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이형선 의원 발언
조현옥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상수도과, 하수도과, 하수처리과, 생활폐기물과 - 택지과, 산단과, 공원과, 녹지과, 시설관리과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관리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입니다. 상수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33페이지 상수도사업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보완시설 설치사업비로 도비 480만 원을 계상했고 먹는 물 수질검사 지원사업비로 도비 720만 원을 계상해서 1,200만 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3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1,650만 원이 증액된 59억 6,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별로는 마을 급수시설 수질검사 수수료로 시비 720만 원을 감액했고 도비 720만 원을 반영했으며 소규모 수도시설 보완시설 설치사업으로 도비 480만 원을 포함 1,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853페이지 수익적지출입니다. 기정예산 107억 2,900만 원보다 5,500만 원이 증액된 107억 8,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별로는 진상면지역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해 시설된 웅동배수지 및 가압장비 통신비로 150만 원과 민간검침원 활동비 2,2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전년도 상수도요금 등 과오납금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57페이지 자본적수입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37억 7,400만 원보다 17억 8,600만 원이 증액된 255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별로는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된 광영정수장 환지청산금 8억 8,800만 원과 배수지 위생관리 개선사업비로 국비 3억 원, 노후주택 옥내급수관 개량사업비로 도비 2,130만 원, 사회적 집단시설 옥내급수관 개량사업비로 도비 150만 원, 옥곡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사업비로 도비 7억 2,200만 원을 계상했고 순세계잉여금 기정예산 11억 7,500만 원보다 1억 4,700만 원을 감액한 10억 2,900만 원을 정산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1페이지 자본적지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83억 7,000만 원보다 17억 3,000만 원이 증액된 30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별로는 배수지 위생관리 개선사업비로 국비 3억 원을 포함, 6억 원을 계상했고 옥곡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사업 공사비와 감리비로 도비 7억 2,200만 원을 계상했으며 마동정수장 수목 전정 사업비로 2,000만 원을, 마동통제실과 검침원실 의자 구입비로 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62페이지입니다. 노후주택 옥내급수관 개량사업비로 도비를 포함 기정 5억보다 1억 100만 원이 증액된 6억 100만 원을 계상했고 사회적 집단시설 옥내급수관 개량사업비로 도비 150만 원을 포함 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2억 8,30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862쪽에 예비비가 전부 5억 6,000이 세워졌잖아요. 자본예산 예비비. 이것은 주로 어디다 쓰죠?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저희들이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저희들은 예산의 1%에 해당에 대해서 예비비로 적립시키기 때문에 적립해 놓고
재천
송재천위원
예비비예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예 법정 예비비로 쓰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우리 시가 몇 %죠?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우리 검침을 보면 공동검침기를 사용하는 개소도 꽤 있죠?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파악이 되어 있나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도 있으신가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저희들이 현재 공동검침원, 공동주택에 대해서 검침을 사용하고 있는, 관리 주체가 없는 공동주택이 121개소가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예전에는 그런 부분이 별 민원들이 없던데 근래 들어서는 이유야 여하튼 그런 민원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것도 한번 살펴서 시에서 체킹을 좀 해 주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입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1회 추가경정예산 중 하수도과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국비 추가확보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전년도 연말 30억 원 추가 납부로 인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으로 사업비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893쪽입니다. 893쪽 수입예산 되겠습니다. 총수입 16억 4,100만 원 증액한 346억 2,100만 원 반영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 하수도 사용료 수익을 5억 2,8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지방하수도 경영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500만 원,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수질개선 특별회계전입금으로 8,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9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추가확보로 사곡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증액 5억 원, 중동분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증액 2,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은 중동분구 노후하수관로 사업 외 3개 사업에 26억 6,500만 원 감액한 98억 5,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 전년도 연말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30억 원 추가납부됨으로 전년도 현금이월금 39억 2,800만 원 증액한 77억 2,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95쪽 지출예산입니다. 총지출예산 225억 9,300만 원에서 16억 4,300만 원 증액한 242억 3,6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역으로,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황1 중개펌프장 3억 3,000만 원을 증액한 4억 8,000만 원, 신금산단 배수로 식생블록 정비공사 내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96쪽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 반환금 1,500만 원 증액한 2,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897쪽입니다. 사곡분구 하수도관로 정비사업 국비 추가확보로 5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봉강 하봉, 당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3억 원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중동분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은 12억 4,900만 원 증액한 73억 300만 원 금년 준공을 위한 잔여 사업비입니다. 다압 신원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실시설계 결과 1억 6,400만 원 증액한 9억 9,400만 원, 진상 비촌1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공사는 각종 구조물 등 활용이 가능하여 4억 1,500만 원 감액계상하였으며 옥룡 답곡1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공사는 반응조 등이 활용이 가능하여 3억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중동분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잔여감리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898쪽입니다. 다압 다사마을과 다압 섬진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침수피해 복구공사 국비정산 반환금 1,200만 원, 도비정산반환금 2건에 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제가 내용을 좀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가 분구별 하수관로가 몇 군데가 분구가 있죠?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지금 특별한 분구를 정해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때 국비신청 할 때 어떤 지역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분구, 분구 지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하수관로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하고는 개념이 같지는 않은 거죠?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같은 개념입니다. 축소판이고, 소규모고, 대형이고 그렇게, 대형화가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지금 하수관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전체로 따지면 몇 % 정도 되어 있다고...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하수도 보급률이 우리 시에 지금 97%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97%요?
그럼 하수관로도 지금 97%라고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하수관로는 퍼센트라는 그런 개념으로 따지기가 좀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하수도 보급률은 우리 시민이 몇 명인데 얼마가 지금 하수도의, 소규모나 대규모의 하수처리 이용하고 있냐 그것을 퍼센트를 따지기 때문에요.
