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김태열 의원 발언
김태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업무 보고, 예산안 예비 심사와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2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시작되어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없이 7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었으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국·소·단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이영성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영성입니다. 의회사무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진 의정계장. 김선아 의사계장. 정현정 홍보자료계장 존경하는 김태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사무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시민에게 사랑받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균
김용균위원
국장님 의회 오셔가지고 우리 직원님들 다 같이 의원님들 보좌하고 의정활동을 원만하게 해주셔서 고마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번 예산은 우리 의원님들도 코로나19로 예산 절감을 위해서 출장 7,500만 원도 삭감하는 정도로 되어 있어요. 우리 사무국에서도 예산 절감에, 꼭 필요한 예산만 올렸지만 예산 절감하셔서 모든 분들이 봤을 때 우리 의회가 먼저 앞장서서 예산도 아끼고 잘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런 점을 잘 해주시를 바라요.
영성
이영성의회사무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물품취득비로 지금 우리가 상임위원회 회의실 냉난방기 구입 1,200만 원 이건 어떤 내용이신가요?
영성
이영성의회사무국장
회의실 냉난방기가 틀다 보니까 실외기가 오래돼가지고 전에 운영위원회 할 때도 냉난방기가 안 돌아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실외기를 교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회의실 냉난방기가 잘 안 돼서.
영성
이영성의회사무국장
예, 잘 안 되고 오래돼가지고.
용균
김용균위원
우리 국장님 이런 냉난방기 같은 것도 구입할 때는 완전히 본예산에 그래야지, 의회라고 해서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고 하면 다른 데에서 보기에 본보기가 안 되는 거예요.
영성
이영성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래서 이런 점은 꼭 그렇게…….
영성
이영성의회사무국장
예, 수시로 점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하여간 우리 의원님들 보좌 잘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의원님들이 참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잘 해주기를 바라요.
영성
이영성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님.
규대
조규대위원
수정 예산 국외업무여비 의원 국외 출장 이걸 전부 삭감시키지 왜 조금씩 남겨놓은 거예요?
영성
이영성의회사무국장
삭감했는데요? 그 밑에 거시기만 본예산에 보면 자매결연도시…….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9억 7,500만 원에서 7,500만 원만 삭감하고 3억 9,900…….
김태열위원장
9,750만 원.
규대
조규대위원
9,750만 원에서 2,700만 원 삭감하고 그랬어요? 수정 예산 설명 자료 봐봐.
김태열위원장
이미 썼다는 얘기 같은데요?
영성
이영성의회사무국장
자매결연도시 그것만 2,25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국외 출장 여비는.
영성
이영성의회사무국장
예, 국외여비에.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요?
영성
이영성의회사무국장
예, 자매결연도시.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서 조금씩 남겨놓은 거예요?
영성
이영성의회사무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서 나머지는 남겨놓은 거예요?
영성
이영성의회사무국장
예, 그거 남아 있는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임선위원
자매결연도시는 진강시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성
이영성의회사무국장
예.
오임선위원
그러면 왜 그것만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영성
이영성의회사무국장
저희가 그 부분까지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거 같아서 그 부분만 남겨놓은 겁니다.
오임선위원
아니, 그 부분만 무리가 있어서 진강시 자매결연도시는 왜 남겨두고.
영성
이영성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 혹시, 물론 전체 위원님들이 국외로 나가고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추가라도 나중에 하반기 때 행사가 있을 경우도 대비해서…….
오임선위원
어차피 수정 예산에 이렇게 올라올 거면 전액 감액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올라오셨으니까 2차 추경 때라도 정리는 해야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건 좀 논의하셔가지고 삭감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영성
이영성의회사무국장
다음 혹시 2차 추경 있을 때 그 부분은 더 심도 있게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리고 저희 매체 활용 의정 홍보는 사실 전반기에, 본예산 때 저희가 2억 원이 편성이 됐었잖아요?
영성
이영성의회사무국장
예.
오임선위원
그러면 2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1억 원 살림을 잘 꾸려나가도록 계획을 하고 그 계획대로 홍보를 하는 게 맞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전반기에 2억 원이라는 예산을 거의 다 소진해 버리고 하반기에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올라온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영성
이영성의회사무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1년 예산 집행하고 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요. 의욕에, 의원님들 홍보를 더 하려고 하는 의욕에 앞서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놓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홍보자료계에서 정말 예전과 다르게 너무 많이 정말 애써주시고 적극적으로 우리 의원님들 홍보해 주시는 건 너무 감사한데 그런 체계적인 계획 하에서 예산 운용을 했었어야 된다라는 아쉬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홍보담당관 예산 심의할 때도 본예산에 이렇게 17억 원씩 편성되어 있는 예산 안에서 홍보비를 각 부서별로 쪼개서 해야지, 또 이렇게 홍보 예산이 올라오냐고 해서 솔직히 저희는 그거에 대한 부분에 지적을 하고 예산도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의회 스스로도 이렇게 홍보 예산을 올리면 사실 저희 난감한 상황인거죠, 솔직히.
영성
이영성의회사무국장
아무튼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은 철저히 해서 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어쩔 수 없이 방안을 마련해서 오셨으니까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성
이영성의회사무국장
예.
오임선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시장직속 부서 예산안 심사에 앞서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오택림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먼저 부시장직속 소관 부서 담당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홍보담당관입니다. 박갑수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입니다. 이창현 정책개발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윤영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일정 중에도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시장직속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국가식품클러스터만 해당되며 35억 2,000만 원 증액된 51억 9,0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35억 5,431만 원 증액된 142억 2,13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홍보담당관은 5,890만 원이 증액된 23억 8,638만 1,000원,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은 35억 591만 원 증액된 115억 8,736만 1,000원, 정책개발담당관은 1,050만 원 감액된 2억 4,7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급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태열 위원장님과 윤영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며,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김태열위원장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부서장님으로 하여금 보고할 수 있도록 양해 말씀이 있었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부시장님은 나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셨으니 부시장님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김영희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입니다. 홍보담당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수고하세요. 지금 SNS 홍보용 콘텐츠 제작해가지고 3,700만 원이 증액됐네요?
영희
김영희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어떻게 기정액보다도 이렇게 150%를 증액해서.
영희
김영희홍보담당관
이 SNS 콘텐츠 제작 3,700만 원이 기정액보다 더 많은 것은 저희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SNS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본예산에 할 때는 한 4,500만 원이었는데 저희가 지금 2만 2,0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이모티콘을 구입해서 주려면 기정액보다 좀 많이 증가되어서 이번에 어쩔 수 없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요, 홍보 예산은 필요하다고 인정이 돼요. 올해 본예산에 우리 홍보담당관 홍보 예산이 얼마나 돼요? 얼마나 편성되어 있어요?
영희
김영희홍보담당관
저희 광고비로 14억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한 17억 원 안 되나?
영희
김영희홍보담당관
14억 원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4억 원.
영희
김영희홍보담당관
예,
규대
조규대위원
거기에서 좀 덜어서 쓰면 안 되나?
영희
김영희홍보담당관
이게 서로 부기가 달라가지고.
규대
조규대위원
부기가?
영희
김영희홍보담당관
예, 저희가 가져다 쓰기가 좀.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추경에 그 부기를 변경을 해서…….
영희
김영희홍보담당관
저희가 사실 본예산에 이걸 세웠었는데,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인데 사업하면서 굉장히 필요해서 다시 저희가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균
김용균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희 홍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세요.
영희
김영희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의회에서도 홍보자료계장을 열심히 하셨는데 지금 홍보담당관을 두 번이나 그쪽에 가서 하고 있지요?
영희
김영희홍보담당관
세 번째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세 번째, 맞아요, 세 번째. 우리가 의회나 우리 행정이나 똑같이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있는 기구예요. 의원들은 행정을 상호, 감시, 감사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똑같이, 제가 볼 때는 우리 익산시에 매월 나가는 소식지가 있어요.
영희
김영희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소식지를 딱 보면 우리 의회 소식지 뒤에 딱 1면 내지 2면, 2페이지 나가는가요?
영희
김영희홍보담당관
특집판에는 2페이지가 나가고 일반판에는 1페이지만 나갔는데…….
용균
김용균위원
전체는 몇 페이지예요?
영희
김영희홍보담당관
저희가 안 그래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그런 지적이 많아가지고 소식지에 소식지 뒷면에 대해서는 3면을 하든 4면을 하든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다 전체적으로 수용을 하자라고 저희가 업무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그렇게 1페이지, 2페이지만 저희한테 요청을 해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소식지를 실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아, 의회 홍보자료계에서 그렇게 요하기 때문에.
영희
김영희홍보담당관
예.
용균
김용균위원
제가 볼 때는 의회에서 하는 일도 많이 있어요.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의원이 무엇을 하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의회에서 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도 2면 이상 그리고 특별판으로 나가는 것은 3면이나 4면 정도 나갈 수 있게, 왜 그러냐면 의회 자체 내에서 소식지를 만들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영희
김영희홍보담당관
예.
용균
김용균위원
예산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그거 나갈 때 같이 의회 홍보자료계하고, 그거는 우리 시의 홍보담당관께서 원고 작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이제 우리 의회 홍보자료계장이 그렇게 해서 넣을 수 있도록 해서 한 번 그것도 담당님께서 노력해 주셔서 꼭 틀림없이 평상시 2면은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특집판으로 나갈 때는 4페이지는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걸 잘 해주시기를 바라요.
영희
김영희홍보담당관
예, 의회 홍보자료계하고 협의해가지고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우리 이 자리를 통해서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균
김용균위원
김용균 위원이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 박갑수 우리 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우리 익산의 희망이고 익산의 앞으로 먹거리, 100년의 먹거리를 홍보하면서 한지가 얼마 안 되는데 우리가 생각보다는 지금 저조한 그런 분위기로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희망이 있다. 1단지 완성하고 2단지를 다시 더하고 하면 희망이 있으니까 오랫동안 그쪽에서 근무했으니까 정말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우리 익산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큰 단지로, 식품단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우리가 특히 입주기업을 위해서 교통수단 지원으로 지금 본예산에 3억 3,000만 원 세워져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1억 1,000만 원을 더 세우셨어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면 그만큼 우리 입주 인부들이 많이 늘은 겁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올해 하반기에 준공 예정 기업이 4개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약 100명 정도가 증가되는 바람에 저희가 연말까지 추정금액을 해서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지금 우리 익산의 공단 1공단, 2공단, 3·4공단이 있는데 그쪽에 있는 우리 종사자들, 근무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교통 수당 지급이 없어요. 특히 국가식품클러스터만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먼데 있으니까 해주기로 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계속은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맞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쪽에 입주단지가 생기고 배후도시가 생기고하면 점점 없어지게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있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용균
김용균위원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것이니까 그분들에게 정말 익산에서 이렇게 따뜻한 수당까지 주니까 많이 입주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해서 긴요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개발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입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정책개발담당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윤영숙위원
담당관님 제가 정책개발담당관은 처음 보는 거라서 그러면 그동안도 1기, 2기, 3기, 그 전에도 정책개발담당관 내에 1기, 2기 정책기획단이 있어서 해외 공무국외여행 연수 같은 걸 갔었습니까?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저희 정책개발담당관 부서 신설 전에 정책개발계 차원일 때 2030 정책기획단 구성운영을 기획해서 시작을 했고요. 1기, 2기는 수상분과가 국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언제 갔었습니까?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지금 3기, 4기가, 3기가 2019년 운영이니까요. 1기가 2017년 운영하고 2018년도에 다녀왔고, 2기는 2018년도에 운영을 해서 2019년도에 다녀온 게 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올해 5기는 있습니까?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올해 5기는 지금 출범을 했습니다. 25명으로 5개 분과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코로나 상황이 아니라면 한 기수에 열여덟 분씩 있는 겁니까? 열일곱 분, 열여덟 분?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한 기수가 통상 40명입니다. 그리고 한 분과에 6개 분과가…….
영숙
윤영숙위원
그분들이 전체가 다 가신 겁니까?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아닙니다. 그중에 장려상, 우수상, 최우수상해서 3개 분과가 수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숫자로 보면 출발할 때 숫자의 한 절반 정도 되시는 분들이 수상분과에 해당이 되시고, 그분들의 인센티브 차원에서 국외연수를 차등해서 최우수상은 좀 더 멀리 가실 수 있게 하고요.
