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록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지난 7월 22일 본회의에서 저출산·인구감소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에 따라 9개월간 본 위원회를 지원하게 될 전문위원 신호철입니다. 저출산·인구감소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자리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출산·인구감소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따른 회의진행에 앞서 제1차 저출산·인구감소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실 임시위원장 선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임시위원장은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이신 손종학 위원님이 임시위원장이 되심을 알려드립니다. 이후 회의진행은 임시위원장이신 손종학 위원님이 진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저출산·인구감소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실 임시위원장 선임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종학 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자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7월 22일 제2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저출산 및 인구감소는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며 저출산, 고령화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방안 모색, 인구감소로 인한 해법강구 등 다양한 대책 마련을 위해 저를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울산광역시의회 저출산·인구감소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득이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저출산하고 인구감소 대책에 관련해서 특위 건의를 해 주신 김성록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장윤호 위원께서 김성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께서도 추천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성록 위원을 저출산·인구감소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성록 위원이 저출산·인구감소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성록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 위원장직무대행, 김성록 위원장과 사회교대)

천기옥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동료위원님들 중에도 특별위원회 충분히 자질이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무더운 날씨에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 재도약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부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울산은 지역인구의 감소 추세가 심각하다보니까 광역시 위상이 많이 하락될 우려가 있다는 언론보도들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출산·인구감소대책특별위원으로서, 부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잘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승대입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 인구증가대책 주요업무보고 회의자료를 토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인구증가대책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1년 인구증가대책 주요업무보고서 - 기획조정실 (별첨에 실음)

행정지원국 시민소통협력과장 박상식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해 오시면서 인구정책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김성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울산주거 울산주소 갖기 운동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인구증가대책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1년 인구증가대책 주요업무보고서 - 행정지원국 (별첨에 실음)

복지여성국장 박용락입니다. 김성록 저출산·인구감소대책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2021년 인구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인구증가대책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1년 인구증가대책 주요업무보고서 - 복지여성국 (별첨에 실음)

