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시 서신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의원입니다. 본인은 오늘 휴가철을 앞두고 다시 확산세에 접어들고 있는 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해 전라북도가 선제적으로 주요 피서지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함은 물론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동안 진정 기미를 보이며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던 코로나19가 요즘 무섭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됐지만 최근에는 비수도권의 이동량이 늘어나고 산발적 집단감염이 잇따르면서 전체 지역발생 확진자 가운데 비수도권 비율이 최근 40%대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수도권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된 이후 피서지로 인파가 몰리면서 풍선효과가 비수도권 여러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도내에서 6월 말부터 증가세를 보이던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며 27일 0시 기준 32명이 증가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지면서 거리두기 4단계에서 제외되었던 비수도권도 일괄적으로 3단계로 격상했지만 전라북도는 전주, 군산, 익산, 완주 이서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2단계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방역지침에 따르면 2단계의 경우 5인 이상의 사적모임이 금지되며 24시 이후 유흥시설의 운영이 제한됩니다. 또한 실내는 물론이고 실외의 경우도 마스크는 필수로 착용해야 합니다. 문제는 주요 피서지라 할 수 있는 해수욕장과 계곡 등에서 이러한 거리두기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을 감독하고 지도해야 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도 인력 부족을 이유로 단속에 선뜻 나서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이 심히 걱정이 되는 대목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주말과 어제 접한 뉴스에 따르면 주요 계곡 주변을 따라 평상이 즐비해 있고, 거리두기에 아랑곳하지 않는 인파들로 붐볐으며 6～8인 이상 모인 사람들 속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을 찾기 힘들었습니다. 해수욕장 또한 제한시간인 12시를 넘어 모래사장에서 술을 마시고 모임을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인다고 합니다. 전라북도 또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도내에도 부안과 고창, 군산의 해수욕장을 비롯해 무주, 진안, 장수 등 유명한 피서지들이 많기 때문에 수도권의 4단계 거리두리를 피해서 피서객들이 몰릴 경우 자칫 코로나 확산의 근거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단속이 능사는 아니지만 조금 힘들더라도 전라북도가 도내 시‧군과 협력해서 선제적으로 도내 전 지역을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는 한편 피서지 방역수칙에 대해 적극적인 지도와 단속을 해야 전북에서의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고 있으며 도민들 또한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35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레벨D 방호복을 입고 한 사람의 목숨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환자들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을 생각한다면 휴가철 도내 피서지에서 더 이상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사회적 거리두기의 상향 조정을 비롯해 강력한 지도단속을 펼쳐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보건과에서도 잘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이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나기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읍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철수 의원입니다. 한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전년 대비 0.07% 감소한 0.84명으로 전 세계 198개국 중 최하위를 차지하며 인구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낮은 데드크로스가 나타났고 도내에서도 전년 대비 출생아 수가 650명 감소한 8,300명으로 매년 최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도내에 투입된 막대한 예산과 노력에 대한 실효성 지적이 현실화된 것으로 전라북도가 이제라도 출산의사가 없는 불특정 다수를 위한 지원정책 대신 출산의사가 있어 난임 시술을 받으며 노력 중인 특정 대상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올해 5월 기준 한국의 출생아 중 난임 시술로 태어난 아기는 12.3%였고 지난해는 10.6%로 2018년에 비하면 약 4배 증가하였으며 도내에서도 지난해 난임 시술 출생아 비율은 6%로 2018년도 비율과 전 세계 합계출산율 최하위를 감안한다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이들을 위해 지원하는 금액은 최대 110만원까지이나 실제 1회 시술비용은 약 400만원 내외로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많고 보험 적용 가능 시술횟수마저 제한되어 있어 출산의사가 있어도 경제적 벽에 부딪쳐 출산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가 차원의 저출산 해결책으로 사용되던 난임 지원정책을 타 지자체들은 보다 더 근원적 해결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난임 시술비를 추가 지원하고 있고 12개의 지자체에서는 한방난임사업을 진행하는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전라북도가 인구 유출을 막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저출산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난임 시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또 청년세대들이 결혼 및 출산을 포기하는 것은 경제적 문제와 함께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기 때문으로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이 보육과 교육을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매년 출생률 및 아동의 수가 감소하고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유아교육의 국가책임 확대정책에도 불구하고 전북 공립유치원의 취원율은 38%로 해마다 연말이면 유치원 추첨으로 부모들은 마음을 졸이고 인기가 높은 국공립 유치원은 대기 순번이 수십 명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도내의 오랜 역사를 가진 도시 근교 학교들은 학생들이 없어 유치원 7개원, 초등학교 2개교가 폐교된데 반해 도시 내에서는 18곳이 개교하였으며 이중 10곳이 유치원입니다. 이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공립유치원을 개교하기보다는 도시 근교의 폐교를 이용하여 자연과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체험 위주의 유치원으로 활용하고 통학 문제는 현재 농촌지역 어울림학교 등에서 이용하는 버스를 활용한다면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인류의 생존과 국가 존속에 관한 문제이기에 도정 및 도 교육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시대에 맞는 저출산정책으로 전환 지원하여 양육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제안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촉구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철수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최찬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시 제10선거구 출신 최찬욱 의원입니다. 올 7월 9일 전북지역에 첫 폭염특보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단 4일을 제외하고 15일이 넘게 매일매일 폭염특보가 발효될 정도로 찌는 듯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500년 빈도의 기록적인 폭우와 부실한 댐관리로 인해 우리 도민들께서 엄청난 수해피해를 겪어야만 했는데 아직 그 상처가 채 아물지도 않은 상태에서 올해는 또 역대급 폭염이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여름을 보내야만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폭염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명백한 자연재난의 한 종류입니다. 