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예, 예.

예.

상월공원이 현재 그 도 충청남도에서요 도시공원시설계획 승인을 맡고 있습니다. 아직 그게 승인이 법적사무라……

예,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가지고요, 설계는 마무리가 됐는데, 주민설명회하고, 바로 그거 그거와 행정절차만 이해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정숙 위원입니다. 산림공원과 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신데요 290쪽에 보면 그 하단에 은진면 둘레길 목재교량 설치예요.

예.

여기 보니까 1억 3000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공모로 해서 하신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당초에 거기 익성군 신도비에 등산로를 조성하였습니다. 등산로를 조성하였는데 통과하는 길이 있어서 그 교량을 놓으려고 1억 3000만 원을 요구한 겁니다.

예, 그 1억 3000만 원 들여서 하는 이 교량이니 만큼 또 목재이기 때문에 조금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 수시로 이제 목재교량은 또 그 도, 도색? 그런 것도 좀 해 주셔야 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철저하게 좀 잘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금액이 적은 게 아니잖아요. 1억 3000이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그 교량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그 관아골 밑에 보면 소공원 있잖아요?

예, 예.

그 소공원조성이 그 민원님들이 말씀 많으신 거 아시죠?

예.

어떻게 지금은 좀 아름답게 꾸며놓으셨나요?

잘, 예.

예, 다시 정비를 좀 잘 하셨느냐고 말씀드립니다.

예, 예. 잘 정리돼 있습니다.

잘 하셨어요?

예, 예.

처음부터 좀 예쁘게 많으신 분들이 보고 “아, 우리 논산시 산림공원과에서 정말 잘했다”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또 다시 그냥 민원이 생겨서 또 이렇게 다시 꾸미게 되면 예산이 더 들어가니까 처음부터 잘 예쁘게 잘 그렇게 꾸며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정숙 위원입니다. 300쪽에 보면요, 궁금해서 여기에 질의드립니다. 300쪽에 보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해서 양촌면에 내려온 그 예산이 10억 7700만 원인데요 이거를 1억 7000을 삭감을 해서 지금 임화4리 마을회관을 신축공사 하잖아요?

예.

과목경정을 해서, 정정을 해서 이렇게 이제 마을회관을 신축해도 되는 건가요?

예, 그거는 과목경정 사항으로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괜찮은 거예요?

예.

아, 그건 괜찮다고 하고 그러면 그 뒤에 301쪽에 보면 연산면 사포리 마을회관 신축공사는 다 삭감이 됐어요. 왜 이거는 신축공사를 안 한다는 말씀을 들어서 그런 건가요? 왜 삭감이 됐나요?

아, 지금 그 당초 예산편성은 되어 있는데요 그 부지확보를 이제 마을에서 하는데 그게 조금 지연이 되다보니까 일시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예산 추경, 2회 추경에는 감액을 했고요, 지금 저 새로운 부지를 또 선정되는 대로 차기추경에 반영을 해서 사업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그 신축부지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일단은 삭감을 한 상태예요?

예, 예. 그렇게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부지확보만 되면 신축공사를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예.

그래요. 어쨌든 이 마을회관이 꼭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을 면밀히, 세밀히 검토를 하셔서 마을회관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마을에서 그 신축부지를 지금 확보가 된 걸로 이렇게 판단되는데요 사업추진에 이제 차, 향후에 다 추경 편성해 가지고 차질 없이 마을회관 신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다르잖아요?

조금, 예, 예.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있는 마을은, 마을도 마을회관을 지을 수 있나요?

그 내용은 제가 아직 그 업무파악을 못 해가지고요…… (직원과 대화 중) 예,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예, 마을회관이 필요한 데도 좀 있어서 경로당으로 해야 혜택을 더 많이 받는데 마을회관으로 신축공사를 할 수 있다, 여기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자세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향후에 부족한 부분 차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우리 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시민들이……

