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정현옥 의원 발언
창우
김창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복
심재복전문위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심재복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7건으로 제1항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남해군 공공갈등 예방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3항 남해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남해군 부조리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조직개편에 따른 남해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제6항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남해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상 7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태식 의원 외 9인 발의)
10시 02분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임태식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의원
예, 반갑습니다. 임태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56호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임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심재복전문위원
예, 의안번호 제456호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위원
예, 저도 이 조례 개정안의 필요성도 있고 동의를 합니다. 따라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혹시 입찰하고 위탁하고 그 관계, 입찰은 관계가 없지요, 여기 해당이 안 되지요?
임태식의원
예, 그거는 1년이라 하는 아까 예외 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동찬위원
예예, 입찰은 이제 해당이 안 되고. 만약에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가로등 업무, 전기 업무를 갖다가 전업사에 위탁을 요즘 많이 주고 있는데 그것도 다소 사업비는 큰데 이제 일회성 아닙니까? 그것도. 그것도 이제 이거는 해당 안 되지요? 그러면.
임태식의원
예, 입찰 나가는 거는...
여동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민간 위탁을 하는 사무가 어느 정도가 되고 몇 개 정도 됩니까?
임태식의원
그거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아까 설명을 하면서 우리 지금 행정에서 하는 위탁 사무가 우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 거 말고, 우리가 또 민간 위탁을 갖다가 범위 벗어나는 거 그걸 갖다 위탁을 줄 때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민간 위탁의 사무가 거의 다 입찰이거든요. 실제로는. 거의 다 사실 입찰입니다. 입찰을 했는데 동의를 받기는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입찰을 하기 전에 동의를 받고 입찰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민간 위탁 사무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또 그 밑에 보면 재활용하는 거 녹여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민간 위탁 사무인데 입찰이 돼서 우리 위원장님의 생각이 잘 반영이 돼야 되고, 조례가 이렇게 잘 반영이 돼야 될 건데 사실 심히 걱정이 됩니다. 사실 입찰을 하면 공식적인 입찰보다는 요새는 PQ 해서 기술력이 뛰어난 업체를 몇 군데 선정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걸로 대부분 그리 알고 있는데.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한층 더 PQ나 이런 게 조금 투명해지겠지요. 투명해지겠는데 행정에서 이거 저희들의 뜻이 제대로 전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별한 질의 사항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임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남해군 공공갈등 예방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정현옥 의원 외 9인 발의)
10시 12분
계속해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공공갈등 예방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정현옥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의원
예, 반갑습니다. 정현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57호 남해군 공공갈등 예방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공공갈등 예방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정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심재복전문위원
예, 의안번호 457호 남해군 공공갈등 예방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정 의원님.
현옥
정현옥의원
예.
종숙
김종숙위원
아니, 이게 저 우리가 공공갈등관리위원회나 공공갈등조정협의회가 우리 군에 뭐 조례 돼 있는 게 없습니까?
현옥
정현옥의원
예, 없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현옥
정현옥의원
예, 그렇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어찌 했어?
현옥
정현옥의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을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일방통행 길이라든지 망운산 풍력 발전소, LNG 발전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면 중현 지역 특히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여동찬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약 22년, 30년 동안은 이렇게 갈등으로 인해서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회로부터 둠으로써 또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갈등조정위원회가 아닌가 싶어서 했습니다. 이제 경상남도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한 세 군데 정도, 전국적으로는 이제 전체 법안은 나와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해결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남해군에서는 이 조례안이 없어서 신설을 하는 겁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이때까지 우리 남해군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마을 안에서도 서로 갈등 있는 게 있고 마을과 마을 사이에도 갈등이 있었던 그게 3건이 있었는데 이때까지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나 공공갈등조정협의회가 없었다. 나는 뭐 군 의원 된 지가 3년이 됐는데도 참, 깜짝 놀랐는데. 그러면 앞에 우리가 지금 최근에 있었던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것도 어떤 단체에서 어떻게 이게 전부 다 협의를 이루어 냈습니까?
현옥
정현옥의원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의회에 근무를 하면서도 민간조정협의회라는 이렇게 갈등조정협의회가 있었다면 그런 것들 용역도 좀 주고 거기에 뭐 지역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전문 갈등조정위원회를 받아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없다 보니까 좀 공무원들에게 거의 맡겨 놓은 상태였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또 우리 군민들의 생각이 많이 반영되지 않은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예로 이번에 LNG 발전소 문제라든지 계속 회자되고 있는 남해군청 신청사 건립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애로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 조례안이 생기면 용역도 좀 주고, 또 회의를 거쳐서 갈등이 이렇게 조정되는 어떤 그런 숙성되는 기관들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예, 아니, 제 개인 위원 생각으로도 이게 우리가 어떤 한 지역의 지역적인 문제로 해서 해결될 것도 있고, 또 우리 남해 전체 군민이 어떻게 관여해서 이거는 참, 협의나, 또 뭐 시행해야 된다든지 그런 사업들은 자기만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이번에 우리가 정 의원님이 발의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생김으로 해서 상당히 좀 더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이제 관리위원회 있음으로 해서 원활하게 안 되겠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집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위원
우리 정현옥 의원님 조례 발의하신다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 조례가 참, 제 역할을 해서 중재를 잘해서 공공 갈등이 많이 해소되기를 저는 기원을 드립니다.
현옥
정현옥의원
고맙습니다.
여동찬위원
이제 사실 참, 공공 갈등이라는 걸 해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결국은 대립으로 행정 소송 가고 행정 심판부터 행정 소송으로 이어지는데. 참, 법원에 안 가고 이 기구가 해결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도 그동안에 이런 공식적인 조례는 없었지만 유사 위원회는 현안이 있을 때마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정현옥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참, 망운산 풍력이나 서면 화력 발전소 뭐 큰 현안이 있을 때마다 상당히 갈등도 있고 편이 갈리고, 대립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참, 과연 이 위원회가 설치돼서 그러면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우리 군 의원도 또 들어가고, 5급 이상 공무원도 들어가고. 이제 시민 단체 갈등 조정 전문가, 갈등 조정을 하는 전문가라고 하셨는데 갈등 조정 전문가가 우리 정현옥 의원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갈등 전문가입니까?
현옥
정현옥의원
예, 이제 대의적으로 크게 보면 제가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한국전력에서 시행하는 노량~심천리까지 한국전력 복선화 사업이 있습니다.
예예.
그 복선화 사업에 관여된 분이 어떤 거냐 하면 사회갈등연구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문 기관으로는 각 대학교에 있는 산하 분쟁해결연구센터라든지 사단 법인 한국갈등학회라든지, 갈등해결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잘 알고 계시는 한국행정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전국에 전문 기관이 다수에 이렇게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YMCA 이웃분쟁조정센터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역에 일어나는 이런 것들은 거기에 예를 들어서 건설이면 건설에 대한 전문가들이라든지 우리가 꼭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이 이 갈등 요소를 해결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특히 생존권 문제에 일어나는 일방통행 길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그 당사자들끼리 앉혀 놓고 해야 되는데 따로따로 이리하다 보니까 조금 개인감정이 이입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대의 분야 남해군의 전체적인 발전 방향 중장기적인 계획에서는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관리 분야 전문 기관에다가 맡기는 방법도 있고, 또 우리 남해군에 전문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이런 분들과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뭐 연구를 많이 하셨네요. 이제 공공 갈등을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생존권...
현옥
정현옥의원
그렇습니다.
여동찬위원
문제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지금 우리도 현안이 봉성에 신규 생활 폐기물 처리장이 곧 부지 매입에 들어갈 건데. 그러면 인근 외금 마을이고 지금 상당히 저항이 세거든요?
현옥
정현옥의원
그렇습니다.
여동찬위원
그래서 과연 참, 이제 이런 기구, 위원회가 설치되면, 조례가 설치되면 그걸 원활하게 해결해 낼 수 있을는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현옥
정현옥의원
예, 이제 덧붙여 설명을 하자면 종합 폐기물 처리장 거기에 우리 위원으로 저도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사실은 지역구 의원이라든지, 또 거기에 관여돼 있는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찬반의 논리에 휩싸이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들 있습니다. 공인이라는 이유로. 근데 이제 이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한국전력 전선 복선화 사업 이런 데는 그 갈등 연구소를 위주로 지역 주민들을 이렇게 한 , 20명 앉혀 놓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중재 역할도 되고, 또 아무 어떤 물론 뭐 다른 찬반의 논리는 있겠지만 상당히 이게 갈등의 소지가 없이 잘 해결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회갈등연구소들이 있지만 우리 남해에 또 맞는 그런 연구 기관들을 초빙하고 교육도 해서 이렇게 해 나간다면 지금보다는 더 많은 갈등이 줄어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동찬위원
예, 저도 그리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갈등 거의 뭐 또 생존권 문제도 있지만 이해관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옥
정현옥의원
그렇습니다.
여동찬위원
참, 중재 역할을 하기가...
현옥
정현옥의원
어렵습니다.
여동찬위원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지역 전문가는 또 인정을 안 해 줘요.
현옥
정현옥의원
그렇습니다.
여동찬위원
예예.
현옥
정현옥의원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동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좌우간 뭐 이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돼서 우리 군의 공공갈등이 많이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의원
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우리 제8조 한번 봐 봅시다. 5페이지.
현옥
정현옥의원
8조.
창우
김창우위원장
8조 위원회 구성에 15명입니다. 그렇지요?
현옥
정현옥의원
예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그다음에 제15조.