요즘 같은 지속적인 폭염이 더욱 심각한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재난으로 그 위험성을 망각하기 쉬운데다 근로취약계층에게 그 피해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방역인력들은 물론 무더위쉼터 폐쇄로 더위를 피할 곳 없는 동네 어르신들이나 홀로 방치된 어린이 등 폭염으로 인한 도민들의 고통이 더욱 증폭되고 있어 행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생계를 위해 하루 종일 뙤약볕에서 일을 해야만 하는 도내 건설노동자들의 폭염안전대책에 대하여 전라북도 행정의 적극적인 행보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발주된 도내 공공 공사는 무려 2,673건에 이릅니다. 여기에 수천 건의 민간 건설공사 현장까지 포함하면 도내에는 수만 명의 건설노동자가 폭염을 무릅쓰고 각자 맡은 분야에서 비지땀을 흘려가며 열심히 일하고 계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도내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최근 안전보건공단 전북본부 등이 관내 건설현장 79곳을 점검한 결과 안전난간 불량 38건, 개인보호구 착용 불량 11건 등 총 63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수천 곳의 공사현장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수치로 실제로는 도내 대부분의 공사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안전수칙을 위반하고 있는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폭염은 직접적 사인보다는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산업재해통계에도 제대로 잡히지 않고 있어 그 위험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폭염으로 현기증을 느껴 쓰러질 경우 곧바로 낙상사고로 이어지고 또한 더위를 먹게 되면 심혈관질환, 당뇨 등 기저질환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판단력을 흐리게 해 2차 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높습니다. 여기에 덥다고 안전보호구 착용을 소홀히 할 경우 경미한 부상이 더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조실록에는 정조 임금께서 수원화성을 쌓는 공사장 인부들이 더위에 지쳐 몸이 상할 것을 걱정하여 더위를 이길 수 있도록 척서단(滌暑丹)이라는 한약 4천정을 지어 내려보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를 교훈 삼아 전라북도는 지금이라도 당장 공공 공사 현장은 말할 것도 없고 상대적으로 근로여건이 매우 열악한 중소 규모 민간건설 현장 등도 시·군과 함께 특별합동점검에 나서 무더위 공사 중지 등 건설현장 폭염 안전수칙 준수를 보다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열악한 건설현장에는 임시그늘막, 얼음생수 등을 긴급 제공하여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폭염사고에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염이라는 자연재난에 맞서 적극적이고 슬기롭게 대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찬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최영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정의당 비례대표 최영심 의원입니다. 가장 전통적이고 아름다운 전북을 위해 전라북도는 지난 2020년도 한 해 8억원을 지원하는 한옥건축지원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지난해 이 사업으로 18명이 신청을 했고 심의를 통해 14명이 한옥 개축과 증축 및 리모델링을 진행하는데 총 5억1천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언뜻 보면 전북의 좋은 취지의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많은 도민이 관심 갖고 실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첫째, 사업 신청공모가 없었으므로 절차가 미흡했고 투명하지도 공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이제 막 발을 내디딘 사업인 점을 이해한다고 하지만 전북을 명실상부한 한옥도시로 위상을 높이려는 취지와 의지는 그 사업을 준비하고 실행하는데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는 절차와 같이 그 절차가 수없이 많습니다. 일부 대면조사하는 절차는 생략한 것으로 더 많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업 신청 대상은 도민입니다. 담당자에게는 간단한 절차일지라도 일반도민이 위 절차를 보고 선뜻 지원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더 많은 도민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눈높이에 맞는 홍보와 신청안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전북이 도민 간 정보격차를 초래해 해당사업에 대한 깜깜이식으로 특혜로 처리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나았다는 것입니다. 지난해에만 총 5번의 한옥건축 지원 대상 심의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는 관련 사업내용을 각 시·군에 알리는 공문을 발송했다는 이유로 홍보의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합니다. 공문으로 각 시·군의 홈페이지를 통해 한옥건축지원사업이 제대로 고시되었어야 하지만 그마저도 두세 곳에서 게시된 곳이 전부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의 수혜자 중에 내부정보를 알 수 있는 공무원이 혜택을 보았다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한옥건축지원 사업 선정지 중 두 곳의 주소지가 붙어있어 정보를 공유한 사람들의 이웃들만 혜택을 받은 것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LH공사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한 직원의 부당이득 취득사건으로 지금까지도 공직사회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보내지고 있습니다. 한옥건축을 통한 전북의 도약이라는 취지가 변질되지 않도록 지난 한 해부터 전 과정에 의심되는 부분이 없도록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제대로 홍보도 되지 않았던 사업을 2021년에는 수요조사 결과가 적다는 이유로 예산을 종전보다 3억 축소된 5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공고도 없던 사업이 정보를 알았던 일부만 지원을 받고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후 적극적인 공고를 통해 수요자가 많아지고 축소된 예산으로 진행이 된다면 이전보다 경쟁률이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정보 불균형으로 억울한 상황을 한번 더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한옥 한 채를 짓기 위해 보통 2억원 정도의 예산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옥지원사업은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해 건축비의 4분의 1을 지원합니다.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 침체로 개인이 충당해야 할 자금부담으로 수요가 부족할 수 있으니 건축비의 4분의 1 지원은 한옥건축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주저 없이 시도할 만한 매력적인 조건일 것입니다. 관련 사업을 추진력 있게 실행하기 위해 더 많은 수요자를 찾는 방법으로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본 의원이 이 사안 파악을 위해 5월 초에 자료를 요청했고 그후 5월 21일에서야 전라북도청 홈페이지에 2020년도에 시작한 한옥건축지원사업 모집공고가 처음으로 게시되었습니다. 