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7월 23일 조배식 의원 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조배식 의원 대표발의)(박승용, 서원, 박영자, 조용훈 의원 의원발의)

조배식 의원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94호 논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로조건 및 근무 환경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는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안 제5조에는 지원사업을, 안 제6조에서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조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진입니다. 의안번호 제94호 논산시 장기요양요원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논산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6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00세행복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0세행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뭔 질의를……

의견한번……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질의, 질의……

아, 질의해달라고?

아뇨……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없으시다면……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아, 의견 없습니다.

아니 저는 공동발의자기 때문에……

질의 없을 땐 또 시간 과중하기 때문에, 진행하시죠.

그래서 통과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조배식 의원 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분한 설명이 사전에 있으셔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공주 나래원……

(시나리오 검토)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공주시 나래원 공동이용 출연 동의안 2차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략사업실장 허원입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전략사업실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5호 논산시 상징물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브랜드 슬로건, 엠블럼 등의 상징물의 종류와 규격을 명확히 하여 도시이미지 제고와 브랜드 운영기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상징물의 종류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상징물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근거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시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논산 브랜드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른 사용기준을 명시하고 지식재산권 확보와 상징물 관리부서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8조까지는 상징물의 상품개발과 제작, 행사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과 필요할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패영향평가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우리시 상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본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6호 논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의 개정사항 반영과 직무발명 보상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 사항 등을 재정비하여 특허권 관리업무를 전문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4조까지는 직무발명의 대상을 기존 “논산시에 소속하는 공무원”에서 “논산시에 소속하는 공무원 또는 논산시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까지 조례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논산시 소속직원간 차별을 해소하고 비공무원의 직무발명 사기진작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재정비 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1항에서는 유망 특허에 대한 산업화 및 기술이전을 위한 노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직무발명의 승계규정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재정비하였습니다. 안 19조에서 20조까지는 직무발명 보상 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10명에서 7명으로 축소하여 위촉직 위원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으며 위촉직 위원의 성비 의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특허권의 처분보상금 지급사항이 강행규정임에도 위원회 심의사항으로 되어 있어 조항 간 상충되어 위원회의 심의사항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명진흥법」 개정 및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참여확대로 전문성,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실 소관 안건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상징물 조례안 ㆍ논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략사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진입니다. 의안번호 제95호 논산시 상징물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96호 논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5호 논산시 상징물 조례안입니다. 논산시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브랜드 등을 사용하고 있으나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시 상징물의 종류와 규격을 명확히 하고 사용방법 등을 정하여 도시 이미지 제고와 브랜드 운영기준을 근거를 마련하기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96호 논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의 개정 및 직무발명에 따른 특허권 관리업무를 전문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발명진흥법」 제10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니까 없어요.

예,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으셔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상징물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민영입니다. 먼저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자치행정과장으로 발령받았고 오늘 처음 위원님들께 이렇게 보고 드리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논산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7호 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98호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호 논산시 사무 위임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이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어서 그에 따른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등을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각종 장애인 등의, 장애인사용자동차등의 표지 발급이라든가 변동관리 또 각종 사회보장급여 변경 신청 접수 등을 현재 읍ㆍ면ㆍ동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부서 명칭들이 많이 바뀌었고 현실에 맞게끔 현실화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별표3과 4를 주요내용을 개정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현실에 맞게끔 개정하고자, 그래서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입법예고라든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했으나 별도의 의견을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8호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그 민간위탁의 조례의 어떤 중복성이라든가 불필요한 규정들을 좀 개정하면서 절차적인 효율성을 갖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별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4조4항의 별표를 좀 삭제하는 사항인데요,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각 부서에서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희 민간위탁운영 평가위, 심의회 의결을 다 거칩니다. 그리고 그게 결정이 되면 또 지금도 의회에 올라와있지만 그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에서 동의안을 처리하고 또 거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동의안이 처리되면 각 부서에서 저희에게 저희 인사팀에게 다시 그 현황들을 보내주면 이 별표4를 저희가 포함해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2번, 3번의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가 될 수 있고 조례의 개정을 2번하게 되는 그런 동의안과 조례개정을 하게 되는 사항이 있어서 이 별표를 삭제해도 저희들이 내부규정으로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별표4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충남 도내에서도 저희 논산시와 홍성군만 이 별표를 운영하고 있고 기타 시ㆍ군에서는 이미 삭제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하고자 했습니다.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했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해 줄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진입니다. 의안번호 제97호 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98호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7호 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따라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등의 일부 사무와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 및 변동관리, 각종 사회보장급여 신청 및 접수 등 현재 읍ㆍ면ㆍ동에 위임된 업무 일부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18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8호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사무대상, 대상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논산시 민간위탁 조례의 중복 및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여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104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니까……