양오
문양오위원
하수관로 설치는 어찌 보면 마을별로 되어 있고 지역이 기존 관로에서 연결하기가 힘든 곳의 그 개소를 파악하는 게 더 낫겠네요. 현실적으로.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것은 나중에 한번 과장님이 설명을 한번 따로 별도로 해주시기 바라고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신금산단 배수로 식생블록 정비공사가 있는데 식생블록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어떻게 보면 법면 보호입니다. 법면 같은 것을 석축 비슷한 그런 돌로 돌 공사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럼 블록 옹벽을 다시 공사한다 이런 말이에요?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예 신금산단 개발하면서 배수로 설치되어 있는데 연약지반이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기존에 공장용지하고 배수 설치한 것하고 연약지반 내에서 단차가 생기기 때문에 그 공극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보강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신금공단도 지금 당초 입주업체들도 많이 늘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옹벽만 정비하면 배수로 부분이 다 완결이 되는 건가요?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지금 4대계곡 여름철이 되면 마을별로 하수도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4대계곡 마을하수도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황이.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지금 우리 소규모 마을하수도 47개소가 있습니다. 47개소 중에서 조금 문제 되는 게 옥룡 답곡쪽하고 진상 내회쪽이 좀 문제돼서 여름철이면 비상근무를 하면서 처리를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우리 시에서는 연차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그런 것을 지금 개선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하수처리가 여름철 한 달 동안 처리량이 많게는 2배에서 3배 많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처리장을 그것에 맞춰서 마냥 크게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운영유지비라든지 공사비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여름철에만 그렇게 대행업체에서 비상근무를 하면서 오수처리 차량을 비상배치시켜서 그때그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어쨌든 그동안의 노하우는 다 있을 것으로 보는데 어쨌든 백운산 명산이 있고 거기에 따른 4대계곡은 우리로 봐서는 큰 자원이잖아요. 그래서 매년마다 겪는 일을 계속 반복해 하는 것도 면밀하게 살펴서 연차적으로 정리를 해 주시는 게 그 주민들에게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질문이 나왔는데 이게 47개소에서 옥룡하고 진상만 현재 문제가 되는 거죠?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예 여름철에는 4대계곡을 우리가 대체적으로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대체적으로 운영해 보니까 옥룡 답곡하고
재천
송재천위원
그럼 비상근무하는 사람들은 주로 무슨 일을 합니까? 하수용량이 차면 퍼내게 합니까?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여름에 갑자기 물량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 하수처리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나 그런 것을 체크하고 보고 있고요. 또 유량조정조라는 것, 하수가 차면 유량조정조가 있습니다. 유량조정조에 얼마나 물량이 많이 들어왔는가. 그러면 점심시간, 저녁시간이 아닌데 유량조가 너무 많이 찼다거나 그러면 우리 아까 말한 대로 오수 수거차량을 비상배치해가지고 그럴 때 펌핑해가지고 그 밑에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데에다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백운산 4대 계곡 매년 이게 발생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용량을 키워줘야지 매년 비상근무한다고 해결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용량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그것을 승인 안 해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왜 승인을 안 해줘요? 환경을 좋게 하겠다는데 왜 승인을 안 해줘요?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우리 하수처리장 지으면 그 일대 인구가 얼마 살고 있고 무슨 시설이 얼마 있는가를 가지고 승인해준단 말입니다. 승인해주면 그 사업비를 국비가 그런 계량사업 할 때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를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계곡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조금 플러스는 해줘도 그런 것을 가지고 2배, 3배 나온 것은 절대 승인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환경부를 이해를 못 시켜서 그런 것 같은데 여름이 피서철이니까 사람 집중적으로 몰릴 것 아니에요. 그것은 환경부 직원이 아니라도 기존의 동네 사람만 갖고 평가하면 안 되죠. 집중적으로 몰리니까 그런 것 데이터를 가지고 용량을 키우는 작업을 해야죠.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그런 관광수요도 감안을 좀 합니다. 하는데도 그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할 때 환경공단에서 그런 것을 많이 검토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재천
송재천위원
검토야 다 하겠죠.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있네요. 의지가 약하거나 논리가 약하거나. 그러니까 환경부 승인을 안 해 주지. 새로운 소장님 모두 발언을 한번 하세요. 이런 것 어떻게 할 것인지
금호
강금호물관리센터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게 평상시에도 처리량이 많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환경부에서도 판단할 텐데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이게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마 환경부에서 조금 미온적으로 검토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한번
재천
송재천위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나쁘게 생각하면 그냥 1,500만 원 주고 놀아요. 약간 비가 많이 온다거나 요새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안 올 것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러면 오늘 아침 보니까 백운산 계곡에서 고기 구워 먹다 2명 코로나 걸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금년에 땡이에요. 어떻게 보면. 안 오면 이제 업체한테 돈만 1,500 주는 거예요. 무책임한 돈 지급이라고.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만약 조그마한 이런 사고가 날 것을 예측해서 하는 사항... 그리고 이 앞 주에도 진상 내회 같은 데 그렇게 용량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차량을 운영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모든 게 돈이라면 예측해가지고 집행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앞으로 계곡에 사람 없어요. 누가 가겠어요. 그런데 돈을 준다? 이해가 얼른 안 되고. 그다음에 설명자료 692쪽에 보면 과년도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 반환금이 있어요. 그런데 상수도과가 공동주택, 주인 없는 공동주택 121가구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데 결국 부과는 시에다가 하죠?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상수도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사용요금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가 나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상하수도가 같은 개념이죠? 결국 시 예산 가지고 시에다가 납부한 거죠?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이해가 안 갑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환불 조치도 마찬가지이고 돈 내는 것도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개인한테 준 겁니다. 이것은.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공동주택은 개인한테 돌아갈 수 없잖아요. 세대별 구분이 가능한 데는 세대별로 과오납 반환해 주지만 공동주택은 누가 받아요?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세대가 별도로 구성되어서 관리주체가 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신청해서 세대를 구성해놓았기 때문에 세대별로 요금체계가 다릅니다. 요금체계라는 것은...
재천
송재천위원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 그것은 문제될 것 없잖아요.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이것도 거기 돈 받고 환불해주는 것도 시에서 주고 시에서 받죠?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그것은 시에서 반환금을 개인별로 부과됐기 때문에 개인별로 그대로 반환이
재천
송재천위원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은 어떻게 하느냐.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관리주체가 없기 때문에 개인별로 반환해 주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관리주체가 없는, 예를 들어서 어떤 주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아까 상수도과에서 121개소인가를 지원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27개소가 아까 관리사무소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적용대상이다. 그래가지고 27개소에 대해서 27개소 세대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보면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대별로
재천
송재천위원
마을 예를 하나 들어주세요.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 상하수도 요금은 어떻게 관리한다. 예를 하나 들어줘봐요. 27개소 중에 대표적으로 샘플을 하나 들어줘봐요.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관리주체가 없는 상수도 요금이 계량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계량기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계량기에 대한 것은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도 좀 우리가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주체 있는 공동주택하고 주체가 없는 것은 어떻게 관리할 거냐. 시에서 돈 주고 시에서 받을 바에야 아예 면제를 해버린다든지 아니면 상수도 요금처럼, 금년에 조례 바꿨죠? 바꿔가지고 적용되는 것 아니에요?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예 일주일간 유예시킴으로 지금
재천
송재천위원
괜히 이것 쓸데없는 일 아닌가. 원천적으로 없애버리든지 클리어하게 되면 이런 필요 없는 일을 안 할 수 있지 않느냐. 똑같은 내용 가지고 왔다 갔다 행정만 계속 발생시키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예 하수도 사용료란 것은 상수도 요금하고 딱 바로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수도과에서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과에서 상수도 사용물량에 따라서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은 알아요. 상하수도 같이 따라다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상수도과하고 협의해서 한번 검토할 필요 있다. 무조건 반환하는 게 당연한데 관리주체가 있는 데는 반환하지만 관리주체가 없는 것은 결국 관리주체가 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봉구
강봉구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01쪽입니다. 하수처리과 총 수입예산은 기정예산 6억 9,400만 원 대비 672만 5,000원이 증액된 7억 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672만 5,000원은 2020년도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우수포상금 500만 원 증액과 중앙, 광양, 광영처리장의 고철 및 불요부품 매각수입금 172만 5,000원으로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02쪽입니다. 하수처리과 총 지출예산은 기정예산 110억 7,968만 2,000원 대비 500만 원이 증액된 110억 8,4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2020년도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우수포상금 500만 원 증액계상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순천시가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홍역을 치르고 있잖아요. 광양은 몇 년도까지 현 매립장 가지고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저희 하수처리과입니다. 쓰레기 매립, 생활폐기물과...
