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송순례 의원 발언
송순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장수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오장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장수입니다. 제313회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고, 그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개정안과 실·과·소에서 제출된 조례 제·개정안과 폐지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순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정비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심의·의결하고 그간 조례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개정 조례안과 각 실·과·소에서 제출된 조례 제·개정안과 폐지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조례특별위원회 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성옥 부위원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부위원장
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성옥 위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해서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권리를 규제하거나 침해하는 내용의 조례를 중점 발굴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조례로 정비하기 위한 조례정비 활동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2021년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출석요구하기로 하였으며 출석대상 범위는 군수를 비롯한 「해남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순례위원장
이성옥 부위원장님의 제안 설명에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그동안 발굴한 현행 조례 중 상위법에 반하거나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검토 대상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16 정회
10:47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권리를 규제하거나 침해하는 내용, 상위법령 개정이 반영되지 못한 조례를 중점 발굴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조례를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안으로 만들어 가는 토론과 협의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였던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다음 회의 개최는 매주 월요일에 개의하기로 하고, 제313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4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