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택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유석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6분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계수조정 및 의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21년도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3.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4.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5.202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2021년도 제2회 추경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7쪽 세출예산서 사업명세서입니다. 수도시설 개량사업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로 폐지 소규모 수도시설물 철거비 2,000만원 감액으로 1억 3,498만원을 편성하였고 내부거래지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26억 1,203만 5,000원 감액으로 211억 3,3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은 기정액 대비 26억 3,203만 5,000원이 감액된 총 212억 6,8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년 제2회 추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2쪽에서 21쪽까지 우리 시 상수도사업 운용계획 예산액 총칙 예산총괄표 자본운용계획 목별조서 2021년 성질별 과목조서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제2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263억 3,721만 3,000원 대비 4,199만 8,000원이 증액된 263억 7,9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쪽 수입예산서입니다. 23쪽 자본적수입 자본잉여금수입 8개 건설 보조금수입에서 자본적 투자비용 보전목적에 일반회계 전입금 반환예정액 26억 1,203만 5,000원, 시도비 보조금 1,338만 4,000원, 총 26억 2,54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유보자금 순세계잉여금에서 26억 6,74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쪽에서 27쪽 사업비용 지출예산서입니다. 25쪽 사업비용 용역비입니다. 일반관리비 인건비로 2019년도 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른 임금인상분 소급분 9,876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27쪽 자본적지출 유형자산취득에서 구축물 시설비로 수돗물 이물질 제거장치 설치공사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도비보조금 시비부담금 2,62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2쪽에서 27쪽까지는 참고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2쪽 수입예산서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예산액은 394억 9,0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액이 없습니다. 예산안 24쪽에서 25쪽 지출예산서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021년 제2회 세출예산 총액은 394억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24쪽 사업비용 일반관리비 인건비로 하수도공기업 일반직 보수에 대한 인사이동 호봉승급, 직급 변동 등을 고려하여 2,9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도공기업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대한 2019년 임금협상 소급분 지급에 따른 부족분 3,0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예비비에 대하여 6,0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쪽 자본적지출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금산 기룡마을 외 4개소 하수도관로 교체사업 19년 사고이월 불용분에 대하여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백구지구 하수처리 준공에 따른 백구특장차 산업단지 내 임시하수처리시설 철거공사 사업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 예비비로 1억 1,500만원이 감액된 1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수도 전에 민원이 한번 들어왔었는데요. 청하에 지구 지정 있죠. 청하 소재지?

예.

지구 지정하는데 빠진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 거기에도 지구 지정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어요. 지구 지정이 가능한가?

저희가 구역 내에 집단마을에서 너무 많이 떨어지면 어지간하면 지구로 넣어서 하수도사업을 해 주려고 하는데요.

그 사업은 끝났고 새로 지정을 해 달라 이거지.

