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길 의원 발언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하기 전에 우리 주민생활관광국장님 김용태 국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예, 주민생활관광국장 김용태입니다. 사실은 어저께 좀 와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확대 간부 회의가 늦어지고, 또 오후에는 현장 나가 본다고 못 들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추경도 좀 진작 빨리 편성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세입 부분이 그때 좀 적어서 못했고. 좀 그래도 다행스럽게 아마 지방교부세가 내려오고, 또 각 부서에 쓰지 않고 있는 그런 예산을 모아서 이번 추경 때 해서 일반회계는 한 400억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꼼꼼하게 잘 봐주시고, 또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된 부분에 집행을 하기 위해서 꼼꼼히 예산을 짠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여름 날씨에, 또 코로나로 인해 마스크를 써 가면서 11일까지 아마 고생을 하실 것인데 우리 군에서도 예산 편성이 되는 대로 알뜰하게 잘 쓰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보시고 웬만하면 좀 안 깎으시고 예산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환경물관리단 소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지금부터 제25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환경물관리단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단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입니다.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과 물 관리에 관심과 애정을 주고 계시는 정현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 전 함께 참석한 팀장을 소개합니다. 이창렬 환경정책팀장. 류정옥 자원순환팀장. 장경자 환경지도팀장. 김경옥 환경시설팀장. 장현규 상수도팀장. 윤한진 하수도팀장. 그럼 환경물관리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당초보다 9,198만 9,000원이 증가된 56억 794만 원입니다. 다음 장 10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주요 증액된 예산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하단에 야생 동물 피해 예방 사업 중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의 야생 동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 지원에 1,06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자부담 40%로 해서 야생 동물의 침입을 방지하는 철망, 울타리, 방조 그물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8가구가 선정되어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증액된 예산이 되면 하반기에도 추가 신청을 받아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에 야생 동물 포획 보상이 6,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고라니에 대한 보상금이 당초 2만 원에서 3만 5,000원으로 증액되었고 부족한 보상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 아래쪽에 나비 생태 공원 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99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퇴직자 퇴직금 지급으로 인해서 부족한 인건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110페이지 상단부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나비 생태 공원 보수에 나비 생태 공원 철골 구조물 보수 5,000만 원, 나비 온실 누수 보수 5,000만 원인데 이는 나비 온실에 철골 구조물이 지금 녹이 슬어서 녹슨 페인트를 벗겨 내고 다시 도색하고, 그다음 유리와 철골 구조물을 접합하는 게 실리콘인데 이 실리콘이 10년 이상 가다 보니까 산화돼서 그쪽 틈 사이로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리콘을 다 벗겨 내고 다시 실리콘 코팅하는 작업입니다. 전체 예산은 1억입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부에 전기 굴삭기 보급 사업 민간자본이전 그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전기 굴삭기 보급 사업 2대에 2,000만 원 해서 4,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는 기존의 경유 굴삭기를 친환경 전기 굴삭기로 교체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석면 구제 급여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석면 피해 구제 급여 보상금에 1,62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이동에 박 모 씨가 석면 피해로 인해서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망 조위금 및 장제비에 4,432만 원, 그다음에 남해읍 평현에 강 모 씨가 석면 피해로 병원에 요양 중입니다. 그래서 요양 급여비로 2,420만 원을 집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운행 경유차 배출 가스 저감 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13페이지 상단부에 저감 장치(DPF) 부착 차량 성능 유지 확인 검사 수수료 240만 원인데 이는 5등급 노후 차량 중에 폐차를 하지 않고 아직 성능이 남아 있어서 DPF라는 배출 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코자 희망하시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착된 저감 장치가 제대로 성능을 유지하는지 성능 검사를 받기 위한 수수료입니다. 그 밑에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303대 해서 4,3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4,300만 원은 23대 정도를 조기 폐차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경유차 저감 장치(DPF) 부착 지원인데 1억 8,7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당초에 50대 정도를 지원코자 했는데 신청 수량이 너무 많아 대기 명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대기 명단들을 좀 지원해 주기 위해서 100대 분량으로 지원코자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어린이 통학 차량 LPG 차 전환 지원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어린이 통학 차량 LPG 차 전환 700만 원 1대인데 경유 통학 차량을 친환경 LPG 차량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된 사업비입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사무관리비 도로 재비산 먼지 저감 살수 청소차 임차에 1,000만 원인데 옛날에는 전년도까지만 해도 살수차 운행에 있어서 국도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폭염과 비산 먼지 방지를 위해서. 근데 이게 좀 예산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군비로 하절기에만 폭염하고 미세 먼지 저감을 위해서 운행코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소규모 사업장 방지 시설 설치 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소규모 사업장 방지 시설 설치 지원 1개소에 5,4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4, 5종 대기 배출 사업장 중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방지 시설을 지원해서 깨끗한 대기 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그 아래에 공중화장실 관리 일반운영비 중에 하단부에 보면 남해 방문의 해 대비 공중화장실 보수가 있습니다. 구미 숲 화장실 개보수에 1,000만 원, 망운산 화장실 개보수 1,000만 원, 용문사 화장실 개보수 1,500만 원, 숙호 숲 화장실 배관 공사 1,500만 원, 가천 다목적 화장실 방수 공사 1,000만 원, 그다음에 전체 대상입니다. 방충망 교체, 창문 및 문짝 교체, 남해 방문의 해 홍보 게시판 설치, 그다음 남녀 화장실 칸에 기저귀 교환대 설치 등의 예산으로 1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부에 시설비 심천 마을 공동 이용 시설 시설물 공사 2,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해안 도로 중 심천 구간에 화장실을 포함한 공동 이용 시설을 지금 설치 중에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전기 인입 및 지하수를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해읍장의 요구를 받아서 2,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마을 상수도 시설 개선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서면 서호 마을 관정 개발 공사 2,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산림공원과에서 서면 서호 마을 상단부 산에다가 계류 보전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상부에 보면 녹원정이라는 식당도 있고 그 주변에 단독 주택들이 한 서너 가구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계류 보전할 공사 구간에 계곡수를 취수해서 자기 식수원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함에 따라서 자체 식수원이 없어지게 됨에 따라서 저희가 지하수 관정으로 설치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전출금 기타회계등 전출금 기타회계 전출금에 신규 매립장 주변 지역 주민 지원 기금에 1,000만 원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었습니다. 이는 신규 매립장 주민 지원 사업으로 총 100억을 저희가 지원코자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30억이 기금으로 조성이 돼 있고, 그 기금액 중에 이제 10억을 저희가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91페이지 세입 총괄표하고 493페이지 세출 총괄표 등은 참고를 해 주시고 496페이지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부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96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은 76억 443만 7,000원이 감소된 154억 1,306만 6,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 497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주요 증액된 예산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498페이지 중간 부분 오동 마을 지방 상수도 설치 공사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오동 마을 지방 상수도 관로 매설 1.9㎞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입니다. 5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오동 마을이 지금 마을 상수도를 먹고 있는데 흙탕물 등 민원이 많아서 지방 상수도로 전환 신청에 따라서 관로 매설을 하는 공사 사업비입니다. 그 밑에 누수 수리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지방 상수도 긴급 누수 수리에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지금 누수 사고가 두세 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1건당 보통 평균 한 1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1년에 한 6억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밑에 상수도 시설 유지 관리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면 현미경 300만 원 1대가 증액되었는데 이는 배수지나 착수정 내에 깔따구 유충 등 이물질 검출용으로 구매하고자 합니다. 맨 아래쪽 비상 급수 확보 다음 장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광역 상수도 정수 대금 4억 2,450만 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광역 상수도 물값입니다. 물값인데 이 물값 계산은 기본요금 t당 130원과 사용 요금 t당 302.8원 해서 t당 432.8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광역 상수도를 하루에 1만 5,000t 정도, 그다음 1달에 45만t, 1년에 약 550만t 정도를 수수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물값 24억 원입니다. 이상 상수도특별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9페이지 세입 총괄표와 531페이지 세출 총괄표는 참고해 주시고, 535페이지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부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84억 2,021만 7,000원이 감소된 337억 5,940만 6,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537페이지 세출 예산 중에 주요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남해읍 배수 설비 재정비 공사에 2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선소 마을 40개 가구, 그다음 오동 10개 가구, 그다음에 신흥 10개 가구가 지금 오수받이까지는 관로가 연결돼 있는데 오수받이와 그러니까 집 내부에 싱크대나 화장실 등 배출되는 게 오수받이로 물이 안 들어오는 가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60가구에 대해서 공공 하수 처리 시설로 하수를 유입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539페이지 상단부 환경기초시설 재료비에 보면 하수 슬러지 탈수 약품 구입 1,200만 원 총인 처리 약품 구입 600만 원을 계상해서 하수 처리장 내에 슬러지 탈수와 총인 처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환경기초시설 용역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공공 하수 처리 시설 기술 진단 8개소 1억 4,7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는 5년마다 한 번씩 공공 하수 처리 시설에 대한 기술 진단을 실시토록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순번이 되는 미조, 구미, 유구, 장항, 냉천, 용소, 금음, 그다음 분뇨 처리장 8개소에 대한 기술 진단 용역비입니다. 그 밑에 시설물 전기 안전 점검 4개소 1,5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는 우선 급한 노후 관로부터 안전 점검코자 사업비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그 밑 하단에 보시면 폐기물 처리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쓰레기 배출 안전 및 불법 투기 방지 안내판 설치 1,000만 원, 그다음에 대형 폐기물 전자 결재 서비스 수수료 납부 225만 원, 그다음 아이스 팩 재활용 시범 사업 시행을 위한 물품 구입에 349만 원 해서 총 1,22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 중간 부분에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배출 지점 클린존 CCTV 설치 500만 원 5개소 2,5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쓰레기 배출 지점에 바람에 날리거나 고양이에 뜯기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 클린존 설치하고, 그다음에 CCTV 설치 예산 5개소입니다. 그다음 아래 영농 폐비닐 공동 집하장 설치 5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유림 1동이 보면 영농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 폐비닐 집하장이 없다고 합니다. 설치 부지를 못 찾았는데 이거는 지금 찾아서 남해읍장으로부터 요구가 들어와서 5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그 하단에 보시면 대형 폐기물 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대형 폐기물 위탁처리비 7,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수거된 대형 폐기물 중에 목재류 같은 경우는 재활용이 어려워 소각 처리를 해야 되는데 소각 업체에다가 그걸 위탁 처리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물량은 한 400t 정도 처리코자 합니다. 그 아래 청소 차량 교체 및 유지 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청소 차량 유류비 1,641만 6,000원. 그다음 페이지 상단에 청소 차량 유지 보수에 960만 원을 합해서 2,601만 6,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청소 차량 유지비와 수리비입니다. 그다음 바로 아래쪽에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폐가전제품 등 운반용 지게차 구입 1,200만 원이 증액돼 2,2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당초에 저희가 이 지게차를 1,000만 원이면 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했는데 1,000만 원짜리 지게차가 폐가전제품을 쌓아 올린 팰릿을 들 수가 없는 용량이 돼서 예산을 좀 증액해서 좀 더 큰 걸 사고자 하는 겁니다. 중간 부분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에 폐비닐 수거 보상 8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저희가 마늘 멀칭용 폐비닐 등 영농 폐비닐을 수거해 보니까 ㎏당 80원을 보상해 주고 있는데 올해 한 900t 정도 수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보상금 800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그 밑에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500만 원 증액은 2명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42페이지 하단부에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재활용 선별 시설 다목적 압축기 설치 공사 2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저희가 이제 재활용품 수거를 하면 품목별로 분류를 해서 그걸 운반하기 좋게 압축하는데 이 페트 압축기가 지금 반자동이고, 그다음에 페트밖에 압축을 못하고 노후화돼서 이왕 교체하는 김에 다목적 압축기를 설치하여 복합 재질 비닐류나, 그다음에 페트류를 포함한 플라스틱류 같은 걸 다목적으로 압축하고자 합니다. 지금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플라스틱 발생량이 많이 폭발적으로 증가됐습니다. 이에 대비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남해 방문의 해 대비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노선 확대 시행입니다. 1억 5,400만 원인데 삼동, 미조, 서면, 고현, 설천, 창선 등에 기존 주 1회 수거하는 걸 주 2회 수거하고, 수거를 수거하지 않는 곳을 또 수거 노선에 포함해서 수거를 하기 위해서 청소차 1대하고 인력 2명, 그다음에 퇴비 운반차 1대를 증차해서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이거는 민간위탁금을 증액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아래쪽에 폐기물 처리 시설 신규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543페이지 다음 상단부에 보시면 도시 계획 시설 결정 및 재해 환경성 용역에 5,000만 원 이거는 신규 매립장 조성을 위한 도시 계획 시설 결정 및 재해 환경성 평가 용역을 받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다음 그 밑에 신규 매립 시설 토지 보상 1차 10억 원인데 저희가 신규 매립장 조성을 위해서 부지가 감정 가액이 아닌 공시 지가로 한 6억 나왔는데 한 5배 정도로 보고 한 3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1차로 10억을 해서 보상이 되는 대로 매입코자 합니다. 그 밑에 보면 기금전출금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지역 주민 지원금 아까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은 10억 원을 여기에 계상해서 주민 지원코자 합니다. 30억 원 되어 있고 10억을 보태면 지금 현재 40억이 신규 매립장 주민 지원으로 기금 조성이 된 상태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물관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환경하고, 또 뭐 상하수도는 저희 군민들이 생활을 영위하는 데 가장 밀접한 부분에 속하는 부분 있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10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생 동물 보호에 이거는 이제 그냥 제가 여쭤보는 건데 피해 방지단 엽탄은 이게 총, 쉽게 이야기하면 실탄이다요?