현옥
정현옥의원
15조.
창우
김창우위원장
또 협의회도 구성을 해야 됩니다.
현옥
정현옥의원
아, 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그렇지요?
현옥
정현옥의원
예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그러면 이 위원회하고 협의회하고 차이가 뭡니까?
현옥
정현옥의원
이제 이 인원수는 뭐 시행령에다가 고쳐도 안 되겠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제 위원회와 꼭 구분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데 이게 조금...
창우
김창우위원장
아니, 이거는 보니까...
현옥
정현옥의원
아, 위원회하고 협의회는 다르네.
창우
김창우위원장
완전히 상이한데.
현옥
정현옥의원
예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위원회 구성을 하고, 또 협의회도 구성을 하고 이러는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실 랍니까?
현옥
정현옥의원
글자 그대로 뭐 위원회는 이제 15명으로 해서 또 협의회는, 전문 이렇게 토론에 대한 어떤 위원회고. 협의회는 이제 설득을 하는 어떤 그런 협의회라 보면 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안을 할 때 이제 상시적으로 위원회하고 협의회하고 2개가 다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현옥
정현옥의원
그렇습니다. 그리해야만이 상호 반대되는 여론들이 이렇게 접목되는 걸 우리가 토론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안 되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이게 2개의 기구를 이렇게 한 조례에다 평소에 운영을 한다 하면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현옥
정현옥의원
이제 많은 어떤 갈등들이 소지합니다. 그지요? 우리 밀양 송전탑 사건이라든지 제주의 해군 기지라든지 한 단체가 이렇게 갈등이 휩싸였을 경우에는...
창우
김창우위원장
제가 이걸 딱 읽어 보고 이게 머리에 떠오르는 거는 위원회는 평소 때 운영을 하면 되고...
현옥
정현옥의원
아무렴 예, 맞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협의회는 이게 무슨 갈등이 생겼을 때...
현옥
정현옥의원
그렇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위원회에서 추천을 해서 협의회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현옥
정현옥의원
만들어야 됩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그러니까.
현옥
정현옥의원
예, 그렇게 돼야 됩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그리돼야 되는 거 맞지요?
현옥
정현옥의원
예, 맞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그러면 위원회는 상시적으로 활용을 하고.
현옥
정현옥의원
활용하고.
창우
김창우위원장
협의회는 사안별로.
현옥
정현옥의원
그렇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이렇게 협의회를 두는데 또 사안별로 협의회를 두면 다른 전문가나 외부 전문가나...
현옥
정현옥의원
그렇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또 뭐 관계 공무원이나 이런 쪽으로...
현옥
정현옥의원
예, 여동찬 위원님...
창우
김창우위원장
협의회 구성을 한다...
현옥
정현옥의원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창우
김창우위원장
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협의회 구성에는 협의회는 협의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의장으로 돼 있어요. 예?
현옥
정현옥의원
아, 우리 의회 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이거는 의회 의장이 아니고 협의회 회장으로 바꾸시지요?
현옥
정현옥의원
협의회 의장을 이야기한 겁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그러니까 의장이란 말을 하면 굉장히 그러니까 협의회 회장으로...
현옥
정현옥의원
협의회에서 의장을 선출하는 거지요.
창우
김창우위원장
그러니까 의장을 선출하지 말고 협의회 회장을 선출하자고...
현옥
정현옥의원
그렇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협의회 회장이 운영하는 걸로 그리하지요?
현옥
정현옥의원
그렇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그러면 여기 의장이라는 말보다는 협의회 회장이 낫지 않겠습니까?
현옥
정현옥의원
협의회 회장이 예, 협의회 회장을 포함하여...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그러니까 이거 수정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의장이라 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현옥
정현옥의원
예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또 우리 군 의회가 이게 좀 실추된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현옥
정현옥의원
알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뭐 다른 상위 조례안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협의회라 하면 협의회 회장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의장이라 볼 수도 있고.
현옥
정현옥의원
아니,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현옥
정현옥의원
는 자가 붙음으로써.
창우
김창우위원장
그럼 제15조 1항에 의장 1명을 포함하여가 아니고 협의회 회장 1명을 포함하여 이렇게...
현옥
정현옥의원
그렇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 회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으로 호선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
현옥
정현옥의원
예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그다음에 그 밑에 3항에 보면 협의회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이렇게 하고 의장이란 말을 협의회 회장으로 전부 바꾸는 걸로 이리합시다.
현옥
정현옥의원
알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그리고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협의회를 만드는데...
현옥
정현옥의원
예, 군 의회로 착각할 수 있으니까.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그리하고 또 1개 더 이야기하자면 15조 1항에 보면 협의회는 협의회 회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구성으로...
현옥
정현옥의원
예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하되...
현옥
정현옥의원
아, 여기도 마찬가지.
창우
김창우위원장
협의회 회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 호선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지요?
현옥
정현옥의원
예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호선을 한다. 돼 있고. 그 밑에 보면 위원은 소속 공무원, 이해관계자 소속 공무원.
현옥
정현옥의원
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또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로 한다.’ 이렇게 이해관계인은 당사자 아닙니까?
현옥
정현옥의원
그렇습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그럼 당사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현옥
정현옥의원
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그럼 1항하고 2항하고 내용이 서로 반대되는 항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현옥
정현옥의원
1항하고 2항하고요?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현옥
정현옥의원
이거는 위에 거는 이제 협의회는 해당 사안과 1항은 관계없는 사람은 되는데. 이제 이거는 들어가는 사람이 소속 공무원하고 이해관계인 당사자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창우
김창우위원장
그러면 1항하고 2항하고 말이 맞지 않잖습니까?
현옥
정현옥의원
이게 갈등이라는 것이 갈등의 요소가...
창우
김창우위원장
그러니까 그 말씀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갈등을 해소하는데...
현옥
정현옥의원
예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그 요소적인 역할은 맞는데 1항하고 2항하고의 말이 1개는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돼 있고. 2항은 “이해관계인 당사자 및 전문가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2개 중에 1개는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옥
정현옥의원
바꿔야 되는, 당사자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맞다고 생각해요?
현옥
정현옥의원
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그럼 사안이 관련 없는 걸로 바꿔야 됩니까, 위에 1항을 바꿔야 됩니까?
현옥
정현옥의원
1항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1항을. (
정근
윤정근위원
의석에서 – 그냥 둬야지요. 위원장님. 이야기 뭐냐 하면...)
현옥
정현옥의원
이게... (
정근
윤정근위원
의석에서 – 그 협의회의 대표는 그거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 10명 중에서 하는 거고, 이해당사자는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아니, 이거 이대로 하면 됩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그러니까 이해당사자가 들어갈 수 있다? (
정근
윤정근위원
의석에서 – 아, 그렇지요. 아니, 그러니까 이해당사자 바로 대표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협의회 회장이 돼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창우
김창우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장을 선출하는 데는... (
정근
윤정근위원
의석에서 – 그렇지.)
현옥
정현옥의원
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의장을 선출하는 데는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하고.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제 한 사안에, 한 사건에 따라서... (
정근
윤정근위원
의석에서 – 그렇지, 사건 사고에 따라서 다르지.)
창우
김창우위원장
해당 사안이 없는 사람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해관계인은 나중에 우리가 호선을 해서 협의회 구성원으로 이렇게 둘 수 있다.
현옥
정현옥의원
그렇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그 이야기지요?
현옥
정현옥의원
예예. (
정근
윤정근위원
의석에서 – 의장 이 자구만 바꾸면 돼요. 다른 건 내용은 그대로.)
창우
김창우위원장
자, 그러면 의장은 협의회 회장으로 수정을 합니다. (
정근
윤정근위원
의석에서 – 예예.)
현옥
정현옥의원
예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의장을 협의회 회장으로 이렇게...
현옥
정현옥의원
수정.
창우
김창우위원장
수정 동의안을 이렇게 발의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남해군 공공갈등 예방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수정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공공갈등 예방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현옥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현옥
정현옥의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3. 남해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0시 39분
창우
김창우위원장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성과담당관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입니다.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창우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60호 남해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그냥 위원장님 뒤에 거까지 같이 제안할까요? 1개 더 있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잠시만요. 상정은 1개밖에 안 했는데 한꺼번에 2개 다 해 버리려 하면 됩니까?
웃음
창우
김창우위원장
일단 이것부터 하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빨리 끝날 테니까.
웃음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예, 알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성과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심재복전문위원
예, 의안번호 제460호 남해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위원
예, 우리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뭐 조례 개정 내용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돼서 이제 공공관리물 관리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출연기관 우리 마늘연구소하고 문화관광재단도 포함을 해야 된다 내용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공 기록물을 관리 보관하는데 이게 관리를 몇 년 동안 합니까?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이제 공공 기록물의 중요도에 따라서 영구, 준영구 기록물, 그다음에 10년 기록물, 5년 기록물, 3년, 1년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중요도에 따라서 일반 설계 도서 같은 경우는 영구로 많이 분류가 되고 좀 오래 보관해야 될 거는 준영구 이상 되고. 우리 일반적인 문서 경리 부서는 한 5년 뭐 이렇게 기록물 분류하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
예, 뭐 저희들도 의회 온 지가 이제 한 3년이 좀 넘어가는데 아직 공공 기록물 관련해서는 한번 감사도 한 적이 없고 현장도 못 봤고. 그래서 우리 군에는 어떻게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군에는 남해군이 참, 잘 한다고 경남에서는...