새로 지정하는 곳은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환 안전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장 임형곤입니다. 도시재생과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3쪽입니다. 도시재생과 21년도 2회 추경예산 편성액은 총 269억 8,400만원으로 기정 248억 8,200만원에서 21억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285만원은 만경지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냉난방기 구입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도시재생뉴딜사업 행사운영비 3,700만원은 당초 김제시 도시재생대학 운영 4,000만원에서 300만원을 감하여 만경지구 주민협의체 및 거버넌스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과목정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5억 5,000만원은 신풍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 마을카페 레스토랑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편입부지와 건축물 보상비 및 기존 건물 리모델링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8억 6,700만원입니다. 신풍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지구 내 지중화하여 도시미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경찰서 오거리에서 김제역까지 790m이며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고 우리 시는 사업비 50%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서 284쪽입니다. 요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사무관리비 3,000만원에서 500만원을 감하여 요촌동 주민협의체 및 거버넌스 운영을 위하여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과목정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촌동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시설비 48억 5,960만원에서 27억 9,398만 6,000원을 감하여 요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중 단위사업 3개소에 대하여 전북개발공사에 위탁하기 위하여 금년 사업비 일부를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통계목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성산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사무관리비에서 300만원을 감하여 예산서 285쪽 맨 위 성산지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집기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과목정정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5쪽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행사운영비 주민역량강화 사업 3억원에서 400만원을 감하여 성산지구 주민협의체 거버넌스 운영을 위하여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과목정정 편성하였고 성산지구 일반근린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당초 30억 6,660만원에서 16억 6,700만원을 감하여 10억원은 아래쪽 성산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중 단위사업 1개소에 대하여 전북개발공사에 위탁하기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과목정정 편성하였고 나머지 6억 6,700만원은 지난 4월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사업 예산조정 시 감액된 금액입니다. 예산서 286쪽입니다. 옥외광고 지원사업 광고물 정비 시설비 3,274만원과 옥외광고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000만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간판제작비 옥외광고 사업자 등의 경영개선지원을 위하여 순수도비사업으로 지정게시대 확충 정비사업과 소상공인 점포 간판지원을 위한 소비쿠폰 예산입니다. 다음은 신풍지구 도시재생거버넌스 운영 행사비 1억 5,000만원에서 500만원을 감하여 신풍지구 주민협의체 및 거버넌스 운영을 위하여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과목정정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7쪽입니다. 시설비 신풍지구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뉴딜사업 33억 7,247만 1,000원에서 27억 5,088만 7,000원을 감하여 단위사업 2개소에 대하여 총괄사업 관리자인 LH주택공사에 위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금년 사업비 일부를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과목정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풍지구 금성, 동신마을 새뜰마을사업 시설비 3억 1,850만원입니다. 21년 3월 8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최초 공모 선정된 새뜰마을사업으로 5월 말에 국도비 교부 결정된 예산을 반영하여 추경에 편성하였고 총 사업비는 31억 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요촌동 생활밀착형 도시재생스마트기술 지원사업 8억 3,340만원입니다. 4월 2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6월 말에 국도비 보조금 교부 결정된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예산입니다. 예산서 288쪽 김제온천 기반시설보수 실시설계 용역 1억 5,000만원은 김제온천장 스파랜드를 매입한 사업자가 온천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노후화된 시설물 온천공 중계펌프장 1개소 온천관로 진입도로 등을 보수하는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만경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 토지매입비 340만 5,000원은 15년 완공된 사업으로 민원인으로부터 미보상 된 토지에 대하여 매입 요청에 따라서 책정된 보상비입니다. 시·도보조금반환금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174만 7,000원은 20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도비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3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이자수입 발생분 1,335만원을 증액하여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서 297쪽입니다. 시설비 1,335만원은 온천단지 제초작업 및 주변정리를 위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사업 성산, 신풍지구 일부 단위사업 위탁과목 정정 편성에 따른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재생사업 기존 사업지구 3개소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향후 만경, 금산 등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해 연차적으로 추가 공모 선정을 위하여 기존 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공모 인센티브가 필요한 실정이나 타 기관에 비해 적은 인력으로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업무량 과다 및 재정 신속집행 등에 따른 어려움이 있어 법적으로 가능하고 전문성을 갖춘 공기관인 LH와 전북개발공사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신대요. 283페이지 신풍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자체로 용역비? 무슨 용역비라고 하셨죠?

시설비 5억 5,000만원 말씀이죠?

예.

5억 5,000만원은 신풍동 역전 앞쪽에 마을 카페 및 레스토랑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른 편입토지비, 건축비, 보상비 또한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리모델링을 위한 실시설계 하는데 있어서 용역비 5억 5,000만원이 들어가요?

리모델링도 있고 편입부지와 건축 보상비, 토지하고 건축물을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매입하고나서 건물 리모델링비입니다.

매입비와 리모델링비에요?

예, 그러니까 편입부지, 토지 사는 것과 건축물 보상하는 금액 그리고 기존 건축 리모델링과 용역비.

토지매입비, 건축물 건물매입비, 그다음에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3가지,

토지, 건물매입비 그리고 리모델링을 위한 용역비,

이 안에 건물에 대한 매입비도 다 포함되어 있네요?

