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상수 의원 발언
말숙
임말숙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 오늘도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사항에 대해 협의 의견을 제시한 관련 부서장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참고인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장 참고인으로 참석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제가 할까요?
경호
김경호위원
제가 간단하게...
말숙
임말숙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과장님, 관련 부서라고는 돼 있고 별도의 의견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1, 2, 3차에?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도시재생과하고 소방항공대... 관련이 있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박상화입니다. 저희가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과 관련해 가지고 의견을 협의해왔는데 이 도시기반시설 변경에 대해서 사실 저희 도시재생과에서는 별도의 의견이 없다고 이야기가 된 게 저희의 주 업무가 도시재생은 쇠퇴한 지역에 대한 활성화입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팀의 광고물이 있는데 그 광고물의 간판 같은 경우는 일단 그 간판에 대한 시설에서 협의가 들어올 때, 그때 답변이 가능한데 현재는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당시에 별도의 의견이 없음으로 제시가 된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제가 봐도 도시재생과에서 현 상황에서 무슨 별도의 의견이 있을 수 있겠나... 그래서 질의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나중에 이게 이쪽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되고 난 이후에 간판이나 이런 거를 할 때 도시재생과에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그게 간판이 상업용일 경우에 어떤 규격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협의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현 상황에서는 별도의 의견이 있을 수 없다, 그렇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김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안녕하세요. 도시재생과는 그렇게 뭐 크게 관여된 거는 없다고 생각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간판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거 외에는... 그렇죠? 현재 거기에 관여할만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자료를 가리키며) 현재 이 자료와 관련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전에도 우리가 회의할 때 나왔던 이야기가, 거기 현수막 하나가 붙어있었지 않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현수막이 붙어있었는데 그게 철거가 됐지 않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그것도 들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현수막이라는 게 철거 기준이 어떻게 돼 있나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상업용이면 당장 떼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정당법에 의해서 게시된 거는 저희가 3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거를 상업용으로 봅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그 내용은 저희가 상업용으로 보지는 않고, 저희도 무슨 상황인지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알아봤는데 그 현수막과 관련해서 철거가 되었다고 해서 제가... 그게 아마 4~5월경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계셨던 과장님, 팀장님, 담당자, 전부에게 알아보니까 그 현수막에 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고 또 기간제로 하시는 분들이 네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여쭤보니까 그분들도 역시나... 거기에 관해서는 철거에 대한 정황을 저희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 철거를 누가 했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거기에 현수막이 붙은 것조차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알아봤는데 다들 모르겠다고 해서 저도 좀 난감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철거한 게 없다, 그렇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음... 그렇습니까? 집행부에서 현재 조사한 바로는 공익요원이나 누가 철거한 것도 없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현수막과 관련돼서 집행부에서 사전에 진행이 된 사항도 없다, 그렇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이것과 관련된 현수막이 부착됐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지정게시대가 두 군데 있고 또 보통 이곳에는 불법현수막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특별하게 관심을 두는 장소도 아니었고, 또 철거를 하시는 기간제분들은 상업용이 아니면 전부 사진을 찍어서 우리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하고, 또 담당자하고 팀장하고 의논을 해서...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거기는 관할이 좌4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현수막 철거하는 팀들이 동별로 있나요? 안 그러면 뭐 좌동 전체 1, 2, 3, 4동으로 해서 철거를 합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전체로 같이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 철거하는 팀이 따로 있다, 그렇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 팀들도 철거를 안 했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안 했다고 하십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안 했고... 그러면 현수막을 붙인 거는 어디에서 붙였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현수막이 철거가 됐는지도 모르고, 붙여진 거를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아, 모른다... 어디서 붙였는지 그러면 앞에 과장님도 모르시는가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제가 물어보니까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혹시 사진을 찍어놓고 이런 거는 보신 적이 없나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없어요? 전혀 없어요? 어디에서 붙였는지도 모르고, 누가 뗐는지도 모르고, 전혀 모른다, 그렇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지난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그 현수막이 전날 붙였는데 그다음 날 바로 철거가 된 거는 사실이고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이제 압니다. 전날 붙였는데 하루 만에 떼졌다는 거를...
상수
김상수위원
집행부에서는 전혀 모른다고 하니까 나중에 조금 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통상적으로 집행부에서 현수막 철거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관례대로 한 건지... 현재로서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관여를 안 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1도 모른다고 하니까... 그거는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상업용은 즉시 떼고 정당용은 그렇지 않다고 답을 하셨고요. 그러면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3월 25일경 정도가 될 겁니다. ‘주민 의견 반영 없는 도로계획 중지하라!’, 이렇게 현수막이 게첩이 됐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주민 민원이죠? 주민 의견이고... 그렇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이런 경우에는 현수막 철거를 어떻게 하나요? 지정게시대가 아니면...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보통 이런 경우에는 철거를 안 하고... 일단 철거하시는 분들은 상업용만 철거하시고 이런 경우는 만약에 발견하게 되면 저희 구청 담당자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냅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그거를 팀장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보통 이런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둡니다. 당장 떼는 것보다 상황을 지켜보고, 예를 들어서... 아무튼 이런 경우에는 보통 유예기간을 상당히 두고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정당용이면 거기에 맞춰서 융통성을 가질 거고요, 그렇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분명히 게첩은 했고 철거가 됐거든요. 현수막을 관리하는 데가 우리 구청에서 기간제가 직접 하기도 하고 부산시 전체로 주말이나 이럴 때는 용역을 주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되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이게...
말숙
임말숙위원장
휴일이나 주간, 야간으로 해서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주말이나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간제 한 분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들 중에 한 분이 돌아가면서 하시고, 그다음에 수거보상 협약단체가 2~3명 있는데 그분들이 주로 하십니다. 협약단체는 아름다운부산만들기시민운동본부, 그다음에 옥외광고물협회 해운대구지부인데 이분들은 상당히 오랫동안 해 오셨기 때문에 이런 민감한 부분들을 다 알기 때문에 보통 안 하시고 말씀드렸다시피 상업용 위주로 해서 철거를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수거보상 협약단체는 평일 24시간을 합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누구 말입니까?
말숙
임말숙위원장
주말과 공휴일에는 기간제가 철거를 한다든지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수거보상 협약단체가 한다는데 그냥 평일이지 않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평일은 시간대 없이 그냥 24시간을 해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저희 근무시간 내에 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말숙
임말숙위원장
저녁 6시까지, 18시까지네... 그러면 과장님, 게첩은 돼 있는 부분은 분명히 확실하고 철거가 됐는데 아무도 모른다...? 부서에서도 이야기했는데 모른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기간제나 이 단체는 충분히 관리가 된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리고 민원 같은 경우에는 꼭 구청 담당자한테 보고를 하고 유예기간까지 둔다, 바로 철거를 안 한다... 그런데 이거는 몇 시간 만에 철거가 된 게 사실이거든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이거 귀신이 곡할 노릇 아닙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저도 답답합니다. 그날 특별위원회 회의 때 알고 저희가 상황을 파악한다고 저희가 관리하는 쪽은 여러 군데 다 알아봤고, 또 오늘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했는데 저희 쪽에서 철거한 정황을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자, 과장님. 모른다고 하면 안 되고요. 지금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누가, 어떻게 했는지 모른다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제 생각에는 무엇인가를 꼭 은폐하기 위해서 모른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 누가 철거했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몇 시간 만에 철거가 됐기 때문에 왜 철거했는지를 찾아주세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장
누가 철거했는지, 분명히 기간제하고 이 수거보상 협약단체, 이런 부분은 답변으로 알았으니까... 게첩은 분명히 됐고요. 철거가 됐기 때문에, 철거된 것에 대한 민원도 저한테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철거한 부분에 대해서도 누가 철거를 했고, 기간제인지 이 단체에서 했는지, 어떤 건지 찾아주세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다시 한 번 더 조사해보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거 찾아지면 다음에 한 번 더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참고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정회 15시 41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참고인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참고인으로 교통정책과장 자리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 질의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저번에 제가 보여드린 거, 그거 한번 보셨는가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어떤...?
