘 벌 수 있도록 도로도 잘 만들어줘야 되는 게 기본 임무에요.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1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본예산 91억 2,842만 1천 원 대비 13억 5,755만 7천 원이 증가한 104억 8,597만 8천 원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입니다. 중마버스터미널 부지 사용료, 운전면허 시험장 사용료, 광양읍 인동숲 공영주차장 부지 사용료 등 1억 2,852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 상단 부분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지원차량 구입, 저상버스 구입 지원사업 등 8억 2,1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지원 차량 구입, 바우처 택시 운영 지원 등 예산 5억 6,85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20쪽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475억 5천만 6천 원 대비 46억 3,141만 9천 원이 증가한 521억 8,142만 5천 원입니다. 하단 부분에 대중교통 이용 시민 재정 지원입니다. 교통카드 이용 청소년 할인액 지원을 위하여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6대 구입을 위하여 5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722쪽 상단에 벽지 오지마을 100원택시 지원을 위한 예산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지원 차량 3대 구입비로 1억 3,800만 원과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4쪽 상단 부분입니다. 광양경찰서 앞 교차로 교통섬 설치에 1억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2억 9천만 원, 교통사고 위험 횡단보도 안전시설 투광등 설치를 위하여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무인교통단속 카메라 설치사업 4,2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신호등 설치사업 1,1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광양서초 외 3개소에 4억 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725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정비사업 6억 4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사업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ITS 구축사업에 국비 매칭, 시비 예산 20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양읍 동외마을 주차장 조성공사 2억 7천만 원, 광양읍 서북마을 공유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이번에 보니까 바우처 택시를 처음 운영 지원을 하게 되네요?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것이 도에서 도비가 내려온 것입니까?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바우처택시하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을 교통과에서 하게 되고 여기에 해당된 분들은 노인장애인과에 업무 관장하시는 분들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것을 이렇게 단일화하는 방법은 없나요?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장애인과가 2년 동안 사업 연장을 확정지었습니다. 거기에 같이 중간중간 협의해 보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협의를 한번 해 보시고요.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이번에 바우처택시는 번호를 몇 번으로. 매화콜로 전화를 하는가요?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지금 10대가 저희들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매화콜 쓰고 있는 단말기하고 택시 미터기 2가지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것은 같이 연결해서 쓰면 크게 설치를 안 해도.

양오

문양오위원

바우처택시는 택시회사에 있는 것을 쓰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제작을 하나요?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아닙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렇지요? 기존 택시지요?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분들은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탑승이 가능하신 분들이니까.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러니까 교통약자는 저녁에 하고요. 바우처택시는 낮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니까 흔히 장애 유형에 따라서 안 타시는 분들. 그분들을 모시는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것은 잘 하셨어요. 도에서 안 해도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했는데.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요.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서 많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이것은 도에서 잘 하신 것 같네요. 또 한 가지는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볼 때 이게 국가적으로 예산 낭비의 전형적인 것 같은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말이에요. 이것 사실 3년 전에 노란색 칠해 가지고 사업을 다 해 놨는데 다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면 돈이 몇 백 억일 텐데 이렇게 예산을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거의 다 되었던데.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사업을 하다 보면 차선색이 도색이 좀 날아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자체적으로 이번에 학교에 전체적으로 일괄 공문을 보냈습니다. 연차적으로 할 것은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은, 어린이보호구역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받아봤습니다. 공문을 시행을 했습니다만 그런 사업들은 꾸준히 개선을 해 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교통시설에 대한 표지판이라든지 안전시설에 대해서 많이 요구하고 있는 편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제가 돌이켜 보면 국비가 있어서 매칭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국비 없으면 시에서 안 해요. 이게 문제라는 이야기에요, 사실은. 어린이보호구역, 노인구역 이런 데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위원