영숙
윤영숙위원
그게 외부인들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내부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내부 공무원들이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2030…….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1인당 어느 정도, 국외여비가 1인당 어느 정도였습니까?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코로나 같은 비상시국이 아닐 때 보통 실행했던 1기, 2기 경우는 최우수상은 1인당 한 220만 원 전후 정도 지원하고요. 장려상은 한 8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2018년도에는 어디로 갔습니까?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이게 분과별로 조금씩 다 다르고 본인들이 분과에서 제안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과 유관한 벤치마킹 코스를 정해서 다녀온 이후에 우리 부위원장님이 관심 있으신 것처럼, 또 위원장님 관심 있으신 것처럼 활동보고서 백서를 발간하는데 그렇게 다녀온 다음에 내용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 연도 6월 말에 발간하는 그런 수순이 됩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부시장직속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기획행정국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에서는 읍면동 예산안을 포함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완수 기획예산과장. 박인곤 세무과장. 권혁 징수과장. 이양재 회계과장. 고윤석 교육정보과장. 양경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2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힘겨워하는 시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피해 지원 및 민생경제 안정화 등 시민체감형 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엄중한 대내외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앞으로도 재정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재정집행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지역경제를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당초 6,818억 1,000만 원보다 489억 8,600만 원이 증액된 7,307억 9,600만 원입니다. 변경 시항으로 지방세는 당초 예산액보다 20억 원 증액된 1,610억 5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액보다 6억 5,800만 원 증액된 171억 2,0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액보다 117억 6,000만 원 증액된 4,265억 4,7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당초 예산액보다 1억 9,700만 원 증액된 7억 3,200만 원입니다. 지방채는 당초 예산액보다 20억 원 감액된 280억 원입니다. 보전수입등은 당초 예산액보다 363억 7,100만 원 증액된 563억 7,1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당초 1,964억 100만 원보다 91억 800만 원이 감액된 1,872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변경 현황으로 기획예산과는 당초 예산액보다 96억 200만 원 감액된 357억 7,100만 원이며, 세무과는 당초 예산액보다 500만 원 감액된 11억 1,100만 원입니다. 징수과는 당초 예산액보다 27만 6,000원 증액된 4억 9,200만 원이며, 회계과는 당초 예산액보다 5억 1,900만 원 감액된 907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정보과는 당초 예산액보다 10억 600만 원 증액된 93억 1,200만 원이며, 행정지원과는 당초 예산액보다 1,200만 원 증액된 498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으로는 기획예산과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신흥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 6억 2,500만 원과 국가예산 분야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3,200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교육정보과 소관 평생학습관 명예관장 활동비 300만 원과 영등1동 주민자치회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1,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변경 현황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4억 800만 원이 감액된 353억 6,300만 원입니다. 끝으로 읍면동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9개 읍면동 주민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주민 편익 증진에 당초 예산액보다 4,100만 원 증액된 63억 3,000만 원과 행정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에 당초 예산액보다 1,600만 원 증액된 23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세출 예산 세부 내용은 예산안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기획행정국은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기획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균
김용균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모순영 기획행정국장님, 예산계장, 기획예산과장도 하더니 더군다나 기획행정국장까지 중책을 맡으셔서 그 능력을 잘 발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잘 해주시기 바라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국장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 기획예산과를 보면 161쪽 인력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아까 3,200만 원이 삭감이 돼서 국장님은 꼭 이걸 이쪽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살려주면 좋겠다고 간절하게 말씀하셨는데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인건비인데 왜 이것이, 설명이 잘 안 돼서 그랬나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일단 상임위 심사 시에는 우리 정원 조례에 1명을 감원을 하고 이 시간선택임기제를 갖다가 뽑아달라고 했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시기가 맞지 않았었고 그러나 앞으로 정원 조례 개정을 지금 지방자치법 개정함에 따라서 의회 인력을 2023년도까지 11명을 갖다가 별도로 조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단계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입법예고가 8월 중에 될 예정이고, 공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가 2021년에 9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의회 정원과 1명에 대해서 감원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병합 심사를 해주시고 이번 예산은 꼭 반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게 그런 예산이라 이거죠? 저희들이 심도 있게 심사를 한 번 해보겠어요. 지금 교육정보과에 명예관장 활동비가 나와 있는데 명예관장 활동비는 300만 원을 잡으셨는데 어떤 예산이에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명예관장 활동비는 원래 무보수입니다. 무보수이나, 평생학습관이 10월 개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견문이나 상식 그 분야에 전문적인 관장을 위촉해서 자문도 받고 타 지자체 사례랄지 초창기에 시스템이 장착될 때까지는 명예관장님으로 많은 조언과 제도 시스템 정착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명예관장이 평생학습관을 전부 다 관장하시는 겁니까?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일단은 총 주관은 교육정보과장이 하지만 이에 대한 시스템 운영이랄지 프로그램 도입, 그 다음에 활용 이런 폭넓게 경험 많은 분을 위촉해서 자문도 받고 아마 같이…….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니까 모든 운영은 우리 과에서 하지만 교육정보과에서 이거, 그 관장이 거기 운영의 묘를 살려서 프로그램 비롯한 것, 또 외부와의 관계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명예관장을 말하는 건가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 명예관장 위촉은 행정에서 하는 영역 밖의 프로그램이랄지 경륜과 지자체의 많은 사례 이런 축적된 노하우를 갖다가 우리 시에 조속히 정착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촉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윤영숙위원
예산서 168페이지에 영등1동 주민자치회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인데 익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한다고 하셨는데 주민자치회가 영등1동에만 있습니까?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주민자치회는 시범 운영으로 영등1동에서 시범운영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와 기존에 주민…….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좀 별개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어떻게 별개입니까?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일단 활동 반경이 모든 프로그램이랄지 사업 개발을 현재보다 더 강화된 주민자치회에서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운영 또한 주민들 위원 숫자를 더 확대해서 의사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독립된 기관으로 추진할…….
영숙
윤영숙위원
그 인력이 왜 필요한 겁니까?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인력이 필요한 이유는 현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전담할 수 있도록 전담하고 자료수집이랄지 인력관리, 프로그램 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영숙
윤영숙위원
제가 볼 때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내용과 변별력이 없어 보이고, 물론 조례는 잘 살펴보지 않았지만 시범이라고 하시는데 인력부터 뽑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처음 보는 거라 여쭈어 봤고, 172페이지에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비를 일부 삭감하셨어요. 사실 코로나가 없으면 해외 쪽으로 연수를 가시는 건데 못 가시는 거잖아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기정액 4,900만 원인데, 8,700만 원이 됐는데 원래는 1인당 350만 원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1인당 지금 2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여행갈 수 있는.
영숙
윤영숙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조금 삭감이 된 겁니까? 예, 행정지원과장님 말씀하세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양경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려도 되겠습니까?
영숙
윤영숙위원
예.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해외로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해외로 가지 않고 국내로 하기 때문에 가격을 지금 350만 원에서, 해외 갈 경우에는 350만 원 지원, 국내는 200만 원해서 1인당…….
영숙
윤영숙위원
해외로 간 분은 없잖아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제 말은 지금 350만 원인데 200만 원을 주면 40% 이상이 금액이 줄어야 되는데 왜 8,700만 원 정도가 줄었는지.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말씀드리면 우선 상반기에 저희 상품권을 지급한 분만 지금 현재…….
영숙
윤영숙위원
아, 하반기에는 350만 원을 지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반기 정산분만 약간 삭감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그게 상반기 정산분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는 350만 원 지급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신다는 겁니까?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여건 상황에 따라서 그때 저희가…….
영숙
윤영숙위원
사실은 퇴직예정공무원이니까 이거 그냥 삭감하기는 힘드니 그러면 나중에 2차 추경이나…….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결산 추경에 그냥 보통은 삭감하게 되겠네요? 올해 안에는 솔직히 해외가기 힘들잖아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또 한 8,700만 원 이상은 삭감이 되겠네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수고하십니다. 동료위원님도 질의했는데 기획예산과 161쪽 시간선택임기제 지금 세종사무소예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세종사무소이고 국회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종사무소에 원룸을 임대해서 거주를 하고, 상주를 하고 9월 3일 날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을 때는 국회로 다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여기에 행정 6급 1명이 근무 혼자하고 있나?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업무가 좀 과다해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그 업무 특성이 일반인이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왜냐하면 그 부처의 공무원들은 대부분 5급 이상부터 시작하는 부분이 있고, 또한 국회는 대부분 정무직이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들보다는 거기에 특화된 사람들이 활동을 해야 우리 시 국가 예산을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다는…….
규대
조규대위원
좀 전문성 있는 사람을…….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시간선택임기제로 쓴다는 얘기죠?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지금 다른 지자체 사례를 봤을 때 그동안 활동하신 퇴직공무원들도 시간선택임기제로 채용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한 전라북도의 경우는 5급과 6급 2명이서, 전주시도 5급과 6급 이렇게 추세가 부처하고 대화 파트너로 직급도 상향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하여튼 단지 이게 너무 방만한 운영이 될 수 있지 않나 우려가 돼요? 아까 설명은 있었지만 먼저 행정6급 1명이 있는데 또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을 쓰고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거든?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현재 6급 공무원은 상임위 심사 시 정원을 하나 감원을 하고…….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본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금액 차이에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는 직원 내부 공모를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응모한 직원들이 없었습니다, 희망하는 직원들이.
규대
조규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4쪽 신동 행정복지센터 기능보강 공사 본예산에 5,000만 원인데 또 추경에 5.000만 원을 증액하는 거 아니에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64쪽.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어떻게 5,000만 원씩 막 이렇게.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신동은 본예산에 있던 부분이 기능보강과 누수 방지 공사를 하는 중에서 해체한 결과 장애인 경사로랄지 누수 부분이 더, 해체해서 공사비가 더 추가로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한 번에 이런 걸,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라면 한 번에 파악을 해서 예산을 한 번에 세워야지, 추경에 또 막 100%씩 이렇게 증액해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아요? 특정 동에다가.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공사를 완료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물론 그렇지, 그렇지만. 그 다음에 165쪽에 인건비 10억 원이 지금 삭감됐지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여러 번 상임위원회에 지적된 사항이고, 이 사항에서도 또 상임위에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오차 없이, 편차 없이 추계를 잘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의원면직, 휴직 그리고 지금은 남자 공무원들도 출산휴직을 많이 하는 사항이고요.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질병에 관한 휴직자입니다. 질병휴직자 예측할 수 있는 없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당초에는 정원 대비 현원을 추계를 했으나 이런 변수와 발생된 사항으로써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시간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앞으로 추계를 잘해서, 이렇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 시 예산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간단간단하게, 168쪽 영등1동 주민자치회 기간제근로자 인부쓰는 거 주민자치회 이건 뭐예요? 조례를 내가 보니까 조례에는 이게 주민자치회 위원 중 사무국장 1명을 지명해서 사무를 처리하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따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으로 함으로써 과거 주민자치위원회와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사무국장과 간사의 역량에 따라서 주민자치회가 정착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인부임을 갖다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74쪽 일자리정책과.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아니…….
규대
조규대위원
거기는 아닌가? 제가 헷갈렸어요.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위원
우리 존경하시는 윤영숙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퇴직공무원 해외연수 있지 않습니까?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소병홍위원
이게 안 가도 돈을 줍니까?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어차피 정산을 다 받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안 가도 돈을 주냐고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지급은 미리…….
소병홍위원
아니, 이제 단체로 안가고 개인적으로 가라고 돈을 주는 거예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만약에 돈을 주고 안가면 어떻게 돼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나중에 사용하고 정산을 해야 합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안 가면.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반환을 해야 됩니다.
소병홍위원
정산을 안 해주면.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반환을 해야 됩니다, 반납을.
소병홍위원
아, 이 돈은…….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그 용도로만.
소병홍위원
해외여행만 써야 된다.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국내로 20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계획은 350만 원…….
소병홍위원
아니, 간단간단하게 얘기하면 상반기 1인당 200만 원씩 여행상품권을 줬어요. 그것은 아무데나 갈 수 있는 이런 거고, 왜냐하면 이제 1인당 350만 원 해외연수 경비를 지원하는데 이게 지금 단체로 안 가고 개인적으로 가도 괜찮다는 얘기 아니에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돈으로 지급을 해, 부부간에 주죠?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700만 원 주는 거죠?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400만 원입니다.
소병홍위원
350만 원씩 두 분…….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당초에는 코로나 상황이 없다면 해외연수비를 갖다가 부부별로 2인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해외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국내여행상품권으로 200만 원을 갖다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내하고 이거하고 겹치는 거예요,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지금 현재 이 용도를 국내로 쓰고 있습니다.
김태열위원장
해외를 국내로.
소병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해외는 부부간에 가지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부부간에 가는데 350만 원씩 해외연수 경비라면 부부간에 700만 원씩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0만 원 줬다면 500만 원 부부간에 주는 거 아니에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양경진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예.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당초 계획은 700만 원인데요. 그것을 400만 원으로 줄여서 지급을 하는 거고…….
소병홍위원
400만 원으로 줄인다니 그게 무슨 얘기예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국내로 가기 때문에 1인당 350만 원에서 200만 원.
소병홍위원
그러면 이제 부부당 7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줄였구먼.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공무원들한테 직접 지급하는 게 아니고 여행사에 지급을 합니다.
소병홍위원
여행사에다가? 각 여행사를 이렇게 할 텐데 여행사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 가고, 우리나라 현재 상황으로 못 가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여행상품권을, 그 여행사에 해당 공무원이 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 계약 체결분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여행사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개인한테는 안 주고.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여행 안가면 돈을 못 타가고.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400만 원 이건 타가고, 국내 200만 원씩 준 건 타가고.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소병홍위원
안 가도.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아니, 안 가고가 아니고요. 여행상품권으로 저희가 발권을 하고 그 돈을 공무원한테 직접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여행사에 지급을 합니다.
소병홍위원
아니, 상품권을 여행사에 준다는 건 얘기가 안 되죠. 여행사에 주려면 돈으로 줘야하고 이 여행상품권은 이게 지금 국내외가 다 포함된 거 아니에요, 200만 원짜리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국내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200만 원은 그래서 400만 원을 줬어, 국내는 여행사를 안 통해도 되죠. 내가 가면 되지, 뭔 국내에 여행사를 통해요, 국내여행 하는데. 무슨 여행사에 준다고 그래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국내여행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간다고 하고 추후에 정산이 안 되는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소병홍위원
아니, 국내여행을 여행사 통해서 가는 사람 있나?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패키지로 해가지고 전체 직원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건 오히려 행정에서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돈으로 줘서 국내여행 하라고 하면 되지.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저희 규정상에 직접 현금 지급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400만 원을 줬고.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하반기에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지금 삭감, 그래서 지금 상반기 것은 전체 1인당 150만 원씩 삭감을 하는 거고요. 하반기에도 현재 상황으로 보면 국내여행으로 해서 나머지 금액은 삭감할 예정에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나는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네. 그러니까 하여튼 여행을 해외로, 이 400만 원은 국내여행을 하든 여행사를 통해서 무조건 가야되고, 그러면 나머지 가족당 1인당 얼마씩 들어가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400만 원입니다, 400만 원, 부부간에.
소병홍위원
아니, 400만 원. 1인당 200만 원 줬다고 되어 있잖아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소병홍위원
상반기에 그러니까 400만 원을 줬고 나머지 남은 돈은 얼마 주냐고.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안 줍니다. 지급을 않고 삭감을 하는 겁니다.
소병홍위원
400만 원만 주면 이게 틀린 게 왜냐하면 우리가 전체 퇴직자가 70명이에요. 그러면 140명이에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하반기까지 포함해서 약 70명을 예정하고 있고요.
