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이호철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산업건설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4553억 2200만 원보다 913억 5800만 원이 증액된 5466억 7700만 원으로 20.1%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3649억 900만 원보다 798억 7000만 원이 증액된 4407억 7900만 원으로 21.9%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904억 1300만 원보다 114억 8500만 원이 증액된 1018억 9800만 원으로 12억, 12.7% 증액되었습니다. 각 조직별 예산규모와 주요 계상내역에 대하여는 안전총괄과를 비롯한 각 부서장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으로 검토보고서와 예산서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의 추경예산안을 반영한 국ㆍ도비보조사업 변경분과 코로나19 등 계속되는 경기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서민지원정책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기본형공익직불제 지원사업 등 시급을 요하는 자체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원은 보통교부세 추가분 및 부동산교부세 분납분, 세외수입 증가분 그리고 국ㆍ도비보조금과 통합재정안정기금으로, 기금전입금 등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기본형공익직불제 지원사업, 용ㆍ배수로 정비 등 주민숙원사업, 관촉건널목 입체화사업, 논산사랑지역화폐 할인판매보전금 등입니다. 이번 심사는 긴급한 현안사업 및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활력을 넣기 위하여 추진하는 예산편성으로 운영의 특성과,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적절한 예산편성여부, 집행가능성, 예산낭비요인 사전차단 등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을 비롯하여 5개 분야의 기금으로 설치ㆍ운용하고 있으며 이중 변경사항이 있는 기금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기정예산액 2억 9368만 7000원보다 253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9621만 8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와 기금운용변경계획서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은 운용기준에 부합되고 설치목적에 맞는 기금운용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금 목적과 관계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용되어야 할 것이며 기금의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수행으로 기금이 사장되거나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목적대로 기금 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ㆍ안전총괄과 소관

안전총괄과장 강선환입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7쪽,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우리 과는 기존 102억 9167만 6000원보다 8억 1415만 8000원이 증액된 111억 583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증가 주요원인은 노성면 119지역대 청사환경개선 1억 원, 방범용CCTV 설치공사 3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 신규사업 등 사업비가, 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가한 사업, 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8쪽 중간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기존의 관ㆍ학협력으로 건양대 산학협력단과 연계하여 보조금을 주고 있던 지역사회 공공안전연구사업 지원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지반층 유지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연구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향후 논산시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8쪽 하단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022년 충무실시계획 인쇄ㆍ제본 및 민방위 등 화생방 방독면 구입사업으로 2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저한 충무실시계획 수립과 민방위대 구축장비 구입을 통하여 비상대비태세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9쪽 상단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예비군 작전용 드론 및 운용기기 구입지원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작전훈련 지원을 통하여 비상대비태세를 구축하고 지역통합방위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139쪽 상단입니다. 시설비로 노성면 119지역대 청사환경개선에 도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으로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청사의 노후화 및 공간협소로 의용소방대 업무추진이 어려워서 청사환경을 개선하여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구축 및 소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0쪽 상단입니다. 시설비로 방범용CCTV 설치공사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범죄에 비해 CCTV 설치가 부족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고 어린이,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논산시 관내 우범지역에 CCTV를 설치하여 각종 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더운데 고생 많으시고요 두어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쉼터 운영 있잖아요? 마을회관마다 선풍기 2대씩 이게 100세행복과하고 협의해서 준다고 그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마을, 아니 경로당에 에어컨이 다 있잖아요?

예, 예.

그리고 저희 마을도 보면 뭐 선풍기는 몇 대씩 다 있더라고요, 예전서부터 다 해 줘 가지고.

예, 예.

그런데 이런 거 파악도 안 하고 무조건 그냥 2대씩 이렇게 주는 거요, 아니면 파악을 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주는 거요? 이거 내가 생각해서 잘못하면 지적 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 경로당이거든요, 무더위쉼터가. 거기 517개소가 있는데 지금 에어컨도 다 있고 대부분이 저기 난방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경로당에 이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뭐 특별히 이제 저희가 이제 단독적으로 한 게 아니고 경로당 운영관계는 100세행복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난방비 뭐 냉방비도 지원도 해 주고 그 최종적으로 필요한 것은 선풍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이 해 줄 게 없어서 그냥 선풍기 이렇게 해 준다 하시면 안 되고 차라리 그 필요, 그 예산이 있다면 꼭 선풍기라고 하지 말고 잘못하면 선풍기회사만 이게 덕 보는 일이 되잖아요, 1000대나 넘는데.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면 그분들이 필요한 걸 해줘야 원칙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양촌 토네이도 때문에 피해 많이 봤잖아요?

예, 예.

근데 얼마나 뭐, 뭐 여기서는 뭐 포클레인이나 지원해 주고 뭐 다른 계획은 없나요?

저 양촌 돌풍피해 말씀하시죠?

예,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안전총괄과에서는 저기 이제 장비 이제 거기 이제 하우스 철재가 휘어지고 비닐하우스가 이제 날아가고 거기 내 이제 작물들이 많이 피해를 봤는데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이제 그 장비지원대를 모두 장비를, 동원하는 모든 장비대를 저희가 이제 저기 양촌면에서 제출을 해 주시면 사진 찍어서……

지금 보면 아직도 철재를, 지금 딸기 조금 있으면 9월달 되면 딸기 심어요. 그런데 철재도 뜯도 안 하고 뜯어야 뭐 짓든지, 새로 자기 돈으로 짓든지 보험을 들었든지 할 건데 그런 양촌면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그분들이 피해를 입었지만 복구를 제대로 해서 딸기를 심을 때 같이 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조치를 한번 더 양촌면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촌읍민하고 저번에 그 농가 분들이 부시장님실에 한 7분이 이렇게 오셨어요, 양촌면장님까지.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부시장님이 관계부서 농업정책과, 안전총괄과, 뭐 주민생활과 다 해서 거기서 이제 그분들 지원해 주는 것이 최종적으로 이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재난관리기금 그 기타사항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것을 예외적으로 이번에 한해서만 시장님한테 부시장님이 사전에 말씀드려서 결심 얻을 테니까 그렇게 지원해 주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거기 양촌면 이제 그 실무 팀장, 개발팀장하고도 얘기가, 얘기도 하고 최종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다 이렇게 진행이 다 되는 걸로 이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려고 계획까지 세웠었는데 그것을 안 해 줘도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가 돼갖고 이 실무측면에서는 우리 팀장하고 그쪽으로 얘기해 갖고 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피해본 분들, 본 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영역에서 최대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김만중 위원 거수) 김만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안전총괄과 과장님하고 직원분들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번에 보니까 3억 계상을 했는데 방범용CCTV 설치공사……

예, 예.