사전에 자세한 설명이 있으셔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며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서승권입니다. 의안번호 제99호 2021년도 수시분4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제7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2021년도 수시분 제4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논산 노강서원 종합정비사업입니다. 3쪽, 사업별 개요입니다. 논산 노강서원 종합사업의 취득목적은 충청지역의 중심 서원건축물로서 역사적 가치를 제고시키고 서원의 합리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함입니다. 용도는 노강서원 보수, 관리사무소 주차장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6년까지 6년이며 소요예산은 71억 7500만 원입니다. 취득위치는 토지 광석면 오강리 227번지 일원 6387㎡이며 건축물 2동 184㎡입니다. 충청유교지역의 대표성과 문화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2021년도 수시분 제4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21년도 수시분4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진입니다. 의안번호 제99호 2021년도 수시분4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1년도 수시분4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설명이 있어가지고……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으셔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수시분4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콜센터팀장 오미정입니다. 이번 7월 1일자 인사로 새로운 김명환 민원과장은 7월 5일부터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중입니다. 이로 인해 제가 보고 드리게 되었음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여건 에서도 논산시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차경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0호 민원과 소관 논산시민원콜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제안사유는 콜센터 운영에 전문화되어 있는 민간기술과 인력을 도입하여 콜센터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1쪽, 주요내용으로 위탁기간은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소요인원은 총 6명이며 센터장 1명, 상담사 5명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동의안 2쪽,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 위탁방식으로 수행 가능성은 민간기관의 융통성과 유연성으로 상담서비스의 품질이 향상되고 외부 환경변화와 다양한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민간위탁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번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과 안정성 검토입니다. 사무의 명확한 구분과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하고 지속적인 관리ㆍ감독을 통해 공공성 문제는 보완 가능하며 상담인력의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 서비스 공급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경제적 효율성 부분입니다. 직접 운영시 도입기 예산 절감효과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인건비 증가에 따른 예산부담이 우려되는 반면 위탁운영의 경우 전문 인력 콜을 통해 환경 변화에 따라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하고 조직과 인력의 증가 없이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5번 성과측정의 용이성 부분에 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성과측정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나 패널티 부여가 어렵지만 위탁 운영시 시민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성과측정이 용이하며 그리고 성과측정후 피드백을 통해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부여함으로써 서비스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6번, 관리 운영의 투명성 검토사항입니다. 위탁운영시 민ㆍ관 협력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도모할 수 있고 상호견제를 통해 투명성 확보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에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운영시 경제적 효율성 확보, 전문성 활용, 관리 운영의 투명성 및 성과측정 등의 장점이 있으며 공공기관의 경직성과 전문성 부족을 해소하고 민간의 축적된 역량을 활용함으로써 공익증진과 공공성 확대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민원콜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민원콜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민원콜센터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00호 논산시 민원콜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논산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콜센터의 질적, 양적 서비스를 확대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의 전문기술과 인력을 도입하는 민간위탁사무로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예, 설명은 잘 들었는데 그러면은 114 이 교환원들도 이제 디지털뉴딜과의 소속으로 돼 있잖아요. 민원콜센터로 오면 같이 오나요?

(마이크 꺼짐) 민원콜센터, 민원콜센터를……

아, 다시 틀고 하셔요.

(마이크 켜짐) 민간위탁을 저희가 위탁을 주게 되면 그 콜센, 위탁업체에서 직원들을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핸드폰 진동소리 조치) 예, 말씀 하세요.

저희가 민간위탁을 선정을 하게 되면 위탁업체랑 계약을 하고 그 위탁업체에서 직원을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4가 교환원으로 넘어온다는 얘기예요, 넘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같이 넘어와서 더 세부적으로 되어서 깊게 상담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여기 민원콜센터도 민간위탁 하죠, 주민자치센터도 민간위탁 하죠, 건강가정도 민간위탁 하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민간위탁 하죠,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도 민간위탁 하죠, 아이돌봄센터도 민간위탁 하죠, 다함께 또 뭐 돌봄센터도 민간위탁 하죠. 다 민간위탁을 하는데 충분하게 얘기는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민간위탁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아니 장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얘기는 들었어요.

