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박영자 의원 발언
경선
차경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춘남
김춘남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디지털뉴딜과, 관광과, 민원과, 마을자치분권과, 100세행복과, 복지인권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계속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1년도 논산시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ㆍ디지털뉴딜과 소관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논산시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디지털뉴딜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디지털뉴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차광호디지털뉴딜과장
안녕하십니까? 디지털뉴딜과장 차광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 차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디지털뉴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디지털뉴딜과의 2021년도 총예산액은 기정액 52억 200만 원보다 8억 4100만 원이 증액된 60억 56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된 것으로는 행정장비구입과 정보 보호를 위한 장비구입, 그리고 마을무선방송 설치 지원 등입니다. 세부예산안 설명은 증액된 사업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운영 추진입니다. 공공운영비에 민원처리 문자알림 공공요금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노후화된 컴퓨터의 성능저하 및 장애발생 등으로 업무환경이 저해되어 민원서비스에 불편을 초래하여, 초래하고 앞으로 전자결재시스템 2.0으로 전환됨에 따라 노후 컴퓨터 및 모니터 구입비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이전 재배치로 인한 통신시설 설치비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대회의실 무선 회의용마이크시스템 구입 설치비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행사가 빈번하게 개최되는 대회의실에 무선 송수신 방식의 마이크시스템을 설치하여 정확한 의사전달체계 마련을 위한 회의환경 개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망연계 보완 솔루션 및 방어벽 구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민원콜센터와 카카오톡 기반 메시지발송시스템 등이 행정정보시스템과 연동하여 운영됨에 따라 행정망과 인터넷망이 안전하게 연계하는 정보보호 구간을 확보하여 해킹과 디도스 공격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을무선방송 설치비로 2억91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 마을무선방송을 설치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나 아쉽게도 도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여 재난재해 및 행정사항 등을 신속하게 전파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편성배경과 주요예산 계상내용을 설명 드렸으니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이 요청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5분
경선
차경선위원장
디지털뉴딜과광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사전에 자세한 설명이 있으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디지털뉴딜과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관광과 소관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마이크 꺼짐) 관광과장 김영민입니다. 그동안 관광분야업무……
경선
차경선위원장
마이크!
승용
박승용위원
마이크 켜고 하세요, 마이크, 마이크.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마이크 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차경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논산시 관광활성화를 위해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관광과 소관 2021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과 2021년도 2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131억 6299만 3000원보다 6억 9079만 3000원이 감소한 131억 6299만 3000원입니다. 155쪽, 관광자원 개발 활성화 예산안입니다. 사무실운영 및 업무추진의 기본적 경비인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왕암초등학교 문화 플랫폼 2단계 조성사업으로 교사동 및 별관 리모델링과 야외공간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추경예산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55쪽 하단부터 156쪽 상단, 관광 활성화를 위한 예산안입니다. 코로나19 시대의 대면홍보의 제약으로 미디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자 관광 마케팅 홍보예산으로 사무관리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산문화관광재단출연금은 재단이 당초 올해 상반기에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관련기관의 협의 및 설립절차의 진행, 진행 지연 등으로 내년 1월에 출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편성된 출연금 중 156페이지상단 자본금 5000만 원을 제외한 18억2450만 6000원을 삭감하고 155페이지 하단 및 156페이지 상단 올해 논산문화관광재단 설립을 위해 필수적인 일반운영비 4231만 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 6500만 원 총 1억 7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 중단, 1950 스튜디오 개선사업은 올해 공모 신청한 내년도 관광자원개발사업 사업의 선정이 확실시 되어 국ㆍ 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일부사업 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관련 사업비를 삭감하였습니다. 중단, 강경근대역사 문화거리 예산안입니다. 강경근대역사문화촌 사업의 조성, 보존 및 복원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아카이브 영상제작을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 원, 그리고 내년도는 관광근대역사문화촌 조성사업의 마지막회로 사업평가 및 향후 추진방안에 대하여 각계 전문가를 통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컨퍼런스를 통해 그 성과를 진단하기 위해 연구용역 및 컨퍼런스 개최예산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경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은 지난 달 6월 7일부터 TJB와 함께하는 논산 청년 희망프로젝트 창업 오디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경근대역사문화촌에 창업 청년상회를 입점시키는 사업으로 현재 11팀이 신청하여 오디션을 경쟁하고 있으며 최종 5팀을 선정하여 내년 3월경 개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변정비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공간설비 및 기자재 지원을 위한 시설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하단, 백제군사박물관 관리예산입니다. 노후된 백제군사박물관 음향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반환금 예산안입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 10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1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1분