20대네요, 보니까?

이게 1대에 한 1500만 원 이게 예상돼갖고 20대 해 갖고 3억입니다.

주로 이제 설치하는 데는 그 요구하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주로 면을 통해서 하는 거요, 아니면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직접 우리 시민들한테 이렇게 제보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우리 설명할 때 그 우범지역이나 이런 데 좀 시민의 안전이 필요한 데에 설치한다고 우리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걸 설치를 하는지……

예, 이 각 부락, 이제 주민들을 통해서 이제 이장님들이 면을 통해서 이렇게 공문으로 신청 오는 경우도 있고요 경찰서에서도 자기네들이 이제 활동하다가 필요한 데를 또 대부분 읍ㆍ면을 통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럼……

4차선 이런 도로변은 아니고 일반, 일반도로죠? 마을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4차선 도로 같은 데는 방범용CCTV가 운영되는 게 우리, 우리 시에서 운영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

대전~논산도로에 방범용 왜 CCTV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아니 그건 차량하고 다른 거예요, 이건?

예, 차량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차량 식별용이라고 해 갖고……

그럼 이번에 저 20대, 20대죠? 20대?

예, 20대.

20대. 그러면 이거 20대 외에 새로 신설하는 거 외에 몇 대 정도가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논산시에?

......

계속 요구를 하거든, 시민들이. CCTV 아주 그냥 입에 달고 살아요, 시민들이. 이게 왜냐면 이게 그 도난, 농수산물 도난이라든지 뭐 가정의 여러 가지 도난방지도 되는 거거든, 이게.

그래서 그 대부분 지금 저희들이 이게 20대 설치하는 데가, 설치하는 곳이 저기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마을 이 진입로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제 농산물이라든가 절도 이런 게 대부분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하기는 뭐 충분하다고 보는 거예요, 20대 정도면?

지금 이제 상반기에……

신청하는 데, 요구하는 데 비해서 20대 갖고는 뭐 이렇게 충분하냐, 아니면 더 필요하냐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은 20대 정도면 올해는 어느 정도 이제 수요를 충족했다고 봅니다. 상반기에 한 80대 정도 해 갖고 많이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또 위원님?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질의하시라고.

최정숙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 논산시에서 지금 의용소방대의 건립에 있어서 어떻게 제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나, 이번에 계획했던 바가 제대로 잘 되고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 청사 건립관계 되시죠?

예.

저희가 지금 올해 청사를 지금 광석, 노성, 양촌 이렇게 세 군데가 대상지인데요 지금 이제 광석 거의 이제 다 이제 준공단계고요, 노성은 이제 건물 철거하고 그 진행은 순조롭게 두 군데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양촌이 부지문제 때문에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양촌면 주민들, 저희 이제 면장님을 통하는 주민들하고 이렇게 대화도 하고 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주 목요일 정도도 그 인천1리 반대하는 분들이 한 11명이 양촌면 면장님 만나고 이렇게 갔는데 그 도평리 부지가 있거든요. 도평리 부지하고 그 인내천 건너서 인천3리 그쪽 부지 두 군데가 있어요, 후보대상지로. 근데 이제 도평리 그 땅에다가 그 인천1리 주민들은 인내천 하천을 건너가면 자기네가 그전에도 지구대도 자기 지역에 있었는데 저 인내천 건너가고 이거 의용소방대도 그쪽으로 이사하면 지금 자기네가 장터도 운영이 안 되고 해 갖고 조금 생활이 이제 어려운데 그것까지는 이제 완강하게 다른 데로 못 가게 도평리에다가 신축 안 할 경우는 예산을 반납을 해라, 우리는 현 청사를 이용하겠다 이렇게 완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 그 주민들의 생각이 다양하시기 때문에 다 만족을 채울 수는 없잖아요?

예, 예.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관여를 하셔서 이 예산이 반납되지 않고 청사가 빨리 신속히 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안전총괄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또 이번 목요일에 만나신다고 하셨나요?

예?

목요일에 만나신다고 하셨나요?

아니 이번 주는 계획이 없고요, 그게 이제 행정절차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최소한도 12월 20일 이제 공사중지기간 그 전에까지는 원인행위를 해놔야 이제 이월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너무 저희가 시간을 많이 줬어요, 그 협의하고 이제 서로 이제 의견을 합치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인천2리 이장님께서도 여러 분들 반대하는 분들을 만나러 다니시고 애를 쓰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도 안전총괄과에서도 예산이 지원되지만 저희들은 이제 이 개입을 나름대로 해보려고 노력도 하고 하는데 그 상황이 조금 여의치가 않고,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한번 이번 주 안에 가부를 한번……

이번만큼은 제대로 청사가 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더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마무리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우리 논산시에 방재단이 있습니까?

예, 자율방재단이 있습니다.

예, 몇 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어요?

지금 한, 정비를 해 갖고요 지금 한 500명 정도.

500명이요?

예.

많으시네요?

예, 많습니다.

예, 그렇다고 보면 지금 방재를 해야 될 곳이 많이 있잖아요?

예, 예.

특별히 그 탑정 출렁다리 개통으로 인해서 거기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방재가 필요한데요 그런 이 500명 분들이 질서 있게 계획대로 잘 방재를 하고 계신가요?

예, 예. 그렇지 않아도 거기 자율방재단장님이 저희 찾아 왔었어요, 바뀐 지 얼마 안 돼 갖고. 그러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출렁다리 그런 데 이제 방역활동도 자기네들이 하고 싶다, 그리고 양촌에도 저번에도 돌풍피해 있을 때도 거기서 한 50여명이 지원이 나가서 활동을 많이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재단들이 수고하는 거에 비해서 그 이제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너무나 미약하다는 말씀 들었어요.

예,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 기후변화 때문에 방재가 굉장히 필요하고 방재단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안전총괄과에서도 방재단에 우리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도로 지원을 해서 모든 그 코로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 우리 주위에서 발생되는 모든 것들을 신속히 또 예방적으로 방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재단원 그 활동비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 과장님!

예.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좀, 좀 해 주세요.

예, 예. 조금 부족하고 해서 활동실적에 의해서 그게 이제 활동비가 도에서 이렇게 좀 내려오더라고요. 하여튼 활동하는 데 지장 없도록 예산 이렇게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계획하신대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 많이 잡아, 제가 딱 한 가지만 좀 더 말씀……

예.