경호
김경호위원
이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이 자연녹지 부분에 건축물을 이렇게 하고자 하는 부분...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그 당시 교통행정과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 예. 그 의견을 보면 ‘보도 구간은 안전펜스 등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검토 바람.’, ‘유턴 구간은 관할 경찰청과 협의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람.’ 이렇게 해놨거든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예를 들어서 소방항공대에서 긴급출동을 하기 위해 민간사업자가 예산을 들여서... 참 좋은 거죠. 우리 관에서는 적극 호응하고 도와줘야 되는... 그런데 소방항공대에서 긴급출동을 하는 데에 유턴은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는 아니고요. 혹시라도 소방항공대가 유턴해서 돌아갈 필요도 있지만 소방항공대 말고 새로 생기는 그 시설에서, 만일에 거기를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이 좌회전을 받아서 왼쪽으로 돌아갈 경우에는 그게 필요하고 또 대천공원 폭포사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차들이 정체 현상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유턴을 하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고, 또 현재 보면 터널에서 나오는 부분이라서 거기는 현재 4차로 정도로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화단 부분을 절개해서 놓으면 거기는 교통안전에도 굉장히 안전하고...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교통정책과에서 의견 제시한 거는 산목천에서 하고자 하는 복합문화시설...?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의견을 제시한 게 아니잖아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유턴을 하라고 제시한 거는 아니고요.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의 의견은 전문가 집단인 경찰청이 있으니까 그쪽과 협의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산목천에서 지금 소방항공대 진입로를 일부 확장하고, 길이를 연장하고... 그다음에 교통 체계를 유턴을 한다거나 송정 방향으로 긴급출동차로를 만든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소방항공대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해서 전부 의견 제시를 받았고, 그래서 별다른 의견이 없이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순수한 그런 뜻이었다면 좋죠. 오늘 이렇게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질의를 할 필요도 없죠. 오히려 의회에서도 그분들한테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전달해야 될 부분인데... 실제로 소방항공대의 긴급출동차량을 위한다면 유턴은 필요가 없는 거고요.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업자가 하고자 하는, 그 사업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유턴 부분도 마찬가지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무래도 사업자 측에 도움은 되겠죠. 그런데 소방항공대 측에도 전혀 무관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소방항공대의 긴급출동차량이 거기까지 가서 유턴해서 가는 게 말이 됩니까? 나오자마자 바로 좌회전해서 나가야지... 자, 어쨌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신호체계를 무시 안 한다고 하면...
경호
김경호위원
긴급출동차량이 어떻게 신호체계를 다 지키고 갑니까? 오히려 일반 차량들이 긴급출동을 하는 차량에 대해서 양보를 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데... 긴급출동차량이 거기까지 가서 유턴해서 간다는 거는 안 맞고요. 그거는 긴급출동이 아니지...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거기는 거리가 짧기 때문에 돌아가도... 긴급에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거의 몇 초 차이거든요.
경호
김경호위원
아닙니다. 유턴 신호를 받아야 될 거고요. 신호를 무시하고 유턴하게 되면 직진 해오는 차량하고 충돌할 위험도 크고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어떻게 교통정책과에서 긴급출동차량이 유턴해서 가는 게 괜찮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거기는 유턴 신호를 안 줘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충분히 차로 폭이 넓고, 또 화단을 좀 더 줄일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거기는 바로 돌아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화단을 줄이고... 그리고 가서 보셨겠지만 순환도로를 타고 와서 빠지는 차들의 속도가 대단합니다. 그렇게 내려오는 차량을 신호 없이 유턴을 하게 만든다고 치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것도 화단까지 줄여가면서...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산목천이라는 회사에서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 때문에 이렇게 유턴 구간을 만들고, 애초에 자기들이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같이 진입로를 확장하고 연장하는 부분으로 해서 각 부서의 의견을 들었으면 부서에서도 달리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 전에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제시 의견이 달랐을 거라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때는 제가 그 상황을 자세히 몰랐을 때고, 도면이라든지 그 현장에 가봤을 때는 유턴을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또 시설이 들어올 경우를 생각한다면 아주 좋은 그런 체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왜 산목천에서 하고자 하는 복합문화시설이 들어와야 된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말씀하시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들어와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들어오게 된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차들이 유턴하는 거는 참 좋다, 그리고 유턴하는 이 환경 자체가 부산시의 어디를 가더라도 이 유턴 구간보다 좋은 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지금 이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진 게... 그때 거기가... 지금 산목천에서 복합문화시설을 짓고자 하는 자리에... (김경호 위원, 자료를 찾음) 예전에 원 토지, 이게 2018년도 7월에 토지주가 바뀌기 전에 전 토지주가 거기에서 무슨... 골프장인가...?
말숙
임말숙위원장
2008년도.
경호
김경호위원
아, 2008년도. 골프장을 하고자 하는 그게 반려가 되고 그분들이 행정소송까지 갔네요? 결국에는 그분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하게 되고 그 상태로서는 토지주로서 거기에 어떤 활용방안이 없는 거죠. 그런데 2018년도 7월 27일에 토지주가 바뀌었어요. 토지주가 바뀌고 난 이후에 현 토지주가 교통 체계라든지, 소방항공대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각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실제로는 그 길을 내고 난 이후에 자기들이 그 부지에다가... 이 조감도나 배치도를 보면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자연녹지라든가... 2008년도에 반려된 이유를 아시잖아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달라진 거는 토지 소유주가 바뀌었다는 거밖에 없거든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 자기들이 복합문화시설을 짓고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그분들이 어떻게 이용하든지 간에 저희 부서에서는 교통 체계라든지 아니면 안전에 대해서 우리들의 의견을 낸 사항이지 우리가 사실 거기에서 유턴을 하라, 또는 긴급차로를 개설하라, 신호등을 만들어라, 이렇게 의견을 내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거를 하는 거는 업체에서 경찰청과 협의를 받아올 거고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들어온 것에 대해서 의견만 제출을 하지 우리가 요구를 한다든지 시설물을 어떻게 먼저 설치하라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산목천에서 도로를 조금 이전해서 길이를 늘리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교통 체계라든지 유턴이라든지... 소방항공대의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모든 절차를 거쳐왔어요. 방금 유턴 구간 부분도 과장님은 산목천에서 하고자 하는 복합문화시설이 들어선다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소방항공대에서는 현재 있는 자기네들 진출입로가 전혀 불편함이 없다... 오히려 소방항공대의 입장에서 긴급출동을 할 때는 현 도로가 나은 거예요. 송정터널 가기 전에 긴급출동차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항공대에 한 대 있는 긴급출동차량 때문에 주말이 되면 송정에서 넘어오는 차들이 정체가 얼마나 많이 됩니까? 이 진행되고 있는 모든 게 산목천이라는 회사에서 자기들이 복합문화시설을 짓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밖에 안 보여서 그 진위를 따지고자 이런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해당 부서의 과장님들한테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소방항공대를 위한다면 현재의 진출입로가 소방항공대에서는 더 편하고 좋다고 합니다. 과장님이 따로 하실 말씀이 없으면 제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소방항공대 자기네들 의견이 어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는데... 소방항공대도 마찬가지로 도로가 좀 더 넓혀진다면 진출입하는 데에는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턴도 만약에 긴급차량이 출동할 때는 신호가 필요 없을지 모르겠지만 긴급이 아닐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게 체계상의 무리가 없다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저희들의 의견은 우리가 유턴 구간을 내달라, 사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저희들은 이 구간에 대해 협의가 들어오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좀 더 안전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의견을 내는 입장에서 딱히 그렇게 할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과장님은 현재 산목천에서 하고자 하는 진출입로를 이동해서 확장하고 하면 소방항공대에서 더 낫다고 하셨는데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진출입로 계획안을 보시면 현재 소방항공대에서 진출입하는 그 길이 송정으로 가기도 좋고요. 그냥 신호등 앞에서, 소방항공대에서 필요한 곳으로 가고자 하는 길이 현재의 도로가 더 낫습니다. 이동하게 되면 거기에서 송정 방향으로 유턴한다거나 좌회전하기가 더 힘들어요. 소방항공대가 더 편한 게 아니라니까요. 현재의 자리가 좌회전하기도 좋고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긴급출동차량일 때는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긴급출동차량이 아닐 경우에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충분히 생각이 듭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의 질의를 들으시고, 나중에 세부적으로 깊게 들어가려면 추가적으로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질의했을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셔서... 의견 제시라든지 또 의혹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질의·답변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중지를 하고 정확하게 사업을 파악해 달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사업이 좀 파악이 됐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현장도 가보셨고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거기는 자주 가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1차 질의 때 ‘유턴 구간은 관할 경찰청과 협의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람.’,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 유턴 구간은 어디던가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이 유턴 구간이 어디냐고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어디냐고요?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 지나 가지고 터널 앞에가 있습니다, 막힌 부분... 바로 그 앞에 화단이 있거든요. 화단 거기에서 절개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말숙
임말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좌동에서 넘어올 때는 굉장히 넓어지는 구간이 되거든요.
말숙
임말숙위원장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백병원에서, 그러니까 신도시시장에서 올라가서 좌회전을 해서 가는데 좌회전했을 때 오른쪽에는 산목천의 땅이고요. 그 조금 지나서 화단을 절개해서, 새로 나는 유턴 구간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1차 질의 때, 11월에 했는데요. 경찰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1차 때인데, 1차 때 이 유턴 구간이 난다는 거를 어떻게 아셨어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1차 때 유턴 구간이 난다는 거를 인지했냐고요?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아마 의견이 들어올 때 그 내용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안 보고는 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말숙
임말숙위원장
1차 의견이 들어올 때 그게 들어왔습니까? 유턴이 난다는 게 들어왔습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때는... 제가 지금 확답을 못 드리겠는데 이렇게 의견을 제시할 때는 뭔가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답을 할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없는데 그냥 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말숙
임말숙위원장
지금도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제가 참 아쉬운 게요. 저번에도 이 유턴 구간을 어디를 말하느냐고 똑같은 질문을 했거든요. 물었을 때 과장님이 새로 나는 유턴 구간이라고 했고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1차 질의를 우리가 서류를 받아봤을 때 여러 개의 과로 해서 같이 나갔지 않느냐, 경찰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랬을 텐데 어떻게 이런 유턴 구간을 바로 알 수 있었느냐고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 아직까지도 파악이...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아니, 그거는...
