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길 의원 발언

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심재복입니다. 먼저 오늘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5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오늘 제25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7월 23일자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과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 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자 위원이신 임태식 위원님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님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임태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예, 정현옥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예, 여동찬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정현옥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여동찬 위원께서 위원장 후보로 정현옥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후보는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정현옥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현옥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현옥 위원님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예, 반갑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잘 조율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예, 임태식 위원님을 추천 드립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께서 임태식 위원을 간사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혹시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임태식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임태식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우리 임태식 위원님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 위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모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추천에 감사함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기획성과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입니다. 먼저 2021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현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총괄 설명에 앞서 기획성과담당관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지영 정책기획팀장입니다. 류욱환 예산팀장입니다. 박경진 성과관리팀장입니다. 김우성 전략개발뉴딜팀장입니다. 김명찬 홍보팀장입니다. 임혜란 감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입 세출 예산안 개요서를 위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저희들 예산이 한 310억 정도 늘어났는데 가용 재원이 부족한 이유는 세출 예산에서 국도비반환금에 의해서 세출 예산을 제외하고 나서 우리 군에서 순수한 가용 재원이 조금 적다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310억이 늘어나는데 가용 재원이 적나 이런 혹시 의문이 들지 몰라서 제가 사전에 그러니까 이제 국도비보조금 군비 부담 이런 거 다 빼고 나서 순수한 우리 군에서 자주 재원으로 가용 재원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세출 예산 총액은 5,339억 5,706만 3,000원입니다. 일반회계가 4,692억 4,223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가 647억 1,482만 6,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가 154억 1,306만 6,000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억 8,624만 6,000원, 자활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8억 2,526만 1,000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5억 7,574만 7,000원,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337억 5,940만 6,000원, 청사건립특별회계 133억 5,510만 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160억 1,871만 2,000원으로 예산 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제2조 세입 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 세출안 사업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습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4억 2,515만 9,000원이며, 제5조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49억 원입니다. 제6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 상호 이용할 수 있는 경비로 총액인건비에 포함하는 경비, 직무수행경비, 법정의무부담금 중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연금지급금, 사회복무요원보상금,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 재해대책 및 복구비’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증감액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안 세입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 대비 310억 3,800만 9,000원이 증액된 5,339억 5,706만 7,000원입니다. 일반회계가 401억 352만 9,000원이 증액된 4,692억 4,223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90억 6,552만 원이 감액된 647억 1,482만 6,000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증감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전체 세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감 세부 내용은 회계별 세입 총괄표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 예산 대비 6.17% 증액된 5,339억 5,706만 3,000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229억 8,760만 6,000원으로 17.88%인 34억 8,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65억 5,581만 4,000원으로 10.09%인 15억 1,748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93억 6,238만 5,000원으로 4,903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65억 5,142만 9,000원으로 14억 3,748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936억 7,800만 원으로 14.49%인 245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조정교부금등은 234억 5,359만 8,000원으로 25.31%인 47억 3,722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972억 6,077만 7,000원으로 0.75%인 14억 8,266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14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800억 2,126만 8,000원으로 2.13%인 17억 3,803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억 원 이상 증감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 예산 대비 9.35% 증액한 4,692억 4,223만 7,000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 예산 대비 17.88%가 증가한 34억 8,600만 원으로 보통세에서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 예산 대비 14.28%인 15억 1,086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14억 2,4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1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46억 3,685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억 3,026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 예산 대비 14.49%인 245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 기정 예산 대비 23.97%인 44억 8,722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 예산 대비 6.43%인 109억 7,19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코로나19 관련 지원 사업과 변경 내시 등으로 81억 9,789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변경 내시 등으로 27억 7,407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기정 예산 대비 12%인 48억 7,05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잉여금은 2020년 회계 연도 결산을 반영하여 173억 5,707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년도이월금도 2020년 회계연도 결산을 반영하여 전년도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1억 6,130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입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15억 원, 자활기금특별회계 전입금 8억 2,526만 1,000원 총 23억 2,526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탁금및예수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1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에 대해 1억 원 이상 증감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기정 예산 대비 12.29%인 90억 6,55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 2억 5,000원을 순증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 예산 대비 44.24%인 124억 5,461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 예산 대비 41.59%인 총 84억 9,87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도 39억 5,584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기정 예산 대비 7.61%인 31억 3,247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잉여금은 기정 예산 대비 188.04%인 24억 5,500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입금은 기정 예산 대비 13.20%인 45억 6,209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탁금예수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원금 회수 수입 51억 8,58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8.40%로 112억 5,277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질서및안전 분야는 1.50%로 4억 8,18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1.06%로 7억 201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6.72%로 38억 7,62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16.10%로 200억 358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22.04%로 46억 8,42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 분야는 1.80%로 11억 7,85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8.45%로 101억 2,149만 5,000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는 1.44%로 13억 5,203만 4,000원, 교통및물류 분야는 3.25%로 56억 6,709만 3,000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5.41%로 41억 2,880만 4,000원, 예비비는 1.67%로 51억 1,401만 3,000원, 기타 분야는 12.16%로 24억 8,24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페이지~25페이지 기능별 세출과 26페이지~30페이지 조직별 세출, 31페이지~35페이지 성질별 세출 총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표에 대해 기정 예산 대비 1억 원 이상 증감 있는 통계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기정 예산 대비 2.04%인 12억 4,070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21년 공무직 전환자 증가 및 21년 임금 협상 증가율을 반영하여 5억 1,597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보수는 코로나19 대응 인력, 희망 근로 지원 사업,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 사업 등을 반영하여 6억 8,648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물건비는 기정 예산 대비 5.57%인 15억 8,645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사무관리비는 15억 5,494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도시 재생 뉴딜 문화 행사 등 2억 1,469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와 국내여비는 예산 절감을 반영하여 1억 1,327만 1,000원 등 해서 1억 444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무원 교육여비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합 교육이 취소되어 1억 6,9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2억 6,215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연구용역비는 고현 집들이 굿놀음 조사 연구용역비 등 해서 1억 1,8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기정 예산 대비 4.19%인 67억 4,586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보장적수혜금은 한시 생계비 지원 사업 등 해서 18억 8,404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 지원 바우처 사업 등 해서 21억 9,645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취약 지역 응급 의료 기관 육성 지원 사업 등 해서 9억 986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는 남해 스포츠 클럽 운영 지원 등 해서 1억 4,594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남해 화폐 할인액 보전 금액 등 4억 7,167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은 시내 농어촌 버스 재정 지원 등 해서 7억 1,01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보조는 국도비 변경 내시 등에 따라 총 2억 2,408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는 국도비 보조 사업 변경 내시로 1억 5,67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은 기정 예산 대비 18.90%인 259억 2,434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국도비 보조 사업 변경 내시와 국도비 보조 사업 군비 부담분 확보,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등을 반영하여 총 217억 268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은 곡내 마을 농산물 집하장 지원 등 3억 8,2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이전 재원입니다. 친환경 개체굴 지원 사업 등 해서 22억 1,64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는 이동면 권역 단위 거점 개발 사업 등 해서 10억 1,128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해양 낚시 공원 우영 물품 구입 등 해서 5억 5,34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10.67%인 37억 3,683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은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등 해서 총 45억 6,209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기타는 기정 예산 대비 126.94%인 83억 4,299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는 태풍 피해 복구 등 예측할 수 있는 예산 외에 지출했던 예산 초과 지출액을 충당해서 16억 1,341만 3,000원 증액하였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코로나 상생 국민 재난 지원금 지급에 대비해서 3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반환금기타는 부서별로 반환 요구된 사업을 반영하여 32억 2,897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표에 대해 기정 예산 대비 1억 원 이상 증감 있는 통계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건비는 기정 예산 대비 13.10%인 7억 3,636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군 청사 신축 일반수용비 등 1억 1,829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광역 상수도 정수 대금 등 4억 7,48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는 공공 하수 처리 시설 기술 진단 용역 등 1억 3,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1억 4,52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노선 등 1억 3,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109억 8,709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군 청사 신축 부지 보상비 등 35억 6,006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는 유기성 폐기물 바이오 가스화 사업 등 74억 4,61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주민 지원금 등 해서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보조 사업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글씨가 좀 작아서 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총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보조 사업 총괄 합계 금액은 기정 예산 대비 13억 8,920만 6,000원 증액된 2,030억 2,277만 7,000원입니다. 국비가 16억 5,455만 7,000원이 증액된 1,171억 5,040만 7,000원, 균특이 34억 897만 원이 감액된 202억 3,701만 4,000원, 기금이 14억 5,351만 9,000원이 증액된 175억 113만 2,000원, 도비는 11억 8,173만 9,000원이 감액된 481억 3,422만 4,000원, 군비는 28억 7,183만 9,000원이 증액된 907억 7,257만 1,000원입니다. 46페이지~87페이지 보조 사업 조서는 증감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안번호 469호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부 사업에 대한 질의는 부서별 소관 심사 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리 임태식 간사님.

예, 담당관님 추경 하신다고 수고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팀장님도 고생하셨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경이라 하는 이 개념이 뭡니까?

추가 경정은 당초 회계 연도 본예산에서 추가로 예산을 감하거나 빼는 어떤 추가적으로 이렇게 다른 식으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예.

추가 경정 이 개념이.

예예.

그래요? 내가 알기로는 추가 예산, 그다음에 경정 예산 이 두 가지 플러스를 한 게 추가경정예산이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추가 예산은 얼마고 경정 예산은 얼마입니까? 추가라 하는 개념은 뭡니까, 추가, 추가 예산이라 하는 개념은 뭡니까?

추가 예산?

예.

추가 예산은 본예산에 추가로 다른 어떤 재원이 남해군 세입으로 잡혀서 추가로 예산을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경정은 뭡니까?

경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에 추가 경정, 그러니까 추경이라 하면 추가경정예산 아닙니까? 추가 경정은 또 같이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경정이라기보다는 추가 경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본예산에다가 추가로 예산을 더하고 감하거나 변경하는 내용이 그래서 모든 걸 합해서 추가 경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추가 예산은 신규로 일어나는 거 추가, 문자 그대로 더해지는 걸 갖다가...

예예.

추가 예산이고. 경정은 변경하는 거 아닙니까?