꼭 이것은 드려야 할 것 같고. 지금 방범용CCTV가 지금 그 1500만 원이라고 했죠? 지금 1대……

예, 1대 설치비용이 대략……

3000만 원짜리는 그럼 뭐예요?

그게 이제 CCTV도 이 한방향이 있고 양방이 있고……

예, 그러면 잠깐. 지금, 지금 1500만 원씩이다 이렇게 딱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만중 위원님이 지역에 CCTV들에 지금 목숨을 건다고 하잖아요, 지금요. 그지요?

예.

다들 필요하니까. 세종시 같은 데 지금 신도시 이렇게 생기는 데는요 200만 원 약간, 한 250 정도면 이런 기능을 가지고 하는 데가 지금 있거든요. 지금?

예.

그냥 이렇게 앉아만 있어서 이렇게 옛날 그런 방식으로 뭐 비싼 거 한 1500만 원짜리 이런 식으로 해 갖고는 일이 지금 어렵거든요.

예, 예.

그 예산 가지면 한 4대에서 5대는 더 할 수 있다, 똑같은 성능인데. 그런 걸 좀 알아보시고, 세종시 혹시 안 가보셔 봤죠, CCTV 같은 거?

예, 안 가봤습니다. 예.

예, 거기 가시면 50m 이렇게 전방으로 좌우로 이렇게 움직거리고 있거든요. 경찰서하고 같이, 경찰서는 그걸 지금 다 알고 있는 가보더라고요. 한번, 협조 한번 해보셔 가지고 상의 한번 해서 우리 세금이 적게 들고 많이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 주십사……

예, 한번 견학 갔다 오고요, 한번 비교도 해 보고 이렇게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미래사업과 소관

미래사업과장 박찬택입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산업건설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미래사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주요 내용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미래사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65억 9799만 9000만 원보다 7억 6906만 5000원이 증액된 173억 670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선샤인랜드 시설관리를 위한 노후간판정비, 제초, 시설보수 등을 위해 시설비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탑정호출렁다리 개통에 따라 관람객 편의제공, 근무자배치, 시설물관리 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로 일반운영비 4억 881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수자원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딸기향농촌테마공원 일반운영비로 1466만 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병해충과 코로나 소독약품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재료비로 100만 원, 힐링생태체험관 청소기, 잔디깎기기계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2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162쪽 중간에 보시면 탑정호 멀티미디어음악분수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6010만 원, 음악분수 전기설비 안전진단비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탑정호출렁다리 운영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피복비 200만 원, 163쪽입니다. 출렁다리 입장권 용지구입 2000만 원, 교통통제 관련 안내판, 현수막 제작 등을 위해서 800만 원을 담았으며 출렁다리 청소, 미디어파사드 전기요금, 안심콜 출입관리 통신요금 등으로 공공운영비 3200만 원을 담았습니다. 163쪽 중간, 탑정호출렁다리 홈페이지구축을 위해서 전산개발비로 2200만 원을 계상했으며 탑정호출렁다리 이용료 징수에 따른 논산사랑지역화폐 환급을 위한 지역화폐 구입비는 출렁다리 개통 지연에 따라 당초 30억 원에서 1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하단부에 탑정호출렁다리 무인포스 단말기 설치를 위한 시설비 6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승차대기소 텐트ㆍ의자구입, 교통통제소 그늘막 등 구입을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랫줄에 탑정호 수변관리를 위해 현수막ㆍ입간판ㆍ리플렛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사용하고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4쪽입니다. 탑정호 경관시설물 시설 및 보수공사를 위해 4억 원을, 출렁다리 관리에 필요한 전동스쿠터를 구입하기 위한 자산취득비로 840만 원 계상했습니다. 대동누리 청년군자마당 시설비로 감정평가실시, 건축계획용역 추진, 편입용지 매입을 위해 5억 원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사업과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설과에서 미래사업과로 가셔서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렁다리 개통에 따른 주차안내 및, 이거 예산이 2억 5000에서 6억 5000으로 늘었잖아요?

예, 예.

그 전에 2억 5000 할 적에는 그럼 그냥 자체에서 운영하려고 그랬는데 용역 안 주고 하려고 한 건지 용역 줘갖고 가격이 올라갔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당초에는 저 용역과 그 저희 시청공무원, 읍ㆍ면ㆍ동 공무원을 포함시켜서 교통통제 주차장 관리를 하려고 했었었는데 이제 공무원 투입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다보니까 그 용역비가 더 추가로 소요되게 돼서 금회 추가로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28일날서부터 지금 임시개통 했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용역 시스템 다 돌아가요?

아직 초기단계라 저희가 지금 시행착오를 겪고는 있습니다.

아니 잘 돌아가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본 위원이 지금 여기, 여기서부터 다음장, 다음장 보면 이번 추경에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이렇게 변한 건지 아니면 전 과장님은 이런 것까지 생각을 못 했는지, 지금 출렁다리가 개통한다고 한 지가 몇 번 연기됐는데 기본적인, 여기 보면 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런 걸 계획을 안 하고 이제 과장님 오셔 가지고 이렇게 해서 올렸는지. 지금 또 28일부터 임시개통은 했는데 이제 예산을 올려 가지고 용역 줘서, 이제 예산 이제 하는데 용역 미리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회는 통과도 안 되고 용역 미리 줘서 이제 예산 추경에 세워서, 이게 개통을 한다고 한 지가 몇 번을 연기해서 했는데도 이런 계획을 이제 세워서 개통임시로 한 다음에 예산을 올려서 한다는 것은 이건 너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과장님? 한번 괜히 과장님이 이적지 건설과에 계시다가 처음 오셨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이제 과장님이 오셔서 이것이 바뀌었는지 몰라도 지금까지 준비를 뭐한 건지 이해가 안 가요. 한번 답변해 주세요.

지금 예산 요구한 이 내용들은 이제 개통에 필요한 그 꼭 필수적인 뭐 인건비, 물품구입, 용역비 등이고요 이제 개통에 임박하다보니 그동안 우리가 좀 업무를 면밀히 못 챙긴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리고 과장님 이거 늦게, 예산은 늦게 올라오고 진행은 일찍 한 건 어떻게 생각해요?

......

