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추신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회기동안 총 8건을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8건이 상정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입니다. 하동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하동세계차엑스포 조직위원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입니다. 하동군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안전보안관 및 해상안전보안관 운영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지난 7월26일 정영섭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사항입니다. 김혜수의원 외 열분의 의원으로부터 섬진강 하류 수해원인 조사용역 철저 및 연내 피해배상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이 발되었고, 윤영현의원 외 열분의 의원으로부터 포스코의 사회적 공헌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신자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영섭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섭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정영섭의원)

반갑습니다. 정영섭의원입니다. 더 나은 군민의 삶을 위해 쉼 없이 노력하시는 박성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튼튼한 하동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수고하시는 윤상기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월이 오면 지난해의 악몽이 떠오르는 것은 비단 본의원만이 아닐 것입니다. 지난해 8월7일과 8일 양일간 화개면 일대에 356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와 섬진강댐 2,500톤, 주암댐 1,200톤의 일시 방류로 그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재난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다행히 민, 관, 군이 하나같이 내일처럼 도와주어 빠른 시간내에 삶의 터전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고개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처럼 군민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그 섬진강의 윤슬은 아침 출근길에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도 섬진강을 섬진강답게 환경적 가치를 지키고 여수산단과 광양제철 등 대규모 산단에 의한 섬진강 오염문제 등 섬진강 유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수계관리를 위해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우리군 유치에 노력할 것을 제안코자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4대강인 한강, 낙동강, 금강 유역에는 유역환경청이나 지방환경청 등 대부분 2개소의 환경관련 지방청이 소재하고 있어, 지역 하천 및 강 유역과 지방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즉 한강에는 한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낙동강에는 낙동강유역환경청, 대구환경청, 금강에는 금강유역환경청, 새만금환경청이 있으나 영산강과 섬진강유역에는 영산강유역환경청 하나로 모두 관할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섬진강을 비롯하여 영산강 그리고 제주도를 총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지리적 사회적 영역이 다르고 공간적으로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한 개의 지방청이 관리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관리가 의심스러운 게 현실입니다. 또한 섬진강 상류의 섬진강댐을 비롯하여 진안군과 임실군, 순창군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아닌 전북지방환경청에서 관리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물관리도 섬진강 상류는 전라북도, 중류는 전라남도, 하류는 전라남도와 경상남도가 관할하고 있어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이미 전남도와 전라남도 의회는 올해 “섬진강유역 환경청 신설”에 관한 필요성 연구용역을 마쳤고, 섬진강유역환경청이 생긴다면 곡성군과 구례군을 적정 지역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섬진강 하천 유역관리 접근성, 지방행정 운영, 업무의 편리성, 근무자 용이성 등을 보면 곡성, 구례보다 우리군이 더 나은 조건을 가졌지만, 섬진강 길이와 유역면적이 전라남도와 비교해 우리군 비율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본의원은 우리군 유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꼭 안되면 타 지자체 광양시와 힘을 합쳐 우선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에 공동 노력하고, 여의치 않으면 지난 2005년 1월에 영산강홍수통제소로 흡수 개편되었던 섬진강 홍수통제소를 다시 우리군에 신설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지난해 섬진강유역의 심각한 수해와 같이 지구온난화에 따른 국지적인 기상변화가 일상이 된 현실에서 또한 유량 부족으로 하류는 바다화가 진행되어 대한민국 명물인 재첩이 사라질 위기를 맞아 선제적인 대책을 위해서도 섬진강유역환경청은 반드시 신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의 바람에 따라 섬진강유역 주민들의 소중한 생명줄인 섬진강이 미래 후손들에게 온전히 소중한 자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단독 지방청 신설에 우리군도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폭염이 연일 위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영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정영섭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하동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하동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재단법인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하동군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희순의원외 5인발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손종인 의원입니다. 지난 7월26일 제30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호, 하동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해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호,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 제정 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에 따라 감사원 개선, 권고에 따른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신고의무를 부과한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호, 하동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역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보다 체계적으로 협의하기 위해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관련 내용을 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호, 재단법인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동군민에게 입장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입장권 구매자에 대한 상품권 보상금 등 제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엑스포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엑스포 홍보 및 이벤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삼시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호, 하동군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동군의 서예발전과 서예교육을 통한 군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고 서예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종인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단법인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예, 이의 있습니다.