입니다. 얼마 전에 태인동 주민들 진정서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때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리고 진정서 가지고 오신 분하고 같이 설명을 해 주고 설명을 들었어요. 요지가 뭐냐 하면 태인동 주민들은 벽지 오지마을 100원택시 혜택보는 사람보다 더 혜택을 못봅니다. 87번 종점이 금호동에서 딱 끊겨요. 88번은 저쪽으로 돌아 들어오고. 그러면 태인동 주민이 옥곡장을 가려면 제일 빨라야 2시간 걸려요. 그러면 옛날 우리가 걸어다닐 때 보다 시간이 더 걸려요. 그래서 87번 종점을 태인동으로 해 주든지 최소한 1시간 정도 시간을 두고. 명색이 동 아니에요? 그러면 바로 코앞에 도시가 있는데도 버스가 안오니까 이동을 못해요. 왜 이런 스케줄을 잡아놨느냐 그러니까 용역결과에 따라서 합니다 그래요. 용역결과를 가지고 기준은 삼되 주민들에게 뭐가 복지인가, 수단은 무엇을 제공해 줄 것인가 이런 게 플러스 정책판단이 들어가야 되는데 교통과에서는 무조건 용역결과만 따릅니다 그러고 손 털어버려요. 다시 한 번 직원한테 제가 탄원서를 줬어요. 줬으니까 점검하시고 최소한 벽지마을 같은 혜택은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100원택시보다 못해요. 그리고 요새 태인동은 젊은 사람이 자기차가 있으니까 버스 신경도 안쓰지만 노인들은 어차피 버스타고 옥곡장을 가요.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예. 그것은 민원 내용이라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시민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더 고민하고 해 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귀찮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2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76억 7,630만 7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35억 3,086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단 부분에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다압면 죽천마을 개보수공사 외 1건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국고보조금으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외 1건에 대하여 33억 3,536만 7천 원이 증액된 65억 6,61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도비보조금으로 중마동 송보6차 아파트 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외 10건에 대하여 8억 1,464만 원이 증액된 9억 3,1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73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73억 6,420만 2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53억 2,237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중마동 금광아파트 우편함 교체사업 외 7건에 대하여 3억 1,500만 원이 증액된 5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731쪽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으로 광양읍 백운아파트 외벽도색 및 옥상 방수사업 외 7건에 대하여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마을회관 및 우산각 개보수사업으로 다압면 죽천마을 개보수공사 외 1건에 대하여 8천만 원이 증액된 6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732쪽 중간 부분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으로 가야어린이집 외 16개소에 47억 6,33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733쪽 하단 부분에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으로 199만 8천 원이 증액된 7,99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4쪽 중간 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주거급여 1억 원이 증가된 34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로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수선유지급여 1억 원이 감액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228만 원이 증액된 2억 14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37쪽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사업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억 5,523만 9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6,112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단 부분에 광양 공공실버주택 공유재산 임대료 2,695만 원이 감액된 5,55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 228만 원이 증액된 2억 14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738쪽 공공실버주택 사업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억 5,523만 9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6,112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단부분에 아파트 관리소장 등 기관 근로자 인건비로 2,773만 2천 원이 증액된 1억 2,2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진출입 반사경 등 자산취득비로 233만 3천 원이 증액된 7,42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재작년에 우리가 조례를 바꿨지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작년 12월에 바꿨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는 좀 더 예산을 많이 늘리세요. 사람도 나이가 40 넘어가면 전부 다 병원 찾기 일수인데. 주택도 전부 40년이 넘었어요. 40년이 넘다 보니까 보수할 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파격적으로 바꿔준 것인데 왜 그렇게 필요없는 센터는 많이 지으면서 왜 이런 것에는 돈을 안쓰는지 모르겠어요. 센터 지어 가지고 자물쇠 채워놓고. 연상이 되지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송재천위원

개인적으로 요청도 했습니다만 그것은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추경이지만 내년도 예산에 금호동에 마을회관 하나 예산 반영해 주세요. 내 돈으로라도 살 테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재천위원

몇 년 전에 광양시는 검토시라고 오마이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조례상 2억 5천 지원 가능하지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땅은 안 되면 우리집 뜯어버리고 제공할 테니까 돈을 좀 반영하세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황정환허가과장

입니다. 허가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74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25억 5,564만 8천 원이 증액된 26억 4,98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현황입니다. 각종 업무추진 여비를 8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금 및 소송비용으로 25억 6,38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건은 광양시 중동 1815-10번지 외 2필지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대하여 건축허가 이후 공사중지 및 공사 방해에 대한 광양탱크터미널과 미래에너지에서 2018년 5월 1일 총괄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5월 7일 광양탱크터미널과 미래에너지에서 민사소송 판결문을 청구하여 청구금액과 지원 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배상금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위원

입니다. 관련자 전체 몇 십 명 되겠지요? 구상권 해 가지고 돈 받아 가지고 세금 내면 이자가 더 나가요? 퇴직을 해도 구상권 청구대상에 해당되지요?

정환

황정환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사망했을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됩니까?

정환

황정환허가과장

사망까지는 저희들이.

송재천위원

사망을 해도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환

황정환허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모르고.