지금 용역 줘서 다 28일날 개통했잖아요. 근데 의회는 이제 올렸잖아요. 괜찮은 거요? 어떻게 정당한 건지……

지금 저희가 출렁다리 개통을 이제 원만히, 원활히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많이 필요하게 되고 공무원 투입에 또 저희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용역을 통해서 교통 통제원을 확보하는 것은 꼭 필수적이라서 꼭 반영이 돼야 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반영이 될 것 같으면 제가 생각해서 1회 추경 때 하든지 진작 했어도 되는데 지금 개통은 용역까지 다 줘서 개통은 다 필수용품 다 지금 여기 뭐 구입, 뭐 청소기구입 뭐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 이제 의회한테 이제 이거예산을 세워달라고 올렸으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저 지역화폐 구입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것도 30억 세웠을 때 우리가 전번에 “이거 10억 정도는 삭감해야 된다. 너무 많다” 그럴 적에 과장님이 좀 현 과장님은 아니지만 “충분히 이거 소화할 수 있다. 오히려 더 부족할 수도 있다”고 막 큰소리 쳤거든요. 근데 결국 우리가 하자는 대로 지금도 10억 삭감했잖아. 그러니까 의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모르겠어요, 집행부에서 정당하니까 뭐 큰 소리 치겠지만 조금 의원들은 개관적으로 보니까 좀 얘기하시는 것을 좀 귀담아 들어서 좀 반영 좀 시켜야 하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조금 하시는 것 같고 좀 또 말씀드리지만 의회한테는 뭐 “다 집행해 놓고 이제 예산 세워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좀 의원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한 감이 있어요. 과장님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조금 앞을 내다보고 조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어요, 과장님.

예,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할 위원님……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정숙 위원입니다. 출렁다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개통됨에 따라서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오시지요?

예, 어제 약 5000명 정도 입장했습니다.

아유, 많이 오셨네요. 자꾸자꾸 더 오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거기 오신 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물 사먹을 데도 없다 이렇게 이제 그 말씀들 하시는데 정말 뭐 볼거리도 중요하지만 먹거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일단 어제는 그 부적면 부녀회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공급 받아갖고 어제하고 그제 공급을 한 바가 있고요, 이제 주변지역에 먹거리가 없다는 건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지역 가야곡이나 부적면 해당 인근마을 마을자치회하고 연계해서 마을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을 좀 검토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딸기향테마공원 내에 거기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가 지금 거의 50% 정도 진도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음식점이 지정 운영이 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고 또 넓은 의미로 큰 틀에서는 저희가 이제 탑정호 복합휴양관광단지를 만들 때 거기에 먹거리체험을 좀 대규모로 집어넣어서 탑정호출렁다리도 관람하고 먹거리도 저기 풍족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위치를 한쪽으로만 몰지 마시고 골고루 다양하게 탑정저수지를 돌면서 다 저 물이라든지 뭐 이렇게 사서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쪽 산책로길도 지금 풀도 안 깎아 가지고 지나다니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이렇게 개통은 해놓고 관광객들은 오고 계신데 이 풀작업이 안 돼 가지고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산책로길을 철저하게 풀작업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산책로는 깨끗이 지금 정비를, 정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제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산노리 지역으로 한번 더 확인을 해 줘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63쪽에도 나와 있는데 여기 안내판이 있어요. 안내판이 2개소에 200만 원씩 책정이 돼 있는데 어디다가 세웠는지는 몰라도 이 안내판이 너무나 작아요, 글씨가. 그래서 정말 이거 안내판이 이거 제대로 이 가치가 있게 이렇게 만들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안내표지판을 좀 크게 만들으셔서, 글씨가 커야 좀 어딘가 어딘지를 알 거 아니에요?

예.

그 안내표지판을 다시 확인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좀 제대로 보고 제대로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남문, 북문 각 1개소씩 큼직하게 해서 지금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200만 원이나 들어가는데 이렇게 너무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점을 꼭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출렁다리를 만드셨는데 굉장히 그 공간이 좀 이렇게 떨어져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 지팡이라든지 하이힐을 신고 가면 거기에 빠지게 되는데 거기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계획을 하신 바가 있습니까?

그게 이제 EX메탈이라고 그 구멍이 뚫려서 풍등 실험결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사실은 그 힐, 힐이 거기 신은 사람이 통과할 때 불편하다는 것을 이제 설계단계부터 알고 있어갖고 거기 이제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EX메탈을 통과할 때 원형으로 그 계단형태로 해서 이렇게 박아놔 갖고 사실은 그걸 밟고 힐 신은 사람은 건너가게끔 이렇게 해놨는데 이 그게 편하게 건너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점은 알고 있는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과거부터 좀 어떻게 보완해 보려고 많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 뾰족한 안은 지금 찾지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제 제가 역부러 그 한 5000명 왔을 때 양쪽에 그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인터뷰를 다 했어요. 혹시 시민들이 불편하게 하는 게 뭐더냐 그랬더니 힐 얘기는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예상 밖으로. 그리고 거기서 그 출입할 때 당시 힐 신은 사람이 있으면 저희 관리자들이 그 주의사항을 미리 얘기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예, 아무튼 그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저 과장님!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시민들도 왜 그런 건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 보니까 새똥이 쫙 깔려 가지고 너무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 주셔야 되는데.

예, 저희 청소 기간제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수시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더 깨끗이 청소할 수 있도록 제가 조치해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깨끗하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거기를 지나다니다보면 막 땀이 나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중앙 정도에 거기에다가 이렇게 휀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를 하셔 가지고 좀 선풍기처럼 이렇게 위에서 바람이 좀 나오면 거기 출렁다리 한 중간 정도에서 그 바람 좀 쐴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좋은, 좋으신 지적인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다음은 서원 위원님!

서원 위원입니다. 아이, 과장님 뭐 이 미래사업과 사전에 예산서 관련해서 충분히 설명도 해 주시고 해서 저는 궁금한 것도 없어 가지고 질의 할 게 없었는데 좀 전에 과장님 답변하신 거 보니까 우리 여기 최정숙 위원님께서 민간, 아니 옆에 뭐 판매나 시설 부족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 예.

그 주변 뭐 민간 마을에서 판매할 수 있게, 뭐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게 방법, 방안을 말씀하셨어요?

예, 주변지역 마을자치회 그 뭐 마을별로 부녀회나 이런, 이런 단체들하고 연계해서……

그거 만들어서 팔면 ｢식품위생법｣이나 이런 거든지부터 해 가지고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식품위생법｣으로 뭐 가건물이나 이런 건 안 되고 그 정식 건물에서만 그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관련부서에서……

사업자나 이런 것도 다 필요할 것이고, 판매를 할 것이면……

예, 그래서 법적인 검토는 지금 마을자치과에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민간에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 줘야지, 우리 행정에서는. 일부러 그걸 생으로 뭐 만들어 가지고, 마을 주민들이 만들어 가지고 뭐 경쟁력 여부는 둘째 치고 과연 그게 땜질식 아니겠어요?

