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최인규 의원 발언
인규
최인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고창군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창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고창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다섯(5)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민규 자치행정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자치행정부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보고에 앞서 김미란 위원장께서 건강상 참석을 부득이하게 못해서 부위원장인 제가 보고 하게 됨을 양해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조민규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최인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419호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호국보훈수당 지급대상자 확대를 통하여 수당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국가유공자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사망위로금을 인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사망위로금 지급액을 기존 15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340호 『공음면 선동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음면 선동리 공동묘지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주민의 소득을 창출하는 등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제420호 『고창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의 근거없이 채권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제421호 『고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의 기산점을 공포일에 맞춰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제416호 『고창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거쳐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제422호 『고창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그 내용을 반영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7. 30.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조민규
인규
최인규의장
조민규 자치행정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창군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창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창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민규 부위원장께서 보고 한 파크골프장 문제는 의원님들의 이견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서 다음 회기로 재심의 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고창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고창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고창군 농산물 안정성 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셋(3)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차남준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차남준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제 282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식품과 소관 의안번호 제 418호 『고창군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은 정부의 푸드플랜 수립 등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따라, 고창군 지역먹거리의 안전한 공급과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만들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 417호 『 고창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 은 수산물직거래 활성화와 관광객 문화쉼터 조성 등을 위해 구시포항 복합 수산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군 관리계획을 결정 변경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안번호 제423호 『고창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약 오남용 방지와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분석 수수료를 감면하여 농산물 안전성 검사의 원활을 기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7. 30.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차남준
인규
최인규의장
차남준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창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창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창군 농산물 안정성 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2)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민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민규 의원 입니다. 금번, 제282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7월 23일부터 7월 29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8,003억 4,064만 2천 원입니다. 이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기정 예산액보다 16억 9,714만 1천 원이 삭감된 7,986억 4,350만 1천 원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 끝에 집행부 제출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소상공인 육성발전 등을 위해 소상공인지원 기금 등 1억 2,527만 원이 증액된 112억 9,125만 9천 원으로 제출되었으며 위원회 심사결과 각종 관리기금이 본래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 제출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시기의 적절성, 사업효과, 주민 만족도 등 총체적으로 예산을 검토하였으며,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지양하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군민복지향상에 중점을 두어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인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 운영 기간 동안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유기상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에 전념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7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민규.
인규
최인규의장
조민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16일간의 회기로 열렸던 제282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부의된 안건에 대해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군정업무에도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주신 유기상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연초에 계획했던 주요 업무의 진행상황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우리 지역경제 회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동료 의원님들이 제시한 대안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이번 파크골프장 문제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선호하는 운동이고 또 35억 이상이 들어가는 큰 예산입니다. 이러한 예산을 충분한 어떠한 이견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종합계획수립과 함께 타당성 검토를 철저히 하고 또 고창군 전체적인 권역별로 마스터플랜을 작성해서 군수께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 문제도 그렇습니다. 체육시설 문제나 체육관 문제도 아직 손도 안 된 면도 있고. 수십 년 전에 만들어져서 아직도 이용하고 있는 이러한 군 행정을 펼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군수께서도 인식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주시고, 성의 없이 보고 제출한 공무원들 우리 의원님들의 판단을 흐리게 한 공무원들을, 편파적이고 특혜성으로 인한 소외감을 준,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군수께서 징계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의결된 추경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과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폭염으로 인해 무더위에 취약한 어르신과 야외활동 근로자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계속되는 폭염과 집중호우, 태풍에 대비한 여름철 재난재해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우리지역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경각심을 갖고 철저한 방역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고창군의회가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입장에서 군정을 고민하고 군민에게 힘이 되는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