송재천위원

안내는 법정이자가 12%에요. 날로 늘어나기 때문에 내기는 내야 되지만 참 아깝네요.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후로 시간이 농업기술센터 부서를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는 과장님들께서는 간단하게. 설명도 간단하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지요? 여러분들이 멀리서 오셔 가지고 여기서 종료를 하려고 그랬는데 마치고 내일 다시 진행을 하자는 내용이 있어서. 그러니까 설명도 간단하게, 답변도 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45쪽 세입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34억 7,391만 4천 원이 증가한 195억 4,613만 1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대부분이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세출예산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1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46억 4,278만 5천 원이 증액된 420억 7,178만 6천 원입니다. 하단부에 농지이용실태 조사 보조원 인건비는 그 아래에 있는 농지정보관리체계 개선사업과 예산을 합하여 3,533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52쪽 중간 부분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자부담 지원사업은 전년도에 4,405명을 편성했어야 되나 2,900명 분만 편성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1,505명분 3,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은 당초에 42개소에서 50개소로 8개소가 증가하였고 도비 보조비율이 30%에서 25%로 감액되어 시비가 1,840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53쪽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은 당초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금년 초에 사업 공모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에 선정되어서 1억 9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농촌에서 살아보기 운영 사업 지원, 754쪽 귀농귀촌 체험마을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보조로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1,500만 원, 그 아래 귀농귀촌 체험마을 체험농장 조성사업 1천만 원, 귀농인의집 조성사업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은 민간경상보조에서 자본보조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청년농업인 연구동아리 지원사업 312만 5천 원은 도에서 일괄 배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기타보상금으로 벼 상자모 지원사업은 1억 3,069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2012년 이후로 상자모 가격이 3천 원에서 여지껏 올리지 못했다가 지난해에 3,500원으로 500원이 인상이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하단부에 농촌인력 지원센터 사업은 당초에 다압면 1개소였으나 광양읍에 1개소가 증가하여 8천만 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56쪽입니다. 소규모 농가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으로 인건비에 4백만 원, 사무관리비 8,7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소규모 농가 경영지원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10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다목적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으로 3,600만 원을 감액하고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4억 4,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12월에 예산이 내려와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시켜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이번에 예산이 편성 되었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 아래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사업으로 5,80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7쪽입니다.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 전기운반차 지원사업은 3,08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아래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지원사업은 1,48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아래 기타보상금으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7,131만 4천 원이 감액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국비사업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 아래 기타보상금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으로 1,416만 9천 원 감액을 하였고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으로 913만 3천 원, 그 아래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으로 630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으로 8,950만 원을 감액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도비사업이 축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58쪽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은 사업이 폐지가 되어 26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아래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3,800만 원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기종은 트랙터, 콤바인 등이 되겠습니다. 759쪽입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1,590만 6천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면적이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논벼 왕우렁이 공급 지원사업 1,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비율이 축소되었고 사업이 축소되는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아래 유기농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으로 1,3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친환경 농업 직불제 지원사업으로 1억 2,382만 2천 원을 성립전으로 증액하였는데요. 이 사업은 12월에 사업비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편성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60쪽 상단부입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으로 6,739만 5천 원이 감액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국비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아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2억 3,04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당초 저희들이 300명을 내시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었으나 금년도에 저희들이 300명을 더 추가로 받아서 600명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61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중간 부분입니다. 2020년 FTA 폐업 지원 성립전 예산으로 13억 3,843만 6천 원을 편성하였는데요. 이 부분은 봉강 박성은 돼지농가 폐업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돼지 5,316두를 단가 25만 1,775원으로 책정해서 피해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762쪽 중간 부분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으로 6억 6,625만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전년도까지만 해도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에게만 우유급식을 하였으나 금년도부터는 전체 초등학교 학생으로 확대되어서 예산이 크게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아래 학생승마체험 사업으로 6,675만 2천 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 아래 학생 체험 재활은 21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옆에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축 폭염대비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으로 1,16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폭염대비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염소 생산성 향상에 대해서는 402-02에서 목을 변경하여 재료비로 저희들이 이관하였습니다. 764쪽 상단부입니다. 드론 활용 축사지붕 차열제 도포 지원사업은 시기가 지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아래 구제역 AI 방역초소 운영비로 해서 1억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765쪽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축질병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으로 7,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이후 769쪽까지는 국도비 사업이 확정내시가 연초에 되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 때 일괄적으로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70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유치원,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비로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아래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으로 1억 9백만 원을 감액을 하였고요. 바로 아래 하단부에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사업으로 1억 9,033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단가가 65원에서 111원으로 상향되어서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71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포장재 제작비 지원사업은 307-02에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5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자리교체)