이하옥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하옥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기획행정위원장님께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조례안 심의는 어떤 기준을 두고 합니까? 사람을 보고 심의를 합니까? 아님, 조례안 내용을 보고 심의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전에 유사한 어찌 보면 똑같은 조례안을 본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그때는 부결을 시켰습니다. 기획행정 위원회 위원님들의 인격을 존중하여 저 한 사람이 무능한 의원으로 남았습니다. 왈가왈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조례안 심의를 하기 전에 본 의원하고 의논 한마디라도 있었더라면 제가 이 자리에 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밥 먹듯이 하시는 말씀들이 집행부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정작 한 솥밥을 먹고 있는 의원들끼리 소통이 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느낍니다. 조례 심의를 할 때 어떤 조례가 더 무게감이 있는 조례인지 살펴봐 주십시오. 이 자리에 계시는 박성곤 의장님 이하 의원 여러분 적십자 조례와 서예 진흥 조례를 비교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들을 위한 조례는 다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똑같은 기준을 두고 심의를 할 때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본의원이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말은 안하려고 했는제 적십자 조례를 할 때 10분의 의원님께서 이와 유사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서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심의할 때는 질의하시는 의원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2개의 조례를 무게감으로 봤을 때 군민들게 봉사하는 적십자가 그 정도 가치가 없었습니까? 의원님들이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이 필요합니까?

의원님 각자 인격을 존중해서 의원님 개개인이 생각에 맡기고 답변은 필요가 없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윤영현의원입니다. 전체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포스코의 사회적 공헌 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하동군민은 광양제철소 완공 이후 국가 발전이라는 미명아래 30여 년 동안 쇳가루가 포함된 미세먼지, 섬진강물 공업용수 취수로 인한 재첩서식지의 지속적 감소 및 바다화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 크나큰 손해 및 고통을 감내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포스코는 그동안 이러한 피해에 대하여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과 지역과 함께 상생을 위한 어떠한 자구책 발표도 없었습니다. 이에 하동군민들의 희생과 고통으로 성장해 온 포스코에 최근 내외 군민의 지역정서를 반영하여 포스코의 책임있는 답변과 관련 대책 실행을 요구하는 포스코의 사회적 공헌 촉구 건의문을 발의합니다. 주요내용은 건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신처는 포스코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포스코의 사회적 공헌 촉구 건의문, 하동군민은 광양제철소 완공 이후 국가 발전이라는 미명아래 30여 년 동안 쇳가루가 포함된 미세먼지와 섬진강물 공업용수 취수로 인한 재첩서식지의 지속적 감소 및 바다화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 크나큰 손해 및 고통을 감내하여 왔다. 포스코는 그동안 하동군민의 이러한 손해 및 고통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과 지역과 함께 상생을 위한 어떠한 자구책 발표도 없었다. 이러한 포스코의 경영형태는 기업의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세계적 경영 트랜드와 동떨어져 있다. 또한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이라는 포스코의 경영이념은 우리 하동군민에게는 사기꾼이 사용하는 달콤한 헛구호일 뿐이다. 하동군민들의 희생과 고통으로 성장해 온 포스코에 대해 최근 내외 군민의 지역정서를 반영하여 하동군의회는 다음 사항에 대해 2021년 8월31일까지 책임있는 답변과 군민에게 공표, 관련 대책을 즉시 실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갈사만산업단지와 대송산업단지에 포스코의 신소재 및 그린수소사업 복합단지를 구축하라. 하나, 포스코는 광양제철소 운영으로 인한 대기, 해양환경 등 분야별 피해 최소화 대책을 즉시 실행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주민피해 보상 등을 실시하라, 하나,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해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하라. 위 사항에 대해 2021년 8월31일까지 하동군의회 군민대표와 포스코의 대표자를 당사자로 하는 효력 있는 계약 등 문서화를 요구하라. 2021년 7월 28일 하동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이 이 건의문의 주문입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문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현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윤영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포스코의 사회적 공헌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은 전체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것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현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우리군에 기록적인 호우피해가 발생한 지도 1년여가 다 되어 갑니다. 금년에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동안 피해복구는 계획대로 잘 진행되었는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재해재난에 대한 대비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길에는 의회가 늘 함께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