도민의 지적이 있어야 움직이는 행정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부족했던 만큼 지난 사업절차와 결과에 투명한 검증과 점차적인 지원 규모 확대로 한옥건축지원사업이 자리잡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박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수군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박용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현재 전 세계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메타버스란 현실세계와 같은 사회적·경제적 활동이 통용되는 3차원 가상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의 경우 2018년 아바타와 소셜미디어 기능, 증강현실 등이 결합된 ‘제페토 월드’를 출시하고 올해 1월까지 2억여 명에 달하는 누적 가입자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인 맥스트의 경우 공모주 청약 경쟁률이 6천 대 1을 돌파했고 약 5조7천억원이 모여 증권가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메타버스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망가진 현실에 대한 대안, 새로운 플랫폼을 통한 창작 욕구 충족 등을 위해서 지방정부도 메타버스를 활용한 혁신적인 콘텐츠 및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 등으로 인해 복잡해진 일상에서 벗어나 더 나은 세계를 상상하고, 새로운 경제‧사회‧문화 활동을 능동적으로 창조할 수 있는 가상의 공간을 마련해준다면 이보다 큰 위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처럼 전 세계는 지금 메타버스 기술을 중심으로 또다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막대한 예산 투자를 통해 메타버스 기술을 발전시켜 교육, 문화‧예술, 홍보‧마케팅, 생산‧제조 등 분야를 막론하고 새로운 콘텐츠와 신산업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지난 2020년 ‘가상융합경제 발전 전략’을 수립해 인프라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관련 사업인 실감형 콘텐츠 육성 사업의 예산을 보면 2019년 261억원에서 2021년 1,355억원으로 5배 이상 증액되었습니다. 인천시의 경우에도 ‘XR 메타버스 인천이음 프로젝트’를 수립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138억원을 배정받아 관련 서비스 개발에 돌입했습니다. 전라북도 또한 메타버스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본 의원은 몇 가지 사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라북도 차원의 ‘메타버스 대책 협의회 TF팀’의 구성입니다. TF팀을 구성해 도와 시·군 정보화담당자, 유관기관이 한데 모여 협의를 통해 메타버스 관련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국가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둘째, 메타버스를 비롯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 정보화총괄과를 가칭 ‘정보화융합과’로 개칭하는 등의 조직개편 실행입니다. 전라북도는 산업화도 또한 정보화도 늦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혁명의 물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직을 재정비해 전문성과 대응력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이러한 시도를 통해 전라북도 대표 관광지에 메타버스 콘텐츠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컨대, 전 세계 2억명이 사용하는 가상현실 플랫폼 네이버 제페토(ZEPETO)를 활용해 전주한옥마을, 새만금 잼버리 등 전라북도 대표관광지 맵을 구축하는 한편, 스마트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면 새로운 시대의 관광 정책을 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기업수요와 연계해 메타버스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면 청년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존 청년 정책과 연계해 메타버스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구축한다면 시너지 효과와 만족도 모두 매우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메타버스 시대를 맞아 능동적인 대처를 통해 메타버스를 선도하는 전라북도가 되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용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경제위원회 최훈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안 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훈열 의원입니다. 금일 발표된 코로나19 확진자수가 1,896명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합니다. 인류가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지나 변종바이러스라는 마지막 어둠의 터널에 갇혀있으나 우리는 희망의 불빛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백신공급과 K-방역으로 코로나를 종식시키는 것과 함께 세계잼버리의 성공 및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위해 전라북도의 적극행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코로나 이후 그동안 억눌리고 움츠려 있던 전 세계인들이 세계로 외출의 기지개를 켤 것으로 기대되며, 2023년 세계잼버리에 참가하기 위해 5만여 명의 학생들이 새만금에 집결할 예정입니다. 이를 보기 위해 국내 및 해외에서 가족 및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들을 위한 숙박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시설 구축보다는 기존 숙박시설의 개‧보수를 통한 준비가 경제적‧시간적으로 효율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전북개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안의 모항 해나루 가족호텔은 서해안의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며 연간 7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머물던 곳이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의 여파와 시설 낙후로 운영이익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이는 호텔 개관 이후 10년 동안 용도변경을 제외하고는 단 한 차례의 리모델링도 하지 않아 객실 안이 낡고 시설이나 서비스에 비해 가격이 비싸며 도민 혈세로 건립되었음에도 도민들에 대한 혜택은 전무하기 때문에 숙박객들에게 외면당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실제 호텔 숙박객은 2017년 전년 대비 3천명 줄어든 7만6천여 명이었으며 2018년도에는 6만9천명으로 감소했고 지난해에는 5만명 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여파를 감안하더라도 올해 5월 기준 객실점유율을 살펴보면 45%로 도내에서 같은 규모의 남원 켄싱턴리조트 75%에 비하면 약 60% 수준으로 매우 저조한 수치입니다. 또 위탁경영 입찰과정에서 최근 5년간 100실 이상 직접 경영 또는 수탁 운영 등의 까다로운 자격요건으로 진입장벽을 높였으며 지역업체 가점 적용은 물론이고 공동도급조차 허용되지 않아 지역업체들이 자격미달로 지원조차 못한 채 개관 이후 10년째 외지업체가 위탁경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나루 가족호텔의 위탁경영은 올해 12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어 몇 달 후면 위탁경영업체 선정입찰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만약 현행의 입찰조건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외지업체들의 잔치로만 전락한 채 지역업체의 위탁경영은 또다시 물거품이 될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계잼버리의 성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모항 해나루 가족호텔의 낡은 시설을 개·보수하고 비싼 숙박요금을 낮추어 포스트 코로나시대와 잼버리를 위한 관광객 유치에 전라북도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둘째, 전북개발공사는 전북도가 100% 출자해 출범한 공기업인 만큼 그 혜택이 도민에게 돌아가도록 요금을 감면해 주고, 지역업체가 위탁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업체에 가점 적용, 공동도급 허용 등 입찰조건을 개선해야 합니다. 새만금은 30년 도민의 염원이 담긴 곳입니다. 이제 그곳이 국내뿐 아니라 세계의 이목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오고 있는 이 시점에 이를 위한 철저한 대비와 코로나로 시름에 잠겨 있는 지역업체들에 희망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며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의 적극행정을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훈열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오평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도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오평근 의원입니다. 최저임금은 임금의 하한선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제도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핵심 권리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라면 누구든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적 기준인 것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사회적 해석이기도 합니다. 