이형선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우리시에 농어업인이 몇 분이나 계시지요? 그러면 예산서 752페이지에 보면 여기는 여성농업인이 4,405명이 바우처 지원을 받나요?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성농업인 대상자가 4,405분이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영농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인가요?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여성분으로 농경체가 되어 있는 분이.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예. 여성농업인이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우리시에 농작물 피해를 입게 되면 재해보험이 어떻게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757쪽 기타 농작물 재해보험이 있는데요. 농작물 재해보험 이것은 정산제입니다. 일괄 보험이 들어가 가지고 저희들이 가입을 하게 되면 농협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일괄 집행을 하고 집행한 돈만큼 우리시로 청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몇 명이 지금 가입이 되어 있어요?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농작물 재해보험은 신청이 들어온대로 다 해당이 되고요. 그 아래에 있는 농업인 안전보험은 3,689명이 현재 가입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본인이 신청을 했을 때 저희들이 보조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형태로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100% 보조를 해 줍니까?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100% 보조 아닙니다. 본인 가입분이 조금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8대2정도 되나요?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거의 8대2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연에 인당 보험료가 얼마 들어갑니까?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보험료는...

양오

문양오위원

그 자료는 나중에. 농업인 자료하고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759페이지에 보면 유기농가 농작물 재해보험료는 면적 기준으로 합니까, 사람 기준으로 합니까?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이것은 면적 기준으로 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것은 면적 기준으로 해요?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면적 ha당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도비, 시비 매칭이네요?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이번에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급이 재난지원금 농업분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소규모 보상받으신 분들. 120만 원 받으신 분들. 그분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작년에 120만 원 받았습니까?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작년에는 직불금으로 120만 원 받은 그분들이 이번에 바우처로 30만 원씩 받으셨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럼 직불금 받으신 분들이 해당이 되겠네요? 주로.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농촌 인력센터를 광양농협하고 다압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몇 명이 여기에 하셨지요? 혜택을 농촌인력센터 운영으로 지원을 받은 셈이지요? 인원은 따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인원 있습니다. 페이지 수를...

양오

문양오위원

여기에 있네요. 자료에. 약 3천 명 되네요?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농촌인력센터는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아주 호응도 좋고요. 농민들이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배분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761페이지에 보면 FTA 폐업 지원제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게 축산으로 보면 돼지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돼지농가에 대한 데이터는 제가 기억을...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폐업을 했을 때만 받는 것입니까?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폐업했을 때 마리 수에 대해서 FTA에서 단가를 보내면 그 단가대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축산농가도 아까 데이터를 같이 좀 주십시오. 끝으로 762페이지에 보면 학생승마체험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우리시에서 시행을 하셨던 사업인가요?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이지요?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학교에서 신청자를 받아 가지고요. 승마 체험하는 곳은 순천에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양오

문양오위원

순천에 있지요? 관내에는 없지요, 이게?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예. 관내에는 없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관내에는 희망하고 유도할만한 데가 없나요?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홍보가 혹시 안 되어서 그러신 것은 아니고? 이것도 연간으로 따지면 계속사업으로 보면 소득이 낮은 것 같지도 않은데.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얼마 전에 한 분이 들어오려고 자문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규모가 굉장히 적은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도만 좀 해 드렸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가능하면 우리 농가소득 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알려서 지원을 해서. 관내에서 소득을 창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선위원장 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문양오 위원님이 권유했듯이 승마는 앞으로 전망있는 산업이에요. 광양도 이런 산업을 유치하는 게 지역 소득도 되고, 순천까지 멀잖아요. 적극적으로 유치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형선위원장 직무대리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승마체험장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건이 맞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혜룡에서 하지 않습니까? 순천에. 그래서 이것도 조금 전에 한 분이 와서 면담을 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될 수 있으면 조금만 적극적으로 시에서 노력을 해 주시면.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이것도 농가의 수입으로, 또 학생들 앞으로 체험활동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비전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같이 해서 승마장을 우리 광양에도 하나 유치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십시오.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형선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마케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입니다. 농산물마케팅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77쪽입니다.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5억 8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7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주요요인을 살펴보면 국도비 보조금으로 공동선별 지원비 인건비로 2억 2천만 원. 다음 페이지에 상단부에 보면 농촌 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융복합 강화 사업비로 6,500만 원, 어르신 등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구입 지원비로 3,450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0쪽입니다.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5억 7천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5억 2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80쪽 중간부에 행정운영비로 4,8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6~7월에 KBS2 랜선장터에서 우리지역 우수농산물인 매실과 복수박 방송 홍보비로 전남도에서 2천만 원을 부담하고 우리시에서 3천만 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3천만 원이 우수 농특산물 TV방송 홍보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대도시 특판행사 판매부스 임차료 1,8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전남도와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했으며 하반기에 계획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가지고 대도시 부산하고 서울, 광주에서 드라이브스루 부스 임차료 비용으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TV 홈쇼핑 방송 판매 지원액으로 1천만 원 증액도 했고, 광양쌀 홍보용 샘플쌀 제작 지원비로 5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81쪽 상단부로 라이브커머스를 통한 남도장터 입점, 제품 실시간 온라인 판매 지원비로 2,400만 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중간부에 농촌 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비로 719만 8천 원 증액과 운영 매니저 채용 지원비로 385만 8천 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7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진상 백학동 체험시설 개보수 및 편의시설 확충 지원 사업인 농촌 체험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3천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7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농산물 공동선별 인건비 지원액으로 2억 2,501만 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7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해외 수출시장 개척 활동과 홍보물 제작비, 박람회 참가비 등 가공식품 수출시장 개척 종합마케팅 지원액으로 1,200만 원이 반영되었고, 우수농식품 해외판로 확보를 위한 해외 상설판매장 시군연계 판촉 행사 지원비로 3천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7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이 사업은 작년 말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농촌융복합 인증경영체 융복합 강화 사업비로 7,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코로나19 비대면 장기화로 현장 중심의 체험활동 감소에 따른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스트레스 해소 등을 위해 비대면 체험활동 대책이 요구되어 신규사업으로 어르신 등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활동을 하게 되어 지원비로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형선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위원