여동찬위원
이제 공공 관리물을 관리하는 업무도 우리 위에 도나 중앙 감사를 받습니까?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이제 수시로 와서 분류 대상도 보고 그리합니다.
여동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과장님.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종숙
김종숙위원
고생합니다. 이게 우리 문화재단은 이제 생겨서 기록물은 뭐 없고. 이게 이제 마늘연구소가 생긴 지가 14년 됩니다. 8년도에 했으니까. 설립한 지가 14년 안 됐습니까?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예.
종숙
김종숙위원
근데 우리가 지금 마늘연구소가 기록물 관리 대상이기도 하지만 우리 마늘연구소가 있어서 우리가 좀 이거는 본질하고 다릅니다마는 진짜 좀 연구소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한번 말씀해 봅시다.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일단은 마늘연구소는 이제 다른 기관보다 달리 마늘 연구에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돼서 지금 뭐 경규항 소장님 오셔서 열심히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리 기록물, 특히 뭐 기록물 해 봤자 마늘에 대한 기록물 아니겠습니까?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근데 기록물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마늘연구소가 지금 생기고 나서 마늘을 직접 농사짓고, 또 마늘을 통해서 연구 결과, 성과가 나와서 어느 정도 자립률을 올렸다든지 참, 이런 게 없습니다. 진짜로. 다른 연구 기관에서는 공공 기록물 관리가 문제가 아니고 성과를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위원님들 다 알지만 금산군에는 가면 인삼연구소 우리보다 한 해 늦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한 가지 식품 회사하고 연구 위탁한 걸 인센티브를 받는데 1년에 한 22억 정도 받습디다. 우리가 3년 전에 가니까. 그래서 금산군에 하나도 도움 안 받고도 자립적으로 합니다. 우리 대충 한번 보십시오. 우리 남해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12억, 13억 지원 예상합니다. 그 외에 또 다른 것도 많이 들어갑니다마는. 근데도 너무나 우리 마늘연구소는 진취적인 게 하나도 없다, 변하지 않는다. 밖에서는 우리 마늘연구소 직원들만 그만 철 밥통이고 세월만 가고 하면 월급 받고 유지된다.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 내가 이번에 우리 연구소장님 온 지가 이제 경규항 씨가 3년 됐습니다. 내가 지금 한번 발의를 하려고 합니다. 과연 그 연구소의 존재 가치를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다뤄 봐야 될 사항이다. 우리가 도로 위탁해 버리든지. 그럼 우리가 이제 하되 어떤 결과물이 없을 때는 몇 년 안에 우리가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이 꼭 한번 생각을 이게 바로 우리 남해군민들의 여론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제가 가는 데마다 ‘철 밥통, 우리 마늘연구소 직원들이 어떻게 좀 사고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마늘연구소의 그 존립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을 한 100명 있으면 98명은 그 말합니다. 이거 꼭 담아서 한번 우리 과장님 이번에 좀 마늘연구소에 대한 심각한 어떤 판단과 처분을 좀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분이 아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고생 많습니다. 뭐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공공 기록물 관리로 인해서 무슨 상을 1개 받았지요?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아, 예, 기관 표창 받았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어떤 건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이제 경남도에서 실시한 공공 기록물을 이렇게 관리한 그 사항을 평가해서 남해군 우수를 받았습니다. 잘 하고 있는 편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잘 하고 있는 거다 그지요?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예, 그렇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엊그제 보니까 우리 여기 의회 주차장에 관리도 하면서 이제 공공 기록물을 이렇게 또 다른 데로...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예, 맞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이첩하는 어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어떤 그런 게 다 이첩이 되는 겁니까?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이제 전체적으로...
현옥
정현옥위원
예를 들어서 보관 기간이 넘은 것만 가는 겁니까? 그러면.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기한 넘은 거는 폐기를 하고.
현옥
정현옥위원
예.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영구물은 영구 문서 분류를 하고 그런 체계를 아주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 그 담당은 누가 합니까?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행정지원담당관 후생팀에 이미숙 연구관 있습니다. 기록 전문가가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 이제 우리가 생소합니다. 그지요? 공공 기록물 관리를 하고 있는 이런 사람 사실은 별로 신경도 안 썼는데. 그러니까 아마 내가 한번 신문에 본 거 같아요.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요즘은 영구 중요 문서는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 해서 중앙 우리 국가기록관리관으로 이관해서 찾는 것도 옛날보다 훨씬 쉽게 찾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게 아직까지도 이제 예를 들어서 회의 기록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또 기록물로 남겨진다 그지요?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기록물이 많이 나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 어쨌든 뭐 축하드리고 고생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알려지지 않은 이런 부분들도 조금 이렇게 스스로 과장님께서 조금 치하도 하고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지요? 예, 이상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어요. 공공 기록물 관리 대상이 되는 기관은 남해군에 2개지요? 우리 행정하고 의회하고...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우리 출자·출연 기관이니까.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출자·출연 기관이 어디 어디입니까?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지금 이제 마늘연구소 해당될 것 같고.
창우
김창우위원장
마늘연구소하고.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그다음에 지금 관광문화재단도 해당될 것 같고
창우
김창우위원장
관광문화재단?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2개입니까?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출자·출연 기관은 그 2개하고.
창우
김창우위원장
그럼 관리 대상이 되는 기관이 마늘연구소하고 관광문화재단이다, 맞습니까?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확실하지요?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 2개 기관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또 하나든 둘이든 열이든 이렇게 그런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기록물 관리를 철저히 해서...
창우
김창우위원장
그러면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기록물 관리를 다 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마늘연구소하고 관광문화재단이 있고.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맞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알기로는 관광문화재단하고 마늘연구소 2개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맞습니다. 근데 우리 군뿐만 아니고 다른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게.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해군 부조리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0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부조리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성과담당관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의안번호 461호 남해군 부조리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부조리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심재복전문위원
예, 의안번호 461호 남해군 부조리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위원
예, 뭐 이 조례도 핵심은 “「형사소송법」 제249조로 정한 공소시효로 한다.” 4페이지 「형사소송법」이 이제 나와서 있는데. 혹시 이제 우리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적용이 됩니까? 시행이.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맞습니다. 공포를 하면 시행됩니다.
여동찬위원
우리 군에는 혹시 뭐 대상자가 없습니까?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웃음
여동찬위원
혹시 이제 우리 군 경우에 징계 견책이나 이 정도는 다 그냥 나올 수가 있는데 최근에 큰 징계를 받은 직원 있습니까?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최근에 경징계는 있지만 일반 중징계는 지금 제가 생각하기론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과장님 이게 이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렇게 이제 고쳐야 됩니다.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남해군은 다른 지방 자치 단체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남해라는 어떤 지방 자치 단체에서는 굉장히 우리 공무원한테 관대합니다. 아주 공무원들이 눈에 보이게 좀 잘 못하고 어떤 사업을 해 놓은 데 가서 보면 사업 시행 금액이 한 1,000만 원이다, 가서 보면 한 500만 원이면 다 하는 사업이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이게 말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민간인들이 감사 고발이나 ‘이거 한번 알아봐라. 이거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내용들에 지금 일들이 참, 솔직한 이야기로 비일비재하고 그거는 좀 그런지 몰라도 제가 군 의원 되고 딱 이거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제일 지금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제일 문제가 모든 게 자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관급을 받는다 아닙니까?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게 관급 금액들도 보면 이게 우리가 사급으로 구입하는 것보다도 배 가깝게 비쌉니다. 그 구입하는 금액들이 보면. 나는 참, 군 의원으로서 이게 볼 때는 아니, 관급으로 하면 좀 가격이 저렴해지고 그래야 될 텐데. 이게 내가 딱 과정을 보니까 FM대로 딱 해서 한 5,000원 같으면 관급으로 하니까 1만 원이더라고. 과장님 제 의견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줘 봅시다.
웃음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김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부풀리기 공사 이거는 사실 방금 말씀하신 그것까진 아닌 것 같고. 일단은 공사를 하기 전에는 이제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설계하면 거기 보면 이제 자재비가 거의 한 50% 이상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재도 사급 자재를 못 쓰게 돼 있기 때문에 관급 자재는 조달청에 등록된 그런 자재를 이렇게 관급 조달해서 쓰고, 그 나머지 이제 공사 인부라든지 그런 장비대 이런 거 쓰는데 어차피 또 설계를 해서 보면 설계가 잘 됐는지 먼저 검토를 거칩니다. 또 큰 사업은 우리 감사팀에서도 사전 감사를 해서 설계가 잘 못 됐는지 한번 보고 부풀려져 있는지 그거는 다 걸러 내는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조금조금 뭐 1,000만 원짜리 수의 계약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봅니다마는 입찰 들어간 거 거의 다 보고 큰 사업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윤 이런 거하면 사실은 뭐 그렇게 부풀린 공사는 저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나는 우리가 지방 자치가 되고 내가 군 의원으로서 시각으로 볼 때는 진짜 지방 자치 망합니다. 망해. 우리가 지금 너무나 우리 위원들 자체도 포퓰리즘에 해서 여하튼 사업을 별 필요성이 없는데도 주민들이 그만 요하면 이렇게 들어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소위 수의 계약을 해서 하는 것들을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수의 계약 우리 2,000만 원 이하지요? 또 뭐 특별한 경우 여자가 하니까 5,000만 원 이하도 하고 그리하대. 근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돈 1,000만 원이면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수의 계약이 2,000만 원입니다. 이게 우리 지금 행정의 난맥상이 거기 있는데 그걸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걸 우리 바로 안 잡으면 실질적으로 소위 국민 세금이 줄줄 새는 걸 내가 눈으로 뭐 한두 군데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공무원들 자체적으로라도 좀 이게 너무 심할 정도는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금액 갭이 눈에 보이게 저 같은 사람 눈에도 보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이거 좀 잘 해 보십시오.