예예.

예, 실탄은 줄였는데 돼지나 고라니는 더 많이 잡아서 돈은 올리고.

실탄은 저희가 1년에 한번 지원을 하는데 지원을 해 줬고 집행 잔액이 남은 30만 원을 삭감한...

아, 집행 잔액이 남았다?

예예.

그러면 돼지나 고라니가 늘어나면?

잡은 마릿수의 실탄을 이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실탄은 정량으로 해서 1인당...

정량 지원하고.

예, 몇 발씩 이런 식으로...

정량 지원을 하고.

예, 그 부족한 실탄이 생기면 그거는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11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자동차 구입 승용 전기 자동차는 그럭저럭 그래도 출고가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화물 전기차는 지금 신청하면 1년 넘게 걸린답니다.

지금 당초에 저희가 19대 신청을 받아서 우선 지원 대상을 빼면 15대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확정을 했는데 확정을 하다 보니까 너무 신청 물량이 많아서 탈락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 신청을 승용차를 좀 줄이고 정부에 건의해서 화물차로 이렇게 바꿔서 화물차 물량을 40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화물차 물량을 40대로 했는데...

지금 충분히 수요 다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민들이나 군민들은 그걸 원하는데 실질적으로 자동차 회사에서는 지금 신청하면 1년 걸린대요.

예, 그거는 반도체 부품이...

그럼 이게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될까 싶어서 걱정이 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되면 그 물량에 따라서 물량 시기를 봐서 저희가 그거는 뭐 이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자동차 반도체 물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러면 이거 사전에 신청을 받아 놔 놓고 차량 출고가 됐을 때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반기에는 저희가 출고 순으로 이걸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고 순으로 하다 보니까 먼저 신청 클릭한 사람들이 좀 불만이 많아서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도시나 지자체에서 하는 신청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최대한 저희가 빨리 발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01에 시설비및부대비 악취 무인 측정기 설치 이거는 하셨습니까?

예, 악취 무인 측정기는 지금 외금 마을 회관 옆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외금 마을?

외금 마을.

예, 외금 마을에 설치하는 거는 뭐 돼지 축사 때문에 그럽니까?

예, 최희주 씨 축사로 인한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에다 이동 측정기기 때문에 측정을 해서 운영하다가 또 어느 정도 악취가 잡히면 그다음 민원이 있는 곳으로 이동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저기 지금 남해읍에 제일 고등학교, 중학교.

예.

그 주변 죽산 마을, 또 소입현 이쪽으로도 음식 쓰레기 때문에 악취 민원이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뭐 별도로 설치를 할 계획은...

거기도 지금...

없는가요?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악취가 대기가 안정되고 기압이 좀 밑으로 깔려서 제일 고등학교나 인근에 있는 쪽으로 지금 악취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을 개선해서 고치려고 처음에는 했는데 그걸 개선해서 고치기보다는 지금 현재는 과거 전통적인 쓰레기 처리 방법인 퇴비와 사료화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사료화는 가축 전염병, 퇴비화는 염분에 의한 토양 오염 때문에 그런 방법을 안 하고 있어서 지금 서구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유기성 바이오 가스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대폭적으로 했고. 지금 현재 한국환경공단하고 MOU를 체결해서 실시 설계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 안에 설치 운영이 됩니다.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겠다요?

예예.

3년. 실질적으로 밤에 토촌 둑길을 이렇게 한번 걸어가 보면 냄새가 좀 많이 납니다.

예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악취를 지금 당장 해소하기는 어렵지만 측정기를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의 어려운 고충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모습들을 한번 정도는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큰돈이 안 드는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외금 마을이 안정화되면 그쪽으로 이동 설치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 시설 설치 지원 이렇게 했는데. 그 밑에 보면 소규모 사업장 방지 시설 설치 지원 1개소 해서 이거는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이거는 뭐 어디 쪽으로 자본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소규모로 사업장이다 보니까 대기 배출 시설 4, 5종 사업장 중에서 중소기업인 4, 5종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 설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남해에는 대기 배출 4, 5종에 해당되는 기업이 있습니까?

대부분 보면 대기 배출 전부 다 4, 5종 사업장이고...

예, 4종, 5종 설명을 한번 해 봅시다.

4종, 5종에 대한 거는 오염 물질 배출량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보통 보면 축양장 같은 거 종묘 배양장 같은 데 쓰는 보일러 같은 데는 대기 오염 물질이 연소 가스가 나오니까 이런 경우에는 보통 4종, 5종 사업장...

그럼 지금 현재 이거는 설치 지원 1개소를 지원 신청을 받아서 했을 거 아닙니까?

예,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 기업인가요?

지금 아직 신청 들어온 데는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2회 추경 때 확보됐기 때문에 확보되면 이제 공고를 해서 신청자를 접수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 맨 상단에 심천 마을 공동 이용 시설물 공사. 시설물 전기 인입 및 지하수 설치 공사 이거는 화장실인가요? 심천에.

예예.

심천 화장실 공사하는 데?

화장실을 겸한 공동 이용 시설인데 이 공사를 하면서 건축 공사비만 저희가 1억 원 정도를 재배정해 줬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요새 1억 원 가지고 건물을 짓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하고 지하수 설치에 대한 공사비가 없어서 2,000만 원 추가적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화장실 공사하면 전기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물은 또 뭐 다른 외부에서 가져온다 치지만 전기 시설 이거 제가 딱 보니까 화장실 같아서, 지하수 같아서. 보통 뭐 물도 계획을 잡아서 분명하게 했었을 거고. 전기는 당연하게 이리해야 되는데.

예예.

이게 설계를 놓쳤다 처음에요?

예예, 남해읍에 좀 재배정을 해서 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남해읍에서도 이걸 시행을 하면서 공사비가 부족한 게 되니까 자기가 일단 건물 공사부터 하고, 그다음 차근차근 다른 이제 부속되는 부수 공사는 사업비를 확보해 가면서 하기로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옆 중간에 보면 이동실 화장실 하나 있지요? 도마 쪽으로 가다 보면. 왼쪽에 화장실이 하나 있는 것 같던데 이동식이.

트레일러 화장실 말씀하시지요?

예예.

그것도 이제 도마 마을에다가 저희가 지원을 해 준 건데 그쪽에는 건축 허가가 나기 어려운 부지가 돼서 이동식 트레일러로 설치...

처음에는 도마에도 화장실을 짓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처음에 도마 마을에서 화장실을 넣어 주라고 건의를 해서 저희가...

카파로 덮어 놨던데요?

예?

카파로 덮어 놨던데?

뭐요?

화장실을 카파로 덮어 놨더라고.

예, 그거 덮어 놓은 이유가 지금 사용을 해야 되는데 바래 행사를 할 때 좀 쓰고자 이렇게 덮어 놨었는데 저희가 나중에 이제 좀 해안 도로에 사람이 오고 코로나가 끝나서 관광객들이나 탐방객, 또는 우리 군민들이 이용 필요가 있으면 개방을 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 운동하러 자주 가는데, 또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픈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래 할 때 쓸 거 같으면 임대를 하지 그 이동식 화장실을 1년 내 상시로 놔두면서 바래 할 때만 문을 연다 이리하면...

예예, 그거는 이제 예산 지원 목적상도 안 맞으니까 저희가 코로나 끝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지금 운동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화장실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화장실 필요합니다.

방역 단계가 좀 완화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가면 남해 군민들이 굉장히 운동을 많이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오픈을 해 놔 놓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그리고 아, 환경기초시설 이거는 아까 저쪽에 봤고. 저 뒤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42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남해 방문의 해 대비 음식물 폐기물 수거 노선 확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남해 방문의 해를 대비해서 음식물 수거 확대라고 이리 이야기를 해서. 그럼 평소 때는 남해 방문의 해가 아니면 이거 음식물 수거 확대를 할 생각이 없었습니까? 이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수거 노선의 확대는 꼭 필요했고.

예예.

남해 방문의 해라고 붙이면 예산을 좀 줄까 싶어서 일단 방문의 해를 붙였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방문의 해가 되다 보면 틀림없이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유입 인구가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가 많아지는데 그리고 수거를 하지 않은 외곽 지역 펜션 등이 그 대상인데 꼭 요청을 하는데 거기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좀 수거 확대를 위해서 예산을...

당연하게 해야 되는데.

예예.

우리 또 저기 환경미화원들이나 이런 분들의 고충이 어렵다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확대 1개 하려면 아마 미화원들의 반발이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직영하지 않고 민간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물 폐기 수거는...

그래서 민간위탁금을...

전부 민간 위탁이다?

예예, 민간 위탁...

그리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걸 떠나서 저기 폐기물 수거를 하는데 폐기물 1, 2개 이렇게 추가를 한다거나 수거장을 1개 추가하면 우리 환경미화원들하고 좀 트러블이 있습니까?

일반적인 노선 상에다가 이제 증설을 하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주민들하고 동의만 되면 가능한데. 정상적인 노선이 아닌 역 노선을 돌아야 된다든지 이러면 아무리 봐도 수거 시간이라는 게 있어서 좀 검토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면 덕월에 있는 그쪽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가 이제 주 1회 수거를 하기로 했는데도 마을 이장님이 배출 지점이 늘어나면 관리가 어려워서 그러는지 좀 반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설득을 해서 최대한 주민 편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장님하고 저하고 통화를 해서 이장님이 오케이 한 사안이거든요.

아, 그러면 저희가 그거는...

주민 분들이...

들어가겠습니다.

반대를 한다기보다는 우리 환경미화원 분들이 고생을 하고 더운 여름에 이게 진짜 정말로 힘든 일인 줄은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환경미화원 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생각해 보고 우리 민들의 편의를 제공해서 환경미화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자기들 일을 하는 건데 환경미화원의 처우 개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무엇보다 주민들의 편의 제공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미화원 분들하고 잘 의논을 해서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그거는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면 좀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왔는데 일탈하는 문제들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로 노력해서 환경미화원들이 진짜로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뭐 공무원 아닙니까? 그분들도 어차피. 물론 몸으로 하시는 분들이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독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9명이나 되니까 골고루 시간들을 좀 사용하셔야 되고, 또 추가 질문 시간은 드릴 테니까 약 한 7분~8분 사이에 이렇게 해서 공평하게 질문이 좀 돌아가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위원님,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

우리 뒤에 팀장님들도 수고가 많습니다. 중복은 피하고 뭐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야생 동물 피해 예방 시설 이거 자부담이 40% 같으면 좀 농가가 부담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과장님.

예, 맞습니다.

이 자부담을 좀 한 30%나 20%로 낮춰 주십시오.

예, 그리하도록 하는데 지금 정부의 지침이 40%가 돼 있어서 좀 어려운 사정은 있는데 저희가 정부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예, 일단 그거 참고로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109페이지 이제 야생 동물 포획 보상 멧돼지는 20만 원 정도면 뭐 개체 수가 멧돼지가 확실히 좀 적어졌어요.

예, 맞습니다.

분명히 들이고 산에 가면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올해 그러면 포획을 몇 두 정도 했습니까, 몇 마리 정도 했습니까?

올해 지금 멧돼지가 작년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올해 지금까지 120마리 잡았는데 예년 같으면 2020년도에는 한 해 평균 550마리. 그러면 250마리 정도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반수 정도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대신 고라니는 2020년 한 해에 208마리를 잡았는데 올해 2021년에는 벌써 336마리...

고라니는 더 잡아야 됩니다.

예.

이거 3만 5,000원 가지고 안 됩니다. 이거는 한 5,000원 더 올려서 4만 원 정도 그리 주십시오. 아니, 정말 고라니 피해가 많아요. 지금.

예, 그래서 고라니가 지금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뒷장에 나비 생태 공원 보수는 여기 이 예산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까?