예.

하다가 뭐 축소가 된다든지...

예, 맞습니다.

뭐 이렇게 된다든지 하는데 추가 예산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지금 들어온 게.

예예.

310억 중에서.

예.

추가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새롭게 이렇게 편성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된 게 저희들이 지방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8억 8,600만 원이 되고. 세외수입 등 해서 한 320억 정도 됩니다.

경정은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변경되고...

변경...

축소되고 한...

변경 예산은 한 200억 가까이 되겠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가 5월 달에 추경을 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8월 달이라 말이지요. 지금 이걸 갖다가 신규로 낸다든지 이리하면 일을 갖다 할 수 있는 기간이 짧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 이월이나 명시 이월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지요.

예.

예? 이런 걸 지금 시기적으로 안 맞는 걸 가져와서 이렇게 편성을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아니라는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이거 늦어진 이유.

물론 1회 추경을 했을 때는 그때 이제 우리 군 군민 재난 지원금을 그때 1회 추경 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추가 경정을 한 3월이나 이렇게 좀 일찍 했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재원이 없고 예산 편성할 재원이 좀 부족하고 이리해서 이렇게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좀 소홀했다 그리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 지금 순 세계 잉여금이 추계가 안 돼서 앞에부터 논란 있었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170억에다가 30억 해서 특별회계와 일반회계하고 차이 나는 거.

예예.

그게 140억인데 우리 전문위원님 보면 누락된 금액을 편성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이번에 지금 안 들어갔습니까? 편성에.

무엇이 말입니까?

이번에 추계하면서.

예.

순 세계하고 차액을 편성 안 했습니까?

예예.

안 했다고요?

했습니다.

했지요?

예예.

근데 전문위원은 여기 15페이지에 보면 편성을 갖다 일치하지 않아 이렇게 해서 편성 시 누락 금액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우리 당초 예산에 잉여금 반영했는데.

그렇지요?

지금 감액이...

140억인가 이거...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예?

감액이 좀 많이 됐습니다. 이번에.

아,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정리를 하고 난 게 310억 아닙니까, 그지요?

맞습니다.

예, 400억 정도 됐다가...

결산 마치고 나서 맞습니다.

그런 어떤 게 맞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지금 검토 보고한 게 맞습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15페이지 내가 잘못 이해를 해 가는 겁니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15페이지 중간쯤.

예, 밑에 그 표를 보시면 이제 작년도 회계 결산서하고 이번에 2회 추경에 통해서 반영된 금액을 비교했을 때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이거는 반영이 됐다?

일반회계는 맞는데 특별회계에서 좀 차이점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예예.

그러니까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차이가 나는 게 140억 정도 되니까 그걸 갖다 이번에 반영을 했다?

예예.

예,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경 편성한다 고생이 많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뭐 설명을 잘 해 주셔서 대충 이해는 갑니다. 그냥 담당관님께서 쉽게 그러면 우리가 2회 추경 재원이 약 한 310억 3,800만 9,000원인데.

예.

예, 우리 뭐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아래에 나와 있고.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 47억 이리 왔는데. 그러면 우리 여기 통합안정화기금에 내부거래 들어온 돈이 여기 있습니까?

예, 들어온 거 있습니다.

얼마, 그거 안 보이는데?

저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청사특별회계가 100억이...

아, 그게...

예, 맞습니다.

100억 그게 통합안정...

예예, 통합안정기금 맞습니다.

근데 균특이 왜 그리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34억이. 예,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이제 뭐 310억 중에서 국도비 분담금이 거의 대부분이고 우리 군에서 실제 쓸 수 있는 게 한 150억 됩니까, 얼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예, 잘 알겠습니다.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어려운 형편에 추경 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추경 예산이 310억이다 그지요, 310억?

예예.

가용 재원이.

예.

아까 우리 국도비 부담금을 부담하고 난 이후에 가용 재원으로 쓸 수 있는 310억 중에 얼마나 이렇게 됐습니까?

아까 보면 우리 국도비반환금이라든지 분담금 이리해서 하면 한 100억, 110억 정도가 이렇게 부담이 됩니다. 그 나머지 금액 한 110억 정도 가용 재원이 되겠습니다.

110억 정도.

예예.

정도 가용 재원 쓴다 그지요?

예예.

사실은 이제 추경 예산이 이렇게 310억하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 재원이 110억 정도인데.

예예.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까지 100억을 이렇게 다시 넣어서 짰는데. 사실은 이제 저도 예산 이거 하면서 물론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민원들도 많고 해 주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추경은 사실은 우리가 좀 불요불급한 사항들만 넣고 일반 민원들은 본예산에 사실 하는 게 맞습니다. 그지요? 그리해야 조금 이게 이제 좀 재원도 가용 재원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까지 이렇게 해서 또 하는 건 조금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물론 이제 편성 배경에 쭉 보면 우리 코로나19 위기 극복, 또 지역 상권 활성화, 또 내년도 우리 2022년도 남해 방문의 해 여러 가지 있어서, 물론 또 그전에 정리해야 될 사항도 있다 이렇게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우리 또 이런 가용 재산이 얼마 없는데 이런 민생 해결하고 이렇게 하는 데 이해는 우리가 하고, 또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이제 주된 세입이 아까 우리 보면 지방교부세가 좀 247억, 조정교부세가 47억 이렇게 왔고. 우리가 이제 또 일반회계에서는 그래도 한 400억 이렇게 됐는데 특별회계에서 한 90 몇 억이지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아까 주된 예산이 삭감된 특별회계...

예.

아까 2개 큰 게 있던데 그게 무슨 돈입니까?

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추경은 뭐 불용 불가분 그 답변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다행히 이번에 보통교부세도 좀 180억이 내려오고 조금 생각지 못한 우리 교부세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생각보다 조금 우리 가용 재원이 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특별회계 중에서 상수도특별회계하고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가 이렇게 좀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거는 국비 사업입니다. 제가 뭐 정확하게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한번 이게 삭감된 이유가 좀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특별회계는 당초 우리 저희들이 미 FDA가 기재부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세 곳이 남았는데 지금 일곱 곳인가 하고 계속 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신규 사업으로 다시 돌아갔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다 따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코로나 관계, 국민 지원금 해서 예산이 좀 기재부가 적다 보니까 신규 사업은 다 잘라 버린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산강환경유역청하고 사업별로 수시로 이렇게 예산 조정도 하고 하는데 그게 좀 이번에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예산 편성보다...

그럼 뭐...

많이 좀 삭감이 된...

아까 상수도기초환경특별회계에서 90 몇 억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올해의 사업 자체가 조금 불투명하고 여러 가지 문제 있다 이 말씀이지요?

예예, 그렇습니다.

예, 안 내려오고. 국도비가 안 내려온다 이 말씀이지요?

확보가 어렵게 됐습니다.

예예, 국도비가.

예.

뭐 안 내려오고 신규 사업은 사실은 좀 하기 어려워서 그랬다.

예.

그래도 이게 뭐 우리가 정부나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 놨는데 거기 이제 정부에서 코로나 여러 가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내려오는 모양인데 이런 부분도 좀 신경 써서 FDA 구역 이런 것은 사실은 해야 됩니다. 빨리하고.

예, 기재부에 가서 한번...

우리가 해안선을 끼고 있기 때문에 하수 처리 시설 이런 것은 빨리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국도비 이렇게 받는 데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지금 우리 추경이 막바지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지방교부세가 안 내려와서 이때까지 이리 밀려왔습니까?

뭐 쉽게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추경 할 돈이 없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미룬다고 없는 돈이 나옵니까?

그래서 이번에 다행히 아까 지방...

지방교부세하고.

예, 교부세도 나오고...

그래서 이거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이리 늦어졌다 이 말 아닙니까?

아니, 나오기를 기다린 것보다 이거는 불투명 교부금인데 이제 국가 이번에 세수가 많이 들어와서 조정해서 교부금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이게 많이 내려오고 해서 좀 낫습니다. 그래도.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추경을 하게 되면 기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뭐 어쩌면 결산 추경이라고 말해도 될 만할 정도로 지금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 이 추경이.

예.

너무 늦었고. 이 한여름에 남들은 다 휴가 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거 추경 한다고 앉아 있는 이것도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5년 치를 계산해서 계속 추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근데 잉여금을 360억이나 잡아 놨는데 180억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지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닙니까?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 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당초에 잉여금이 이제 저희들이 계속 쭉 과거 선례를 보면 한 350억에서 한 400억 넘게 해서 계속 쭉 이렇게 잡아 왔었습니다. 계속 그리 넘어왔었는데 이번에도 뭐 그 평균 정도 한 350억 정도 했는데 저희들이 자랑은 아니지만 예산 신속 집행을 잘 했는지...

그래서 이번에 작년에 2등을 했습니다. 신속 집행해서 군내 2등 해서 7,000만 원 상사업비도 받고 했는데. 작년에는 좀 집행을 잘 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추계를 잘 못 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좀 집행을 잘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은 잘 했다고...

일을 잘 하기보다는...

잉여금이 적게 남았으니까 일을 잘 했다?

예년보다는 집행을 많이 했다.

예, 그렇게...

일을 많이 했다는 그런 뜻으로 하는데.

예.

근데 너무 이거 당초 예산이 360억 원이나 잡아 놨다는 거는 아마 예산 수치를 높이려고, 예산액을 높이려고 당초에 이렇게 잡아 놓은 거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 참고로 2016년도에 389억, 2017년도 455억, 2018년도 451억, 19년도 315억 이렇게 계속...

그때도 다...

그 정도 해서 평균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잉여금이 거의 좀 맞았습니까? 그럴 때는.

예, 그거는 맞았던 건 아닌데 그 정도로 넘어왔었거든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그 정도의 평균 정도 낸 건데...

그래도 50%나 이렇게 이번에는 차이가 많이 났다는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예, 알겠습니다.

아주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집행을 좀 잘 했다고 생각됩니다.

무조건 잘 했다?

예예.

일을 능률 잘 했다.

예.

그렇게 자체 평가하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

의석에서 – 아니, 더 질의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물어보고 질의가 빨리 마칠 것 같으면 이거 총괄은 빨리 마치고 그리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

의석에서 – 위원장님 권한입니다.)

