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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조용훈 의원 발언

제225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21-08-04

조용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용훈

조용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1년도 논산시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ㆍ시민교통과 소관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논산시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광상정합니다. 먼저 시민교통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시민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과장 윤기암입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시민교통과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에 깊은 감사드리며 202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동환 교통지원팀장입니다. 정재륭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장효선 차량특사경팀장입니다. 예산서 337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총 195억 1402만 원으로 당초예산 182억 8202만 8000원보다 12억 3199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지원업무추진 국내여비 부족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산시 대중교통기본계획 연구용역비 사업내역 변경에 의해 2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사업입니다. 도비교부예산 변경으로 인해서 3219만 6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위탁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2021년 4월부터 시 자체 직영운영으로 인해 금년 3월까지 지출 후 잔액 3억 65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38쪽입니다. 운수업체유가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유가보조금 예산부족분에 대해서 6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입니다. 이는 어린이, 청소년 등을 위한 무임승차 용역이었으나 충청남도 별도 용역 시행에 따라 불필요함에 따라 2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입니다. 작년대비 1추 도비 재정지원 교부액 감소로 인하여 시비 증액 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비 2억 원 중 2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학생할인결손액 지원사업입니다. 매월 지급하고 있는 결손액인바 예산부족분 8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자율감차사업입니다. 자율감차대수 개인택시 7대, 법인택시 10대, 총 17대에 대한 부족분 1억 9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택시감차보상금 시비 추가보상금으로 1억 5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대당 지원금 법인택시는 3100만 원 지원하고 개인택시는 8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벽ㆍ오지 운행노선, 벽ㆍ오지노선 지원사업입니다. 지원금 부족금 1488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친환경 전기버스 도입사업입니다. 당초 전기버스 구입예산액보다, 구입액 대비 잔여분 1억 2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사업이 시 직영으로 인하여 변경됨에 따라 기존의 민원위탁금, 민간위탁금 500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변경, 목변경하였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인건비로 3개월분 1억 887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부족분 7425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40쪽입니다. 음주측정기 및 택시 카드결제기 구입비 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 관련 전세버스 운송종사자 지원금 성립전예산으로 1억 8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 관련 3차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지원금 성립전예산 1억 554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 우편요금부족분 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ㆍ도비반환금, 국ㆍ도비보조금 및 도비보조반환금 2075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저희 시민교통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과 코로나 관련 어려움을 겪는 운수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취지를 헤아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시민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9분

용훈

조용훈위원장

시민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김남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충위원

예, 김남충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장애인콜택시 운영비지원 5억 원 삭감한 걸 설명을 했는데요 자세하게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실까요, 주세요.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장애인콜택시?

김남충위원

예, 예. 5억 원 삭감했잖아요.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3억 6500 했습니다.

김남충위원

예? 5억 원 중에서 3억 6500만 원 삭감했잖아요?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예, 그것은 저기 뭐여, 그 민간위탁 했던 것은 시 직영처리로 오면서 그 감액조치하고 우리 시 직영 돈으로 예산 목변경 한 겁니다.

김남충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한 장 넘기면 장애인콜택시 관외전용차량 이것도 5000, 5000만 원인가요? 5000만 원 이건 삭감 왜 한 거예요?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

김남충위원

관외 잘 운행을 안 해서 삭감하신 건지……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이건 이제 목변경한 겁니다.

김남충위원

이것도요?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예, 예.

김남충위원

아, 이건 삭감해서 위에로 옮긴 거예요?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예.

김남충위원

그런데 교통약자하고 장애인하고 똑같은가요?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예, 똑같은 겁니다, 예. 명칭이, 예.

김남충위원

글씨만 틀리고 운영은 똑같다?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예. 민간위탁 하던 것을 시직영으로 자체……