웃음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종숙
김종숙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웃음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옥 위원님.
현옥
정현옥위원
고생 많습니다. 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도 갑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현옥
정현옥위원
부조리 신고 보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제3조 2항에 보면 ‘부조리 신고기한은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지방공무원 73조 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 이게 실제로 이제 주 어떤 그겁니다. 그지요?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현옥
정현옥위원
7년~15년 되는. 그렇다면 질문 하나 해 보겠습니다.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현옥
정현옥위원
과장님이 그럴 리야 없겠지만 중대한 사유로 인해서 예산을 낭비했다든지 부조리로 인해서 정년퇴직을 했다.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현옥
정현옥위원
소환이 가능합니까, 안 되지요?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이제 그거는 일종의 감사 기법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한 부조리를 저지르고 퇴직을 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그러면 이제 행정청에서 벌을 줄 수 없지 않습니까?
현옥
정현옥위원
그렇습니다.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그러면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장치가 돼 있거든요. 수사를 의뢰해서.
현옥
정현옥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게.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이게 심하게 이렇게 잘 못 됐다고 하면 경찰서에도 수사를 의뢰해서 수사 기관에서 이렇게 또 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행정적인 어떤 제도고, 저거는 이제 민간으로 넘어가면 형사 처벌법으로 적용되겠다 그지요?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그렇습니다.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
아, 그런...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그것도 뭐 잘 못 됐으면 예를 들어서 횡령을 했으면 횡령죄가 다 그런 게 또 형사벌로 다 가능하니까.
현옥
정현옥위원
예.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일단 행정벌은 징계 아닙니까? 징계.
현옥
정현옥위원
예예, 징계에 대한...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징계와 이제 또 형사벌은 좀 달리 봐야 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 뭐 아직까지 혹시 정년퇴직을 하시고 난 뒤 남해군 역사상에 1명이라도 있습니까?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퇴직하고 나서 이렇게 소송건도 몇 건 있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아, 있었습니까?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
예를 들면 가장 어떤 겁니까?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일단 뭐 공사에 따른 어떤 그런 좀 이렇게 잘못된 것도 있었고.
현옥
정현옥위원
아, 그런 게 있었습니까?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저는 뭐 정년퇴직만 하면 거의 면죄부가 되는 줄 알았더니만 그런 것도 아니다 그지요?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
어쨌든지 뭐 수고가 많습니다.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현옥
정현옥위원
위원장님 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숙
김종숙위원
내가 추가 질의 하나만.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종숙
김종숙위원
아까 저 우리 과장님 이제 지금 관급이 조달청에서 등록된 상품들만.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종숙
김종숙위원
이제 이렇게 납품이 됩니다.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예.
종숙
김종숙위원
근데 이제 우리가 남해는 진짜 시골입니다. 이제 자체적으로 관급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자재비가 배로 얼추 비쌉니다. 그런데 조그마하게 한 2,000만 원 이하 공사 그런 걸 딱 관급 재료를 넣어 놓습니다. 관급을. 그래서 진짜 관급만 하고 사급으로 해서 하라 하면 공사가 한 3분의 2 정도로 충분히 되는 거야. 근데 관급을 넣어서 이 공사 내가 업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거는 뭐 조달청 가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급 받는 거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관급을 넣고 안 넣고 누가 조정하느냐?” 하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한다 이거야. 그거 진짜 좀 예? 관급, 관급 좀 좋아하지 맙시다. 이 사급은 내가 이번에 개인적으로도 공사를 하는데 관급 하는 공사의 딱 반으로 자재 구입을 했어. 반값에. 특히 쓰이는 보강토 내가 바로 공개적으로. 그게 7,000원짜리 7,200원, 7,300원 들더만. 관급. 나는 3,500원에 세금 350 해 봤자 4,000원 안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동에 공동묘지 조성 사업하는 데 말이지 보강토 그걸 한 1만 5,000장~2만 장 썼거든요. 그러면 그 차액이 겁나는 겁니다. 그게. 근데 지금 그런 자재들은 거의 다 등록된 KS 조달청 납품하는 상품들이거든.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우리는, 나는 위원으로서도 가만히 그런 걸 한번 고민을 해 봤어.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이제 사급은 사실은 검증이 안 된 거거든요. 뭐 철근이라든지 시멘트라든지. 일단은 관급 자재로 이제 등록이 되면 규격에 맞춰서 이렇게 납품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사급 하면 규격이 또 강도라든지 이런 게 약할 수도 있고 그런 거는 검증을 못 하니까 사급 물품은 반기지 않는 그런 겁니다. 저희들이 뭐 재량권이 없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재량권이 없다?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종숙
김종숙위원
이제 이게 관 공사다 보니까 관급을 하는 거야. 우리는 이제 사급은 사적으로 공사를 하니까 그게 된다.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 사항도 일리는 있습니다. 근데 함부로 좀 수의 계약을 해서 하는 것들은 관급을 빼 줍시다. 빼 줘도 똑같이 조달청에 납품한 업체들이 우리가 사적으로 가면 그런 가격에 그걸 구할 수 있다고. 알겠습니까?
철정
박철정기획성과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게 괴리입니다. 이상입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그거는 또 재무과에다가 별도로 한번 질의를 하도록 그리합시다. 지금 여기는 또 우리 기획성과담당관이니까 나중에 재무과 업무에 그게 아마 많이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질의 사항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부조리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5. 조직개편에 따른 남해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1시 09분
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직개편에 따른 남해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행정지원담당관
예,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언영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바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471호 조직개편에 따른 남해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심재복전문위원
예, 의안번호 471호 조직개편에 따른 남해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그러면. 조례 24개를 일괄로 이제 이리 정비를 하는데 그러면 차후에 조직 개편이나 직제 개편을 하더라도 정비를 안 해도 됩니까?
성근
김성근행정지원담당관
예,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예를 들면 행정과장을 이번에 행정지원담당관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여동찬위원
예.
성근
김성근행정지원담당관
이런 경우에 다음에 또 바뀌어야 되니까 인사 업무 총괄 부서장, 행정 지원 업무 담당 부서 이렇게 해 놓으면 다른 거 안 바꿔도 됩니다.
여동찬위원
또 모르지요. 뭐 혹시나.
웃음
성근
김성근행정지원담당관
최대한 뭐 다음 직제이나 조직 개편에 따라서 조례 개정 사항을 억제...
여동찬위원
예.
성근
김성근행정지원담당관
풀어서 이제 했습니다.
여동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예, 과장님 고생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거 하나가 빠진 것 같다. 빠진 게 뭐냐 하면 남해읍장하고 읍면장이 지금 그렇게 그대로 돼 있는 것 같아서 이거 행정 복지 센터장으로 바뀐 거 아닙니까? 이 부분.
성근
김성근행정지원담당관
아, 직위는 읍면장이 맞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래요?
성근
김성근행정지원담당관
면사무소가 행정 복지 센터로 이렇게 명칭은 변경됐고요. 직위는 읍장, 면장은 맞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아, 그래서 이건 예전대로...
성근
김성근행정지원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읍면장이라든지 남해읍장으로 하는 이건 그대로 해요?
성근
김성근행정지원담당관
예예.
정근
윤정근위원
예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면 우리 윤정근 위원에 해서 여기 읍장님은 읍장.
성근
김성근행정지원담당관
예.
종숙
김종숙위원
면장은 면장.
성근
김성근행정지원담당관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명칭 변경을 할 때는 어떻게 우리가 부서별로 전부 다 뭐 서로 변경하면 좋겠다는 부서명을 의논을 해서 합니까, 이건 위에 상위법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해서 하는 겁니까?
성근
김성근행정지원담당관
상위법 명확하게 규정돼 있는 건 아니고요. 지방 자치 단체의 현실 여건에 따라서 조직을 개편하는데 조직 개편할 때 당연히 부서 의견을 수용해서 개편안을 넣어서 행정 기구 조례나 정원 조례에 반영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런데 이제 과장님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 뭐 여기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서도 동의를 하는데. 이게 빨리 우리가 지역민들하고 명칭들이 전부 다 바뀌어 놓으니까 말입니다. 직제가 전부 다 이름이 바뀌었다 아닙니까?
성근
김성근행정지원담당관
예, 맞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이게 빨리 좀 주민들하고 같이 서로 명칭을 공유하게끔 좀 하는 방법을 해서...
성근
김성근행정지원담당관
예.
종숙
김종숙위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행정지원담당관
예예, 알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럼 질의 한두 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아래에서 「남해군 포상 조례」 맨 아래 부분에 재무과장 대신에 계약업무 부서장으로 돼 있는데.
성근
김성근행정지원담당관
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계약업무 부서장이라 하면 너무 좀 폭이 좁아서 재정 업무나 세정 업무나 이리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약 업무면 너무 단순히 되는 거 아닙니까?
성근
김성근행정지원담당관
아, 그렇습니까? 그거 뭐 수정도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해석의 나름인데 포괄적으로 좀 넣으려 하면 재정 담당 업무 부서장이라도 가능은 합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그렇게 하는 게 맞지 계약 업무라 하면 너무...
성근
김성근행정지원담당관
그렇지요.