예. (

의석에서 – 아니, 그리...)

질의할 위원이 많은데, 아직까지 남아 있는데? (

의석에서 – 아니,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보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기다리고 있는 것뿐이지.)

예,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그러면 11시 0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창우 위원입니다. 세입 세출 예산 개요서 1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총괄표 15페이지 보셨습니까?

예예.

예, 임시적세외수입에.

예.

저기 재산매각수입.

예예.

재산매각수입이 당초에 2억 2,500만 원을 계상했다요?

예.

2억 2,500만 원인데 11억 9,000만 원이다요,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액이 11억 9,000만 원이 상향됐다요?

예.

예, 그러면 당시에 재산 매각을 하려고 계획을 했던 재산이 뭐뭐 있었습니까?

아, 이거는 증액된 이유는 저희들이 우리 재산매각수입에서 다이어트 보물섬 계약금하고 중도금 납부하는 게 납부 예정이 돼 있습니다. 259억...

얼마요?

예.

다이어트 보물섬이면 저기 조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도에 부지 매각.

예.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게 중도금 해서 2억 5,900만 원.

2억 5,900만 원?

예예.

2억 5,900.

그다음에 힐링빌리지... (

의석에서 – 다이어트 보물섬은 조도 아닌가? 조도.)

아, 조도 그래 조도.

조도 그게 맞습니다.

예예.

노도 아니고 조도.

조도. 그래 저도 조도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헷갈렸습니다.

저도 조도.

조도 그 다이어트 보물섬 하는 거.

예, 조도.

예.

그다음에.

힐링빌리지.

힐링빌리지.

예예, 거기에...

힐링빌리지는 장포입니까?

장포입니다.

예.

그게 이제 1차 납부하는 게 한 4억 원 정도.

4억.

예예, 그다음 화계하고 문항 전원주택 아시다시피 거기가 한 2필지...

문항에 팔린 게 있어요?

문항에 지금 해서 문항에 2개가 계약이 됐습니다.

2개?

예.

계약을 했는데 얼마 받았습니까?

예예.

화계 얼마? 문항 얼마?

화계는 총 8개 됐습니다. 8개 됐고. 중도금 들어올 거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거 해서...

정확하게 금액은 모른다? 화계, 문항은 따로따로.

중도금 들어올 게 문항이 1억 6,100만 원.

문항이 1억 6,000.

예, 화계가 4억 1,100만 원.

화계가 4억 1,000.

예예.

그럼 얼마입니까? 토털.

그러면 5억 7,300만 원.

화계, 문항이 5억 7,000.

예예.

힐링빌리지 4억.

예.

예, 맞습니까?

힐링빌리지가 4억.

그럼 9억 7,000. 조도 25억 맞습니까?

조도가 2억 5,000입니다.

2억 5,000입니까?

예예.

아까 25억이라더만.

2억 5,000입니다.

2억 5,000.

힐링빌리지 4억.

예.

예예.

그러면 한 11억 9,000만 원 정도 증감을 했다.

예예.

당초 계획은 힐링빌리지는 없었지요, 아, 조도가 없었습니까? 당초 계획을 잡았을 때.

당초에는 아마 우리가...

화계하고 문항하고.

문항하고 그런 게 좀 어려워서 아마 덜 들어온 거 같고. 힐링빌리지하고 다이어트 보물섬은 이제 중도금이 납부하게 돼 있으니까 그거는 예측을 한 거 같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리 많이 차이 납니까?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당초에 하반기 낼 걸 계약금만 받고 하반기 낼 거는 못 실은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밑에 보면 자치단체간부담금 30억 있지요? 수입으로.

예.

예, 그거는 원래 그게 무슨 부담금이었습니까?

예, 이거는 제가 파악을 좀 못 했습니다.

예, 예산팀장님.

예산팀장 좀 설명...

위원장님 예산팀장님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류욱환 예산팀장님 나오셔서 김창우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류욱환입니다. 자치단체부담금 거기 160만 원 증액된 거는 코로나19 때문에 거소 불명자가 남해 와서 우리가 치료비를 대 준 그거는 대신 납부하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타 자치 단체에 우리가 다시 받아들이는 걸로 자치부담금은 그리돼 있습니다.

아, 그거는 1,600만 원, 160만 원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니고 30억 자치단체부담금 원 예산이 어떤 명목으로 편성돼 있었냐는...

30만 원 정확히 저도 그거는 모르고.

30억요.

증액된 것만 보고. 본예산은 30만 원...

30억인데?

예? 자치단체부담금. (

의석에서 – 3억.)

아, 3억입니다.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억, 3억.

예.

이게 원래 그러니까...

이것도 같은 그런 맥락입니다.

거소 불명자가 3억까지 이렇게 줄 정도로 안 될 거고.

예, 그거까지는 제가...

뭔가 다른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본예산은 조금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증액된 부분만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럼 나중에 본예산 3억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알겠습니다.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나중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문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하수도 예산이 170억 삭감이 됐다요?

예예.

190억이 삭감됐네. 상하수도과가 없어져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이거는 당초 예산에 이제 예산 편성해 놨다가 예산을 확보 못해서 이게 지금 국비가...

아니, 뭐 1, 20억 같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예, 맞습니다.

200억이라는 돈이 삭감이 됐는데 그냥 가만히 보고 있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저도 이제 이게 많이 감액이 돼서 한번 알아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업에 대한 신규 사업으로 돈 이런 걸 예측 못한 그런 사업이 있어서 그리된 것 같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을 하는데 190억 같으면 엄청난 예산이지요?

예, 맞습니다. 174억.

예, 엄청난 예산인데 이걸 삭감을 해 놔 놓고 당초에 이런 예상을 못 했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예산 편성 자체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네?

이 관계는 나중에...

아니면 하지 못할 사업을 올렸다가 결국에는 못한 사업이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환경물관리단이 있으면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제가 보기에는 상하수도과가 없어져 버리니까 과장님이 뭐 큰 어필을 안 해서 이게 없어져 버렸는가...

아니, 그거 아닙니다. 우리 FDA도 신규 사업 예산 좀 해서 기재부까지는 지금 올라갔는데 기재부에서 신규 사업...

그래 무슨 사업이 없어졌습니까?

그게 FDA.

FDA?

예예.

저기 바다.

예, 바다...

FDA 정확하게 무슨 사업입니까?

FDA가 미국 수출하려 하면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은 아는데요.

예, 기준에 의해서 오염 하수 마을별로 하수도 처리 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을별 하수 처리 시설이 삭감이 됐다?

예, 저도 뭐 정확하게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34페이지 한번 봐 보도록 합시다. 맨 아래쪽에 예비비.

예.

예비비가 80억 플러스가 됐다요?

예비비가. (

예비비 및 기타 해서 34페이지 한번 봐 봅시다.

예.

당초 예산이 67억인데.

51억 정도.

예예.

예예.

그 일반예비비 포함.

아, 예.

했어요.

예.

84억이 추가가 된 이유가 뭡니까?

예비비기타에서 반환금기타 32억을 빼고 나면 순수 예비비는 51억입니다.

51억이 추가된 이유는 뭐냐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적 예산하고 우리...

예?

목적예비비하고.

목적예비비.

예, 그다음에 재난...

재난대비예비비입니까?

예예, 우리가 예상치 못한 예비비 해서 저희들이 예비비 지금 그걸 재난 지원금 이런 예정도 있고 해서 예비비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비비가 1% 정도 이렇게 좀 유지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 상황도 계속 있고 해서 예비비를 좀 편성을...

재난 지원금을 예비비로 올해 편성을 했습니까, 저기 지원한 적 있습니까?

예비비 가지고는 지원한 거는 없고.

근데 뭐 그러면 나중에 재난예비비를...

예, 또 혹시나 군민 재난 이런 거 전체 우리 88% 내에서 좀 해서...

그거 2억밖에 안 된다던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 2억 하고 나서...

50억 증액을 시켰는데.

50억을 이제...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원래 예비비를 편성하는 우리 예산의 몇 %는 예비비로 이렇게...

1%.

편성하게끔 돼 있다 아닙니까, 1%입니까?

예, 1%입니다.

예?

예.

그럼 우리가 310억 같으면 30억 편성이 돼야 되네요, 아, 3억 편성이 돼야 되네요?

30억 같으면요?

310억 같으면...

3,000억 같으면 30억이지.

아니, 10% 이번에 310억 예산 아닙니까?

예.

예산이 올랐으면 그러면 3억이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 전체 예산.

전체 예산의.

예예.

그러니까 이번에 50억이 늘었다 아닙니까?

예예.

전체 그러면 500억 늘지는 않았다 아닙니까?

예예.

5,000억 늘지는 않았다 아닙니까?

예.

목적예비비는 그럼 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비비를 쓰려고 놔 놨습니까? 우리 여기 예산 총칙에 보는 예비비 말고는 목적예비비가 있습니까? 재해재난 뭐.

예, 다 그런 겁니다.

국민연금 뭐 이런 거 말고는 목적예비비가 있냐고.

없습니다.

그럼 그거 돈을 이걸 충분히 예산 성립 안 해 줘도 가능한데.

거기 또 그러니까 재난예비비도 2개 돼 있습니다. 예비비가 2개로 분리돼 있어서.

잘 알겠습니다.

예예.

그 예비비를 이렇게 편성한 거는 어떻게 보면 예비비는 물론 규정된 틀에 의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예, 맞습니다.

굳이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편성하지 말고 안 그래도 지금 우리 여기 군민들이 소상공인이나 다 어려운 시기에 와 있는데. 예비비에 기존에 넘어갈 수 있는 1%를 제외한 나머지는 지역 내에 이렇게 예산으로 편성해서 쓸 수 있게끔 해 줘야지 310억 예산 중에 예비비 50억이라고 생각을 해 보면 엄청난 예비비입니다. 맞지요? 310억 중에 예비비가 50억이라 하면 몇 %입니까, 한 20% 되지요, 19% 한 17, 8% 됩니까? 엄청난 예산을 갖다가 예비비에다 묶어 놓는 건데. 50억을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나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그런 데 편성돼 있었으면 아마 우리 군민들이 이번 추경에 대해서...

아, 이거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마 박수갈채를 보낼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번에 또 태풍 와서 예비비가 많이 소진돼서...