금호
강금호물관리센터소장
2037년까지 사용 가능한 것으로 지금...
재천
송재천위원
37년까지?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요새 하수처리장에서 예전에 문제됐던 원심분리기 지금 상황은 원심탈수기는 몇 대가 설치되어 있죠?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원심탈수기가 지금 5개 처리장에 4대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영처리장만 이번에 탈수기를 다중원판탈수기로 교체를 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5대가 다 가동하고 있나요?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예전에 여러 가지 문제되는, 다 이제 개선이 된 셈이죠?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다 국산인가요? 함수율이 지금 몇 프로나 나오죠?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85% 정도 지금
양오
문양오위원
85%면 데이터가 많이 좋아졌네요. 예전에 비하면.
지금 분뇨를 처리하고 그럴 때 제일 문제되는 게 뭡니까? 탈취설비는 다 제대로 되어 있나요, 이제?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저희 분뇨를 태인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데 시설이 노후화돼가지고
양오
문양오위원
그렇죠.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보수를, 올해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에 보수를 좀...
양오
문양오위원
몇 년 됐죠? 태인도...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88년 준공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렇죠. 시민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그것도 연차 계획을 세워서 잘 좀 처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시설 노후되면 성능이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감사합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민기위원
입니다. 소장님 물관리센터 관련된 혹시 추경에 도에서 내려온 특별조정교부금 관련된 사업은 있습니까? 이 부서에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금호
강금호물관리센터소장
추경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나름, 제가 계약부서에 이런 부분을 주문했어야 되는데 제가 좀 놓쳤던 부분인 것 같고요. 특별조정교부금과 관련 하여 우리 계약부서에서 상당히 불만이 팽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과 입찰을 해야 될 사업들로 분류될 건데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관행적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을 매칭된 관련자들이 상당히 원칙에 맞지 않는 계약에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광양시에 제도와 시스템이 원칙에 의해 작동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좀 드리니까 간부 석상에서도 이런 부분들도, 감사실장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한 취지는 분명하게 이해할 것이라고 보고요. 한번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려서 우리 광양시의 대외적인 모습들이 더 이상 실추되지 않도록 그런 말씀도 한번 논의 속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호
강금호물관리센터소장
챙겨보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처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생활폐기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5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7억 1,200만 원이 증가한 18억 2,304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4억 5,200만 원과 공공선별시설 현대화사업 1억 4,700만 원이 증가한 국비 총 6억 1,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 또한 1억 원이 증가한 1억 800만 원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 906페이지 세출예산 편성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10억 3,721만 2,000원이 증가한 68억 9,492만 1,000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기타부담금 폐기물 처분부담금 납부잔액 8,526만 8,000원을 감편성하였고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공사 10억 648만 원이 증가한 30억 9,880만 2,000원입니다. 다음 목성지구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타당성 및 안정화 조사용역비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 탈수기 교체공사 외 2건 4,000만 원을 감편성하여 4억 6,800만 원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재활용 품질개선 지원사업 2,600만 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 기반조성사업 분야 폐필름 야적장 우수배제 시설설치 3,000만 원과 집하장 보수 및 수선별 라인 작업환경 개선사업 3,000만 원과 스티로폼 처리시설 감용기 설치사업 4,000만 원을 신규반영하였습니다. 공공선별시설 현대화사업비 4억 9,000만 원이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선 위원님
이형선위원
입니다. 906쪽에 목성지구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타당성 이것 하는 것 있잖아요. 이게 지금 폐기물이 적체되어 있다는 것은 언제 파악이 되신 겁니까?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지난 1월 중순경 정도 됩니다. 그때 파악이 됐습니다.
이형선위원
이게 모델하우스를 지을 자리에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 아닙니까? 언제 거기다가 매립을 해놓은 겁니까?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아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80년대 중반 정도부터 해서 90년 초반까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렇게 매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때 혹시 계셨어요?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예 저 광양태생입니다.
이형선위원
그 업체에서 공사를 계속 연차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공사하는 데서 차질이 없습니까? 이제 용역을 국비 신청해가지고 하게 되면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부영 측과 저희들이 폐기물 부담금을 감면해 주면서 6월까지 다 마무리를 해가지고 모델하우스 건립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형선위원
모델하우스는 그러는데요. 지금 국비신청을 해가지고 그 옆에 폐기물 묻힌 곳을 이제 조사를 한다고 하면 또 바로 내년에 공사 시작, 연차적으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목성지구 개발지 외 지역입니다.
이형선위원
외 지역입니까?
그런데 그게 왜 누락이 된 겁니까? 폐기물 적체되어 있다는 사실이요.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그 부분이 환경부에 등록된 것으로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형선위원
환경부에 거기가 등록이 안 됐다는 겁니까?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그렇죠.
이형선위원
왜 안 됐냐고요. 그때 분명히 거기다가 쓰레기매립장을 매립을 했었는데.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그때 당시 조사할 때는 대부분 구술에 의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형선위원
전해만 주고 서류상으로 남아있던 게 없다고요.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예 저도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책임을 그럼 누가 집니까?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예?
이형선위원
그럼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발견되게 되면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렇게 해도 됩니까?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을 때는 그 당시에
이형선위원
처음에 쓰레기 매립을 그때가 80년대면 저희 군청 시절입니까? 그 시절에 했으면 그게 근거자료가 쭉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저희들 쓰레기매립장에 96년도에 최초반입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각 읍면동마다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형선위원
거기가 무상으로 했는데 그렇게 많이 적체가 되어 있습니까?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무단으로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제가 알고 있기로 예전에, 사투리 같지만 둠벙 있는 데에다 점차적으로 매립을 해나갔습니다. 우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가.
이형선위원
그러면 그 공사하는 데는 적체물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다고요?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예 이번에 모델하우스 부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밑에서 발견되어가지고 그것을 처리하게 됐습니다.
이형선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단체들에서도 공사를 늦게 한다고 업체측에만 계속항의를 하고 데모를 하고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 모델하우스 오픈도 6월 예정이었는데 그 적체물 때문에 사실은 못 하고 9월로 예정이잖아요.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모델하우스 문제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원래 이게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2023년 정도에 이 사업이 시작되게 됩니다. 내년에 사업비로 신청해가지고. 그래서 올해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조사용역을 하는데, 조사용역 할 때는...
이형선위원
사실 우리 단체들에서 왜 부영에서 공사를 빨리빨리 안 해 주느냐. 이 대목도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모델하우스를 오픈해서 공개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적체물 때문에 공사를 못 짓고 오픈을 못 하고 있잖아요. 보여 주지를 못 하고 있잖아요. 제 말은.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그것은 부영측을 입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최대한 협조를 했습니다.
이형선위원
...단체에서 요구한 사항을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최대한 협조를 했고 빠르게 모델하우스 오픈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한 달 동안, 최대한 빠르게 협조를 했습니다.
이형선위원
아무튼 공사하는 데는 차질이 없게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이 매립률이 몇 %입니까?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전체 매립률은 지금 50%에서 51%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50% 정도요.