나비 생태 공원 안에 보면 유리 온실이 있는데 그 철골조가 녹이 슬어서 지금 뭐 페인트도 벗겨지고 해서 녹물 제거하는 데 5,000만 원 정도, 그다음 철골조하고 유리를 접합하는 부위가 실리콘으로 돼 있습니다. 그 실리콘이 지금 산화가 돼서 다 그만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벗겨내고 실리콘 다시 입히는 작업을...

예예, 잘 알겠습니다. 뭐 다음...

예, 그게 이제 돈이 1억 원이나 많이 드는 이유는 크레인이...

아마 그거는 우리 또 동료 위원님들이 다음에 질의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 정책 운영 지원에 여기 뭐 예산 세워 놓은 게 100만 원에서 그것도 5만 원을 갖다가 감액을 하고 95만 원 이리 얹어 놔 놓고 해 놨는데 이거는 너무 좀 예산을 처음부터 확보를 못 한 거 아닙니까? 이거 좀 중요합니다. 뭐 며칠 전에 제가 5분 발언도 했습니다마는. 여기 우리 광양만권 대기 오염 측정도 하고 결과도 나오고 이리했는데 이런 걸 좀 지원도 하고 하려 하면 이런 데는 예산을 좀 더 많이 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행사실비보상금을 저희가 실어 놨는데.

예.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다 보니까 그런 행사 캠페인이 적어서 있는 예산도 좀 집행이 될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광양만권 이 사람들이 요청을 하는 시험 검사비다, 아니면 이동 그런 비용이다 하는 거는 저희가 요청 들어올 때마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예, 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페이지 전기 굴삭기를 그러면 이제 이거는 민간보조...

예예.

경유 이거 이제...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여기 그러면 몇 분이 신청을 했습니까? 아직 신청을...

아직 신청 공고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을 건데 예상하는 거는 아마 아직도 신청이 안 들어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기 굴삭기가 아직도 현 시장에서 인정받기가 좀 검증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운영을 해 보고 사람들이 쓰다 보면 좋다는 반응이 나오면 아마 좀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지금 디젤 엔진은 힘이 좋은데 이거 배터리 가지고 아마 사용도 오래 못할 것 같고.

예예.

예, 그리고 아래 석면 피해 구제 급여 보상을 했는데 이 진단을 어떻게 내립니까? 석면 피해 진단 규명을.

일단은 이제 호흡기 폐질환을 앓으신 분이 계시면 의사가 ‘아, 이거 좀 석면으로 의심이 된다.’라고 이제 하면 그 관련 CT라든지 이런 어떤 영상 기록물들을 한국환경공단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한국환경공단에 보면 석면구제판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판정을 해서 석면 피해가 맞다라고 되면 치료비, 그다음에 나중에 돌아가시면 장제비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저희가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5페이지 서호 마을 관정 개발 공사에 2,000만 원이 실렸는데 녹원정 식당도 있고 위에 뭐 임도 개설 때문에 한다 했습니까?

계류 보전 사업을 하는데 계류 보전 사업이란 말은 이제 계곡을 통해서...

아, 예예.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방 댐 비슷하게...

예예.

예예.

그 계곡에서 물을 먹는 사람들은 계곡 안에다 공사를 하면 물을 못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지하수.

예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116페이지 신규 매립장 주변 지역 주민 지원금 10억을 확보하고 30억은 적립이 돼 있고. 그러면 이제 40억이 적립이 됐다.

예, 신규 매립장에 대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우리 단장님 설명을 너무 잘 해서 궁금한 것들이 다 해결이 됐는데 그래도 조금 당부 말씀도 드리고, 부탁 말씀 좀 드릴까 싶어서 했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악취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또 우리 동료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북변 생태 하천 이 부분도 악취의 주원인이다.’라고 하고 복개를 하자는 그런 5분 발언을 했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북변천이 한 110 몇 억 정도를 가지고 저희가 생태 하천 복원 사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근데 환경부의 생태 하천은 복개를 하기 위한 거는 안 되고 근본적으로 못 하고. 그걸 복개된 하천도 여러 가지고 좀 자정 능력을 키우려고 하는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이제 복개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생태 하천 거기에 한 몇 % 공정률에 있습니까?

지금 이제 준공 단계이고요.

예.

올 9월부터 시운전에 들어가면 지금 현재 북변에서 나오는 오염된 물이 수초 골재형 하수 처리 시설에 1일 3,000t 처리 용량이 하수 처리 시설로 들어가서 정화된 다음에 방류돼서 나오는 처리된 깨끗한 물을 압송 펌프를 가지고 북변 시장 위쪽으로, 그러니까 시장 바로 아래쪽으로 물을 압송시킵니다. 그러면 그 깨끗한 물이 다시 내려오면서 쌓였던 찌꺼기라든지 이런 게 한꺼번에 내려오고, 또 그러면 그걸 하수 처리 시설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서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하천의 유지 용수량을 유지시켜 주고 근본적으로 좀 자정 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천 유지 용수량의 변화를 좀 막아서 수중 생물들이나 미생물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해서 악취를 근본적으로 차단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 12월까지 시운전이 끝나면 아마 하천 수질이 좀 개선이 될 것 같고. 그때 되면 다시 한 번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악취의 원인이 하천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하천이 오염된 건 오염 물질인데 그 오염 물질이 시장에서 나오는데 저희가 차집 관거를 설치했는데도 그 시장에서는 보면 이제 우수받이에다가 고기를 다듬고 한 물들을 버리니까 그게 하천으로 바로 유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불명수 같은 게 조금 나오는 것 같고 꾸준히 지금 잡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13쪽에 경유차 저감 장치하고 LPG 화물차 신차 구입이 원래는 우리가 당초 예산에는 LPG 화물차 신차 구입이 80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지요?

예예, 맞습니다.

예예, 80대 돼 있었는데 이제 57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청자가 적었기 때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청자가...

아, 그래서 적고. 그다음에 그 DPF 부착 지원은 또 신청자가 너무 많고.

예, 많아서...

신청이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까?

대기 번호가 100번 정도? (환경지도팀장과 대화) 대기 번호가 142명이 지금 대기. 신청을 했는데 DPF를 부착하지 못하고 142명이 지금 대기인 상태입니다.

지금 대기인 상태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등급 차들은 사실은 탄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많이 안 타고 다니는 자가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폐차하기도 좀 아깝고 그러니까 저감 장치를 달아 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그리 생각을 하는데. 가능하면 좀 더 그런 사람들이 다 장치를 달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공중화장실을 이야기했는데 114쪽에 보면 구미 숲, 망운산, 용문사, 숙호 숲, 가천 다목적 화장실 뭐 이런 데 가천 다목적 화장실은 매일 열려 있습니다마는. 구미 숲이라든지 숙호 숲 화장실은 사실은 다 닫혀 있습니다. 닫혀 있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 말씀하신 말마따나 동도마 앞에 있는 그 화장실도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 닫혀 있다고 그 팻말이 붙어 있던데. 사실은 화장실에 2명 이상 안 갑니다. 1명만 가도 되는데 그거 코로나 때문에 닫아 놨다 하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해안 도로를 걷는 사람들이 사실은 요새 바래길을 걷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한번 이용을 하려고 갔는데 문이 잠겨 이용을 못 했습니다. 참, 급한 상황에 그렇다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바다 밑에 가서 볼일을 봐야지요. 그지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상시 열어 두는 것이 좋겠고. 그다음에 자주자주 거기 들여다보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지금 현재 우리 남해 바래길 걷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부 지금 이 구간들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화장실 있는 구간을.

예예.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나가다가 ‘이 화장실 좀 써야 되는데 문을 잠가 놓고 있고 그렇다면 화장실이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그리 말씀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예.

그래서 이런 있는 화장실은 좀 열어 두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들은 한번 재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그다음에 우리 117쪽에 국도비보조금반환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이 국비, 도비 합쳐서 거의 한 4,000만 원, 4,400 정도, 4,500 정도가 반납이 됐네요?

예예.

이거 신청자가 많이 없었습니까?

이게 이제 슬레이트 사업은 폐 슬레이트를 걷어 내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취약 계층에 대해서 다시 지붕을 씌워 주는 사업으로 두 가지 사업으로 구분하는데. 슬레이트 걷어 내는 사업은 신청자들이 뭐 일반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 많았는데.

예.

취약 계층으로 하는 슬레이트를 다시 씌워 주는 사업이 취약 계층 분들이 집을 소유하시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도 아닌데 지붕 씌우는 게 아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붕을 씌우는 개량 사업비가 남아서 반납이 된 겁니다.

아, 개량 사업비가.

예예.

슬레이트 처리는 됐는데.

예예.

그래서 저기 처리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2개 다가 반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처리 지원 사업 안에 두 가지 사업으로...

예예, 모자라서 사실은 다 끝났다 그래서 신청을 해도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거 남아서 반납을 하는데 왜 없다고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올해는 일반인들에게도 지붕 개량 사업을 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연말이 되기 전에 빨리 파악을 해서 사업비를 좀 이렇게 다시 처리 시설로, 그러니까 슬레이트 처리를 하는 걷어 내는 사업으로 전환해서 집행 잔액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고라니 개체 수가 많다고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멧돼지 수는 작년에 비해서 지금 포획한 두수가 많이 적다 이 말은 포획을 많이 해서 개체 수가 줄어들었다고 그리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멧돼지.

그런 원인도 있고요. 또 두 번째 저희가 판단하는 원인은 지금 멧돼지가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인해서 잡으면 고기를 이제 이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잡으면 매몰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20년도와 19년도에는 매몰 처리비 중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20만 원하고, 그다음에 영산강청에서 지원해 주는 20만 원 해서 1마리를 잡으면 40만 원의 보상금을 줬는데. 2021년부터는 국가에서 주는 20만 원이 없어짐으로 해서 보상금이 적다 보니까 잡아도 땅을 파서 묻어야 되는 고생 수고비에 비해서 좀 안 되니까 아마 멧돼지를 좀 잡는 걸 기피해서 그렇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개체 수가 많이 줄어든 것도 영향이 있고 그 두 가지 영향이라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했는데 솔직히 지금 멧돼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엽사들한테 그것 좀 잡아 달라고 신청을 해도 잘 안 해 줍니다. 멧돼지 안 잡습니다. 아직도 피해를 보고 있는 곳은 많습니다. 아예 뭐 고구마, 옥수수 이런 것들은 하나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것도 뭐 인가 근처까지도 멧돼지가 지금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예.

근데도 그걸 좀 잡아 달라고 하면 정말로 멧돼지를 기피를 하는 그런 현상이 많아서 좀 이런 분들은 엽사들이 고생이 되더라 해도 우리가 잡아 달라고 부탁을 하면 가서 좀 잡아 주면 참,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엽사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면 안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좀 힘들지만 농가에 피해가 없어야 되니까 고생스럽지만 잡아 달라고 그리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출동 수당도 드리고 뭐 해서 좀 충분한 보상이 되게 하는데 보상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좀 엽사들에게 말을 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 좀 해 주십시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합니다. 중복되는 발언은 안 하는 게 참, 좋겠고 위원도. 그래서 하나만, 두 개 한번 물어봅시다. 490 아까 저 과장님 설명할 때 한번 하면 100만 원씩 드는 상수도 터지는 거 있지요?

예, 누수.

이거 하루에 2건씩 하면 200만 원 듭니다. 근데 제가 이걸 현실적으로 하는데 내가 이동에 회전 로터리 있는 데서 우리 무림 부락까지 올라오는 데 그게 한 300m도 안 됩니다. 250m 되는 구간에 한 70군데 파열이 됩니다. 그래서 공사하고 나면 또 한 이틀이나 있으면 옆이 탁 터집니다. 그래서 착착 해서 그걸 말입니다. 나중에 원인이 보니까 전부 다 그 당시 상수도관이 소위 비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말입니다. 나중에 파내 놨는데 어디 박물관에 가서 보관을 해야 되겠더라고. 내가 진짜로 그렇게 했어. 이거 보관을 해서. 우리 옆에 있는 지금 상수도 장현규 팀장님. 이게 터지는 게 과장님 딱 터지는 데 터집니다. 맞지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한 대 6번 하다가 터지면 또 터집니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상수도관을 교체를 해야 된다. 지금 교체하고 나서 한 번도 안 터집니다. 그러면 교체할 때 벌써 그 비용 다 들었습니다. 이게 100만 원이면 7,000만 원 들어간 겁니다. 이런 상수도과에서 하더라도 그러면 근본적으로 어찌하든 그걸 빨리해야 될 건데. 그때 우리 군으로부터 어떤 공사를 하는 사람이 설천에 백 사장이 내 친구야. 그런데도 이걸 왜 근본적으로 바꿔야 될 건데 왜 안 하냐. 이장님이 가서 말이지 ‘군에 가서 항의를 하라.’ 그러더라고. 상수도과장까지 나와서도 아무 소용없더라고. 그런데 한 3년 있다가 갈았는데 지금 뭐 그런 일이 전혀 없거든. 그래서 이게 하루 2건이면 그 지역에서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빨리 교체 상수도 해야 됩니다. 저는 이거 살아가면서 경험에 의해서 하는 거는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어린이 통학 차량에 LPG 차량 전환을 하는데. 이게 700만 원인데 뭐 디젤을 갖다가 여기 LPG로 그리 바꿔 줍니까?