경선
차경선위원장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승용
박승용위원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그 156쪽 중간에 한번 보셔봐요. 1950스튜디오 개선사업. 지금 말씀은 충분하게 들었는데 전액이 아니고 500만 원 남겨놨단 말이에요.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 왜 남겨 놨어요?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500만 원 설계비 좀 그동안에 그 진행하면서 초기에 투입했던 예산을 약간 쓴 게 있어서 좀……
승용
박승용위원
아, 쓴 게 있어서?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미리 돈을 써가지고 이제 지출한 돈이다?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왜냐면 500만 원만 남겨놓고 나머지 4억 9500만 원을 반납했기에 여쭤보는 겁니다.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1950스튜디오 개선사업은 이 국도비가 확보가 용이해졌다.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저희가 엊그저께 가서 공모신청해가지고 다 발주를 했는데요, 총 15개 사업 중에서 저희가 3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ㆍ도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리고 강경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은 11억 원 들어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 청년 창업 셰프를 모집하는 거죠?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11팀이 와가지고 이제 5팀을 하는 것 아니에요?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11……
승용
박승용위원
이 논산시에서 5년 동안 또 보조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입점할 때만 저희가 이제 인큐베이팅 해가지고 저희가 입점을 시키는 것이고요 저희가 보존해 주는 거는 그네들이 사용하는 건물의 임대료 정도를 저희가 지원해줄 예정입니다. 초기에 한번 하고 다음에는 지속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지속적인 지원, 만약에 임대료, 임대료다 그러면은 몇 년 동안 해줘요?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5년 지금 계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죠, 5년 동안 하지요.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5년 동안 지원해 주는 거죠, 뭐.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예, 임대료는 5년 동안 지원해 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착한임대인 5년 동안.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 논산시가 착한임대인으로 와서 왜냐면은 돈을 몇 백억씩 투자해놓고 활성화가 안 되니까 답답한 거예요, 막, 이 체증이 있으면은. 그래 이거 뻥 뚫리듯이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영자
박영자위원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갖고요.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예.
영자
박영자위원
여기 156쪽에 보면 그 문화재단 논산문화관광 그 문화재단 말이에요.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예.
영자
박영자위원
이사회 명단을 봤더니 이사회 그분들은 몇 분이 하시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지금 조례에는 15인 이내로 돼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원래, 그전에는 몇 분이 했어요? 이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요?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처음 하는 겁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아. 근데 명단 여기를 보니까 교수님들도 물론 똑똑하고 잘나고 좀 아는 게 많지만 여기에 우리 의원님도 한 분정도 들어 가셔서 같이 일을 해 주셨으면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은 항상 보면 이렇게 빼더라고요. 그때서, 우리 의원들이 그 회비도 안 받는, 거시기도 안, 가면 회비, 회의수당도 안 받는데 의원들이 한 분정도 이 계셔도 좋지 않습니까?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위원님, 그건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원의 겸직 등 금지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은 의원님이 겸직할 수 없는 걸로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자
박영자위원
그래요?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근데 여기에 이렇게……
승용
박승용위원
심사위원……
영자
박영자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명단 보면 논산시에 맨날……
승용
박승용위원
심사위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사위원.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아, 이사회, 이사회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이사회.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이사회가 그렇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근데 여기, 여기에 보면 논산시에서 들어오는 분들 누구라고는 안 돼 있지만 여기에 한 서너 분은 논산시 여기 보면 전부 다 회의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좀 논산시에도 논산시민의 12만 속에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들이 많아요. 좀 발굴해서 좀 넣어줘야 되는데 논산시에 들어오는 사람들만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자고 했어요.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예.