예.

그런데 민간위탁여. 다 민간위탁 갖다 넘겨버리면은 어떻게 되는 거여?

저희가 이 민간 콜센터를 민간위탁하기 위해서 저희가 타 시ㆍ군을 벤치마킹을 했을 때 이 콜센터 업무자체는 좀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민간위탁에 의뢰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시민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휘는 이제 공무원이 하는 거죠?

그렇죠.

모든 지휘를요?

예, 예.

그러니까 차질 없도록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 동의를 해 주지만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 엄청나게 올라 왔어요.

예.

방금 불러드렸다시피 그런 부분들이 이게 훼손되지 않도록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동의안을 저희가 이제 처리를 해 주는데 그 지휘하는 자체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좀 협조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논산시 민원콜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이 정돈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논산시 자치분권 촉진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논산시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 논산시 인사로 마을자치분권과장 책무를 맡은 윤승우입니다. 자치분권의 시대에 걸맞은 행정으로 주민들의 행정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을자치분권과 소관 조례안 1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1호 논산시 자치분권 촉진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자치분권협의회를 구성함에 있어 위원수를 30인으로 확대하고 분과위원회를 두어 협의회 운영을,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1항에서 협의회 위원수를 20명에서 30명으로 조정하고 안 제9조5항 및 6항을 신설 자치분권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두어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분과위원회를 두어 협의회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논산시 자치분권 촉진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102호 논산시 주민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 페이지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중 사무국 운영, 프로그램 운영 등 일부 사무를 주민자치회에 위탁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주민에게 다가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시설은 15개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로 위탁기간은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3년으로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사무국 운영이 되겠습니다. 소요인력은 사무국직원 15명이며 비용은 연간 14억 1748만 1000원으로 이중 인건비는 5억 4508만 1000원이며 운영비는 8억 7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소요에산은 읍⋅면⋅동에 편성, 편성된 예산으로 대체할 수 있어 실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인건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탁근거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와 「논산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와 제27조가 되겠습니다. 논산시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동의안페이지 3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른 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여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 행정에서 15년 동안 직접 운영돼 왔으나 이제는 읍⋅면⋅동 환경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며 자치와 분권의 시대에 맞게 주민자치회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의안 페이지 4쪽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입니다. 위탁에 따른 안정성 문제는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과 상근 직원에 대한 역량강화를 통해 보완가능하며 주민수요에, 주민 수요 맞춤 측면에서 위탁운영이 서비스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입니다. 수탁기관에 대한 읍⋅면⋅동 주민자치업무담당자 및 본청 담당자의 관리ㆍ감독철저와 주민자치회 역량강화를 통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간위탁 운영 방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동의안 페이지 6쪽 하단입니다. 실무부서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논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06년 제정된 이후 15년 동안 민ㆍ관협업으로 운영되어 오면서 2020년 1월 주민자치회로 전부 전환 주민대표기구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조례상 주민자치회의 기능 중에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업무에 대해 수탁처리가 가능토록 되어 있고 특별법에도 주민자치의 민간위탁의 법적근거가 명시되어 있어 위탁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며 직영운영에 따른 안정성 등 장점도 있지만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추진의 연속성에 어려움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민간위탁시 읍ㆍ면ㆍ동 실정에 맞는 수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주민자치회 책임과 권한을 부여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진정한 주민자치 구현하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논산시 주민자치센터 민간위탁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한 과 주민자치회의 실질적인 자치와 주민서비스 제공 향상을 위해 민간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보다는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심으로써 15개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가 한발 앞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응원과 격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을자치분권과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자치분권 촉진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마을자치분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진입니다. 의안번호 101호 논산시 자치분권 촉진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102호 논산시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1호 논산시 자치분권 촉진ㆍ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논산시 자치분권협의회를 구성함에 있어 위원수를 30인으로 하며 분과위원회를 두어 협의회 운영 및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116조의2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02호 논산시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논산시 주민자치회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를 위탁하여 주민대표기구로서의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여, 부여하고 주민자치회 주체로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밀착형 근린서비스를 제공ㆍ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104조 및 논산시 사무의,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그 원안대로 얘기한다면은 자치분권 촉진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동의를 하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보류하고자 해요. 왜냐면 부결하는 게 아니라 보류! 왜 그러느냐면 그 민간, 여기 주민자치센터 이 부분을 직원 하나씩 주셨죠? 지금 사무장도 선발하죠?