예컨대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져 있는 임금 수준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처우는 매우 열악하여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 사회적 통념입니다. 법률적 의미와 사회적 통념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는 이유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가 적어도 이 수준은 지급되어야 한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지 이 정도만 줘도 된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최저임금 수준에 맞춘 처우가 사용자 측이 근로자에 대해서 이행해야 할 모든 의무를 이행하고 있거나 또는 근로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제반 권리가 온전히 보장받고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임금은 법률적으로는 적법한 것이긴 하지만 자영업자와 같은 영세 소상공인과 같이 사용자 측의 특수한 사정이 고려되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회적으로는 합법적 착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더욱이 이런 행위가 공공 영역에서 자행되고 있다면 그것은 적법성 여부와 무관하게 비판받아 마땅하며 즉각 개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하겠습니다. 도내 체육지도자들이 받고 있는 처우가 그렇습니다. 체육지도자는 전문체육지도자와 생활체육지도자로 구분되는데 도 체육회 소속의 전문체육지도자들은 확인된 것만 5년째 임금이 동결된 채 월 200만원 수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공제액을 제외하면 대략 185만원 수준인데 이는 현행 최저임금보다 불과 3만원 정도가 많은 액수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그나마 형편이 나아서 매년 임금이 인상되고 있지만 연평균 5만8천원이 인상되는 수준에 불과하고, 현재 급여도 205만5천원으로 최저임금보다 23만2,520원이 많은 수준입니다. 물론 이 역시 실수령액으로 따지면 최저임금 대비 2만원 정도를 상회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연평균 인상률이 9.2%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5.1% 상향된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반면 도내 체육지도자들의 경우는 제자리걸음 또는 최저임금 인상률에 크게 못 미치는 인상률을 반복하며 근로자 처우개선 흐름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라도 임금 및 수당체계를 전면 개편해서 법적 하한선에 맞춘 생계가 아닌 하한선 이상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인 제안을 드리자면 전문체육지도자의 경우 현행 체육회 내부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전문체육지도자의 등급 구분에서 월 200만원이 지급되는 C등급을 삭제하고 최소 B등급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금 인상효과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체육지도자의 경우는 전국적으로 광역지자체에서 수당 지원을 하지 않는 지자체가 우리 전북을 포함한 3개 지자체에 불과하다는 것을 감안하여 시·군비에 더해 도비 지원분을 더해줌으로써 수당 증액 효과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눈을 감고 있는 사이, 최저임금 수준에 갇힌 도내 체육지도자들은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속앓이를 해왔습니다. 겨우 법적 하한선만을 보장하면서 일선에서 땀 흘리며 지도에 전념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한 전라북도 체육행정의 세심한 배려를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평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긴급현안질문의건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문승우 위원장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우선 지난 7월 1일 180만 도민의 환호와 기대 속에 출범한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논란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된 점에 소관 상임위를 대표하는 위원장으로서 부끄럽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6월 16일 임명 이후 이형규 자치경찰위원장이 본회의장 출석을 거부하고 좌석 배치를 바꿔달라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그간 존중과 배려의 차원에서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2일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참석한 자치경찰위원장의 말과 행동은 그간의 걱정과 의심을 사실로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초대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장으로서 도민과 적극 소통하며 도민을 위한 전북형 자치경찰제 안착과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헌신하기보다는 스스로 권위를 세우는 데만 관심이 있었으며 지방자치와 그 한축인 의회를 바라보는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고, 이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일동은 즉시 업무보고를 중단하고 상임위원회 차원의 대응에 나서기로 뜻을 모으게 됐습니다. 180만 도민을 대표하는 민의의 대변자이자 전라북도 발전과 도민 행정을 위해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도의원으로서의 사명과 도민의 선택으로 부여된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전북도정의 수장이자 자치경찰위원장의 임명권자인 송하진 도지사님께 긴급현안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2일 지방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 때 있었던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으셨는가요?

중단된 이후에 보고를 받아서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사전에 관련내용을 보고받으시고 아니면 업무보고 중단 후에 내용보고를 받으셨나요?

업무보고 중단 사실 후에사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사님 관련 보고를 받고 어떠한 업무지시를 했는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이 되어야겠다라는 얘기 외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법령하에서 제가 위원장을 임명하는 외에는 지도감독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궁리는 많이 했지만 때로는 월권 또는 독립성에 대한 침해라는 우려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궁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직접적인 지시는 당시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지명은 상위법에 따른 지사님의 고유권한이지만 상황이 이 지경에 다다른 만큼 지명 이유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사님께서는 7명의 위원 중 현 자치경찰위원장을 적임자로 판단하고 지명하셨던 이유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명의 위원 중에 저에게 권한이 있는 것은 딱 1명입니다. 위원장의 임명권이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경찰제는 20여 년 동안 시행하려다가 어느 정부도 못하던 것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드디어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 이 제도는 나중에 자세한 얘기가 가겠지만 아직은 불완전한 제도기 때문에 개선방안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또 경험이 많아야 처음 실시하는 제도기 때문에 좀더 경륜이 있는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추천된 사람들 또는 주변에서 거론되는 많은 사람들을 놓고 그나마 그중에서 누가 더 비교적 합리적으로 이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심 끝에 현재의 위원장을 임명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 자치경찰위원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행정의 달인으로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를 역임하는 등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지만 과거 공직자 시절 의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며 소통에 소극적이었다는 세간의 평가 역시 존재합니다. 이러한 부분도 자치경찰위원장 지명 시 참고는 하셨는지요?