대도시 특판행사 판매부스 임차료 1억 1,850만 원. 삭감되면 어떤 피해가 오지요?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관내 가공업체를 선정을 해 놨습니다. 전남도와 함께 해서. 임차 비용을 해 가지고 공동부담해서 하반기에 계획이 되었습니다. 일정이 다 나와 있는데 그에 따른 드라이브스루 부스 임차비용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에 대한 비용을 반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송재천위원

만약에 이 예산이 상임위 안대로 삭감되었을 경우에는 판촉행사를 못하는 것입니까?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공업체하고 이야기된 부분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고. 그에 따른 가공식품에 대한 우리 지역에 나온 홍보도 하는 차원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선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예산서 780페이지에 우수농특산물 TV방송 등 홍보가 있네요? 3천만 원 증액하셨는데. 여기에는 농특산물은 무엇무엇 가서 홍보하고. 효과는 어때요?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6월에 매실하고 7월에 복수박. KBS2 방송에서 랜선장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시간으로 신청을 해서 판매를 하는 방송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래서 매출이 형성된 부분들이 어떻게. 피드백이 되었나요?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수박이 400여 건 그 시간에 신청을 해 가지고 소득을 올렸고요. 매출도 상당한 금액으로 상당히 효과를 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자료를 바로 정리하지는 않으셨고요?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자료가 있는데...

양오

문양오위원

서면으로 그러면 제출해 주십시오.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사실은 박람회 부스가 장소가 없어서. 임차료가 생각보다 비싸네요?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계획이 하반기에 한가위 때 부산 코엑스에서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2개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계획이 되었고요.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3개 가공업체로 해 가지고 11월 4일부터 7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요.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부스를 하실 때 여기 자부담 부분도 있나요?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자부담은 현재는...

양오

문양오위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예. 도에서 부담하고.

양오

문양오위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10대 90이나 되겠네요?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리지역 상품이라서. 홍보효과가 있고 해서.

양오

문양오위원

이것 제가 볼 때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갔다 오신 분도 다 팔았다고 제가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물론 여기 부스를 참여할 업체가 아주 영세한 업체를 데리고 가기도 어렵고 품질이 어느 정도 퀄리티가 있어야지 여기에 참가시킬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여기에서 해당이 안 되신 분들은 불만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담당과에서는 이 플랜을 적격업체들을 미리 받아서, 신청도. 예산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잘 믹싱해서 기회를 공정하게 드리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봐요. 왜 해당 상임위에서 이게 삭감이 되었지요?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취소되지 않겠나 하는 취지로.

