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예,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으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전략사업실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참여예산실 소관

참여예산실장 홍민기입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참여예산실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쪽, 참여예산실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09억 9192만 3000원에서 1억 3120만 원이 증액된 111억 2312만 3000원입니다. 상단에 예산안 인쇄 등 일반수용비 부족분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상반기 신속집행 유공부서 포상금 1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예산집행관리시스템 노후 서버 교체 1900만 원과 정부예산 확보 등 우수부서 포상금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법무 및 의회업무 지원 관련 일반수용비 2350만 원과 소송수행에 따른 변호사 선임료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변호사 출장여비 200만 원을 담았습니다. 120쪽, 규제개혁 인센티브 포상금 6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참여예산실 기본경비 일반수용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중 참여예산실 소관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8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수입 계획중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7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9쪽, 지출계획중 금번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재원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전출금 66억 35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에 따라 예치금 68억 6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수입계획중 예수금 수입으로 자활기금 등 5개 기금 및 특별회계 예수금 44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7쪽, 지출계획으로 기금 특별회계 예치금 44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참여예산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했었습니다.

예.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이제 신속집행 관련 해가지고 그 포상금을 반영을 해서 이제 6월 상반기 실적에 따라서 그 신속집행 유공부서 포상금을 지급을 하려고 했었는데 작년의 경우는 목표액을 100%를 달성을 했었고 또 저희가 나름대로 정했던 돈의 10위인에 이런 이 목적이 달성이 돼서 작년에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금을 지급을 했었습니다. 근데 금년에 목표액달성이 그 100%가 달성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100%가 달성이 안 된 상태에서 집행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번 추경에는 삭감을 하는 걸로 했고요 그 대신에 그 밑에 정부예산 확보 등 우수부서 포상금을 이번에 1500만 원을 반영을 했는데 이 사항도 이제 당초에 업무보고 계획이라든가 이럴 때 우수부서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이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속집행 관련해서도 노력한 부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신속집행에 노력한 부서의 그 지표를 여기에 포함을 해서 평가지표를 포함을 해가지고 신속집행과 그다음에 정부예산 확보 등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을 집행하고자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변경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신속집행……

아, 이제 그 논산시 전체 부서를……

이제 그 정부예산 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신속집행 쪽으로 그 지표를 만들어서 그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할까 이런 생각입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그 저희가 그 참 신속집행 상반기에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이걸 달성을 좀 하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했었는데 참 그 죄송스럽게도 달성을 못해서 이 사항을 그 집행실적에 이렇게 부진한데 이거를 예산을 끌고 가기가 좀 어려워서 이번에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예.

진보당에서 그 이제 그 전단을 만들었습니다. 전단을 만들어 가지고 서울의 노원구와 우리시의 예산을 비교를 하면서 노원구는 53만 명인데 논산시는 12만 명인데 거기도 이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이 발생했고 우리시는 재정안정화기금까지 포함해서 2019년도에 1400억 원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많이 남겨서 되겠느냐? 이런 취지로 그 전단을 만들어서 이제 일반시민들한테 돌리는 거를 저희가 분석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노원구가 인구가 53만이라고 하더라도 거기 예산은 우리시 그 당시에 9000 몇 백만 원 이제 1조에 조금 못 미치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거기는 이제 자치구기 때문에 우리시하고 비교하는 것이 좀 맞지를 않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비슷한 규모의 예산에서 거기에 이제 1000억 원 우리시는 저기저 1400억 원 이렇게 남았다고 돼 있는데 거기서 재정안정화기금을 빼면은 우리시가 오히려 그 노원구보다 적게 그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프로테이지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분들한테 아니면은 이제 적극적으로 좀 시민들한테 알릴 필요도 있겠다 해서 그 나름대로 분석은 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렇죠.

예, 예.

사실 위원님들께서 그 재정안정화기금을 567억 원인가요.

그때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작년하고 금년에 코로나19의 이런 국가적인 대 사항에서도 정말 요긴하게 잘 써서 그 우리 이제 시민들이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재원이 마련됐었습니다.

예.

예, 그 분석해놓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참여예산실 소관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청렴감사실 소관

(마이크 꺼짐) 감사팀장 박광용입니다. 청렴감사실장이 장기재직휴가로 대신 보고 드리게 된 거에 대해서요,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시면……

(마이크 켜짐)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청렴감사실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호 조사팀장입니다. 계약심사팀 이영주 팀장입니다. 이재문 특사경팀장입니다. 그럼 청렴감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청렴감사실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1억 5110만 원에서 630만 원을 증액한 1억 57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감사팀 업무추진비 50만 원을 증액하고 아랫부분 특사경 업무추진비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 및 개인 포상금 지급을 위해 630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렴감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청렴감사실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열린홍보실 소관