제가 과문한 탓인지 아니면 과거에도 듣고 기억을 못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제 머릿속에 크게 기억에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은 고려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편 자치경찰위원장의 막중한 책임과 권한에 비추어볼 때 최소한의 검증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인사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회의 주장에 뜻을 같이하시고 인사청문회제도를 시행하셨는데요, 자치경찰위원장의 인사청문 절차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법적인 답변만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2003년도, 2014년도에 도의회에서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마는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재의결을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정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조례로써 도지사의 임명·위촉권을 제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된 바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연기관이 아닌 합의제 독립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도 이 부분은 청문회라든지 하는 절차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22일 자치경찰위원장은 지방자치법에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지방자치사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라북도 자치사무를 관장하는 지사님께서는 자치경찰사무가 전라북도 자치사무인지 아닌지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항목인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의 요체는 자치사무가 어디까지인지를 확정 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연히 자치경찰사무도 지방자치사무여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사무가 아닌데 어떻게 자치경찰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지방자치사무가 완벽하게 인정받는 쪽으로 법안이 완결되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경찰사무가 지방자치사무라고 확정적으로 명백하게 말할 수 있을 만큼 법 조항들이 확실치 않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무늬만 자치사무라는 말들이 비판으로 흔히 돌고 있다는 거 아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법제처라든지 행정안전부에 해석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치경찰사무는 지방자치사무여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도지사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구로 지방자치법 제116조와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도 똑같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사무감사라든지 조사라든지 어떤 업무도 당연히 자치경찰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경찰위원장이 당연히 출석하고 답변을 해야 한다, 또 저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 느끼게 법 조항들이 돼 있는 부분도 있다는 점을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제가 자치사무가 아니라는 전제를 근거해 의회를 상대로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직전에 드린 답변으로 갈음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경찰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예산안 심의 때만 의회 출석 및 자료 제출에 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사님,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의 견제·감시권을 부정하면서 예산안 심의 심사에는 참석하겠다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행정에 대한 몰이해와 자기중심적인 협의의 해석에 기인한 건 아닌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이 부분도 앞의 질문들하고 거의 같은 차원으로 답변을 갈음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한마디만 더 보태드리면 자치경찰제도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했더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회에 통과시키면서 자치법은 어느 조항도 바꾼 일이 없이 경찰법만 조항에 손을 댔기 때문에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자치경찰이 제대로 시행이 된다고 한다면 의회에 출석해서 답변을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안부와 법제처에 질의를 한 사실도 있다는 것도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경찰위원장은 지난 5월 17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일부 수정됐고 5월 24일 본회의에서 가결된 전라북도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합의해 만들어진 표준안을 기초해 지사님의 이름으로 의회에 접수된 집행부 발의 조례안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의 주장대로 해당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한 조례인지 사실관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례는 제가 도지사로서 사인하고 제출했습니다. 위배가 된다면 제출하지 않았겠죠. 당연히 절차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을 거쳤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만 지방 차원에서의 입법기관은 의회입니다. 따라서 조례가 상위법을 위배했는지 여부는 집행부도 판단해야 되지만 의회의 판단이 더 우선적이다 하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설령 조례안이 잘못된 것일지라도 도의회에서 의결됐고 최종적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조례이기에 일단은 따르고 다음에 잘잘못을 따져 개선해야 함이 옳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 견해 밝혀주십시오.

지금까지 드린 말씀 중에 대부분 그런 취지의 답변은 거의 다 포함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제안해서 도의회 의결을 거쳐서 공포 시행이 됐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은 당연히 확보됐다. 다만 표준조례안을 참고해서 제정하는 과정에서 사안에 따라서는 다르게 해석할 여지도 없지 않아 있다. 따라서 자치경찰을 시행하기 전에 미리 지방자치법과 경찰법 또는 새로운 자치경찰법 제정 등등의 좀더 완벽한 입법조치가 이루어졌더라면 오늘날의 이런 혼란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점에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편 경찰청에서는 경찰법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을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에 안내했다고 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의 주장대로 조례안이 상위법과 정리가 필요하다면 사전에 경찰청에 유권해석을 맡겨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그 결과를 갖고 의회에 설득하고 소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는 자치경찰위원장을 보좌할 책임이 있는 사무국 직원들이 업무에 소홀했던 것 아닌지 의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조직이나 보좌기관은 성실하게 조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연히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그와 같은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 사무국장은 특히 경찰 출신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청과의 관계 속에서 좀더 신중하게 조력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갖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은 383회 개회 때 사전 출석요구가 없었다는 이유로 본회의에 불출석했습니다. 이처럼 절차와 과정을 중시하는 자치경찰위원장은 정작 상임위 업무보고 당시에는 사전에 어떠한 협의와 양해 없이 인사말만 하고 자세한 업무보고는 사무국장이 하겠다는 일방적인 말과 행동을 보였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은 이러한 행동이 위원회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의회와의 소통 단절이 위원회의 독립성을 지키겠다는 자치경찰위원장의 행위를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치경찰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독립성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과정이 위원장이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의도로 그렇게 했는지 부분은 제가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측되어질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로부터도 간섭을 받지 않고 소신과 법, 양심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 자치경찰위원회도 당연히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기를 저는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저도 중립성을 지키는데 추호도 손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사님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민과 소통하는 자치경찰을 만들겠다며 시작한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결국 업무보고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지금까지 드린 말씀 대부분 비슷한 논지입니다마는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됐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이 가진 불완전한 자치경찰제도의 문제점보다는 위원장의 태도에 좀더 비중이 두어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독립기관으로서 장에게 공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지시감독은 할 수 없겠지만 개별적인 만남 등을 통해서 이왕이면 매끄럽게 일이 처리돼서 원만하게 자치경찰이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을 저도 간절하게 희망을 피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경찰이 기본적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확실하게 구분되고 지방자치법에 근거규정을 두고 새로운 자치경찰법을 제정하거나 또는 경찰법을 확실하게 개정하거나 해서 제대로 된 자치경찰이 실현되기를 저는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도민들도 신뢰하게 되고 의회와의 협조관계도 원만하게 되고 도가 해야 할 역할, 예산 지원 등등 모든 문제들이 원만하게 풀릴 것이라고 보고, 저는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고 그런 약속도 받았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의회에서 함께 힘을 보태준다면 이러한 갈등 없이 자치경찰이 원만하게 잘 운영이 돼서 도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새로운 제도가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성의를 다해서 매끄러운 