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은주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배은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259회 임시회 본회의1차에 천마산 관광모노레일 사업에 관해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자 공한수 구청장님을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청장님은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3항에 따라 부구청장에게 답변을 대리하게 하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불출석 사유는 인천광역시 동구와의 업무협약식 참석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1991년 4월 15일 서구의회가 개원되고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의 구정질문 불출석은 관행이 되어 버렸습니다. 구청장의 구정질문 불출석은 16개 구·군 중 서구를 포함한 단 2곳뿐입니다. 구청장님을 모시고 구정질문을 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건지 이번에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범철 부구청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을 준비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천마산 관광모노레일에 대한 구정질문은 정책 결정권자인 책임 있는 답변이 요구되는 만큼 부구청장의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천마산 관광모노레일 및 복합전망대 사업이 주민편익을 위한 공익사업인지 수익성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사업인지 구청장님께 직접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사업시행 초기 구청장님은 천마산 관광모노레일 사업이 서구의 미래 먹거리사업으로 우리 서구의 세외수입에 크게 도움이 될 거라 자신 있게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민간의 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를 볼 수 있음에도 송도케이블카와의 아쉬운 협약을 이유로 우리 구가 직접 수익성 사업을 운용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궤도사업은 지방자치 사무에 포함되지 않아 서구가 직접 설치 운영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부산시의 지방재정투자심사 때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관광모노레일 사업을 위해서는 지방공단이라는 서구가 사업자인 사업체가 있어야 된다는 것으로 설립부터 운영까지 서구 재량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의미입니다. 구청장님의 대표 공약사업입니다. 공약으로 선택하셨을 때 재원 마련에 대한 계획에서 검토가 되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알면서도 말하지 않았다면 의회와 주민을 기만한 것이며 몰랐다면 무능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구청장이 공약사업을 시행하던 2019년도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진 지금의 상황은 확연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업에는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천마산 모노레일 실시설계용역자료에 이용객 수요추정 분석에는 예측 불가능한 돌발 변수는 아예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고 계획 이후 경쟁시설에 대해서도 고려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시한 연간 이용객 또한 약 32만 8,000명을 충족하려면 매일 약 911명이 모노레일을 이용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7월 20일 통영관광개발공사에 확인한 결과 2019년 12월에 개통한 통영 욕지섬 모노레일 1일 최대 이용객은 900명이며 2020년 1일 평균 이용객은 280명으로 3분의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지표에 따르면 우리가 모노레일 이용객으로 유입하려고 하는 감천 문화마을 이용객은 2019년 300만 8,200명, 2020년 113만 3,000명, 송도구름 산책로 2019년 183만 9,000명에서 2020년 76만 3,000명이며 그 외 모노레일 관련 관광지인 통영케이블카, 거제포로수용소든 대부분의 유명 관광지의 이용객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관광산업의 위기에 대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정책연구보고서에는 대규모 전염병의 장기화와 주기적 발생 등 외부환경 변수에 취약한 관광산업의 위기관리 대응력 제고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업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공익사업인 경우라면 비록 수익을 담보하지 못한다하더라도 그 자체로 의미가 큽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당연히 해야 할 책무입니다. 그러나 수익사업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수익사업을 하지 않아도 우리 서구는 쓸 수 있는 돈, 순세계잉여금이 16개 구·군 중 1위입니다. 어제 시장님이 다녀가셨습니다.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고 마을지기 여러 가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시장님께 ‘고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 사업비로 우리 주민을 위한 편익사업에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공한수 구청장님, 코로나라는 예측하지 못한 변수에 대해 청장님이 구상하시고 결정하는 바를 의원님들과 함께 공유해 주십시오. 11만 구민을 위한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확신된다면 이 자리에 나오셔서 천마산 관광모노레일 사업에 대한 우려와 궁금증에 대해 속 시원히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16개 구·군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단체의 국비 확보 경축 현수막, 모노레일 하부 주차장 건설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배려, 홍보 이전에 그 주민들이 불안함에 잠을 자지 못하는 그 마음을 헤아리시는 주민을 위한 행정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민들과의 직접 소통은 왜 자꾸 미루고 계신지도 묻고 싶습니다. 다음 임시회 때에는 저 혼자만의 울림이 아닌 서로 주고받는 건설적인 소통의 장이 되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