2037년까지인가요?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예 2037년까지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2037년으로 기간연장을 하는 서류가 따로 있나요?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한 서류는 환경과에 비치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참고자료로 저희들도 갖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 회의서류밖에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아가지고
양오
문양오위원
그럼 몇 년도에 몇 년도로, 37년으로 기간연장을 했죠?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26년에서 37년, 10년 연장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몇 년도에 연장했죠?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96년도에 개시하고 나서 2006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이후에
양오
문양오위원
2006년도에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2037년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현대화는 지금 계획대로 잘 돼서 효과가 크게 있습니까?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공정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도 2018년에 신축한 그 덕분에 냄새라든지 수처리라든지 그런 것 원활히 잘 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민원은 상대적으로 예전보다 좀 줄었죠?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예 많이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온 민원은 아직까지 없었고요.
양오
문양오위원
음식물 자원화시설 품질 그것도 지금 시에서 투자를 좀 많이 했잖아요. 이것도 정상화돼서 이제, 이게 사실 냄새가 많이 났었는데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그게 냄새가 많이 나는 요인이 어쩔 수 없이 부숙과 후숙과정을 거치면서 사실 부숙이나 후숙이나 이런 표현은, 퇴비가 썩는다고 표현을 해야겠죠? 그 썩는 과정에 부숙과 후숙을 표현하고 있는데 60일간의 공정개선을 거쳐가지고 저희들이 퇴비로 출하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60일 이상 갈 수 있도록 퇴비 품질개선을 해가지고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지금 호기성 퇴비가 냄새 부분들은 그러면 뭘로 잡았죠?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결국은 후숙과 부숙 기간을 최소한 60일 기간을 맞춰줘야 하는데 예전 음식물 반입량이 25톤에서 50톤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60일간을 최대한 맞춰주기 위해서 되돌린 공정도 있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것도 시설투자를 좀 하셨죠?
지금 공원화사업은 계속 하고 있나요?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공원화사업은 조금씩 예산편성에 따라서 그 실정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도비 보조금으로 3억 원을 신청했습니다만 공원과를 통해서 신청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탈락되어서 내년에 다시 또 재신청할 계획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끝으로 아까 이형선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목성지구 비위생매립지 부분은 사실 목성지구 개발하면서도 다 시행을 했던 거잖아요.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원래 개발지역에
양오
문양오위원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거죠?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예 안 되어 있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제척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거기는 왜 갑자기 행위가 필요하죠?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그 옆 인근 필지에도 저희들이 지금 목성지구 아파트 모델하우스 그것을 짓기 위해서 굴착하는 과정에 주변에도 많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그 땅이 개인 땅이죠?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예 개인 땅이 몇 필지 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 개인 땅을 임대해서 모델하우스를 짓는 거예요?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아닙니다. 모델하우스 필지 말고 그 외 필지가 개인 필지로 되어 있고 모델하우스 필지는 부영에서 임대를 했는지 아니면 매입을 했는지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렇게 되면 이번에 정비사업하는 데가 면적이 얼마나 되는 데를 조사용역하는 거예요?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면적은 저희들이 4필지 정도만 하고 있는데 조사용역을 하게 되면 정확히 나오게 되기 때문에 4필지만 제가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서류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서면으로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난번에 했던 내용도 좀 같이 함께 제출을 해 주시고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예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자원순환 기반조성 지원사업이 있고 공공선별시설 현대화사업이 있는데 이게 같은 곳 아닌가요?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같은 선별장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럼 지금 국도비 연결 부분이 틀려서 내용을 따로따로 한 겁니까?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1억에 대해서는 도비보조금이고 그다음에 그쪽에 4억 9,000은 국고보조금입니다. 신축하게 되는 건물입니다. 현대화시설...
양오
문양오위원
현대화사업을 하게 되면 이번에 공공선별시설장이 사실 가보면 예전 스타일이어가지고 사실 좀 작업여건이 너무 안 좋았는데 이번에 이것 하게 되면 현대화사업을 하면 근로 그런 환경이 개선이 되는 거예요?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예 스티로폼이 지금 바람에 날리고 그다음에 각종 쓰레기하고 같이 섞여가지고 이 부분이 좀 지저분했습니다만 현대화사업 쪽에 스티로폼만 별도 분리해서 거기서 가변기를 통해가지고 작업을 인고트를 생산하는 공정이고 그다음에 선별시설에는 그대로 옛날 반입되던 쓰레기를 그대로 선별시설만 갖추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스티로폼 감용기만 있고 비닐 관련된 것은 없죠?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비닐 관련된 것은 없고 비닐 같은 것은 압축기로 해가지고 압축을 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캔도 압축기 쓰시고?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예 전부 다 압축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어쨌든 거기도 안전에 많이 노출된 업종이에요.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시설현대화 하실 때 그 부분을 좀 해당 부서에서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폐기물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생활폐기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물관리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단녹지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택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입니다. 택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1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도비보조금으로 5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광양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용역 및 각종 영향평가 용역비는 5억 원을 감액한 15억 원으로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전출금은 5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5쪽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체비지 매각대금은 74억 2,660만 4,000원을 감액한 40억 839만 6,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41억 1,962만 9,000원을 증액한 59억 9,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은 5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6쪽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사업비로 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내부유보금은 33억 697만 5,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9쪽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체비지 매각대금은 107억 6,412만 7,000원을 증액한 230억 9,047만 3,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8억 9,406만 8,000원을 증액한 31억 8,26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0쪽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사업비는 131억 2,800만 원을 증액한 248억 2,800만 원으로 도시개발사업 감리비는 5억 원을 증액한 10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3쪽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체비지 매각대금은 17억 7,676만 8,000원을 감액한 56억 2,823만 2,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7억 6,876만 8,000원을 증액한 40억 6,87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24쪽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지 청산금은 10억을 증액한 15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7쪽 공영개발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수익적수입 예산입니다. 공기업회계 시스템 정산반환금으로 59만 3,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8쪽 공영개발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수익적지출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는 266만 6,000원을 증액한 5,518만 6,000원으로 공공운영비는 600만 원을 증액한 800만 원으로, 예비비는 2,700만 원을 증액한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0쪽 공영개발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자본적수입 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3,507만 3,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택지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이번에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10억인가요? 10억 이 금액 청산하게 되면 다 사업이 종료되는 겁니까?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사업은 완료됐고요. 환지 청산금은 환지처분 공고일로부터 1년 내에 징수교부를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산금 지급까지. 그런데 민원이 있는 부분도 있고 일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돈은 줘야 될 부분이 있어서 환지 청산금을 15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여기 있는 와우지구 광영의암, 성황도이가 우리 시에서 자랑했던 시가 직접 개발한 택지잖아요.