관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하진 지사님의 진심과 고뇌가 담긴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업무보고가 중단된 이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 역시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전국 16개 자치경찰위원회에 일일이 전화를 해 우리와 같은 일이 발생했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조치했는지를 물으며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업무보고를 진행했거나 계획이 확정된 곳은 13개 곳이며 이들 모두 자치경찰위원장이 소관 상임위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또한 이중 자치경찰위원장의 업무보고 참석여부와 조례의 잘못을 운운하는, 거칠게 대립각을 세운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전북형 자치경찰제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간의 업무를 조정하고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100% 국비 부담 촉구 등 산적해 있는 과제들을 원팀이 되어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이 소중한 시간에 명분 없는 자치경찰위원장의 업무보고 참석여부를 놓고 다투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긴급현안질문이 진행되는 이 순간에도 자치경찰위원장은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를 중단시키고 임명권자인 도지사를 단상에 세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책임은 당사자가 더 이상 숨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180만 도민 여러분! 전라북도 자치경찰을 둘러싼 논란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다만 법과 조례에 따른 자치경찰위원회의 본연의 임무를 거부하고 민의를 전달하고 견제·감시하는 도의회 역할을 간섭으로 취급하고 무시하는 말과 행동은 우리가 원했던 자치경찰의 모습이 아니기에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 전라북도의회는 전라북도 자치경찰이 도민의 곁에서 도민을 위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승우 위원장님, 송하진 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의석에서-“의장!”) 네, 박용근 의원님 손을 들으셨습니다. (

박용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전라북도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북도민주화운동기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전동의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주시 제4선거구 서신동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의원입니다. 이번 제383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행정절차 및 수탁자의 비용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과 조례에 중복 규정된 수수료 항목을 정비하고 수수료 납부방법을 명확‧구체화하여 납부자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정비 확대하고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등 기존 조례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있는 이호인 전주대학교 총장 등 4명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우리 도와 맺은 인연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앞으로도 도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김이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라북도환경피해로인한주민갈등예방및조정에관한조례안 7. 전라북도환경보건조례안 8. 전라북도데미샘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전라북도항만화물유치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시 제5선거구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의원입니다. 금번 제38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접 시·군의 환경피해와 관련한 주민 간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 공정하고 효율적인 조정을 통해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 환경보건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보건법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오염과 유해 화학물질 등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사용자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산림복지 향상을 위해 휴양림 숙박시설의 우선 예약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항만 화물 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운물류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화물 유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용어의 정의 및 재정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원내용을 현행화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환경보건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항만 화물 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이병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환경보건 조례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 항만 화물 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전라북도농산물이용촉진등농산물직거래활성화에관한조례안 11. 전라북도필수업무지정및종사자보호·지원조례안 12. 전라북도토종농작물보존및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전라북도농산물안전성조사등에관한조례안 15. 전라북도기업인예우및기업활동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전라북도소비자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 전라북도갑질피해사업자지원등에관한조례안 18. 전라북도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조례안

존경하는 송지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도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김제시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의원입니다. 이번 제383회 임시회 기간 중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총 9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먼저 전라북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생산, 지역소비의 선순환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지역사회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농산물 유통체계를 조성하여 농업인의 소득 안정, 소비자의 이익보호, 지역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은 필수업무 종사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민 생활안정과 재난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령 정비에 따른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관의 생물명칭을 바이오를 포함한 기관명칭으로 변경하여 업무혁신을 통해 대내외 위상을 제고하는 등 조례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농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은 농산물의 안전성조사와 품질관리체계의 확립을 통해 농산물의 생산유통단계에서 유해물질 등을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우수중소기업인상 수여 대상에 포함하고 기업활동 지원 대상에 사업을 추가하여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가스 및 교통요금 등 공공요금에 대해 사전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물가대책실무위원회의 대표성, 다양성, 형평성 등을 반영하는 등 조례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갑질 피해사업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불공정거래행위 및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본 도내 사업자를 신속 공정하게 지원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 및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조례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제6조 및 제9의 일부 문구를 수정 및 신설조항에 삽입하고 부칙 제2조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등 조례의 일부 조문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조례안은 도내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다양한 기업 지원과 세제‧재정 등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조례 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농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갑질 피해사업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끝에 실음)

나인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북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북도 농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북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전라북도 갑질 피해사업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전라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전라북도안전취약계층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20. 전라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1. 전라북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2. 전라북도공간정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3. 전라북도주차장무료개방지원조례안 24. 전라북도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병도 의원입니다. 