말숙
임말숙위원장
파악이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저번에 이 질의를 할 때 과장님이... 저는 혹시 송정에서 나오면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유턴이 아닌가, 소방항공대로 가려면 그 교통섬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그거를 유턴으로 말하는 거냐고 물어봤을 때 그거를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라, 그때 부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너무 파악이 안 돼 있어서 답변이 안 된다... 그래서 중지를 했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그 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아직도 파악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우리는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 건지... 이 유턴 구간은 새로 신설되는 유턴 구간이 맞다는 것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조금... 참 아쉽네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어떻게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숙
임말숙위원장
이번에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답변을 주셔야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저번하고 똑같은 구간을 이야기해서, 그러면 똑같은 1차 질의였는데...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저번 답변하고는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유턴 구간이 다른 부분입니까?
말숙
임말숙위원장
저번에는 제가 ‘혹시 이거 아니냐?’ 그때도 새로 나는 유턴 구간, 이게 계획하고 있는 유턴 구간이라고 답변을 하셨고... 그러면 1차 질의 때 그거를 이미 알고 있었느냐고 이야기를 했고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때는 제가 잘 파악이 안 돼서 그랬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말숙
임말숙위원장
유턴 구간이 거기라는 거는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부분이 똑같은 1차 질의인데 1차 질의 때 이게 바로 왔느냐는 질의를 하니까 그거는 파악을 못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그렇다면... 이게 1차로 제시된 의견이라고 보면 답변을 이렇게 1차로 했을 때, 제가 물론 그 당시에는 없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답변이 그렇게 나왔다면 1차 때부터 이렇게 왔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거를 짐작하시면 안 되고요. 짐작해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아니, 답변이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는...
말숙
임말숙위원장
자, 다음에 질의할 때는 정확하게... 1차 질의가 언제 왔는데, 경찰청에서 유턴을 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정도는 파악을 해 주셔서...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경찰청에서 유턴이 아니고요. 업체에서 자기들이 유턴 표시를 해오면 이거를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라, 이렇게 된 거지 경찰청에서 이렇게 하라고 한 거는 아닙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이거는 정확한 겁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이거는 업체에서 도면을 그려서 가지고 오면 경찰청에서 협의를 하고 이런 거지 우리가 가서 하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여기는 도로가 혼잡하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여기는 혼잡이 우려된다, 유턴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기 때문에 서로 조율하는 게 아니고 업체에서 바로 제시를...?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우리가 유턴이 필요하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업체에서 유턴 구간을 해 달라는 신청이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우리보고 해 주라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의 계획을 이렇게 가지고 오면 그거를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라고 하지... 저희들이 이 구간은 유턴 구간을 줘야 된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이 부분이 지금 과장님은 업체에서 여기에 유턴 구간을 하겠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렇죠. 이게 자기네들 교통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냥은 안 되고 예를 들어 그 시설에서 나오는 구간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니까 도면을 이렇게...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도면상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와의 협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했네요, 그렇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거는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라, 우리가 답을 내리고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그러니까 부산경찰청하고 협의를 하라, 내용은 그런 내용이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자, 그러면 좋습니다. 경찰청하고 협의만 되면 우리는 무조건 내주는 거네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경찰청하고 협의가 되면 무조건 내주는, 우리 구청...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체계 측면에서는, 무조건이라는 말씀은 좀 그렇지만 체계는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하나 설치하려고 해도 경찰청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사실상 거기에서 모든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이라기보다도 그냥 그대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게 무조건이죠. 자, 과장님. 여기 관할 관청이 해운대구청입니다. 해운대구청이면, 이때까지 유턴 부분이라든지 이게 경찰청 소관이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마지막에 이 부분이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고 물론 (결정)하겠죠. 그런데 과장님의 답변이 저번에 이어서 굉장히 좀 의아스럽고 황당한 게요. 왜냐하면 여기는 저번에 제안자가 1차적으로 행정소송을 해서 패소했던 곳입니다.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승소한 사유가 ‘우회도로와 연결이 계획돼 있어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따르는 등 부적합함.’, ‘환경훼손이 많이 되기 때문에 부적합함’ 이랬거든요. 그런데 자, 우회도로 연결이 계획돼 있어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따르는 등으로 부적합하다는 이런 판단이 나왔는데 그러면 교통정책과에서는, 전에는 경찰청에 올라가고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이런 우려로 반려했던 곳이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따른다는 우려가... 그때 당시는 교통행정과입니다, 지금은 교통정책과이지만... 그 소관 부서가 교통정책과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서는 부서 의견 제시에는 그런 말 한마디가 없냐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다음 회에 의견 제시를 다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다음에 할 때 의견 제시를, 이거는 우리가 판단을 해서 나중에 어떤 결론을 내겠지만, 우리의 의견이 나오겠지만...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리고 또 유턴 구간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오라고 해서 오늘 다시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때... 물론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러고 나서 그때 당시 교통행정과에서는 2차, 3차에는 별도의 의견도 없습니다. 유턴 이거는 경찰청하고 협의하라... 안전펜스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해 달라,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의견 제시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앞에 교통사고의 우려가 있다, 위험한 지역이다, 부적합하다고 나왔던 곳입니다. 이런 앞의 사실도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거론이 안 되느냐고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체에서 들어온 그 사업계획승인서를 가지고, 또 그 도면을 가지고 판단을 해줬고, 또 현재 교통정책과에서는 그 들어온 거를 보고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만 의견을 제시하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는 교통 체계를 어떻게 해주고, 신호등을 어떻게 해 주고, 또는 속도를 30km/h 이하로 낮추고, 이런 거를 스스로 하지 못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거를 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최소한의 의견 제시 같으면 앞에 교통사고 유발지라서 부적합하다는 이런 결론이 나왔으니까, 앞에 그런 선례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은 최소한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 도면만 보고, 만약에 앞에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면 의견을 한 개 더 내줄 수도 있었겠죠. 예를 들어서 교통안전에 좀 더 신경을 써줘라, 좀 이상적인 말... 그 정도는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따로 콕콕 짚어서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콕콕 짚어서 여기 유턴하는 부분은... 맞아요, 유턴하는 거는 내 권한이 아니니까 저기 가서 알아봐라... 이 부분이 이상적인 부분이 아니고 앞에는 부적합으로 해서 반려됐던 곳인데, 거기가 교통사고 유발지역이라고 부적합이 나왔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교통정책과에서는 사업계획승인서가 들어오면 의견 제출을 하는 정도, 그 정도에서 사실 끝이 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렇죠. 물론 과장님이 안 하셨지만... 지금 본 위원도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의견 제시에 어떻게 그 한마디가 없느냐고요. 제가 그게 안타까워서 이런 유턴 구간이 어디냐, 왜 이런 의견 제시가 나왔느냐... 저번 질의할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묻는 거는, 의견 제시가 안 나왔다는 이 부분이... 이런 의견 제시를 빠뜨릴 수가 있나, 물론 소상히 알아보고 의견 제시를 다시 하겠다고 했으니까 저는 그런 의견 제시는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별개로 또 하나, 교통영향평가 있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거는 지금 제안자가 교통 분석만 해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장
교통 분석을 해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이렇게 혼잡지역인데, 나는 교통영향평가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제시를 했는데 지금 교통영향평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교통영향평가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관 부서에서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아마 요구는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업체 측에서 보면 과다 민원에 대한 요구라고 할 수도 있을 거거든요. 이 사람들도 법적으로 교통영향평가대상 이런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하게 되면 못 하겠다고 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강제성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그게 꼭 필요하다면 소관 부서에서 그런 요청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과장님, 그렇다면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결정(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거기에 대한 책임도 나중에 우리가 져야 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앞에 사고 유발지역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행정사무조사까지 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조금 두들겨보자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안전하게 건너자는 차원이니까... 여기는 유턴 구간이 두 군데나 생깁니다. 저는 저번에도 말했고, 조금 전에 김경호 위원도 이야기했듯이 그 중간에 화단, 그거를 깎고 유턴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신호체계가 생길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번에 회의할 때 어느 과장님인지는 모르겠지만 송정에서 넘어오면서 출퇴근을 할 때 주말이나 휴일 때라든지 거기에는 교통체증이 어떻게 되냐고 물었을 때 혼잡지역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왕래하는 사람들은 안다고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런데 거기에 새로 화단을 깎아서 유턴하는 구간은...
말숙
임말숙위원장
굉장히 위험합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저는 오히려 거기는 안전하다고 봅니다. 조금 더 지나가다 보면 한 차선으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처음 들어갈 때는 2차로인데 사실 2차로도 굉장히 넓은 2차로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좀 줄여서 3차로를 만들어서 하나는 유턴 구간으로 따로 줄 수도 있을 거 같고...