예, 다 포함되어있는 금액입니다.

또 하나는 요촌동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협의체에서 주민들이 현재 추진해 나가고 주민들의 역량강화라든지 협의체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행사실비지원금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따른 거예요? 아니면 주민 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일부 예산과목을 정정해서라도 지원할 방향을 찾으신다고 했잖아요?

현재 주민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은,

협의체 말고도 거기에 따른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사업하고 있잖아요. 그들을 위한 사업예산이 없지 않아요?

그것은 아니고 여기는 협의체 운영하는데 행사 저기로만 섰기 때문에 그것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교통비나 다과회 하는 경비 그런 것으로 쓰기 위한 금액입니다.

현재 상인들 간에 상가에 있는 이들이 자체적으로 사업들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원칙상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참여가 우선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주민주도형사업의 도시재생사업이란 말이죠. 성산의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과목정정 하셨잖아요. 이게 원칙상으로 거기에 따른 성격이 맞지 않나요? 그러면 거기는 주민들이 현재 글라스페인팅이라든지 화분 놓기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앞으로 더 많은 사업을 진행할 거란 말이죠. 그럴 때에는 그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편성하실 거예요?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의견을 반영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계획을 바꿔서 예산을 세우고 그래야 할 사항입니다.

이미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소통하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하나 현재 주민참여에 관한 예산이 없잖아요. 그렇죠? (답변 교대)

예.

이 예산은 편성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야 하고,

내년 본예산에? 왜냐 하면 연초부터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빨리 대처를 해 주셔야지. 그래야 주민들이 자체 참여하고 사업 진행하는 가운데 김제시에서 충분하게, 주민들이 스스로 개발해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지원하면서 발을 맞춰주는 게 그게 바로 도시재생사업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내년 본예산이면 21년도에는 주민들이 하던지 말던지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사업계획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니까요. 충분히 협의체나 상인회에서 상의해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자기들의 공간 상인회들을 어떻게 하면 변화를 시켜 나갈까 고민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민협의체하고도 잘 협의가 안 되면서 자기 상인들만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도시재생과에서 충분하게 보조를 맞춰줘야 하는 게 맞다. 그게 바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요. (답변 교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촌동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이게 전북개발공사로 가요?

위탁하는 것은 전북개발공사에서, 요촌동하고 신풍동은 전북개발공사 건물 짓는 것에 대해서 가는 것이고요. 신풍동은 LH가 총괄사업 시행자라고 해서 공모할 때 같이,

LH,

LH가 관여되어있습니다. 신풍동은 LH로 위탁하는 것이고요. 요촌지구하고 성산지구 건물 짓는 것에 대해서만 전북개발공사에서,

공사 전체가 아니고 일부,

예, 공사 전체가 아닙니다. 요촌동은 건물 3건이고 성산지구는 1건으로 되어있습니다.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추진이 잘 안 되니까 만경지구도 이번에 제외가 되어버렸더라고. 요촌동 재생사업은 시작한 지가 벌써 7년∼8년 됐는가요? 4∼5년 됐는가요? 공모해서 선정된 지가 몇 년도야?

요촌지구가 18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러면 벌써 4년이네?

예.

4년동안 진척이 없으니까 다른데 사업 설명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왜 이렇게 4년 동안 아무 진척이 없다고 생각해요?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협의체 간에 이견이 있는 것들을 하고 활성화계획을 변경하고 과정을, 행정절차를 밟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고 그때그때 응급처치를 하려고 하니까 이런 사태가 일어난 거 같아요. 본 위원 생각은. 대처를 잘해서 들어가야지 이렇게 안 하면, 지금 다른 사업 착공은 해요? 지금 몇 가지 착공했어요?

앞으로 공모할 것이 총 전략계획에는 10군데인데 3개가 선정이 됐고 7개가 남았습니다.

몇 년도에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시점이?

2026년 이후까지도 있는데 아무튼 현재 계획은 10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에 인원이 부족해서 못하는 거예요?