양오

문양오위원

6월에는 가서 다 팔고 왔다고 들었어요.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예. 도하고 함께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반영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삭감된 소식을 듣고 아침에 각 의원님들 찾아 뵙고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 부분은 어찌 보면 짧은 기간에 가서 매출은 올릴 수 있어요. 몇 개 업체가 계속 가면 소외 받은 업체에서는 불만이 될 수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을 잘 합리적으로 해 주시면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선위원장 직무대리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방금 문양오 위원님 하신데 보충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 특정인들이에요. 그렇지요?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이게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우리가 통상적으로 농산물에 대한 사업을 하게 되면 희망자를 받습니다. 읍면동에 이장회의라든지 업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체로 공문을 발송해서 희망자를 받아서 거의 다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한때는 가고 싶어도, 신청을 해도 안됐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리고 하시는 분들이 계속 하고. 물론 품질이나 신용 같은 그런 것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더 좋은 사람들한테 이런 기회를 줘서 서로 경쟁이 될 수 있는. 그래야 품질도 더욱 좋아지고 애착을 가지고 판매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시고. 이게 아무리 저희가 생각해도 도비하고 매칭이지만 부스에 자부담이 전혀 없다는 것은 저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 그냥 내 자부담이 단 몇 프로라도 있으면 더 적극적이고 더 참여의식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자부담을 많이 부여한다는 것보다는 참여하는 뜻에서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도 있고. 또 조금 전에 홍보를 하셔 가지고 많이 팔았다고 했잖아요. 우리 광양은 복수박이나 그런 것은 정말로 홍보할만 하거든요. 홍보비를 제대로 홍보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게 편성이 되면, 이게 확정이 되면 그렇게 해서 쓰시는 것도 정말로 제대로 광양시를. 한 가지라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시지 말고. 매실은 어느 정도 홍보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보면 다른 열대 과일 같은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해서 홍보를 확실히 하도록 하십시오.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성희

김성희위원

기회를 주셔야 돼요.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 부분도 내부적으로 도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시 그런 데가 같이 참여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형평성도 고려해 가지고 검토해 보십시오.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형선위원장 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마케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산물마케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매실원예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입니다. 매실원예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8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2억 7,777만 8천 원이 증액된 9억 6,584만 3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액 요인으로는 시설원예 온실현황 및 실태조사사업비 935만 원과 GAP 시설 보완사업비 8,26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외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9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3억 3,079만 5천 원이 증가된 24억 3,777만 7천 원입니다. 증액요인으로는 시설원예 국도비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의 사업비가 반영되어 증가되었습니다. 하단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시설원예 양액 재배시설 배지교체 지원사업비 1,857만 7천 원과 2021년 한파피해 농작물 피해 영양제 지원사업비 1,95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92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비 2,826만 7천 원과 관수관비용 농업용수 처리기 지원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사무관리비로 시설원예 온실현황 및 에너지 이용 실태조사 사업비 93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9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전남도에서 5동 추가배정되어 900만 원 증가된 1억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농가 포장재 지원사업비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94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전남도에서 1동 배정되어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GAP시설 보완사업비로 1억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95페이지 상단부 일반운영비로 도비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농가 농산물 안전성 검사 지원비가 4,400만 원 증가된 6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선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우리 관내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농가가 얼마나 되지요? 규모가.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로컬푸드는 6개소가 있습니다. 출하농가는 300농가 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300농가 정도에 평균소득 이런 것은 조사가 안 되지요?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농가소득은 조사를 못하고 로컬푸드 매출액 같은 것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양오

문양오위원

평균 얼마나 됩니까?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로컬푸드 매출액은 2021년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40억 9천만 원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6개월 만에 40억이에요? 80억 이상 되겠네요?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300개면 거의 3억 수준 정도 되겠네요.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어느 업종이 제일로 많이 납품할 때 많지요? 매출이.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주로 매출은, 저희들 로컬푸드에 출하되는 것들은 신선채소류 위주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채소류가 3억 정도면 낮다고 평가하기가 쉽지 않겠는데요? 3억 정도면. 주로 하우스 이런.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시설하우스 농가들도. 또 고령농가들도 요즘은 작은 하우스를 지어서 로컬푸드에서 교육받고 이렇게 출하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것은 농가소득에 큰 도움은 되겠네요. 보니까. 그다음에 예산서 793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매년마다 하는 사업입니까?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매년 하는 사업인데요. 금년 6월에 도에서 추가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했더니 5동이 추가배정 되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9백만 원을 증액시켜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소형 저온저장고라는 것은 용량으로 보면 얼마나 되는 것을.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3평 기준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농가에 가면 조그마한 것 있는 그것을 말하나요?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하나 만드는데 6백만 원 드나요?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동당 사업비가 600만 원인데요. 금년 3월 이후에 코로나 관련 영향으로 해서 원자재가 배 이상으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금년까지는 600만 원인데 내년 같은 경우는 도에서 별도 다른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선위원장 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위원