소병홍위원
그러면 70명 예상하고 400만 원씩 주면 그렇게 돈이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140명인데 그만큼 돈이 안 들어간다고. 400만 원씩 140명을 주면 한 2억 원뿐이 안 들어가잖아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나머지는 저희들이 삭감을 할…….
소병홍위원
나머지는 2억 원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4억 원을 세웠는데.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상반기 것만 저희들이 현재 삭감을 하는 거고요. 하반기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소병홍위원
이 예산 삭감을 또 상반기, 하반기가 아니라 예측을 해가지고 전체를 삭감하고 하든지 해야지 무슨 상반기, 하반기 퇴직할 사람이 딱 인원이 정해져 있는데, 딱 예측되어 있는 건데 그거하고 토탈로 해서 전체 예산을 삭감하든지 어쩌든지.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명예퇴직이나 공로연수 이런 부분들이 예측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하여튼 결론적으로 제가 지금 알고 싶었던 것은 과연 여행을 못 갔을 때 이 돈을 어떻게 주냐. 개인적으로 줬으면 내가 돈을 줘가지고 정산을 받는데, 내가 안 가고도 돈을 안 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여행사로 무조건 준다고 하니까 돈 못 타가는 사람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내여행도 여행사를 통해서만 돈을 준다는 것도 좀 제도 개선을 해줘야 한다. 국내여행을 누가 여행사 통해서 가냐고. 하여튼 이런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을 하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궁금했던 것은 이 상황이 이런데, 해외연수라고 딱 제목이 되어 있는데 못 갔을 때 이 돈을 어떻게, 지금 그런 것이 궁금했던 거예요. 이정도만 할게요.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윤영숙위원
어쨌든 국을 한꺼번에 하니까 제가 나눠서 질문하는데요. 앞에서 위원님들이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얘기하셨는데 여기에서 아까 조례 내용이 정비가 안 됐고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국장님.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어쨌든 나중에 통합해서 어쩌고 하시고 일단 세워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저희 의회를 좀 경시하는 발언일 수 있으니 그런 건 잘 생각해 주시고, 앞에서 지금 예산 설명을 하실 때 삭감된 부분을 별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예산 설명을 하셨어야 맞고요. 시간선택임기제 5개월치만 올라왔는데 3,220만 원이에요. 이걸 연 환산하면 7,730만 원이 넘는 거 아시죠?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본예산에 하지 않으시고 지금 4개월, 5개월 남은 기간에 하신다는 건 기획예산과장님 오래하셨고 국장님이 되셨는데 추경의 본질에 흐린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제가 기획예산과장을…….
영숙
윤영숙위원
추경의 본질에 맞습니까?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필요한 예산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시급합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국가 예산을 따오는 부분이 지금 올 초에 비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지금 회계과에 용동면, 동산동, 신동 이렇게 행정복지센터 기능보강 사업이 올라왔어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여러 가지 행정복지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축한 부분들이 있고 노후화된 행정복지센터들이 있고 계속적인 기능보강 요구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좀 일괄적으로 파악을 해서, 제가 다른 과에서도 항상 요구하는 거지만 전체적인 것, 개략적인 것을 파악, 어려운 일은 아닐 거예요. 파악해서 필요한 기능보강 사업들이 뭐가 있느냐 하면 전체적인 자료를 해서 시급성에 따라서 예산 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앞으로 공공청사에 대해서…….
영숙
윤영숙위원
회계과에 그게 있습니까? 총괄적인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있나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나중에 주시고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신동 행정복지센터 기능보강은 연초에 본예산에 5,000만 원을 세웠는데 추경에 5,000만 원을 세웠어요. 그 안에 보면 장애인 경사로 설치공사 1식, 방수공사 후로링 공사, 창호코킹 이런 게 있습니다.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용동면을 보면 증감 사유가 화장실 배관 노후에 따른 누수 발생으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시급하다고 볼 수 있는데 신동 행정복지센터는 본예산에 세웠어요. 그러면 1억 원을 처음에 세우시든지, 왜 지금 5,000만 원 세워놓고 다시 추가로 5,000만 원 할 만큼의 시급성의 내용은 제가 안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한 그런 자료가 있어, 파악된 자료가 회계과에 있다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본예산에 잘 세우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5,000만 원을 넣는 것은 결국 계획상에 없다는 거잖아요?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양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신동 행정복지센터를 벽면 금간 부분, 침수되는 부분을 수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밑에 바닥에 후로링이라고 하는데 바닥인데요. 거기까지 같이 교체를 해야 될 상황이라서 예산을 증액을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제 말은 시급하냐고요.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예, 시급합니다,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5,000만 원으로는 원래 뭘, 장애인 경사로를 하시겠다고 세우신 거잖아요?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당초에는 벽면에 붙어있는 그 부분만 도려내서 수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영숙
윤영숙위원
어쨌든 자료는 저희가 정회하고 점심시간 후에, 있는 자료 빼서 주시는 것이니까 있는 자료 빼서 바로 주세요, 과장님.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리고 수정 예산 아까 설명하셨는데 제가 잘 못 들었을 수도 있어서, 83페이지를 보면 중앙시장 복합청년몰 운영비 조정이 있잖아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수정 예산안 83페이지.
영숙
윤영숙위원
수정 예산안 83페이지 청년몰. 지급 위탁사업비에서 시설비로 바뀐 거죠?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다음에 경제관광국 소관하실 때…….
영숙
윤영숙위원
뭘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경제관광국 하실 때…….
영숙
윤영숙위원
경제관광국에서 하는 건가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예산은 여기에서 세우고? 일자리정책과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죄송해요. 일자리정책과군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경제관광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경제관광국장 이범용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 및 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왕도역사관장 심지영.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예술의전당관장 오은희.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코로나 19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극복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제관광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항상 시민을 위해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 19로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 기업들의 피해 최소화 및 경영안정 도모, 지역 일자리사업 확대 등 침체된 지역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당초 예산 722억 2,600만 원보다 116억 7,600만 원 증액된 839억 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당초 예산 1,661억 6,600만 원보다 297억 4,600만 원 증액된 1,959억 1,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내역으로는 일자리정책과는 176억 3,700만 원 증액된 764억 7,400만 원, 신성장동력과는 55억 3,300만 원 증액된 255억 9,800만 원, 문화관광산업과는 6억 9,300만 원 증액된 179억 4,300만 원, 역사문화재과는 27억 4,700만 원 증액된 385억 3,300만 원, 체육진흥과는 24억 8,700만 원 증액된 203억 200만 원, 왕도역사관은 1,100만 원 감액된 6억 3,000만 원, 보석박물관은 8,800만 원 증액된 57억 4,800만 원, 예술의전당은 5억 2,700만 원 증액된 106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지출계획은 당초 71억 4,600만 원보다 39억 100만 원 증액된 110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마을공방 육성사업 등 2개 사업 1억 8,923만 2,000원 감액, 신성장동력과는 석재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6,000만 원 감액, 문화관광산업과는 익산방문의해 행사 등 2개 사업 3, 500만 원 감액, 체육진흥과는 전국규모 체육대회지원 등 3개 사업에 2억 5,003만 5,000원 감액, 예술의전당은 시립교향악단 운영산업 4억 8,78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 역사문화재과, 왕도역사관, 보석박물관은 삭감내역이 없습니다. 끝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희망근로지원사업 19억 5,000만 원 등 총 6개 사업에 22억 1,600만 원 증액, 문화관광산업과 통합문화체육 관광이용권사업 1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경제관광국은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익산시 투자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1년도 투자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균
김용균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우리 이범용 경제관광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요. 지금 182쪽에 보면 일자리정책과 마을공방 육성사업 예산이 이게 어떤 사업인지 정확히 다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우리 김형순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입니다. 본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써 현재 중앙동 문화의 거리에 시 유휴건물 2필지가 있습니다. 중앙동 2가 14-8과 14-9, 이 공간을 활용해서 지역주민주도형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시설을 특별교부세 1억 5,000만 원과 시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시설을 만들어줘서 지역협의체로 하여금 공간을 이용하는데요. 1인 미디어, 유튜브 제작 공간으로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마을 스튜디오 조성사업을 한다든지 여행객을 위한 방문객 쉼터 조성, 이런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 사업비를 편성을 했는데, 상임위에서 소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삭감된 사항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시비를 삭감을 하면 이 예산을 전부 다 못쓰게 되는 사업인데.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행정안전부에 확인해보니 시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본사업을 할 수가 없고, 사업비를 반납하라, 이런 강한 메시지가 왔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원래 시비 매칭이 안 되면 국비나 도비를 우리가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 지금 현재 그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더군다나 우리 지역구라 우리 동네 의원들이 자주 가서 보는 데인데, 젊은 사람들이 활성화하려고 이렇게 잘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김형순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하셨구먼, 우리 의원님들한테.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하여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세심하게 검토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체육진흥과, 우리 채수경 과장님이 설명하시겠습니까? 체육진흥과에 지금 전국규모 체육대회 시정홍보 이게 나와 있어요, 1,000만 원이. 홍보를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나와 있으신지?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그…….
용균
김용균위원
채 과장님이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아, 이범용 국장님이?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지금 전국대회 자체가 비대면, 무관중으로 이렇게 운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만 송출이 되고 있는데, 방송이 송출이 될 때 에이보드라든가 대형 걸개그림·현수막을 게첨해서 방송 카메라에 노출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지금 우리가 전국대회를 유치하려면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이 들어요. 그러면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익산의 문화, 지역 특산물 홍보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전국대회를 우리가 유치하거든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저는 체육인이라 잘 압니다, 그 행사 유치하는 걸.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그때 이렇게 홍보비로 쓰려고 1,000만 원, 그 예산이구먼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1년 전국족구자랑대회는 뭐예요, 이게?
수경
채수경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우리 채 과장님이 설명해.
수경
채수경체육진흥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말씀해 주세요.
수경
채수경체육진흥과장
이번에 족구대회가 만약 개최가 된다고 하면 SBS하고, 종편 방송사에서 촬영해서 방송할 예정입니다. 족구 1팀당 인원들은 보통 2명에서 4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저희가 한 7개 팀 정도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을 이장이나 그분의 자녀분, 그리고 소방대, 아니면 요새 좀 고생하시는데 의사나 간호사들, 이렇게 저희가 자유롭게 팀을 구성하고요. 그다음에 상대편 팀은 연예인들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팀들이, 이러한 팀들이, 이제 대회는 저희가 농특산물 특판장이나 아니면 축제 때 이런 경기를 치러가지고 소비 진작과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모일 수 있도록 유인하는 역할들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그러면 이게 연예인을 익산에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우리 익산에 있는 분들하고 대회를, 경기를 해서 익산을 홍보하려는 그런 차원이구먼요?
수경
채수경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좀 거론되는 연예인들은 MC로서는 김용만, 신현준, 장동민, 도경완, 이런 분들 좀 거론이 되고요.
용균
김용균위원
예.
수경
채수경체육진흥과장
그다음에 선수들로서는 팽현숙, 남진, 영탁, 이런 유명한, 지명 있는 사람들이 선수로서 참가하게 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우리가 예산은 지금 3,000만 원인데, 이 예산 3,000만 원 가지고는 안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경
채수경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이제 최소 금액만 지원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방송이다 보니까 PPL로 일부 업체에서 이렇게 협찬을 받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렇게 조달해가지고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208쪽에 지금 스포츠마케팅 홍보를 한다고 해서 지금 4,000만 원 이렇게 잡아놨는데 이 예산은 지금 어떤 예산이에요?
수경
채수경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잠시 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수경
채수경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재생) 지금 이게 거제도에서 대회를 진행했던 사업인데요, 대회인데요. 대부분 1박 2일로 진행이 됩니다. 첫째 날은 이제 그 지역에, 우리 같은 경우는 미륵사지나 아니면 함라 한옥마을, 아니면 용안생태습지, 이런 데 가서 전지훈련처럼 훈련하는 모습을 촬영하고요. 둘째 날은 저희 익산에 있는 어메이징 여자야구단이 있습니다. 김민경이나 유명한 선수들이 야구단과 경기를 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우리 이렇게 방송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인가요?
수경
채수경체육진흥과장
예, 이것은 MBC 방송하고, 저희가 세분화해가지고 MBC에서 직접 촬영을 해가지고요. 공중파 방송, 방영을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또 축조시간 때 같이 심도 있게 축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윤영숙위원
몇 가지 여쭤보고, 그다음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차후에 여쭤보겠습니다. 199페이지에 미륵사지지구 관광지 조성사업, 이게 2006년부터 2021년까지 돼 있다고 하는데, 이게 죄송하지만 총사업비는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20억 원이 총사업비는 아니죠? 시설비…….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사업이요?
영숙
윤영숙위원
예.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약 390억 원 정도 됩니다, 전체.
영숙
윤영숙위원
예, 과장님이.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총 390억 원이고?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자료 찾는 중)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올해 20억 원으로 하면 예산 투여는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마무리 지금, 공사 다 정리해가지고 지금 나머지 금액만 올린 겁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특별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을 좀 받으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영숙
윤영숙위원
10억 원을 받으려고 했어요? 나머지 10억 원을 받으려고 했다고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나머지는 다 받아서 좀 하려고 했는데, 특별교부세는 이미 정리가 됐다고 해서 저희가 못하고요. 조정교부금도 한 10억 원 정도 노력했는데, 5억 원으로 끝나서 지금 시비는 5억 원 별도로 또 세우게 됐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래서 올해 안으로 끝나는 거고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저는 이렇게 본예산에 지방채로 10억 원만 세웠다가 시비 10억 원 세워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삭감된 것들을 주로 설명을 하시고, 하는데. 앞에서 위원님도 여쭤봤는데, 제가 앞선 국에서도 여쭤봤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취지에 맞게 예산이 올라온 건지에 대해서. 지금 체육진흥과가 여러 가지가 삭감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시급성을 요하는 예산인 건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거든요. 먼저 앞에서 시정홍보 1,000만 원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아마 펜싱 전국대회 유치를 하신 거죠?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1,000만 원의 홍보비를 쓰시겠다, 이 말인 거죠?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거기 그 예산뿐만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각종…….