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장점이 크게 있습니까?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저희 시가 공용개발 방식과 수용방식. 수용방식이 있고 환지방식이 있고 혼합방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 군데는 혼합방식으로 다 추진을 했습니다. 일부는 수용방식을 쓰고 일부는 환지방식입니다. 대개 환지방식으로 보는데요. 환지방식은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서 나중에 개발한 이후에 토지소유자들에게 일부를 돌려주고 나머지 공사비는 체비지를 파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시가 체비지에 대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97%까지 거의 다 매각이 됐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크게 문제가 없이 잘 마무리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본 위원의 질문의 요지는, 좋아요. 조합에서 하는 것보다 장점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어찌 됐든 그 도시지구 개발을 했으면 당초 계획대로 그것이 우리 시민이 됐든 외지인이 인구유입을 하셨든 해서 당초 지구 도시계획했던 대로 발전이 돼서 인구유입도 되고 그래야 되는데 시가 체비지에만 매각률을 자꾸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겠지만 쓰다보니까 실제로 나머지 보류지들은 사업을 하지 않는 나대지로 다 되어 있어요. 중마동 밑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저는 산단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택지과 부분도 그 부분이 어찌 보면 우리 시의 건전한 발전을 하는 데에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개발사업은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택지를 조성하게 되면 공동주택부지가 있고 준주거지나 상업지역이나 단독주택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환지방식으로 했던 부분은 전체적으로 준주거지역이나 단독주택부지는 개인들에게 환지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개발이 극히 개인적인 재산 때문에 개발이 금방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체비지를 판 공공주택단지 같은 경우에는 100% 체비지가 다 팔려서, 심지어 광영의암지구 같은 경우는 입주를 완료했고요. 성황도이지구 같은 경우도 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입주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우리 개발했던 부분에서 일정 부분 공동주택부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입주가 2023년까지는 마무리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공동주택이 들어와야 거기에 맞춰서 연쇄적으로 시민들이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자기들이 영업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을 계속 짓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공동주택지를 공급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느냐. 특히 광양읍이나 이런 데는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물론 그 부분이 하겠지만 반면교사를 해보면 광양읍에 물론 시가 직접 개발하지 않고 조합을 결성해서 했지만 누가 주관했느냐가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그 나대지가 20~30m 계속 그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도 내가 볼 때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택지개발을 어디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저는 꼼꼼히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가 직접 개발해서 이렇게 해서 체비지 분양률이 몇 %다. 이것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저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요. 저희 도시개발사업에서 구획정리사업으로 하든 민간이 하든 시가 직영으로 해서 수용방식으로 하든 간에 단독주택지는 개인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어떻게 개발하냐는 빨리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20년 전에 개발한 구획정리사업 칠성리 같은 경우도 지금도 나대지로 남아있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대지를 다시 개발할 수 있도록 여건을 형성해 주는 것이 공동주택지를 체비지를 줘서 저희들이 개발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수용방식으로, 국가는 수용방식으로 합니다만 수용방식으로 하는 것도 결국은 비율을 다 공동주택지로 100% 할 수는 없습니다.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지나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을 두기 때문에 그것은 연쇄적으로 공동주택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이 조금씩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양오
문양오위원
어찌 됐든 제가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했던 도시개발의 패턴이 정답일 수도 있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시대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변화가 있으니 그 부분이 당초의 목적으로 지구 도시개발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광양시가 도시개발 전문 시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소유자가 1,800명 되는 황길지구는 방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영개발로 돌릴 의향은 없습니까?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그것은 20년 전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구획정리사업, 지금은 폐지됐습니다만 구획정리사업법에서 추진한 구획정리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합이 결성돼서 조합이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이 해산되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이 특별한 방법을 강구할 수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9월달에 허가가 만료되면 조합이 자동해산되는 것 아닙니까?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9월 23일이면 사업완료 기간이 끝나는데요. 그것에 대한 부분은 조합에서 총회를 거쳐서 조합기간을 연장하면 저희들이 승인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의사는 전혀 없다?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저희 시가 개발하기에는 부담이 엄청 따릅니다. 소송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가
재천
송재천위원
도시개발 전문 시인데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만약 문제가 없다고 하면 개발을 하지만, 100% 개발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조합이 토지소유자들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은 국비 도비가 다 왔어요. 국비가 28억, 도비가 5억 왔는데 광양 성황도이지구하고 와우지구는 어떻게 국비, 도비가 하나도 없어요? 무슨 차이 때문에 그렇죠?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광영의암지구는 국비 받은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 관로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국도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한 거고요. 국가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또 수용방식이 일부 있어가지고 광영의암지구 같은 경우는 사업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성황도이지구는 시에서 투자한 시비를 수용방식이기 때문에 투자한 것은 있는데 국비를 받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특히 특별하게 국비를 받은 건 광영지구 5억 원 도비보조금은 도 시정현안사업으로써 도지사님께서 범죄 예방을 위한 보안등 사업으로 지원이 작년에 5억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영이 된 것이고 나머지는 아직 국비를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어서 사업 추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택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택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조동수산단행정팀장
산단과장이 특별휴가인 관계로 산단행정팀장이 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4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명당임대산업단지 특별회계전입금으로 2억 2,789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948쪽 세출예산으로 초남2공단 체육시설 및 공원조성사업 토지매입비는 토지매입이 완료되어 집행잔액 4억 4,800만 원 감액하였고 대근 중공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2월 17일 동 조례가 제정되었기에 일반회계에 편성된 33억 8,476만 2,000원을 삭감하고 동 금액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951쪽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2,101만 4,000원 요구하였으며 952쪽 세출예산에 대해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상업시설 분양을 위한 홍보비와 예탁금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55쪽 명당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분야입니다. 명당임대산단은 사용이 불가능한 1필지를 제외하고는 분양이 완료되어 조례와 특별회계는 하반기에 폐지할 계획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9,168만 8,000원, 일반회계 전출금 2억 2,789만 원을 계상하는 등 1억 8,828만 8,000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분할측량 수수료 1,000만 원을 각각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우리 시가 지금 국가산업단지 일반산단 해서 전체 다 해서 국가산업단지 빼면 분양률이라고 해야되나요? 매각률이라 해야되나요? 몇 % 정도 되죠?
동수
조동수산단행정팀장
전체 분양률은 각각 단지가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분양률은 다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명당3지구 현재 분양을 하고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매각금액으로 잡았을 때는 약 32% 정도 되고 면적으로 기준했을 때는 28.5%, 필지 수로 잡았을 때는 51.3% 정도 됩니다. 참고로 산업용지는 약 35% 정도 현재, 작년 8월 12일날 준공되고 딱 1년 됐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요새 여기도 투자 상담들이 있는 편이에요? 명당3지구가 다른 산업단지에 비해서 코드가 들어올 수 있는 게 다른 특징이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동수
조동수산단행정팀장
우선은 조성 당시에 광양제철 연관업체로 조성을 했기 때문에 창고운송이라든가 비금속광물, 복합업종 그런 중심으로 업종추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다른 데보다 이것은 차별화가 되어 있는 거네요, 보니까.
동수
조동수산단행정팀장
생산 관련된 것으로요.
양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지금 익신산단은 여기서 관리를 안 하시니까 모르죠? 데이터는 있나요?