예, 이런 행정절차를 밟고 이것이 국토부까지 승인받다 보니까 행정절차가 많이 까다롭고 준비해야 되는 서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씩 변경하게 되면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한데 현재 도시재생과 재생계가 팀장을 포함해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토목직 7급 한 명에 행정직 그리고,

인원 확충 요청을 해 봤어요?

인원에 대해서는 확충해 달라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만 얼마 확보했네 홍보만 했지 사업이 진척 안 되니까 답답해요. 이것 때문에 다른 곳도 사업을 못 하잖아요. 도시재생사업이나 새뜰사업을 보면 진척이 안 되니까 보는 입장에서 참 답답해요. 어떻게 합의해서 시에서 할 부분은 시에서 하고 위탁할 부분은 미리 위탁했으면 이런 사태까지 안 갈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부터 구분을 잘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인원이 없다고 하지 말고 자치행정과에 시장 보고해서 인원을 확충해 줘야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자주 요구를 하셔야 되는데 한번 말해서 안 들어주면 그냥 가만히 있고 사업은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마선거구)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전북개발공사에 위탁을 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건물만 짓는 금액으로 해서 그 지역 개발사업단에 5%를 주잖아요. (답변 교대)

잘 못 들었는데 마이크를 켜서 말씀해 주세요.

(마선거구) 전북개발공사에 위탁을 주잖아요. 위탁을 주는데 그 금액에 대한 5%를 주잖아요. 법적으로 5% 주게 되어있어요?

전북개발공사 지침이 위탁사업 하는데 그런 수수료가 있습니다. 규정된 수수료가.

(마선거구) 규정이 되어있어요? 수수료 5%로?

예.

(마선거구) 우리 직원 능력자들 많아요.

예?

(마선거구) 능력 있는 직원들 많아요.

예.

(마선거구) 건물 짓는데 설계만 해도 우리 지역에 맡겨서 해도 되잖아요. 지도감독만 하면 되는데 전북개발공사에 맡겨도 지도감독 해야죠?

그렇죠.

(마선거구) 이 많은 금액 5% 수수료 주지 말고 그 금액으로 더 좋은 건물을 지어도 되잖아요. 5%면 많은 금액이에요. 엄청난 금액이에요.

전북개발공사 위탁금을 따져봤더니 요촌지구 3개 사업하고 성산지구 1개 사업에서 6억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 6억원은 또 시비를 매칭하는 것, 도시재생뉴딜사업이 현재 국비, 도비, 시비 매칭이 6 대 1대 3 그 정도 되는데 저희 시비에 매칭한 것 50%를 이쪽에서 한 것으로 위탁비는 감안해 주는데 6억원 정도 되다 보니까 3억원 정도 더 들어간다고 생각됩니다.

(마선거구) 3억이면 적어요?

적은 것은 아닌데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마선거구)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인원이 부족하면 채워달라고 하세요. 우리 인재들 묵혀놓지 마시고 공무원들 능력자 많아요. 왜 이렇게 아껴요? 우리 시를 위해서 공무원이 되었으면 일을 해야지. 안 그래요?

