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논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수정예산안을 편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정예산안을 하는 것으로 하고,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준비가 3시간 정도 걸리나요?

4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럼 그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심사 및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늦게 이렇게 수정예산안을 올리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성현섭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5-1호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입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셰안 총액은 7,986억 4,3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7,762억 8,800만 원, 특별회계는 223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 1페이지입니다. 회계별 내역입니다. 총규모는 기정액보다 16억 9,700만 원이 감소한 7,986억 4,300만 원으로 0.21%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16억 9,700만 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액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입총괄부터 8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A3용지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입은 우측에 증감내용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국고가 18억 200만 원이 감소하였고 도비가 3,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군비는 7,098만 6천 원이 증가하여 총 기정액보다 16억 9,714만 1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중간에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부분도 역시 16억 9,714만 1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의회에서 이번 조정한 예산이 총 18건에 25억 5,223만 원입니다. 이중 지역특화스포츠관광 육성사업비로 5억 원, 국고보조금은 그대로 존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예비비입니다. 세입과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재원이 부족해서 일반예비비에서 2억 8,434만 7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에서 조정한 재요구사항입니다. 총3건으로 건설도시과 소관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으로 1억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5천만 원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고창읍 가족 행복지원센터 신축사업에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공동연구사업 부담금은 저희가 행복영향평가 용역을 하반기에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에서 공문이 와서 공동연구사업으로 진행을 하자고 해서 부담금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소송업무 수행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와 배상금이 있습니다. 소송 수행 각종 수수료는 일반산단 공사대금 청구에 따른 행정소송 수행 각종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 인지대라든가 항소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변호사 수임료입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1억 6,9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일반산단 공사대금 관련해서 1심 판결 일부 성공보수금으로 4,752만 원, 그다음에 오늘 날짜로 해서 항소심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 대응하기 위해서 1억 2,2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배상금입니다. 소송비용 상환액인데 심원면 주산리 축사 건축허가 관련해서 소송에서 패소해서 패소에 따른 비용 2,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건설도시과 소관에 부안면에 태양광 발전 계발행위 허가 이 사업도 패소해서 저희가 4,200만 원을 당초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이번에 총괄 부서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이관하는 사업비로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생명지원과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통역 기간제 근로자 채용입니다. 우리 군의 베트남 쩐반터이군과 인력 수급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고 법무부로부터 베트남 인력 196명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196명 통역을 위해서 한 명의 통역사를 채용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식품과 농촌관광 신규 콘텐츠 발굴 지원사업은 상하면 강선달마을에 편의시설 확충하는 건으로 2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대형관정 양수장비 수리비로 하반기에 소요될 예산 3천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무장 옥산지구에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3,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줄 읍면 농업기반 시설사업입니다. 농업 기반시설 사업의 설계변경에 따른 비용 발생 등으로 2천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네 번째 칸부터 4페이지 중하단까지는 경지정리사업 건으로 총 25건에 3억 4,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총 39건에 6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방금 전 말씀 드렸던 7페이지 중상단 사회복지과 바로 위에입니다. 지금 추경예산에 건설과에 소송비용 4,200만 원을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총괄관리 위해서 이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행 차량구입입니다. 추경예산에 주간보호시설에 차량 한 대를 반영하였고 이번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 5천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유산관광과입니다. 두 번째 칸 제2회 무장읍성 축제는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가 되어 5천만 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주요도로변 가로수 전정입니다. 3천만 원을 추가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공유재산 비축재산 내용입니다. 고창군 시흥동 주차장 옆에 가옥이 한 채있는 데 가옥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억 원과, 고창읍사무소 부지 내에 있는 건물 매입을 위해서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전라북도지사배 태권도대회가 타지역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해서 전라북도 교육감배 태권도대회를 병행해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1,7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줄 제22회 전국 남녀 종별 세팍타크로 대회를 우리 군에서 11월 중에 5일간 개최를 합니다. 총사업비 5천만 원 중 우리 군 부담액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18억 3천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농생명지원과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으로 2억 5,841만 4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 중에서 가장 큰 요인이 사회복지과 소관에 기초연금 지원입니다. 이 지원이 총 20억이 삭감되어서 규모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1억 9,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부기 및 통계목 변경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처음에 있잖아요. 지금 공유재산 임대료, 체육회 사무실 임대료를 다시, 아, 세입으로 잡았다?