창우
김창우위원장
폭이 좁다 아닙니까? 계약 하나의 팀 정도의 업무 정도를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이리 보인 것 같아서.
성근
김성근행정지원담당관
이제 재정이 뭐 기획예산 담당 부서 예산 재정도 있고. 이거는 부서가 지출 재정이 돼서 이 재정이라는 포괄적 용어가 기획성과담당관도 포함될 수도 있고.
웃음
창우
김창우위원장
그럼 세정은?
성근
김성근행정지원담당관
세정도 뭐 가능합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그럼 이런 부분은 조금 수정을 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까?
성근
김성근행정지원담당관
예, 가능합니다. 계약업무 담당 부서장보다는 세정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무리가 없다?
성근
김성근행정지원담당관
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16페이지 한번 봅시다. 지명위원회 조례입니다.
성근
김성근행정지원담당관
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지명위원회에 밑에 보시면 이제 구성에 다시 보면 지명조사 업무 부서장하고, 인사업무 부서장은 좀 행정구역업무 부서장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성근
김성근행정지원담당관
예, 뭐 좋고요. 아마 직책이 행정과장이 돼 있어서.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성근
김성근행정지원담당관
이게 이제 부서에서 의견을 우리가 받을 때 그냥 통상적으로 뭐 행정과는 인사 조직 관리 부서가 돼서...
창우
김창우위원장
그러니까 인사업무 부서장이라 하면 이거는 지명위원회하고는 좀 전혀 별개인...
성근
김성근행정지원담당관
예, 용어를 좀 변화해도 상관없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행정구역 해도 별로 상관없겠습니까?
성근
김성근행정지원담당관
예예, 상관없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행정구역업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12페이지 「남해군 포상 조례」 계약업무 부서장을 세정업무 부서장으로 이렇게 수정하고. 16페이지 「남해군 지명위원회 조례」에 인사업무 부서장을 행정구역업무 부서장으로 이렇게 의결코자 하는 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12페이지 「남해군 포상 조례」, 16페이지 「남해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수정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6.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1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년혁신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청년혁신과장
예, 청년혁신과장 이연주입니다.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창우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462호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심재복전문위원
예, 의안번호 462호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예, 과장님 고생합니다. 저는 뭐 다른 거는 다 거두절미하고 지금 우리가 인구 정책이 얼마나 심각하다는 건 우리 과장님 알지요?
연주
이연주청년혁신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우리 군의 존립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좀 더 이번에 인구증대시책이 내가 볼 때는 공격적이지 않다. 자, 다른 거는 다 놔두고라도 첫째 아이 300만 원이고 둘째 아이는 400만 원입니다. 이게 하나 놓고 둘이 놓는 데까지만 해도 보통 우리가 부부들이 보면 두 사람은 놓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100만 원 차이 가지고는 우리가 어떻게 이 돈 보고 아이 놓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좀 파격적으로, 공격적으로 해서 저는 최소한 500만 원, 600만 원 정도는 돼야 된다고 이 위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할 수 있는지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청년혁신과장
지금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로 이제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구분하여서 지원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지금 첫째아 같은 경우에는 남해군이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다른 군부와 비교했을 때 첫째아 부분에 있어서는 남해군이 그래도 지원이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산 간담회를 한번 학부모와 했습니다. 했을 당시에 출산 장려금이 과연 출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이제 토론을 했을 때 물론 출산 장려금의 지원 기준이 파격적이면 좋지만 그게 과연 직접적인 출산과 이어지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했을 때 이번에 셋째아를 1,000만 원으로 이렇게 개정을 해 두고. 이후에 첫째아, 둘째아에 대해서는 좀 더 파격적인 어떤 지원이 필요할 때는 의견 수렴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자, 과장님 우리가 한번 2년 전엔가 전국 출산아들한테 주는 장려금이 어느 정도 한번은 우리가 본 적이 있는데. 지금 그걸 가장 성과를 나타내는 게 완도군하고 진도랍니다.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500만 원, 700만 원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다음에는 셋째 놓으니까 1,400만 원 주더라, 1,400만 원. 거기는 내 딸 친구가 교편을 하면서 세 번째를 낳았는데 그렇게 받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거기는 효과가 있답니다. 자기들도 그래서 셋째를 낳았다. 부부 교사인데도. 그래서 나는 우리가 뭐 전자에 이야기했지만 돈 좀 뭐 1, 200만 원 더 준다고 아이를 놓고 안 놓고는 아이 하나 키우는 데 얼마나 큰 비용이 든다는 건 우리 과장님 특히 여성 과장이니까 제일 잘 알건데. 이걸 좀 더 이왕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보고 눈에 뻔히 보이는 인구 감소가 보이고, 신생아가 태어나지 않는 데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공격적으로 첫째 아이도 한 500만 원 주고 뭐 둘째 아이도 한 1,000만 원 하면 좋겠는데도 우리가 현실성을 감안해서 저는 강력히 과장님 이거 고칠 수 있으면 첫째 아이 300만 원도 적당하다고 봅니다. 근데 둘째 아이는 조금 한 500만 원~600만 원 1, 200 정도 더 올려주는 거, 셋째 아이는 뭐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게끔 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연주
이연주청년혁신과장
그 부분은 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또 당장 이게 추경이라든지, 내년 당초 예산이라든지 이렇게 다 반영되는 부분을 우리가 통계로 한번 내 봐야 되기 때문에 당장 바꾸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아니, 그걸 과장님한테 물어보면 어찌합니까? 수정 동의안을. 수정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을지언정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위원들이 하는 이유가 조례를 개정이나 수정은 이 자리에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또 일부 개정 조례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과장님한테 질문을 할 게 아니고 우리 김종숙 위원님이 안을 내놓으시면 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자, 위원장님.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저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 현실적으로 가능성 있는가 없는가를 이제 물어보는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니까 그 말씀이 만 번 지당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 좀 이거 한번 수정하도록 합시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설명 한번 들어 보고.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나중에 수정안은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들어 보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제가 여쭙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위원
참, 과장님 어려운 업무를 맡으셔서 고생이 많습니다. 내용은 충분히 저도 한 두 번 읽어 보고 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를 참, 아주 진짜 잘 썼어요. 이대로만 하면 돼요. 뭐 더 이상 질의할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참, 좀 안타까운 게 뭔가 여기 우리 군에 귀촌을 하든지 귀향을 해 오시는 분들 신분 보장만 된다면 이런 지원이 하나도 없어도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직장 있든지 뭔가 신분 보장이 되면. 그래서 이제 지금 고현 남치 쪽에 거기도 젊은 친구들 온 거 어떻게 생활하는지 제가 유심히 좀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관찰도 하고 있고. 보면 이제 거의 기간제나 알바 쪽도 나가고 텃밭 정도 농사짓는 그런 가정도 다소 있고 한데. 뭔가 이 사람들 사실 또 남해서 우리가 여기 인구가 막 큰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간산업이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참, 진짜 고용을 창출하기가 힘들어요. 힘들지만 이제 우리가 초점이 관광, 농어업인데 1차, 2차 산업인데. 이제 관광은 뭐 틈새시장도 있지만 지금 사실 시골 거의 다가 농어업에 종사를 많이 하는데. 거의 이제 농업도 고령화돼서 지금 빈농지가 계속 많이 묵정논이 많이 늘어납니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우리 센터가 하든지 청년혁신과가 하든지 리스트를 읍면에 있는 유휴 농지를 갖다가 파악을 해서 이걸 참, 다시 개간을 해서 사용할, 지금 이제 우리 소득이 올해 마늘값도 비싸고 단호박이 상당히 재배 면적이 작년에 비해서 한 40% 늘어났는데도 거의 다 잘 팔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좀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런 유휴 농지를 활용해서 단호박도 하고 시금치도 하고, 마늘도 하고, 뭔가 또 새로운 지역 특산물을 갖다 특산품을 이리 작목을 개발하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유휴 농지를 갖다가 읍면별로 어느 정도 사용 경작이 가능한 농지가 있는지 그걸 좀 한번 파악을 해 주시기를 갖다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우리 재원을 이리해 주는데 내용은 다 압니다. 이게 거의 군비하고 국비하고 비율이 어떻습니까?
연주
이연주청년혁신과장
지금 대부분 군비입니다. 자체 사업...
여동찬위원
거의 군비지요?
연주
이연주청년혁신과장
예예.
여동찬위원
이 사업은 거의 군비지요?
연주
이연주청년혁신과장
예, 다 군비로 봐야 됩니다.
여동찬위원
예, 일단은 뭐 좌우간 이 사람들이 와서 뭔가 신분 보장이 될 수 있는 거기에 초점을 좀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결혼 적령기가 자꾸 늦어진다 그지요?