말숙
임말숙위원장
자, 그러면 그쪽 도로에서 소방항공대에서 1차선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원천적으로 유턴이 필요 없고, 거기에는 소방항공대의 긴급출동차량이 한 대입니다. 그리고 김경호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긴급출동차량은 앞에 비상벨을 켜서 가는 거지 앞에서 신호 기다렸다가 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대천램프로 내려오게 되면, 거기까지 가서 유턴 받아서 오려면 긴급출동차량도 굉장히 길이 멀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시설이 생겼을 때를 말씀드린 거고요.
말숙
임말숙위원장
아까 긴급출동차량을 말씀하셨잖아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아니, 아니요.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대천램프에 가는 거는...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 멀리까지 가서 다시 돌아오려면 멀다... 그런데 긴급출동차량이 왜 그 멀리까지 갑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거기까지는 갈 필요 없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렇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긴급출동차량이 한 대밖에 없고, 지금 신시가지가 들어선 지 30년이 돼갑니다. 이때까지 불편한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지역에 차 드나드는 이것 때문에 사고가 난 적도 없고요. 그런데 교통혼잡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교통량이 많아지면 거기에 드나들면 위험하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유턴까지 하겠다고 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런데 거기 유턴 구간은 사실 차가 혼잡하지는 않습니다. 송정에서 나오는 구간은 다 지하터널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우회전을 안 줄 거거든요.
말숙
임말숙위원장
아니요, 왜냐하면 지금 소방항공대에서 나오는 차량이 유턴을 받으려면 긴급출동차량 말고, 지금 제안자가 이대로 하게 되면 시설물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복합문화시설이 들어와서 유턴을 받으려면, 화단 깎는 데까지 가려면 1차선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는 일방통행으로 우회도로의 마지막 지역이고 진입 부분이라고요. 그러면 일방적으로 쌩쌩 나가고 하는 부분에서, 한 차선만 유턴해서 하게 되면 이쪽에 신호가 떨어졌을 때 1차선까지 들어가는 것도 위험하고요. 유턴 받을 때 저쪽에서 일방적으로 와야 되는데 유턴 신호를 주려고 신호등이 하나가 생기면 신호 때문에 뒤에 차가 얼마나 많이 막히는데...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 유턴 구간에 대해서도 그냥 단순한 유턴이 아닌 경찰청에서 좀 더 연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래서 도로 확장 건이라든지 구간이 좁고 해서 규정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유턴 구간이 두 군데 생기죠? 유턴 구간이 두 군데 생깁니다. 그렇죠? 두 군데가 생기고, 지금 지구단위계획 변경까지 하고 이런 데가 있습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과장님은 아직까지 유턴 구간이 두 군데 생기는 거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아니,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한 군데는 어디 생깁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한 군데는 교차로 인근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거기는 여기든 저기든 다 교차로 인근이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4면 교차로, 그 부분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유턴 구간이 생기고, 또 유턴 구간이 생기려면 신호체계도 생기고... 규정에는 없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부분이 꼭 교통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다, 막연하게 이상도 아니고 추상도 아니고요. 앞에 여기에는 교통사고 위험이 따른다, 그래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체계도 그런데 유턴 구간을 만들고 하면 훨씬 더 혼잡의 가능성도 있고 지금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장님이 앞에 분명히 우리가 필요하다면 교통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앞에 했던 말을 정정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쉽지 않아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저희들은 의견을 제시하고 또는 교통영향평가가 들어왔을 때 그 교통영향평가 심의 들어온 거를 보고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하는데 저희들이 만들어서 저희가 의견 제시를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또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해야 되지, 건건마다 이런 일이 만약 있다고 하면 교통 관련해서 저희들이...
말숙
임말숙위원장
자, 우리가 특위를 해서... 앞에 반려를 했던 전제하, 반려해 가지고 소송했는데 우리가 승소를 했고, 이런 근거가 있어서 지금 이거는 필요하다고 하는데 할 수 없다는 겁니까? 교통영향평가를 못 합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하는 거는 곤란하다는 말씀이죠.
말숙
임말숙위원장
왜 곤란합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의견을 제시하는데, 교평이 들어오면 이 교평에 대해서 저희들이 맞나, 안 맞나, 잘 됐나, 안 됐나 이거를 판단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맞나, 안 맞나 하는 게... 내가 만들어서 평가하는 것도 안 맞고 더구나 주관 부서가 따로 엄연하게 있는데 저희들이 각개로 이렇게 한다는 것도 올바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이 교통영향평가는 누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정 받아야 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관 부서에서 업체를 통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말숙
임말숙위원장
자, 우리 구의 소재고요. 우리 구에 신청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그곳은 한 번 반려해서 우리가 승소했던 곳이고요. 그런데 그때 사유가 교통사고 우려라고 해서 부적절하다고 판정했던 곳이고요. 그때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우려가 되고 앞에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지역이고... 그러면 저는 교평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조금 전에 다른 위원도 질의할 때 거기는 오히려 유턴을 줌으로 인해서 더 혼잡하고 복잡하다, 누가 봐도 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런데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말을 몇 번 번복했습니다. 지난번에 돈은 업체(제안자)가 부담하고 우리가 필요하면 (교통영향평가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여기는 규정은 안 되지만 필요하면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정정하겠다, 안 되겠다고 하면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방금 그거는 위원장님이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게 필요하다면 주관 부서라든지 다른 데서 할 수 있다는 뜻이고, 저희들이 하겠다는 뜻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전에 말씀드린 그런 거는 제가 좀 판단 미스(miss)도 있었지만, 그래서 제가 정정드린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들이 교평이 들어오면 교평을 보고 의견을 제시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한다는 것도 안 맞고 그 대상지가 넓은, 예를 들어서 교평할 때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5만 ㎡, 10만 ㎡ 이런 대상지가, 그렇게 큰 곳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작은 부분을 위해서 따로 교평을 한다는 것도 안 맞는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꼭 하게 된다고 하면 주관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업체라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업체에서 해야 되지 우리는 할 필요가 없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고 업체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보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업체가 안 된다면요? 업체는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못 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는 교평을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그거는 주관 부서인 건축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자, 해운대구청의 교통영향평가 주무 부서는 교통정책과 아닙니까? 왜 자꾸 이 부분을 부산시로 넘기려고만 합니까? 나중에 변경은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심의를 할 때 위원회가, 그러니까 이 사업 승인을 할 때 그런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안에도 교통 관련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체적으로 사업 승인이 나는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을 과장님이 이번에 말을 할 때 아까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장
교평에 대해서, 그렇죠? 김경호 위원한테 이야기했고 저한테 이야기할 때 다시 정정하겠다고 하면서 이 부분은 곤란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 앞에까지는 가능했고, 저번에 회의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시 정정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는 곤란하다...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은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니, 왜 여기에 유턴을... 여기는 교통지옥 지역이라는 거를 삼척동자도 다 알잖아요. 그쪽을 평소에 가보셨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교통영향분석이라는 게, 자기네들이 해왔을 때 시간대가 어느 시간대인지, 며칠을 했는지, 24시간을 했는지, 휴일에도 했는지... 그거 다 파악했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거를 가지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들어온 것만 가지고 하지 그 시간대에 우리가 가서 조사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자기네들이 가지고 들어왔을 때, 그 시간대를 언제 했는지 아십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제일 많을 때가 75대 정도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75대인데 그 부분이 시간대가 언제인지 아시냐고요. 24시간을 했는지, 며칠 동안 했는지, 휴일에도 해봤는지, 그리고 과장님이 휴일에도 직접 가보셨는지...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저는 휴일에도 자주 가는데 지금은 그렇게 교통 혼잡이 없고요. 그리고 평소에도 보면 그렇게 혼잡하지 않고...
말숙
임말숙위원장
혼잡하지 않은데, 그러면 저번에 답변한 거는 뭡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어떤 답변 말입니까?
말숙
임말숙위원장
2008년도 5월에 이렇게 판단을 해서 나온 이거는 뭡니까? 딴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불허를 했고, 그런데 업체에서는 불합리하다고 해서 소송을 했는데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런 근거가 딱 있는데 어떻게 과장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솔직히 좀 의혹이 드네요. 의혹이 듭니다. 솔직히 특혜 의혹이 드네요, 답변을 들으니까... 자, 과장님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저는 여기는 교통신호도 없고, 계획을 보면 그 앞에 들어가는 주차면도 많고, 그리고 소방항공대는 지금은 불편사항이 하나도 없다, 오히려 다른 게 들어오면 더 혼잡스럽고 귀찮다고 신문에까지 났습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제가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요. 저희 부서가 하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왜 어렵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아까 말씀을 다 드렸지 않습니까?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저도 말했지 않습니까? 왜 어렵죠? 앞에 근거가 딱 있고, 교통혼잡지역이라서 사고 우려가 돼서 부적절하다, 이런 안을 우리 구청에서 냈습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그 대상이 10만 ㎡라든지 굉장히 넓은 부분을 해서 볼 수 있겠지만 지금 그 부분은 굉장히 좁은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교평한다는 거는 맞지 않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게 앞에 전례가 없으면 또 어느 정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저는 우려에 의해서, 앞에 교통혼잡지역이고 교통사고 위험이 따르는 등으로 부적합하다고 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서에서 못 하면 우리가 제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3회 추경 때 제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이름으로 여기에는 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한 곳이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근거가 있기 때문에...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런데 그거는 법에 명시가 딱 돼 있지 않습니까? 그 규모에 하라고...