울산에 저출산·인구감소대책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많은 홍보활동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챌린지, 각종 복지 및 지원정책 등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면서 여러 가지 들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비해서 실효성이 다소 떨어지지 않나 라고 시민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인구증가대책 주요업무보고서를 보고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검토를 하셔서 적극적인 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울산형 인구대응 중점 추진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자면 첫째 주거문제입니다. 울산 집값이 급등하고 중산층 이하 및 청년들의 집 마련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집을 마련하지 못해서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주 심각한 수준이 되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료에 보면 청년주거비 지원으로 청년 주택임차보조금 지원 및 이자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떠한지도 묻고 싶고 그리고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할 경우에 청년들의 만족도가 높도록 최대한 지원해야 된다 라고 봅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만족은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예산 지원을 하고 행색만 내는 정책계획 및 수립은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인 지원으로 당사자가 만족할 수 있어야 정책의 실효성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둘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울산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견입니다. 울산에서 자라 성장한 청소년들이 대학진학을 위해 타 도시로 이동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특히 수도권에 입문한 청년들은 수도권 문화라든지 예술 등 생활패턴에 만족을 하면서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는데 청년들의 말을 들어보면 울산에는 이들의 욕구를 충족해 줄 일자리와 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라고 합니다. 특히 울산에는 많은 대기업과 공기업이 있죠. 수도권에서 공부를 한 청년들은 지방근무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시대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울산청년들이 4차산업혁명시대에 부합해서 취업 가능한 곳이 얼마나 분포하는지 우리는 냉철하게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청년 일자리 마련을 위해 센터를 만들어 운영하고는 있지만 일자리가 없는데 센터에서 무슨 일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일시적인 알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정부 예산투입으로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여론들이 많이 들끓고 있습니다. 기업이 활성화되도록 각종 규제를 풀어내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울산의 젊은 청년들이 모여들이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세제혜택 및 지원 장려금을 지원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 저출산정책이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는데 저출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학교교육과 연계로 인한 분위기 조성입니다. 학교에서 출산장려정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고심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와 울산교육청은 정책 파트너십을 발휘해서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출산 후에 산후조리에 대한 정부지원 및 울산시에서는 각 구·군별로 산후조리원을 마련해서 운영해 주시든지 아니면 산후조리지원금을 지급하고 임신부에게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들을 위한 돌봄정책을 울산교육청과 연계해서 좀 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맞벌이 부부들이 안심하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되는 돌봄대책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서 실질적인 대책 수립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의료지원시스템 도입입니다. 울산의료원 건립은 물론, 병원 특성화를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A라는 병원에서는 심장질환센터중증병원, B병원은 척추질환병원 등 병원별로 특성화를 유도해서 예산을 해당 분야에 중점적으로 지원해서 양질의 의료 수혜를 시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는 일반적인 의료시스템 운영으로는 의료 수혜가 많은 외지로 시민들이 이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측이 듭니다. 두서없이 이렇게 몇 가지를 제안드렸는데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살기 좋은 고장, 그리고 품격 있는 도시 울산으로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울산시에서 각별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전반기에 환복위에 있다가 지금은 행자위에 있는데 조금 놓고 있던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어서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와서 보니까 아주 한눈에 볼 수 있는 좋은 자료를 잘 준비하고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에서 가장 중추역할을 하는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국, 복지여성국 이렇게 와계시니까 이 특위가 갖는 무게감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함께 연구하고 해서 정말 이름만 우리가 인구감소대책특별위원회가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해답을 찾아내고 도출해 내는 그런 특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은 제가 이 자료를 사전에 꼼꼼히 훑어보지 못해서 여기 와서 보니까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시고, 하고 있는 것들을 쭉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 인구증가방안에 대해서 나열해 놓은 것을 봤을 때 1개 빠진 게 있는 것 같아요. 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울산의 특성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아기를 낳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청년인구가 그렇게 풍부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럼 청년인구가 왜 울산에 풍부하지 못하냐? 그건 당연한 거죠. 청년인구가 가질 수 있는 교육시설이 없고 또 다른 데서 교육을 받은 울산청년들이 울산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는 거죠. 왜? 문화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청년들이 추구하는 삶의 환경하고는 울산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청년인구가 우리 울산에 머물 수 있고 밖에 나갔던 청년인구가 울산에 들어와서 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보면 일자리를 만들겠다, 대기업 위주의 일자리 만들겠다, 또 울산에는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많이 와 있으니까 거기에 일자리가 있으니까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거 가지고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뭐냐하면 산업구조가 개편되어야 합니다. 울산의 산업구조가 여전히 제조업 중심도시로 가지고 있는 산업구조 가지고는 청년인구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있다 하더라도 제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는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여기에 거주하는 인구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 제조업의 산업구조를 문화, 교육, 복지, 금융, 운송 이런 등의 서비스산업이 확장될 수 있도록 산업구조 개편을 다 가열차게 해야 한다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러한 대안이 이 자료집엔 제가 쭉 읽어봐도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제조업 사회를, 산업사회를 4차산업사회라고 하는데 여기 계시는 우리 모두가 4차산업은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4차산업을 확장하면서 인구가 줄어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앞뒤 말이 안 맞는 거죠. 제조업만으로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미 통계적으로도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제조업으로부터 축소된 일자리를 서비스산업으로 전환시키고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 고민을 해야 되고 연구해야 된다. 부산 같은 경우, 대구 같은 경우 출산율은 우리와 비일비재하게 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이나 대구 같은 데는 아직도 청년인구가 있어요. 그건 뭘까요? 대학이 있고 젊은 사람들이 워라밸 할 수 있는 문화 이런 것들이 구축되어 있고 또 서비스산업이 있어서 젊은이들이 추구하는 일자리가, 원하는 일자리가 많이 있다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은 적게 벌어도 워라밸 하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 막 너무 힘들게 일해가지고 많이 벌어서 일하다가 죽는 이런 삶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서비스산업이 확충되지 않고 아직까지도 우리 울산은 30% 언저리에 머물러 있는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이래가지고는 인구를 확충시킬 수 없다 이 말씀을 꼭 좀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가 노령, 노령이 아니죠. 은퇴자들의 인구감소인데요. 우리 울산이 한때 울산에 있는 3대산업 주력 업종들에 한참 경기가 좋을 때 왔던 분들이 지금베이비부머 세대들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선택할 때가 되었어요. 울산을 떠나느냐, 울산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느냐. 대부분이 떠나는 그런 선택을 하죠. 왜냐하면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들, 지금 은퇴하는 분들이 은퇴 후에 수익구조가 어떠냐 하면 국민연금을 받는다 해도 대부분이 120만 원에서 150, 160만 원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실 150만 원, 160만 원 가지고 2인 가족 부부가 여생을 지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울산의 물가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러면 이분들이 울산을 떠나지 않고 울산에 계속 살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100만 원 정도의 돈이 더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250만 원, 260만 원 정도 그 정도 있으면 두 부부가 아주 풍족한 삶은 못산다 할지라도 그런 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100만 원을 어떻게 은퇴자들에게 줄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것이 저는 일과 헌신, 일과 봉사 병행 일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반은 일하고 반은 봉사하면서 후배들에게 자기의 기술들을 전수하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틈새 일자리 개발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울산에 대기업이 있지만 이런 일자리들은 대기업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일자리들 역시도 서비스산업에서 거의 나오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더라도 서비스산업은 확충되어야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꼭 좀 드립니다. 나머지 출산문제는 우리가 앞에서 천기옥 위원님께서도 너무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더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저는 대학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조금 구체적으로 한 가지 제안을 하면 우리가 교육부하고 같이, 이것은 중앙정치권에서 풀어야 될 문제인데 우리가 울산에 대학을 유치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수도권에 있건 어디에 대학이 많은 데에 있는 대학들 중에 보면 모집이 안 되거나 여러 가지 평가에 의해서 폐과되는 과가 있습니다. 폐지가 될 수밖에 없는 과가 있단 말이죠. 국가정책적으로 폐과되는 과가 대학이 없는 지역으로 이전해 갈 경우에 과를 폐쇄시키지 않고 그 대학의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과 중심 대학이죠. 그런 식으로 이전을 허용해 주면 저는 우리 울산에 충분히 그런 과들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울산에는 대학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과, 인문계열이라든지 서비스계열 과들이 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시민대학 같은 그런 대학이 사실 지금은 대학 전체가 와야 인정이 되는 게 아니라 과들이 모인 대학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한 캠퍼스에 두고 여러 대학의 과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강의를 서로 돌아가면서 해도 학점인정제를 이용하면 얼마든지 그 대학의 강의를 들은 것으로 인정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연구도 우리가 해서 울산에 대학을 유치하는 게 아니라 대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연구하고 고민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이 좀 길었습니다. 자료를 아주 잘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장님, 오신 분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