제가 소상공인 예산 보니까 9,000만 원 돼 있대요? 증감이 된 게. 증감이 9,000만 원 돼 있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태풍 피해 때문에 예비비도 많이 소진이 돼서 예비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8, 9월에 우리가 재난 재해 대비도 해야 되고 그런 그 정도는 일단 해서 우리가 부족함 없이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예.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임태식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시간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지요?

예예.

지금 우리가 지방교부세.

예.

고생을 하셔서 따 왔는데 지방교부세를 받아 오는 데 보면 그게 인센티브가 있고.

예.

페널티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받아 와야 될 자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페널티를 갖다 받아 와서 못 받아 온다 이렇게 하면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 과에서 페널티를 받은 그런 게 있습니까?

아, 그거는 지금 아직까지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다음에 인센티브는 있습니까?

인센티브도 아직까지는 이제 제가 뭐 알기로는 인센티브 하려 하면 먼저 정부 저희들이 단위 사업별로 집행을 잘 했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재정 신속 집행이라든지 이런 거 좀 잘 해서 그럴 때는 인센티브를 조금씩 받기는 받습니다마는. 이번 같은 경우는 국가 추경을 하면서 세수가 좀 많이 걷혀서 또 좀 어차피 지방 자치 단체별로 교부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그런 쪽으로 지방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페널티를 받는 항목이 있을 거거든요. 그거 한 몇 가지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까? 어떻게 했을 때 페널티를 받는지.

페널티는 저희들이 보면 제일 그냥 간편하게 생각하면 재정 신속 집행을 하는데 전 지방 자치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제 거기서 일부 하위 몇 %는 역인센티브를 줘서 아까 좀 그런 식으로 해서 교부세를 감액한다 뭐 그런 내용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 남해군에서는 그런 거는 없었고 다른 시군에서는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지침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출연금이라든가 우리가 법에 입각해서, 그다음 우리가 이제 의무 지급금, 적립금 할 수 있는 이런 걸 갖다 안 한다든지 뭐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게 잘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잘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아까 저 우리 창우 위원님께서 뭐 이야기를 좀 하는데. 우리 단장님께서 이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지 않느냐 싶은데. 우리가 예비비를 갖다가 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총괄에 1%.

예.

그러면 우리가 5,330억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1% 하면 51억 정도 안 됩니까?

예.

그다음에 그리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차입금 같은 경우는 전체의 3% 하게끔 안 돼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160억이란 말이지요. 그다음에 예비비도 보면 일반예비비하고 목적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재난재해.

예.

그다음에 내부거래, 내부거래가 뭡니까?

내부거래는 뭐 내부적으로 전입이나 전출 내부적으로 금전 거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부거래 같으면 우리가 지금 본예산 할 때 깎아서...

예, 맞습니다.

예비비로 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해서 정리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걸 파악해서 이리 가야 될 거라 보는데 좀 답답해서 말씀이고.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세수라든가 이런 걸 갖다 놓치지 않고 잘 받아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이제 예산에 이리 올라오다 보면 전국적으로는 따지지 못 해도 군내에 자주도에 대해서 올라옵니다. 그지요?

예.

예, 뭐 군부 보니까 뒤에서 세 번째인데 그나마 좀 퍼센티지는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아직까지도 상당히. 대체 방안이 어디 있다 생각하십니까? 좀 퍼센티지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은 담당관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어떤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방세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방자주도 하려 하면 지방세는 한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의존 재정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러면 국도비를 많이 따오든지 교부세를 좀 많이 만든다든지 이런 걸 좀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우리 임태식 위원님 말씀은 ‘그런 활동을 많이 하시라.’ 그러는데. 사실은 지금 이제 예년에 비해서 올해는 좀 많이 활동을 하고 정부에 건의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성과도 작년에 비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늘 말하는 뭐 국도비 예산 그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교부세야 뭐 이제 지정돼 있는 그런 딱 비율이 있으니까 그리하는데 그런 방안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교부세 산정을 위해서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교부세 산정할 때 우리 인구 밀도가 있는데 저희들이 낙후 지역으로 분류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인구 밀도가 면적이 너무 적으니까 인구수에 비해서 우리 남해군의 면적이 적으니까 낙후 지역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행자부에서 건의를 해서 교부세팀장님이 장관님한테 직접 건의를 했답니다. 이런 낙후도는 낙후도인데 면적에 비해서 이거는 좀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제도 개선을 해서 장관님 결재까지 득한 걸로 지금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제도 개선해서 더 지방교부금 받고 이리하면 이런 노력을 꼭 계속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안타깝기도 하고, 또 제 생각도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면적의 범위에는 바다도 들어갈 수는 없지요?

바다는 안 들어갑니다.

예, 지리산은 들어가는데 그지요?

바다는 어장 면적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혼자만 뛰어서 될 게 아니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이게 좀 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도 개선할 거는 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꼬리 잡는 건 아닌데 아까 ‘지방 단체 간 전출금 3억 원에 대해서 그게 어떤 거냐?’ 이리 물으니까 담당관님 잘 모르고 계신 거 같던데 그건 청년혁신과에 서울 농장 건으로 아마 잡힌...

아, 예, 맞습니다. 하나 있습니다.

예, 그리돼 있고. 그러면 우리 김창우 위원님, 또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예비비에 대한 문제인데. 이번 6월 말, 7월 초에 왔던 폭우에 관한 예산은 예비비로 다 이용이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거는 좀 이렇게 효율성 있게 전부 다 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준 것도 있더라고요. 또.

그 부서에서 하면 다 저희들이 해 줍니다.

일종의 자연 재해인데. 그리고 우리 예산안이 원래 개회되기 며칠 전에 들어와야 됩니까? 이게. 우리 위원들한테 이런 의회에 제출된...

1주일 전에.

이번에는 며칟날 갔다 줬습니까? 이걸.

아, 예산 저희들 좀 공문을 먼저 보냈습니다마는 예산이 그때 수요일 날까지 제출을 했어야 됐는데 월요일까지 읍면에서 우리 위원님들 또 좀 숙원 사업, 그래서 편성을 늦게 해서 취합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늦어졌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인쇄가 좀 늦어져서 그거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진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에 310억 가지고 꼭 필요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미흡합니다. 사실. 저도 좀 이 추경 자체가 늦었고, 차라리 뭐 결산 추경이 올라오는 것도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또 우리 군 의회에 존중을 해서 배려도 좀 해 주셨고 이번 특히. 그러다 보니까 좀 늦은 거는 맞기는 맞는데. 그리해도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우리 위원들께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 예.

예, 차후에도 아무리 바쁘셔도 그 정도는 해야 되고.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의회의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이걸 뭐 배부를 하는 식으로 됐어요. 사실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토, 일 빼 버리면 월요일이거든요. 예, 어떤 담당관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저 307-09번에 보면 운수업계보조금 해서 7억이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예.

예,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이거.

아, 시내 농어촌 버스 재정 지원이 한 5억 5,000만 원.

예.

벽지 노선...

아, 그 금액입니까?

벽지 노선 손실 보전금 해서 1억 6,000...

예, 알겠습니다. 저 2022년 남해 방문의 해에 여기 건 아닌데 어쨌든 예산이 들어 있으니까 제가 해 보겠습니다.

예.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비교. 지금 우리 제가 여쭤본 이 이유가 우리 남흥여객과 택시 회사에 우리가 광고판을 붙입니다. 그지요?

예.

이미 하동 같은 경우에는 버스는 아니지만 택시에 옆에 우리는 뭐 보물섬 마늘로 이렇게 붙어져 있는데, 그다음에 남해 대학이라든지 붙어져 있는데. 이미 하동 같은 경우는요. 2022년 차 엑스포 해서 이미 광고판을 다 달고 다닙니다. 그런 것도 좀 앞서가는 행정이 됐으면 싶습니다. 물론 뭐 실과에서 어떤 그런 걸 못 챙기면 여기 기획성과담당관에서라도 좀 챙겨서 이게 우리가 좀 더 같이 못 가더라도 같이 갈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되는데 항상 보면 좀 늦는 것 같아요. 창의성이 없는 것 같아요. 창의성이. 좀 그런 것들도 우리 담당관님께서...

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성과담당관 소관

예, 기획성과담당관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399억 3,022만 7,000원이 증액된 2,314억 6,759만 8,000원입니다. 지방소비세는 지방 분권에 따른 2021년 균특회계 지방 이양 재정 보전분 28억 8,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 2020년도 회계 연도 국가 결산 결과 세계 잉여금이 발생함에 따라서 「국가재정법」에 따른 지방교부세 정산분 48억 4,000만 원, 그리고 2021년 국가 제2회 추경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액분 180억 총 해서 228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군일반조정교부금은 경상남도 제1회 추경에 따라서 27억 422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전입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15억 원을 증액하였고, 예탁금및예수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1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거 통합 계정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행사 취소 및 집행 잔액 등의 예산 감액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 사업 일반운영비는 군정 주요 시책 홍보 및 군정 목표 현판 교체 등을 위해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남해군 현안 연구 위주 세미나 개최와 군민 특강 전문 그룹 활성화 지원에 의해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28회 군민의 날 화전문화제 행사 개최를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정부시책 공모 사업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 공모 사업 예비 계획 수립 및 스마트 그린 도시 조성 공모 사업 예비 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물섬 인생학교 추진 사항입니다. 보물섬 인생학교 부지 매입과 관리 계획 용역 수립을 위해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군정홍보 광고 사업입니다. 2022 남해군 방문의 해를 대비해 남해 군정, 관광, 특산물 등 홍보를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홍보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영상 장비 보강을 위해서 1,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렴사회 운영 지원 사업으로 청렴 실천 우수 부서 3개 부서 시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21년 하반기 조직 개편으로 성과관리팀이 신설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예산유치 사업입니다. 세종 사무소 대외협력 업무 추진을 위해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2021년 상반기 신속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우수 부서를 격려하기 위해서 포상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는 태풍 피해 복구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에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 충당액을 하기 위해서 16억 1,341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코로나 상생 국민 재난 지원금 지급에 대비해 3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성과담당관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성과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생합니다. 한 가지만 물읍시다. 저 엊그제 각 읍면장들 부르고 체육회장들 불러서 문화제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회의도 했고 그 결과도 좀 우리 위원들이 알게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행사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000만 원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4시에 읍면장, 읍면 체육회, 그다음 기관, 의회 의장님 해서, 관련 단체장님들 포함해서 제28회 군민의 날 화전문화제 개최 여부를 이렇게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읍면별 체육회, 문화원, 그리고 의회에 또 사전에 개최 여부를 이렇게 설문 조사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 10월 28일~30일까지 3일간이었는데 그때 회의 결과는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회는 취소로 결정이 났습니다. 취소로 결정 나고, 의견을 반영해서 군민 대상이 원래 있습니다. 군민의 날 이 앞에 27회 때도 대상이 없어서 못 했고. 그래서 이제 읍면에서 건의 사항이 1명을 하니까 지금 우리 조례에 1명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명보다는 분야별 몇 명 더 해서 심지어는 ‘읍면별 1명 줘라.’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거는 좀 어렵고. ‘좀 분야별로 해서 4, 5명 정도 하든지 3명 정도 해서 군민 대상을 좀 늘리자, 그런 대상 시상도 겸해서 개회식은 개최를 하자.’ 이제 그쪽으로 결론이 났고. 그다음에 아까 문화원에서 해마다 하는 군민 안녕 기원제도 문화원에서 개최하는 걸로 돼 있고. ‘그 2개는 이제 그리하자.’라고 결정이 났고. 하나는 저희들 지금까지 코로나 관계해서 군민들이 좀 너무 이렇게 피로도가 누적되고 해서 그걸 좀 군민들의 안녕을 해소하고 군민들 흥겹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군민 위안 잔치, 뭐 위안이라 해서 뭐 음식 먹는 게 아니고 음악회라든지 이런 거 하는 그런 행사를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거는 하자보다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코로나가 좋아지면 우리 군민들 이렇게 위안 노래 행사도 한번 개최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그래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좀 어려워져서 계속되면 개최를 못 할 거고. 그래서 그에 따른 저희들이 좀 그런 예산으로 3,000만 원 실어 놨습니다.