예, 방송홍보팀장 남상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차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평소 시정홍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열린홍보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열린홍보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18억 6304만 원에서 3억 1700만 원이 증액된 21억 8003만 원입니다. 편성내용으로는 언론홍보 업무추진에 시정홍보 광고료 1억 원과 현장에서의 보도자료 작성을 위한 노트북 구입비 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방송홍보 업무추진을 위해 지상파 및 보도전문채널 방송광고를 통한 시정홍보 1억 원, 각종 지역축제 옥외광고 홍보비 3000만 원, 예능프로그램 및 지역방송 프로그램 제작 1억 원입니다. 이상 3개 사업은 예산서상의 기정액이 0원으로 신규사업처럼 보입니다만 추경예산안 입력시 전산착오로 입력한 부분으로 수정예산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유튜브 콘텐츠, 콘텐츠 제작을 위한 동영상 등 촬영장비 구입을 위해 신규사업 예산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뉴미디어 홍보 추진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각 부서의 사업취소 등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시정을 널리 알리고 우리시 브랜드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것을 바라며 열린홍보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송홍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으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열린홍보실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김민영입니다. 2021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저희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가 7월 1일자 팀장들이 좀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홍섭 행정팀장입니다. 김순옥 서무팀장입니다. 양미호 인사팀장입니다. 민병철 직소민원팀장님이 새로 왔는데 지금 어머니께서 편찮으셔서 오늘 연가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기정 291억 원에서 약 13.7%가 증액된 40억 원 정도를 이번에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40억 원의 주요내용은 이미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75세 어르신 백신 접종자들에 대한 차량제공으로 약 1억5400이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되었던 것이 이번에 편성되었고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약 6억 원 정도, 그리고 무기계약직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등 그 법적경비가 약 30억 5000만 원 정도 총 38억 정도가 세워졌습니다. 이번 전체 증액되는 40억 원 중에서 이렇게 3분야에서만 벌써 38억 원 정도가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그 무기계약직에 대한 해외연수를 저희들이 예산을 취소하면서 퇴직금으로 이렇게 변경하였습니다. 또 행정수첩을 매년 발행해오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민원데크스 1층에 들어오시다 보면 그 민원데스크의 엠프가 오래되어서 좀 낡은 상태라서 400만 원 정도를 새로 구입하려고 계상하였습니다. 이ㆍ통장 자녀장학금과 단체상해보험은 이미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예산에 대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백신 접종 관련해서 이동편의 차량 제공했던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1억 5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4대보험료 6000만 원을 더 추가로 계상해서 3억 3700만 원 돼있습니다. 그리고 독서클럽 경진대회가 그동안 코로나로 좀 잠정 연기했다가 지금 5월부터 12월까지 시행되고 있는데요, 300만 원 정도 포상금으로 정립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단에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금까지도 저희가 각종 읍⋅면⋅동에 이장님들, 통장님들의 민원을 접수해서 현장 방문하고 해결하는 사업 등이 있는데요, 예산을 많이 집행했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6억 원 정도를 더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133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또 그 저희 연금부담금 등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 30억 50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 남북교류협력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은 위원님들께서 5월 26일 날 이 내용에 대해서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담금 50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 공간이 있을 때 과를 만들어 주냐 아니면……

행정의 근본은 저는 공익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북카페가……

아니 북카페……

현재 실ㆍ과들이 다 사용하고 있고요 북카페도 공익차원의 시민들에게 편익과 휴식을 제공코자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공익이 부합된다고……

이벤트보다는 시민들이 민원을 보고 와서 편익과 휴식공간……

의회하고 또 민원동하고 또 양쪽에 더 있어서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나가있는 과가 100세과밖에 없는데요, 100세과는 사실적으로 저희 건물인데 100세과마저 들어온다고 하면 저게 고용노동부 건물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약간 저희 입장에서도 과를 하나 남겨둔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좀 남겨 두는 것도 있습니다.

민원콜센터 아직 얘기는 있는데 현재 확정된 공간은 아닙니다.

콜센터가 민원업무 민원실에 배치돼 있지만 그 민원업무보다는 콜센터 별도 공간이기 때문에 위치가 어디에 있든지간에 민원업무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이 행정의 근본목적은 공익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닌데 이제 길바닥에 있는 존재까지는 안가기 때문에 현재 공익을 하는 거고 현재는 사무실이 어느 정도 정착이 돼가지고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공간에 다 배치돼 가지고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감염병관리과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 소 개념이기 때문에 본청에 들어 올 수는 없습니다, 사업소는 근본적으로 본청 외지역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건소 건물이 약간의 비효율적 구조로 인해서 아까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간 혼잡하고 좀 좁게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코로나 상황이 대두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계속 길어지는데 저희가 봐서는 한시적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코로나 상황이 종식이 된다고 하면 공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길어질 때를 대비해서 좀 임시건물이라든가 한번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 하천과 같은 경우는 이제 본관3층 건물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증축을 하면 거기 공간에서는 충분히 할 거라 생각하고 지금 탄소중립과도 환경과랑 약간 구분돼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적인 제약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 현재 그렇습니다.

감사실 옆에로, 예.

좀 줄여서 탄소중립과, 예.

어디 주차장요, 이 앞에 짓는 것 말씀이신가요?

안전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 출차 관계는 저희가 같이 일괄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제가 사업담당자가 아닌데 9월에 준공은 된다고 하는데 철근이 가격도 상승도 돼가지고 조금 문제가 되고 현재 철근은 다 들어온 것 같아 가지고 9월중에 준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거기까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디쪽 인도인지 제가……

그것도 제가 그것도 잘 알지 못해 가지고……

주차요원 더 뽑지는 않습니다.

예.

차량이 좀 많아져서 바빠질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기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사무실도 사무실이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좁아요. 이 복사용지니, 뭐 신문이니, 쓰레기니 어디 놓을 자리가 없어서 책상 옆에 이만큼 쌓아놔서 제가 지나, 저도 지나다닐 수도 없고 직원들도 지나다니기가, 지저분하고 좁고 복잡 복잡하거든요. 그런 것도 조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회계과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8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는 8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