김남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훈

조용훈위원장

(최정숙 위원 거수) 예, 다음은 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최정숙 위원입니다. 예,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338쪽에 보면요 택시자율감차 보상이 있어요. 여기에 기정액은 2600이었었는데 지금 증액된 부분이 1억 9500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 택시자율감차보상 해야 될 그 차량이 늘어서 그런 건가요, 왜 이렇게 많이 갑자기 많이 늘었어요?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이게 자율감차 이제 그 이게 법인택시는, 법인택시가 그 3100만 원 대당 하는데 대수가요 조정돼 가지고 이제 17대 총 하다보니까 1억 9500이 더 증액된 사항입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그렇게 늘었냐고요. 이렇게……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계획에서는……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증액이 많아서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자료 찾는 중) 우리 2021년도 이제 그 계획에 의해서 일반 법인택시 10대였었고 개인택시가 7대였었거든요. 있었는데 당초 그 우리 그거 뭐야, 조기집행, 아니 신속집행 그거에 따라갖고 좀 적었다가 맞추느냐고 지금 늘린 금액입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그러니까 맞기는 맞는데 이렇게 갑자기 1억이 넘는 그 예산이 늘어서 이제 감차보상을 해야 될 차량이 늘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계획……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감차내용은 계획 저기는 맞았었습니다. 감차계획은 맞았었고요.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그래서 지금 17대로 되어 있잖아요?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예.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그래서 이제 그 증액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렇게 질의를 했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우리가 지금 마을마다 행복택시가 있잖아요?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예.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그래서 차량이 면사무소에서 있다가 또 이제 부르면 가서 이렇게 어르신들을 태우고 오시고 하는데 그 거리가 지금 어느 정도 되지요?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거리요?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너무 가까우면 택시가 안 가잖아요, 행복택시가?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그게 그 오지에서 면사무소 중심으로 그…… (직원과 대화 중) (직원 자료전달) 최근 버스승강장에서 1.8km 정도에서 이제 100원 정도 받고요, 집 앞에 최근 버스정류 1.8km 초과했을 때는 1400만 원, 1400원 받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읍ㆍ면소재지까지는 기본요금은 1400원이요.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그건 요금이고요. 거리!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거리는 1.8km.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1.8km요?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예.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1.8km 제한을 두고 계신데 지금 어르신들은 굉장히 다리 아프신 분들도 많으시고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요. 사실 그 시골지역에 편의를 주시기 위해서 행복택시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예.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그래서 거리가 너무 멀다. 그래서 거리를 조금 더 가깝게 해 주셔야 이분들이……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예, 예, 검토해서……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택시이용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 말씀을 드립니다.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최대한 편의도모, 편의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그런 부분 좀 잘 살펴보셔서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거리를 좀 다시 조정을 지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예, 이게 수정해야 하는데 한 500m 떨어진 마을까지도 가능……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그런 부분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예.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용훈

조용훈위원장

(김만중 위원 거수) 예, 다음은 김만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중

김만중위원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승진하고 처음 오늘 그 예산심의 받으러 나오신 거죠?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운수업체 버스하고 택시하고 화물이잖아요?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유가보조금 전체 금액이 한 70억 정도 되는 거 맞죠?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근데 이제 6억을 더 부족분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지자체마다 이렇게 가끔가다 언론을 보면 그 부정수급자 이게 단속이 많이 되는데 우리 시는 어떻게 점검하고 그런 혹시 부정수급하는 사람들이 없나 이런 걸 어떤 식으로 단속하고 그러는 건지 궁금해서요.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부정수급자는 이게 그 국토부에서요 그 대상이 튀어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거 만약에……
만중

김만중위원

우리 시에서는 별도로 단속하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우리는 단속을 그걸 좀 거의……
만중

김만중위원

점검도 안 하고?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돈이 나가잖아요?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

6억이 지금 부족분이고 70억이 이미 나간 상태고 6억이 부족해서 더 나가는 건데 시외버스, 이제 시내버스, 화물 운송업체에다 주는 건데 시에서 돈만 주고 관리는 안 하냐 그 얘기요.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만중

김만중위원

없어요?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없는 것 같아요.
만중

김만중위원

그럼 달라고 하면 달라는 대로 주는 거예요?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만약에 저기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이제 어떤 식으로 오냐면 화물차가 이제 카드가 한 장이 아니라 두 장씩 있으면 하나는 뭐 정읍에서 넣고서 10분 간격으로 논산 무슨 주유소에서 이제 넣는 경우가 2개가 있더라고, 튀어나왔을 때. 그런 경우 이제 우리가 연락을 해 가지고 그런 걸 적발해서 잡아내고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러니까요, 그 언론에서 보면 그 지자체마다 이걸 신중을 기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있어요. 우리 시는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여. 왜냐면 돈이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 76억이나 나가는 돈인데 이것이 부정수급자가 우리 시만 없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다른 시에서 많이 발견이 되거든, 이게. 이것을 어차피 돈이 우리 시에서 나가는 집행을 하는 부분이니까 잘 좀 점검 좀 잘 해 주십사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암

윤기암시민교통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훈

조용훈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시민교통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원스톱허가과 소관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스톱허가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원스톱허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