예, 이번에 위탁안에 그 사무인력 근무 충원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주게 되면은 다른 데는 뭐 반발이 없어요? 다른 데도 반발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센터만 주면은……

예, 위원님께서 그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사실 동감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민사회단체가 공간, 인력, 재정을 달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뭐 다른 업무하면서도 충분히 공감이 되는……

그리고 관변단체는요 관에서 애정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발전을 하고 못하고, 지금 자립이 안 돼요, 주민자치센터는 자체적으로 주면은. 민간위탁 동의를 해 주면은 자체적인 존립이 안 된다고요. 왜냐면 면장이라든가 동장이라든가 읍⋅면⋅동장이 관심을 안 갖고 있으면은요 이건 발전 안돼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위탁하는 것이 이제 저희가 사무를 다 위탁하는 게 아니라 최소의 범위만 이제 위탁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이제 프로그램들 갖다가 스스로 지금 읍⋅면⋅동 현실에 맞게 그 위원회에서 참 이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할 수 있고 그 후에 이제……

그러니까 주민자치회의 회원들한테 이거 의견 들어 봤어요?

사실은 이제 주민자치 논산시협의회에서 먼저 민간위탁에 대해서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럼 통장단에서 들어오면은 줘야 되겠네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동안은 15년 동안 이제 행정에서 주도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이제 그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서 이끌어 왔는데 이제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걱정의 소리들이 나왔습니다. 저도 와서 7월 1일자로 부임해 와서 이렇게 15개 읍ㆍ면ㆍ동을 돌아다녀보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했고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동안은 행정에서 주도를 하다보니까 이분들은 계속 행정에 의지를 했다는 거죠. 돈 달라는 것도 그렇고 사람 달라는 것도 그렇고 공간 달라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지요. 다 행정에서 오로지 해야 된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불편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제 다른 시민사회단체도 그 우려는 되지만 그래도 이제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부분에서 자치부분에서 그 위원님들께서……

아, 그러니까 원안대로는 맞아요. 맞는데 지금 걷지도 못하는 애를 뛰라고 하면 되겠어요? 지금 걷지도 못한다니까요, 지금. 주민자치센터, 그리고 주민 그런 마음이라면은 주민자치센터의 사람을 배정했는데 왜 거기 면사무소에서 써요, 마음대로? 주민자치센터에다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마음대로 쓰잖아요, 지금, 인력을?

그러니까 이제 사무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자치회 월례회 같은 것도 현재는 이제 공무원들이 다 준비해 주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도 많이 활동해보셔서 아시다시피 다 행정에서 주도를 했잖아요, 뭐 회의자료 하나도 본인들이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역량이 지금 역, 그 낮은 수준인 건 사실입니다. 그분들한테 언제까지 행정에서 계속 그렇게 우리 안에 놔두고 할 게 아니라 좀 저희가 힘이 들더라도 한번 정도는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그분들한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문을 열어 주셨으면 해서 저희가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 쪽으로 같이 고민하게 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 민간위탁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잘 봐봐요. 이ㆍ통장들도 해 달라고 하면 해줘야 되고,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도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되고, 적십자도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것은 그 주민자치사무국이 사실 주민자치회장이나 회원들의 공간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것은 15개 읍ㆍ면ㆍ동에 사무국이 설치 돼 있지만 기타 시민사회단체들이 거기 와서 언제든지 논의하고 토론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써 공유, 공간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쪽으로 접근하려고 사무국을 준비하고……

그러면은 잘 봐요. 연산 같은 경우는 각 기관장들이 다 와 있어요. 양촌 같은 경우는 안 나와 있어. 그럼 어떻게 파급이 된다는 거요. 대표성이, 어떻게 대표성이 있다는 거요,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가, 뭔 대표성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 대표성이 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각 대표들이 이ㆍ통장들이 단장이라든가 와서 회의를 하면은 그 이ㆍ통장 회의때 얘기를 할 것 아니에요. 새마을지도자 회장이 와서 얘기를 하면은 들었으면 새마을지도자 회의때 얘기를 할 것 아니에요? 뭔 대표성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그럼 명단을 정확하게 추려놓고 “이런 상황이니까 민간위탁 해야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민간위탁 해놓고 다시 받겠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제 주민자치회가 사실은 조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권력을 너무 많이 높아졌다고 이제……

맞아요.