영자
박영자위원
처음으로 하니까. 처음으로 할 때는 좀 신선하고 참하고 논산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분들을 좀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여! 과장님 봤지만 여기 몇 분은 다 아는 사람이잖아, 그죠?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근데 그 사람들이 논산시를 좌우하는 건 아니잖아요?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새로운 또 아이템도 나올 수 있고 딴 분이 와서. 응? 큰 응? 바다의 물고기가 여러 명이 설쳐대듯이 여기서도 많이 배워갖고 와갖고 여기서 좋은 발언도 할 수 있고 좋은 거시기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맨날 보면 이걸 보면 화가 나요. 논산시에 들어오는 사람들만 맨날 들어와서 일을 하니까 논산시 발전이 안 되고 인구가 주는 거예요. 문화가 뭐예요? 문화가 첫째잖아요. 우리 시장님은 문화를 무조건 존중하고 문화를 사랑하는 분이에요. 논산 문화원 이거 문화를 발전할 수 있으면 좋은 분들을 발굴해서 좀 신선하게 좀 넣어야 되는데 매일 오신분들이 오니까 저희가 보기도 좀 짜증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예,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재단이사회, 이사회의 이사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조례에……
영자
박영자위원
아, 그건 알고 있는……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15인 이내로 돼 있으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그분들이 신청한 사람들에 한해서 저희가 그 심사해가지고 저희가 선출한 거고요 의원님이 추가적으로 추천을 하시면 15인 이내니까 아직 10명 정도 맡고 여섯, 5명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아니 내가 추천해도 좋은 분 추천해도 이쪽에서 당이 틀려서 안 넣어줘요.
웃음
영자
박영자위원
무슨 말인가 알겠지요. 여기, 여기 당이 틀린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여. 내가 말을 해도 내가 망신만 당해, 당이 틀리기 때문에. 여기 안 넣어주는데 내가 뭐 하러 추천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과장님은 올바른 성향을 갖고 계시니까 이왕이면 논산시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문화재단이 새로 생기니까 처음부터 신선함을, 신선한 사람을 넣었으면 좋다 이런 생각인데 여기에 서너 분은 여기 매일 단골 메뉴로 오시는 분들여. 근데 그 사람이 이쪽 가서 뭐 창의력이 있어 이쪽 가서 창의력이 있겠어요, 그죠?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이왕이면 새로 발족됐으니까……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임기는 몇 년이에요, 이게요?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이게 3년으로 돼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연임 한번 하고요?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연임은 가능, 예, 가능합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단임이에요, 연임이에요?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잠깐 자료 보겠습니다. (자료 검토 중) 아, 임명일로부터 2년이고요 연임은 가능합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연임 한번 있어요?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예.
영자
박영자위원
아, 나는 계속 말뚝 박는 줄 알고.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아닙니다, 연임……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다음에는 뭐 이 자리에 평생 계시는 건 아니니까 뭐 한 계셔봤자 1년, 2년 동안 계시는 동안에 논산시 발전을 위해서 문화발전이 됐든 논산시 발전이 됐든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선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아까 과장님이 저한테 2명 정도는 추천할 수 있다고 하지만 2명 정도도, 3명 정도도 추천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추천하는 사람은 당이 틀려서 안 돼, 여기, 여기에 못 들어와! 그래서 추천을 못하겠습니다. 그 과장님이 좋은 분 발굴하셔서 여기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질문하겠는데요……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장
아까 이사회가 몇 분으로 구성이 돼있어요?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15인 이내입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그런데 여기 이사회 참석수당에 보면은 600만 원이라고 돼있거든요.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이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산출기초를 자세하게 좀 쪼개서 자세하게 몇 명 곱하기 얼마는 600만 원 이렇게 조금 나눠서 해 주시면 저희가 자료를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산출기초가 너무 퉁퉁퉁 가버리면 그럼 이 산출기초 의미가 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이것만 봐도 질문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좀 자세하게……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세부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관광과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민원과 소관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을 대리하여 민원행정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이은영민원행정팀장
민원행정팀장 이은영입니다. 김명환 민원과장이 교육 참석으로 대신 보고드리게 되어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차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민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이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억 696만 3000원에서 3억 4630만 원이 증액된 5억 5326만 3000원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서비스 개선입니다. 민원마일리지 우수공무원 포상금 410만 원을 계상하여 하반기에도 민원처리 역량이 우수한 직원과 부서에 대해 포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원콜센터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을 위한 제안서평가위원 수당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올해 9월에서 12월까지 상담사 등 인력운영 등을 위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운영비 7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상담서버 및 관리시스템 구축 등 상담어플리케이션 구입을 위하여 2억 2800만 원과 컴퓨터와 집기류 등 민원콜센터 설치사업 관련한 사무기기 등을 구입하고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예산 대부분은 민원콜센터 운영 예산입니다. 모두 신규 계상된 예산으로 민원콜센터 팀이 2021년 1월 20일자로 신설되어 그동안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등을 완료하고 이번 2회 추경에 편성하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4분