영숙
윤영숙위원
‘엘리트 체육대회 등’이라고 했지만 이제.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지금 물론 본예산에 아마 대회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 코로나 정국이 아직 가시지 않고, 올 연말 안에는 이게 가능성이 없잖아요, 국장님?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그래서요, 지금 그 예산은 저희 경기가 카메라에 거의 노출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 저희…….
영숙
윤영숙위원
거기에 무슨 현수막, 어쨌든 현수막 걸겠다고 하시는 거고, 제 말은 어쨌든 유치를 하고 하면 이 사업, 대회 개최 사업비에서도 분명히 그 안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무슨 전국여성족구대회, 족구자랑 대회 말씀하시는데. (한숨) 이건 전국대회를 유치한 것도 아니고.
수경
채수경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전국규모 체육대회 시정홍보는 위원님 말씀처럼 아직 코로나 여건이 변수는 변수입니다. 다만 이제 현재 지금 예정돼 있는 것들이 하반기 때 전국규모 체육대회가 10개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때 저희가 에이보드나 아니면 현수막, 지금 말씀 주신 펜싱대회 하나…….
영숙
윤영숙위원
예년에는 이런 1,000만 원의 별도 예산이 있었나요, 체육진흥과에?
수경
채수경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이번에 이제 육상 종목별 체육대회를 하면서 많은 선수들이 왔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에이보드…….
영숙
윤영숙위원
과장님, 과장님.
수경
채수경체육진흥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이게 본예산을 세울 때 전국대회를 유치한 거는 펜싱밖에 없잖아요, 추가로 유치한 게?
수경
채수경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전국규모 대회가? 그렇죠? 없죠? 추가된 거.
수경
채수경체육진흥과장
추가된 건,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리고 기존에 전국규모, 지금 제가 본예산에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됐나요?
수경
채수경체육진흥과장
아, 지금 그…….
영숙
윤영숙위원
개최했습니까?
수경
채수경체육진흥과장
말씀처럼 코로나 때문에 지금 1개 대회만 개최가 됐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래요. 그런데 본예산에 과거에도 없던 시정홍보비가 왜 1,000만 원이 별도로 올해 추경에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수경
채수경체육진흥과장
지금 시정홍보라고 해서 특별한, 저희 지금 시정홍보 내용들은요. 탑마루나 아니면 미륵사지, 아니면 문화재 야행, 아니면 산업단지 입주, 이런 내용들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숙
윤영숙위원
산업단지 입주를 체육진흥과에서 한다고요?
수경
채수경체육진흥과장
이제 그건 현수막을 건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영숙
윤영숙위원
체육진흥과에서 그 홍보를 왜 해요?
수경
채수경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이것들은 전국적으로 방송이 되기 때문에 탑마루, 이런 농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도록 이런 현수막을 걸 예정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지금 기존에 많은 행사들과 대회들도 조심스러워요, 추가로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저희 국화축제도 올해 안에도 약간 비대면식으로 개최할 게 거의 확정이 된 거고, 많은 것들이. 그렇게 돼 있는데. (한숨) 추가로 무슨, 무슨 뭐한다, 라고 올렸고,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잖아요?
수경
채수경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반듯이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짧게 한마디만 해 주세요, 그러면.
수경
채수경체육진흥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여건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상황변수는 좀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저희가 지금 예정돼 있는 것들은 지금 10개 돼 있는데, 펜싱대회도 곧 개최될 예정이고요. 8월 4일부터 진행이…….
영숙
윤영숙위원
그래요, 펜싱은 1억 원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수경
채수경체육진흥과장
나머지 저희들도 개최가 된다고 하면 저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니까 스포츠마케팅 홍보비 4,000만 원도 이게 추경에 올라와야 할, 참 아무리 읽어봐도 잘 모르겠네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위원
일자리정책과 184페이지 중앙시장 복합청년몰 운영비·조성사업 해가지고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이 내용이 뭡니까?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입니다.
소병홍위원
예.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중앙시장 복합청년몰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사업으로써 현재 중앙시장 바로 옆에 있는 이청과 건물, 2층 건물 구조입니다. 이 건물에 상가를 한 25점 정도 들어가서 청년이, 기존에는 청년이 창업을 해서 이 공간을 이용하는 건데요. 지금 이 사업을 우리 원도심에 많은 사람들이 없고, 쇠퇴하는 부분을 청년창업자들 입점을 시켜서 거기에 지역 관광객이라든지 주민들 유입하는 그런 복합건물이라고,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병홍위원
2층에 해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1층, 2층, 2층 규모입니다.
소병홍위원
예?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1층, 2층, 2층 규모의…….
소병홍위원
중앙시장 어디 쪽이에요, 그러니까?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중앙시장에서 옛날……. 중앙시장 주차장 맞은편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개고기 파는 공간 앞쪽입니다.
소병홍위원
근데 이게 이제 국비 공모사업인 것 같구먼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근데 국비는 어디 갔어?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아…….
소병홍위원
예산 편성에 시비만 돼 있길래. 184페이지 보면 위탁사업비 운영비가 6억 2,000만 원, 조성사업이 9억 6,000만 원이 시비만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현재 사업비가, 이게 2년차 사업입니다.
소병홍위원
예.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1년 차, 올해가 첫 해고요. 내년 2년 차 사업인데, 1년 차 사업은 시비로 그 건물과 토지의 매입 비용을 일단 편성하고요. 내년에 국비사업을 시행합니다.
소병홍위원
아니, 근데 이게 국비 공모사업이면 국비가 내려와야 시비를…….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국비 내려왔습니다.
소병홍위원
어디에 있어?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국비를……. 잠시만요. (일자리정책과장, 자료 찾는 중)
소병홍위원
아니, 예산서 184페이지에는 표시가 안 돼 있어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먼저 국비를 2년 차에 쓰고요. 시비를 가지고 건물과 토지매입비를 한 다음에 국비를 운용합니다.
소병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비는 지금 편성 자체가 기존에 공모사업은 2년 치를 다 세웠는데, 올해부터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시비를 먼저…….
소병홍위원
국비사업은 국비가 내려와야 스타팅되는 거 아니에요? 국비가 내려와야 그 시비를 매칭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내려오지도 않고, 무슨, 내시는 물론 뭐, 무엇은 그것이 있어서 좀 그렇지만.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내시 내려왔습니다.
소병홍위원
국비가 내려와야 예산을 매칭해서 세워야 할 거 아니에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매칭인데요. 이게 토지매입비 부분은 시비로만 쓰기 때문에 일단 시비를 2021년도만 편성을 한 겁니다.
소병홍위원
아니, 운영비도 들어가 있어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운영비는 직접, 국비는 직접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직접 주기 때문에 저희한테 돈이 안 들어오고요. 운영비는 시비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줘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비가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예산과목이 지금 편성이 된 겁니다.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위원님, 이 공모사업의 기본적인 것은요. 일단은 토지·건물이 있어야만 공모사업이 가능합니다.
소병홍위원
예.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그래서 조건이 먼저 저희가 토지하고, 건물 매입을 일단 익산시 소유로 해야만, 말하자면 자격이 되기 때문에 일단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물론 이렇게 잘 되겠죠.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소병홍위원
이제 내려와서 했겠지만.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소병홍위원
이제 운영비까지 예산을 지금 편성했단 말입니다.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소병홍위원
아직 땅도 안 샀는데. 국비가 내려와야 이제 땅을 사서 만들고, 운영은 나중에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땅은, 위원님, 땅 사업비는 국비로 살 수가 없습니다. 시비로…….
소병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땅 사는 조성사업 9억 6,000만 원은 우리가 산다고 그래. 그래도 운영이라는 것은 국비가 내려와야 같이 운영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추경에 꼭 넣어가지고. 왜냐하면 국비 내려와서 땅, 아니, 그냥 우리 시비로 땅 사서 뭐하고 이제…….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국비를 저희한테 안 주고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직접 줍니다, 국비를, 순수한 시비만 세워놓고. 전체 공모사업이 31억 원이지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국비를 주고, 시비는 편성해서 토지매입과 건물 매입하고, 운영비를 편성하는데, 운영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저희가 위탁사업비로 줍니다.
소병홍위원
이게 이제 우리 편성 없이 거기로 직접 간다고?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직접 줍니다.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소병홍위원
우리하고는 아무 편성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어디서 한다고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인데요.
소병홍위원
예.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이 사업을 수행합니다.
소병홍위원
그런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병홍위원
근데 이제 설명서에는 그런 얘기 하나도 없더라고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추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제 얘기가 조금씩 돼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추가 자료를요…….
소병홍위원
이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거기서 운영하게 돼 있구먼, 지금.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우리는 땅만 사주고, 운영비 일부를 대는 것이구먼.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다음에 204페이지, 역사문화재과인가요? 3억 원,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대한 3억 원은 내용이 뭡니까?
영수
전영수역사문화재과장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6억 8,500만 원은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5:5로 해서 편성했었는데요. 저희가 금년 10월에 평가하는데, 부족한 예산이 있어서 시비를 편성하는데요. 거기 시민의 의식 조사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문화공간 조성을 또 해서 향후에 어떻게 문화를 영유할 것인가를, 또 그런 계획들이 잡혀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이제 3억 원을 전부 문화관광재단에 주는구먼?
영수
전영수역사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위탁을 해서…….
소병홍위원
거기 위탁을 주면 거기서 용역도 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짠다는 이런 뜻이에요?
영수
전영수역사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마지막으로 209페이지 체육진흥과 있잖아요. 장애인 파크골프장 조성 설계용역이 1억 원 있어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소병홍위원
그거 어디다 합니까?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함열읍에 있는 우측 매립장 옆이 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용안?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요, 함열…….
수경
채수경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채수경입니다. 용안 매립장에 야구장이 지금 조성돼 있습니다. 야구장 옆에 저희 시유지 임야가 좀 있습니다. 저희 시유지 임야를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거기다 조성할 예정입니다.
소병홍위원
근데 이 파크골프장이 장애인용하고, 일반용하고 달라요?
수경
채수경체육진흥과장
장애인용하고, 일반인들하고 특별한 구분은 없는데요. 다만 장애인이다 보니까 높낮이가 좀 차이가 적고요. 그다음에 홀당 길이 자체가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하고…….
소병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이 운동기구가, 운동시설이 장애인하고, 일반인하고, 다른 경기가 있나?
수경
채수경체육진흥과장
만약에 조성이 된다고 하면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같이 활용할 예정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그냥 파크골프장 조성계획을 세워야지, 장애인으로 하면. 장애인 전용 같은 것은 되는데, 우리 운동경기에서 장애인하고, 일반인하고 구분되는 경기가, 시설이 없어요.
수경
채수경체육진흥과장
아마 지금 현재 있는 그……. 목천에 조성돼 있는 것들은 좀 높낮이가 있고, 장애인들이 이렇게 이동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병홍위원
아니, 목천동도 높낮이 없어요, 평지야. 그 목천포 강에 무슨 높낮이가 있겠습니까?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지금…….
소병홍위원
우리 익산에 있는 것도 평지에 다 조성돼 있어, 거기에 무슨. 강변에 있는데, 만경강 옆에 있잖아요? 거기 가보셨잖아요? 거기 무슨 높낮이가 있어요, 거기가?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지금 위원님, 이번에 신규로 설치되는 파크골프장은요. 사실은 지금 장애인분들이 요구를 해서 요철을 지금 없애달라는 그런 요구에 따라서 거의 이제 평지 수준으로 해서 조성이 돼 있고요. 기존에 돼 있는 것은 요철이 좀 있기 때문에…….
소병홍위원
목천포 가보셨어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다녀왔습니다.
소병홍위원
요철 있어?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그러니까 약간의…….
소병홍위원
국장님, 그때 한번 오셨었어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소병홍위원
요철 있냐고, 거기가?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근데 이제 장애인들은 ‘약간의 요철도 자기들은 굉장히 불편하다.’ 그렇게 요구를 해서 지금…….
소병홍위원
아니, 저는 이거 짓는 것에 대한 그걸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소병홍위원
그냥 파크골프장 조성, 이렇게 하면. 이제 물론 설계를 넣을 때 이렇게 좀 짧게 하고, 뭐,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냥 똑같이 파크골프장 조성, 이렇게 하면 되지, 꼭 장애인 자를 붙여가지고, 장애인 전용 같이 이렇게 꼭 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이제 그런 부분이 장애인단체에서는 일반인하고의 어떤 운동경기를 함에 있어 이동거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불편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장애인단체에서는 전용구장을 좀 만들어달라, 그런 요구가…….
소병홍위원
아니, 시장님은 거기에 한다는 얘기는 공공연하게 얘기를 했어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소병홍위원
지금 그 자리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한다고 했어. 근데 이제 장애인 전용으로, 이제 왜냐하면 북부권에 파크골프장이 익산에 하나뿐이 없어요. 그래서 북부권에 파크골프장 조성한다, 이거까지는 좋다, 이거야. 근데 장애인 전용으로 해가지고 일반인들은 못쓴다는 얘기가…….
수경
채수경체육진흥과장
전용은 아닙니다. 일반인들도 같이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소병홍위원
아니, 근데…….
수경
채수경체육진흥과장
예.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이제 그런 부분은요. 저희가 설계 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소병홍위원
근데 설계가 1억 원이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시설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공사비가, 이게?
수경
채수경체육진흥과장
지금 전체 사업비는 19억 원 정도 들고, 거기가 관리동하고, 그다음에 이제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소병홍위원
아니, 목천포 지금 지을 때, 이게 몇 홀이에요?
수경
채수경체육진흥과장
18홀 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저기 5억 원 줬어요, 이렇게 길게 빼고 하는 것도.