예, 과장님.

예.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못 오는데 그 개회식은 뭐 아니, 개회식 하면 사람이 모여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영상으로 할 랍니까?

개회식도 이제 뭐 관련 단체장님들하고 물론 군민들은 다 못 모이겠습니다마는 좀 축소해서 개회식을 하는 걸로 군민 대상도 수여하고 그런 식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군민 대상 이제 이야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7회 때 군민 대상 받을 대상이 없어서 군민 대상을 수여를 못 했습니다.

예.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진짜 깜짝 놀랄 뻔 했는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군민 대상은 남해를 떠나서 향우나, 또 객지에 나가서 남해 출신으로서 굉장한 우리 남해군민을 위해서 공헌한 사람들 있습니다. 내가 대표적으로 두 사람 이야기할 게요. 우리가 매미 왔을 때 방제청장을 했던 문원경 씨 그 사람 당시에 우리 남해를 재난 지역으로 정해서 돈 3,200억을 우리 남해에 퍼부어서 지금 보이지 않는 그때 전부 다 1t 정도 나가는 돌을 깔아서 지금 아무리 큰 비가 해도 특히 남해는 말입니다. 전부 다 섬이 돼서 소낙비가 부으면 갑작스레 물이 세게 쏟아지면서 방천이 무너지고 하천이 붕괴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 그 큰 돌을 가지고 해 놨기 때문에 무너지는 게 그 이후로 없습니다.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부가 가치가 겁나는 겁니다. 근데 그 청장님 말이지 그 당시 그리 공헌을 했는데 문화 대상감 아닙니까? 아, 우리 군민 대상감 아닙니까? 자, 그다음에 김해 아, 저 창원 가면 김해곤 김안과 그분 계십니다. 원장. 그 사람은 지금 30년 내가 알기로는 좀 넘었습니다. 근데 남해 군민들이 가면 정말로 의료비도 깎아 주지만 심지어 그날 늦게 진료를 받으면 잠자리까지 제공해 줍니다. 아침 식사까지 하고 보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군민 대상감 아닙니까? 앞에 우리가 또 향우들 중에 군민 대상 받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보다 못 해도 우리가 군민 대상 드렸습니다. 그런데 7회 때 말이지 대상자가 없어서 내가 그 군민 대상 못 줬다 해서 깜짝 놀랐고. 그거는 그 정도 해 놓읍시다. 그리고 뭐 지금 분야별로 해서 군민 대상을 주자 하는데 이때까지 우리가 남해 군민 대상이라 하는 거는 굉장히 권위도 있고 참, 이게 아무 데나 주면 대상의 우리가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어떤 권위도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하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번에는 문화 예술 단체 생기고 해서 상황 봐서 말이지 뭐 음악회처럼 군민 위안 잔치를 한다. 얼마나 이 말씀이 이율배반적이냐 하면 사람을 모으면 안 되는 행사 아닙니까? 사람이 모여야 하는 행사인데 이거는 또 뭐 할 듯 말 듯 한다. 아니, 참, 우리가 공설 운동장 그때 하면 2m씩 거리 두기 해 놓고 마스크 씌워 놓고, 관중 모아 놓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아니, 우리가 그러면 문화 행사도 군민들, 면민들 다 모아 놓고 마스크 쓰고 다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말입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일들도 있고. 이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 생활 모든 행사 이런 것들 한 2년째 안 되니까 소위 말입니다. 이 어떤 생태계라 할까?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룰이 바뀌어 버리고 무너져 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정말로 심의 있게 해서, 또 그리고 군민 대상 어떤 사람들이 위원회에서 추천하는지 모르지만 좀 폭 넓게 해서 미리 사전에 받을 만한 사람들 우리 남해 참, 많습니다. 향우들 중에서도 많고. 아무 데나 주는 상도 아니고. 그래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답변을 잠시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해 봅시다.

예, 군민 대상은 어차피 군민 대상 조례가 있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지금 1명 돼 있어서. 분야별 하려면 분야별 어떤 분야 할 것인지 그걸 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이고. 그건 아마 조만간에 조례를 개정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3명이 되든 4명이 되든 그거는 이렇게 그때 논의해 주시면 되겠고. 아까 위안 잔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론 김 위원님 말씀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사람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제로 한 게 그때 8월 28일부터니까 아, 10월 28일부터. 그러니까 10, 11월까지는 예방 접종이 이제 완료된다고 이런 백신 접종이 완료된다는 말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한다는 거지 굳이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때 되면. 그런 취지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창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창우 위원입니다. 세출 부분에 대한 질문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시책 종합관리 정책개발에 보물섬 남해포럼 운영.

예.

800만 원 예산 지원돼 있는데.

예.

무슨 내용으로 지원합니까?

이걸 이 앞에 저희들이 보물섬 포럼 해서 작년까지 했는데...

작년에 예산 삭감했는데요?

아, 작년에 예산, 올해 당초 예산은 삭감했고. 그래서 1,300만 원 정도 줘서 했는데...

뭐 때문에 하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세미나 개최하고 자기들 회보 발간 이런 걸 그룹 활동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지원을 요청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00만 원 요청했는데 저희들이 뭐 그냥 하려면 세미나 개최하고, 그다음에 회보집 발간하고 거기만 조금 해서 삭감을 해서 한 8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려고 실었습니다.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세미나는 몇 분이나 오시는가요?

저희들이 포럼하면... (정책기획팀장과 대화)

아니, 세미나에 제가 참가를 해 봤어요.

예예.

한 사, 오십 분 정도는 세미나에 오시는데 그중에 한 스무 분은 공무원이고, 또 저희 의회 의원들도 몇 분 오시고, 또 밖에 외부에 오시는 향우 분들도 오시고, 또 남해 관내에 계시는 포럼 단체 회원 분인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도 오시더라고.

예예.

근데 여기다가 예산을 준다는 게 저는 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남해 발전을 위해서 자기들이 고민하고, 또 남해 발전을 위해서 정책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그냥 해 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꼭 돈을 줘야 합니까? 아니, 지금 지역 내 관내에 있는 사회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사업 외에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회의도 하고, 또 각종 포럼들을 이렇게 열어서 관내의 발전에 대한 이런 계획도 자기들 나름대로 세우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봉사 활동도 해요. 근데 보물섬 남해포럼은 1년에 1번 세미나 하는데 자꾸 돈을 달라고. 할 때마다 예산을 올리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눈에 띄게끔 자기들이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뭔가 봉사 활동을 한다든가 무슨 내용을 눈에 띄면서 활동을 하면서 우리 군민들이 딱 봤을 때 ‘아, 저기는 좀 단체에 지원해도 되겠네.’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해야지 늘 숨어 있다가 1년에 1번 세미나 하는데 여기에 예산을 달라는 거는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분들은 도 나름대로의 남해 정책 제안이라든지 또 이렇게 좀 해서 많이 남해군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또 남해~여수 간 해저 터널을 하려면 주변 개발되면 그런 것도 제안이 들어왔고. 귀촌 활성화라든지, 다른 어떤 국립 공원 해제 추진에 좀 도움을 드리겠다. 이제 여러 가지 남해군의 현안 상황에 대해서 좀 정책 제안을 하고 그렇게 하고 싶다. 그래서 전문가를 좀 불러 놓고 하고 싶다고 그렇게 자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보집도 한번 발간하고 이제 자기들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연초부터 계속해서 이리했는데 저희는 그냥 다는 안 되고 세미나 어차피 전문 강사도 불러야 되고 여비하고, 수당하고 그 정도 하고. 그다음 책 펴내는 데 회보 발간하는 데 해서 그래서 한 8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귀촌 활성화, 국립 공원 구역 해지 이분들 도움 됩니까?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말씀만으로 하시는 분들이 귀촌 활성화, 국립 공원 해지. 국립 공원 해지 이분들이 어떻게 도움이 될 건데요? 귀촌 활성화 이분들 어떻게 도움이, 우리 남해군에 청년혁신과 귀농 귀촌 하는 것, 또 농업기술과 저기 가면 나름대로 귀촌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대고, 또 그리고 고현 초등학교, 도마 초등학교 거기도 작은 학교 살리기로 해서 어차피 그 돈 귀촌 아닙니까? 다 각지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도 들어가야 됩니까? 그리고 국립 공원 해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분들 국립 공원 해지하는 데 절대 도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립 공원은 우리 국립공원해지추진위원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거기에 활동하시는 분도 그분들도 사실은 미비하지만 이렇게 활동하는 우리 예산 1억 줘서 용역 줬지 않습니까?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눈에 띄게끔 가시적으로 이렇게 나타난 게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보물섬 포럼 운영에 대해서는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보물섬 남해 방문의 해 있지요?

