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화 의원 발언

입니다. 제301회 임시회 회기 운영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별 활동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7월 26일 본회기 일정의 회의를 개의하여 1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7월 26일부터 27일까지 본회기 일정의 회의를 개의하여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 의결하였으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역시 같은 일정으로 본회기 일정의 회의를 개의하여 1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7월 23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조현옥 의원으로, 부위원장에는 이형선 의원으로 선임하였으며, 7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일정별 회의를 개의하여 2건의 안건을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한 결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하였으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현옥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7월 23일 제30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당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이형선 의원을, 위원으로는 송재천 의원, 김성희 의원, 문양오 의원, 정민기 의원 이상 6인의 위원으로 위원회 구성을 마쳤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7월 26일부터 7월 27일까지 2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가 있었고,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가 7월 27일 의장에게 보고 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9,003억 514만 7,000원, 특별회계 2,300억 7,555만 4,000원, 총 1조 1,303억 8,070만 1,000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대비 약 11.6% 증가한 1,174억 5,712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위원회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1억 2,270만 원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10억 1,850만 원을 각각 삭감, 총 11억 4,120만 원을 삭감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를 토대로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충분한 의견 조정을 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본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 교부세 등 세입 증감사항 정리와 국ㆍ도비 변경사항을 반영하였는지 신규사업의 경우 타당성, 적정성 등에 역점을 두고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 1,303억 8,070만 1,000원 중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불요불급한 3억 6,47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과정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합의된 주요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략정책실 광양익신일반산업단지 개발 실시계획 및 관리기본계획 변경 용역과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식산업센터 업종을 포함 추가 입주업종코드를 포함하여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허가과 광양탱크터미널(주) 관련 민사소송 판결금은 원안의결하나 관련 인·허가 사항을 적절히 처리하였는지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그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원과 광양읍 동천 보도교 및 경관광장 조성사업은 사업추진 전 의회와 충분한 의견을 조율한 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부서에서 추경예산 확보 전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음을 지적하며 앞으로는 예산확보 후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보전기금 등 총 7개 기금에 477억 2,909만 7,000원으로 지역현안사업 등에 활용코자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