수경
채수경체육진흥과장
하천부지이다 보니까 이제 토목공사가 일반적으로 거기는 좀 덜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아니, 여기도 똑같아요. 매립장이야, 매립장 평지 만든 데야.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그냥 막 얘기를 위한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도 평지 만든 데 똑같아요, 이것의 위치도 알아.
수경
채수경체육진흥과장
거긴 매립장이 아니라 산입니다, 임야입니다.
소병홍위원
예?
수경
채수경체육진흥과장
지금 들어가는 부분이…….
소병홍위원
아니, 매립장이라면서? 용안 쓰레기매립장 그 위에다가 야구장…….
수경
채수경체육진흥과장
거기 쓰레기매립장 위에는 야구장이 있고요. 옆에 이제 임야에다…….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옆에 임야입니다.
소병홍위원
임야에다 하려고?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그 임야에다 더군다나 장애인골프장 해요? 평지에 해줘야지.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아니요, 근데 임야가 요철이 심한 것이 아니고요. 거의 이제…….
소병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목천포 같은 평지에 해줘야지, 아까 장애인들이 요철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수경
채수경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그 좀, 그 장애인…….
소병홍위원
임야에다…….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근데 임야가 거의 전 수준입니다, 이렇게 고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소병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전에 이거 할 때 5억 원 줬어요.
수경
채수경체육진흥과장
저희가 18홀 정도의 면적으로 일반 부지를 구하기 좀 어려웠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유지라고 한다면 매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
소병홍위원
땅도 사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아닙니다. 저희 시유지입니다.
소병홍위원
아니, 땅도 산다면서, 또?
수경
채수경체육진흥과장
시유지입니다.
소병홍위원
근데 무슨 매입비가 들어가요?
수경
채수경체육진흥과장
일반적으로 그 부지가 다른 부지로 한다고 하면, 사유지라고 한다고 하면 그 많은 부지도 구하기도 좀 어려울뿐더러 토지매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사업비 자체가 좀 많이 증액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다행히 거기가 시유지이기 때문에 좀 더…….
소병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목천포 할 때 5억 원 줬다니까, 나인홀 할 때? 이게 18억 원 들어간다고 하는 얘기니까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잘해 주면 좋지, 이제 왜냐하면. 근데 장애인용으로 거리도 짧게 하고, 요철도 없이 이렇게 하는데, 17억 원 들어간다니까.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목천동은 건물이 없고요. 여기는 이제 유지동 건물이 들어서니까 그 비용이 이제 추계가 돼 있어요.
소병홍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대개 이제 같이 해 주고, 같이 이용을, 오히려 이게 차별 이런 것도 돼요. 장애인…….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요. 저희가 설계 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렇게 평지, 그냥 파크골프장으로 해서 장애인들도 이용하고, 그 사람들이 편하게만…….
김태열위원장
위원님, 잠깐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다음 토론 때 우리가 그건 깊게 논의를 하기로 하고, 이 정도 질문으로 마치게요.
소병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저도 잠깐 하나만. 지금 장애인 파크골프장, 그게 나중에 수요가 많다면 확장할 수 있는 면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매입을 해야 됩니다, 추가로.
규대
조규대위원
알았어요.
김태열위원장
질문 끝났어요?
규대
조규대위원
청년창업·일자리지원센터 인테리어 2,900만 원? 이건 지금 어디다 하는 거예요? 어디다 인테리어를 하는 거야?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지금 하노바호텔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하노바호텔이야?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하노바호텔은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그거…….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도시재생과에서…….
규대
조규대위원
그 매입액보다도 오히려 인테리어 비용을 더 많이 해서 인테리어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이제 매입을 했고요. 저희가 인수를 지금 받아가지고 거기 이제 내년부터 안에 리모델링을 다할 예정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그러면 유동적으로 막 여기저기서 들어갈 게 아니라 거기 리모델링이 끝나면 그쪽으로 이사를 가면 되잖아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거기서는 기본적인 리모델링만 했고요. 이제 저희가 세부 용도에 맞게 리모델링만…….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거기만 동떨어지게 먼저 들어가 있으면 또 그것도 그러잖아, 거기 인테리어도 하고 있는데.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아니, 거기는 끝났습니다. 1차 인테리어가 다 끝났습니다, 거기서는.
규대
조규대위원
거기 지금 하노바가 거의 끝났다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우리 청년창업·일자리지원센터가 생긴 지가 그거 몇 년도에 생겼어요?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곳.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청숲이 2019년도에 오픈을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불과 한…….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2년 됐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년 좀, 2년 가까이 되는구먼.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현재 그…….
규대
조규대위원
뭐가 그렇게 급해가지고.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청숲을 완전히 이전한다는 건 아니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그럼 뭐예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현재 청숲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하노바호텔 건물 6층을 시 도시재생과 건물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해서 그 사용 용도를 여러 가지 검토해보니까 거기를 청년들의 공간으로 이용하면 더 좋겠다는 의견이 수렴돼서 1·2·3층은 청년들의 놀이공간입니다. 놀거리, 볼거리, 이런 공간하고, 4층과 5층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도시재생지원센터, 이렇게 해서 이용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는데, 거두절미하고.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이거 벌써부터 거기로 이사 가려고 하냐, 이 말이야, 아직 2년도 안 됐는데.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근데 그…….
규대
조규대위원
거기가 이제 다 완공이 되고 그러면 그때 가서 하면 되지.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규대
조규대위원
자꾸 이중적으로 이렇게 예산 투입할 거예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하노바호텔이 도시재생과에서 11월이면 기본적인 리모델링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청숲에 맞게 공간을 약간 리모델링해서 내년에 입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서동시장, 북부시장, 이게 지금 공모사업 선정된 거예요? 주차장환경개선사업.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여기 위탁을 주고 있죠?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운영 위탁.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시장 상인회한테 위탁 줬습니다.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인회한테.
규대
조규대위원
상인회한테? 이거 우리 의회 동의 얻고 준 겁니까, 그냥 준 겁니까, 위탁을? 의회 동의 얻고…….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그 당시에 소관 주차장법에 의해서 그냥 민간위탁을 했었는데, 그냥 줬는데, 이번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시설의 위탁에 있어서는 의회 동의를 받아라, 라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규대
조규대위원
왜 그전에는 근데 그걸…….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그때는 소관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시장 상인회한테 위탁을 줬었습니다. 근데 최근 2021년도 4월에 시설에 대한 위탁은 의회의 동의를 무조건 받아야 한다는 그런 부분의 개정도 있었고, 해서 저희…….
규대
조규대위원
이 이사업이 공모사업이니까 이제 주차장 확보는 해야 하지만 이거 여기 시설해 주고, 다음부터는 우리 의회 동의 얻고, 위탁을 줘야 맞지.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과장님?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다음에 국립석재진흥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우리 신성장동력과장님?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지금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저희들이 거기에 지금 석재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석재 부산물이라든가 폐기물 재활용이라든지 전반적인 연구나 개발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총괄할 수 있는 진흥원 건립을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이게 이 용역에 따라서 진흥원을 유치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건가?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아니요, 이제 새로 짓는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준비를 하는 건가?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선도적으로 하려는 이유가 지금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산림청에서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규대
조규대위원
예.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그럼 거기다 11월에 이제 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저희들이 이걸 만들어서 저희들도 그런 내용을 담아서…….
규대
조규대위원
그럼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우리가 먼저 한다, 선제적으로?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예, 선제적으로 담아서 거기 이제 중앙 산림청에다 담으려고 지금 현재. 그리고 저희들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해야 맞죠?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늦은 감이 있구먼, 어떻게 보면.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예, 근데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규대
조규대위원
근데 왜 이게 삭감됐어?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상임위 할 때 설명이 좀 저희들이 부족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설명을 잘하셔야지, 그러면.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그건 제 잘못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잘못은 분명 인정하시죠?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예, 그건 설명을 못한 제 잘못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을 한번 이거에 대해서 해 주세요.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모르시니까. 그다음에 193쪽에 이동노동자 쉼터 있죠?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여기에 기간제가 3명이나 필요해요? 이거 지금 새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운영하고 있어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기간제나 이런 분, 관리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있는데요. 당초에 12개월분을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지금 7개월분만 반영이 돼서.
규대
조규대위원
관리하시는 분이 몇 분이에요, 지금 현재?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3명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현재?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3명까지 있을 필요가 있나?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시간대별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요. 밤 10시까지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대로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나눠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활용하는 이동노동자 인원이 대략 몇 명이나 돼요, 하루에?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하루에 한 30명 정도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30명.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근데 현재 지금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요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운영을 해달라, 그래서 지금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토요일, 일요일까지 운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근데 거기에다 기간제를 3명씩이나 이렇게 투자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야. 거기서 자기들이 스스로, 우리 커피도 이런 데 가보면 무인으로 커피 타는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관리하고, 용품 같은 것이나 우리 시에서 이렇게 좀 갖다가 비치해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하게끔 유도하면 좋지. 거기다 3명씩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그런데 관리를 하지 않으면요. 거기 이제 여러……. 학생들도 많이 그 안에 들어오고 있고.
규대
조규대위원
24시간 열어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24시간 아니고요.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지금 인원 관련한 것이 그분들이 이제 기간제라서…….
규대
조규대위원
간단하게만.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예, 지금 현재 3명 쓰는 이유가요. 전체 24시간을 못하니까 7시간씩 해가지고 24시간 지금 하는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그러면 노동자 쉼터가 24시간 문을 여냐고?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규대
조규대위원
낮에만 여는 곳이 아니에요?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지금 현재 10시 30분부터요. 익일 5시까지 엽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왜 그래요?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왜 그러냐면 밤에 또 노동자, 새벽에도 돌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냥 낮에만 하는 게 아니라 밤에도, 새벽에도요. 배달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도 와서 쉬시고, 지금 그런 사항이 있는데. 밤에도 필요하거든요, 낮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규대
조규대위원
어디예요, 그 장소가? 장소가 현재 있는 곳이?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지금 그 장소가…….
규대
조규대위원
자료로 좀 주세요, 시간 없으니까.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다음에 신성장동력과 195쪽에 서울사무소 인건비가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195쪽 하단 시간제 계약직 인건비 1,000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당초에 인건비 인상분을 저희가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반영을 미처 못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인상분?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197쪽 문화관광산업과, 중앙동 국악원 지붕방수 기능보강 해가지고 1,500만 원, 이게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본회의에서 삭감됐는데, 이게 무슨? 여기가 지금 옛날에 국악원 자리죠?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지금 현재 국악원입니다.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얼마 전에는 사용을 안 했었어요, 여기. 그렇잖아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계속?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거기 교육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지금 그 임하영 씨…….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아, 거기는 개인 소유고요. 국악원은 별도로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동안 쭉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교육은 계속 했습니다. 무용이라든지 그런 것…….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그 건물은 누구 거, 개인으로 돼 있나?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지금 소유자는 이리국악원으로 돼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이리국악원.
규대
조규대위원
개인이 아니고?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이리국악원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지금 신청은 익산국악진흥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유자가 안 맞아서 소유권 변경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잘 알았어요. 198쪽 익산방문의해 행사, 이거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거 행사 제대로 하겠어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그래서 지금 일부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체육진흥과, 여성족구대회, 전국족구자랑대회 대회. 좀 이게 타이틀, 여성족구대회, 전국족구자랑 대회는 뭡니까, 자랑 대회?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수경
채수경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랑 대회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SBS나 아니면 종편 방송에서…….
규대
조규대위원
아, 아까 설명했지?
수경
채수경체육진흥과장
설명드린 그 사항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잘 알았어요, 잘 알았어요. 미안합니다, 내가 늦게 하다 보니까 중복. 전국규모 체육대회 시정홍보 같은 거는 아까 설명은 했지만 이런 거는 지금 풀예산으로 홍보담당관에 한 16억 원 정도가 세워져 있어, 그렇죠? 그건 좀 그 예산을 활용하면 참 좋을 듯싶더라고, 체육진흥과장님?
수경
채수경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보세요.
수경
채수경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펜싱대회가 어디에 있지? ( 조규대 위원, 자료 찾는 중) 전국남녀중고펜싱 선수권 대회, 이건 우리 위원님들이 중고등학교 펜싱대회이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우리 상임위에서 살려주신 것 같은데, 이것도 가능하겠어요?
수경
채수경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좀 코로나가 3단계라서 경기는 진행이 어렵겠지만 11월 정도 되면 단계가 좀 하향 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정화가 된다고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 그래요? 그다음에 보석박물관 한번 보겠습니다. 보석박물관 야외놀이체험시설 근무자 인부임, 야외놀이체험시설 이것도 코로나로 때문에 활용이 가능한가, 보석박물관장님?
경원
곽경원보석박물관장
보석박물관장 곽경원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야외놀이체험시설이 주로 뭡니까?
경원
곽경원보석박물관장
지금 현재 화석전시관을.
규대
조규대위원
예?
경원
곽경원보석박물관장
화석전시관을 실내놀이시설로 현재 리모델링을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거기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이 공무직 몇 분이나 있어요, 기간제는 몇 분이고?
경원
곽경원보석박물관장
지금 저희가 기간제는 6명을 채용해가지고.
규대
조규대위원
현재?
경원
곽경원보석박물관장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규대
조규대위원
공무직은 없고?
경원
곽경원보석박물관장
공무직은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6명. 그러면 이분들을 활용해서 하면 안 돼? 야외놀이체험시설을 관리하면 안 돼요? 가능하지 않냐, 이 말이야.
경원
곽경원보석박물관장
지금 저희가 현재 기간제 6명을 채용해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6명도 부족하거든요. 하루에 저희가 한 250명 정도 오는데.
규대
조규대위원
하루에?