경선
차경선위원장
민원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사전에 자세한 설명이 있으셔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민원과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마을자치분권과 소관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분권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마을자치분권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마을자치분권과장 윤승우입니다. 마을자치분권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필수경비와 삭감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예산 중심으로 증액예산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175쪽 상단입니다. 마을자치분권과 총예산액은 기정예산 66억 8973만 1000원보다 3억 4764만 7000원이 증가한 70억 373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증액요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5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 시민운동장 내에 개소한 논산시 주민자치협의회 사무실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반기 협의회의 회의참석수당 3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번 일반안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논산시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관련 1억 61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실질적인 자치활동을 위해 시작하는 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 꼭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석면 청사 리모델링 관련 사무국 설치하지를 못해 광석면 주민자치회 사무국집기구입 예산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양촌면 산직1리 마을회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지원사업비 200만 원과 양촌면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 제안사업비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176쪽 상단인 부분입니다. 10월 29일 지방자치회 날 전후에 개최하는 자치분권박람회 참석 등 자치분권 업무추진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176쪽 중간부분입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을 드리고자 부적면 탑정리 122-2번지 이외의 넉필지에 봄철 유채단지 조성에 이어 가을 코스모스단지 조성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00만 원, 재료비 1000만 원, 시설비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77쪽 상단부분입니다. 지역개발사업 공모와 관련 위원 참석수당 자료제작 등을 위해 일반수용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성 어울뜨락 문화센터, 성동 어울림센터 등의 전기요금 등으로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준공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6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77쪽 중간부분입니다.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 관련 노성면 구암리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시설비 400만 원과 채운면 심암1리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시설비 400만 원을 감리비로 각각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페이지 178쪽 상단부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된 부창동 공동체에 대해 읍⋅면⋅동 마을공동체 지원사업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178쪽 중간부분입니다. 균특예산으로 광석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관련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과목변경하고 가야곡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역시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저희가 원하는 사업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다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을자치분권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31분
경선
차경선위원장
마을자치분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사전에 자세한 설명이 있으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마을자치분권과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100세행복과 소관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세행복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100세행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100세행복과장 한창건입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항상 100세행복과를 성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과 직원 모두는 동고동락의 가치를 실현하고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담은 예산은 당초 일부 편성된 예산의 부족분과 노인복지 시책을 펼치는데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207억 6651만 9000원보다 17억 6329만 2000원이 증액된 1225억 298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꼭 설명을 필요로 하는 예산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쯤, 공주 나래원 화장로의 조기 증설을 통해 논산시민이 관내요금으로 조속히 이용토록 하고자 출연금 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인회지회 미 연결된 배수로관 설치공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속집행으로 당초 경로당 소요물품지원비를 일부 편성하였으나 부족하여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으로 금년도 5개소 중 기 착공된 1개소를 제외한 4개소의 건축비 당초 1억 5000만 원을 1억 8000만 원으로 변경하여 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로당 정비보수비 