예예.

이거 좀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몇 1,000만 원 갖고 왔다 깎고 하지 말고 한 10억 정도 예산 잡아서 내년도에 진짜로 보물섬 방문의 해가 될 것 같으면 관내에 있는 군민들이 봤을 때 ‘와, 이거 내년도 보물섬 방문의 해 되겠다. 우리 뭐 친척들이나 후배들이나, 학교 동문들이나 남해에 와 보라 해야 되겠다.’ 이 정도의 눈에 탁 띄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몇 1,000만 원 갖고 자꾸 예산 이쪽에 예산 좀 줬다가 이쪽에 예산 줬다가 그러지 말고 10억이나 20억 잡아서 전체적으로 읍면에 모든 주민들이 내년에 남해 보물섬 방문의 해기 때문에 읍면별로 경연 대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 통해서 완전히 이렇게 홍보를 해야지. 그 이장 회의 때 몇 사람 가서 둘이서 안 한다니까 두 사람씩 설명회 해서 이장 회의 때 가서 그리했는데 그 사람들, 그분들이 우리 자기네들 나름대로 노력해서 이리 설명을 하겠지만 쏙쏙 안 들어와요.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요. 실질적으로 몸으로 느낄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저희들이 기획성과담당관실에는 이제 홍보비만 조금 실렸는데 원래 지금 추진 담당 부서가 문화관광과로 넘어갔습니다.

여기 예산이 잡혔으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 예예, 우리는 이제...

그리하고 대외적으로 뭐 알리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뭐 무슨 남해몰 홍보를 한다고 서울에서도 하고 그런 것도 그거는 물론 잘 했습니다. 저는 못 했다 생각 안 하는데 잘 했는데. 우리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게끔 대외적인 것 보다는 대내적인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거는 이제 문화관광과 예산에 많이 실려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예산이 문화관광과 예산으로 넘어가서 1개, 2개 추가한 거 알아요. 봤어요. 다 봤습니다. 보고 난 다음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예.

그러니까 예산이 몇 1,000만 원 갖고 뭐 2,000만 원, 3000만 원 갖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한 1, 20억 잡아서 군민들이 이걸 봤을 때 이해가 갈 수 있게끔 그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6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하단부터. 보물섬 인생학교 부지 매입 있지요? 3억.

예예.

이거는 뭐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관리 계획 수립 용역 이거는 뭡니까? 1억.

아, 이거는 이제 인생 학교 부지 매입을 해서 인생 학교 추진하려 하면 관리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관리 계획 수립해야 됩니다.

어떤 쪽으로 관리 계획이...

도시 계획 변경도 해야 되고 절차가 좀 많이 있습니다. 부지가 되면 용역 들어가서 도시 계획도 입안해야 되고...

아니, 그럼 땅 사기 전에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땅...

지금 와서 관리 계획 수립 용역 해서 1억 예산 잡는 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올 연초에 공유 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돼서 뭐 아까 말씀처럼 추경이 늦어서 또 실을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 같이 가는 걸로 그리해 놨습니다.

아니, 원래 예산이 없었어요. 이게. 1억이 늘었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예예, 맞습니다.

이거는 땅을 사기 전에 미리 우리가 작년부터 이게 논의가 됐던 부분 아닙니까?

예.

예? 그럼 그때 당시에 관리 계획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수립이 돼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일단은 이렇게 땅 부지가 매입되고 해야지 저희들이 하지 그전에는 좀 하기가 부담스럽지 않겠나 그리 생각됩니다.

아, 답답하네. 알겠습니다. 밑에 68페이지 해양 관광지 시범 사업 기본 구상 용역은 시설비에서 삭감을 하고 다시 자본적위탁사업비?

예, 이거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거 뭐 장소는 대외비입니다마는 평산 쪽에 보고를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당초 이게 지금 경남개발공사에서 이 구역에 한번 개발해 보고자 용역을 하려 하는데. 당초 시설비 실어 놓은 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려 했는데 도에서 5,000만 원을 부담하고 저희들 5,000만 원 부담해서 개발공사에서 이렇게 용역을 하려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이전을 위해서 위탁 사업을 해서 이렇게 목을 좀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도 5,000만 원, 우리 5,000만 원 해서 개발공사에서...

개발공사에서 수행하는...

수행하는 걸로. 어쨌든 간에 제가 남해 보물섬 방문의 해가 대외적으로는 많은 홍보를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흐뭇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대내적으로 우리 군내에 있는 주민들이나 소상공인들이 남해 방문의 해가 몸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우리 좀 공격적인 모습들을 보여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제로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아, 예, 도로 분야 이런 데도 좀 예산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도로 개선 사업 이리해서. 그래서...

지금 도로 개선 사업해서는...

아니, 도로를...

내년 되면 그러면 방문의 해 했을 때 도로 공사하고 있을 겁니까? 지금 또 용역 주고 뭐 주고 하려 하면 얼마나 그렇습니까?

예, 도로 정비 아니, 용역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단기간 내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구상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혹시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뭐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아, 예.

저는 간단하게 세출 예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66쪽에 정책 개발 주요 시책 종합관리에 보면 군정 주요 업무 계획도 조금 증액을 시켰고, 그다음에 군정 주요 시책 홍보 제작도 좀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목표 현판 교체도 없었던 게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지요?

예.

예, 우리가 당초 예산에는 350만 원×2종 이렇게 해서 700만 원을 잡아 놨는데.

예.

이번에는 그 금액이 올라가서 500만 원×2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예예.

당초 예산에는 조금 금액을 적게 실었는데 500만 원으로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하다 보니까 인쇄비도 오르고, 또 그다음에 추가로 좀 제작하다 보니까 예산이 초과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 있었습니까?

예.

그다음에 군정 주요 시책 홍보물 제작 등 이런 것도 사실은 산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산출 근거가 없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700원×40권+5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당초 예산에 보면. 그럼 여기는 지금 이만큼 올랐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뭐가 어떻게 좀 더 추가를 했는지 그게 저는 궁금합니다.

이거 주요 홍보물은 사실 산출을 해 내기가 쉽진 않은데 여러 가지 평균을 해서 그리 좀 내다 보니까 적게 좀 실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금액이 그 금액 갖고 안 되겠다.

예예, 보다 추가되는 게 좀 있어서.

그럼 본예산에는 이제 뭐 ‘조금 줄여라. 줄여라.’ 하니까 그냥 이렇게 줄여 놨나 본데 결국은 원래대로 올라가는 거네 그지요?

당초 예산에는...

좀 예산에 하려 하다 보니까 인쇄비가 많이 듭니다.

그리고 군정 목표 현판 교체가 있는데 군정 목표가 뭡니까? 우리 군정 목표가.

아, 이거는 현판 읍면 가면...

10개 행정 복지 센터에...

예, 다 그러니까...

다 지금 바꿨는데 군정 목표가 바뀐 겁니까? 아니면.

바뀐 건 아닌데 이제 내년 2022년 남해 방문의 해로...

남해 방문의 해 어서오시다. 이제 그거 바꾼 게 지금 10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활력 있는 군정, 번영하는 남해’ 거기에서 2022년 남해로 오시다. 뭐 그 부분 그걸 10개 바꾸는 데 600만 원을 투자했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남해 방문의 해, 2022년을 위해서 600만 원 현판을 다 바꿨다.

예예.

예, 그렇다면 그 밑에 아까 뭐 우리 김창우 위원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보물섬 남해 방문의 해.

예.

예, 대부분 다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그지요?

예.

예, 뭐 홍보 배너나 남해 방문의 해 위원회 참석 수당 이거는 아마 뭐 제 생각에 코로나 때문에 회의를 못 할 거 같고 그래서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홍보물 뭐 2,000만 원짜리 행사운영비 남해 방문의 해 홍보 행사 2,000만 원짜리 이런 것도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지요?

예.

삭감이 됐고. 그다음에 그 밑에 또 보물섬 방문의 해 조형물 설치 이런 것들도 금액이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네 그지요?

예.

저 사실은 우리가 홍보하는 거는 지금 기획성과담당관에 홍보팀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홍보팀에서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근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문화관광과에 다들 많이 넘겨줬다라고 하는데 문화관광과에는 홍보 역할을 문화관광과에다 다 넘겨주는 겁니까? 그러면 성과담당관에 홍보팀은 뭘 합니까?

이제 우리 홍보팀에는 전체적인 그런 가이드라인을 해서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언론 신문에다가 광고를 낸다든지 이리하고. 다른 쪽으로 이제 홍보하는 거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다른 쪽으로 하는 건 지금 여기 별로 없습니다.

여기는...

안 들어 있습니다. 우리 기획성과담당관에는 별로 없습니다. 예산이.

우리 홍보팀에서 거의 다 낼 겁니다.

홍보팀에서 별로 할 일이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느껴지네요. 그래서 성과담당관 홍보팀은 그러면 뭘 역할을 하느냐 군수님에 대한 홍보만 하는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것도 홍보도 해야 되는데 홍보팀이...

예, 합니다.

이 예산들을 전부 삭감해 버리면 뭘 홍보를 할 겁니까? 그리고 보물섬 방문의 해 조형물 설치 이제 ‘당초에는 2군데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제가 “어디에 2군데 할 거냐?”고 물었을 때 아직 결정은 안 했다고 당초 예산 때는 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예.

이제 하나로 1개소로 줄었습니다. 그지요?

예예.

그럼 이 1개는 어디에 어떻게 조형물을 할 거냐 지금 그게 제가 궁금합니다.

창선 단항에 가시다 보면 거기 단항교 로터리 보면...

로터리.

예, 거기 보면 좀 하다가 돈이 없어서 못한 데가 있습니다.

보셨으면 위에 부분에.

그 조형물을 뭘 어떤 걸 만들려고 합니까?

조형물이 아니고...