그것들이 이제 부작용으로 나타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보니까 그런 현상도 저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주민자치회라는 것은 그분들이 권력을 누리는 공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간으로 어떤 매개체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장님들이 생각하시는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저분들이 너무나 이렇게 권력을 많이 가져가지 않나 이런 생각들인데 사실 이장님들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고생을 해 주시는 분들이시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 쪽에서 또 고민하는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행정과 주민참여 부분이 같이 맞물려서 지역사회 문제를 좀 갖다 고민하고 그것이 의제화 돼서 좀 이렇게 참여예산으로 담아지고 이랬으면 저는, 그렇게 방향을 갖고 좀 해보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무슨 얘기인지 충분하게 아는데 지금 잘 봐요.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위원장이 되면은 지금 제왕적, 이 민간위탁을 하면은 더 제왕적일 것 아니에요?

……

지금도 제왕적인데 민간위탁을 거기만 별도로 해 주면 더 제왕적이지 않겠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에 주는 부분은 이제 사실 이제 프로그램 너희 그 주민자치 회원들끼리 고민해서 지역여건에 맞게 프로그램도 조정해 보고 또 그분들한테 뭐 그 뭐야 강사 수강료를 받고 싶으면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해서 받아라 그리고 그놈을 받아서 너희들이 사업을 해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근데 그동안은 행정에서 이걸 갖고 있다 보니까 뭐 프로그램하나 폐강, 새로 신설 이런 것까지 이제 공문으로 와서 여기서 또 고민하고 이런 과정들이었다보니까 좀 실질적으로 이제 한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상임위에서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마을자치분권과에서 권한까지 다 없앴어요. 권한까지 없앴는데 여기는 또 민간위탁을 해준다고 또 올라 왔잖아요. 권한을 어느 정도로 남용을 하냐면은 권한까지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복합기를 하나를 놔도 200만 원짜리 올라오고, 어떤 데는 50만 원짜리 올라오고, 어떤 데는 막 책상, 책상 하나에 막 136만 원짜리 올라오고, 어떤 데는 50 몇 만 원짜리 올라오고 이게 제왕적이라 이 얘기요.

그……

그래서 일단 부결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보류를 시켜놨다가 이게 어느 정도 성숙이 되고 이게 어느 정도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모임이 되고 나서 이렇게 다시 올라와야지 이거 불쑥해서 아, 위원들 보고 갖다가 심사해서 다 달라! 이거 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ㆍ통장들이 올라오면 또 해줘야 되겠네요? 해줬으니까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이번에 민간위탁하는 것들이 어떤 뭐 막대한 사업을 주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실제적으로 사무국이 만들어졌으면 그 사무국에서 가장 기초적인 프로그램 그 다음에 자기네 회의 이런 것 정도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을 좀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런데 그 민간위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간단한 건데요?

저희만 이런 이 민간위탁을 하는 게 이제 아산시 아, 뭐야 당진시 신평면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 최우수 주민자치단체인데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동, 청소년……

선별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선별적으로. 이걸 일일이 15개 읍ㆍ면ㆍ동을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해야 될게 아니냐 이 얘기요, 내 얘기는.

근데 이제 선별적으로 하다보면 또 거기에서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이런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그 무조건 해줘라 다?

예,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리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좀 할 테니까 그런 줄 알고 계셔요. 저는 이제 이 보류만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찾아와 설명을 해줬어요, 다.

사전에 자세한 설명이 있으셔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논산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논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정입니다. 의안번호 제6호 논산시 자원봉사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 및 「논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22년 1월 1일에서 ’24년 12월 31일 3년간입니다. 직원은 9명이며 허락하신다면 예산실적 및 내용은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7000만 원입니다. 자원봉사의 원활한 추진과 적극적 봉사를 위하여 민간위탁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ㆍ논산시 자원봉사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진입니다. 의안번호 106호 논산시 자원봉사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위탁운영을 권장하는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센터 운영 및 민간에 의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및 「논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8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설명을 하셨어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으셔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논산시 자원봉사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동복지.