연주
이연주청년혁신과장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
예, 그래서 의원 간담회 때 제가 두 가지 제안한 거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연주
이연주청년혁신과장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
예, 그래서 김종숙 위원과 같이 저도 여기 조례를 조금 수정 동의를 구했으면 하는데 어떤 거냐 하면 어쨌든 첫째, 둘째, 셋째에 엎어서 이렇게 가산점을 주는 것보다 결혼 적령기가 20대를 넘어서면 상당히 출산율도 줄어들고, 또 임신하기에 또 가임 기간이 좀 꺼려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대에 결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자라는 어떤 그 안건 1건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제4조에 넣으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금년이 가면 고등학교까지 다 무상 교육이 됩니다. 그지요? 그래서 대학교도 거의 제가 알기로 파악하고 있는 약 70% 정도가 장학금이라든지 등록금이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3, 40%가 대학 등록금을 일반적으로 내고 다니는데. 이 부분도 대학 진학 등록금을 이렇게 지원하는 방향이 되었으면 많은 예산도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기숙사 지원이라든지 요즘에는 뭐 거의 다 돼 있기 때문에 장학금 제도라든지 돼 있어서 등록금을 뭐 전액 지원하자라는 어떤 그런 걸 한번 넣어 보고 싶습니다. 이 조례안에. 그렇다면 제가 한번 밖에 학부모들이나 일반 군민들에게 이 제안을 했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연주
이연주청년혁신과장
그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결혼 적령기가 늦어짐으로 해서 20대에 결혼하면 인센티브를 지금은 만약에 200만 원이다 그러면 20대가 하면 300만 원을 줄 수 있다라든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직원들끼리도 한번 토론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20대에 실제 결혼할 수 있는 현실성에 대해서 남자 직원이나 여자 직원도 마찬가지로 대학을 졸업하고, 또 취준생으로 좀 있다가 직장을 잡기까지 기간이 이렇게 소요되는 게 요즈음에는 기본이 20대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조례상으로 인센티브를 이렇게 이제 물론 명시적으로 넣는 거는 있지만 현실과는 조금 어려운 사항을 조례에 넣으면 그 부분이 이제 타당할지에 대한 의문을 젊은 층들이 먼저 제기를 하였고. 다음에 이제 대학 등록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 군민들에게 대학 등록금을 자녀에 대해서 국가에서 주는 장학금 외에 부담해야 되는 등록금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면 인구 유출이 좀 방지가 되겠지요. 방지가 되는데 이제 조례에 이런 내용을 담기 위해서는 대상 학생 수가 대략 5년 이내에 얼마나 될 것이며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국가 장학금 비율이 되어 있는지 그런 산출 근거를 조금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조례에 규정을 하는 것보다는 이후에 향토장학회에서 계속적으로 학생들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안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조례보다는 오히려 유동성이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향토장학회의 안으로 넣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 과장님 하나 질문을 해 볼까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사회적 약자는 어느 계층이라 생각하고 있습니까?
연주
이연주청년혁신과장
사회적 약자라 하면 뭐 사안마다 다 다르지요. 현재로써는 이제 청년에 대해서 지금 정부와 그다음에 경남도와, 남해군이 모두가 그 계층에서는 사회적 약자라고 다 보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
연주
이연주청년혁신과장
그리고 이후에 국가에서 지금 이제 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청년에 대한 정책이 계속 마련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국비와 그러니까 지방비가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안을 우리가 계속 의견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래요. 맞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노인 계층이라든지 그지요? 장애 뭐 이런 물론 그분들도 아직까지는 사회적 약자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관계가 전체적으로 금방처럼 학교를 가고 군대를 제대하고, 취업을 하고, 가정을 꾸리기까지의 상당히 힘든 과정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칭 자기들이나 우리가 바라보는 세대가 사회적 약자라고 20대, 30대 청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추진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을 거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기존에 여기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까지 있는 이 지원들은 대동소이합니다. 거의가 금액에 따라 다를 뿐이지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다 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없는 지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다 이게. 또 뭐 상위법에서 내려온 것도 있지만. 그렇다면 남해군에서 독특하게 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창의적이라 저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한 두 가지 정도를 해 놓으면 상당히 획기적인 반응일 것 같아요. 이제 20대가 결혼이 조금 늦어지는 경우는 있는데 20대에 결혼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면 특히 공무원 월급쟁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은 혜택이 안 되겠나라는 생각을 가져요.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또 어쨌든 이런 조례안이 되려면 여기 협의회 거쳐야 되는 거지요?
연주
이연주청년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우리가 발의는 할 수 있다 그지요?
연주
이연주청년혁신과장
예, 할 수 있는데 이제 이게 여러 가지...
현옥
정현옥위원
예,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되겠지요.
연주
이연주청년혁신과장
밑에 세부적인 내용이 좀 많이 뒷받침이 돼야 되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파격적인 내용이 아니더라 해도, 그렇지만 다른 이제 군부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 물론 그거는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고 저는.
연주
이연주청년혁신과장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
물론 많은 것도 있고, 또 적은 것도 있고 금액의 차이가 그지요? 그렇지만 뭐 특별하게 뒤지지 않는 어떤 저는 정책이라 봐요. 사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이제 청년하면 저번에 옛날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경우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돼도 좋다 이겁니다. 청년에 대한 부분들은. 그러나 나타나는 성과가 청년 그룹이 인구가 늘어났다 확연하게 그러면 더 많은 돈을 들여도, 예산을 들여서라도 저는 거기에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런 똑같은 정책을 해서는 별로 큰 효과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연주
이연주청년혁신과장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합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잠시 위원장님.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자, 뒤에 팀장님 한번 저 이야기 좀 듣고 우리 고민 한번 합시다. 지금 과장님 여기 이제 작은 학교 살리기 하면 고현하고 상주서는 젊은 굉장히 그 젊은 아이들 데리고 많이 오고 있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겨우 준비한다는 게 상주 같은 데는 학생들 오는 집 5동 짓습니다. 1동에 2억씩 들여서 참, 굉장한 돈입니다. 그리하는데 빈집 제공을 하면 우리가 활용해서 한 3,000만 원, 4,000만 원, 5,000만 원까지 들여서 수리를 해서 제공을 하면 젊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다. 자, 우리 남해군은 특별하게 어떤 정책을 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여동찬 위원이 진짜 말씀하는데 저는 위원 되고 시종일관 말씀하지만 우리 남해에서 지금 3,000평 정도 땅에 이모작합니다. 1,000평 정도 마늘 심고 겨울에 2,000평 정도 시금치 심고 하면, 그다음에 여름에는 벼농사 짓습니다. 그러면 금년 같은 시세만 해도 1년에 한 3,000만, 4,000만 원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해 줄 거는 논 임대 비용이 1,000평에 한 50만 원, 60만 원 줍니다. 그다음에 농기계 임대 사용료는 지금 농기계 은행 있기 때문에 아주 유익합니다. 자, 이런 어떤 우리가 매뉴얼을 내놓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 남해는 지금 700명 이상의 노인들이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년에 태어나는 학생은 100명입니다. 그럼 우리가 귀농 귀촌 오는 사람들 이제 어느 정도 지금 한계입니다. 살러 들어오긴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눈을 뻔히 뜨고 어떤 남해군이 소멸 위기에 있는데, 존립의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 관망만 하고.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우리 군 의원들이 이런 걸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이겨 내고 극복할 수 있느냐가 키포인트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사업이라도 한번 내놔 보자. 자, 코로나 이후에 앞으로 진짜 우리 사회는 어려워집니다. 이미 말입니다. 4차 산업, 5차 산업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지금 소상공인 정말 어렵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아까 내가 했던 3,000평 이상 농지만 짓고 최저 농산물 가격 어느 정도 되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 남해같이 공기 좋고 환경 좋은 데 와서 젊은 사람들이 아이 키우고 산다고 할 것입니다. 저는 참,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어떤 매뉴얼이나 정책을 가지고 과감히 우리 지방 단체장하고 의회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입법화해서 이걸 그대로 추진을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강력히 제가 주장을 합니다. 이거 한번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김종숙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오늘 조례 이게 제정을 하고, 또 조례 개정을 하고, 조례를 변경을 하는 데는 위원님들의 역할이 분명하게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집행부에서 준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도 있고 이래서 일단 먼저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을 한번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한번 펴 보도록 합시다. 과장님 이거는 7페이지 2조는 지금 개정을 해야 되지요?
연주
이연주청년혁신과장
아, 예, 지금 이제...
창우
김창우위원장
2조를 개정해서...
연주
이연주청년혁신과장
경과조치를...
창우
김창우위원장
기존에 해 왔던 정책대로 그대로 가야 되는 거 맞지요?
연주
이연주청년혁신과장
가고. 예, 맞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예, 그러니까 7페이지 2조에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칙에 따라 지원받은, 통보받은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이렇게 수정을 하면 되겠지요?
연주
이연주청년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그러면 그 밑에 제3조 및 4조 이거는 삭제를 하고.
연주
이연주청년혁신과장
아, 3조, 4조는 그대로...
창우
김창우위원장
아니, 그 2조 안에 있는 내용에 수정 글 부분에 3조 4조는...
연주
이연주청년혁신과장
아, 예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규정에 따라 지원을 통보받은 이건 삭제를 하고.
연주
이연주청년혁신과장
예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이렇게 수정을 하면 되겠지요?
연주
이연주청년혁신과장
예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예, 이거는 이렇게 수정을 할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3조하고 2조하고 순서가 바뀌어야 되지요?
연주
이연주청년혁신과장
예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이것도 이렇게 수정을 하는 걸로 하게 되고. 그다음에 1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린이집 신입생 지원입니다. 맞지요? 1인당 9만 5,000원 1회 지급하는 걸로 돼 있지요?
연주
이연주청년혁신과장
예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근데 이 금액은 사실 경상남도에 있는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바뀔 수가 있지요?
연주
이연주청년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그러니까 경상남도에서 9만 5,000원 도비를 주니까 우리가 9만 5,000원을 시행한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연주
이연주청년혁신과장
도비는 아닙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그러면?
연주
이연주청년혁신과장
군비입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군비입니까?
연주
이연주청년혁신과장
예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아, 그게 금액이.
연주
이연주청년혁신과장
금액 한도액이.