예.

어린이 통학 차량.

예.

그게 가능합니까? 버스 아닙니까? 통학 차량.

이제 보조를 해 주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봉고 트럭. 아, 봉고 차량.

예예, 어린이집 승합차.

아, 어린이.

예, 승합 차량.

아, 이게 그러면 700만 원 정도면 다 됩니까? 또...

이제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자부담...

자기가 자부담을.

근데 이게 아까 여기 굴착기 그런 거는 사업하면 안 됩니다. 이게 그 장비가 말입니다. 이제 그러면 아까 2,000만 원 준다는데. 2대 해 놨는데.

예예.

여기 장비를 좀 아는 사람들 우리 위원들 중에도 있는데 그 배터리용으로 해서 하는 장비가 제대로 구실을 못 합니다. 물론 우리가 환경 문제 때문에 가장 또 장비들이 환경 오염 많이 시키고 있지만 이 사업들은 아예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이해를 못 했는가 모르겠는데 이번 추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우리 특별회계에서 한 80억 부분, 뭐 90 몇 억이지만 80억 정도가 감소됐잖아요. 단장님 그렇지요?

예예.

예, 특별회계 지금 우리 예산서를 보면 535쪽을 기준으로 해서 국고보조 50억, 그다음 우리 시도비보조 30억 80억입니다. 이건 사업이 변경이거나 내용이 지금 있을 거 아닙니까?

예예.

제일 핵심적인 사항인데 이 부분을 과장님 535쪽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십시오. 10억씩, 10억씩 이렇게 된 거, 뭐 사업 변경이라든지 감소된 부분.

예,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중에 84억 감소가 됐는데...

예예, 그 내용을.

예예, 이 내용 중에 보면 이제 크게 감소가 된 게 유기성 바이오 가스화 시설 20억, 그다음 원예 예술촌(둔촌) 하수 처리 시설 10억, 미 FDA 수출용 패류 10억, 그다음 회룡, 노구 농어촌 10억 뭐 이런 식으로 국고가 그렇게 한 50억 정도...

예예, 그 부분 왜 이제 이렇게 사업들의 내용 이거...

이게 참, 저희가 집행부에서 욕심을 좀 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 환경부 사업은 보통 보면 이런 큰 사업들은 계속 사업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뭐 어떤 공모라든지 아니면 사업 신청에서 이제 지정이 되면 지정받은 사업비가 뭐 300억이다 하면 설계를 하고, 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계속 꾸준히 증액을 합니다. 그래서 영산강청이라든지 아니면 환경부와 수시 수시로 재원 협의를 합니다. 변화하는 사업비를 재원 협의를 통해서 그걸 확정 지어 가면서 이제 하는데. 보통 보면 그런 재원 협의를 해서 좀 사업비를 더 가져오려고 하면 환경부에서는 지방비 부담의 여력이 있느냐를 봅니다. 그러면 지방비 부담의 여력을 증명하려면 예산서를 가지고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산서상에 당초에는 이 정도 됐는데 좀 높게 이렇게 예산서에 반영을 해서 잡아 놨다가 재원 협의에 가서 우리 예산서에도 이렇게 증액됐다. 그러니까 이번에 좀 이 사업 설계 변경을 반영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이렇게 증액, 증액해서 나가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국가 재정이 좀 이런 사업들에 지원을 좀 증액을 안 해 주고 딱딱 집행 실적을 보고, 그러니까 돈의 집행 실적을 보고 이렇게 교부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교부를 좀 많이 받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없이 좀 이걸 깎았습니다. 보통 보면 총액 사업이고 계속 사업은 조금씩 예산을 조금 높게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어떻든 우리 진짜 특별회계 감소 부분 뭐 90억 중에 80억이 딱 지금 535쪽 한 부분이거든요. 국고보조 이래서 이게 아니, 사업들이 축소됐나, 사업 내용이 바뀌었나?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었는데 지금 단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아, 그렇긴 하지만 우리 하홍태 단장이 이럴 정도로 이게 이런 지금 상황이 났다면 이건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때.

예.

우리 군에 뭐 여기 싹 다 이거 지금 문제예요. 예, 어떻든 단장님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8페이지 야생 동물 피해 시설 지원에 28가구로 선정이 됐다 했지요. 그지요?

예?

28가구는 아까 선정이 됐고.

예예, 맞습니다.

이제 4가구 정도가 더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증액을 한다.

아닙니다. 이게 이제 증액을 해서 좀 남는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앞에 선정된 사람들도 포기하는 게 있으면 정리를 해서 하반기에 2차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 2차 공모를.

예, 예산에 맞게.

그럼 개소당 최대 지원은 얼마나 합니까? 이거. 뭐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그게 있습니까? 맥시멈이.

(환경정책팀장과 대화)

최대 지원을 하는 게...

피해 예방 시설은 최대 지원 금액은 없습니다. 없고.

자부담만 40% 하면.

예예.

내가 뭐 1억이 들든...

그런데 이제 저희가 통상적으로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예산을 가져가면 안 되기 때문에 1,000만 원 정도는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서 최대 지원은 어느 정도 한다. 그다음 뭐냐 하면 모자라는 부분은 다음 연도에 신청을 해라.’ 뭐 이런...

예예, 그래서...

이리해야 예산이 골고루 배정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예.

예, 그 뒤페이지 보면 유해 야생 동물 포획 보상에 이렇게 멧돼지는 530마리에 20만 원씩, 고라니는 이제 2만 원하다가 3만 5,000원으로 해서 400마리 이리해서 이제 예산을 실었는데. 지금 돼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개체 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는데 남해에서 혹시 개체 수를 어느 정도 다 대략적으로 파악한 게 있습니까?

이제 순환 수렵장 할 때 보면 환경부에서 조사를 해서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조사가 사실은 실정에 안 맞습니다. 멧돼지 같은 경우는 뭐 보통 4, 5,000마리 이런 식으로 있고, 고라니가 몇 마리가 있다 이러는데 그게 실정에 맞지 않고 정확한 개체 수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파악이 안 되고 있다.

예.

그러면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이건 포획을 하면 매몰 처리합니까, 어떻습니까?

멧돼지의 경우에는 매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몰 처리까지 비용이 20만 원이다 그지요?

예예, 매몰 비용까지 해서 20만 원.

매몰 비용까지. 이게 고라니나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혹시 보상금이 적어서 고라니 잡으러 오라 하면 안 가고, 돼지 잡으러 가라 하면 가고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과거에는 좀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보상금이 3만 5,000원으로 오르니까 고라니를 좀 많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 보면 나타나는데 2020년 한 해 동안 208마리를 잡았다가 2021년 6월 말까지 336마리, 한 해 잡은 양보다 더 많이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조금 적다. 포획하시는 분들이. 소진이 일찍 돼 버리면 뒤에 하반기에는 신고가 들어와도 출동을 안 한다는 그런 이야기 있는데 그런 것은 좀 없습니까?

그게 저 보상금이 예산 소진돼 버리면...

빨리 소진되지요.

예예, 그러면 그리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소진될까 싶어서 지금 6,000만 원 정도 계상했는데 아마 이 정도면 저희가 충분히 한 해 잡는 수량은...

가능할 것이다?

예, 가능하지 싶습니다. 만약에 또 부족하면 결산 추경 시에 긴급히 이제 좀 추가 편성을 해서 충분히 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111페이지에 전기 굴착기 보급 사업 아까 뭐 말씀들을 했는데. 이제 사실 이거는 뭐 국가 정책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내려오는 사업 아닙니까?

예예.

그리 우리 군대로 마음대로 이거는 못 하겠다 이리하는 거는 정부 정책에 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수요가 있든 없든 이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정책들 아닙니까?

예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다 이 말이지요.

예예.

그거를 뭐 다음에는 안 하겠다 그러면 국비, 도비를 반납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저희가 이제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래요.

혹시 희소적으로 조금 이제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께...

그렇지요.

실망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 사람들 제법 있습니다.

예예.

예, 우리가 전기 자동차도 처음에는 얼마나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전기 자동차가 대세입니다. 대세고.

예.

또 그렇게 가는 게 맞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저감 장치 부착 차량 100대 검사를 한다 그지요?

예.

이제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맨 위에 검사 수수료는 효과 여부를 성능 검사를 하기 위한 수수료 240만 원이고요.

그리 부착을 한 차량에 대해서 이 성능이 정확하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걸 평가하는 차량 검사 수당입니까?

예예, 맞습니다.

근데 원래 이런 것은 공장에서 출고할 때 이미 그걸 성능 검사 테스트해서 다 나왔기 때문에 검증이 됐기 때문에 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것도 뭐 국도비 사업인데 그런 걸 공장에서 출고될 때부터 부착 성능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나와야 된다 그게 안 맞느냐 그렇지요. 그지요?

예, 저감 장치에 대한 성능은 공장 생산 제품은 이제 그렇게 합격을 받았어도 이걸 내 차에 붙였을 때 차량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 성능이 과연 나오는지는 부착하고 나서 성능 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부착하고 난 후의 성능 검사 수수료를 저희가 예산에 240만 원 계상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이것은 뭐 우리가 한 해에 300대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수요는 있습니까? 수요가.

예예, 지금 5종에 해당하는 차량이 다 없어질 때까지는...

아, 5종.

이제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을...

폐차 지원을 계속할 것이다.

해야겠습니다.

저감 장치(DPF) 이거는 승용, 화물 전부 다 같이 되지요, 공용 되지요?

예, 뭐 구분 없이 다 경유 차량이면 되는데 문제는...

경유 차량이면 승용이나 화물이나...

예, 문제는 차량별로 특이하게도 DPF 부착을 할 수 없는 차량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이걸 부착할 수 있는 차량인지 아닌지 확인을 한 후에 이제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이게 자부담은 좀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부담은 없습니다.

자부담 없고?

예.

그냥 100% 하고.

예예.

그러면 신청자가 상당히 많겠다 그지요?

예예.

신청자가 자부담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5종에 해당하는 경유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미세 먼지 경보가 뜨면 다른 지역에 갈 때는 카메라에 찍혀서 과태료가 나오니까 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사용을 할 수 없어서 이런 경우에는 폐차는 하기는 아깝고 그러면 DPF 부착 차량은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참에 많이 신청이 늘었습니다.

예, 114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조성 운영 해서 쭉 이렇게 공중화장실을 개보수할 것이다, 또 방충망을 교체할 것이다, 문짝을 교체할 것이다 이렇게 쭉 해서 전부 여기 환경물관리단에서 아마 이렇게 관리하는 게 40개소입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40개소인데 이걸 보면서 나는 이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40개소에 대해서 모든 걸 교체하고 해 놓은 이게 맞느냐. 그래서 이거는 현장 확인을 해 보고 지금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예산 부기상은 이제 저희가 40개소를 일률적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사실 사업을 집행할 때는 이제 경하고 중하고가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걸 고려해서 사업비는 좀 중한 데는 많이 들어가고, 또 경한 데는 좀 적게 들어가고 이런 변화는 있을 겁니다.

이제 이런 것도 현장을 확인...

예, 현장 확인을 꼭 하고 해야 됩니다.

꼭 하고 이게 교체를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이걸 또 좀 수선해서 쓸 것이냐 이런 것도 좀 많이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예, 현장 확인과 함께 실시 설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 제기했는데 이게 개방을 해야 됩니다.

예예.

화장실이라고 해 놔 놓고 개방을 안 할 것 같으면 화장실을 설치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해안가 쪽에 이렇게 보면 마을 회관도 있을 수 있고, 또 어촌 체험 마을도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도 우리가 뭐냐 하면 협조 요청을 구해서 그런 화장실도 개방을 시키고, 또 우리가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면 굳이 거기다가 이동식 화장실 안 갖다 놔도 예를 들어서 뭐 이어리 어촌 체험 마을에 화장실 잘 갖춰져 있는데 그 옆에 도마 쪽에다가 이동식 화장실 갖다 놓으면 사실은 이동식 화장실보다는 훨씬 더 수세식 화장실이 깨끗하고 좋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관리를 해 준다든지 마을 보고 관리하라 하면 개방 안 시키잖아요. 그지요? 우리가 관리를 한다든지 이래서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것도 한번 조금 다른 부서하고 이렇게 협의를 잘 해서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115페이지 심천 마을 공동 이용 시설 시설물인데 여기 보면 아까 화장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공동 이용 시설, 공동 이용 시설이 뭡니까? 그게.

