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철희입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환경과 소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0호 논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됨에 따라 논산시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응ㆍ대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해성,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부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논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이 화학물질 안전관리시책을 비롯한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전문위원 이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10호 논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광역십니다.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됨에 따라 논산시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며 또한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시민의 생명, 재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6조, 7조2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그 과장님, 화학물질 제품제조업 업소가, 업체가 지금 47개라고 하셨나요?

제조업은 2개 업체가 있습니다.

2개업. 어쨌든 화학물질을 다루는 업체가 마흔 몇 개라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근데……

47개소가 있, 예.

47개소 외에 화학제품 제조업이나 화학제품 물질 그 생산하는 그런 업체 외에 그 일반 산업업체 있잖아요?

예.

이런 데서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업소 그런 건, 주로 이제 일반산업공장인데 화학물질 말하자면 화학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유해 뭐 가스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는 그런 업체 이런 것은 우리가 데이터가 없어요?

......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에 안 담아져 있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조례에 안 담아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벌곡 같은 데는 이 DDS 같은 데 있잖아요?

예.

거기는 화학 뭐 제품 제조업은 아닌데 그 일반소각장이잖아요?

예.

화학물을 소각하는 소각장인데 이게 화학물질이,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이 뭐 다이옥신을 비롯해 가지고 엄청 많이 나온다고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갈등이 심하잖아요?

예.

이런 데에 대한 그 조례에는 지금 안 담아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런 조례는 없고요. 그 뭐 예를 들어 대기라든지 수질 오염 같은 경우가 있는 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 환경과에서 계속해서 1년 내내 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속도 하고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잖아요, 이게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포함도 일부분은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여기 보면 안전관리시책 그 보면 4항에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 이행의 확인 및 지원방안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예.

이것이 그거에 포함돼야지 않나?

......

화학, 화학물질배출!

......

그런 것도 좀 포함을 시켰으면 해서 하는 얘기예요.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관련법이 다른 법이 있어 가지고 그 법에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지금 화학물질 제품 제조업 하는 공장에서는 아마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이한 경우가 이제 지난번 그런 큰 사고가 났는데 그 외에는 오히려 일반공장에서 나오는 이 화학물질에 대한 그 안 좋은 가스, 뭐 이런 폭발하고 뭐 냄새나고 뭐 하는 것이 많을 거라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일반공장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도 이런 부분에도 조례에 좀 담아 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숙 위원입니다. 정말 우리 논산시에 그 화학물질 제조가 2개 업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도 거기에 관련된 업체가 47개소인데 정말 지난번에 노성에 진짜 폭발사고를 제가 가봤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 조례를 지금 이게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예, 제정은, 지금까지 없어 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없어서 만드는 거예요?

예, 예.

예, 꼭 이렇게 사고가 나고 나야 이제 더 조례를 만들고 또 개정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볼 때에 어마어마한 그런 폭발사고였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안전점검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요 이 안전관리를 하시는데 안전점검은 어떻게 어느 기준에 맞춰서 하는 건가도 이게 지금 조례안에 다 들어있나요?

예,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요 저희가 이제 그 계획서부터 지금 용역비 4500을 지금 추경예산에 올렸는데 그 용역에 의해서 그 점검, 점검 방법이라든지 그런 계획 속에 다 조례 그 용역에 다 담을 겁니다.

정말 인체에 이게 유해가 되는 이거 정말 엄청난 이 화학물질인데 우리가 늦게 이렇게 조례를 만든다고 하는 거는 조금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렇다고 보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 이제 조례를 만들면서 이 안전점검 이거는 정말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좀 수시로라도 꼭, 이 안전점검이 있었었더라면 그런 엄청난 그 위험의 폭발사고가 나지 않았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그 주위의 분들도 보면 막 많이 놀라시고 그 막 파편이라든가 이런 거 날아다니고 해서 심적으로도 많이 그 부담감을 가지고 계신 거를 들었거든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만드신다고 해서 잘하셨다는 말씀, 생각이 들고요, 더 안전관리를 위해서 안전점검까지도 잘 챙겨주셨으면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늦었지만 그래도 또 지금이라도 이렇게 해 주셔서 우리 시민으로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우리 환경과에서 바짝 좀 서둘러 안전에 관리 좀 책임 좀 져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8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