동수
조동수산단행정팀장
따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렇죠. 산단별로 자료를 좀 해서 주시고 어찌 됐든 명당3지구 우리 시에서 용지 매각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산업용지가 35%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단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입니다. 공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67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6억 145만 3,000원이 증액된 6억 8,29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특별교부세로 성황근린공원 조성사업비 6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968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15억 7,813만 2,000원이 증액된 88억 2,52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중간 부분에 공원과와 녹지과로 분리에 따른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인건비 1억 2,387만 9,000원을 녹지과에서 공원과로 이관편성하였습니다. 969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성황근린공원 조성사업비로 본예산에 시비 50억을 확보했는데 특별교부세 6억 원이 교부되어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신도시로 개발 중인 목성지구와 용강지구에 있는 동천은 서천에 비해서 여가 공간과 연결 교량 등 정주여건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관광장 보도교 등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시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2016년도부터 전차사업으로 추진 중인 오성아파트 뒤편에 주차장 및 진입로 조성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공사비로 시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성황근린공원조성은 특별교부세 6억을 받았어요.
그런데 동천 경관광장 조성사업 보니까 100% 시비네요?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100% 용역비고요. 이쪽에 성황근린공원은 공사를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까지 계획인데요. 거기에 공사비를 추가로 교부세를 받아서 추가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어떻게 다른 과에서 할 때는 국비, 도비를 전부 가져와요. 특히 이게 정주여건은. 공모사업 하든지 국비를 가져오던데 어떻게 동천은 국비 하나도 없어요? 도비도 없고?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용역비나 기반조성은 일단 시비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저희들도 성황공원은 국도비 사업 무장애나눔길하고 유아숲 조성사업 이런 것 내년도 사업으로 공모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럼 앞으로 동천도 국비나 도비를 공모신청을 하겠다?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만일 신청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선정이 안 되면.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선정이 안 되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안 됐을 경우에는 이 사업 취소예요?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아닙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라도 투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태인동하고 금호동 보도교 그게 설계 완료된 지가 10년 가까이 돼요. 소요예산 22억 추정인데 그렇게 놔달라고 하니까 국비 확보되면 놓아주겠다. 매년 국비신청은 해요. 아주 간사하게 신청의 저 꼬리에 둬요. 당연히 순위에서 밀리지. 국비가 확보 안 돼서 못 합니다. 하는 게 10년째 되고 있어요. 소장님.
그것 좀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요?
홍기
정홍기산단녹지센터소장
저도 산단녹지센터 소장으로 와서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태인도 보도교는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재천
송재천위원
조만간 한 지가 10년 됐어요. 국비 확보하겠습니다. 확보해서 놓겠습니다. 한 지가 10년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국비 내력을 보니까 맨 꼬리에 갖다놔요. 생색만 내려고. 시장과의대화 할 때 우리 국비 신청해놓았습니다. 시민들은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런 게 국비 신청한 지가 5년 됐어요. 이렇게 알량하게 행정 하시면 안 돼요.
홍기
정홍기산단녹지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은 만일 공모가 안 됐을 경우 시비를 들인다고 하면서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저기는 10년 돼도 눈도 깜빡 안 해요.
홍기
정홍기산단녹지센터소장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겁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전부 섬놈들 사는 데라고 무시하는 겁니까?
홍기
정홍기산단녹지센터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참고하세요.
홍기
정홍기산단녹지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다른 지역 할 때는 아무 말씀도 안 계시더니, 잘 좀 살펴주세요.
홍기
정홍기산단녹지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서산근린공원 조성사업이요. 이게 주차장 마무리 짓겠다 그 말이죠?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2016년도에 시작해서 진작 주민들 편히 사용하도록 해드렸어야 되는데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보고요. 제가 평면도를 보니까 진입에 들어가서 오성아파트 뒤쪽을 돌아서 서산나래까지 가려면 너무 길이 돌아와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쪽 서산나래에서 이쪽 도로변에 큰 문제가 없으면 이것도 한번 검토를, 여기도 주차장을 쓰거든요.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래서 이것은 한번 협의를 하셔서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연결되게끔
양오
문양오위원
예 크게 돈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여기 들어가면 여기 한 바퀴 다 돌아서 해야 너무 불편, 여기도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상의해서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민기위원
입니다. 지금 성황근린공원이 총사업비가 920억에, 2000년까지 738억이 투자됐고 올해 본예산에 50억 원이 예산이 투입됐고 특별교부세 6억이 이번에 올라왔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보상비가 지금 659억 정도 총사업비 중에 예상이 됐는데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보상은 거의 98% 정도 됐습니다. 나머지 21억 정도만 내년 예산에 확보를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정민기위원
보상비는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98% 정도
정민기위원
98%. 그러면 보상비가 659억이니까 이미 작년도 예산 가지고도 충분하게 보상비는 문제가 없잖아요.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보상이 내년도에 21억 정도를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정민기위원
보상비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차이가 있습니까?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그동안 보상이 미뤄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봐가지고 보상이 지연되면 공사비로 돌리고 그렇게 집행을 해왔습니다. 전체적인 보상금액은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정민기위원
언뜻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작년 2020년까지 예산이 738억이 이미 반영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상비는 659억이에요. 올 21년 본예산 빼고 작년에 이미 738억, 올해 본예산에 50억 이렇게 반영이 됐으면 보상비에 대한 고민은 제가 봤을 때는 없어야 되는데 또 부족하다고 하니 총 금액 속에서 조정된 부분이 있느냐.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그러니까 조금 금년 사업비도 공사비하고 보상비가 좀 나뉘어있습니다. 여기도.
정민기위원
그러면 아직, 일부 보상은 보상대로 진행을 하고 공사는 공사대로 별개로 진행을 하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되는데 전체 금액이 충분하게 보상비가 다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보상이 비용이 부족하다. 그런 개념으로만 저는 이해를 했는데 공사와 별개로 또 같이 병행해서 진행된다면 이해가 좀 됩니다.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현재 금후 투자 향후 투자가 125억 정도면 이 사업이 예산은 충분히 이 정도면 마무리가 됩니까?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예 기반공사는 주차장이랄지 가로등이랄지 이런 것은 정비가 되고요. 나머지 투자 부분 있지 않습니까? 시설 나무 심고 이런 것, 녹지조성이나 이런 것은 국비를 가져와가지고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지금 개별적으로 와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920억 중에 보상비 공사비, 공사비 중에 공원조성 관련된 부분들이 다 포함이 안 됐다는 이야기네요?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공사비 중에서요?
정민기위원
공사비에 거기에 어차피 수목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들 길만 낼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여기에 토공하고 우수공하고 구조물 옹벽 같은 것 포장. 이 정도만 기반을 닦는 거고요.
정민기위원
920억 속에 들어있습니까?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상비 포함해서
정민기위원
향후 계획을 자료를 좀 준비해서 와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예산하고 좀 관계가 없는데 뵌 김에, 우리 공원 있죠? 둘레길. 거기는 어디서 하나요? 공원과에서 하나요? 녹지과에서 하나요?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공원 내 둘레길은 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공원과에서 하나요? 예전에 공원녹지과로 같이 통합이 되어 있을 때 그때보다 지금 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좀 더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현충탑 있는 공원 둘레길 있지 않습니까? 마동 둘레길인가요? 명칭?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현충탑공원 둘레길
성희
김성희위원
거기에 보시면 들어가는 입구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특히 무등파크에서 들어가는 쪽이 3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풀이 우거져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그쪽에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너무 풀이 해가지고 더더구나 꼭대기 올라가는데 정각 하나 있죠?