김용정원스톱허가과장

원스톱허가과장 김용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원스톱허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일 건축인허가팀장입니다. 최제용 개발허가팀장입니다. 이만용 농지산림허가팀장입니다. 윤석규 건축행정팀장은 연가 중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용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원스톱허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3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액 4억 8347만 2000원에서 7900만 원이 증액된 5억 6247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을 설명드리면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대행수수료 부족분 7000만 원을 계상하고 중단부분에 불법개발행위단속 측량수수료 300만 원과 산지지형도면 DB정비수수료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용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 21분

용훈

조용훈위원장

원스톱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저 원스톱허가과 이제 좀 과장님 그것도 계시고 이렇게 하니까 좀 그 과 분위기가 좀 나네요. 그전에 우리 그 인허가팀장님, 김영일 팀장님 과장님 대리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원스톱허가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토지정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중

윤홍중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윤홍중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논산시민을 위해 열린 의정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조용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영 토지정책팀장입니다. 김종성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이정범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전동훈 새주소팀장입니다. 박광해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토지정보과는 2021년도 2회 추경일반 예산요구액은 기정예산 18억 9419만 7000원보다 3900만 원 증액된 19억 3319만 7000원입니다. 예산서 347쪽 상단입니다. 토지관리제도 운영의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입니다. 정확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중 2021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지적행정 선진화구현의 지적공부정리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으로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을 위한 특별교부세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6분

용훈

조용훈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토지정보과는 민원인들하고 상대를 많이 하시죠?
홍중

윤홍중토지정보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장

그러다보니까 여기 예산도 별로 안 올라와 있는데 우리 논산시민들한테 이렇게 친절도 잘 해 주시고, 과장님 바뀌시고는 그전에 하신 분들도 잘하셨는데 그 칭찬이 자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쭉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홍중

윤홍중토지정보과장

예, 예. 감사합니다.
용훈

조용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맑은물과 소관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맑은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과장 김영천입니다. 조용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맑은물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맑은물과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55억 4744만 2000원보다 69억 5540만 원이 증액된 225억 284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 설명드리면 상단, 소규모수도시설 수질검사수수료 부족액 7000만 원을 증액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수도시설 수선유지비에 2000만 원을, 2000만 원을, 긴급보수 및 복구 유지관리비로 2억 원 증액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축수산과의 논산공공하수처리시설 내 동물보호센터 추진에 따른 관리동 내 공간 재배치로 이사비용과 리모델링공사 비용으로 1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2쪽,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은 15억 원 증액한 75억 원을,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은 50억 원 증액한 1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4쪽, 상수도특별회계 수익적수입 예산입니다. 산업용 사용료 3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상수도급수 신설공사 수입으로 3억 8900만 원을 증액한 15억 9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6억 9100만 원을 증액한 30억 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영업외수익으로 900만 원을 증액한 14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입니다. 수익적지출 내용으로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로 22억 원을 증액한 69억 87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상수도급수 신설공사 수도보호통 및 수도 미터기 구입비 신설공사비로 3억 8900만 원을 증액한 15억 92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예비비로 2억 원을 감액한 17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 자본적수입입니다. 상수도급수공사 시설분담금 일반회계전입금 수용가 미수금수입 등으로 47억 7761만 4000원을 증액한 291억 92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 자본적지출입니다. 벌곡2지구, 가야곡2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확충사업 시비 선투입에 따른 20억 원을 증액한 49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시비사업인 면지역 지방상수도확장공사, 지방상수도 긴급확장공사 배수지 증설사업 시설비로 28억 원 증액한 3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74쪽, 하수도특별회계 수익적수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전입금, 수용가 미수금에 대한 가산금으로 6억 7271만 4000원 감액한 99억 757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쪽 수익적지출 예산입니다. BTL민간투자사업 성과평가위수탁수수료를 수수료 100만 원을 증액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 3월 1일자 논산공공하수처리시설이 당초 직영에서 관리대행으로 전환됨에 따라 중계펌프장 20개소 수선유지비로 5000만 원을 감액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논산공공하수처리시설 정밀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연구용역비로 1500만 원을 감액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논산슬러지처리시설 수선유지비로 2000만 원 감액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민간위탁금인 논산시공공하수도 운영관리 대행비와 하수슬러지 외부위탁처리 하수슬러지 운반비용을 3억 4000만 원 감액한 53억 95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0쪽, 자본적수입입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으로 3억 원을 증액한 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탑정처리분구 하수관거정비사업과 양촌 인천지구, 연산지구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논산 노후관로 하수관거정비사업 국고보조금 수입과 성동 정지지구, 삼산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보조금 교부에 따른 국비 33억 5700만 원을 증액한 117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일반회계전입금으로 56억 7391만 4000원을 증액한 84억 589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양촌 인천지구 면단위 하수처리장 증설 등 4개 지구 도비보조금 수입으로 10억 6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충곡지구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 우수관로공사 등 5개 사업의 시설비로 7800만 원을 감액한 48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482쪽, 연산지구 면단위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등 6개 지구 시설비로 36억 9150만 원을 증액한 141억 510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탑정처리분구 하수관로정비사업 국비 전액 확보로 감리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맑은물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렸습니다. 금번 예산안이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물 복지 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 39분