경원
곽경원보석박물관장
예, 저희가 이제 그냥 혼자 이렇게 놀이시설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부모가 같이 오면 그런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체결을 해가지고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인력이 좀 필요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윤영숙위원
제가 좀, 설명은 이미 하셨는데, 제가 못 들어서 다시 추가 질문을 할 수도 있으니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184페이지 일자리정책과에 상권활성화재단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연구용역비가 900만 원이고, 설립 출연금이 2,000만 원. 184페이지.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입니다. 지금 상권 르네상스, 이 사업의 국가사업 공모를 지난 7월 9일쯤 응모를 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응모하는 가점 부분에, 쉽게 얘기해서 재단이 이것을 운영해야 되니 재단을 구성하라,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출연금을 이번에 출연금 심의를 받았고요, 이번에 출연금을 세웠고. 이것에 대한 연구용역은 뭐냐면 출연기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연구용역을 해야 됩니다, 시에서. 그래서 이 연구용역비를 편성해놓은 겁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과장님, 그럼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미 공모가 됐고, 결과만 지금 기다리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결과는 안 나왔는데요.
영숙
윤영숙위원
예.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이 결과가 지금…….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가점이 필요해서 이걸 하는 건데…….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응모 기본에 상권활성화재단을 운영하는, 어차피 이 공모가 선정이 되면…….
영숙
윤영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재단을 설립할 계획이다, 라면 가점을 주나요, 아직 없는데?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가점이 기본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점이 들어갑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래서 설립을 반드시 해야 된다?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근데 이거 가지고 설립이 되나요? 재단이라 함은 이런 정도 규모 가지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전체 예산이, 공모사업비가 100억 원입니다. 이 100억 원을 가지고 이 재단을 운영…….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금액 2,000만 원을 넣어서 재단을 설립하고…….
영숙
윤영숙위원
공모가 되면 그걸로 재단을 설립한다, 이건가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공모비 100억 원을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 이 재단에다 줘서 재단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영숙
윤영숙위원
그럼 재단은 그 100억 원 예산을 수행하는 사업기관에만 존재합니까?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5년 동안요.
영숙
윤영숙위원
몇 년이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5년간.
영숙
윤영숙위원
5년간만 하고, 근데 지금 상근 5명, 사무국장 1명, 직원 4명으로 하면, 비상근 11명은 이사회 이런 식인 것 같고, 1년에 5명 인건비만 해도…….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이 100억 원 중에 15%를 인건비 및 운영비로 쓸 수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5년간 쓸 수 있고, 현재 사무국장 1명, 직원 4명은 가상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 공모가 선정이 되고, 재단이 구성되고, 거기서 사무국에 인원 조정은 이사분들이 결정해 줄 겁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럼 이 연구용역비는 그냥 세워놓는 거네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이 재단을 출연하기 위해서…….
영숙
윤영숙위원
900만 원 가지고 무엇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절차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그거는 누가 용역을 하나요, 그냥? 공돈인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청년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여쭤봤는데,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서. 지금 184페이지에 청년몰이 있는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위탁사업비를 주겠다고 처음에 하셨는데, 지금 수정예산안은 시설비는 또 바뀌었죠? 위탁사업비에서 지금 시설비로 바뀐 거잖아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잠깐 보충자료 32쪽에 보면…….
영숙
윤영숙위원
지금 창인동 1가 137-18이면…….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자본적 위탁사업비 말씀이시죠?
영숙
윤영숙위원
예?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예, 청년몰, 청년몰.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토지 구입을 시에서 직접 구입해야 되는데, 이 예산과목을 가진 그 돈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돈을 줘서 토지를 구입한다, 라는 이게 잘못, 과목 선정이 잘못된 겁니다. 토지를 익산시에서 직접 구입하면 소유권이 익산시와 중소벤처기업부, 이렇게 2개의 공동명의가 소유권이 됩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처음에 잘못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다가 토지매입비도…….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돈을 준 게 아니고, 과목을 이렇게 써놨는데, 이 과목을…….
영숙
윤영숙위원
처음에 애초에는 위탁사업비로 세우셨다가 지금 수정안에 바꾸신 거잖아요? 지금,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토지매입비 9억 6,000만 원을 세우셨던 거잖아요, 처음에?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추경에?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근데 이게 잘못됐다고 그래서 지금 수정안으로 목을 바꾸신 거잖아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시설비로 바꾼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리고 창인동 1가 137-18이면 위치가 정확히 어떻게…….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중앙시장에서…….
영숙
윤영숙위원
시장 내에, 안에 있는 겁니까?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구)뉴타운백화점 골목 아시나요?
영숙
윤영숙위원
거기 건물이 하나 있나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2층 규모의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의 소유자가 이리청과가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리청과?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래서 그거를 구입하신다는 뜻인가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 토지와 건물을 구입해서 그걸 리모델링하고.
영숙
윤영숙위원
2층 건물?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2층 규모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2층 건물이고?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2층 규모고요.
영숙
윤영숙위원
예.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그 옆에 이제 도시재생사업으로 키즈카페 건물을 지을 겁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그 건물과 연결해서 이 공간을 청년들이 창업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앞에서 소병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매입이 곧 되는 겁니까?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이미 이리청과 부분은 중소벤처기업부에다 주기 위해서 소유권을 이전해놨습니다, 익산시로.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매입이 되면 거기에 조성하는 지금 인테리어든, 뭐든, 이런 걸 해야 되는 게 맞죠?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건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올해 연말까지, 일단 계획인데요.
영숙
윤영숙위원
올해 연말까지 해서?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이 2년 사업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2년 사업이어서 내년까지 사업이 완공되는데, 일단 리모델링과 그런……. 청년창업자들 모집해서 같이 고민해서 이 사업을 풀 거고요. 지역에 있는 청년들과…….
영숙
윤영숙위원
그럼 운영비라는 게 인테리어비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운영비는 뭐냐면 복합청년몰 조성사업에 사무국장을 별도로 두게 돼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그래서 그분을 뽑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아니, 아니요, 과장님. 운영비라는 건 올해 안에 소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올해 안에? 운영비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인건비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인건비니까 올해 주는 거잖아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공간이 조성이 안 됐는데 인건비부터 주는 거예요? 그분은…….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처음 토지를 매입해서 리모델링 작업,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에다가 서류 넣고, 이 작업을 이미 사무국장을 뽑아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아니, 그게 6억 원씩이나 되냐는 거예요, 제 말은.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인건비 내역이……. 일반 세부사항들은 별도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한숨) 아니, 그러니까 아까 이제 소병홍 위원님과 말씀하실 때 저도 이해를 못했지만 공간이 조성돼야 그다음에 운영비든, 인건비든 나오는 건데, 이게 지금 서류를 내고, 하는 거를 벌써 사람을 채용해서 한다, 라는 거는 전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거는? 자, 어쨌든 서류를 주시겠지만, 바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정예산안 83페이지에 전통시장 기능보강사업, 이게 5개소에 지금 5,000만 원 추가로 올라왔어요, 참여예산 현안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왜 수정으로 올라온 겁니까?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동 지역에서 지금 올라온 사업인데요.
영숙
윤영숙위원
노후 기반 시설 보강인데, 수정으로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5개 시장인데, 지역 시의원님 예산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한숨)
용균
김용균위원
(마이크 꺼짐)수정예산이 어떻게 시의원 예산으로 들어가.
영숙
윤영숙위원
나중에, 아니, 그럼 끝나고 말씀하시죠.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김태열위원장
이따가…….
영숙
윤영숙위원
예, 그다음에 똑같이 83페이지에 매일시장 피해시설 복구, 도비가 내려온 건가 봐요, 급하게.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이번에 중앙동이 비 피해로 인해서 매일시장이 침수가 됐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건 압니다.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거기에 따른 앞 게이트와 하수관거, 그다음에 보도블록 사업비를 긴급히 요청해가지고…….
영숙
윤영숙위원
이걸로 하면 다 끝납니까? 피해 시설 복구?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기본 복구는 다 끝납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추가적인 복구나 이런 건…….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앞 게이트가 2004년도에 설치하다 보니 노후화돼서 앞 게이트 일부 보수하고, 배수관 이 정도면 거의 제대로 정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임선위원
청년몰 관련해서,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이제 당연히 이게 청년몰 운영비라고 해서 저희는 이게 운영과 관련한 예산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인건비라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들어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인건비라면 지금 여기 이 청년몰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계에서 담당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계장님이 주하에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사무국장을 따로 두고, 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의 인건비를 운영비로 올리셨다는 건가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대부분의 중소벤처기업부 사업들이 무슨 사업을 하면 사업단장을 둡니다. 이 사업단장을 공모를 통해서 뽑았는데요. 이 사업단장과 팀원이 있습니다. 이 팀원들을 운영비 속에 포함해서 인건비를 주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왜 지금 사업도 시작을 안 했는데, 인건비를 주냐.’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사업이 공모가 당선이 되면 그때부터 출발, 모든 일들을 그 사업단장하고 같이 협의해서 일을 합니다.
오임선위원
그럼 저희 사업단장님 공모는 언제 하셨어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공모는 사업 선정 이후에, 선정 이후에 중소벤처기업부하고 같이 이것을 공모했었습니다.
오임선위원
어디에, 공모를 언제 몇 월에 하셔서, 지금 사업단장이 누구세요, 그러면?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지금 말씀을 못하셔서 안 하시는 거예요? 모르셔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이름이 기억이 좀 안 나서.
오임선위원
예, 그러면 저희가 이분의 인건비를 꼭 지급을 해야 되는 건가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이 사업비에 들어있습니다. 원래 이 사업에 이 사업비 전체 31억 5,600만 원에 인건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이 사업단장 한 분인가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팀원도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니까 저희 상임위에서 이런 보고 저희한테 하셨나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을 그때 질문을 안 해서 안 드린 겁니다.
오임선위원
위원들이 많이 이 청년몰에 대해서 어쨌든 국비예산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더 안 여쭤보고 한 부분은 있지만 하반기 계획할 때는 보고는 해 주셨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물어보지 않았다고 이 운영비에 대해서 세부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는 저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지금 그럼 운영비를 전체적으로 여기 저희 사업 개요 안에 이 운영비 전체 지금 6억 2,000만 원 중에서 얼마가 인건비로 들고, 사업단장은 누구이며, 팀원 몇 명 이 있고,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말씀은 해 주셨어야죠. 그건 기본적으로 자료에 첨부가 돼 있었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운영비로만 올리니까 저희는 청년몰을 구성하는 것에 있어서 모든 사업비라고 저희는 그냥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버리잖아요?
헛웃음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구체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오임선위원
그 6억 2,000만 원이나 되는 이 운영비에 대한 세부내역은 그러면 자료로 한번 요청을 드릴게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인건비가 어떻게 책정이 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위원님, 지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저희가 사업에 응모를 할 때 이런 운영비라든가 전체적인 사업비 자체를 총괄로 저희가 재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운영비를 예를 들어서 20%, 30% 쓰는 것이 아니고, 전체 사업비의 몇 퍼센트만을 쓰도록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다 그것도 전부 다 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세부자료는 저희가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김태열위원장
그런 사업이 있을 때는 의회에 보고를 좀 세세하게 해달라, 이 얘기예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다음부터는…….
김태열위원장
그런 것들을 지금 빠뜨리니까 중요한 부분을 착각 속에 사업비를 선정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세세하게 넣어달라, 설명해줘야 한다, 이 얘기예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리고 또 그러면 아까 제가 자세히 못 들어서 그러는데요. 소병홍 위원님께 말씀을 하셨잖아요? 국비 공모사업이면 국비랑 같이 매칭을 해서 이 부분은 국비로 사용을 하고, 이건 시비로 사용을 한다, 이게 아니라 그럼 국비는 내년에 사용을 한다는 건가요? 제가 잘 못들어서.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31억 원 중에 지금 현재 시비만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오임선위원
예.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국비를 저희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줍니다.
오임선위원
예.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거기서 그 사업을 가지고, 직접 시행을 합니다.
오임선위원
그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그쪽 여기 아까 사업장 운영비라든지, 일반……. 청년몰 시설을…….
오임선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수정예산에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위탁사업비로 처리하기로 한 걸 시에서 직접 하기로 한…….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여기에 당초 추경예산에 자본적 위탁사업비라고 표기한 부분은 이게 지금 편성 과정에서 잘못된 겁니다. 시비를 가지고, 건물이나 토지를 구입할 시에는 시설비로 편성해야 되는데, 이것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준다고 해서 잘못된 거다, 해서 이렇게 시설비로 과목변경을 한 겁니다.
오임선위원
예.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그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향후 익산시장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연명으로 표기가 됩니다.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국비는 이제 앞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직접 가서.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와서 청년몰에 리모델링, 이 사업을 같이 시행을 합니다.
오임선위원
예, 그리고 토지매입이나 이런 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할 게 아니었던 건데, 목이 잘못돼서 지금 저희 시비로 한다는 거?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순수한 시비로.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추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아까 인건비 관련한 예산 그 세부내역만 좀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예,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좀 그래도 중요한 거라 한번. 우리 시립교향악단.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 시민들도 이제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문화예술의 어떤 수요나 욕구가 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문화예술 그런 걸 충족시켜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사실 이게 최소한 연간 이 시립교향악단을 운영하려면 한 30억 원 내지 50억 원 이상 소요되죠?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 시에 시립합창단이 지금 대략, 우리 문화관광산업과장님? 시립합창단이 대략 1년에 얼마 소요됩니까? 대충?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3개 예술단이 40억 원 정도 지금…….
규대
조규대위원
합창단?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무용단, 그다음에 풍물단까지.