예.

아, 착각했습니다. 세출로는 안 잡고요.

예. 삭감됐으니까 안 잡았습니다.

이게 세입이 들어온 것이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에 따라서 증설을 해야 되는 돈입니다.

이미 들어왔어야 되죠?

6월분은 들어왔어야 하는데 아직 안 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지금 세출예산에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독려요? 세출예산에서 예산요구를 223만 원인가 했었죠?

예.

거기 비고란에 보면 사단법인 출범 이후에 5월부터 12월까지인데 이제까지 5월부터 7월까지는, 추경예산 전까지는 수입납부 했다고 명시를 했었단 말이에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고창군의회에 제출한 것은 허위보고인가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 하니까 지금 해당되는 월이 5월부터 12월까지, 5월이라는 것은, 5월부터 12월까지 해당사항인데. 세출 예산 요구는 8월부터 12월까지. 요구를 했어요. 그럼 5월부터 7월까지는 어떻게 됐냐고 하니까 받았다고 했어요.

받아야 됩니다.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을 해줬기 때문에 징수를 해야합니다.

받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받은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아직 안 받았다고 또 그래요. 그러면 의회에서 자료 요구를 했었을 때에는 어떤 근거로 답을 한 거예요? 사실적 근거로, 자료요구했을 때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줘야 되죠?

예.

의원들 데리고 장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료에 의하면 세출예산을 봤었을 때에 공짜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징수를 해야 됨이라는 참고란에 표기된 것 봤죠? 그러면 징수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를 했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지출은 의무지출인가요, 의결지출인가요?

의무적으로, 이제는 법인등기가 되어서.

세외수입은, 사용료는 반드시 내야 돼요. 지출은 운영비 보조로 해준다고 했었을 때 운영비 보조가 의무지출인가요? 심의의결지출인가요?

심의의결지출입니다.

강제로 해주는 것은 아니죠?

예.

그런데 고창군이 행정재산을 사용하기까지는 행정적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의무 행위가 있죠?

행정재산은 일반재산하고 틀려서,

아니요. 대부계약 아니라 사용료를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사용의 목적, 사용의 기간, 사용료, 기타 여러 가지 항들을 반드시 협의해서 작성을 해야 되죠? 행정재산을 사용할 때에 사용하는 행위 절차가 있어요. 해야 되죠? 했어요? 안 했어요?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에 대해서 그 자세한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듣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거기 자료에는 대부계약을 해야한다고 했어요. 일반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계약이 아니라 사용료, 사용승인 사항이겠죠. 협의사항에.

일반재산하고 …재산은 대부계약을 하지만 행정재산은 사용수익허가로 갈음합니다.

사용수익허가를 하기까지는 행정절차가 아까 사용임대 기간, 사용기간, 사용료, 목적 이런 것이 사용을 하는 데도 행정절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과소에서는 대부계약을 해야 한다고 자료를 냈어.

그것은 저희 대부계약 용어를 쓴 것은 저희 직원들이,

이건 잘못 기재한 것이고.

예. 스스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부계약이 아니라 사용료에 대해서 사용목적, 기간, 사용료 납부방법, 사용,

예. 그것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사용수익허가 낸 것에 다 나와 있습니다.

승인을 했다는 건가요?

예.

그거 자료 제출해주세요. 했다고 허위자료 갖고 오지 말고.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에 자료 요구를 하는데 허위로 주고 가짜보고 하고, 그리고 이 관계에 대해서 사용료를 지급해야 된다고 행자부에다가 이 건에 있어서 확인 했다고 담당관 나한테 답변 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이 안 가지고 질의답변 받았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유사질의된 내용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근거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행자부에서 이 건 가지고 확인을 했다고 그렇게 말 했단 말이에요. 유사라는 말은 여기에서 처음 듣는 일이고.

행정안전부에 유사질의된 건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어차피 이 부분은 세출은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자료나 또 행정사무감사에 근거를 가지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의회와 집행부의 어떤 회기기간에서, 회기기간에 일반적인 의정활동 속에서 자료 요구를 했었을 때에는 사실적 근거로 내줘야 돼요.

예. 다음부터 세심히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세밀한 것은 별도로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