제38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되어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도내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전라북도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명칭을 변경하고 추가되는 위원을 반영하였으며 이에 따라 늘어나는 위원회의 인원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간사 명칭을 직책에서 업무 담당 직위로 변경하여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상 안전점검 대상 시설명을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안전점검 대상 시설의 수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을 위하여 안전관리자문단 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이고 안전한 공간정보 활용을 위하여 상위법에 따라 목록작성, 보안관리 강화 및 이용자의 의무관련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공간정보 사용에 따른 수수료의 면제를 감면으로 변경하고 감면 대상 및 비율을 구체화하는 등 수수료 납부관련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 공유 활성화를 통해 불법주차 감소 및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 운영 및 공용자전거 운영, 자전거주차장 설치 등 관리운영 관련 상위법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 도모를 위한 관련사업 지원 및 도민의 자전거 안전사고 발생 예방과 대비를 위한 시책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는 동의하지만 도민의 권리와 책무 중 자전거이용 시 안전모 착용의 의무가 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도민의 의무부과를 초과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도민 의무부과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근거법률을 인용하여 조문에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이병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전라북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전라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전라북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전라북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전라북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전라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전라북도교육청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6. 전라북도교육청위기학생심리치유지원조례안 27. 전라북도교육청학업중단예방및대안교육지원조례안 28. 전라북도교육청다문화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김정수 의원입니다. 제38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및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위기학생 심리 치유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내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심리 치유를 지원함으로써 위기학생의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북도 내 학생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용어의 정의에서 인용한 법률명을 명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 가정학생의 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 사업의 위탁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재정 지원 대상에 유치원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위기학생 심리 치유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김정수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전라북도교육청 위기학생 심리 치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전라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국민안전과환경및상용차산업위협하는버스차령연장제도전면검토촉구건의안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최영심 의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여객운송업에 큰 타격이 발생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노선버스 차령을 한시적으로 1년 연장했습니다. 차령 연장으로 차량 교체 비용 부담은 줄었지만 기후 위기와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문제 그리고 노후화된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안전, 버스를 생산하는 상용차 생산업계의 위기는 국토교통부의 결정 시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사회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 노선버스 운행 확대를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지원했어야 하지만 오히려 운행을 축소하고 차령을 연장하는 역행적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용차 위기로 업계 타격은 국내 노선버스 4만5,822대 중 3만1,071대를 생산한 전북의 지역경제 위기로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전북의 중점 산업인 상용차 산업이 흔들린다면 지역경제가 더욱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차령 연장은 근본대책을 외면한 미봉책에 불구하고 이런 임시변통은 노선버스 이용객의 안전과 환경, 버스 생산 업계, 그리고 더 나아가 전북의 경제를 위협하는 것이므로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국민의 이동 제한을 위해 축소한 노선버스 운영으로 코로나19 이전보다 높아진 버스 이용 밀집도를 초래한 역행적 정책을 중단하고 밀집도의 최소를 위해 운영 확대를 권고·지원하여 국민 생활과 안전을 보장하라. 하나, 차령 연장으로 상용차 산업 피해와 기후 위기·미세먼지와 같은 환경오염 문제를 자각해 여객운수사업의 위기를 차령 연장이라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중단하고 차량구입비 지원 등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안을 추진하라. 하나, 전북과 같이 제조업 산업기반이 약한 지역에 치명타가 되고 있는 차령 연장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는 상용차 산업 지원과 발전을 위한 대책에 적극 나서라. 당연했던 맑은 하늘을 보는 것을 감사하는 오늘이 되었습니다. 일차원적인 해결방안으로 인해 환경과 산업의 위기와 감염병 시대 속 국민의 생활과 안전권이 위협받고 있기에 문제해결을 위해 국가의 합리적 결단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민 안전과 환경 및 상용차 산업을 위협하는 버스 차령 연장 제도 전면 검토 촉구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 안전과 환경 및 상용차 산업을 위협하는 버스 차령 연장 제도 전면 검토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최영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국민 안전과 환경 및 상용차 산업 위협하는 버스 차령 연장 제도 전면 검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어린이집누리과정보육료지원,차별없는「보건복지부보육사업지침」개정촉구건의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주 6선거구 교육위원회 김희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아동이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지침을 개정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은 2011년 영유아보육법 제3조제3항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고 보육이념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즉, 부모의 사회적 신분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모든 아이들을 독립된 인격체로 보면서 보호하는 등에 대한 사항을 법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법에 따라 시행하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에는 3∼5세 유아를 위한 누리공통과정 보육료 지원 대상을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한 자로 한정해버렸습니다. 이는 결국 외국인 아동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켜 차별을 부추기고 또 영유아보육법을 무시한 지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조차 교육 지원 혜택에서는 소외시키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차별없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 개정 촉구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차별없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 개정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김희수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차별없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서남권역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전북설립촉구건의안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익산 제4선거구 최영규 의원입니다. 건의안 제안설명에 앞서 고창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남권역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전북 설립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나날이 향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문화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멀기만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음주운전을 비롯한 교통안전법규 미준수 등으로 인한 안타까운 교통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문화를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개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식개선은 오로지 교육을 통해서만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많이 바뀔 수 있으며 그중에서도 직간접적 체험을 통한 교육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교통안전체험교육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절실함에도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는 전국적으로 경북 상주와 경기 화성 단 2곳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부가 지역 형평성 측면에서 지역 간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 교통안전의식 고취에 따라 늘어난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수요를 고려하여 전국 단위의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를 권역별로 확대할 것과, 특히 충남, 전북, 전남지역에 속한 서남권역의 교통안전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접근성 등이 가장 뛰어난 전북 익산시에 서남권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를 조속히 설립·운영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남권역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전북 설립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최영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 서남권역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전북 설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맹탕된수해원인조사용역보완촉구및주민약속저버린댐관리당국규탄결의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순창군 출신 최영일 의원입니다. 맹탕이 돼버린 수해원인 조사용역 보완 촉구 및 주민 약속 저버린 댐관리당국 규탄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 대규모 홍수피해가 발생한 이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댐 하류지역 피해주민들은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댐관리당국의 책임 있는 조처를 기다리며 버텨왔다. 그러나 기다림의 끝은 또 다른 분노와 실망뿐이었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전문가 용역이라는 외피 뒤에 숨은 채 수해피해의 원인을 근본적 원인이 아니라 복합적 요인으로, 책임소재는 댐관리당국의 부실한 댐관리 및 운영을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의 연대책임으로 뒤바꿔놓음으로써 정교한 물타기의 정수를 보여줬다. 