입니다. 791쪽에 보면 과수생산 기반 확충 지원사업이 당초 5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2천만 원 삭감이 되었어요. 왜 삭감이 되었지요?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이것은 당초 사업비가 5천만 원이었는데 저희들이 3월 4일에 농정심의회를 했는데 신청 농가들이 4농가 정도밖에 신청을 안했습니다. 과수사업은 주로 상반기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반기까지 놔두면 잔액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2천만 원 감을 했고요. 현재 상반기 실적이 1,500만 원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하반기에 나머지 잔액도 추가 조사를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송재천위원

얼마 전에 메론하고 접붙인 것 있지요? 아열대과일인가? 그것을 최근에 샘플 줬잖아요. 그것을 몇 사람한테 나눠줬어요. 줬더니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그런 특용작물을 자꾸 생산해야 되는데 농민들이 뭘 알겠어요? 신청하라고 그러면 안 하지. 그래서 원래 기업에도 R&D 투자가 있어요. 기술개발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지 제품이 나오니까. 농산물도 위기가 아닙니까? 쌀만 갖고 안 되고 보리만 갖고 안 되니까. 이런 데 기술개발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투자를 많이 해 가지고 그런 아열대 과일이라든지 소득이 좀 생기는 과일.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선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이것은 제가 몰라서 담당 과장님께 물어볼게요. 지금 GAP 시설보완사업으로 보면 주로 농산물에 잔류하는 농약, 중금속, 유해요소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 보완사업을 하게 되면 어디에다가 보완사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이것은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신청을 받는데 금년에 신청 들어온 데는 다압에 조상현 농가가 들어왔는데요. 지금 GAP 창고 건물을 가지고 있고요. 그 건물을 가지고 있는 시설에서 내부시설을 보완하고 선별라인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다사랑법인이면...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다사랑이 아니고요. 다압면 농가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는 잔류농약 검사하는 거잖아요.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로컬푸드에 농가들이 출하를 하면 저희들이 임의로 무작위로 추출을 해서 그 잔류농약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기술보급과에 있는 거기에서 하나요?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거기가 아니고 저희들이 업체를 지정을 합니다. 업체를 지정해서 외부 업체에서 검사를 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난번에 농산물검사소 광양분원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이지요?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그것하고는 별개고요. 이것은 검사장비가 있어야 되는데요. 저희 기술보급과에 있는 장비하고 장비가 다른 장비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그 분원은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그것은 품질관련 농업경영체 등록을 받아주는 일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것만 해 주는 거예요? 농산물 검사 관련은 일절 없고요?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검사 관련도 아마...

양오

문양오위원

우리가 거기 분원에 가서 하지는 않고 정부에서 지정하는 곳에 잔류농약 안전성검사를 한다 그 말이지요?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이것은 농가들이 개별적으로 낸 것을 농약이 있냐, 없냐. 소비자들한테 안전한 농산물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검사해 주는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우리 센터 예전에 잔류농약 하지 않았었나요?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아마 기술보급과에서 검사장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검사 품목을 300개 품목이라 할지 이런 품목 수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장비인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최과장님!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입니다. 저희들이 아직 시설이 없고요. 올해하고 내년까지 해 가지고 농약안전분석실을 만듭니다. 그러면 내년 6월 이후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선위원장 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매실원예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매실원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입니다. 산림소득과 2021년 제1회 추경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국도비가 지원되어서 시비가 매칭된 사업이 저희 산림소득과는 주가 되겠습니다. 801페이지 세입 총액은 82억 9,499만 1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4억 9,656만 1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세입증감요인은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억 8천만 원이 증되었으며, 국고보조금 1억 4,976만 1천 원과 시도비보조금 6,458만 1천 원을 합쳐서 2억 1,434만 2천 원이 증되었습니다. 802페이지 보전수입으로 1억 191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0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6억 4,739만 6천 원이 증가한 141억 300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부 경제수조림 사업으로 4,856만 3천 원이 증가한 2억 4,571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07페이지 하단부 산불예방 홍보비와 파쇄기를 구입하였으며 산불예방기간에 사용하기 위하여 성립전을 사용하였습니다. 808페이지 하단부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비로 2억 원이 증액 편성된 것은 하반기 국비 지원이 없을 것을 대비해서 도비가 지원되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이형선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산림소득과에서 경제수조림을 하게 되면 이게 경제수가 딱 정해져 있나요?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경제수는 크게 편백 등 목재 생산림하고 상수리, 백합나무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수 조림을 하게 되면 다른 곳과는 달리해서 10%를 자담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벌목은 기본으로 벌채는 본인들이 하시고.