창우
김창우위원장
금액이 경상남도에서 이제 지정을 하니까 우리가 그 군비를 지정을...
연주
이연주청년혁신과장
지원을 해 준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그대로 지원한다는 이야기지요?
연주
이연주청년혁신과장
예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규정에 따른다라고 이렇게 바꿔도 되지요?
연주
이연주청년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굳이 금액을 할 필요는 없다 아닙니까? 그 규정이 9만 8,000원 되면 9만 8,000원 줘야 될 거고.
연주
이연주청년혁신과장
예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10만 원 되면 10만 원 줘야 될 거니까.
연주
이연주청년혁신과장
예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그러면 연도별 경남 어린이집 보육료 및 필요 경비 수납 한도액 중 입학 준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하면 된다?
연주
이연주청년혁신과장
예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입학 준비금.
연주
이연주청년혁신과장
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입학 준비금으로 바꿉니다. 금액은 하지 않고.
연주
이연주청년혁신과장
예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입학 준비금. (
여동찬위원
의석에서 – 납입금.)
창우
김창우위원장
자, 제가 두 가지 안을 이제 제안했고. 이거 오늘 보니까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조례안을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양해를 구해도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
종숙
김종숙위원
의석에서 – 말씀해 봅시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이 조례를 오늘 이 자리에서 바꾸기는 사실상 우리 과장님도 부담이 가고, 또 행정에 대한 예산 부분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현옥 위원님이 20대 결혼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안, 그다음에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안, 또 우리 김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출산 장려금 둘째 아이에 대한 지원금, 그다음에 또 귀농 귀촌인에 대한 농지 임대, 또 농기구 임대 이런 부분들은... (
종숙
김종숙위원
의석에서 – 사용료.)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사용료 임대료 지원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오늘 조례가 끝나고 어차피 지금 이 자리에서 바꾸기는 힘드니까 나중에 간담회를 한 번 더 해서 조례안의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그리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해 주실 랍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까 제가 전자에 제안했던 부칙 규정 제2조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른 지원 통보를 받은 것으로 본다.’를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이렇게 수정하는 걸로 하고.
연주
이연주청년혁신과장
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또 별표 3에 인구증대 시책별 세부 기준의 1인당 9만 5,000원을 1인당 연도별 경상남도 어린이집 보육료 및 필요 경비 수납 한도액 중 입학 준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을 한다라고 이렇게 해도 되겠지요?
연주
이연주청년혁신과장
예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연주
이연주청년혁신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약 1시간 20분 정도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남해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해군수 제출)
12시 13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13시 30분
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해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엽
정춘엽주민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입니다. 남해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심재복전문위원
예, 의안번호 470호 남해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질의 사항이 없습니까?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시니어클럽을 만들기 전에는 우리 군에서 노인 일자리고 전체, 그래도 일부 지금 위탁을 준 게 많지요?
춘엽
정춘엽주민복지과장
대한노인회하고 화방동산에 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하고.
여동찬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 읍면에서 관리하는 노인 일자리도 위탁을 다 주는 겁니까?
춘엽
정춘엽주민복지과장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에 보면 보물섬 가꾸기 해서 해안 정화 활동 이런 청소 부분이 많고.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원래 관리하는 데가 노인회 지회기 때문에 그거는 거기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 생각을 하고. 약간 이제 한 2, 3개 정도는 그러니까 저희 군이 자체적으로 하는 게 효율적인 거는 우리 군이 하고, 그 외에 이제 나머지는 위탁을 주는데 대신 위탁 주는 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약간의 시장형 사업을 많이 발굴을 하라고 지금 할 계획이거든요. 시장형을 많이 발굴을 해야 예산도 많이 받아서 일자리가 많이 늘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관에서 하기에는 너무 전문적이지 않아서...
여동찬위원
시장형이라 하면 주로 어떤?
춘엽
정춘엽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는 이제 택배 도우미를 발굴하고 있는데 타 지역에 가서 보면 시니어클럽에서 카페를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갔더니 그분들의 만족도가 정말 시니어클럽이 카페에 대해 일하는 선호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제 어떤 시니어클럽은 카페가 1개가 아니고 1호점, 2호점, 3호점 막 이렇게 해서 계속 늘려가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또 우리 지역 같으면 이제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들을 시니어클럽에서 해야 되지요. 이제 겨울철에는 뭐 시금치 가리는 것도 어르신들이 할 수 있을 것이고 다른 지역과 관련된 사업들을 계속 발굴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지요.
여동찬위원
예, 이해가 좀 갑니다. 그러면 택배에서도 여기 무슨 택배지요. (
현옥
정현옥위원
의석에서 – 대신 화물.)
여동찬위원
아, 대신 화물에 저도 갔는데 아버님인가 물어보니까...
춘엽
정춘엽주민복지과장
일자리.
여동찬위원
노인 일자리를 오신 분, 그러니까 주인 분들이 상당히 청소도 하고 뭐 이리 많이 만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도 좀 많이 이리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제일 좀 우려되는 게 읍면에 도로변에, 또 우리 서면 같은 경우는 스포츠 파크 잡초 제거 이런 일들을 위탁을 줬을 때 혹시 민원 소지가 좀 있지 않겠느냐. 사실 우리 여기 행정에서 할 때는 적당하게 좀 많이 그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위탁 업체하고 이제 노인 일자리 당사자들하고 뭔가 좀 그런 게 다소 우려는 됩니다.
춘엽
정춘엽주민복지과장
예예, 그런...
여동찬위원
처음 하니까 공무원이 시키면 자기들이 쉽게 했는데.
춘엽
정춘엽주민복지과장
예.
여동찬위원
‘아, 너희가 뭔데?’ 그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춘엽
정춘엽주민복지과장
저희들도 그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읍면에서 관리하던 분들이 위탁 업체에 넘어가면 읍면에서 일을 마음대로 못 시키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동찬위원
예.
춘엽
정춘엽주민복지과장
그런 건 아니고 읍면에서도 거기에다가 이제 ‘어디 어디를 청소를 해 주라. 언제부터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 왜냐하면 거기도 공익 활동형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이용을 한다거나 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고. 그분들도 어르신들은 시간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3시간 해서 주 15시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르신들 힘든 일들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여동찬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 지금 이제 전담 기관을 설치했을 때 자격이 되는 법인 단체가 몇 개 정도 입찰을 했을 때...
춘엽
정춘엽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은 봤을 때는 화방동산하고 대한노인회 2개밖에 없다고 보고.
여동찬위원
2개밖에 없습니까?
춘엽
정춘엽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타 시군에 견학을 가고 타 시군 현황을 봤을 때는 전문적인 사회 복지 법인 노인 복지 관련해서 하는 법인에서 다 위탁을 많이 받아서 하고. YMCA 이런 데서도 위탁을 받아서 하고. 좀 위탁을 받았다고 해서 다 잘하는 건 아니고, 또 잘하는 데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좀 할 때 경력 있고 활성화를 잘 시키는 그런 쪽에서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시니어클럽은 거의 다 위탁을 준 상태이거든요.
여동찬위원
예, 사실 뭐 전체 다 관리하기는 버거워요.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저도 전담 기구를 설치하는 데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이제 또 민간 위탁을 주는데 어차피 또 동의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설치를 하고 이제 민간 위탁을 해 줘야 되는데 혹시 또 이게 처음 시행을 하니까 뭔가 시행착오가 있을는지 하는 그런 우려가 조금은 듭니다.
춘엽
정춘엽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
아무튼 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우리 동찬 위원님이 잘 질의를 하시는데. 과장님 이게 이제 화방사 노인회하고 대한노인회하고 이 사람들이 전문 기관으로 오는 건 두 군데라 했습니다.
춘엽
정춘엽주민복지과장
예, 두 군데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두 군데이지요?
춘엽
정춘엽주민복지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근데 이런 이제 또 우리가 이번에 새로 남해시니어클럽 민간 위탁하려 하면 자꾸 중첩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하는 역할만 해도 참, 크거든. 그래서 이걸 좀 별도로 어떤 민간단체에서 조직적으로 하면 안 될까요?
춘엽
정춘엽주민복지과장
아, 위원님 이거는 지금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거하고 대한노인회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또 화방통합노인센터 하는 거하고 그걸 전부 다 한데 모아서 이 시니어클럽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제 대한노인회 거는 아까 저희들이 말했던 노인회 밑에 경로당 이런 거는 노인회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니까 그거는 노인회에서 하고. 우리는 노인 대학이나 경로 식당 이런 부분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화방에서는 안 하고 그 부분은 화방은 사실은 노인 일자리가 전문은 아니고 재가나 이런 요양 서비스가 전문인데 우리가 맡길 데가 없으니까 억지로 화방에다 맡겨 놓은 상태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싹 모아서 시니어클럽을 운영할 별도의 법인에다가 위탁을 할 계획이지요. 중복은 절대로 안 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렇지요.
춘엽
정춘엽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그걸 다 가지고 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그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우리 질의와 답변 중에 택배 도우미하고 카페 클럽하고, 뭐 이제 겨울철에는 시금치 선별하는 일자리. 근데 이제 카페 클럽 이거는 내가 지금 왜 그게 퍼뜩 오르느냐. 지금 이동에 우리가 권역별 사업해서.
춘엽
정춘엽주민복지과장
예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 카페를 하나 운영을 하는데 진짜 그게 지역 사람들이 아주 박리로 하니까 이게 이용도 많이 하고 거기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한번 시간 있으면 가 봅시다.