거기서 내려오는 야자매트는 엄청 잘 깔아졌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야자매트 위에도 풀이 올라옴과 동시에 그 옆에 풀이 사람 키 정도로, 좀 과장되면 그 정도로 길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정비를 하시려면 미루지 마시고 지금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진 다 찍어왔는데. 그것은 너무 볼 때, 그것 민원 안 들어오던가요?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사업발주를 한번 했습니다. 곧 시행할 겁니다. 그런데 공원이 엄청 많다 보니까 계속 돌아가면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성희
김성희위원
그건 아는데 어찌 됐든 공원과, 녹지과하고 분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우리가 다른 쪽보다는 그런 부분이 가장 먼저 우리 민원 해결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수없이 많이 다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뭐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진입로는 길이 안 보일 정도로 덮여버렸다니까요. 그것도 해 주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동물 사체들이 주위에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시고 해서 좀 잘 해 주시고 또한 먼지털이 있잖아요. 이름 뭐라고 합니까?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먼지털이기 맞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게 예산 우리가 세워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먼지털이가 못 써서 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잘 돼요. 잘 되는데 됐다 안 됐다 하니까 그게 문제지. 그래서 그때 교체를 해야 된다. 그때 제가 교체 안 하고 고쳐 써도 될 것 같다 했는데 교체를 해야된다고 해서 했는데 그걸 해 주시고, 또 시간이 가장 사람들 많이 다니는 시간에 그것을 쓸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때 민원인이 한 분이 민원제기했다고 시간을 고정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동절기하고 하절기하고 시간을 분리해서 맞춰줘야 돼요. 그런데 동절기 시간에 맞춰놓으니까 요즘은 사람들이 일찍 가잖아요. 그러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간에 그것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시간대도 좀 확인하시고 관리 좀 해 주십시오.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민기 위원님
정민기위원
입니다. 방금 김성희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 먼지털이기 시간을 세팅이 됐습니까?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예 세팅을 해놓았습니다.
정민기위원
왜요? 지금 제가 보면 늦은 밤이고, 새벽이고, 한낮이고 거기 이용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그것을 세팅해놓은 이유가요. 주위에서 소음 때문에 시끄럽다고 민원이 자주 들어옵니다. 그래서 세팅을 해놓은 거거든요.
정민기위원
그러면 그 시간과 관계없이 이용하는 분들은 그 시간 이외에는 먼지털이기를 사용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예 그렇게 지금 해놓았습니다. 양면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민기위원
어떤 부분이 시끄럽다고 민원이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정민기위원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거기에 조금 앞에다가 막아주는 역할, 그런 역할을 보완을 하더라도 이용자들이 목적과 맞게 사용을 해야지 그것을 시간 단위로 묶어버리면 나머지 분들은 어쩌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의 여지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보완해야지, 세팅해놓은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용객들의 수가 아주 제한적이면 몰라도 엄청 많습니다. 한번 방안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고맙습니다. 한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때 민원인이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저희 직원분이 가서 서류상으로 뭘 작성을 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소음에 대해서 시간 한정에 만약 그 외의 시간에 그것을 틀면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을 해줬다는데 그건 정말로 행정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그 민원인 한 사람에 의해서 그런 것을 해 주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은 공중시설이에요. 공동시설이기 때문에 그 민원이 한두 사람에 의해서 그 민원이 좌지우지되면 그것은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또한 그 소리에 소음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것을 보면 조금 약하게 해놓으면 아무래도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가장 그 시간이 많이 쓰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안 쓰고 대낮에 지금 같으면 뙤약볕에 낮에는 가지고 않아요. 사람들이. 한두 명 가지. 그러면 그때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의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민원도 좀 슬기롭게 잘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한번 처리를 해 보십시오.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예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부분이라도 잘 경청해서 해결해준다고 하니까 빨리 좀 추진을, 저는 잘 이용을 안 합니다만... 그런 부분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상범
정상범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입니다. 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7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8,072만 3,000원이 증가된 45억 3,381만 2,000원입니다. 증액요인으로는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비가 5,000만 원이 추가되고 주민참여숲 조성사업 부담비율이 조정되어 도비가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7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9,470만 6,000원이 증가한 118억 7,360만 9,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주요 예산 요구내역으로는 97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국비 공모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로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주민참여숲 조성사업 재원이 변경되어 도비 부담이 3,000만 원이 증액되고 시비가 3,0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976페이지 중간 부분에 내년도 꽃잔디 묘목 생산을 위한 위탁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밑에 가로수 병해충 방제약품 구입비용으로 추가로 8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금년 1월달에 대설한파에 따른 동해피해 가로수 보식 사업비로 5,6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하단부에 도시숲 자원관리단 인건비 1억 2,387만 9,000원이 공원과로 조정되어 감했습니다. 하단부 전남도로부터 사업비 추가확보에 따라 자녀안심그린숲 조성사업비를 당초보다 1억 원이 증액된 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977페이지입니다. 도시숲에 편입된 사유지 매입비로 6,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여기 자녀안심숲 조성, 또 주민참여숲 조성, 이런 용어는 우리가 공모를 신청할 때 해당 부서에서 이름을 만들어 낸 겁니까?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저희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재천
송재천위원
중앙부처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예 주관 부서에서 만들어서 내려온 사업명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꽃잔디가 위탁을 하는데 지금까지 위탁은 매년 해왔죠? 이것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위탁을 못 했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에 못 세워서 금년은 제외하고 이전까지 거의 해온 것은 맞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럼 주로 위탁을 누구한테 줍니까?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현재까지는 산림조합이 맡아왔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도 산림조합이. 그럴 가능성이 많네요?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수의계약이 아니고
재천
송재천위원
입찰?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예 입찰을 통하는데
재천
송재천위원
산림조합하고 다른 데하고 입찰 조건이 같을 수 있나요?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어차피 똑같은 조건으로 저희들이 공고를 내기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
여태까지 쭉 입찰 봐가지고 선정한 거예요?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예 금액이 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재천
송재천위원
산림조합 수의계약 한 게 아니고?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주민참여숲 조성은 여기 어디가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봉강 백운제 테마파크 내에 저희들이 관목도 식재를 해놓고 편의시설도 갖춰놓고 현재 사업이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양오
문양오위원
기존에 사업예산 가지고 했는데 수목이 좀 부족해서 추가로 한 거예요?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아닙니다. 백운제테마파크 공간이 있고 시민들이 많이 찾고 그래서
양오
문양오위원
어느 공간에다가 하셨어요?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수영장 옆에 보면 내려가는데 보면 전방에 보면 무궁화동산이 있고 그 옆에 홍가시나무로 해서 미로정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산책로 기존에 메타세콰이어 산책로 주변에 해양목을 좀
양오
문양오위원
언제 준공을 하셨어요?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금년 6월 말경에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6월 말경에. 지나가면서 보기는 봤는데 가보지는 않았는데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던데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여름철에...