아동복지돌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돌봄과장 김화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차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07호 논산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관리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가까이 대고 해요, 가까이.

(마이크 가까이 대며)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동의안은 논산시 24시간 아이돌봄센,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유지관리에 대한 민간의 전문기술 및 인력도입을 통하여 질적ㆍ양적 서비스의 확대 및 효율적,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사무로 선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위탁시설은 논산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소요인원은 총 24명으로 논산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3개소에 사무국장 1명, 돌봄교사 14명,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에는 센터장 3명과 시간제 돌봄교사 6명으로 총 24명입니다. 소요비용입니다. 논산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로 4억 7228만 2000원과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로 1억 8000만 원으로 연간 총 6억 522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위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4조, 「논산시 24시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입니다. 운영방안입니다. 24시간 아이돌봄센터는 내동홈에는 만24개월부터 만 5세까지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강산홈, 대교홈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을 대상으로 3개소에 대하여 2020년 3월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초기에는 시 직영 운영으로 센터 운영에 대한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후 민간위탁으로 센터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먼저 2021년 8월 중순에 운영 예정이고 광석다함께돌봄센터 1개소에 대하여 시 직영 운영 후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2023년 추가 설치예정인 내동 상상이상 복합문화센터 생활SOC사업과 연무복합커뮤니티센터 생활SOC사업 등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에 대하여 추후 센터 설치 상황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운영 방안과 직영 운영 방안 비교 등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해서 지난 7월 9일 논산시 민간위탁 운영 평가위원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논산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사무로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돌봄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아동복지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진입니다. 의안번호 107호 논산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관리 및 운영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의 전문기술 및 인력도입으로 논산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의 질적ㆍ양적 서비스의 확대 및 효율적, 안정적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사무로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104조 및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자세한 설명이 있으셔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논산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2021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2차)(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재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의안번호 제108호 2021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 2차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2021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논산시장학회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거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세계적인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2016년부터 논산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글로벌 인재 해외연수 지원 사업이 지난해와 같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서 대상 학생들인 중학교 3학년생과 고등학교 2학년생들의 상실감을 보상해 주고 청소년들에게 세계화 시대에 맞는 국제적인 마인드를 함양시키고자 금번 2회 추가경정예산에 7억 9310만 원을 편성하고 재단법인 논산시장학회 글로벌 인재 해외연수 지원사업비로 출연하여 특별장학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출연금 재원은 2021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글로벌인재 해외연수 사업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9억 4760만 원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하고 삭감액중 7억 9310만 원을 출연금으로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글로벌인재 해외연수 특별장학사업 추진을 위한 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동의를 해 주셔서 중ㆍ고생 2187명에 대하여 1인당 35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은바 있습니다. 올해도 전년도와 같이 재단법인 논산시 장학회에 추가로 7억 9310만 원을 출연하여 코로나19로 인한 특별재난으로 부득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글로벌인재 해외연수 사업을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은 논산시 인재육성의 밝은 미래를 위한, 위해 재단법인 논산시장학회에 예산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1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2차)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진입니다. 의안번호 108호 2021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논산시장학회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논산시 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셔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논산시 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건강도시지원과 모자보건팀장 김수정입니다. 건강도시지원과 이혜란 과장님이 현재병가상태로 참석하지 못한 점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9호 논산시 출산장려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으로 출산장려금 확대지원과 행정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를 통합 신청으로 임산부들에게 편의제공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14조까지는 저출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출산을 개인에서 사회적 차원으로 전환하여 “출산지원금” 용어를 “출산장려금”으로 용어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1항에서 출산가정에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을 타 시ㆍ군과 형평성을 위해 증액하였고 가족관계가 다양해짐에 따라 재혼가정과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또 지급방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항, 제2항, 제3항에서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과 임신ㆍ출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9조의2제1항, 제2항에서는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임신서비스에 대해 신청 가능한 일부품목을 전국 공통서비스 13종과 지자체 서비스 4종을 통합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등 조례개정에 따른 제반사항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으로 출산장려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저출산 극복으로 모두가 함께 지속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도시지원과 소관 조례안 논산시 출산장려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안건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출산장려ㆍ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모자보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09호 논산시 출산장려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확대 및 행정기관 등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를 통합신청 처리로 임산부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저출산ㆍ고령화사회기본법」 제4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설명을 잘해 주셔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논산시 출산장려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8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