규대
조규대위원
3가지가.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40억 원?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한 100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시립교향악단을 한다면, 우리가 얼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많게는 그 정도까지 들어간다고, 우리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고, 또 이제 이게 하다 보면, 시립합창단이 지금 노조가 생겼죠?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생겼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또 노조 같은 거 결성하면 여러 가지 운영의 문제점도 있고, 그런 측면도 많을 거다. 그래서 물론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겠지만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더 공론화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 수렴이나 사회적 합의를 또 이끌어내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신중히 이렇게 이것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게 본예산도 아닌데,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여기에 편성된 자체가 나는 좀 의아스러워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저희가 그동안 간담회를 3~4차례 관련 음악단체들하고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최소 예산을 투입해서 창단을 하자는 데는 기본적인 어떤 의견 일치가 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도 참석을 하셔서 간담회를 한번 개최를 했었고요. 그런 어떤 기본적인 통일된 의견이 있었는데, 조금 빠르게 예산안을 이렇게 편성하여 제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관광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시 35분까지 약 7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복지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강태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강태순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국민생활관장님은 오늘 코로나 검사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영등시립도서관장 오수홍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2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코로나 19와 호우피해로 힘겨워 하는 시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3,600억 1,400만 원보다 89억 8,600만 원이 증액된 3,690억 원입니다. 변경 현황으로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액보다 4,800만 원 감액된 28억 2,300만 원, 지방교부세는 2억 1,400만 원 증액된 2억 1,400만 원, 보조금은 당초 예산액보다 88억 2,000만 원 증액된 3,659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4,907억 100만 원보다 228억 8,6600만 원이 증액된 5,135억 8,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변경내역으로 복지정책과는 당초 예산액보다 80억 1,200만 원 증액된 890억 100만 원, 경로장애인과는 당초 예산액보다 92억 9,000만 원 증액된 2,870억 5,300만 원, 아동복지과는 당초 예산액보다 29억 5,900만 원 증액된 963억 9,000만 원, 여성청소년과는 당초 예산액보다 19억 2,900만 원 증액된 224억 원, 종합민원과는 당초 예산액보다 3,500만 원 증액된 21억 600만 원, 국민생활관은 당초 예산액보다 2억 4,500만 원 증액된 55억 4,800만 원, 모현시립도서관은 당초 예산액보다 1억 4,100만 원 감액된 92억 2,700만 원, 영등시립도서관은 당초 예산액보다 5억 5,400만 원 증액된 17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액 70억 4,300만 원보다 8,500만 원 증액된 71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 주요 변경 내용은 확보된 특별교부세 8억 원과 기금 15억 원, 총 23억 원으로 공동작업장 부지 매입 및 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10억 원 전입을 받아 예치하고자 합니다. 세출 예산안 중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된 현황은 경로장애인과 원광효도마을 운동기구 설치 2,000만 원과 경로당 생활환경개선사업 1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다둥이 사랑 지원금 5,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변경요인이 발생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변경현황으로 경로장애인과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으로 3,000만 원 증액된 2,870억 8,3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복지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의한 예산 조정 등 최소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임선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자료 우선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설명자료 93페이지에 우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장기근속수당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는 종사자만 해당이 되는 거지, 센터장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게 좀 궁금해서.
광미
이광미아동복지과장
아동복지과장 이광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돼요.
광미
이광미아동복지과장
예, 센터장까지 포함한 숫자입니다.
오임선위원
아, 그러면 종사자, 그러니까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 말고, 센터장님들도 포함? 센터장님들은 보통 거의 장기.
광미
이광미아동복지과장
근속자이시죠.
오임선위원
근속자이시죠, 그렇죠?
광미
이광미아동복지과장
예.
오임선위원
거의 센터장님 비율이 더 많겠네요, 전체 63명 중에?
광미
이광미아동복지과장
지금 현재 48개소, 지역아동센터가 센터장님은…….
오임선위원
48개 정도 되는데, 지금 여기 해당되는 분들은 63명 정도잖아요?
광미
이광미아동복지과장
예.
오임선위원
63명에서 거의, 지금 센터장님들은 거의 다 받으신다고 보면 되나요?
광미
이광미아동복지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렇죠? 거의 센터장님들이 장기근속하시는 분들이니까.
광미
이광미아동복지과장
예, 특히 저희 장기근속수당을 이번에 추경에 올린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 익산시가 지역아동센터에 지금 시 자체사업으로 지원하는 비율을 보면 14개 시·군 중에 10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좀 열악한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 이 지역아동센터는 1개소당 월 450만 원에서 550만 원 그 사이의 운영비를 주게 되면 그 돈 안에서 인건비 2명하고, 프로그램비, 그런 공공요금을 지원하다 보니까 거의 센터장님이 월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종사자 처우개선사항으로 장기근속수당을 저희가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그전에 제가 이제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사실 많이 논의됐던 사안인데.
광미
이광미아동복지과장
예.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2개소를 더 설치하셨나 봐요, 6월 말에?
광미
이광미아동복지과장
예.
오임선위원
어디어디인가요, 거기는?
광미
이광미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모현동하고요. 삼성동하고, 2개소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 다함께돌봄센터는 학교에서 1~2학년을 돌봄을 하다 보면 그 아이를 학교에서 돌봄을 할 수 없는 그 학교마다의 기준이 넘어선 상태가 있는 곳이 있었어요. 그곳이 삼성동, 어양동 그리고 동산동 그렇게 모현동이 나왔는데, 다른 곳은 설치를 했었는데, 모현동하고 삼성동이 아이들 숫자는 많은데, 방과후에 갈 곳이 없어서 저희가 그 2곳을 더 신규 선정하게 됐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그런 수요조사를 좀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광미
이광미아동복지과장
예.
오임선위원
보면 저도 맞벌이인 거죠, 사실. 근데 돌봄에서 탈락이 됐어요.
광미
이광미아동복지과장
그렇죠.
오임선위원
순위 뽑지도 못하고.
광미
이광미아동복지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래서 아이는 공중에 붕 뜬 상태에서 이제 다함께돌봄센터라든지 저희 집 주변 학교에 알아보니까 거리가 좀 있어서 거기도 이용을 못하고, 그런 현실이 있더라고요.
광미
이광미아동복지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래서 신규 개소 설치하실 때 꼭 그런 것도 데이터를 한번 다, 여론이라든지 이런 걸 수렴해보시고 설치하시는 거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이고,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광미
이광미아동복지과장
예.
오임선위원
또 궁금한 거는 다함께돌봄센터의 기능, 저희가 어쨌든 리모델링이라든지 거기 운영하는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를 지원해 주잖아요?
광미
이광미아동복지과장
예.
오임선위원
근데 다함께돌봄센터의 기능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되면 안 되죠?
광미
이광미아동복지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런 거는 점검하세요?
광미
이광미아동복지과장
예,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어떻게 점검을 하세요?
광미
이광미아동복지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다함께돌봄센터에 현장방문을 해서 아이 돌봄 외에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오임선위원
이 돌봄센터 기능 외에 이 공간을 다르게 활용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제가 몇 번을 들어서.
광미
이광미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파악된 부분은 없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사후에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청년 취업패키지 지원사업, 시립도서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저희 시립도서관에 열린시민 교양강좌, 토요도서관학교 이거는 저희 조직 개편 분과에 따라서 사업들이 좀, 사업량이 좀 늘었다고 제가 보면 되나요, 사업 내용들이?
민철
고민철모현시립도서관장
모현시립도서관 고민철입니다.
오임선위원
예.
민철
고민철모현시립도서관장
각 도서관에 있는 예산을 지금 영등시립도서관에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오임선위원
예.
민철
고민철모현시립도서관장
그 부분을 지금 모현하고 나눠서.
오임선위원
나눠서 하셨다는 거잖아요?
민철
고민철모현시립도서관장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오임선위원
예, 그러면 청년 취업패키지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신규사업인 거잖아요?
민철
고민철모현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이게 인터넷 강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건가요?
민철
고민철모현시립도서관장
예.
오임선위원
단말기를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민철
고민철모현시립도서관장
그 도서관에 이제 20~30대 청년 취업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에듀윌 공무원 시험 패키지라든지 취업패키지, 자격증 패키지를 인터넷 강의를 제공하고, 그것을 전용 단말기를 통해서 저희가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요.
오임선위원
그럼 그 영상콘텐츠를 지원하는, 강의를 지원해 준다는 거네요? 그럼 혹시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걸 해보셨어요?
민철
고민철모현시립도서관장
지금 도서관에 청년 취업 준비하시는 20~30대 분들이 한 48%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물어봤는데, 아무래도 사용료라든지 콘텐츠, 인터넷 강의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서관에서 좀 부담을 줄여주고자 지원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저는 좀 달리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보통 본인이 준비하고자 하는 국가고시라든지 이런 시험에 관련된 인터넷 강의라든지 이런 건 본인이 준비를 해서 사실 도서관 가서는 공부만 하는 그런 목적인데, 저희가 거기에 맞게 일일이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그게 가능할까, 라는 게 조금 의구심이 들고. 만약에 그런 태블릿을, 기계적으로 대여를, 도서관에 와서 그 기계를 사용을 하게끔 무료 대여를 한다든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떤 강의를 저희가 무료로 수강할 수 있게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게 그 범위가 굉장히 넓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민철
고민철모현시립도서관장
지금 개인당 인터넷 강의를 사용하게 되면 월 한 100만 원 정도 개인별로 비용이 부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도서관측에서는 취업준비를 하는 그런 시민들을 대상으로 조금 사용료라든지 이런 경비를 좀 경감시키는 의미에서…….
오임선위원
예, 취지는.
민철
고민철모현시립도서관장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오임선위원
취지는 너무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이 강의 콘텐츠를 저희가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떠한 강의의 콘텐츠를 전체적으로 저희가 구매를 해서 무료로 로그인을 해서 무료로 다 볼 수 있게끔 하신다는 건지?
민철
고민철모현시립도서관장
예, 저희가 KT하고, 에듀윌하고 연계된 사업인데요. 저희가 공무원은 7급하고, 9급 공무원 전체 준비되는 내용이 다 제공이 되고요. 그다음에 자격증이라든지 기타 취업, 대기업이라든지 공단, 공사 같은 그런 콘텐츠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럼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 주신다?
민철
고민철모현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오임선위원
도서관 이용객들만 할 수 있는 건가요?
민철
고민철모현시립도서관장
이제 저희 도서관을 주로 이용하는 시민들 대상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고요. 그분들이 원하는,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공무원 패키지를 신청하게 되고, 나머지 자격증이나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콘텐츠를 저희한테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전용 단말기를 도서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노인회관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논의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제가 궁금해서. 저는 이제 원칙적인 절차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저희가 실시설계용역을 하시면 용역 결과 이후에 장소 변경은 할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죠?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예, 안 됩니다.
오임선위원
지금 그 부지에 한해서 거기에 지금 설계용역을 하시는 거잖아요?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럼 실시설계용역을 한 이후에 그러면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으시겠다는 건가요?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지금 공유재산계획 심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이제 그쪽 부분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건 사실이고요.
오임선위원
그 변경계획은 언제 받아야 되죠? 실시설계용역 전…….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지금 지침을 저희가 확인해봤는데, 주택과에 신고하지 않습니까? 주택과에 신고하고, 설계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오임선위원
이제 그럼 실시설계용역 전에 받으셔야 되는 거죠?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일단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오임선위원
맞죠, 과장님?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렇죠? 이번에 실시설계용역 올라오기 전에 저희 의회 동의를 얻으셔야 되는 거…….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아니요, 그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일단 지침에 의하면 ‘사업인·허가 시점이후 기본설계·실시설계 전, 사업시행자 선정 이전 등 관련법령 및 그 사업의 추진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의회 예산 의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득하면 된다고 그래서 지방의회 예산 의결이라는 것은 본사업 예산, 그거로 지금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아, 그러면 실시설계용역과 별개로 본사업 예산 전에만 하면 된다?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게 맞나요?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오임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저희는 실시설계용역 전에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판단을 했는데.
태순
강태순복지국장
저희가 아까 검토를 했는데요. 취득이나 처분, 그다음에 기부채납하잖아요? 이게 그 시점에서 하면 된다고 지금 받았거든요. 이제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까 심도 있게 검토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태순
강태순복지국장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해서 아까 말한 대로 그때 할 때, 그때 전에, 우리가 지금 신축하기 전에 공유재산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그럴 경우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 실시설계용역이 끝났어요. 용역이 끝났어, 지금 이제 그 용역 결과 이후에 저희 의회에 승인을 얻었을 때 의회가 승인을 하지 않고, 부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실시설계용역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건가요?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지금까지는 그런 전례가 없기 때문에…….
오임선위원
없죠?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예.
태순
강태순복지국장
예.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전례가 없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오임선위원
그런 전례가 없으니 관례적으로 그냥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나서 올라오면 승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지금 저희 집행부 입장으로써는…….
오임선위원
늘 이런 식으로 하셨었나요? 저는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전에는.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저희가 신청을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구체적인 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 다음에 그걸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의회에다 승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구체적인 사업 규모가 안 나온 상태에서는 저희가 할 수가 없는 상태이고, 이번에 실시설계용역을 통해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아우트라인이 나온 다음에 그걸 가지고 공유재산취득 변경승인을 얻은 다음에 본예산은 이제 내년도 본예산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 본예산을 확보 후에 본격적인 공사가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러면 사실 저희 노인복지회관만 저희가 거기에, 그 자리에 신축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저희도 이제 예술의전당 지하에서 간담회를 한번 했었었죠?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때 처음으로 노인회관까지 그곳에 같이 짓겠다는 얘기를 해당 상임위원님들도 처음 들었더라고요.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오임선위원
그 계획은 언제 그러면 그게 성립이 돼서 그날 그렇게 발표를 하신 건지?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제가 알기로는 동부권 노인복지관이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때가 아마 2017년도에 그때 계신 시의원님이 말씀을 시작을 해서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2018년도에 반영이 됐고, 그 이후에 입지 선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진행을 했었는데, 부득이하게 이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시장님이 현장행정을, 어양동 지역 현장행정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 부지에 대한 확정, 그런 의견을 주민들과 들은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현 노인회관도 1985년도에 신축을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건물 노후화 및 이전계획에 따른 신축의 필요성이 그동안 제기돼 왔었고. 특히나 시에서는 노인복지회관과 노인회관이 병행해서 건립이 됐을 때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예산절감 효과가 한 20억 원 정도 저희가 추계를 하고 있고요. 그런 집적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 한 어르신분들이 노인복지관과 노인회관을 공동으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도 있고요.