한 점 의혹 없는 조사와 수해의 근본원인 및 규명 및 대책 마련 그리고 문제 발견 시 엄정 조치하겠다는 환경부장관은 약속은 최종 용역결과물과 용역보고회 현장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러한 행태는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리토목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을 리 만무한 피해주민들의 무지를 악용하여 맹탕 용역을 내놓고도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 폭력적인 발상이 아니고서는 버젓이 자행될 수 없었을 것이다. 사실 피해주민들의 분노만 키워버린 이번 용역결과는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애초부터 마치 피해주민들이 십분 납득할 만한 결과물을 내놓을 것인 양 거창하게 민관합동조사협의회를 구성했지만 정작 민간위원들에게 실질적 역할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던 점이 그랬고, 용역 중간보고회 직후 수해의 근본원인과 과도한 댐 수위 유지 그리고 예비방류 미실시 사유를 보고서에 적시해 줄 것과 피해보상액 산정에서 피해주민 개개인이 가입한 보험금을 피해액 산정에서 제외해 달라는 등의 전라북도 요청사항을 모조리 무시한 점이 그랬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최종 용역보고회를 통해 재난의 실체를 규명하고 차후 보상책을 마련하는 건설적인 대안제시에 실패했음을 분명하게 인식해야만 한다. 삶의 터전을 잃고 망연자실하며 환경부장관의 약속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믿어온 피해주민들을 또다시 수렁으로 빠뜨림으로 인해서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재인 정부의 철학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태를 보여줬음을 뼈저리게 성찰해야 할 것이다. 국가가 나서지 않은 탓에 동원할 자원도 마땅치 않은 전라북도의회가 움직여 인재였음을 밝혀냈고 피해주민들은 아우성치며 국가의 존재이유를 보여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그런데 한 국가의 국무위원이 공식적으로 약속한 바를 아무렇지도 않게 뒤집어버리더니 수억 원을 들여 발주한 용역결과물은 지방의회 조사결과의 복사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귀결되고 말았다. 이에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가늠키 어려운 피해주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대신하여 다음과 같이 천명하는 동시에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피해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추가적인 결단과 조치를 제시할 때까지 총력을 다하여 싸워나갈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이다.

의원 여러분, 최영일 의원님께서 결의안의 주문을 낭독하겠으니 의원님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피켓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맹탕 용역, 물타기 용역으로 피해주민 두 번 죽이는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

최영일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 맹탕 된 수해원인 조사용역 보완 촉구 및 주민 약속 저버린 댐관리당국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한반도종전선언촉구결의안

더불어민주당 농산업경제위원회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7월 27일 어제 날짜로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가 벌써 68년이 지났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지난 68년간 지속되어온 정전체제를 종결하는 종전선언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지만 국회의 4‧27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와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은 1년 넘게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남‧북‧미‧중 등 관련국들이 협의하여 조속히 종전을 선언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비롯한 관련 국가는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 68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정전체제를 공식적으로 종료하는 선언과 동시에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비상한 조치를 서둘러 단행해야 한다. 유구한 역사와 함께 그 어느 나라보다 평화를 애호하며 살아온 우리 민족은 한반도에서 전개된 강대국의 패권 다툼 속에서 민족상잔의 비극을 겪어야 했고 지금도 분단국가로 남아 있다. 그러나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민족은 조국의 평화와 통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왔다. 2000년, 2007년, 2018년 남북정상의 만남은 남북관계의 획기적 발전과 군사적 긴장완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의 발판을 마련하였고 한반도 긴장완화를 통해 동북아의 정세를 안정시키고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의 평화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한 바가 크다. 그러나 2018년 역사적인 4‧27 판문점선언에서 남북정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음에도 현재까지 결실을 맺지 못하고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마저 성과 없이 결렬된 후 남북 간 대화와 교류마저 중단되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 헤어진 이산가족의 상봉과 군사적 적대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등 획기적인 관계개선 및 공동번영을 위한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고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남북 번영의 약속은 한낱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말았다. 이에 남과 북은 하루빨리 평화통일의 주춧돌이 마련될 수 있도록 68년 전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시급히 요구되며 전라북도의회는 한반도 종전선언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동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가 본격화되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결의안 주문을 낭독하기 전에 의원님들께서 책상에 놓인 서명판이 있거든요. 거기에 서명을 해 주시고 서명판의 앞면이 보이도록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일어나서 해 주시죠.

예, 일어나세요. 서명판이 앞으로 보이도록요, 서명한 거 있잖아요. 여기 앞으로 보이도록 하고요. 하나, 전라북도의회는 남과 북이 4‧27 판문점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 대화와 협력을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전라북도의회는 대한민국 국회가 4‧27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와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전라북도의회는 대한민국과 북한, 미국, 중국 등 관련국들이 한반도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의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국주영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하반기에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는 뜻깊은 회기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정책대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현장에 반영하여 도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윤택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돼가지고 방역의 고삐를 늦출 수가 없고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진심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과 하반기 업무보고와 의안심사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무더위쉼터마저 운영이 여의치 않아 고생하는 취약계층과 일손을 구하지 못해 애태우고 있는 농어민들에게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8월은 회기가 없는 기간입니다.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적절한 휴식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동안 쏟아낸 열정과 에너지를 충분히 재충전하셔서 하반기에도 도민 모두가 더 웃을 수 있도록 활기찬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휴가철 물놀이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주시고 방역수칙 준수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8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 전라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심사보고서 5. 전라북도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6. 전라북도 환경보건 조례안 심사보고서 7. 전라북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8. 전라북도 항만 화물 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 전라북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0. 전라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1. 전라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2.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3. 전라북도 농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4.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5. 전라북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7. 전라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18. 전라북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 전라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 전라북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1. 전라북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2. 전라북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3. 전라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4.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25. 전라북도교육청 위기학생 심리 치유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6.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7. 전라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8. 국민 안전과 환경 및 상용차 산업을 위협하는 버스 차령 연장 제도 전면 검토 촉구 건의안 29.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차별없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 개정 촉구 건의안 30. 서남권역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전북 설립 촉구 건의안 31. 맹탕 된 수해원인 조사용역 보완 촉구 및 주민 약속 저버린 댐관리당국 규탄 결의안 32.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