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홍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우진명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21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21건으로 의장 제의 1건, 의원 발의 8건, 집행 기관 제출 12건입니다. 먼저 의장 제의 안건인 제25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의원 발의 안건인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상 4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으며,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이며, 남해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 남해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건, 남해군 감암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3건 총 11건의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동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주홍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우리 군의 대기 오염 실태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난 7월 15일자 KBS와 서경방송, 그리고 각급 언론에서 우리 군을 포함한 여수, 순천, 광양, 사천, 하동, 고성 등 7개 시군 시민 단체가 참여한 광양만권 환경 단체가 전날 광양시청 정문 앞에서 실시한 기자 회견에서 경남 남해와 전남 광양에 걸친 광양만 일대의 대기 오염 실태를 측정해 봤더니 미세 먼지와 중금속이 다량으로 검출되었다는 것을 중요 기사로 다룬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수 국가 산단과 광양 제철소와 가까운 전남 지역보다 우리 군의 오염 피해가 더 크게 검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조사는 광양만권 녹색 환경 단체가 대전 대학교 환경 공학 연구소에 의뢰하여 지난 4월 22일~4월 27일까지 6일간 7개 시군 14개 지점에 측정 장비를 설치하여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우리 군은 서면 정포 마을 회관 옥상에 설치를 하여 측정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미세 먼지 농도는 7일 평균 24㎍으로써 비교 측정 지점인 광양읍 31㎍보다 7㎍이 낮으나 전체 평균 19㎍보다는 5㎍이 높고, 14개 지점 중 순천시청, 광양 태인동, 여수 온동 마을, 하동 금성면과 함께 공동 2위로 조사하였습니다. 중금속은 납, 비소, 아연 등 7개의 중금속이 검출되었는데 우리 군의 침적량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납(Pb)은 1일 평균 95㎍으로써 14개 조사 지점 중 가장 높게 검출되었으며, 이는 가장 낮게 나온 순천시 자리엔매트 지점의 10㎍보다 9.5배 높고, 비소(As)는 우리 군 서면(6㎍/㎥·day)을 비롯하여 순천시청(6㎍/㎥·day) 광양 청소년 인권 센터(12㎍/㎥·day) 등 3개소에서만 검출되었습니다. 구리(Cu)는 49㎍으로써 순천시 연향 시립 도서관(58㎍/㎥·day)에 이어 두 번째로 높게 검출되었으며, 최하위 광양시 전국 금속 노동조합 15㎍보다 3.3배 높게 나왔습니다. 아연(Zn)도 262㎍으로 가장 높게 검출되었으며, 이는 가장 낮게 나온 광양시 전국 금속 노동조합 51㎍보다 5.1배 높게 나왔습니다. 철(Fe)은 670㎍으로 가장 높게 나온 고성군 두수 마을 1037㎍에 이어 두 번째로 높게 검출되었으나, 가장 낮게 나온 광양시 백운산 자연 휴양림 110㎍보다 6.1배 높게 나왔습니다. 베릴륨, 카드뮴, 철, 코발트, 니켈, 은, 납, 아연, 비소는 무기 발암 물질로 분류되고 있는데 금번 조사에서 납, 비소, 아연, 철이 다량으로 검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납과 아연은 가장 높게 검출되고, 비소는 우리 군과 순천시청, 광양 청소년 인권 센터 등 3개소에서만 검출되어, 우리 군 특히 광양 제철소 여수 국가 산업 단지와 가까운 서면, 남면, 고현, 설천 지역의 환경 오염이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우리 군이 미세 먼지와 중금속 모두 가장 높게 측정되어 우리 군의 환경은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광양만권 환경 단체는 기자 회견문을 통해 제철소 주변 지역의 주민 피해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제철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정부에 촉구하고, 광양시에 “광양시 환경정책 기본조례”를 개정하여 생활 환경 및 환경 오염 감시와 규제를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제철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경남도와 전남도, 인접 지방 자치 단체가 연대하여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군 주요 지점별 대기 오염 측정기 설치 및 측정 결과 실시간 공개, 우리 군 차원의 오염도 조사 및 대책 마련, 대기 오염 대책 활동을 하는 시민 단체에 대한 지원 등 주민들이 환경 오염으로부터 자유롭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존경하는 이주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태식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주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확산 방지 대책 추진과 방역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군민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신청한 이유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우리 군 어민들의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야에서 고통을 분담하고 있지만 작금의 어촌 현실도 그 여파가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1,262가구 3,000명의 군민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 중 60세 이상 어업인들이 85%에 달하고 있고,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이 매우 심각하여 부족한 어촌 일손을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근래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국이 지연되어 인력난의 고충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전문 직종인 어선원 145명과 비전문직 425명 등 569명의 근로자가 36개월의 취업 비자를 받고, 필요한 경우 22개월을 연장하여 군내 각 어업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이와 같은 현상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각국의 방역이 강화되면서 일부 국가에서 자국민들의 출국을 제한하는 등외국인 근로자의 출입국이 매우 어려워져 4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 비자 재발급을 위해 자국으로 입국한 뒤 출국 금지로 우리나라에 입국을 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여 평소 일손이 부족한 해당 어업인이 큰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대다수가 상대적으로 방역이 열악한 동남아시아 국적인 것을 고려하면 취업 비자 연장 기간 만료로 재발급을 위해 자기 나라로 입국했다가 다시 출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우리 