부족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4쪽, 경로당 신축 및 기능보강 도비보조사업으로 노성면분회 경로당 정비보수 리모델링 2000만 원과 518개소 경로당 해충퇴치기 6000만 원 등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단,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사 운영부터 중하단 시니어클럽 정액급식비 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변경 및 신규지원 교부됨에 따라 보조금 비율에 맞게 편성된 예산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탑정호 출렁다리 개장과 관련하여 찾는 관광객에게 커피와 음료를 제공하기 위해 푸드트레일러를 주문제작하고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 하단,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인건비부터 185쪽 중하단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장비 유지관리비 등은 도비 및 기금이 변경 교부됨에 따라 변경된 보조금 비율에 맞게 편성된 예산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5쪽 하단, 신규로 지원되는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화재가 나면 창문이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는 노인요양시설 화재안전창 지원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 시니어일자리 운영비 지원으로 탑정호 푸드트레일러 전문인력 인건비, 카페 운영 재료비, 시장형 일자리사업 사업장 임대료 등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독거노인에게 밑반찬을 제공하기 위한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비가 식자재비 비용의 상승으로, 상승으로 부족하여 시비 1천, 시비로 1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홍보 기획상품 제작을 위한 한글대학 운영 일반수용비 2000만 원, 졸업식 영상물 제작을 위한 한글대학 작품집 및 유튜브 등 제작에 11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6쪽 하단, 가정방문형 문해교실 강사료부터 187쪽 중간 문해교육 프로그램 강사료까지는 국비가 추가 교부됨에 따라 보조금 비율에 맞게 편성된 예산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7쪽 하단, 주민과 함께 하는 마실음악회는 코로나로 인해 공연이 축소됨에 따라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00세행복과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 37분
100세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승용
박승용위원
예,박승용 위원이에요. 그 경로당 회장님들 활동비로 해서 우리가 지금 다 올라 왔거든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우리 주무과의 생각은 어떤 거예요? 도대체 그냥 막 올라오고 우리 의원님 실에 다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올라와 있거든요. 그걸 주게 되면은 뭐 이ㆍ통장도 달라고 할 것이고, 새마을지도자도 달라고 할 것이고, 새마을부녀회도 달라고 할 것이고 다 달라 해서 이거 못 올리고 있는데 그 주무과의 의견은 어떤가를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위원님, 그전부터 계속 그게 얘기가 있었어요. 그 얘기가 있어서 우리도 그 법제처에 질의 회신을 한, 했어요. 이제 질의 회신을 한, 질의를 한 결과 그 활동비라는 것이 경로당 활동비라는 것이 그 조직과 운영을 위한 활동비지 그 회장님들 개인을 위한 활동비가 아니라는 것이 그 회신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그러면 그렇게 회신을 좀 보내주지 그래요, 노인회에다가.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그거는 그 회장님, 노인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또 일부 시ㆍ군에서 해 준 데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그래서 이제 그거는 우리로서는 뭐 그 법제처 질의 내용을 검토해서……
아니 노인회에서는 의회에서 안 해 주는 걸로 알아요. 아, 편성자체가 안됐는데 어떻게, 편성을 안 해주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만약에 논산시에서 의회에서 삭감을 했다든가 이것도 아니고 아, “의회에서” 막, 적대적으로 하는 거야. ‘우리가 깎는다’. 그게 아니고 편성자체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라는 거여. 그렇잖아요? 근데 의회는 그 막 서류가 엄청나게 올라 왔다고…… (손 모양 너비) 이만치씩 올라왔어요, 연판해가지고. 그거 알고 계시나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위원들한테 행정자치위원들한테 논산시의 의견을 어느 정도는 얘기를 해줘야지요. 나는 설명을 잘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독단적으로 해 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른 시ㆍ군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 주는 데는 알아요.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아, 편성자체도 안됐는데 논산시의회에서 깎을 일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100세행복과가 있음으로써 뭔가 중심을 잡고 움직여줘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밀으면 미는 대로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이 정확한 의견을 해서 그 잡음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시니어클럽 푸드트레일러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그게 제가 출렁다리 개방하고 며칠 동안 계속 매일 나가봤거든요. 근데 부녀회에서 생수 주는 것 가지고도 그것만 가지고도 주변 상권들이 불평이 많아요. 그러면 여기서 시니어에서 또 커피나 음료 같은 걸 팔게 되면 또 어떤 말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잘 좀 모니터링하시고 잘 살피셔서 서로 간에, 그분들도 나름대로 기대를 많이 했더라고요. 개방만 되면 좀 수입이 있겠다라고 개방, 기대를 했는데 생각보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런 좀 여론조사 많이 하셔서 불편함 없게 좀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100세행복과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복지인권과 소관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인권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복지인권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자
김배자복지인권과장