......

궁극적으로 우리가 안정적으로 그 유지가 될 수 있는 민간자본이 투자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지 마을 분들이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고 이건 너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인접 주민이 같이 참여하는 데 의의를 둘 수가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수익사업도 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예.

예, 다음은? (김만중 위원 거수) 김만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궁금한 사항 있어서요. 청년군자마당 조성사업 말이에요. 이 장소가 지금 안 적혀있고 건축이 면적에 비해서 토지가 8만 5820㎡인데 그러면 대략 2만 5000평이거든요. 그죠?

예, 예.

매입하는 토지면적이 2만 5000평인데 건축면적은 작고 연면적도 작아요. 그 나머지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또 한 가지는 충곡리인가 여기가 신풍리인가 어디지역인지는 모르겠는데 가격이 이게 매입비가 5억, 그러니까 4억 7800이면 대략 5억인데 그러면 2만 5000평 계산해 보니까 1만 5000평, 1만 5000원이면 땅을 사요?

아뇨. 이 5억 원은 이제 금년에, 금년에 우리가 협의보상이 가능한 것을 예상하고 5억 원을 담았는데 이 중에 이제 뭐 감정평가에 들어가는 그 소요 용역비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건축기획 용역비가 또 따로, 같이 들어가야 되고 해서 보상비는 지금 저희가 그 전체를 다 구입하자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제 금년에 처음으로 보상협의 시작하면서 협의가 가능한 그 면적, 그 금액에 대해서만 우리가 5억 원으로 예상을 하고 좀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제가 이제 염려스러운 건 그거예요. 전체 사업비가 있는데 전체 사업비 중에서 토지매입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면 어렵다고 보는 이유에서 말씀드리는 거요. 지금 이 사업이 전체 사업이 한 450억쯤 되잖아? 총 예상하는 사업비가?

예, 예.

근데 2만 5000평을 매입을 할 걸로 지금 여기 써 있잖아요. 어쨌든 뭐 일부를 뭐 5억 들여서 일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2만 5000평을 사야 되는데 충곡리, 신풍리 일원이 평당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어지간하면 뭐 몇 십만 원, 많게는 50만 원은 뭐 가까이 도로변에 있는 데는 100만 원 이렇게 막, 150만 원 거래되는 땅에다가 이 사업이 가능한가……

......

땅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얘기요, 이 지역이 지금. 그거 한번 판단해 보셔 가지고 검토 좀 신중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산의 기슭, 좀 외지로 들어가서 야산이나 이런 데 좀 가격이 1만 5000, 2만 원, 5만 원 이하에 되는 땅을 사야지 이 사업이 가능하다 그 얘기요.

글쎄요, 그 입지 검토에 대해서는 이미 과거에 다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지금 다시 판단하고 검토해서 다시 뭐 바꾸거나 이럴 수 있는 단계는 아니……

그러면 땅을 줄여야지, 줄여야죠. 8만 5000평을, 평방미터를 어떻게 사요, 이게? 50만 원, 100만 원짜리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금년에 꼭 이 5억 원 내에서 이제 감정평가를 해 보면 그 토주 예상사업비를 저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본격적인 사업비가 반영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자꾸 주장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이게 이제 뭐 탑정호 여러 가지 개발하는 데 있어서 붙여 가지고 사업을 연계를 하게 되면 더 이제 그 추후 사업의 내용이 더 원활하게 이게 추진될 것 같은 생각 때문에 탑정리 주변에다가 지금 생각을 하고 거기에다가 지금 투자심사도 받고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점으로 봐서는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이게 적정한가, 타당성이 맞는가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청년군자마당이라는 게 충청유교문화권에 대한 장기발전계획에 대전, 충청북도, 충청남도 예산이 한 8000억 되는, 한 10년간 계획해서 한 80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예산 중에 일부가 우리 논산에서 지금 이게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건요. 충청유교문화에 대해 진정성이 있는 지역에다 해야 되지 않냐 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뭐 관광개발 해 가지고 탑정호 개발하는데 거기 껴서 하는 사업 같으면 하지 마라 그런 얘기요, 땅값 비싼 데다가. 이상입니다.

예, 우리 과장님 김남충 위원님 아까 좀 말씀대로 건설과에서 지금 미래사업과로 이리 오셨는데 어제도 우리 과장님 같이 이렇게 통화해 보니 또 직원도 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전부 다 근무하셨더라고요. 또 안전을 또 위해서 이렇게 하고 또 미비한 점을 또 이렇게 또 시민들하고 관광객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소통하셔서 또 이렇게 단점을 또 발견해 주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너무너무 우리 위원님들이 그 칭찬해 줄만 하네요.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미래사업과 소관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국방협력과 소관

국방협력과장 윤여창입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국방협력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6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국방협력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43억 986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된 세부내역은 국방국가산업단지 내 경쟁력이 있는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비 등 사무관리비 3000만 원과 전시회 참가 등 행사운영비 4000만 원, 그리고 군기관 주변시설 및 군가족 정주환경 개선 등 시설비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03쪽, 국방국가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06쪽,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30억 원으로 기정예산 30억 1000만 원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508쪽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액은 예치금 30억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통합안정화기금, 통합계정예탁금으로 30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방협력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방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특별회계 예치금을 향후 어떻게 충당하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지금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요 일단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예탁을 해 놓고 올해 지금 30억이 돼 있고 내년에 100억, 그리고 내후년 100억 해서 5년 동안 해서 500억을 지금……

5년 동안 500억이요?

예.

올해 30억 해 놓고……

내년에 이제 100억, 올해 70억을 했어야 되는데요 지금, 지금 사업이 아직은 시작이 안 된 상태라 내년하고 내후년에 나머지 70억을 더, 100억 플러스 70억 확보해서 5년 동안 500억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거 지금 보니까 통합안정화 그 기금도 거의 다 써 가지고 없던데 결국에는 우리 예산 삭감되고 뭐하고 그 순세계잉여금이나 발생해야 이제 확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사업 차질이, 지장이 없도록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그 예산 계획을 세웠으면 그 세운 계획에 맞춰 가지고 확보를 해 놓으셔야지 나중에 돈 없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상의를 했기 때문에요 예산확보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통합안정화 그 기금이 말 그대로 거기 그 기금 재원, 재원은 거의 아마90% 이상이 순세계잉여금 발생한 거 말고는 수급이 어려워요, 그 돈주머니에는. 이거 계획대로 가야지 나중에 누가 책임지려고 그래요, 이거.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국방국가산업단지 관련 전시회 참가 이번에 증액된 게 4000만 원이에요? 기정예산이 3000이었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올해 절반 이상이 지나갔는데 지금 코로나도 그렇고 다 집행 가능하시겠어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는 사실상 그 이런 전시회나 홍보활동을 못했습니다. 근데 하반기에 현재 육군에서 제일 크게 하는 행사가 아덱스라고 10월달에 서울 성남공원에서 개최가 되는데 충분히 소화가 돼, 저희가 거기 부스를 마련해서 저희 산단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예.