현수막은 아닐 거고? 1,000만 원짜리 어떤 조형물을 할 거라는...

벽화 그린 겁니다. 벽화.

남해 방문의 해 벽에 걸리는...

아니, 벽에 지금 그린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들어오시다 보면 오른쪽 그 벽에 지금 벽화를 이렇게 조성하다가 일부 좀 안 된 게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보면 벽화 완성이 안 됐습니다. 완성이.

지금 그리고 있는 중 입니까?

예, 거의 다 했는데...

그 벽화가 1,000만 원이나 듭니까?

많이 듭니다. 크게 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러면 사실은 벽화는 조형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벽화 홍보나 조형 비슷하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년에 당장 남해 방문의 해인데 너무 당초 예산에도 지적을 많이 했지만 준비를 너무 안 하다고 있는 상태다라고 많이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

예예.

지적을 했고 그동안에 지금 이제 8월이 다 돼 갑니다. 8월이 다 돼 가는데 몇 개월 안 남았는데도 아직도 준비 상태가 저는 안 됐다라고 봅니다.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조금 그런 것들이 저는 아쉬운 게 있다. 내년에 하려 하면 벌써 1월 달부터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어야 됐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있던 것도 지금 행사를 못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전부 삭감을 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삭감된 거 보면 우리 위원회 참석 수당, 급량비 저희들 이제 기획성과담당관에서 안 하는 걸 다 삭감했고.

예.

그렇습니다. 다른 거 자기 할 거는 다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업무가 문화관광과에서 하다 보니까 위원회도 저희들 안 할 거고 이제 이런 게 좀 불편한 예산을 삭감한 그런 뜻이지 전체적인 삭감이 되는 건 아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67쪽에 보면 제일 아랫부분 위에 보물섬 인생 학교 위에 정부 시책 공모 예비 계획 수립 용역 이게 이제 4,000만 원이나 올렸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뭐 이유가 있습니까?

아, 이거는 당초에 예산은 우리 뉴딜 사업에 지금 용역 들어가고 있는 그런 걸 5개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이 지금 하반기 좀 용역 해서 국도비 신청하려 하니까 그 용역비가 없어서 한 2건 정도 할 거라 보고 한 4,000만 원...

아, 농어촌 개발 사업 용역비로 쓰겠다.

예예.

예, 그다음에 또 68쪽에 보니까 아까 잠시 말씀을 하셨는데 해양 관광지 시범 사업 기본 구상 용역 이게 해양 경관 관광지.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위탁이라 했는데 이거 무슨 아까 기반 공사?

경남개발공사.

경남개발공사에 아, 해양 경관 관광지 기본 구상 용역을.

1억이 드는데 5,000만 원을 도에서 부담하고.

5,000은 이제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그래서 그 용역 기관은 경남개발공사로 하니까 공기관에 위탁 주는 그런 거지요.

예, 그다음에 또 그 밑에 군정 홍보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신문, 통신사, 인터넷 등 광고 이것도 지금 좀 많이 올렸거든요?

예.

이게 보니까 이제 당초에는 900만 원으로 잡았는데 20개사. 근데 이게 지금 현재는 1,150만 원.

예.

이렇게 했습니다. 그지요?

예예.

뭐 몇 달 사이에 이렇게 많이 올렸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남해 방문의 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지금 군청에 영상 주소도 많이 좀 제작을 하고 있고. 신문, 통신사, 인터넷 광고에 많이 좀 소요가 됩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면 한 20개사 정도 250만 원 정도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홍보 언론사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가를 했습니다.

이번에 저기 FM 라디오.

예.

라디오 거기도 우리 지난번에 남해군에서 지원을 좀 받을 것이라고 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직까지 협의한 바 없습니다.

거기도 만약에 지원금을 달라고 하면 이제 어쩔 랍니까?

그건 아직까지...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예, 생각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포상금 문제가 있는데 군정 홍보 운영 지원에도 포상금이 있고.

예.

그다음에 청렴 사회 구현에도 포상금이 있고, 그다음에 신속 집행 우수 부서도 이제 포상금 있습니다.

예.

예, 신속 집행 우수 부서 시상금은 산출 근거가 최우수, 우수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나머지들은 왜 산출 근거가 없습니까? 한 군데만 줍니까, 한 부서만 줄 것입니까?

아닙니다. 군정 홍보에서 포상금은 우리가 340만 원 중에서 군 단위하고 면 단위 좀 나눠서 면하고 아무래도 군하고 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지요? 홍보하는 내용이. 그래서 군에는 최우수 100만 원, 우수 70만 원, 장려 한 50만 원 해서 220만 원 정도 하고. 나머지 한 120만 원 정도는 읍면에 최우수 50, 40, 30 해서 그렇게 좀 구분해서...

이런 부분도 산출 근거를 바로 써 놓으면 아, 이거는 군청 내에 있는 과는 뭐 어떻게 할 것이고, 또 면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걸 써 놔야 우리가 ‘이거 340만 원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책정이 됐구나.’라는 알지. 그냥 이렇게 무작정 340을 써 놓으면 한 군데만 주는 건지 1등만 주는 건지, 2등만 주는 건지 그것도 구분이 안 가거든요.

예, 이거는 바로 다음부터 시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뒤에 청렴 실천 우수 부서 시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 200만 원도 이렇게 산출 근거를 써 놔야 ‘아, 몇 등까지는 주는 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한번 질의를 한 내용인데 67페이지. 그럼 이제 정부 시책 공모 예비 계획 수립 용역에 4,000만 원을 실었는데 농산어촌 개발 사업 2개소 용역비라고 하셨지요?

예예.

지역이 어디입니까?

지금은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2개 정도 이렇게 정해서 하반기에 좀...

예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아래 이제 보물섬 인생 학교 부지 매입 아까 이것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감정이 다 끝났습니까?

감정이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혹시 뭐 추가로 또 우리 부지매입비가 들어갈 그런 거는 없지요?

지금은 현재 주변 지역은 매입을 아직까지 공유 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8페이지에 이것도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해양 관광지 시범 사업 기본 구상 용역. 그러면 이게 이제 경남개발공사에서 위치 지역을 그때 4개 지역을 이제 이리하셨는데.

예.

그러면 이제 이 용역비가 남면 평산에 지역 한 곳입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평산 지역 한 곳입니다.

한 곳입니까? 그럼 이미 선정이 됐네, 확정이 됐네요?

선정이 거기다 경남개발공사에서 투자를 해 보려고 지금 그쪽으로 정해서 용역을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서면 쪽에 하나 들어가는지 했더니만 빠져 버렸구나. 예, 잘 알겠습니다.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66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보물섬 남해 포럼 운영에 기정액 250만 원 했다가 800만 원을 이렇게 증액을 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 800만 원 증액을 시킨 이유?

아, 남해 포럼 운영 말씀입니까?

예예, 남해 포럼 운영에.

사실 이거는 아시다시피 우리 2010년도에 조례가 이게 제정돼서 이렇게 저희들이 운영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했습니다마는 이제 아까 일부 우리 김창우 위원님 말씀했지만, 정영란 위원님께서도 옛날에 2020년도에 좀 실효성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때 한번 발언도 하셨는데. 2010년도 조례에 의해서 지금까지 쭉 이렇게 1기는 우리 김동규 박사님...

아니, 이게 250을 해 놨는데 기정액에 800만 원을 더 증액을 시킨 이유가 있느냐고. 당초 예산에는 250만 원만 가지고도 충분히 올 한해 이 포럼을 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아, 250만 원은 다른 겁니다.

예?

250만 원 당초 예산은 다른 사업비고 증액되는 사업비만 여기 나오니까 포럼만 800만 원 증액된 겁니다.

예?

포럼에서 800만 원 증액되는 겁니다.

포럼에서.

예, 여기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당초 예산에 다른 250만 원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 남해군 지부 지원 사업이 250만 원 있고 당초 예산이 여기 안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신규 편성된 것만 나오기 때문에.

아, 그러면 이거는 신규 편성이지요?

이거는 신규 편성이 800만 원입니다.

아, 그러면 당초 예산에 못 실었던 걸 지금 싣는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 기정액에 250만 원 돼 있는데 800을 더해서 1,050만 원 돼 있는데. 물론 2010년도에 해서 조례도 제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남해군의 출신들 아닙니까, 그지요?

예예.

남해군의 출신들 중에 교수...

예, 전문가도...

학자, 전문가, 또 유명인 이런 분들 그 남해에 대해서 그래도 공동적으로 좀 모여서 남해에 공공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토론도 하고 건의도 하고 이리하기 위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취지는 참, 좋습니다.

예.

좋고. 이제 이런 분들이 그래도 1년에 한두 번 모여서 이런 토론회를 개최해서 지역에 관심을 갖는 것만 해도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약간 조금 오해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그 성과물이나 결과물들이 좀 적다 이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들을 하지요, 그지요? 이런 문제들을 잘 좀 조화롭게 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처음에는 이제 김동규 고려대 우리 명예 교수님께서 대표로 해서 뭐 좀 이렇게 간담회 이런 쪽으로 많이 했는데. 이제 2기 좀 하면서 현직 교수 위주로 대표를 많이 해서 남해 정책 제안을 하고 있는데 지적을 많이 하니까 정책 반영을 하려고 엊그제...

예예, 알겠습니다. 또 몇 가지는 우리 정책에 반영돼서 하고 있는 것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예.

예, 잘해서 그런 분들이 또 남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이분들이 또 모여서 그렇기 함으로 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잘 이렇게 정리를 하시라. 그리고 우리가 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 이게 이제 대회는 사실상 취소를 했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취소를 하고. 설문을 우리 위원들한테도 다 이렇게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예.

한 걸로 돼 있고. 그래서 이게 취소가 됐는데 이걸 가지고 너무 뭐, 또 그리고 이게 시기적으로 봐서 지금 우리 코로나19가 워낙 전국적으로 창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거는 질병관리청에서 사실은 이걸 전부 다 우리가 아무리 하려 해도 못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들어가서 거리 두기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질병관리청에서 뭐 이렇게 딱 어떤 뭐라 할까 메커니즘 딱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예.