양오

문양오위원

본인이 하고요?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나머지는 국도시비로 지원을 받는 셈이네요?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예. 경제수림만 10% 자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면적은 제한이 없나요?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예. 제한 없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경제수 조림을 우리시에서 해서 ha가 얼마나 증가가 되었나요? 혹시 그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43ha를 할 예정이었는데 50ha로 늘어나서 국도비가 증액이 되어서 이렇게 반영이 된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우리시로 봐서는 어찌 보면 임야가 70%니까 경제수조림을 계획적으로만 잘 해도 그것도 나중에 큰 자원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예산서에는 없지만 백운산 자생 철쭉 그것은 산림소득과 업무인가요?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명소화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백운산 산철쭉이라고 그럽니다. 백운산 산철쭉은 저희들이 계획했던 면적은 이미 6월에 다 식재가 완료되었습니다. 30ha.

양오

문양오위원

그것도 서면으로 주십시오.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이형선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소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1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8,110만 3천 원이 증가한 17억 2,77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1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억 3,453만 1천 원이 증가한 53억 3,383만 9천 원입니다. 하단부 과학영농관 증축 관련 토지매입비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22쪽 중간부 지난 4월 성립전으로 사용한 농촌 청년사업가 양성사업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3쪽 상단부 ICT 융복합 원예작물 환경관리 자동화 시범사업으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지난 4월 성립전으로 사용한 과수 화상병 방제 약제 지원사업비 8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성립전으로 사용한 복숭아 씨살이좀벌 방제사업비 4,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24쪽 농작물 검역 및 돌발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은 전남도에서 사업이 취소되어 기간제 보수,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825쪽 중간부 2022년 꽃이 있는 시가지 조성을 위해 육묘용 종자 및 자재구입비 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선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기술보급과가 고생이 많으시고. 꽃과 숲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시 조성으로 2억 5천이네요?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5천만 원 증액요구 하셨는데. 지금 이것은 육모장에서 계절꽃을 생산해서 식재하고 할 때는 직영으로 다 일하시는 분들 가서 하시는가요?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종자를 구입해 가지고 파종을 해 가지고 그것을 다음에 정식 할 때까지 일괄적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 시험포장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몇 분이시지요?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지금 16명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시면 어찌됐든 증액을 하고 우리시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생산량이 늘어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그분들이 계속 하게 되면 증원도 하고 그러는가요?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인원은 증원은 안 되지만.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노동강도가 높아지니까 그런 부분은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잘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물량이 늘어나면 그분들은 노동강도가 셀 수밖에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선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양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박성화휴양림사업소장

입니다. 829쪽 휴양림사업소 세입예산입니다. 휴양림시설물 이용료 2억 9,440만 원, 목재문화체험장 체험료 및 재료비, 이용료 1,020만 원, 치유의 숲 체험료 420만 원 등이 감소하여 총 2억 8,916만 1천 원이 감소되어 17억 583만 9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각종 시설 이용료 등이 2019년 코로나 이전을 기준으로 해서 세워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830쪽 세출예산입니다. 일·숙직비 조정에 따라서 1,638만 원 증가 등으로 하여 총 2,334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45억 1,711만 1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숙직비가 조정이 된 것은 당초에 정규직 2명이서 숙직을 섰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4~5일에 한번 씩 숙직이 돌아와서 정규직 1명하고 기간제 1명하고 이렇게 매칭을 해서 숙직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책임 한계 등이 문제가 있어서 다시 정규직 2명으로 환원을 하다 보니까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선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휴양림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분이시지요?

성화

박성화휴양림사업소장

공무직까지 29명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여기에서도 일을 도와주고 계시는 종사자 분들은 몇 분입니까?

성화

박성화휴양림사업소장

기간제까지 합해서 53명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적은 인원은 아니시더라고요. 물량이 꽤 많으셔요, 여기가. 그러면 53분을 관리하시고 그러는데 큰 그런 것은 없으신가요?

성화

박성화휴양림사업소장

크게 어려운 것은 아직까지는 없고.

양오

문양오위원

그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주로 어떤 내용의 일들을 많이 하시는가요?

성화

박성화휴양림사업소장

기간제 하시는 분들은 숙박동 청소하고 휴양림 야외 풀메기 한다든지 예치기 하고. 또 치유의숲하고 목재센터 청소하고 치유의숲 정비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근무내용이 어떻게 시간으로 보면 많은 양들인가요?

성화

박성화휴양림사업소장

그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그렇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노인일자리하고 공공근로 이분들이 상당히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케어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직원보다는 아닌 분들이 더 많으니까.

성화

박성화휴양림사업소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선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휴양림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휴양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7월 29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3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