말숙
임말숙위원장
지금 교통혼잡지역이고 이런 경우의 예가 있는데, 그리고 특위에서 이게 우려돼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봐야 된다고 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불법입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불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교평이 들어온 그 도면이라든지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하는 거는 아까도 안 맞다고 말씀드렸고, 그게 꼭 필요하다면 그 주관부서라든지 아니면 업체를 통해서 한다든지, 그게 맞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래서 저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네들이 해온 거를 어떻게 믿느냐, 우리도 뭔가를 판단하려면 맡겨봐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어디에다가 예를 든지 압니까? 건축과의 도시 재건축에 보면 이번에 부산시하고... 재건축 예정지역에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제안자가 다 해옵니다. 다 해오는데 그 부분은 자기네들이 필요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안자가 해온 거는 못 믿는다, 그래서 우리도 확인해봐야 된다, 그래서 재건축 예정지역은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로 해서 부산시하고 우리가 50:50 해 가지고 5300만 원이, 2회 추경 때 돈이 나갔습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 제안이 들어온 업체가 부산에서 실력이 있는 업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안한 업체가 구두로 하는 게 아니고 들어오면 저희 담당자도 필요하지만 저희들이 교통정책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통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이 교평이 들어온 게 제대로 됐나 그렇게 심의를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충분히 믿을 수 있나, 믿을 수 없나 그거는 교통정책자문위원회에서도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거를 수가 있다고 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거는 과장님의 관점입니다. 틀렸다고도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이거는 유턴 구간이 두 군데나 생깁니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교통량이 많은 곳에 계획대로 복합문화시설이 들어오게 된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교통량이 많아집니다. 그 많아지는 지역에 나는 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할 필요가 없다, 다른 사람이 판단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과장님의 답변을, 처음부터 그랬던 것도 아니고요. 그 답변을 몇 번 번복해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를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할 필요가 없다고는 안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지금도 부정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 부서에서...
말숙
임말숙위원장
주무 부서에서... 우리 해운대 관할 지역의 교통영향평가 부분의 예산을 한번 보십시오. 교통영향평가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면 그런 곳도 전부 거기에서 하면 되겠네요. 부산시나 경찰청에 주면 되지 왜 우리가 교통영향평가를 합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한다, 안 한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여기는 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거는 법에 대상지가 명시돼 있죠. 규모가...
말숙
임말숙위원장
대상지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불법이라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평해서 들어온 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하는데 저희 부서에서 만들어서 심사한다는 것도 별로 안 맞는 이야기고, 그리고 주관 부서에서 다 준비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또 그 업체를 못 믿는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도 중간에 같이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업체에서 만들어온 거를 저희 교통정책자문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특위에서 이 정도로 우려스러워서, 특위가 막연하게 답을 정해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앞에 전례에 교통사고 유발지역이라서 부적합하다고 했던 곳이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하다... 이게 왜 반영이 안 되죠? 그러면 아까 말씀이 업체에서 자기네들이 못 하겠다고 할 수도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럴 수도 있다는 개연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주관 부서에서도 그렇게 하면 따라줄 수도 있고,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자, 과장님. 업체의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혹시 업체에다가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전에 한번, 위원장님하고 이런 자리를 갖고 난 이후에 업체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다고 제가 살짝 이야기는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답을 들은 거는 없는데 지나가면서 살짝 그런 이야기는 한 거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교통정책과에 왔네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대충 알겠네요? 업체에서 교통정책과에 찾아왔다...? 교통정책과에 찾아왔습니까, 연락을 했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찾아왔더라고요. 주관 부서인 건축과에서 이거를 설명을 한번 하라고 한 것 같더라고요.
말숙
임말숙위원장
건축과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달라진 거는 없더라고요, 이 내용 자체를 들고 와서... 그래서 들을 말이 없다, 자기네들이 말하면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그렇게 하고 끝냈습니다, 다른 특별한 말은 없었고...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래서 업체에서 의회에 한번 찾아와서 고성이 오가고, 특위를 하는 데서 저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통하고 있었네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업체하고 내통하고 있었네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내통이요? 내통이 아니고...
말숙
임말숙위원장
어떤 결론도 안 나고, 지금 질의하고 있는 중간에 업체하고 내통하는 거 아닙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말숙
임말숙위원장
뭐가 아닙니까? 업체에서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저를 찾아왔죠. 찾아와 가지고 전반적인 사항을...
말숙
임말숙위원장
언제 왔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한 2주 됐나 모르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정확한 날짜 좀 가르쳐주시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회의가 끝나고 나서 아마, 그때 이게(질의·답변이) 제대로 안 되고 저한테 제대로 파악을 하라고 하셔서 건축과에서 교통정책과장한테 설명을 전반적으로 한번 하라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자, 의견 제시를 나중에 다시 하는 부분에서... 아직 의견 제시도 안 한 부분이고, 우리가 어떤 결론이 나오면 전체적으로 할 건데... 업체가 찾아왔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 조금 되네요. 업체가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 교통정책과장의 답변이 이렇게 바뀌었네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게 아니고, 잠깐만...
말숙
임말숙위원장
잠깐만이 아니고요. 들어보세요! 특위를 하면서 업체가 찾아와서 고성이 오가고, 나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나는 과연 이렇게 업체하고 내통하는 사람이 누가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나는 찾아낼 겁니다. 찾아내려는데 과장님이 이야기하셨다고 하니까... 중간에 업체하고 연락하고 해서 오늘 답변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봅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자, 위원장님.
말숙
임말숙위원장
나는 이거 구청장 사과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업체가 와서 설명하는 거는 그 뒤에 공부를 해 가지고 제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더 들을 게 없다.’, 분명히 제가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들을 게 없다고 했습니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말숙
임말숙위원장
뭐가 없다고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그 업체에서 와서 답변이 달라졌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제 생각과 제 지식이 있는 거는 업체가 오기 전에 제가 판단을 다 내려서... 업체가 따로 여기에서 좌회전하고, 우회전하고 이런 설명을 하기 전에 제가 다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신들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지금 업체에서 와서 달라졌다고 하시는데 그거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자, 유턴이 아니고요. 답변이 달라졌다고요, 교평에 대해서...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말숙
임말숙위원장
답변이 달라졌다고요. 교평에 대해서 지난 질의 때하고 오늘 질의 때하고 교통정책과장님의 답변이 달라졌습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제가 바로 공부를 해서 파악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도 김경호 위원께서 질의했을 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니까 답변을 다시 정정하겠다고 이야기하셨고요. 자, 저는 내통자를 끝까지 찾아낼 거고 교평에 대해서는... 이 행정사무조사특위를 하고 있는 중간에 업체랑 내통을 하고 특위를 하는 위원들한테 수모를 주고, 저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말 하나하나 풀리는 것 같습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말숙
임말숙위원장
나는 이 건은,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는 이 와중에 제안자한테 쪼르르 가서 다 이야기해 가지고 답변이 달라지고, 나는 이거는 구청장이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위원장님, 제가 다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설명을 드렸고 제 말에는 한 치도 어긋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통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거는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말숙
임말숙위원장
자, 행정사무조사 중간에 만나서 어떤 부분의 답변이 달라지고요. 그 제안자가 특위를 찾아와서 특위에서 수모를 당하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아니, 저한테 그 공부를 더 해야 된다고 하니까 옆에 건축과장이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설명을 해 주라고 했겠죠. 그런데 그 설명을 하기 전에 저는 이미 다 들어 가지고 들을 필요도 없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다른 과의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명함 안 받았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명함을 받은 것 같기도 한데...
말숙
임말숙위원장
얼굴 보면 기억하겠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얼굴을 기억 못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기억 못 합니까? 그 정도로 그렇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 정도로 기억력이 없습니까? 얼마나 됐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짜다리 얼굴을 보고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들이 설명을 할 때 도면을 보고 설명을 좀 들었는데...
말숙
임말숙위원장
명함도 안 받으셨다는 말이네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명함은... 받아 가지고 그냥 넣어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찾아보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다음 질의 때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언제 찾아왔는지 그것도...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것도 기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거는 제가 그 사람들한테 따로, 설명들은 거를 추가로 들을 필요도 없는 다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별문제는 없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거는 과장님의 판단...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아니, 제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이라서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답변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는 중간에 결국 제안자하고 내통했다는 이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공부를 바로 하고, 이거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래서 답변을 드린 거고요. 그 사람이 저한테 설명을 하기 전에...
말숙
임말숙위원장
똑같은 이야기는 계속, 뭐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제안자한테 연락을 해서 오라고 했습니까? 아까 교통정책과장님은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오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찾아왔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찾아왔죠.
말숙
임말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잠시 정회하고...
경호
김경호위원
한 가지만 좀 물어보고 해 주십시오.
정회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김경호 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잠시 정회해야 되는데...