정해져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함부로 이거 하라 마라 이런 거는 안 되니까 그것 가지고는 우리 위원님들도 너무 시비를 안 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67페이지 보물섬 남해 방문의 해 조형물 설치에 3,000만 원 했는데 1,000만 원이 아까 여기 됐는데 2,000만 원 그러면 창선 단항 쪽에 들어오는 데 벽화를 하실 거라고요?

예, 벽화 지금 하다가...

어디다 벽화를 한단 말입니까?

옛날에 야립광고판 그 밑에...

그 밑에...

벽화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지나갈 때 보시면 위쪽으로 완료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미완료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000만 원인데...

아, 3,000만 원은 이제 이게 저희들이 2,000만 원, 3000만 원은 당초에 하려 하다가 이 사업은 우리가 안 하고 문화관광과 넘어가고 이걸 했던 창선에서 좀 사업비 미진해서 창선에 그걸 완료를 좀 하려고 그렇게 이거는 1,000만 원을 놔둔 겁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조형물 설치라 했는데 조형물 같은 경우는 좀 설치를 해도 된다고 봅니다. 남해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들도 설치를 해 놔 놓으면 그것도 하나의 보기도 괜찮은데. 뭐 1,000만 원을 삭감 안 하고 또 저 남해 대교 쪽으로도 입구가 되니까 그쪽으로도 뭘 하나 씌울 정도로 되면 해도 되는데 굳이 예산을 삭감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저 이야기는. 3,000만 원 해 놨으면 우리가 본예산에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3,000만 원 가지고 3,000만 원도 적다. 좀 더 좋은 조형물을 해서 2개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본예산 할 때는 ‘좀 적다, 많다. 우리가 적다고.’까지 이야기했었는데 이게 좀 삭감이 돼서 오니까 그러네요. 이야기를 해 봅시다. 그러면.

예, 여기 지금 우리가 2,000만 원 삭감시켜 주고 문화관광과 6,000만 원 이렇게 다시 또 실어 놨습니다.

아, 문화관광과 쪽으로.

예, 저희들 업무가 넘어가 버리니까...

문화관광과로 이렇게 그러면 이 부분은 넘어갔다 이 말이지요?

예예, 그렇습니다.

6,000만 원 정도가 여기에서.

저희들 마무리는 이제 하려고 1,000만 원 남겨 놓고.

그러니까 그런 걸 빨리 이야기해 주면 우리 위원들이 알아서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 자꾸 뭐냐 하면 이게 전부 삭감이 돼서 이리 넘어오니까 이에 대해서 왜 본예산 할 때는 이거 살려 주면 우리가 남해 방문의 해를 위해서 정확한 준비를 할 거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 놔 놓고 이제 물어보면 전부 삭감, 삭감 이러니까. 그러면 이걸 문화관광과로 2차로 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아, 대충 그렇구나.’ 이리할 건데 그런 걸 좀 몇 장 안 되는데 우리 여기 담당관님도 그런 걸 빨리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우리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제가 여기 덧붙여서 나중에 추가 질문을 하려 하다가 뭐 마침 우리 나왔으니까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 조형물 설치가 1,500만 원×4개가 돼 있습니다. 원래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1,500만 원×2개소 이렇게 해서 3,000만 원이 돼 있었다 아닙니까?

예예.

근데 이게 관광과로 넘겼다 말입니다.

예예.

관광과로 넘기면서 이제 4개소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여기 이제 기획성과담당관에서 지금 2개 중에 1개만 1,000만 원으로 그지요? 원래 3,000만 원 잡혀 있다가 그냥 1,000만 원으로 하는데 이 1,000만 원은 똑같은 조형물에 들어가는데 왜 기획성과담당관에 이걸 1,000만 원을 실었는지. 이걸 차라리 전부 다 그냥 5개소 해서 관광과에 넘겨줘 버리지 기획성과담당관에서 왜 이걸 하나를 더 가지고 있느냐는 제가 이게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거는 하다가 마무리를 저희...

마무리를, 시작을 했는데 마무리를 못해서 그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냥 1,000만 원짜리를 남겨 두고, 그다음에 관광과에 가면서...

새로운...

다시 조형물 4개소를 설치하겠다고...

그렇습니다.

그리 넘겨 놨습니까?

예예.

예, 이런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야기할 때 제가 “2개소인데 왜 1개소는 어디 합니까?”라고 물었을 때 그때 이야기를 다 해 줬어야지요.

예.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임태식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시간이 좀 됐습니다.

예.

두어 개만 내가 여쭤볼게요. 65페이지 거기에 통합안정기금 예수금 해서 세입에 100억이 됐습니다. 그지요?

예.

우리가 안정화기금에 정기 예치를 전부 다 시켜 놨다 말이지요, 정기 예탁금을 시켜 놨다 말이지요?

예.

중도 해지한 겁니까, 만기입니까? 이게.

아, 이거는 그겁니다. 통합재정에 이거는 청사기금을 전입...

예?

청사신축기금.

근데 청사인데.

예.

정기 예치로 돼 있는 겁니까, 적립으로 돼 있는 겁니까, 보통으로 돼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정기 예치가 중도 해지를 했느냐.

예.

만기 해지를 했느냐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그 돈을 갖다가 그러면 청사 자금이라도 지금 금융 기관에다가 예치를 하든지 해 놨을 거 아닙니까?

예, 통합기금에 예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예.

그게 그러면 뭐로 돼 있냐 이 말입니다. 정기 예치입니까, 일반 예금입니까?

예, 우리 팀장님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류욱환 팀장님 나오셔서 임태식 간사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팀장 류욱환입니다. 지금 그거는 정기 예금으로 했는데 본예산에 44억 지출을 하려고 일단 해지를 시키고 44억은 청사특별회계로 나갔습니다. 정기 예금돼 있던 걸 정기 예금이 11월인가 만기됐는데 중간에 해약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정기 예치가 만기가 됐을 때 해지를...

아니요, 중간에 중도 해지를 시켰습니다.

중도 해지를.

예.

그러면 중도 해지를 하면 그만큼 이자가...

이자가...

줄어들 건데 그거는 누가 책임집니까?

어차피 그때 아마 1년짜리를 가입을 했는데 중간에 나갈 걸 미리 생각 못하고 조금 본예산 44억을 편성했으면 그 정도 금액은 따로 했으면 좀 좋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거는 조금 미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지금 전에 말이지요. 청사 그것 때문에 그 기억 있지 않습니까? 예? 중도 해지를 해서 의회에서 굉장한 논란이 있었단 말이지요. 이것도 지금 그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추계를 잘못해서 중도 해지를 갖다 해 버리면 이자가 얼마나 손실입니까?

이자...

이자 손실 부분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자 부분은 조금 그렇다 치더라도 이번에 다시 100억 11월 달 정도에 나갈 걸 예상하고 다시 그 부분만큼만 또 별도 가입을 했고. 이자 부분은 계산했는데 정확하게 손해가 얼마 난 거는 지금 금액은 봤는데 바로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걸 중도 해지를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중도 해지는 지시보다는 어차피 여기 청사 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제 그 부분 따로따로 이리 좀 돈을 세밀하게 가입을 해야 되는데 세밀하게 가입 안 한 거는 조금 문제가 있고. 어차피 44억은 본예산 편성하면서 그걸 하면서 좀 그 부분은 생각하지 않았나 그리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10원짜리 하나가 굉장히 위급한 상황입니다. 세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원이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금융 자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자를 따먹고 해서 말이지 세입을 갖다 하고 하는데. 3개월짜리도 있고 5개월짜리도 있고 그리해서 분산을 해서 말이지요. 이래서 딱딱 만기가 됐을 때 이걸 갖다 해지도 하고 해야 되는데 중도 해지를 해 버리면 돈 없으면 없단 말이지요. 없는 짓을 해서 되겠습니까? 이걸. 함부로 건드려서 이렇게.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안 맞다 싶어요. 이거 문제가 있는데?

조금 본예산에 40억 그거 할 때 좀 감안해서 통장을 쪼개서 이리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조금...

그리고 지금 말이지요. 이 통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예사로 이렇게 중도 해지를 해 버리고 이러는데 이거 큰 벌을 받아야 될 상황이에요. 이걸.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돈을 갖다가 벌 건데 이렇게 해 버리면 이거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관리하겠습니다.

예예, 들어가십시오. 가시고 담당관님 우리 통합안정기금 조례 있지요?

예, 있습니다.

봤습니까? 몇 %까지 쓰게끔 돼 있나요?

예?

몇 %까지 쓰게끔 돼 있나요, 통합기금에 몇 %까지 쓰게끔 돼 있습니까? 운용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지요. 조례를 봤다 그러면 조례에 운용 자금을 쓰게끔 몇 %라 하는 게 있어요.

예.

그게 몇 %까지 쓸 수 있게끔 돼 있습니까? 막 빼서 다 쓰게 이렇게 안 돼 있다는 이야기지요.

예예.

그 한도가 있는데 얼마입니까?

아, 정확하게 제가 그거는 인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아는 분 있습니까?

한도액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도액이 없다? 제가 알기로는 90%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조례 좀 전문위원님 빼서 오세요. 가서. 이런 걸로 가지고 통합기금 이리 있다 해서 무조건 빼 써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통계 없이 쓰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게.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인생 학교에 대해서 좀 우리 위원님들이 또 말씀을 좀 많이 했고. 그다음에 관리 계획 수립 용역 해서 이제 했는데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신규 사업이 딱 떨어지게 되면 어떤 절차를 합니까? 흐름대로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로 인생 학교를 하나 이렇게 만든다.

예.

이랬을 때 흐름도 처음부터 끝까지.

신규 계획을 수립하려 하면 물론 금액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금액에 따라 다른데 일단 우리가 지금 용도 지구나 이런 거 다 변경하게 되면 계획 관리를 수립해야 하고. 그 이후에 투융자 심사 받을 사항은 투융자 심사 받아야 되고. 절차를 그리하고 나서 용역에 들어가서 예비 용역을 수립해서 용역에 따라서 경남도 투융자 심사를 받고 그거 하고 나면 저희들이 이제 예산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절차가 됩니다.

예, 이제 그런 대강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예.

제일 처음에 이게 나오면 우선에 우리가 영향 평가라고 할 수 있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사업 계획서를.

예.

그래서 그때 용역을 주는 겁니다.

예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