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숙 의원 5분자유발언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춘천시장 제출)------------------------------------------------------------ 9면 17. 춘천시 시세 감면 동의 안(춘천시장 제출)------------------------------------- 9면 18. 춘천 하수처리장 이전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 안(춘천시장 제출)-------------- 10면 Ο 5분 자유발언( 김경희 · 김지숙 · 이상민 의원)--------------------------------- 12면 Ο의장 황환주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의사담당 이동우 의사담당 이동우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된 안건 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춘천시 이·통장의 임무와 수당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 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춘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 을,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춘천시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6건의 안건 을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안건 별 심사내역은 각 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5분 자유발언은 세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Ο의장 황환주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춘천시 이·통장의 임무와 수당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희 의원 외 7인) 2. 춘천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3. 춘천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 Ο의장 황환주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이·통장의 임무와 수당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을 일괄 상정 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 를 듣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양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김양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양욱 의원입니다. 이번 제311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이·통장의 임무와 수당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 서 1쪽 춘천시 이·통장의 임무와 수당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해당 안건 의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통장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강압적·권위적인 어감이 있는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1쪽과 같이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보고 서 3쪽 춘천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해당 안건 의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법 일부개정에 따른 징수유예 과세 체계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5쪽과 같이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보고 서 6쪽 춘천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해당 안건 의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균등한 디지털 접근권을 바탕으로 지역·계층 간 정보화 격차 해소와 통신비 부담을 감소시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8쪽과 같이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 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춘천시장 제출) 17. 춘천시 시세 감면 동의 안(춘천시장 제출) ( Ο의장 황환주 의사일정 제16항 춘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7항 춘천시 시세 감면 동의 안 이상 2건의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안건 을 일괄 상정 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 를 듣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이교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이교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이교선 의원입니다. 제311회 임시회 중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시세 감면 동의 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안 보고서 1쪽 춘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 은 춘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결정함에 있어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14쪽과 같이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춘천시 시세 감면 동의 안입니다. 본 안건 은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된 고급 오락장에 대하여 2021년 6월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 시행으로 지방세 감면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의거 2021년 부과분에 한하여 의회의 의결 을 얻어 재산세 중과세를 일반과세로 전환하여 세제 지원을 하고자 의회의 동의 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가결 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해 노력하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춘천시 시세 감면 동의 안 (경제도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림) Ο의장 황환주 이교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 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춘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춘천시 시세 감면 동의 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8. 춘천 하수처리장 이전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 안(춘천시장 제출) ( Ο의장 황환주 의사일정 제18항 춘천 하수처리장 이전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 안을 상정 합니다. 이상 1건의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안건 을 상정 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 를 듣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은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Ο 김은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김은석 의원입니다. 이번 제311회 임시회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 하수처리장 이전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사 회기 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라 접수된 민간 제안 사업에 대하여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 결과 민자투자 적격성이 확보되어 민간투자사업 추진 여부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 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가결 되었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2021년 7월 15일 춘천시장) 7월 30일 경제도시위원회 이교선 의원 심사보고, 의견제시 춘천시 시세 감면 동의 안 (2021년 7월 15일 춘천시장) 7월 30일 경제도시위원회 이교선 의원 심사보고, 가결 춘천 하수처리장 이전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 안 (2021년 7월 15일 춘천시장) 7월 30일 복지환경위원회 김은석 의원 심사보고, 가결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