경호
김경호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김경호 위원께서 짧게 하신다고 하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과장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산목천에서 복합문화시설이... 지금 허가신청도 안 된 상태인데 들어온다는 전제하에 답변을 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전혀 그런 거는 아닙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아까 유턴하는 부분도 시설이 들어오면 좋다고 이야기하셨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시설이 들어온다는 가정을 한 거죠.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건축과의 이야기를 들으면 산목천에서 자기네들한테 허가신청이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었거든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뭐가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요?
경호
김경호위원
건축허가, 산목천에서 지금 시설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순수 소방항공대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숨겨진 뜻이 있든, 없든 나중에 이렇게 도로를 확장 이전, 연장을 해서 그 사전 작업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 이야기했었고,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그 시설이 들어오면 유턴도 필요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방 시야 확보가 잘 안 된 상태에서 과연 교통정책과에서 유턴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게... 여기는 유턴을 하는 데 전방 시야 확보가 잘 안 돼요. 그 롯데아파트 뒤에...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거기가 2차로보다 더 넓은 도로고요. 가다 보면 1차로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위원
지하도에서 올라오는 그 위에 어떤 시설물 때문에, 소음... 지하도 올라오는 그 양쪽으로도 가드레일 비슷하게 해서, 유턴하는 차들에 대해 전방에서 달려오는 차들은 시야가 제대로 확보가 안 된다고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신호를 따로 주든지...
경호
김경호위원
아까 신호를 안 준다면서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아니, 그거는 여기에서 좌동 가는 방면을 말씀드린 거고...
경호
김경호위원
어쨌든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게 된 거는 지금 답변하실 때 산목천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온다는 전제하에 답변하시는 것 같아서 추가로 물어봤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김경호 위원의 그 지역은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데 거기에 유턴 구간을 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씀에 충분히 동감하고요. 현장에 가보면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그 부분은 1차선으로 가고, 나중에 유턴했을 때도 거기에서 일방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일방통행입니다. 우회도로이기 때문에... 그리고 초진입 지역이고 마무리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통영향평가가 더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정회 17시 02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참고인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저는 교통정책과에 해당되는 사항만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건과 관련돼서 주무 부서는 건축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교통정책과는 관련 부서로서 협의사항, 그렇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협의 진행 사항이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여기 제시 의견에 보면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1차, 2차, 3차에서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만약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과장님이 협의 부서의 의견을 제출한다면... 과장님이 이제 업무 파악을 했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업무 파악을 한 상태에서 교통정책과에서 의견을 제시한다면 어떻게 제출하시겠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기존에 낸 그대로에서 좀 플러스하자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은 교통사고 위험 우려가 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위험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서 설치라든지, 안전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더 써주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낼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그 정도로...?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전에 건축 허가 불가 처리 관련된 게 있죠? 2008년도 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때 이 공문 내용을 자세히 한번 보셨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
상수
김상수위원
이 불가 의견이 다른 부서는 제쳐두고 교통정책과만 봤을 때 그때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해운대 신시가지 우회도로와 연결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 이 우회도로와 연결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에 보면 ‘진입 도로의 경우 주간선 도로인 해운대 신시가지 우회도로와 연결하도록 계획이 돼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울산에서 부산까지의 도로 있죠? 당초에 그 당시에 진입로가 항공대 옆으로 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 고속도로 진입로가 그쪽으로 내려오도록... 그래서 이 내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랬을 때 고속도로가 울산에서 지금 현재 신시가지 대천공원으로 안 되니까 내려오는 진입로가 백병원 사거리 항공대 옆으로 내려올 계획이다, 이래서 이 우회도로와 연결되도록 계획이 돼 있어... 그러면 교통 혼잡이 일어난다, 이렇게 봅니까? 안 그러면 과장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시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울산에서 내려오는 그 부분은 대천공원으로 빠진다고 알고 있었지, 백병원 쪽으로 온다는 것은 저는 금시초문[今時初聞]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현재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의 답변이라고 그렇게 듣겠습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인데 과장님, 혹시 교통영향분석과 교통영향평가의 차이점이 뭐죠? 분석은 뭐고 평가는 뭐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분석은 교통영향평가와는 다르겠죠. 교통영향평가는 법률에 규정된 규모의 도시개발계획이라든지, 건축을 할 때 일정 규모에 의해서 하는 게 교통영향평가가 될 거고, 분석은 교통영향평가는 아니지만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파생될 교통안전이라든지, 교통 체계 관련된 그런 단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교통영향분석하고 교통영향평가는 누가 주도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까? 예를 들면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된다든가, 이게 법적 기준이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기준에 상응하는지, 안 하는지, 그렇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또한 교통영향분석은 부산시 도로계획과 관련입니까? 안 그러면 해운대구청 교통정책과 소관과 관련되는 겁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은 교통영향분석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하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
상수
김상수위원
이와 관련되어서 부산시하고 협조도 있었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이게 부산시 도로계획과에서 교통영향분석과 관련돼서 이 공사 건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는데 만약에 이 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통영향평가를 요청하면 집행부의 입장에서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하기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과장님이 오시기 전인데 블루라인파크 있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블루라인파크와 관련돼서 교통영향평가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어떻게 알고 계시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블루라인파크와 관련돼서 교통영향평가를 안 했습니다. 해당 대상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차가, 교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1주차장, 문탠로드 주차장에 교통체증 때문에 그때 하루에 몇 대가 오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대수도 상당히 많았죠. 1일 관광객 수, 인원수, 이렇게 했을 때 해당 대상이 안 된다고 해서 업체에서 안 했는데 우리가 분명히 교통체증이 일어날 거라고 하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못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하고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것하고 유사하다고 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여기는 하루에 주차대수를 지금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만약에 새로 생기는 곳 말입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예.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거기는 하루에... 그 사람들이 만든 자료를 보니까 70여 대로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블루라인파크하고는 규모면에서 비교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답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과장님이 자꾸 어영부영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평가할 게 아니고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는지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업체가 할 수도 있다, 우리가 할 수도 있다, 답이 자꾸 왔다 갔다 이러니까 우리도 혼동이 돼요. 그래서 과장님이 명확하게 이것은 이렇게 해서 안 된다, 그래야지 그다음에 우리도 또 알아보고 하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애매하게 답변을 해 버리니까 우리도 혼동이 되고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혹시 우리 해운대구청에서 지금까지 이와 흡사하게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곳은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없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지금 특위와 관련돼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요청을 하면 할 수는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아직까지 그런 사례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앞에 보니까 교통영향분석을 부산시 도로계획과에서 했는데... 업체가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
상수
김상수위원
분석하는 기관이 어떤 기관입니까? 인정하는 기관입니까? 안 그러면 그냥 일반 기관에서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일반 기관에서는 못 하고 부산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교통체증 원인이 있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원인이 어떤 것으로 해서 교통체증이 자꾸 생긴다고 과장님은 보십니까? 뭐 때문에 교통체증이 생기죠? 유턴 때문에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복합문화시설이 들어와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그 사거리 자체가 교통체증이 유발되는 겁니까? 교통체증의 원인이 뭐죠? 어떻게 분석하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첫째는 나중에 8월 정도에 우리 구에 차 왕래가 많아진다면 그 차량들로 인해서 체증이 더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업체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차량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 체증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유턴 신호를 준다든지, 좌회전 신호, 이런 게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체증도... 만약에 소통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것 때문에 기존에 있던 차로가 없어져서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도 교통체증의 한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유턴 구간이 있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아까 전에 두 군데, 한 군데,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정확하게 과장님, 유턴 구간이... 저희들이 도면을 한번 보기도 봤었는데 유턴 구간이 정확하게 몇 군데입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두 군데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두 군데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두 군데...?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사거리에서 장산으로 가는 쪽에 보면 화단으로 해서 유턴으로 오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절삭해서 이렇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거기에 유턴이 하나 있고, 또 한 군데는 어디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한 군데는 좌동 중앙 도로에서 나오면 사거리에 있는 교차로 거기에 유턴이 또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디 사거리 교차로에 있다는 거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백병원 사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항공대 있는 그쪽 사거리에 유턴을 한 번 주게 돼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가 도면을 받았는데 도면을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와 있는데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여기에 있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상수
김상수위원
잠깐만 한번 볼까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한 번만 잠깐 보여주시죠. (사무직원, 김상수 위원에게 자료를 전달함) 기존 선로에서 지금 좌회전하는 그쪽의 유턴이다, 이거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거기는 2차로로 나와서 4차로 이상으로 넓어지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아, 이것도 유턴으로 보네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다음에 추가 질의할 때... 과장님, 2008년도 5월에 불가 의견 건이 있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 자료를 조금 더 파악하셔서 그 전체 내용이 혹시 있는지...?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와 관련돼서, 불가 의견에 관련돼서...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불가 의견 관련돼서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 정확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교통정책과장님, 제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신시가지 우회도로와 연결도로, 지금 유턴하려고 하는 쪽이 있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송정에서 지하차도로 올라와서 그 위에서 유턴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신시가지에서 올라와 가지고...