이게 좀 어찌 보면 편법인데 공중화장실 설치를 하려고 하면 BF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BF 인증을 받으려 하면 용역비만 해도 한 3,00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가는데 1억짜리 화장실을 지으면서 3,000만 원 용역비 들어 버리면 7,000만 원 가지고 하지도 못할 겁니다. 그래서...

BF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예, 그래서 공동 이용 시설을 포함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좀 문구를 바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뭐 몇 개 더 할 거 있어도 아까 우리 또 위원장님이 7분 내지 8분 하라 해서 조금 초과된 것 같아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임태식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 예, 박종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간사님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예, 단장님 시간이 좀 흘렸습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나비 생태 공원에 우리 그 성과를 이야기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뭐 손님이 좀 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여름 피서 철이 되다 보니까 주차장 정리를 해야 될 정도로 좀 오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이렇게 숫자로만 말씀을 드리면 올해 1월~7월 28일까지 유료 관광객이 6,456명, 무료 관광객이 5,945명 해서 전체 1만 2,410명의 관광객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12페이지에 환경 오염 물질 시료 채취용 해서 3종이 있는데.

예?

3종. 30만 원 해서 3종 95% 해서 85만 5,000원 돼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아, 예, 채취 용기 30만 원 3종.

이 3종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건 우리... (환경지도팀장과 대화) 위원장님 여기 우리 지도팀장님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예, 그리하세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지도팀장 장경자입니다. 3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환경 오염 물질을 대기 위해서 필요한 용기로써 유리병이나 채수병 있습니다. 수질 검사를 위해서 필요한 것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악취를 포집하는 포집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마다 소모품이다 보니까 일정량을 구입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겁니다.

아, 어떤 물질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예, 그 물질의 채수나 이렇게 포집을 하기 위한 용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기?

예.

예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15페이지 상하수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가 168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지요? 115페이지 제일 밑에 상하수도 업무추진비 해서 시책추진비 168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예예.

그러면 상하수도 여기에는 시책 추진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제...

뭐 때문에 이리 삭감을 했습니까?

부서가 상하수도과가 없어졌으니까.

분리되다 보니까.

예예, 부서업무추진비가...

아, 그래서...

예예, 부서가 통폐합하다 보니까.

아, 그래서 이게 없어졌다?

예예, 아마 이 예산은 분리돼 나가면 아마 산림공원과나 이런 데로 편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좀 앞에 빠졌습니다. 110페이지에 거기 보면 보수 공사 해서 1억이 돼 있습니다. 그지요?

예?

5,000만 원, 5,000만 원 해서.

나비 생태 공원 보수.

예예,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보수 및 나비 온실 누수 보수 이리해 버리면 될 건데 이걸 갖다가 5,000만 원씩 깎아 놨다 말이지요. 쪼개기를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겁니까, 경쟁 입찰에 의해서, 수의 계약에 의해서 어떻게 이렇게 쪼개 놨습니까?

아, 이제 그거는 아니고. 이제 나비 생태 공원 보수를 부기상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쉽게 철골조 보수에 5,000만 원, 그다음 누수 보수에 5,000만 원 해서 1억으로 이렇게 좀 부기상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걸 쪼개서 발주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수의 계약 범위도 이게 5,000만 원 같으면 다 초과하기 때문에 그렇게 쪼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5,000만 원 같으면 수의 계약을 줄 수 있는 사항인데 이거 쪼개 놓은 부분을 부기해 놓은 게 그런 의구심이 놔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 예, 집행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예예, 이제 그 부분을 좀 짚었고요. 그다음에 저 뒤에 봅시다. 498페이지 밑에 현미경을 1대 사는 걸로 돼 있습니다. 300만 원.

400.

누가 어떤 분이 이걸 관리를 합니까, 현미경을 우리 직원들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현미경요?

여기 뭡니까? 이게 현미경 1대...

예, 현미경은 우리 여기 상수도에 보면 정수장 관리 인력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관리를 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300만 원이면 상당히 고가 장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장비를 가지고 어떤 걸 주로 봅니까?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보면 배수지와 착수정에 깔따구 유충이 들어와서 가정 수도꼭지까지 이렇게 유출이 돼서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경남도 내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거름망을 착수정과 배수지에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거름망에 이렇게 혹시 뭐 들어 있는가를 이제 보려면 육안 식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 현미경으로 미세한 이런 유충이나 이물질들을 검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훈련은 돼 있습니까, 이거 현미경을 볼 수 있는 직원들이 훈련은 돼 있습니까?

예, 현미경은 바로 그만 해서 놓아서 보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따로 그렇게 정밀한 훈련이 필요 없이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운행이 가능...

아니, 그러니까 시약이라든가 이런 걸 안 넣어도?

예예.

가능한 내용인가?

예예.

아, 그다음에 위에 거기 보면 긴급 누수 수리 해서 지금 현재 우리 누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남해군에.

현대화 사업한 데는 유수율 8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렇지 않은 곳은 유수율이 한 60%? (상수도팀장과 대화) 예, 현대화 사업하지 이런 곳은 60% 정도 유수율이 되겠습니다.

많이 좀 끌어 올리셔야 되겠는데?

예, 그게 저희 목표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수도 요금도 싸지고 물 손실이 되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예예.

그리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540페이지에 쓰레기봉투를 제작한다 그지요?

예.

이거는 도안을 누가 합니까?

도안은 저 폐기물 시행규칙에 보면 그 도안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예.

우리 지자체가 마음대로 못합니까?

예예, 도안은 정해져 있고 제작은 저희 원판을 주면 제조업체에서 그거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2022년도에 남해 방문의 해 아닙니까?

예예.

우리가 봉투에다가 이런 걸 제작을 해서 넣음으로써 홍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냥 물어보는 거 아니고. 이거 활용할 방법이 없나요?

아, 그러면 저희가 동판을 바꾸고 시행규칙을 변경해서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봉투가 온 천지에 가서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 여기 방문의 해 어떤 로고라든가 이걸 집어넣어서 그리 놔 놓으면 홍보도 될 것이고 상당히 내가 볼 때는 유용할 거다 봅니다.

예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마치도록 합시다. 꼭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임태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단장님 제가 뭐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내년이 남해군 방문의 해인데 화장실 개보수를 하면서 홍보 게시판을 설치할 것이라고 40개 정도에 그지요? 좀 아쉬운 생각은 미리 이걸 했으면 안 좋았겠나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지방 상수도 K-water와 우리가 협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하동에서 이리...

아, 비상 급수 관로 공사.

예, 그 건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냥 설명을 해 주실 랍니까?

지금 실시 설계 업체가 범한엔지니어링으로 정해져서 이제 실시 설계...

아, 실시 설계를.

예, 기본 및 실시 설계를 함께합니다. 그래서 이게 업체가 선정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업체가 선정이 되었기 하동~남해 대교까지 관로 노선을 어디로 할지 그걸 하동군과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해저 터널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공법으로 해야 될지 해저 관로를.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지금 남해 대교가 지금 차량 통행을 안 하면 부하를 안 받기 때문에 현수교인데 현수교는 보통 유격이 있는데 그 현수교의 유격이 관로의 유격을 안정적으로 만약에 지지를 해 줄 수 있다면 굳이 해저 터널보다는 유지 관리비가 좀 싼 다리에 관 매달기 공법도 가능할 것 같아서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군으로 들어오면 일단 넘어오면 남해군에서는 우리 대곡 배수지로 배수를 해서 대곡 배수지에서 전체 이제 봉성이라든지 선원이라든지 노구라든지 배수지로 이런 걸 해서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언제쯤 되겠습니까? 예상을 하고 있는 게.

(상수도팀장과 대화) 설계가 내년 6월이고요.

내년 6월 설계가.

설계가 되고 나면 이제 공법에 따라서 공사 기간이 정해지니까 그 공사 기간은 그때 아마 세부적으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여기 이 사업이 이제 남해읍을 비롯해서 설천, 고현, 서면까지가 완전 물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식수난이.

예.

좀 빨리빨리 이리 정리를 해서 단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물관리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가시면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주민복지과를 설명은 듣고... 나. 주민복지과 소관