이것은 건축분야로서 어떻게 보면 건축과와 협의해서 해야 되는데 건축과도 본연의 자기들 업무가 있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위탁을 주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마선거구) 전담부분에 있어서는 토목직들을 왜 뽑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니까 뽑아서 이용하려는 것이잖아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형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안전재난과장 이영석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유인물로 대신 설명드리고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안전재난과 예산총액은 427억 2,014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3억 2,646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안전총괄운영 사무관리비로 코로나19 총괄 대응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지원을 위해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총 1,220세대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코로나19 전라북도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82억 9,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액도비로 지난 5월 31일 교부결정되어 6월 14일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 1인당 10만원을 무기명 선불카드로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기한은 8월 6일까지이며 7월 27일 현재 지급율은 95%입니다. 302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지역대 창설에 따른 사무실 조성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12월에 김제대대가 정읍대대로 통합되고 김제에 새로운 지역대가 창설됨에 따라 지역대 사무실 확보가 필요하여 본청 뒤편 산불감시요원 대기실을 리모델링하여 지역대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방복구활동 사무관리비 여름철 호우, 태풍, 폭염 등에 대응하기 위한 살수차 긴급복구장비 등을 임차하고자 재난대비 및 응급복구 장비임차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우수저류시설 전기요금 부족분 1,200만원과 재난 예경보시스템 전기요금 부족분 59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난 예경보시스템 소요자재 구입 150만원,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업그레이드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입니다. 2019년 풍수해 보험료 미납금액 납부를 위해 풍수해 보험료 2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재난예방 및 복구 사업비 부족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읍면동 요청사항 570개소 중 17개소는 추진 중이나 예산부족으로 40개소 정도가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난예방 및 복구를 위해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으로 2020년도 도비잔액 불용분 4,897만 7,000원을 재편성하여 사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하산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 호우로 인해 청하산 사면이 유실되는 피해가 발생하여 주변 10가구 정도가 산사태 위험에 노출되어있습니다. 100m 구간에 옹벽 등을 설치하여 주민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난상황실 보호장비 교체 및 선로를 정비하고자 재난상황장비실 환경개선공사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복구활동 보조사업 재료비로 얼음 등 폭염피해 예방물품 구입에 2,0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6월 24일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현재 승강장 얼음 비치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3억 2,19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매년 소교량, 세천, 농로 등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폭염저감시설 설치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6월 24일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 시내권 2개소에 폭염저감을 위한 스마트 그늘막 2개소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하천유지보수 일반운영비입니다. 304페이지입니다. 하천 긴급 준설 및 재해발생 시 긴급복구를 위한 하천 및 소하천 제방보수 장비 임차비 부족분 1,5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두월천 펌프수문 전기요금 부족분 9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전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복호 소하천 정비사업에 4억원을 증액한 17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로 2020년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외 4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하여 국고보조금반환금 8,138만원, 도비보조반환금 4,057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05페이지 마지막으로 재난상황실 일직수당은 대체휴무일 4일 증가에 따른 당직비 24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과장님! 세부책자 161페이지 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지원에 대해서 이게 소화기나 경보감지기를 구입해서 어디에서 추진하는 거예요? 소방서?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감지기가 중복지원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작년에도 독거노인에게 투척형 소화기하고 에어졸 소화기 1세트를 읍면동을 통해서 배부를 하였고요.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분말소화기하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소방서를 통해서 배부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이나 독거노인 마찬가지 중복지원 된단 말이죠. 몇 년째 진행하는 사업이죠?

작년부터 지원한 것으로,

예?

작년에 6,000만원 정도 지원을,

19년도에도 했어요. 여기에 19년도 돈이 나와있잖아.

예, 19년도부터 했습니다.

18년도에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나고, 18년도에 했던 사업이에요? 아니에요?

19년부터.

19년도부터?

예.

왜냐하면 19년도, 20년도, 21년도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진행을 한 사업 중에 중복되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중복되지 않게 할 수 있어요. 현재 자료를 독거노인 명단을 받을 당시에 예전 명단을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대상자 자료를 받아보면 그런 자료가 많다는 거예요. 자료가 가장 아쉬운 게 뭐냐면 지금 독거노인 관리사들이 다 계시잖아요. 지원사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예.

읍면동을 통하든 우리가 3개 기관에 맡겨서 독거노인 관리를 선생님들이 200분 계시는데 1인당 16명씩 관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실제적인 대상자들이에요. 생활지원사 선생님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16명∼18명이 이게 실제 우리 독거노인 대상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3개 기관을 통해서 이들한테 조사를 해달라고 해도 매일 방문하는 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들을 통해서 대상자를 발굴해 달라고 하면 중복이 되지 않고 독거노인 중에서도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자료를 파악해서 달라고 하면 좋겠다. 그들을 통해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소방서에 맡겨서 소방서에 의용소방대원들이 있다 보니까 설치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설치하면 중복되지 않고 할 수 있겠다. 그겁니다. 올해는 어디에 지급을 하실?