복지인권과장 김배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경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복지인권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에 의한 변경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승희 복지정책팀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중이라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숙 다문화팀장입니다. 우철호 온가정지킴팀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ㆍ도비 변경 및 계속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쪽입니다. 기정예산액 412억 5441만 3000원에서 5억 766만 7000원이 증가한 417억 62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 좋은이웃들 사업에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에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 성립전 97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100%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복지수요 대응에 어려운 사회복지시설 234개소 3683명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하여 감염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192쪽입니다. 월남참전 유공자회 논산시지회 운영비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사용하던 사무실 임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용이 편리한 시설과 환경으로 사무실을 이전하고자 합니다. 기존 임대보증금 2000만 원은 세외수입으로 반환 예정이며 보훈단체 임대료 지원으로 회원복지 및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193쪽 하단입니다. 논산시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환경정비로 3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운동장내에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을 마련하였고 도배, 바닥재 교체 등 환경정비를 통한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196쪽입니다.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 지원 1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이며 부족액은 회계과에서 지원받아 전기차량을 구매하여 아동학대 현장의 신속한 출동으로 현장대응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98쪽 하단입니다. 시각장애인협회 점자 프린터 구입비 지원사업 6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2006년식 노후화된 프린터의 잦은 고장 및 점자 함몰 출력으로 어려움이 있어 점자 프린터 구입비를 지원하여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 및 알권리와 읽을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인권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1분
경선
차경선위원장
복지인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으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복지인권과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이은정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정입니다. 사업설명에 앞서 사업설명서를 미제출하였습니다. 미리 제가 살피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과 2021년 2회 추경예산액은 15억5534만 1000원이 증액된 359억 3136만3000원입니다. 203쪽입니다. 한시 생계지원사업비로 10억 19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6월 제4차 긴급재난지원금 한시생계지원비를 집행한 사항으로 성립전 예산입니다. 하단 통합조사관리 생계급여와 204쪽 긴급복지사업비는 국ㆍ도비 변경사업으로 증ㆍ감액한 내용으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205쪽, 행여사망자 장제비 600만 원은 행여사망자에 대한 장례비용 부족분입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위원장님, 위원님! 주민생활지원과 2차 추경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을 마치고 논산시기금운용 보고 드리겠습니다. 논산시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10쪽, 자활기금 관련입니다. 15쪽입니다. 참여예산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기정지출액 8억 3223만 3000원 중 7억 2800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변경 예탁할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 55분
경선
차경선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승용
박승용위원
예, 말씀은 잘 들었고요 그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성립전 예산을 했잖아요.
은정
이은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국ㆍ도비 이 부분인데 여기 시비 원래 이제 위에 상, 뭐냐 204쪽을 보니까 시비가 붙었던데 205쪽을 보니까 시비가 안 붙었어요.
은정
이은정주민생활지원과장
아, 205쪽에 있는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 성립전 예산이고요, 앞쪽에 203쪽에 있는 한시생계지원비는 저소득층에게 4차 재난지원금을 줬던 사항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시가 아니고 204쪽을 얘기하잖아.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국ㆍ도ㆍ시비가 붙었는데 205쪽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성립전 예산으로 국ㆍ도비만 붙었다 이 얘기예요. 지금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은정
이은정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이 쪽지 전달) 아, 시비는 죄송합니다. 시비는 예비비에서 사용하였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예비비 변경승인을 거쳐야 되잖아요?
은정
이은정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예. 그래서 아마 국ㆍ도비 변경액만 저희가 감액한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비비를 썼더라도 여기 놓은, 왜냐면 국ㆍ도, 이 시비는 어떻게 409만 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은정
이은정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 검토 중)
승용
박승용위원
이 돈은 지출 안 한 거여, 지출 한 거예요?
은정
이은정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과 대화 중)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살피지 못했는데 허락해 주신다면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 서면보고를 해 주시고요 왜냐면은 이 계정이 맞아야 되잖아요. 204쪽하고 205쪽하고 다르니까 이게 국ㆍ도비만 쓴 건지 이 시비까지 쓴 건지 이걸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니까 나머지는 그냥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이은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정
이은정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는 8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