예, 주민복지과장 정춘엽입니다. 항상 군정의 복지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주민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기찬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김혜화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신형록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김은숙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이정화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강현숙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정영석 장사행정팀장입니다. 이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저희 세입 예산은 41억 4,100만 원이 증액된 793억 2,200만 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100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하고 사용료수입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소상공인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 지원 경감하고 일반적인 대관료입니다. 그 밑에 중간에 자치단체부담금에서 코로나19 관련 재난 지원금 지원 사업은 160만 원 편성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 군민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거주 불명자가 우리 군에 와서 받고 우리가 그 지역에서 돈을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타수입은 보험료 징수 사항이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지방교부세 보면 노인 회관과 현충 시설 해서 14억 원이 특별교부세가 편성이 됐습니다. 124페이지 보조금 국고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라 증감한 사항이고 세출 예산 설명할 때 저희들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저희 주민복지과 이번 2회 추경에 49억 9,500만 원이 증가된 1,105억 3,800만 원 지금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 사회 복지관 운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경상 경비 절감과 소액 증감이니까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시각 주간 보호 센터 시설 개보수 해서 1,2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저희 복지관 지하에 있는 이 센터가 이제 전기 패널이 좀 노후돼서 화재 위험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개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면 복지 회관 운영 3,7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130페이지 위에 보면 시설 보수 해서 창선면 종합 복지 회관 정밀 안전 진단 용역 1,500과 옥상 방수 외부 도색 해서 3,500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훈 단체 행사 지원 해서 4억 1,9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다음에 131페이지 보면 중간에 현충 시설(충혼탑, 봉안각) 정비 해서 아까 특별교부세 4억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1페이지 그 밑에 보면 참전 유공자 흔적 남기기 사업을 저희들이 이번 처음으로 일반운영비로 해서 책자 제작이나 뭐 수집 자료 보관, 액자, 사무용품, 그리고 이동 전시회 준비 등 해서 1,300만 원 일반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이재민 응급 구호비 해서 6,000만 원 편성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자가 격리자 식료품 지원으로 지난번에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회 복무 요원 봉급이 1,3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국비가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그 아래에 보면 안심콜 명부 작성에서 4,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도비, 군비 해서 하는데 이거는 재난안전과에서 지출을 하는데 저희들이 관내 다중 이용 시설에 안심콜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기초 생활 보장 해서 15억 1,600만 원 증액된 131억 5,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간에 보면 생계 급여가 1,5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지원 가구가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고 국도비가 내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저소득층 건강 보험료 및 장기 요양 보험료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소득층 건강 보험료가 하한액이 지금 1만 5,410원에서 1만 6,030원으로 증액이 되는 바람에 금액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코로나19 관련 생활 지원비 사업이 3억 8,000만 원 증액된 4억 2,600만 원입니다. 이 부분도 지난번에 성립 전 예산으로 자가 격리자에 대한 생활 지원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135페이지에 보면 한시 생계 지원 해서 10억 7,3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4차 맞춤형 정부 지원 사업으로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와 사무용품비와 이제 생계 지원비 등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취약 계층 돌봄 인력 마스크 지원 사업은 요양 보호사나 복지 시설 종사자 등 해서 80매 정도 마스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지난번에 성립 전 예산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자활 근로 사업에서 중간에 자활 근로 사업비 지원 등 해서 9,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자활 근로 참여자가 증가가 돼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해서 내일키움통장과 청년희망통장도 사업비가 조금씩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중간에 노인 복지 증진입니다. 노인 복지 증진에는 14억 3,300만 원 증액이 된 654억 1,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맨 밑에 보면 기초 연금이 지금 2,2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의 소요액을 조사를 한 후에 시군 간의 예산이 조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중간에 노인 회관 건립에 10억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교부세를 받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노인 사회 활동 지원에서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53억 9,3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인건비가 1억 1,1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참여자들의 활동비 이런 사항들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에 보면 중간 밑에 민간이전 해서 노노케어 등 해서 사업비가 1억 1,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노노케어 수혜자가 계속 조금 발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조금 감소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위입니다. 저희들이 시니어 클럽 리모델링 1개소 했는데 1억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이제 현재 남해 어린이집이 새로 짓고 있는 데 신축된 데 옮겨 가면 그 어린이집을 저희들이 시니어 클럽과 보훈 단체가 들어갈 수 있는 시설로 개보수하기 위해서 1억 편성을 했고. 그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시니어 클럽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쳐서 5,000만 원을 장비 구입비로 편성했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노인 대학 운영에 이제 삼동 합동 노인 대학 주차장 포장 공사에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노인 여가 복지 시설에 1억 원이 추가가 된 14억 7,700만 원이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14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이제 고니개 공동 거주 시설 환경 개선비 해서 이거는 1억 원을 편성하였고. 그리고 그 밑에 노인 복지 시설 지원 해서 1억 3,800만 원이 증액된 47억 6,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맨 아래에 보면 재가 노인 복지 시설 운영에서 재가 시설 이용 의료 수급권자의 장기 요양 보험료 등이 국도비도 반영이 내시 변경돼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노인 맞춤 서비스에서 4,9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아래쪽에 보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2개소에 4,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화방 재가 노인 지원 센터하고 화방 노인 통합 지원 센터에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안전 생활 및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희망 복지 실현 해서 9,800만 원이 증액된 9억 6,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 뒤에 가면 144페이지에 사회 안전망 구축에 9,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뒤에 이 금액은 145페이지에 보면 이제 맨 위에는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 사업 해서 성립 전으로 지난번에 고현면에서 하는 사업으로 820을 편성했고. 그 밑에 4,9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이제 긴급 복지 지원 해서 생계비하고 주거, 연료비 등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코로나19 관련해서 계속신청자가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희망의 집 보급 해서 4,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도비 1,500, 군비 2,500 했는데 이거는 올해 3월에 남면 임포에 기초 수급자 가구에 화재가 난 사항을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거주 시설 운영 해서 4,8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장애인 거주 시설은 이제 2개소인데 3교대 인력이 3명에서 4명으로 증가가 되었고. 올해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주 52시간제 적용에 따라서 교대 인력이 필요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맨 밑에 보면 장애인 거주 시설 코로나19 집단 감염 대응 한시 지원 해서 이거는 장애인 거주 시설에 방역비나 종사자 인력 인건비나, 혹시 발생했을 때의 임대료 등을 이렇게 포함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운영 해서 예산을 1,500만 원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가온누리에 이제 사무원 1명을 추가로 하는 그런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원이 그동안에 없었는데 이제 이번에 별도로 1명 더 편성을 하고 그거는 배치 기준에도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정도에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 해서 3,9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장애인 의료비. 이제 수혜 대상자가 좀 190명에서 증가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 의료비는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본인 부담하는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해서 1억 3,9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도 월별 급여액을 전망하고 국도비가 조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긴급 특별 돌봄 지원 해서 이거는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 대해서 활동 지원 수급자 긴급 돌봄 지원 사업에 2600만 원이 국도비가 추가로 와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초중고생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149페이지는 넘어가고 150페이지에 보면 보육, 가정, 여성 복지 지원 해서 3억 4,800만 원이 증액된 86억 3,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한 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해서 3,300만 원이 증액됐는데 한 부모 가정 저소득 아동 양육비가 인원이 좀 증가가 되고, 청소년 한 부모나 이런 데서도 인원은 조금 더 증가가 돼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151페이지 중간 정도에 이제 건강 가정, 다문화 가족 해서 2,8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증액된 거는 거의 뭐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152페이지 보면 이제 건강 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비 해서 1,3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도 명절 상여금하고 급식 보조비 등의 인건비가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이제 다문화 가족 남편 서포터스 운영 이거는 예산 변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바뀐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위입니다. 여성 복지 증진 해서 1억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 친화 도시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 여성 친화 도시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 해서 1,000만 원이 더 편성이 됐고, 연구개발비 해서 2,000만 원을 도비랑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여성 친화 도시 기본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데 경남여성가족재단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성 친화 관련해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3 대 7로 예산이 내려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업도 지난번에 설명을 드려서 성립 전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도비가 포함 안 되는 거는 지금 예산 편성을 합니다. 155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여성 친화 도시 지역 특화 사업 공모에 1,000만 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잡고 있고. 156페이지에 보면 군민참여단 활동 거점 공간 리모델링 공사 해서 2,000만 원 이 부분은 여성단체협의회를 저희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무실을 약간 개조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성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 재생 사업에 1,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에 보면 여성 사회 참여 확대 해서 4,600만 원이 증액된 1억 6,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 158페이지에 대부분의 예산이 여성 인력 개발 센터 관리 운영에서 프로그램 강사 수당이 지금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연간 1억 원 편성을 하는데 추경에 편성하라고 하반기 강사 수당을 당초 예산에 편성을 못 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합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지금 6,7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 부분도 월별 집행 실적을 파악해서 국도비가 조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육 시설 지원 및 확충 해서 2억 500만 원이 증액돼 36억 7,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거기에 보육 교직원 인건비가 1억 5,600만 원 정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에 보조 교사가 5,1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이 됐는데 이제 이 부분은 인력이 저희들 약간 조정이 된 사항이고 예산이 부족해서 더 못 준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해서 담임 교사 지원비 2,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부분은 담임 교사와 이제 연장 교육 전담 교사, 농어촌 특별 근무 수당, 교사 겸직 원장 해서 전부 이 사업들의 이런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해서 이제 7,100만 원이 편성됐는데. 남해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하고 농지 보전 부담금하고, 미조 어린이집 에너지 고효율 지원은 국비인데 기자재를 에너지 고효율 기자재를 활용하라고 친환경 소재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162페이지 하단에 보면 장사 문화 개선 해서 1억 700만 원이 증액된 12억 9,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뭐 감액 이런 부분 경상 경비 절감이고. 164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용소 공동묘지 평장 묘역 및 진입로 정비 해서 5,000만 원 증액했고. 오용, 연곡 공동묘지 주차장 확장 파고라 설치 해서 2,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평현 공동묘지 평장 묘역 추가 조성 해서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천동 공동묘지 파고라 휴게 공간 설치 해서 2,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65페이지 중간에 보면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 해서 1,135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 부분은 지난 4월에 사망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166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해서 57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자활기금도 8억 2,500만 원이 편성됐고, 국도비보조금반환금은 2020년도 거 이제 거의 정산이 마무리되면서 정리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507페이지에 보면 이제 의료급여입니다. 의료급여도 국도비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이 이제 정산이 되면서 5,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전입금 570만 원은 근무자의 4대 보험과 연가 보상비 등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제 세출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건비 4대 보험하고 연가 보상비 해서 600만 원 편성되고, 나머지는 국도비보조금반환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517페이지에 보면 자활 사업입니다. 자활에 8억 2,500만 원을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들은 이제 자활기금 전출금에서 702-01에 편성을 했었는데 이 목이 맞지 않고 701-01로 하는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하는 게 맞아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수정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복지과 추경 예산 제안 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뭐 과장님 식사 잘 하셨습니까?

예.

예,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31쪽에 우리 특별교부세 4억으로 기존 탑 철거하는 데 1억, 충혼탑 설치에 2억, 봉안각 개보수에 1억 이 예산이면 충분히 됩니까?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 충분하다고 봅니다.

다음에 군비는 이제 안 들어도 되지요?

예예.

이 예산이 하영제 국회 의원님이 특별교부세 가져온 겁니까?

뭐 제가 딱 집어서 누가 해서 가져왔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예산이라는 걸 보다 보면 여러 사람의 힘을 합쳐서 같이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하영제 국회 의원님도 역할...

근데 이제...

역할을 크게 하셨다고 봅니다.

예예, 우리 지역 국회 의원께서 그때 특별교부세 노인 회관 짓는 20억, 여기 4억 누가 가지고 왔든지 좌우간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

예, 저희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3쪽에 생계비 급여는 이제 예산이 1,500만 원 감소됐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지원 가구가 줄어들었다고 하셨는데. 생계 급여가 1,591가구인데 그럼 우리 전체 군내 가구의 몇 %가 생계 급여입니까? 한 이 정도면.

지금 생계 급여는 이제 현재 우리가 7월 달에 주고 있는 게 한 1,200가구.

1,200가구.

이 정도로 주고 있거든요.

예예.

그러니까 2만 2,000가구 정도 한다 하면 한 10%는 조금 못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시면 줄어들고, 줄어들고.

예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137쪽에 그러면 이제 아, 138쪽에 노인 회관 건립도 뭐 계획을 어떻게 건립을 할 것인지 과장님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노인 회관은 저희들이 현재 노인 복지관 건물에 보면 주차장이 좀 넓은 편입니다. 주차장 저 안쪽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이제 처음에 교부세 올릴 때는 12억을 해서 120평 정도를 규모로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현재 노인회지회가 노인 복지관 안에 한 사무실을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서 물론 지회 일도 하지만 노인 일자리 사업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공간을 별도로 하는 게 맞고, 별도로 해야 또 노인 회원들이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했는데. 현재 규모는 저희들이 120평의 사무실이나 휴게실이나, 또 일자리 사무실이나, 또 전체 노인회 분회원들이 와서 회의도 할 수 있는 강당이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두 군데 정도를 이제 보고 왔는데 거창하고 산청을 보고 왔는데 산청 규모가 한 100평 규모더라고요. 우리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크게 해서 1, 2층으로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치는 우리 사회 복지 회관 뒤에...

예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종합 노인 복지관 쪽으로요.

여기도 이 예산이 10억만 투입하면 충분히 가능합니까?

아, 이 예산은 10억이 부족합니다.

부족합니까?

예, 저희들이 예산 처음에 올릴 때 12억으로 올렸는데 교부세는 이제 10억을 줬고. 나머지는 이제 지방비로 하라는 의미인데 저희들이 도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도비를 확보할 것이고, 만약에 도비가 안 된다 하면 군비를 더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139쪽에 아까 노노케어 상당히 수혜자 발굴을 하는 데 어렵다고 하셨는데 주로 이게 뭐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이거는 그러니까 노인 분들의 안부를 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노인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가 보면 나보다 더 젊은 사람이 혜택을 받고 더 나이 드신 분이 가서 일을 하는 이런 사항도 생기고. 지금은 이제 장기 요양 등급이나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이제 그쪽으로 많이 흡수를 하고 여기는 조금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생활 지원사도 보니까 도장을 찍어 줘야 되니까 생활 지원사가 오기 전까지 일 하러 못 가요. 그 사람들 보고 가려고.

그런 사례도 사실 있습니다.

예예.

좌우간 뭐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너무 많이 해 버리면 안 되겠지요? 그다음에 146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해서 사랑의 집에 4명, 소망의 집 4명인데 그럼 지금은 여기 근무하는 분들이 2교대를 하는데 3교대를 하기 위해서 4명을 더 인력을 충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예예, 그런 사항입니다.

예, 이거는 그러면 군비가, 국비가 좀 많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고생 많습니다. 14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홀로 사는 노인 공동 거주 시설 민간자본이전 고니개 공동 거주 시설 환경 개선비 이거 설명 좀 해 주실 랍니까?

예, 고니개 이거는 일종의 경로당하고 비슷한 성격인데. 지금 곤유 마을 회관하고 상당히 떨어진 지역에 이게 어르신들이 경로당처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이제 그 주변 분들이 한 10명 정도의 홀로 사시는 분들이 우리 다른 지역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동 거주 시설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숙박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제 말은 숙박인데 거의 경로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남해군에 한 열 군데 정도 있는데 이게 지금 이 부분을 가서 보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환경이. 거의 폐가 수준 정도의 건물인데 그 부분을 지금 우리가 새로 신축을 하지 않으면 이게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본 마을 회관하고 또 가까이 있으면 거기를 활용하라고 할 수 있는데 거리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고, 큰 길들이 막 좀 그쪽에 창선에는 길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시설은...

몇 평이나 됩니까?

크게 짓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어도 한 12평 이 정도로 아주 적게...

아니, 환경 개선비라 해서 나는 시설비로 된 게 아니고...

예예, 이제 새로 신축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있는 게 너무 이제 위험해서 저희들이 뜯고 그 자리에다 그대로...

새로 지을 거라요?

예예, 그러니까 신축비는 한 8,000 얼마 정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열댓 평 짓습니까?

예예, 그 정도로 소규모로 지을 겁니다.

열댓 평 정도 짓는 데 한 8,000만 원 정도 소요를 해서 지을 거다.

그게 그러니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탄탄하게 짓는 게 아니고 조립식 비슷하게 그렇게 짓는다 보시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3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복지사 어울림 한마당 이거는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아직까지 판단은 안 했는데요. 하게 되면 이제 이거는 뭐 들겠지만 만약에 하지 않게 된다면 예산으로 다시 편입이 되는 걸로 그렇게.

143쪽에 보면 자원봉사 한마음 대회도 있지요? 그것도 있고.

143쪽에요?

예, 맨 아래에 보면.

아, 한마음 대회.

예, 그런 부분들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다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어렵기는 한데 또 방법이 요즘에는 좀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회의를 해서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예, 그리고 144쪽에 제14회 보물섬 남해 사회 복지 한마당 이거는 또 뭡니까?