올해에는 소방서에서 요청이 매년 옵니다. 사업을 지원해 달라고. 올해에는 독거노인 361세대, 장애인 861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팔백?

861세대, 독거노인 361세대.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장애인복지관에서 대체적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기관들을 통해서 실질적인 대상자 발굴을 해달라고 하면 가장 쉽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해서 가다 보면 그 대상자 명단이 나오잖아요. 그 명단이 나오면 소방서로 명단을 넘겨주는 거잖아요. 안전재난과에서 명단을 넘겨주잖아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안전재난과에서 소방서로 넘겨줘서 소방서에서 이들에게 설치를 해 주고 있거든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조사도 철저히 하고 조사된 것을 다시 중복조회를 한다든가 해서 중복지원 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요. 요즘에 가정집에 화재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고 여름에 너무 덥다 보니까 차량용 소화기도 비치해야 된다고 계속 홍보하고 있고 방송에서도 저기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중복되지 않게 우리가 화재에 미리 예방차원에 설치해 주고 소화기 지급해 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그러나 중복이 되면 안 된다는 것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과장님! 주민숙원사업 있죠?

예.

이건 도에서 예산이 내려왔나요?

예, 도지사 재량사업비로 해서 1억원 내려왔습니다.

주민참여예산도 있죠?

주민참여예산은 여기에는 없고요. 본예산에 있죠.

주민참여예산은 원래는 농로포장 배수로 외에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많이 있습니다.

김제시는 주민참여예산이 농배수로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민참여이기 때문에 의원이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장님도 모르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요? 누가 이것을 선정하는 거예요?

본예산에 세웠기 때문에 인지를 잘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주민참여예산 1억원이 내려왔더라고요. 저는 어디 했는지 알지도 못해요. 말 그대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은 저희들이 심의를 다 받습니다.

그런데 이장님도 모르는 사업이 왜 있어요? 한 사람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본예산에 세워줬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된 지는 잘 몰랐습니다.

시급한 데도 있고 그러잖아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만 해주고 달랑 하나 떨어진 거기에 포장하고,

담당 팀장님과 다시 협의해서요.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과장님! 제설용 덤프차량 임대를 하잖아요?

예.

그동안 김제가 몇 대 운영했어요?

지금까지는 8톤 트럭 4대하고 이번에 임차할 것이 6대.

20년도, 21년도 겨울까지 해서 8톤 트럭 4대 가지고 했다고요?

그전에도 임차를 했었어요.

전부 차를 몇 대 운행하셨냐고?

…….

박광국 팀장님이 계시지만 겨울이면 밤잠도 자지 못하고 정말 고충이 많았거든요. 몇 대를 운영하셨어요?

2020년도에는 자체 4대 하고 외주 4대 해서 8대를 운영했고요. 이번에는 12대. 4대를 더 추가했습니다.

자체 4대, 임대 4대로 그동안 8대 했는데,

2021년도에는 12대요. 자체 4대 하고 외주 6대.

아니 여기에서 15톤 6대 하고 2.5톤 2대, 이거 8대고만요.

예, 15톤에 한해서만 말씀드렸고요.

8대 하고 우리 자체 4대 해서 전부 12대 운영할 것이다?

예, 4대가 더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눈이 많이 와서 민원이 많아서 이번에 더 확보해서 임차장비를,

저도 새벽부터 민원인들한테 시달렸지만 저는 극소수의 민원이다. 박광국 팀장님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도 현명하게 잘 대처하셨는데 차량을 더 증차해서 운영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잘하신 생각이다.

올해는 잘 해보겠습니다.

제설용 살포기 및 제설기 구입을 하시잖아요?

예.

살포기 2대, 제설기 2대 그다음에 2.5톤용 살포기 2대. 지금 이런 것들을 몇 대로 운영하고 있어요?