말숙
임말숙위원장
신시가지에서 바로 올라가면 유턴 신호가 하나 있는데 거기가 2차선에서 나중에는 1차선으로 좁아지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좁아집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우리가 송정터널 사거리에서 들어가면 딱 나오는 그 도로는 무슨 도로입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신도시시장에서 올라가서 백병원, 송정 사거리 거기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송정 사거리요? 백병원 사거리 말씀이십니까?
말숙
임말숙위원장
소각장 사거리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소각장...?
말숙
임말숙위원장
지금 소방항공대 들어가는 입구의 그 사거리...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거기...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 사거리에서 좌회전하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도면을 보면 좌회전하자마자 지금 유턴을 만들겠다, 이 말 아닙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장
거기에 들어가서 좌회전을 딱 하게 되면 소방항공대 삼각대를 지나면 그 도로가 지금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좁아지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2차선 거기에서부터 지금 그 도로는 무슨 도로입니까? 신시가지 우회도로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는 신시가지 우회도로를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신시가지 우회도로 연결도로입니다. 같은 지역에 교통사고가 유발된다, 이래서 부적합이라고 했고요. 지금 좌동 주민들도 부울경 램프, 좌동 램프를 만드는 지역 중의 하나이지 않나, 이번에 구상용역에도 안 들어갔나, 이렇게 하는데 그 지역은 분명히 아니라고 지금 답변이 되어 있고요. 물론 그 지역도 몇 군데 거론됐던 것도 맞지만 그것은 2016~2017년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 이런 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블루라인파크 사업하고는 다릅니다. 지금까지 교통영향평가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개인업자가 자기 시설물을 짓기 위해서 도시계획변경 도로, 자연녹지, 이 부분을 도로로 확장하려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의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의견 제시는 1차에 했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아니요, 다른 데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조금 전에 질의·답변을 하실 때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아니, 교통영향평가가 없다가 아니고 김상수 위원님의 말씀은...
말숙
임말숙위원장
한 적이 없다고 하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자체적으로 한 게 있느냐, 없느냐, 그 말씀이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없다고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없다고 하니까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이때까지 개인 사업자가 자기의 어떤 시설물을 짓기 위해서 자연 녹지를 훼손하면서 이렇게 계획도로로 하겠다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내용이 있었냐고요. 그래서 교통정책과에 의견 제시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장
답변은 나중에 하셔도 좋고요. 그러면 또 하나, 수익자 비용 부담 원칙이 있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여기는 계획도로가 변경이 되면 수익 발생이 엄청나겠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장
혹시 디스코라는 앱을 보셨습니까? 이 앱을 보면 변경되는 그 부분이 산85-5번지하고 완전히 물립니다. 국·시유지... 이 앱이 굉장히 요긴하게 쓰입니다. 딱 보면 시유지 산85-5번지가 법인입니다. 그 뒤에 또 법인 땅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2988평인데 대원플러스 법인입니다. 도로하고 딱 맞물리게 되면 지가 상승이 엄청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때까지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이러면 도시관리과라든지 제안자가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분석도 받아서 나름대로 거기에 이전해야 될 게 있으면 수익자 비용 부담 원칙으로 해서 지금 이 단계도 다 밟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장
도시관리과를 보면 저번에 위원님들이 질의하면서... 저도 ‘제안자가 비용만 부담하면 무조건 다 허락해 주나?’, 하도 안타까워서 그런 질의를 했는데 이것은 수익자 비용 부담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데요. 그러면 본인들이 교통영향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다른 부분이 뭐냐 하면 소송까지 한 번 갔던 곳입니다. 그 이유가 이 우회도로 연결도로 때문입니다. 소방항공대에서 나오면 우회도로 연결도로입니다. 누가 봐도 교통사고 위험이 따르는 곳이라고 다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렇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래서 여기는 반려를 했던 곳인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본인들이 해서 우리가 승소했던 곳이기 때문에 우려에 의해서... 그리고 앞에 이런 관례도 있고 한 번 했던 곳인데 지금 와서 이렇게 하니까 굳이 하려면 우려에 의해서 돌다리, 징검다리를 건널 때 두드려보고 가듯이 이 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유턴이 두 군데가 나는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렇게 보면 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게 꼭 필요하다고 보면 법적으로 안 된다는 것은 없는데 일단 법에 보면 대상지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면 요청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부분이 위험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해 봐라,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우리가 저번 질의 시간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는데 이 부분이 전체 의견 제시 부분도 그렇고 이래서 ‘아, 이것은 특혜 의혹이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고요. 지금 부분도 보면 답변이 조금 왔다 갔다 하고 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데 앞에서 이야기를 조금 했기 때문에 내 생각을 여기에서 다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는 유턴이 있으면 굉장히 더 혼잡해지고 또 신호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래서 안전성을 생각해서 교통영향평가까지는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특위에서 하는 거고요. 만약에 수익자 비용 부담 원칙에 의해서 본인들이 못 한다면 우리라도 해 봐야 되는 곳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고려해야 되는 곳 아닙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해야 된다고 딱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굳이 해야 된다고 하면...
말숙
임말숙위원장
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필요성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저도 위험하다는 것은 느낍니다. 위험하다고 느끼고...
말숙
임말숙위원장
위험하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위험성 = 필요성’ 아닙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장
우리가 위험하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전에 교통영향평가를 한 번 받는 게... 그런데 이게 뭐라고 이렇게 어렵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런데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아니더라도 그것 때문에 교통성 평가를 보통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하는 것도 있는데...
말숙
임말숙위원장
일반적으로는 맞는데요. 여기는 한 번... 그러니까 또 원점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한 번 했던 곳이고, 또 승소했던 곳이고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아까 위원장님의 말씀처럼 그 업체에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해 준다면 더 좋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상은 안 되지만 주관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느껴서 한번 해 봐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 안 된다고 하면, 구에서 꼭 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도 사업 주관 부서에서, 승인 부서에서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승인 부서다, 이러면 건축과하고요. 아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주무 부서는 건축과인데 전체 의견이 모아지고 나면 마지막에 모든 협의를 밟는 단계가 심의위원회를 통과하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의견이 협의가 돼서 다 반영되고 이러면 그다음에 건설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승인은 건설과에서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제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사고가 유발돼서 교통영향평가를 했던 곳이기 때문에 위험이 따른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되지, 그것을 그렇게 부담스러워하는지 나는 이유를 모르겠지만 위험이 따른다, 그래서 필요성을 느끼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주무 부서, 승인 부서에서 해야 된다, 그런데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교통정책과에서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평가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할 수는 있다, 이런 내용이 맞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지금까지 내가 했던 내용이 맞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일단 여기까지고요.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위원장님, 지금 교평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교평 결과에 따라서 제안자가 하고자 하는 게 가능하다고도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교평 결과가 크게 영향이 없다고 한다면 제안자가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말숙
임말숙위원장
아, 그 부분은 일단 한 부분 가지고만 평가를 받아야 된다... 결과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위원
예. 과장님, 제안자가 지금 왜 이렇게 하려고 하죠? 소방항공대에서는 굳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을 왜 이렇게 하려고 하죠? 과장님의 생각은...?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글쎄요,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는 저희들이... 위원장님께 제가 이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도 자문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심의를 받으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만약에 제안자가 하고자 하는 복합문화시설, 그게 아니라면 제안자가 지금 이것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렇죠.
경호
김경호위원
지금 건축 허가 신청도 들어오지 않았고... 신청이 안 들어왔으니까 허가 부분은 아직까지 결론이 없지만 진행되는 것을 보면 수순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게 아니면 제안자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이것을 제안자가 함으로 해서 소방항공대가 원활하거나 더 나아지는 것도 아닌데...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보이는데 그 수순을 이렇게 지금 관련 부서나 해당 부서에서...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못 해서 과장님한테 제안자가 무슨 의도로 이렇게 하고자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기의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여기 보면 계획 변경 목적이 있어요. 계획은 ‘소방항공대 주변 토지로 진출입로’, 이렇게 해 놓고 ‘소방항공대 긴급 차량의 원활한 출동 확보 등을 위해...’, 그리고 제안자가 ‘소방항공대의 긴급 차량의 원활한 출동 확보 등을 위해 도시계획 도로를 신설 및 변경하고자 제안한다.’, 이렇게 해 놨어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소방항공대도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차량을 이용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도 도움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긴급 차가 안 나갈 때는 이것도 플러스가 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제안자가 하고자 하는 복합문화시설이 안 들어서도 지금 이런 도로 신설 및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네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잖아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경호
김경호위원
소방항공대에서 긴급 출동하고자 하는데 아까 유턴 이야기도 여러 번 반복돼서 나왔지만 오히려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는 부분인데 긴급 차량이 무슨 신호를 지키고 또 신호가 필요하겠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
경호
김경호위원
어쨌든 제안자가 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과정, 수순, 이런 부분에 관이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 또 제안자가 그게 불가하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하고자 하겠습니까? 제안자가 하고자 생각하는 부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의회에서 특위를 만들어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시간을 안 가진다면 제안자가 하고자 하는 대로 진행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깊은 속사정까지는 사실 알 수 없고요. 오로지 교통에 대해서만 이렇게 협의를 했고 또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알 수는 없다고 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그 정도는 관련 부서나 해당 부서에서도 생각을 하셔야죠.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모른 체하고 눈앞에 있는 소방항공대, 이 부분만 가지고 의견을 냈다는 것은 조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데요. 질의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셔도 좋고요.