서원 위원님이 그 지역구 의원이잖아요. 그 우리 국방산업단지 같은 거 있으면 같이 좀 자주 소통하셔 가지고 이런 걸 좀, 그 궁금한 사항 없게끄름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간단하구만 보니까. 그거 한 건밖에 없는데 왜 그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국방협력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농업정책과 소관

농업정책과장 조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3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42억 3478만 6000원이 증액된 862억 78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중간부분입니다. 농업인회관 보수공사비 부족액과 간판설치에 5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244쪽입니다. 연산면 소재 양지서당 시설개보수 지원을 위한 농촌유학지원사업비로 2000만 원, 청년농어업인 영농바우처 지원사업비로 1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지원에 4억 5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245쪽입니다. 고효율 농기계지원사업비로 37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4월 저온피해농가 재난지원금으로 4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46쪽입니다. 식량작물 생산장비 지원사업에 2500만 원, 논산계룡농협 농작업지원단 운영지원에 5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벼도복방지를 위한 규산질비료 지원사업에 1억 원, 고령농 위탁영농을 위한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2억 원, 247쪽입니다. 충남농어민수당으로 3억 192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농업회사법인 벼건조장 시설장비지원에 5500만 원, 저온저장고 선별기 등 친환경농업 시설보강지원에 4860만 원을 계상하였고, 248쪽입니다. 양촌농협과 논산계룡농협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을 위해 7393만 6000원,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 내부시설 공사비 등 시설비로 2억 8360만 원, 산지유통센터 기능보강사업비로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 판매대 등 물품구입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포장재 홍보마케팅 등 로컬푸드 생산자조직 육성지원을 위해 1600만 원, 로컬푸드집하장 농산물배송을 위한 소요물품 구입비로 1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149쪽입니다. 전동지게차 비파괴당도계 등 로컬푸드 집하장 운영에 필요한 자산및물품구입비로 3980만 원, 소과딸기 급속냉동시설 설치를 위한 딸기유통 활성화사업 가공시설지원에 6억 5782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농가조직화, 신품종 육묘 구입 등 딸기수출 전문조직 육성지원을 위해 2억 원, 고품질 딸기 생산을 위한 딸기수출농가 반사테이프 지원에 1억 2000만 원, 산지유통센터 아스콘포장과 기능보강 지원을 위해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50쪽입니다. 인삼점적관수, 땅속 수확기 등 특용작물 시설현대화지원에 1500만 원, 시설원예 ICT융복합 확산사업 지원에 1억 6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오이농가 생육촉진 비료지원에 6000만 원, 인삼농가 연작장해 방지용 농자재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시설원예 넷제로 기초 DB 구축을 위한 시설원예 에너지이용실태조사 사업비로 5881만 3000원, 충남농어민수당 도비반환금으로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내용은 국ㆍ도비의 변경 또는 지역 농업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남충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농업인회관 리모델링 예산 세워준 지가 언젠지 왜 부기변경 왜 이렇게 또 바꿔서 해요? 보수공사가 뭐예요?

지금 1층은 기 내부시설공사를 좀 했는데요 2층은 그 내부시설공사를 안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 추진 중에 당초에 저희가 4억 가량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그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그 사업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아, 지금 그러면 전체 금액은 4억도 넘는데 2억 5000 이번에 올린 거예요?

예.

그러면 뭐 리모델링하고 보수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서 뭐 바꿔, 목을 바꿔서 하는지……

저희가 그 같은 그 내용이긴 한데요 근데 저희가 내부시설 보수공사하고 리모델링공사하고는 조금, 그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안 해도 되는 사업을 하는 그런 좀 느낌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내부시설 보수공사라고 그렇게 명칭을 좀 바꿨습니다.

아, 말만 바꾸셨다고?

예.

아니 좀 저는 생각이 진작 예산 세워준 지가 언제인데 또 이제 부기변경해서 또 다르게 하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예,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예, 다음은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남충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견파크를 취소하고 지금 동물보호센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동물이라고 취급하면 어디까지 동물이에요?

저희는 이 반려동물이기 때문에요 개하고 고양이를 주가 되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애견파크라고 애견, 고양이라고 쓰든지 그래야지요. 동물이라고 하면 소도 동물이고 다 동물인데…… 그래 제가 생각해서는 전번에도 애견파크 진다고 할 적에도 우리가 산림과에서 공원은 예산을 삭감하고 부지는 삭감 안 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지금 결국 못 하게 됐잖아요. 아까도 딴 과에다가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이 이렇게 얘기할 적에는 조금 서로 협력관계니까 좀 안 되는 거 얘기하면 조금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지 않으면 이렇게 또 반납하잖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뭔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면 좀 같이 공감해서 조금 해 줬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런 게 있을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자주 이렇게 소통을 해야지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는다 이제 그런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존경하는 우리 김남충 위원님이.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아셨죠, 과장님?