이거는 남해군에 있는 사회 복지사들의 한마당 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해군에 우리 저 각 시설들에 있는 복지사들.

그럼 132페이지에 있는 사회 복지사 어울림 한마당 이거는 뭐고요?

이거는 그거에 따른...

제목도 다른데, 제목도 다르고 여기 운영하는 팀도 다르다 아닙니까?

이 부분은...

팀도 다르고 왜 이게 그러면 같은 거면 같은 과에서 하지 별개로 이리해 놨을까?

이거는 사업이 지금 구체적으로 다른데. 여기 132쪽은 팀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우리 류기찬 팀장님.

예, 류기찬 팀장님 나오셔서 김창우 위원님 질의에 설명해 주십시오.

예, 복지정책팀장 류기찬입니다. 132쪽에 사회 복지사 어울림 한마당은 남해군에 배경순 시설장님이 회장님으로 있었는데 서부 경남에 작년이 우리 남해군에서 할 차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또 올해로 연기가 됐는데 이것도 코로나 상황에 봐서 아마도 연기가 아니면 취소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43쪽은요, 144쪽은, 보물섬 사회 복지 한마당 이거는 뭡니까? 서로 달라서.

예예.

144쪽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남해군에 이제 각 시설에 있는 사회 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자원봉사자 해마다 이제 사회 복지사 한마당 행사를 시작을 하고 있었는데...

그럼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행사가 다르네요?

다릅니다. 행사 주체가 다릅니다.

그러면 사회 복지사 한마당 대회는 2번이나 할 필요 있습니까? 그러면.

아, 제가 봤을 때 144쪽은 이제 좀 공공성을 많이 띄는 각 시설들에 있는 분들이고. 132쪽에는 일종의 이제 남해군 복지사 협의회 해서 그 협의 회원들의 행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액의 차이도 좀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예, 이런 행사들이 하는 거는 좋은데 너무 우후죽순 돼 있으면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이건가, 저게 저건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예예.

그리고 자원봉사 한마음 대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회 복지사하고 이렇게 중복되는 일들이 많지요?

아닙니다. 자원봉사는 자원봉사 단체가...

자원봉사는 완전히 별개입니까?

별도로 있기 때문에 복지사하고는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거는 어찌 보면 그 사회 복지사들의 노고에 또 우리가 하나의 고생했다는 데 생활의 활력이 될 수 있게끔, 그동안에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생활의 활력이 될 수 있게끔 군에서 지원하는 행사 같은데. 또 이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힘든 시기고 모든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이리 행사를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합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장제팀장님 좀 위원장님 앞으로.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제팀장님 고생합니다.

예, 장사행정팀장 정영석입니다.

164페이지 위에부터 한번 해 봅시다. 마을 공동묘지 정비 사업 해서 용소 공동묘지 평장 묘역 및 진입로 정비 해서 이거는 다 필요하고. 지금 용소 같은 데는 이미 다 묘지를 쓸 데가 없습니다. 지금 빨리 이거는 좀 해 줘야 될 것 같고. 용소 거기는 파고라 하나도 설치 안 돼 있지요? 공동묘지에.

예, 용소는 지금 파고라는 아직 설치된 건 없습니다.

파고라가 필요 없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필요하면 벌써 해 주라고 했을 건데. 근데 이제 그 밑에 보면 오용, 연곡 공동묘지 주차장 확장하고 파고라 설치를 2개로 해 놨습니다. 팀장님 알다시피 우리 이동에 파고라를 하나 해 놨고 묘지 조성했는데. 내가 쭉 한 두 달 동안에 이거 쓰는데 옛날처럼 매장을 하는 게 아니고, 화장을 해서 오니까 그 파고라가 실질적으로는 화장하는 데는 안 쓰더라고 아, 그 매장하는 데는. 이제 매장하는 사람들이 텐트 가져오고, 큰 파라솔 같은 거 들고 와서 작업을 하고, 안장하고 내려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나 가족끼리 왔을 때는 그 파고라에 앉아 있다 가는 것도 봤고.

예.

이번에 내가 경험한 바로는 버스 소형 하나하고 승용차 대여섯 대 갔는데도 그 파고라가 충분했습니다. 하나 있는데도. 그래서 이제 창선 같은 데는 파고라 여기 2개 설치를 했는데 우리 지방 자치가 그렇습니다. 불필요한 걸 해 주라 하고 그만 1개보다 2개가 좋다는 식으로 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지방 자치에 가장 난맥상입니다. 필요 없는 걸 요구를 해서 설치를 해 놓고 그만 그대로 그게 사장돼 버립니다. 1개도 남는 걸 2개를 설치한단 말이에요. 이거 장제팀장님 많이 해 보니까 이거 해 주라고 해 주면 안 됩니다.

근데 연곡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안치된 게 한 4,000기 이상이 안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족들이 오면 명절이고 이용을 하는 게 파고라 시설이 한 2개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쉴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공간 자체가 너무 넓기 때문에 떨어져 있어서 하나 가지고는 좀 부족해서 2개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저 평현 공동묘지도 이게 580㎡면 100㎡당 몇 기나 들어갑니까?

지금 580해서 저희가 한 120기 정도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천동 공동묘지 파고라는 1개 정도는 설치가 되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남해 추모누리 식당 의자 내가 어제 가 보니까 설치 다 됐던데? 추모누리는 의자가 식당 말입니다.

추모누리 지금 장례식장 말씀 아니십니까?

예예.

장례식장에는 의자를 다 바꿨습니다. 저희가.

그랬는데 뭐 추모누리 장례식장 의자 구입해 놨네, 뭡니까, 1,500만 원 이거 뭡니까?

어디?

이게 165페이지 제일 위에.

아, 이거는 기정액에서 저희가 1,350만 원 집행하고 지금 150만 원이 감되는 겁니다.

아, 그다음 그러면 창선 공익 장례식장 똑같다 그 말이지요?

예예.

시설해 주고 그게 돈이 남은 게 이제 120만 원 남았다 그거지요?

예, 예산 절감한 겁니다.

그다음에 밑에 코로나 이제 사망자 해서 장례비 했는데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자가 한 분뿐입니까?

예, 지금은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장례비 지원을 해 드렸습니까?

예, 장례 비용을 유족들한테 1,000만 원 주고, 그다음에 코로나 전파 방지 비용이라 해서 장례업자들이 장례를 지낸 비용이 135만 원입니다.

아,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합니다. 123쪽에 세입 예산을 좀 한번 봅시다. 세입 예산에 재산임대수입에 복지관 식당이나 보물섬 가정 행복 상담소 이런 부분은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지요?

예예.

예, 그럼 돈이 적게 들어온단 이야기지요, 그지요?

예, 이것도 코로나19 관련해서 공유재산임대료 피해 지원 사용료 감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복지관 식당이나 보물섬 가정 행복 상담소 이런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식당에 밥 먹으러 오는 사람이 작아서 그렇다 치고. 예?

예예.

그다음에 가정 행복 상담소는 그 사무실 임대하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부과세가, 가정 행복 상담소는 피해 지원이 아니고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4만 5,000원 정도가.

부가세를 제외해 준 거. 그다음에 그 아래 보면 다른 거는 다 또 감소가 됐는데 설천면 종합 복지 회관 목욕탕에는 또 조금 증가가 됐네요?

설천면은...

이거는 연 단위로 임대료를 받는 거 아닙니까?

예예, 설천면 같은 경우에는 올해 부과분도 반영을 한 겁니다. 이거는 작년 것만 아니고 올해 별도로 이제 기간이 2월 1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올해 부과분이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 더...

그럼 19만 원이 지금 더 부과가 됐다 이 말입니까?

예예.

그다음에 또 우리 면 종합 복지 회관 사용료가 한 200만 원 정도가 늘어났네요?

이거는 이제 대관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관료?

예예.

면 종합 복지 회관을 대관해 주는 그런 경우.

예, 이거 이제 일반적인 공공 운영이 아닌 민간에서 빌려주라 하면 임대료를 받고 하기 때문에 대관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민간에게 빌려주고 대관료도 받을 수 있다 면 종합 복지 회관에.

예예, 그 조례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예예.

그다음에 저기 아까 타 시군 그 밑에 임시적세외수입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타 시군에 거주 불명인 자를 지원해 주는 경우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군의 사람이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 와서 뭐 코로나로 인해서...

예, 이 부분은 말소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자기가 주소지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아서 주민 등록 말소된 사람인데 홍보를 하다 보니까 ‘나도 받겠다.’ 이렇게 하니까 국가에서 ‘그럼 이런 분들은 아무 데나 가서 받아라. 대신에 나중에 말소된 지역에서 돈을 이렇게 돌려주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4명 정도가 받아 갔기 때문에...

혹시 우리 군에는 그런 자가 있습니까?

우리 군에 말소돼서...

이리 와서 그리된 사람도 있습니까?

예, 이거는 타 지역에서 우리 군으로 와서 받아 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 경우 있습니까? 지금.

4명입니다. 4명.

아, 있습니까?

이게 마지막 정산할 때 이렇게 다 지자체로 날아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124쪽에 아까 잠깐 설명을 했는데 묘지 과태료 있지 않습니까?

예예.

제일 위쪽에. 묘지 과태료가 어째서 생깁니까?

이게 불법 묘지가 조성이 됐을 때 개장이나 이장 같은 거 할 때, 또 개장 신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안 하고 한 그런 사항에서 과태료가 지금 발생된 겁니다.

아, 그런 부분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출 예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저기 132쪽에 안심콜 명부 작성 지원 서비스에 지금 이제 돈이 4,600만 원 정도 이렇게 와 있는데 도비하고 군비 합쳐서. 근데 이게 재난안전과에서 넘어왔다고 했지요?

예, 예산 편성을 이게 이재민 응급 구호 이쪽에 도에서 우리 복지 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편성을 하고 사용은 재난안전과에서 사용을 하는 걸로...

재난안전과에서 사용하고. 아, 그러면 이거 지금 현재 안심콜 하는 가게 수가 몇 개가 되는지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네요?

제가 듣기로는 한 2,70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 많습니까?

그래서 월 한 70만 건 정도가 안심콜 그게 사용되는 걸로 그때 들었습니다.

편리하기는 한데 또 우리가 통계 내기도 좋고 그지요, 너무 많다 그지요?

제가 듣기로는 월 한 350 정도 집행이 되는 걸로 그리 들었습니다.

다음 145쪽에 119 희망의 집 보급 이렇게 해서 4,000만 원 신축 1개소 그랬습니다. 그지요?

예예.

이게 지금 어디라 했습니까?

남면 임포에.

남면 임포?

예, 지난번에 화재 발생한 수급자 가구입니다.

그 할머니?

할머니는 돌아가시고 그 딸도 수급자입니다.

아, 그래요?

예예.

아,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56쪽에 활동 거점 공간 물품 구입 있습니다. 그지요, 이게 아까 여성 친화 도시?

아, 예예.

여성 친화 도시하고 지금 어디하고 같이 이 사무실을 쓸 것이라고 했습니까?

여성 인력 센터 안에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을...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하고.

예예, 지금 그 사무실을 공동으로 좀 쓸 수 있게끔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그 물품을.

예예.

물품비가 900만 원 정도 있다. 기존에 쓰고 있는 데 의자만 몇 개 더 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가 조금 시설한 지 오래돼서 약간 좀 환경도 개선을 해야 되고 거의 교육장처럼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칠판으로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전자 칠판으로 좀 바꾸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환경 개선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일단은 2개를 공동으로 쓰는 대신에 안에 있는 비품들을 새로 좀 바꿔 본다는 그런 뜻으로 이 예산을 잡았습니까?

뭐 저희들이 막 있는 걸 버리면서 할 상황은 아니고요. 봐서 좀 필요한 부분만 구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그다음 157쪽에 보면 위쪽에 여성 폭력 방지 지역 연대 운영 아래쪽에 보면 여성 폭력 예방 미디어 영상 LED 무대 차량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이게 40만 원인데 이거는 뭘 뜻합니까?

이거는 지난번에도 한번 한 적 있는데 여성 4대 폭력 예방 이거할 때 미디어 차량을 우리가 자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다가 영상을 틀 때 이때 임차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량을 빌려서...

예예, 거기 화면이 나오는 차량.

그 위에다가 이제 화면이 나오도록.

예, 화면이 나오는 차량을 임차를 해서 쓰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남해에 그 화면이 나오는 차량이 있습니까?

예예, 있습니다.

그거 한번 빌리는 데 40만 원인가 보다 그지요?

하루 정도.

하루 빌리는 데.

시간을 하루 종일이 아니고 뭐 아마...

아, 시간으로.

집중 4시간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아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의 원래 우리 사망하시는 분에게는 그 가족에게 1,000만 원의 위로금을 줍니까, 그거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비가 이렇게...