말숙
임말숙위원장
교통정책과장님, 김경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답변할 거 없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특별하게 답변할 것은 없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제가 중간쯤에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날짜하고 누구인지, 이것은 찾아서 나중에 꼭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리고 특위가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요. 특위에 방해가 되는 그런 수모를 당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유감과 함께 개인적으로 구청장의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시간을 점차 두고 생각을 더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관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정회 17시 42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참고인으로 좌4동장이 자리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동장님, 저번 주에 참석을 했다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참고인들이 정확하게, 부서 이동도 있었고...
현석
강현석좌4동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이 사업 파악을 정확하게 못 해서 중지를 하고 오늘 재차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좌4동은 조금 한 가닥만 질의를 하고 이번에 하려고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 이제 정확하게 인지를 했습니까?
현석
강현석좌4동장
예, 나름대로 파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봤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현석
강현석좌4동장
현장도 가봤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부서 협의에... 소재가 좌4동이라서...
현석
강현석좌4동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좌4동 주민자치센터의 주민 의견을 물었는데 1차, 2차, 3차에 다 ‘별도 의견 없음’으로 되어 있거든요.
현석
강현석좌4동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이 중에 지금 동장님의 답변은 2차, 3차를 했죠?
현석
강현석좌4동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별도 의견 없음’이라는 이 답변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현석
강현석좌4동장
예, 건축과에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 우리 동의 부서 의견을 물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주민의 동향을 파악해 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민 동향 파악이라는 게 참 애매합니다. 만약에 어떤 주민 동향 파악에 대한 지침이라든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파악하라고 하면 거기 절차대로 파악할 텐데... 실은 건축과에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동향을 파악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나 절차에 대한 특별한 지침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좌4동에서는 동향을 파악하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2차, 3차에 대해서 동 게시판에 부착을 했습니다. 아쉽게도 작년 연말하고 금년 초 2차, 3차에서는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단체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한 번도 모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단체에 직접 대면해서 묻지는 못했습니다. 동 게시판에 일정 기간 부착을 했고, 거기에 따른 다른 특별한 주민 (의견)이 없어서 ‘의견 없음’으로 올리게 된 것이 동기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11월 20일부터 1차로 부서, 기관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현석
강현석좌4동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11월 20일부터 다음 연도 3월 9일까지 3차 협의를 했고요. 그러면 약 4개월 동안... 4개월에서 11일 정도가 빠지겠네요.
현석
강현석좌4동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4개월 동안 모임이 하나도 없었다, 그 내용입니까?
현석
강현석좌4동장
예, 맞습니다. 통장협의회 회의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체가 아니고 각자 개인이 와서 서류 문서를 받아가는 것으로 해서 통장협의회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거기 관변 단체원들 중에 ‘우리 언제 만났는데 아무 말 없었는데?’라는 얘기를 저는 들었거든요. ‘어제아래 뭐 했었는데 동장님이 아무 말 없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있고요.
현석
강현석좌4동장
단체원을 통해서 들으셨습니까?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단체원한테 직접 들었는데... 이 주민 의견 제시가 신문에 나고 나서 저는 알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단체원들한테 좀 했었고요. ‘혹시 알고 있었나?’라고 하니까 ‘어제아래도 봤는데 아무 말 없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은 동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이후에 좌4동 자치위원장을 비롯해서 얘기가 있었죠?
현석
강현석좌4동장
자치위원회의 단체 카톡방이 있습니다. 단체 카톡방에 신문에 게재된 내용하고 각자의 의견들이 좀 올라왔었습니다. 이게 우리 마을에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갑론을박[甲論乙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찬성한다, 반대한다, 정확한 그런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그냥...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게 언제쯤이죠?
현석
강현석좌4동장
그게 신문에 난 후였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런데...
현석
강현석좌4동장
그것은 이미 우리가 ‘의견 없음’으로 올리고 난 이후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 이후에 반대 서명으로 알고 서명을 해서... 관변 단체원들이 동에서 가장 인접하니까 서명을 부랴부랴 받아서 의견 제시도 하고요. 의견 제시 부분은 우리 동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꺼번에 다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개별로 사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현석
강현석좌4동장
예, 좌발협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현석
강현석좌4동장
예, 그것은 이후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좌발협의 그 명단을 보면 좌4동은 통장연합회나 자치위원회나 여러 단체에서 전체적으로 움직여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의 의견은 개별로 의견 제시가 참 어렵습니다.
현석
강현석좌4동장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렇죠?
현석
강현석좌4동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래서 구두로 얘기를 하게 되면 동장님이 대표적으로 해주셔야 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 동향 파악을 하라는 그런 절차가 아닌가, 주민하고 가장 최접점의 기초단체 아닙니까? 자치센터가...
현석
강현석좌4동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전체를 파악하고 이때까지의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 동장님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은 데, 답변해 주시죠.
현석
강현석좌4동장
예, 일단 순전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또 참고로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일들을 제가 들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 언론에 게재되고 난 다음부터 산목천에서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한다고 하더라, 거기에 따른 사전 절차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다고 하더라... 전제를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일단 인근에 계시는 분하고 많이 떨어진 대천공원 입구, 두산이라든지, 대림이라든지 이런 쪽의 주민들의 의견이 조금 나눠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롯데 4차라든지 건영 1차, 동신 아파트, 항공대하고 인접한 아파트의 주민이라든지 단체원들은 만약에 복합문화시설이 들어선다고 하면... 그전에 의견 제시할 때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지만 만약에 이런 복합문화시설이 들어온다면 우리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레스토랑이 생기고 카페가 생기고... 인접한 지역에 복합문화시설이 없거든요. 좌동시장하고 이쪽에... 그래서 오히려 그쪽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일부 있습니다. 이게 뭐 100%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멀리 떨어진 분들은 관심도 없고 만약에 그런 건물들이 들어선다면 교통(체증) 유발이 많이 될 텐데, 신시가지 진입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노파심에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다시 동향을 파악해 보라고 한다면 공론화해서, 이것은 그냥 제가 들은 이야기지만 공론화해서 단체원 장을 모은다든지 해서 각자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솔직한 표현으로 한 것이고 제가 대표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잘 알겠고요. 동장님, (저는) 좌4동의 관할 지역구 의원입니다.
현석
강현석좌4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저는 주민의 표를 받아서 대표로, 헌법으로 인정받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책임감이 막중합니다. 동향 파악이나 이런 시설이 들어오고... 이 지역은 알고 계시다시피 승소해서 우리가 이겼던 자리고요. 교통사고가 유발된다는 이런 부분을 이제는 다 파악을 하셨을 겁니다.
현석
강현석좌4동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 이후로 반려를 시켰다는 것...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이 정도 되면 지역구 의원한테는 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석
강현석좌4동장
무슨 내용을...? 동에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말숙
임말숙위원장
동향 파악을 하라고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현석
강현석좌4동장
아, 동향 파악에 대해서요?
말숙
임말숙위원장
동향 파악을 하라고 왔을 때, 지역구 의원이면 주민 전체의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원이기 때문에 보고하라, 이런 거 아닙니다. 전체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에서 이 정도는... 이런 게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대면이 안 되면 단체원 몇 명이나 아니면 가장 대표성을 띠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정도는 의논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현석
강현석좌4동장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로 우리 의원님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제가 이런 경험들의 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것을 초래했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동향 파악을 해서 ‘별도 의견 없음’ 이 부분,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다시 의견 제시를 하라고 한다면 지금 비대면이라도 법 테두리 안에서...
현석
강현석좌4동장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단체원들, 단체장들이라도 와서 의견을...
현석
강현석좌4동장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공개적으로 의논을 하겠다...
현석
강현석좌4동장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으시죠?
현석
강현석좌4동장
예, 제가 건축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의견 없음’으로 올렸는데 또다시 ‘의견이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절차에 맞지 않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다시 ‘며칠까지 수정 의견이 있으면 올려라 하는 회신 공문을 시달해 줘라, 그러면 그때 다시 더 꼼꼼하게 챙겨서 우리가 보고를 하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현석
강현석좌4동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지지난주에 와서 여러 가지 의논을 하신 것 같네요. 제 질의는 여기에서... 다들 궁금증 해소가 되었고요. 지금 방안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좌4동 관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좌4동장, 수고 많았습니다.
현석
강현석좌4동장
예,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8분 정회 18시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6시가 경과되었는데 아직 2개 과가 남아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논을 정회 시간에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장님, 오늘 열띤 토론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또한 건설과와 건축과는 질의할 게 많아서 오늘 지금 현재 시간으로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준비를 더 해서 다음 주 목요일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김상수 위원이 오늘 일정에 있는 건설과, 건축과, 2개 과를 다음 주 목요일에 같이 하자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열띤 조사를 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 목요일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간과 구체적인 부서는 단체 톡이나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3 인) 임말숙 김경호 김상수 의회직원 전문위원 황송아 사무직원 우미선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