살포기 8대 있고요. 제설기 8대 있어서요. 저희들이 이번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살포기 15톤용 2대, 2.5톤용 2대 해서 4대 하고요. 제설기 2대를 추가 구입했어요. 임차장비가 늘어나면서 제설기하고 살포기를 추가로 더 구입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가 8대 있잖아요?

예.

8대 있는데 6대, 6대면 충분하나요? 그러면 12대가 다 포함되니까? 차량대수에 맞춰서,

예, 대수에 맞춰서 샀습니다.

이러한 예산들은 아끼지 않고 예산 세워서 진행하신다고 하니까 마음이 놓이기도 합니다.

이면도로도 제설작업을 신속히 해서 2.5톤 차량도 2대 임차를 추가했습니다.

작은 도로들이 제설 안 된다고 해서 문제점들이 많았잖아요.

예, 그래서 작은 차 2대를 더 임차했습니다.

잘 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과장님! 지난 겨울에 제가 청룡사 민원이 있어서 갔을 때 화재위험에 있어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요. 여기 저수조에 소화전을 설치하실 거잖아요?

예.

저수조 설치를 할 때 계곡물을 끌어다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산은 산불예산으로 썼고요. 사업주체는 문화홍보축제실에서 하고 있는데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산불대응센터 설치 상황실 물품구입에 대해서 예전에 소방서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물품들이, 지금 산불요원이 몇 분이죠?

산불진화대가 47명인데요. 저희가 볼 때에는 거기가 본부죠. 본부에 근무하는데 1개조가 근무하고,

본부에 1개조?

예, 7명 정도 근무하는데 산불통제소를 설치하려고 해요. 그러면 통제요원이 1명 붙고 통제요원이 볼 수 있는 모니터라든가 컴퓨터 자동으로 인식하는 그런 시설을 사기 위한 물품입니다.

거기에서 근무하게 되면 소소한 물품들이 많이 필요하리라는 생각이 돼요. 거기는 매달 운영을 할 거 아니에요. 운영비나 이런 것은 어떻게?

산불기간에만 그 사람들이 거주하기 때문에 그것도 7명만 있으니까 저희가 기타 운영비가 있습니다. 기름값이라든 사무관리비라든가 있으니까 거기를 운영할 수 있고 이번에는 건물을 리모델링하는데 있어서 물품구입은 시설비로 예산서에서 안 된다고 해서 목을 변경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옷장이라든가 그런 소소한 것을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산불진화대들이 모이면 지금은 성산 여기에서 모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서 모이나요?

아무래도 성산주차장에서 모였던 것은 시청대기실 밑에 있어서 모이기가 쉬워서 거기에서 모였는데 다른 시군도 보면 다른 데에서 모이더라고요. 거기가 본부가 되면 차를 3대 정도는 주차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일단 모였다가 해산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현재 성산주차장에 모이시잖아요.

예.

모여서 공원녹지과 전달사항을 전달받고 헤어지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예.

본부가 있기 때문에 본부에 모이지 않을까?

저희가 거기로 나가야죠.

그렇죠. 출장을 그쪽으로 나가서,

예, 아침저녁으로.

상황실이 별도로, 본부가 이제 그쪽에 구성되니까요. 애로사항이 없도록 살펴주시는 것도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부탁 한번 하게요. 소득사업에 산림청 소관 보조금 비율이 많더라고요. 우리 농가에서 버섯이라든가 이런 산림자원을 이용해서 소득사업 할 것들이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득사업 예산이 한 건도 안 올라왔어요. 그런 것들 공모를 하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자율사업으로 해서 올리긴 올렸는데요. 2건씩, 3건씩 올리기는 하는데,

소득사업 공모는 산림자원 이쪽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쪽에 공모해서 녹지직들도 많이 승진하고 또 예산확보도 국비가 거의 70%, 80%죠?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홍보해서 이번에도 3건 정도 올렸는데요. 적극적으로 더 하겠습니다.

공모에 선정되도록 해 주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