오임선위원
예.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특히나 특별교부세나 도비보조금 같은 경우에, 군산 같은 경우에 노인회관에 한 10억 원 정도 받은 사례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같이 병행해서 건립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금년 3월 이후로 시급하게 지금 추진을 하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노인회관과 노인복지관이 그곳에 같이 건립이 됐을 때 유리한 장점이라든지 이런 것만 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행정에서도 지금까지 이 부지가 용역 결과로 선정이 됐을 때, 용역 결과로 그때 이 부지가 가장 적절하다고 했음에도 지금까지 지지부진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을 때는 ‘그곳에 왜, 그럼 용역 결과가 있는데, 왜 지금까지 추진하지 않습니까?’라는 걸 행정사무감사 때 저도 지적을 했었더니 ‘용역 결과가 1위로 나오긴 했지만 주차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좀 협소해서 지지부진한 부분이 있다.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예.
오임선위원
지금 연말에 갑자기, 지금 갑작스럽게 추진을 하는 건데. 주차난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걱정이나 이런 우려도 있었거든요.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럼 교통난도.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예, 제가 말씀을…….
오임선위원
이런 부분까지는 어떻게 다 고민을 하셨는지.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용역 관련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순위가 나타나 있는 바 있고요. 그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주차장 부족이나 공원계획 변경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돼 있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 3월에 이 부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현 예정부지 주차장 협소 의견에 대해서 모현동 노인종합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오임선위원
예.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거기하고, 인근 시·군 주차장 비교 결과, 결코 주차면수가 적은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모현동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오임선위원
그러면 주차난이…….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당초 조성 면수가 40면이었거든요?
오임선위원
예.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근데 지금 이제 보도블록이나 쉼터 활용을 해가지고 최대 한 140대까지 주차장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 부지에 주차면수를 가감정을 해본 결과 70대에서 한 100여 대 정도까지 주차공간이 가능하다, 그렇게 지금 판단을 했고요. 전주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4대에서 37대 정도 주차공간을 마련하고 있고요. 군산이 70대에서 한 72대 정도, 그렇게 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오임선위원
적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최대 한 100여 대 정도 주차공간이 확보된다고 하면…….
오임선위원
아니, 적정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고?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예, 결코 적은 면수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어쨌든 거기 e편한세상 주민분들은 거기 바로 집 앞에 녹지공간이라든지 이런 공원, 그 일대의 주민들은 그 공원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 녹지공간을?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예.
오임선위원
근데 거기에 건물이 들어선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 다른 의견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의견수렴은 혹시 하셨나요?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2번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지난 6월 25일하고, 위원님도 오셨지만, 그때 7월 10일에, 2번에 걸쳐서 이제 주민설명회를 한 적이 있고요. 저희가 그 부지 내에 수목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설계에 반영을 해서 수목을 최대한 살리는 쪽으로 이렇게 설계를 들어갈 예정이고요.
오임선위원
그날 주민설명회 할 때 노인회분들이 절반이셨던 것 같고.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만큼 열망이 좀 큰 상태입니다.
오임선위원
예, 그러시긴 하겠지만 저는 어쨌든 e편한세상 주민분들의 실질적인 의견을 좀 수렴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거기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시에서 이 공간에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시설들을 지을 생각이야.’라고 했더니 대부분 반대 의견이셨어요.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제 기억으로는 7월 10일에 주민간담회 할 때 시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주민분들한테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이 부지에다가 노인복지관 짓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오임선위원
아니, 그 시민의 대상이 저는, 그 시민의 대상이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된다는 거지.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예.
오임선위원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동장이라든지, 그 통장님들, 그분들의 목소리가 다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일반 주민들도……. 예.
오임선위원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아파트, 자이라든지, e편한세상 거기 주민자치, 전체적인 목소리를 좀 수렴을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예, 그 당시에 많은 아파트 주민들도 참석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어쨌든 실시설계용역 이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저희 의회에 해도 된다는…….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본 공사비를 확보하기 이전에 저희 공유재산 변경계획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의회에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지 않고,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저희한테 누차 강조를 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가지고 주민분들이 지금 신속하게 동부권 노인종합복지관의 설립에 그런 촉구를 하는 상황에 있는 관계로 저희가 이와 관련해가지고 신속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윤영숙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경로장애인과로 언제 오셨죠?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올해 1월에 왔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올해 1월에 오셨죠? 앞에서 동부권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오임선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그동안 4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는 다른 과장님, 국장님들이 계셨으니까, 제가 과장님한테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하지만 과거에 있던 과장님, 계장님한테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동부권 노인복지관 용역을 했고, 1순위가 여기로 나왔어요.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이렇게 진행할 거면 왜 4년 전에 안 하셨습니까?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아,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4년 동안 그럼 뭐 때문에 시간을 흘려보낸 거예요?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저도…….
영숙
윤영숙위원
과장님.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올봄쯤에 이제 결정하셨다는 거잖아요, 위치를? 시장님이 그렇게 해라, 해가지고? 근데 그때 4년 전에 용역이 나왔고, 관련 의원을 부를 때 제 지역구 의원님들, 어양·팔봉 지역구 의원님들을 모아놓고 논의를 했었어요. 근데 결론이 안 나왔어, 그래서 진행을 바로 못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여기에 위치 선정할 때 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한마디라도 하셨습니까?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그때 주민간담회에서 할 때…….
영숙
윤영숙위원
이게 지금 어양동 노인복지관은 아니잖아요?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어양동…….
영숙
윤영숙위원
동부권 노인복지관이잖아요?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동부권입니다, 예.
영숙
윤영숙위원
최소한 관련된 이해관계가 밀접한 의원들한테 이렇게 하겠다, 라고 계획이라도 말하는 게 어렵습니까?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던져놓고, 지금 3억 4,000만 원이나 되는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이걸 해놓고, 공유재산 승인을 받을 때 어떻게 그걸 거부합니까? 3억 4,000만 원이나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그리고 실시설계용역 이거는 위치를 정해놓고 가야 할 거 아닙니까? 이거 하고 나면 위치 변경 못하잖아요? 그렇죠?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위치 때문에 논란이 있어서 바로 못 갔어요. 그리고 4년이나 흘렀어요.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그 4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올해 1월에 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저는…….
영숙
윤영숙위원
뭐, 돈을 안 들여서 무엇을 하려고 했고, 뭐, 그런 내용을 말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 말은 그 후에 착오 있었던 거고, 4년 전에 타당성 용역 결과 나와서 했을 때 위치선정이 계속 중요했기 때문에 진행을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말 한마디, 어양동으로 정해놓고. 그리고 주차대수가 부족하다? 비교를 전주, 군산 하시는데 여기 언제 지어진 겁니까? 우리가 지금 2021년에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10년 전, 20년 전 지어진 건물을 사례라고 보면서 비교하십니까? 안 모자라다고?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지금 법정대수에 비해서 한 4배 정도 지금 주차대수가 확보 가능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런 식으로 던져 주시는 거는, 제가 상임위가 아니니까 말을 못 했지만, 이렇게 사업내용을 4년이나 지지부진하다가 갑자기 하고, 주민설명회, 그러면 어양동 주민들하고 설명회 하신 거 아니에요? (한숨) 추가 질문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저도 궁금해서, 이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과장님.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실시설계비가 사업 예산에 포함돼요, 안 돼요?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사업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실시설계비가 총사업비 예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회계과에 문의를 해본 결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립 관련해서 본사업비 그러니까 공사비 책정 이전에 한하는 걸로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이 설계비가 공사비에 포함이 되면 과장님 답변이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김태열위원장
건축 행위로 봐요.
규대
조규대위원
건축 행위로 봐야 한다, 이 말이야.
김태열위원장
건축 행위로 보는데, 무슨 이상한 대답을 하시고 그래.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서 내가 이거 안 짚으려다가 안 짚으면, 우리 오임선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그걸 빼놓고 하길래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공사비에 전부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예산 편성하기 전에 해야 맞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안 해 주면 이 설계비는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과장님은 우리 의회에서는 당연히 해 주겠지, 이런 생각으로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절차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내가 그 말씀을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알아보세요.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회계과에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회계과가 아니라…….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이 중요해, 거기까지 알아보는 게 아니라 그것이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편성을 하면 안 되고, 그렇지 않고, 하자가 없으면 우리가 편성을 해줘야지, 어차피 해야 할 사업이니까.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그래서…….
규대
조규대위원
단지 이제 장소의 문제인데, 그래서 내가 그걸, 우리 과장님이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그걸 알아봐서 우리가 예산…….
김태열위원장
축조하기 전에.
규대
조규대위원
축조심의할 때까지 답변을 주세요.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 위원장님한테.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예?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야 거기에 맞게 우리가 하니까, 이런 건 절차상의 문제니까 중요하다고.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 윤영숙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4년 전에 이게 용역이 추진된 거 아니야?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동안 뭐한 거야? 공론화를 거쳐서 장소도 최적의 장소를 물색해서 했어야지, 여태 가만히 있다가.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내년에 선거니까 이거 포퓰리즘 예산인 것 같아.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그건 아니고요. 보통 한…….
규대
조규대위원
물론 아니겠지만 그런 생각도 든다, 이 말이에요.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민간특례사업 관련해가지고…….
규대
조규대위원
내나 왜 가만히 있냐, 이 말이야.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부지도 저희가…….
규대
조규대위원
용역을 뭐하려고 추진했어?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예산이 그동안 다 사장된 거 아니야. 그렇게 그거 꼭 알아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모든 게 판결 내에서는 절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이 지금 재산관리계장한테 답변 받은 것 가지고 여기서 답을 내놓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받은 내용을 문서로 우리한테 내놨다면 그건 답이 돼요. 근데 이게 건축 행위에서는, 건축 행위에서는 설계비도 포함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설계용역비인데, 그냥 일반용역으로 지을까, 말까, 어디다 지을까, 그때는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되지만 행정절차가 설계비에는 건축 행위로 보니까 건축으로 봐요, 건축. 그래서 의회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그걸 확실하게 장담하려면 행정안전부에서 질의해서 거기 답변서를 가지고 오세요, 우리도 큰소리 못 치니까. 아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래서 우리 축조심사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9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김태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감사위원회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위원장 함경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윤영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입니다. 익산시 시민 공사감독관 운영 등에 관한 규정과 익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두 조례의 내용이 중복되고, 지방계약법령 등 상위법령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 익산시 시민 공사감독관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시민공사감독관 실비 보상여비를 116만 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김태열 위원장님과 윤영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후반기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 7월 28일. 감사위원회 위원장 함경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균
김용균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 우리 함경수 위원장님.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수고가 많으시고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지금 오늘 예산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삭감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크게 얘기할 것은 아니고, 감사위원회가 우리 익산시에 아주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예, 특히 우리 익산시 공무원들의 청렴도, 바른 행실, 친절 모든 것을 이제 감사위원회에서 자주 이렇게 점검을 해 주셔야 해요. 우리 위원장님도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잘 근무를 하는가, 정확하게 하는가, 청렴도가 좋은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자리에 앉으신 거 아닙니까?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시죠?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지금 오신지 얼마 되셨어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지금 이제 넉 달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넉 달 되셨으면 이제 파악도 잘 못할 그런 정도예요. 그렇지만 제가 저번에 보니까 많이 이렇게 파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번에도 여기 중앙동 침수지역도, 그런 것도 앞으로 감사가 시작돼야 할 거 아닙니까?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그 공사가 잘 됐나, 적정성이 어떤가, 이런 거. 근데 그 문제 하나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 감사위원장님께서. 오늘 같은 날도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예산 심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이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는 그런 시간도 못 맞추고, 이렇게 늦게 오시고, 이런 것은 우리 감사위원장님께서 ‘몰랐다.’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한 것은 칭찬해 주고, 또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의원이지. 의원이 좋다고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시간은 좀 정확히 잘 지키셔서 이런 자리에는 꼭 우리 위원장님께서 오셔서 보고할 건 보고하고, 또 우리 의원들한테도 요구사항이 있으면 이런 때를 통해서 요구도 좀 하시고 해서 같이. 우리 행정은 우리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행정 견제·감시하는 것이 의원들 아닙니까? 그 대신 우리 감사위원장님은 공무원들의 모든 행동을 직접 감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맞춰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같이, 의회와 우리 감사위원회와 같이 의견을 맞춰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많이 미숙한 점을 보여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앞으로 같이 노력해서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십시다. 그러시겠죠?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윤영숙위원
위원장님, 예산 삭감된 거 하나 있는데, 이제 궁금해서. 그러니까 익산시에서 이런 시민 공사감독관 규정이 언제부터 있었던 건가요? 이런 시민 공사감독관 제도를 얼마 정도 운영을 하신 겁니까?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저희가 2013년 정도, 그때부터…….
영숙
윤영숙위원
2013년부터 쭉 있었습니까?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있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9건이 집행이 됐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사실은 아까 감액 사유가 있긴 한데.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도 이거를 시행하는 게 적절하지는 않았다는 건가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원래 이제 「지방계약법령」에 주민참여감독자라는, 그 법률에 의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그게 또 조례에 반영이 돼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이제 규정에 의해서 시민 공사감독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내용이 충돌되고, 이게 좀 부딪치고 그런 부분이 생겨가지고, 상충되고. 또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규정에서 임의대로 이렇게 충돌시키는 거는 옳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규정을 폐지시키면서 조례에 있는 걸 운영되도록. 그 해당 부서가 이제 주민참여감독자는 회계과인데, 그쪽하고 실무선에서 협의를 해서 우리 기능을 거기서 이제 계속 이어서 하라, 그렇게 얘기가 돼서 그쪽에서도 이번에 아마 100만 원 정도의, 저희가 삭감하는 만큼 그쪽에서도 여비를 추가경정으로 이제 상정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럼 결국은 이 시민 공사감독관 제도를 회계과에서 운영하는 게 더 적절하다, 조례에 의해서?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래서 이제 그동안 감사위원회 했던 거를 이제 회계과에서 가는 거고, 이 84만 원 남은 것은 올해 이미 기지출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