춘엽
정춘엽주민복지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래서 이런 데 이제 지금 내가 동네 이장도 해 보고, 또 저는 사는 데 시골 마을이고 이리 보면 생각보다는 노인들이 한 달에 그래도 수익이 말이지 20만 원, 30만 원 간에 일을 하는 걸 굉장히 원하고 있더라고.
춘엽
정춘엽주민복지과장
그렇지요.
종숙
김종숙위원
그래서 참, 이게 지금 어떤 시대적으로 딱 맞아떨어진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전국적인 대비를 해서 우리 남해는 이미 노령 인구가 그냥 40%가, 10명 중에 세 사람은 노령 인구 아닙니까? 네 사람은.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내가 생각할 때 한 10년 있으면 이거 50 대 50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걸 진짜 우리는 어떤 유비무환으로 잘 시작을 해야 된다. 그게 뭐 오로지 우리가 지금 남해에서는 복지과에서 하는 것들 아닙니까, 과장님 맞지요?
춘엽
정춘엽주민복지과장
예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래서 이거 한 번 더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갖다가 좀 창출해서 진짜 특히 이제 빈약한 노인들이 아직 노동력은 있고, 또 좀 건강한 사람들은 참, 일자리를 주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춘엽
정춘엽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내가 위원인데 ‘아니, 김 위원, 어디 좀 우리 나이 많은 사람들 돈 벌 데 없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참, 잦습니다.
춘엽
정춘엽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이걸 좀 그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도 좀 더 늘리고 이 3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웃음
종숙
김종숙위원
그리해 봅시다.
춘엽
정춘엽주민복지과장
예예.
종숙
김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잘 하고 있는데 뭘 굳이 내주려 그럽니까? 「노인복지법」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규칙에는 해도 상관이 없지요, 우리 군에서 해도?
춘엽
정춘엽주민복지과장
아, 예.
현옥
정현옥위원
지금 또 잘 하고 있고.
춘엽
정춘엽주민복지과장
아, 안 주고 직영한다는 말씀이시지요?
현옥
정현옥위원
그렇지요.
춘엽
정춘엽주민복지과장
잘 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민간 위탁을 해서 시장형이 많이 확산이 돼야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예산을 많이 주는데. 지금 우리 남해군하고 함안하고 의령 같은 경우에는 시니어클럽이 설치 자치가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기 때문에 직영하는 형태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시장형을 많이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지금 올해 2021년도는 이 나머지 3개 군들도 전부 다 시니어클럽을 설치하려고...
현옥
정현옥위원
시니어클럽 설치를 해도 직영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춘엽
정춘엽주민복지과장
직영을 하면 오히려 더 인력이 많이 전문가라고 할 수 없지요. 직영을 한다 하면 우리가.
현옥
정현옥위원
어떤 면에서 전문가가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춘엽
정춘엽주민복지과장
왜냐하면 이제 어찌 보면 이거는 약간에 어르신들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분들이 또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무원은 사실 좀 많이 약하고 그런 부분은.
현옥
정현옥위원
이권에도 개입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시니어클럽이.
춘엽
정춘엽주민복지과장
이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능률이 안 오른다고 봐야 되지요. 우리 공무원은 물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뭐 그전에는 열심히 하다가도 이제 안정이 되면 계약직이나 그때부터는 사실 잘 노력을 덜 하는 그런 사항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가 시니어클럽을 해서 민간 위탁이 잘 운영이 되고 사업을 많이 확장한다면 노인 일자리가 굉장히 더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 노인 일자리 신청할 때 당시에는 굉장히 신청자가 많은데 탈락이 되면 이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이제 그만큼 일자리 수요가 많다는 뜻이거든요.
현옥
정현옥위원
그렇다면 그 이야기는 글자 그대로 그만큼 노인 일자리 수요가 많이 이제 탈락이 되고 이리하면 더 많은 사람들 불만이 터져 나올 거 아닙니까?
춘엽
정춘엽주민복지과장
그렇지요.
현옥
정현옥위원
자기 인맥 쪽으로 가는 어떤. 공무원들이 이걸 직영으로 하면 들 이대는 잣대가 그러니까 시행령, 규칙이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큰 어떤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춘엽
정춘엽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어차피 거기 신청하면 저희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선정하는 거는 거의 똑같습니다. 뭐 재산 기준이나 이런 걸 다 보기 때문에 거기에 이의가 있는 게 아니고 운영을 좀 더 활성화해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일자리를 더 늘릴 수 있는 데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현옥
정현옥위원
아니, 군에서 하면 예산을 더 확보도 하기 쉽다 아닙니까?
웃음
춘엽
정춘엽주민복지과장
아니, 아닙니다. 도에서 아예 설치가 지금 직영을 하고 이리하는 건 예산 한도를 깎기 때문에 우리가 더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저번에 우리 의원 간담회 자리에서 혹시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거 이제 그때 당시 화방복지원하고 대한노인회하고.
춘엽
정춘엽주민복지과장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
또 뭐 하여튼 남해에다 줄 생각은 없다 했지요?
춘엽
정춘엽주민복지과장
줄 생각은 아니고.
현옥
정현옥위원
예.
춘엽
정춘엽주민복지과장
이제 어쨌든 저희들은 좀 범위를 넓혀서 공모를 해서 좀 더 처음 자리 잡을 때 확실하게 이제 마인드가 시장형을 많이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데서 운영을 해 주기를 저희들은 바란다는 그런 의미지요.
현옥
정현옥위원
이제 우리 위원들도 지금 모이면 어떤 대화들을 하냐 하면 전체적으로 코로나 시기에 어렵지 않습니까, 그지요?
춘엽
정춘엽주민복지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살고 있는 형편이 다 어렵습니다. 자영업자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월급쟁이나 뭐 자기 일을 가지고 있는 전문직을 빼놓고는 사실 자영업자들이 힘들고 스스로 다 군민들이 어렵고 힘듭니다. 근데 이런 작은 물건하나라도 지역에서 사 주고 어떤 공사도 지역에 있는 업체가 우선으로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방향들을 우리가 찾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조금 미흡할 수 있습니다. 남해에 있는 사람들이 참, 배타적이고 자기 개인 이기주의들이 사실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프레임 틀 자체를 짤 때 벌써 이거는 외부에 있는 업체에 줘야 되겠다, 운영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 버리면 조금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춘엽
정춘엽주민복지과장
위원님...
현옥
정현옥위원
내 개인적인 생각은...
춘엽
정춘엽주민복지과장
아니, 위원님 생각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6명 정도의 법인에서 와서 일을 하지만 나머지는 모두 우리 남해군민이 일을 하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 생각하는 것만큼 타 지역에 어디 가고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운영만 지금 법인에서 한다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금 사실은 화방 통합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 받아야지요. 받고, 또 검토를 하고 그러니까 좀 더 잘 할 수 있는 걸 좀 더 빨리 우리 시장형으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한다는 뜻이지 대한노인회나 어디를 저희들이 뭐 배제한다거나 그런 뜻은 아니고 좀 더 확장을 하자는 의미입니다. 그거는.
현옥
정현옥위원
그러니까 뭐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만 군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웃음
현옥
정현옥위원
뒤에 이야기한 거는 저도 상당히 젊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교감하고 정서적으로 행정하고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지요?
춘엽
정춘엽주민복지과장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
예, 동 세대에 같이 살아온 우리들은 어떤 이런 말이 좀 이상해질 거 같은데 어쨌든 같이 살아온 선후배 관계, 학연, 지연의 관계가 업무적으로 볼 때는 정서적으로 맞지 않은 행정이 어쩔 때 도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참,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사업들도 타 지자체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될 수 있으면 남해에 있는 지역 여기 업체들에게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더 좋은 거는 만약에 직영으로 한다면 이런 건물들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춘엽
정춘엽주민복지과장
직영을 한다 하면요?
현옥
정현옥위원
그지요?
웃음
춘엽
정춘엽주민복지과장
직영을 한다 하면 더 큰 건물이 있어야 되지요.
현옥
정현옥위원
더 큰 건물이 있어야 됩니까?
춘엽
정춘엽주민복지과장
예, 왜냐하면 화방동산에서 하던 그런 일들도 가져오고 대한노인회 것도 저희들이 가져와야 되고. 그럼 이제 군 전체에서 싹 모아서 하니까 진짜 공간이 하나 더 있어야 될 상황이지요.
현옥
정현옥위원
그래요? 제 생각하고는 조금 다른 어떤 그런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니어클럽 이거는 만들긴 만들어야 된다 그지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민간 위탁을 주신다고 하니까 살 걱정도 되고, 또 차후에 말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엽
정춘엽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또 다른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 시설 설치는 저희들이 하지요?
춘엽
정춘엽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합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설치는 저희들이 하고.
춘엽
정춘엽주민복지과장
예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운영만 민간 위탁해서...
춘엽
정춘엽주민복지과장
예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민간 위탁해서 운영만 할 거고.
춘엽
정춘엽주민복지과장
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저도 사실은 뭐 간담회 때 우리가 많은 말씀들을 했지만 남해에 이런 또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를 저희들이 해 놔 놓으면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정말로 좋을 것 같은데, 또 제대로 하려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특별히 신경 쓰셔서 누가 봐도 위탁 운영을 하더라도 정말로 이렇게 깨끗하게 공정하게 잘했고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가는 업체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린 거니까 널리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제대로 된 위탁 기관이 좀 될 수 있게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엽
정춘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남해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상으로 위원회 심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 받아 작성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