근데 그 논산뿐만이 아니라 그 서울 같은 데도 일단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면 일부는 항상 반대의 급부가 있더라고요. 그랬듯이 여기도 그 지역이 변화를 오고 더 좋아지려면 기존에 있는 사람은 변화를 또 싫어하는 사람 또 일부가 있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도시정책과 소관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도시친화재생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친화재생과장 김봉순입니다. 항상 저희 도시친화재생에 대해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도시친화재생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친화재생과에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창 도시재생정책팀장입니다. 하봉수 도시재생사업팀장입니다. 박현주 생활SOC추진팀장은 연가 중입니다. 한계수 도시광고팀장입니다. 31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43억 3303만 1000원에서 95억 7845만 8000원이 증액된 339억 1148만 9000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역량강화사업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도시재생뉴딜사업 평가용역수당 1750만 원은 도시재생뉴딜사업 용역 및 사업추진을 하기 위한 평가단 수당이며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도시재생박람회 참가 6000만 원은 도시재생 연간 사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진입기회를 제공하여 도시재생 인프라 구축, 타 지자체의 우수한 도시재생 사례 경험 및 벤치마킹을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500만 원은 또한 같은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직원 충원으로 인하여 여비 2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5000만 원은 현재 수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장소가 협소하여 주민들의 교육 및 홍보시 어려움이 있어 사무실을 이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기 위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 화지마을 한약초 공동작업소 재료구입을 위하여 재료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사업추진에 따른 시설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0쪽, 도시뉴딜사업 화지마을입니다. 도시재생 화지마을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협의체 거버넌스 운영 추진 1500만 원, 연구용역비 주민역량강화 등을 위해 1억 45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협의체 거버넌스 운영 추진 1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주민역량강화 및 공동체지원사업 등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추진에 따른 시설비 9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21쪽 중간부분, 도시재생뉴딜사업 강경마을입니다. 도시재생 강경마을도 화지마을과 마찬가지로 사무관리비 협의체 거버넌스 운영추진 1500만 원, 연구용역비 주민역량강화 등을 위해 1억 20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협의체 거버넌스 운영 추진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2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22쪽, 도시재생 해월마을입니다. 도시재생 해월마을 또한 위에서 화지마을과 강경마을처럼 사무관리비 협의체 거버넌스 운영 추진 1500만 원, 연구용역비 주민역량강화 등을 위해 2억 72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협의체 거버넌스 운영추진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의 1억 8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가로등 신설 및 보수입니다. 보안등을 신설하고 보수하기 위하여 시설비 5000만 원을 증액 총 5억 5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동운영비로 전기요금 1억 원을 증액한 10억 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323쪽, 스마트 보안등 설치사업입니다. 도비 교부결정에 따른 스마트보안등 설치사업 시설비 10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도시광고업무 추진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물품 구입비로 재료비200만 원 증액 총 500만 원과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2000만 원을 증액 총 55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유지관리 500만 원, 불법광고 부착방지시트 설치 2000만 원, 폐현수막 폐기물 처리용역 1000만 원 총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으로 기금 35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입니다. 연무 안심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일명 새뜰마을 공모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 1000만 원을 삭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000만 원으로 변경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324쪽, 325쪽, 생활SOC복합화입니다. 복합화 신설을 위해 다양한 세대가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체 의식함양 및 시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324쪽, 내동 생활문화센터 조성 시설비 20억, 20억 2800만 원, 상상이상복합문화센터 건립 시설비 16억 7800만 원, 325쪽 상상이상복합문화센터 주차장건립 시설비 3억 8500만 원을 국ㆍ도비보조금결정에 따라 총 40억 9100만 원 증액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비 소규모재생사업 반환 부족분 157만 78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500쪽, 세입예산으로 당초 17억 9430만 원, 30만 8000원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이 증액된 27억 9430만 8000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502쪽, 세출예산입니다. 27억 9430만 8000만 원 전액 도시재생사업 시설비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친화재생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ㆍ의결되어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와 선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친화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김만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예, 시도13호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올해 10억 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내년 2022년도에 14억이 더 필요합니다. 14억이 더 있어야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 전체예산을 요구하였으나 시 재정형편상 시도 그 상월 학당리 13호, 양촌면도103호 등 부족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현재 우리가 그 예산을 확보하든, 신속집행 때문에 당초예산을 전부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집행 가능한 예산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근데 현재는 그 예산만 확보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그 재정형편상 그 전체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최대한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전체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시스템을 운영하다보니까 교통안전시설공단에서 그 점검을 하고 하는데요 일시적으로 그 안 되는 구간이 발생해서 시민들 불편사항이 발생을 하였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검이 끝나서.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다음은 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