양오
문양오위원
이건 입찰받아서 한 거예요?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매년마다 꽃잔디 묘목 이것 해서 우리 시에서 얼마 투자하죠?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2015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해 왔고요. 금년까지 해서 550만본을 저희들이 공급을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하고 작업비 모든 것 포함하면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예요? 예산으로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지금 예산액으로 보면
양오
문양오위원
누적된 금액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한 6억 5,000 정도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6억 5,000이요. 1년 되면 다시 또 보식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매년 보식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 한 4년, 5년 되면 꽃이 퇴화가 됩니다. 그러면 개화 시기도 짧아지고 색깔도 빛이 바래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식을 하고
양오
문양오위원
우리 시에서 우리 녹지과 관련으로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산림법인 몇 개 있어요? 산림조합하고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산림조합하고 일반 조경업체 같은 것 위탁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몇 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묘 생산업으로 등록되면 가능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럼 위탁법을 수행하는 업체는 현재 여건 갖춰진 데가 없네요? 산림조합 외에는?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사실상 꽃잔디를 위탁하게 되면 20만본 이상 생산해야만 경제성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영세업체는
양오
문양오위원
이게 2016년도에 꽃잔디 부분 때문에, 그 내용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도, 그분들이 다 포기하신 것 같아요. 지금은. 지금은 다 포기하신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산림조합이 규모가 있으니까 하는 것은 좋지만 전 이것도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제도 벽이 높으면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으니까. 이것도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다. 밖에 이야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요새 일거리가 많다 보니까 이야기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나무 때문에. 그다음에 자녀안심그린숲 조성은 지금 로터리에서부터 북초등학교까지 할 건가요?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예 지금 우시장 지나서 북초등학교
양오
문양오위원
우시장에서부터 북초등학교까지?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예 우시장 초입은 안 되고 작은 로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북초등학교 앞에서 그다음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구간까지 저희들이
그러면 나무 지금 가로수 되어 있는 것을 다른 걸로 바꾸는 거예요?
아닙니다. 가로수 사이에 보도블록 일부를 저희들이 화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도블록도 기존에 일반 보도블록이 아니고 콘크티트로 타설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 일부를 걷어내고 흙을 넣어서 저희들이 식재를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보도블록에 잔디 같은 게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그런데 그 사업 목적이 어린이들이 보도블록하고 차도하고 일정 구간에 녹지대를 형성함으로 인해서 무단횡단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양오
문양오위원
보도블록을 하신다면서, 보도블록을 그러면 지금 있는 보도블록 들어내고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했습니다.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했어요? 그런데 왜 내가 한번도 못 봤지?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지금은 거의 꽃이 필 때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된 상태입니다. 봄철이라든지 가을철 되면
양오
문양오위원
알겠어요. 이것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977페이지에 도시숲 편입 사유지 매입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도시숲이 있는데 그 옆에 사유지를 매입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지금 금호대교 밑에 보면 2016년도에 우리 시에서 그때 당시에는 공한지로 방치되어서 쓰레기 투기 상습지역으로 있던 곳을 도시숲으로 저희들이 조성을 했습니다. 조성할 당시에 토지 소유자들한테 저희들이 승낙 징구하는 과정에서 소유자가 원할 경우는 저희들이 시에서 매입하는 조건으로 했는데 실제적으로 2번, 3번 예산반영이 안 돼서 이번에는 꼭 좀 세워서 보상을
양오
문양오위원
그 부분에 대한 사유지는 다 매입이 됐나요?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번 예산 세우면 다 매입될 것 같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민기 위원님
정민기위원
입니다.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 지난 3월에 의회 간담회 석상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배출되는 오염으로부터 신선한 공기를 도시로 유입하고자 하는 관련된 사업이잖아요. 아무리 설명을 듣고, 사실 그 당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라는 생각을 했던 게 사실이고요. 인위적으로 숲을 조성해서 도시의 밝고 공기를 유도한다. 도시형태의 도로를 뜯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능하지만 백운산이나 산에서 만들어지는 신선한 공기가 이것 나무를 심어서 그것을 길을 내가지고 공기를 유도한다. 상식적으로 가능할까. 이게 어찌 됐든 기본계획 용역을 해서 공모를 할 것 아닙니까?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공모를 하게 되면 비용이 물론 국비, 시비가 매칭이 됩니다만 금액이 어찌 됐든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한 200억 정도가 사업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물론 기본계획 용역으로 인해서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기는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것이 되기는 될 텐데 참 너무 사업이 현실적으로 이 계획대로 깨끗한 공기가 나무 심었다고 도시로 유입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제가 그때 당시 설명하면서 백운산 권역의 맑은 공기를 도심으로 유인을 해서 공기 정화를 시킨다고 그때 설명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사업내용은 도심지에 나무 심는 겁니다.
정민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이해가 돼요.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특히 우리 중마권역 같은 경우는 새로 조성하다 보니까 나무가 가로수도 보면 광양읍에 비해서 상당히 나무가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숲도 많이 조성하고 특히 요즘처럼 혹서기 때는 3도에서 7도까지 도심 기온을 낮추는 기능도 있답니다.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그동안 상반기 때 기재부 2번을 갔다오고 산림청도 세 번을 갔다 왔습니다. 최선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한번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 말씀은 맞아요. 어차피 산업도시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어쩔 수 없는 대기환경에 대한 배출로 인한 문제점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보완한다는 차원에서의 숲을 많은 곳에 조성해서 이런 정화 활동을 하자는 것은 맞는데 이것을 심어가지고 길로 유도해가지고 공기를 그쪽으로 유도한다. 이것은 너무나 추상적이고 안 맞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던 것이고 조성한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우영식시설관리과장
입니다. 시설관리과 소관 1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8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요구액 기존예산액 대비 1억 627만 2,000원이 감액된 3억 6,637만 8,000원입니다. 주요 감액사항으로는 커뮤니티센터 사무실 및 다목적홀 사용료 867만 6,000원, 커뮤니티센터 레포츠시설 사용료 7,920만 원, 구봉산전망대 사용료 839만 6,000원이 코로나19로 인해 사용료 감면으로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반영하였습니다. 98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938만 6,000원이 증가한 61억 2,9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커뮤니티센터 입주 사무실이 늘어나면서 사용량 증가로 인해서 전기요금 3,000만 원, 상수도요금 2,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구봉산전망대 일직수당 31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세입이 줄어든 이유는 커뮤니티센터나 구봉산전망대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영식
우영식시설관리과장
예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관계 때문에 사용료를 감면해 주라는 그런 지침도 있고
재천
송재천위원
사용료 감면도 되고 손님도 적고?
그래서 감액이 많은 거예요?
영식
우영식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단녹지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실과소별 질의답변의 시간을 통해 충분한 내용을 파악하셨으리라고 생각하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은 정회 후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하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41 정회
15:3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의견 조율을 거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174억 5,712만 6,000원이 증액된 1조 1,303억 8,070만 1,000원이 편성제출 되었으나 이 중 본 위원회에서는 3억 6,47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9,003억 514만 7,000원 중 3억 6,47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고 특별회계에서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삭감 내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대의견으로 첫째, 전략정책실 광양 익신일반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및 관리기본계획 변경용역과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식산업센터 업종을 포함 추가 입주업종 코드를 포함해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광양읍 동천 보도교 및 경관광장 조성사업은 사업 추진 전 우리 의회와 충분한 의견을 조율한 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나온 부대의견인 광양탱크터미널 ㈜ 관련 민사소송 패소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3건의 부대의견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결된 예산안은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은 심사 보고서에 포함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4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