......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축수산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환경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철희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용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항상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환경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법적경비와 감액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 사업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환경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264억 6826만 9000원에서 6억 5774만1000원 증액된 271억 2601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3쪽 중간 하단입니다.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책을 수립 시행하는 용역비 4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63쪽 하단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를 최소화하며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유해조수 포획보상금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하단입니다. 부상야생동물을 신속하게 구조 및 치료하여 야생동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종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2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64쪽 상단, 클린논산매니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당초 7월 30일까지 근로계약이 되어 있었으나 쓰레기 불법투기, 소각 및 생활안전 위험요소가 증가됨에 따라 환경오염과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12월까지 인건비 1억 501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4쪽 중간입니다. 야간이나 주말 등 취약시간을 틈타 수시로 발생하는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하여 생활불편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방치폐기물처리비 2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264쪽 중간입니다.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여건개선과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쓰레기분리수거함 제작비 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64쪽 하단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5개 마을의 해충피해를 예방하고자 방역용역비 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64쪽 하단입니다. 소각시설 설치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법에 의한 입지선정위원회 참석 및 전문가 자문수당 445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64쪽 하단, 방역약품 등 구입비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5쪽, 폐기물처리비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가정과 상가 등에서 일회용품 및 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하여 반입량의 절반 이상을 95톤 소각시설 설치 전까지 외부업체에 반출하는 폐기물처리비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5쪽, 위생매립장 복토재 포설작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일회용품 및 발생된 생활폐기물이 증가함에 따라 3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5쪽, 재활용선별시설 수리수선 건입니다. 지난해 태풍으로 파손된 선별시설 천막을 보수하고 하천오염 예방을 위하여 우수배관을 정비하고자 3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5쪽, 위생매립장 재활용품 선별장 전동운반수레 구입 건입니다. 기간근로자가 사용하는 손수레를 전동운반손수레로 교체하고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중간부분, 2021년 도랑살리기 운동사업은 물길의 최상류인 마을 주변의 도랑 보강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수생태계 건강을 회복하고자 추진하는 도비사업으로 3개소 7800만 원은 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2200만 원은 마을주민 환경교육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하단, 2021년도 도랑살리기운동사업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환경교육과 도랑을 깨끗하고 생태적인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도비사업으로 4개소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하단, 도랑살리기운동 사후관리사업은 2012년부터 추진한 도랑살리기운동 대상지 37개소에 대하여 제초작업 등 환경정비를 위하여 1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고 490쪽, 수질개선특별회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증감액은 없으며 예비비 중 1억 5000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변경하고 2020년 오염총량관리기금 정산으로 지출, 정산으로 지출잔액 678만 8000원을 반환하고자 금회 추경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정숙 위원입니다. 여기 264쪽에 보면요 거기 쓰레기분리수거함 제작 구매인데 여긴 어디다가 하시는데 이렇게 500만 원입니까?

이거는 저기 그 원룸이라든지 큰길가에 이제 그 쓰레기를, 그 배출장소가 있습니다, 큰길가 같은 데. 그런 데에 너무 지저분하게 보이기 때문에 1개소당 한 50만 원짜리 그 분리수거함을 만들어 가지고 그 거리를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10개소 정도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참 잘하시는 사업인데요 다니며 보니까 그 은진면 남산리에 이 쓰레기를 무단으로 정말 엄청히 많이 갖다놨어요.

예.

예, 거기 좀 한번 이 쓰레기 이거 분리수거함을 좀 거기다 한번 설치를 해 주시고 또 연무대 소룡리 쪽에 엄청히 또 거기도 쓰레기를 많이 갖다놨는데 거기는 쓰레기분리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히 많거든요. 그런 걸 어떻게 단속을, 단속도 하시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클린매니저들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쓰레기를 많이 무단으로 버리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 데다가 설치, 또 아니면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우리 세밀하게 좀 그런 데까지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중 위원 거수) 김만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김만중 위원입니다.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부상 야생동물 구조활동하고 그 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이런 행정은 그 종전에 축수산과, 축산과하고 이제 그 우리 예산심의도 했는데 이게 구분이 어떻게 명확하게 어떤 이게 축산과 소관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앞전에 축산과, 축수산과에서 동물보호센터 또 생기거든요.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 줬거든요. 그러면 이게 야생동물 구조를 하면 어디로 갖다 주는 거예요?

야생동물구조를요 그 시내 같은 데는 해 가지고 다시 그 저희가 보내는 데는……

뭐 저쪽 뭐 충청 저쪽 북부지역에 어디 뭐 센터가 있겠죠. 그죠?

예,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로 이렇게……

예, 구조센터로 보내는. 근데 이게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게 업무부서가 축산과로 가야 되지 않냐, 이게? 이게 뭐 환경에 뭐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부상해서 죽은 거 이런 거 뭐 처리하는 게 그게 이제 쓰레기라 생각해 가지고 환경과라고 생각하는 건지……

지금 저희한테 그 환경부……

전담부서가 좀 이게 좀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 가지고요.

이게 환경부에서 지시한 내용입니다. 환경부장관……

아, 중앙부처에서 이런 식으로 나간다?

예, 그렇습니다.

축수산과하고 그럼 업무협약을 이게 또 우리가 이제 동물보호센터가 또 생기니까 그쪽으로 업무를 또 공유를 해야 되겠네요, 그럼?

이 축산과에서 할 일은 아니고요, 이건 환경부장관이 야생동물 뭐 구조, 치료 뭐 이 질병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해서 실시를……

이 동물이기 때문에, 야생동물도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축산과와 관련이 있지않나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남충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화장실 있잖아요?

예.

그 면단위에 있는 건 누가 관리해요? 책임자가 누구요?

지금 공중화장실 관리를 그 조례에 의해서 면은 그 면장님이 하게 돼 있고요, 동지역하고 읍지역하고는 지금 논산시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은 어떻게 뭐 그 사람 청소하는 인건비는 누가……

그 면 같은 경우는 기간제를 활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원칙적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야 맞습니다.

아, 면에서 예산 세워서……

저희 환경과에서 예산 세우듯이 면도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그전에는 그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일을 많이 시켰었는데 그 공공근로가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가도 예산이 부족하고 그러면 저희 환경과하고도 얘기를 하고 자치과로도 얘기를 해서 예산을……

그 양촌 같은 경우는 지금 여름철이라 공공화장실에 손님들이 많이 와서 지저분하고 그러면 과연 누가, 면장의 책임이겠지만 예산은 어떻게 되고 그래서, 좀 면장님하고 언뜻 얘기 들으니까 좀 뭐 기간제근무제 그것도 어려운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얘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면장님의 그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기간제근로자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야 맞습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 써 가지고 양촌 그 몇 개 되도 안하는데 거기만 관리한다는 건 그러니까 돌려가면서 이렇게 한 사람 둬 가지고 공동으로 하면 안 되나요? 그래서 벌곡이나 연산이나 뭐 이렇게 묶어서 한 사람이 하루씩 돌려가면서 한다든지 이렇게 사람을 둬서 하면 안 되나?

그게 읍ㆍ면당 그 면사무소당 보면 많으면 2개소 정도씩 이렇게 화장실이 있는데 그 정도면 1명이도, 1명에서 이제 2명 정도를 세우면 오전, 오후로 해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을 걸로……

그러니까 각, 아니 한 면에서 하면 한사람 세워서 그 사람이 평소에 논단 말이에요, 2, 3개 청소하고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면하고 엮어서 한사람을 두면 편하지 않을까.