아, 위에서?

예예.

우리 국비로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까?

예예, 전액 국비입니다.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수고 많습니다. 130페이지에 창선면 종합 복지 회관.

예예.

정밀 안전 진단 용역인데 이게 지금 준공 연도가 언제였습니까?

창선은 2010년도에.

2010년도입니까?

2010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뭐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진단을 합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하게 돼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합니다. 저희들이 육안으로 봐서도 금이 갔는데 그때 공사했던 감리 건축사를 몇 분 모시고 가고 건축행정팀도 모시고 갔는데 ‘아, 이거는 한번 안전 진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안전 진단을 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10년 정도 된 건물에 금이 갔다 그러면 무슨 건물에 하자가 있다 이 말입니까?

예, 이제 원칙으로 따지면 하자가 맞겠지요. 왜냐하면 논 같은 데다 지었기 때문에 그리한데 그 하자 보수 기간이 보통 3년에서 건축이 5년 이 정도로 했기 때문에 하자 보수 기간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거는 자체적으로 안전 진단을 해서 다음에 보완책을 아마 찾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논 같은 데 뭐 집도 짓고 건물도 짓습니다.

그러니까 할 때 미리 어떤 다짐이라든지 이런 걸 잘 해야 되지 우리가 조금 소홀했다 이리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는. 그렇지요?

예예, 파일을 박든지 좀 더 강화된 것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요. 강화를 시키든지 해서 해야지...

그런 게 부족하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131페이지에 참전 유공자 흔적 남기기 사업입니다.

예.

이 사업비가 한 1,300만 원 해서 책자 제작, 수집 자료 보관 액자, 사무용품 구입, 이동 전시회 현수막 구입 등 이리해서 예산을 실어 놨는데. 그럼 이걸 앞으로 전시가 끝나면 보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시니어 클럽 하는 남해 어린이집을 보훈 단체 2층을 하면서 거기 안에다가 그러니까 안에 공간이 또 별도로 있더라고요. 거기에 일단 약간의 전시하고 보관을 해 놓고 이제 만약에 뭐 청사가 새로 생긴다든지 하면 이런 걸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될 때가 있다 하면 그런 별도의 공간을 좀 요구를 할 사항이고. 그 사이까지는 우리가 보관을 하고 이동식 전시회를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이동 전시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지요. 이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예.

혹시 보관하고 전시할 공간이 없는가 싶어 물어봅니다.

아, 예예.

그러면 그렇게...

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 놨다 그지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8페이지에 노인 회관 건립 특별교부세로 이렇게 10억 이리해서 됩니다. 이제 염려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뭐 이렇게 문의를 하는 게 노인 복지관이 있고.

예예.

또 거기에 충분하게 지회 사무실도 있고, 그다음 위에 강당 뭐 잘 갖춰져 있는데, 또 노인 회관을 건립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노인 복지관은 사실은 지회 사무실이 들어갈 수 없는 데지요. 그지요?

예예.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있으니까 노인 회관 사무실을 지어서 지회 사무실도 하고 또 그렇게 여러 가지 이제 할 모양인데 2층은 그러면 아까 2층까지 짓는다 했지요, 그지요?

예예, 전체 그냥 120평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0평.

예예.

그러면 2층은...

회의실처럼.

회의실.

예예, 그런 식으로.

회의실하고 뭐 다른 거는, 회의실이 60평이면 엄청 큰데?

아니, 저 다른 것도 들어가야 되지요. 근데 지금 저희들 계획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이용하실 분들이 노인회 분들이라서 자주 만나면서 그분들이 원하는 장소로 조금씩 설계하는 데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노인 복지관 있기 때문에 노인 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또 노인 복지관에 별도로 두고 이제 중복이 되는 시설은...

그렇지요.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옆에 바로 노인 복지관 있기 때문에.

예예.

복지관에 있는 3층 강당은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거든요.

예예.

이용할 수 있으니까 중복되지 않도록 그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우리가 뭐 짓는 거는 좋지만 지어 놓고 나중에 유지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다 우려를 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예, 위원님들도 좀 어르신들 만나면 그런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도 어저께 간담회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건물 하나 지어 놓으면 운영비가 매년 2억, 3억 들어갑니다. ‘가능하면 좀 규모를 작게 하시고 또 같이 공유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고. 또 노인 시설이라고 해서 다른 청년들이나 일반인들이 와서 못 오게 하시지 말고 항상 문을 열어서 그분들도 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맞습니다.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고 부탁은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짓고 활용도가 낮으면 안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꼭 노인 회관이라 해서 노인 분들만 거기에서 뭐 행사를 하고 것보다는, 또 시간이 활용을 안 하면 다른 분들이 이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예.

예, 140페이지 시니어 클럽 리모델링을 하고 이게 이제 남해 어린이집을 이렇게 해서 아까 리모델링을 하지요, 그지요?

예.

이제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는 건 맞습니다. 저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시니어 클럽을 이렇게 준비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노인 인구가 우리 남해도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고 노령화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이 자기가 일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특기도 있고, 생계를 위해서도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 이런 분들은 잘 이렇게 해서 우리 시니어 클럽이 잘 되도록 바랍니다. 시니어 클럽에 아까 장비 구입에 대해서는 5,000만 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무슨 장비를 아직 구입할 것인가 이것은 안 나와 있습니까?

지금은 대체적으로 일단 사무실 규모를 맞추고 이제 사업이 들어올 때 이렇게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뭐 수익 사업 내는 기계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니까...

그러면 아직 그런...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사업이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면 고니개 공동 주거 시설 아까 여기 물었는데 이거 제가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1개소인데 고니개가 이게 창선입니까?

창선 곤유 마을에 저쪽 바닷가 쪽으로 있던...

거기에 공동 거주 시설을 하는 이제 환경 개선비인데 이게 공동 거주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

그러니까 공동 거주는 하는 게 이제 숙박은 안 한다 뿐이지 공동 거주를 하는 사항입니다. 근데 이제 너무 시설이 노후돼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새로 지어야 될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규모 자그마하게 하나 지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을 겁니까? 이거.

예예,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지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좀 작은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마을 회관은 아니고 그러면...

마을 회관은 아닙니다. 경로당 비슷한 공동 거주 시설이라고 보면 됩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인데 그러면 땅하고 이거는...

마을회.

마을회 겁니까?

예예.

아, 마을회로 돼 있네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147페이지에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운영.

예.

가온누리 인건비 5명 이것도 운영비를 1,595만 3,000원 정도가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예예.

이게 왜 증액이 됐습니까?

지금 이제 가온누리가 직업 재활 시설 배치 기준을 보면 사실은 그 기준이 한 7명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현재 5명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시설장은 당연히 있고 교사하고 뭐 판매, 관리, 기사 이렇게 있는데 지금 사무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무원을 채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채용을 하게 하는.

그럼 사무원 채용 인건비다 그지요?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 건의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 핑계를 하면서 좀 많이 안 해 준 그런 사항을 지금 이제 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제 이게 도비는 그대로인데 군비를 그렇게...

이제 모든 장애인 시설이나 시설들이 거의 군비 사업이 많습니다. 시설이 지금 거의 지방 이양이 많이 돼서 그러니까 도비도 이제 어찌 보면 지방비기 때문에 지방 이양된 거에 대해서 조금 보태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기준이 7명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까? 이게.

예예, 배치 기준이 정해져 있긴 있습니다.

배치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한 사람 사무장을 채용하는 데 돈을 이렇게 줘야 된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55페이지에 보면 여성 친화 도시 조성 기본 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 이제 남해군이 여성 친화 도시지요, 그지요, 친화 도시로 이렇게 돼 있지요, 그지요?

예예.

근데 이게 조성 기본 계획 수립인데 이거 어떤 기본 계획입니까? 어떤 뭐 과업 지시가...

보통 과업이 이제 여성 친화 도시로써의 조성을 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또 여건 분석,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그리고 우리가 여성 친화 도시 조성을 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어떤 사업들을 해야 되는지 사업 발굴 이런 거하고. 이제 어찌 보면 우리가 여성 친화 도시를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어떤 사업들 해야 된다는 그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이렇게 좀...

사업 계획을 그러면...

용역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밑에 그러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여성 친화 도시 지역 특성화 사업 공모인데 이것은 뭐 어떤 특성화된 사업이 있습니까? 이게.

이거는 이제 우리 남해군에 맞는 특성화된 사업들, 우리 지역 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이거 사업 발굴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이랬는데 이거는 어디다 줍니까?

이거는 아직까지 안 정해졌습니다.

안 정해지고.

이거는 저희들이 단체에서 받을 계획입니다.

단체를 받아서.

예예.

예, 그 뒤페이지 보면 군민 참여단 활동 거점 공간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예, 아까 여성 인력 센터 안에 보면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있습니다.

예.

그 사무실을 이제 같이 사용하려고 저희들이 시설을 조금 개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같이 사용하려고.

예예.

여성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 재생 사업 뭐 이리해서 쭉 나와 있는데.

예예.

이제 범죄 예방 안전거리 조성 로고젝터 설치 이거는 아마 불빛을 쏴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겁니까?

예예.

아마 이제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아무래도 조금 더 어두운 지역이라든지 골목길 이런 데는 뭐 가로등을 좀 더 설치하고 우범 지대는 CCTV를 더 달아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도시 재생하고 재난안전과 이런 데하고 같이 저희들이 이 사업들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164페이지에 마을 공동묘지 정비 사업에 용소 공동묘지 평장 묘역 및 진입로 정비는 원래 기정액이 2,500만 원이었다 그지요?

예예.

근데 왜 이렇게 당초 예산보다도 5,000만 원을 더 증액시켜서...

처음에 용소 공동묘지가 이제 평장 묘역을 조성할 거라고 200기를 하면서 당초 예산에 이렇게 금액을 많이 신청했는데 저희들이 편성을 좀 못 했습니다. 그 부분 좀 못 해 놓으니까 추가로 이제 평장 묘역 더 조성하는 거하고 진입로 정비하고 이번에 이동면에서 별도로 올라온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당초 예산에 추계를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 부서에서...

추계라기보다는...

예산 부서에서 깎았습니까?

예산상 이제 우리 남해군 예산이 너무 좀 형편이 어려우니까...

아니, 7500만 원을 그러면 신청을 했는데 2,500만 원 가지고 공사하라고 그렇게 예산 부서에서...

아, 처음에는 5,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평장 묘역에 대해서는 5,000만 원이 올라왔고 뒤에 진입로 정비는 별도로 올라온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걸 평장 묘역 조성비에 얼마, 진입로 정비에 얼마 이리해 놔 놓으면 우리가 보면 이게 되는데 이리해서 뭉뚱그려서...

이리해 놔 놓으면.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 문제가 좀 있고. 보자. 또 연곡 공동묘지 주차장 확장 및 파고라 설치.

예.

이것도 1억 5,000 해서 올렸는데 또 이게 2,000만 원 더 이렇게 예산이 증액됐다 그지요?

이 부분도 지금 1억 5,000 가지고 사실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마무리를 하려면 2,000만 원이 더 필요해서 예산을 더 올려놨습니다.

뭐 예산 부서에서 깎았단 이 말씀이네, 맞지요?

뒤에 한번 물어볼까요?

아, 원래 설계를 하다 보면 또 좀 그런 변동 사항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사업 추계를 정확하게 해야 되지 이걸 계속 무슨 본예산에 실었다 또 추경 할 때 계속 또 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뭐 3개 같으면 2개를 완벽하게 끝내고...

알겠습니다.

1개는 다음에 추경 때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예.

130페이지하고 연관 있습니다. 우리 미조면 복지 회관인데 사실 노인 대학이 이렇게 개설되면서 강의실이 부족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옥상 쪽을 우리 노인 대학에서는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오늘 이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뭐 물론 기정 예산에 실린 사항인데 옥상 방수하고 이게 중복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과장님의 좀 입장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이거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제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예.

저희들이 처음에 작년에 미조 복지 회관을 갔을 때 옥상에 물이 샌다고 해서 방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 방수를 했습니다.

예예.

근데 이제 지난번에 노인 대학 개교식에 갔더니 그때 갑자기 ‘프로그램실이 더 필요하다 해서 그 위에 더 증축을 해 달라.’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뭐 지금 어떻게 한다는 뜻은 아니고.

예예.

이제 만약에 그리할 것 같으면 이 부분을 사실 안 하고 해서...

아니, 이제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이게...

이거는 공사가...

중복을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거 하나 질의를...

이거는 마무리된 공사입니다.

아, 마무리된 공사입니까?

예, 마무리되고 잔액이 아까 210만 원이라는 그 집행 잔액 표시입니다. 이 공사는 마무리 지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예,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