군내 어업인들의 우려가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힘듦에 따라 합법적인 외국인 선원을 구하지 못해 불법 체류 외국인들을 고용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인건비가 상승되어 어가에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체류 외국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불법 체류 신분이기 때문에 신고를 꺼리게 되면서 지역 감염 확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적인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농어촌 지역의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를 위해 특례 규정을 신설해서 취업 비자나 기간을 3년에서 5년, 취업 비자 연장 기간을 22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되거나, 재난이 안정화되는 기간까지 연장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특례 규정이 신설된다면 노동력 부족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부담을 줄여 주고, 남해군 어업 활성화와 어가 소득 증대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 관련 대책 회의를 매일 개최하고 있는 만큼 어민들의 고충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비자 기간 연장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존경하는 이주홍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현옥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발언 주제는 우리 남해군의 꿈과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남해 제일 고등학교와 경남 도립 남해 대학, 그리고 남해 중학교 학생들이 남해읍 시가지와 재래시장에서 발생되어 흘러나온 오폐수의 악취로 면학 분위기를 해치고 수십 년간 고통 받아 왔기에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함입니다. 남해 제일고 학생들의 등굣길 옆으로 북변 하천 복개로가 끝난 지점에 서 보면 비점 오염원과 침입수 유입으로 훼손된 북변천의 악취로 정상적으로 숨 쉬기가 곤란할 정도로 나쁜 상황인 것을 몇 차례 방문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남해군에서는 총사업비 119억 950만 원을 투입하여 북변천 생태 하천 복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해읍 시가지 및 재래시장 등에서 발생한 오염수를 개선, 복원하여 수생태계를 회복하는 사업으로 수질 개선 공법이 적용되어 자연 통풍으로 공기의 호기성 분위기가 유지되는 갈대조(호기조)와 공기가 공급되지 않는 무산소조(습지조)를 유입수가 차례로 통과하면서 각 조의 모래, 자갈, 갈대 뿌리, 수초 뿌리에 서식하는 미생물에 의해 하수가 처리되는 수질 정화 시설(SNR) 공법입니다. 수초 골재식 하수 처리 시설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지만 남해읍 시가지와 재래시장에서 오수와 우수의 유입량이 많아지는 날에는 50㎝ 높이의 수막으로는 오염된 침입수가 정상적인 정화 과정을 거치지 않을 뿐 아니라, 정화 시설에 24시간 정상 운영의 안정성을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염수가 정화되지 않아 여전히 북변천의 악취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결은 어렵다는 현장 관계자의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장충남 군수님! 그리고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 남해 제일 고등학교와 남해 대학 학생들과 학부모, 교직원들에 의하면 학취로 인하여 기숙사는 물론이거니와 교실의 창문조차 열지 못한 상태로 수업을 받고 잠을 자야 하는 상태라 청소년과 청년의 건강을 저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북변천 생태 하천 복원 사업으로는 미복개 구간의 오염수 악취를 모두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변천 생태 하천 복원 공사가 금년 12월로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남해 제일고 입구 우회 도로 밑에 북변천 미복개 구간을 시작으로 남해읍 하수 종말 처리장 입구까지 하천을 복개한다면 주변 일대의 악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보다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복개를 함으로써 남해읍에서 하수 종말 처리장을 거쳐 선소 바닷가까지 이어지는 아름다운 산책 공간이 군민들에게 제공되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장충남 군수님! 「하천법」 제46조에 따르면 하천 복개가 쉽지 않을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제일고와 남해 대학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공부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한 것은 현실입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은 우리 부모들과 어른들이 지켜야 할 의무와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북변천의 조속한 복원 사업 완료와 더불어 하천 복개 등 쾌적한 교육 환경 마련을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이주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현옥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써는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및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의장님을 제외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장과 간사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제25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폐회 시까지이며, 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난 후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최종 보고하여 의결이 될 때까지 존속하게 됩니다. 위원회 회의와 심사 장소는 우리 군 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이며, 위원회 의사일정은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에 따르며, 위원회 의사일정에 맞추어 해당 부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주홍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현옥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제252회 남해군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에 따라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일시와 장소는 8월 11일 11시 제3차 본회의장이 되겠으며, 출석 대상은 「지방자치법」 및 「남해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관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질문 요지서와 출석 요구서는 집행 기관에 별도 송부하겠습니다. 출석 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치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