그런데 면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또 거리도 이렇게 멀고 해 가지고 그분들이 또 다 보면 나이 이제 60 넘으신 분들이라 면과 면 그 경계지역까지는 하기가 조금……

결론은 이제 면사무소서 알아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 얘기구먼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환경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탄소중립과 소관

탄소중립과 탄소중립정책팀장 박승선입니다. 저희 탄소중립과는 올해 7월 1일자로 신설된 과이며 과장에는 이래운 과장이 내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발령일자가 8월 7일자로 현재는 공석입니다. 이런 관계로 업무대행자인 제가 대신 보고드림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용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신설된 탄소중립과에서 하게 될 업무와 구성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과는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 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신설된 과입니다. 기존 환경과의 2개팀과 뉴딜경제과의 1개팀을 분리하여 총 3개팀 15명으로 탄소중립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탄소중립정책팀에서는 기후변화의, 기후변화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면서 친환경차 보급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되며 맑은공기관리팀은 기존 가축분뇨 인허가 및 단속업무에 악취 및 미세먼지 관리업무를 추가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린에너지팀에서는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및 연료전지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팀별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정책팀 차용주, 차효진, 김태용 주무관과 팀장 박승선입니다. 심영수 맑은공기팀장과 김준기, 우재훈 주무관입니다. 황준용 그린에너지팀장과 김영준, 서부석, 이길복, 신익호 주무관입니다. 이상 탄소중립과 소개를 간략하게 마치고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탄소중립과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209억 7287만 5000원에서 13억 4145만 원이 감액된 196억 3142만 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주요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으로 기정액은 42억 5000만 원에서 18억 3200만 원이 감액된 24억 18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감액이유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친환경차 즉,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전기이륜차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보급사업을 추진한 결과 전기승용차의 신청건수는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전기화물차와 이륜차보급사업에, 이륜차 보급사업에는 신청자가 몰려 대상자를 추첨으로 선정하였음은 물론 현재도 보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예산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확대요청을 수용하기 위하여 상기 실정을 환경부에 건의하여 국고 증액 없이 변경하는 것으로 즉, 전기승용차 예산은 줄이고 화물차, 이륜차의 예산은 늘리는 것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전기승용차는 공공용 8대 구입으로 감액하고 전기화물차 62대분, 전기이륜차 35대분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272쪽 중간부분, 맑은공기관리지원센터 상황실 설치 등입니다. 본예산은 환경과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으로 환경과에서 탄소중립과로 이관하는 과정 중 시스템상 세부사업목이 상이하여 이관이 불가하여 환경과 예산은 다 삭감하고 탄소중립과에서 추경예산으로 2억 6100만 원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72쪽 하단,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에너지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 56가구의 전등 268개를 LED전등으로 교체하여 전력효율향상 및 에너지복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신설사업으로 18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73쪽 상단, 농어촌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마을단위로 LPG 소형저장탱크를 보급하여 지역주민의 연료비부담을 완화함은 물론 LPG가스시설의 안전성 강화 및 사용편의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사업으로 연무읍 봉동5리가 선정되어 국고를 지원받아 총사업비 3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본 사업의 상한액은 3억으로 동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할시 봉동5리 32가구 중 28가구만 사업이 가능하며 4가구는 구축사업에서 제외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미구축대상인 4가구에 대해서 논산시 자체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가구당 1100만 원 총 44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여 지역주민들의 편의성 확보 및 연료비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중간부분, 주민수익형 마을발전소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 유휴지, 주차장 등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물론 수입금은 주민들에게 환원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위하여 수요조사결과 4개 마을에서 신청하였으며 이중 2개 마을 노성면 구암리, 상월면 신축1리가 선정되어 시ㆍ도비 40%, 자부담 70%로 추진하고자 하는 하반기 계획 수립된 사업으로 1개소당 자부담 3600만 원, 시비 2400만 원, 총 6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개소 4200만 원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273쪽 중간부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자산취득비 등은 탄소중립과가 신설되며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74쪽 상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이행계획 이행평가 용역입니다. 동 용역은 2018년 수립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에 대한 우리 시 이행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법정 의무용역입니다. 10월에 발주하여 ’22년 2월에 이행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할 예정으로 신속집행을 고려하여 2회 추경에 99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탄소중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용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새롭게 출발하는 저희 탄소중립과가 빠른 시일 내에 실적 목적에 부합하는 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조언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예산지원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탄소중립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숙 위원입니다. 새로 신설된 탄소중립과에 이 사업을 이렇게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이 아래 271쪽의 하단부분에 보면 우리가 이제 승용차나 버스는 전기자동차 보급이 잘 안 돼서 지금 이제 전기화물차 쪽으로 많이 이렇게 바꿔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전기자동차도 있지만 그 전기자전거 사업도 좀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논산시에서 자전거도로도 많이 만들고 앞으로는 그 자전거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뭐 승용차나 버스 이런 거보다 또 전기화물차를 많은 분들이 필요로 하듯이 전기자전거 사업도 우리 시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차 보급사업은 일반적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노후경유차나 일반 가스차를 전기차로 전환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기자전거는 아직 사업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기는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감안해서 환경부에 건의하고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차보다는 자전거를 더 많이 사용해야 친환경적으로 가지 않나 싶어서 그런 사업을 제안을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에 뒤에 보면 그 272쪽이에요.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이렇게 해서 1800만 원이 그 사업에 들어가는데 몇 가구가 취약계층의 혜택을 보게 되나요?

(자료 찾는 중) 이번에 취약계층으로 조사된 게 56가구……

예, 56가구가 혜택을 보……

전등 268개가 대상이 됩니다.

예,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이제 신설도 된 과이고 하니까 그 취약계층뿐이 아니고 우리 이제 학생들한테도 이런 에너지사업, 그러니까 형광등 같은 것 LED로 이렇게 교체시켜 주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기존 전등을 LED전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 논산시에 있는 학생들 학생 방에도 그렇게 LED 시설로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사업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 대상,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취약계층을 일단 대상으로 해서 선정됐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이 확대된다든지 더 확대해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설된 과인 것만큼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좀 더 폭넓게 우리 논산시에 그 에너지 그 활성화를 위해서 학생들 방에도 이렇게 해 주셨으면, 교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적극 참, 그 적극 검토를 하셔서 예, 한번 그렇게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죠? 우리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이렇게 신설된 우리 팀인데 팀장님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다 미리 이렇게 설명해 주셔 가지고 다른 과 못지않은 그런 업무보고를 하셨다라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탄소중립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8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