용훈

조용훈위원장

맑은물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김만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중

김만중위원

예, 과장님 예산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고요, 예산편성에 대한 적정성문제를 좀 맞는지 좀 궁금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동 리모델링공사 1억 5000 있잖아요?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만중

김만중위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동 리모델링 공사 이게 저 축수산과에서 사용하는 동물보호센터 때문에 지금 리모델링하는 거잖아요?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예, 1층에 그 축산, 축수산과에서 그 동물보호센터 입주에 따른 저희가 2층으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만중

김만중위원

그럼 2층은, 1층은 동물보호센터로 쓰고 그 다음에 2층은……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저희 그……
만중

김만중위원

부서가 올라간다?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예, 저희 사무실하고 실험실 그게 2층으로 올라갑니다, 종전에 1층에 있던 게……
만중

김만중위원

그러니까 전체 하는 금액이 1억 5000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나는 이제 본 위원 생각은 그 동물보호센터를 그쪽에 설립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예산이 아닌가 생각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한 건데 그러면 동물보호센터 축수산과 예산으로 좀 편성돼야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내가 질의를 한 거예요.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축수산과 예산 1층에 대한 리모델링……
만중

김만중위원

그렇죠, 예.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별도로 예산을 수립하고 저희는 이제 2층……
만중

김만중위원

예산편성을……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1층 빼주는 공간을 2층 꾸미기 위해서......
만중

김만중위원

맑은물과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것 같고, 1층은 축수산과 예산으로 편성돼야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건지.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근데 저희가 그……
만중

김만중위원

건물주가, 말하자면 건물 소유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맑은물과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예, 일반회계전입금 받아서 하는 건데요 저희가 그 하수처리시설의 운영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 2층으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2층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비를 저희 과에서 별도로 산정을 해서 예산을……
만중

김만중위원

한 거고, 그러면 1층은 그러면 축수산과에서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예, 1층은 축수산과 예산으로……
만중

김만중위원

아, 이건 2층에 대한 1억 5000 예산이라는 거죠?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아, 그러면 뭐 틀림이, 저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훈

조용훈위원장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최정숙 위원입니다. 예, 우리 맑은물과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이제 맑은물과에서 이제 하수관리동 설치를 하잖아요?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아, 잘 못 들었어요.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상수도도 하시지만 하수관로도 설치하잖아요?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예, 상하수도 다 합니다, 맑은물과에서.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상하수도도 다 하고 있잖아요?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예.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제 탑정저수지 주변에 거기 하수관로가 얼마나 지금 되어 있나요?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탑정처리분구 저희가 공사를 통해서요 그…… (자료 확인 중)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지역적으로……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예, 오수관로 약 22.8km하고 그 배수설비 581가구를 처리장으로 인입할 수 있게 공사를 거의 99% 진행을 했습니다. 그 탑정저수지 주변으로 관로를, 하수관로를 깔아서요.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탑정저수지가 이렇게 3개면으로 되어 있잖아요?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예.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그런데 그 전체적으로 하수관로가 잘 되어 있나요?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예, 일부 없는 구간은 가야곡 산노리 쪽에 그쪽이 현재 하수정비 기본계획상 처리구역 외적으로, 외지역으로 잡혀 있어갖고요 저희가 하수처리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을 하는데요 현장 여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다음에 재정비할 때 그 부분을 기본계획에 담아서 추진토록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그 산노리, 병암리 쪽에 기본계획을 꼭 해 주셔야지 주민들이 좀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수관로를 해줘서 그분들이 지금 개발을 못 하게 이렇게 지금 묶어놓은 상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개발을 못 하게 하기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좀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까지도 이쪽에 지금 안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분들께서 정말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까지 말씀하시니까 그쪽에 기본계획을 꼭 넣으셔서 이 상하수도……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예, 기본계획 추진할 때 반영해서 국비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토록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그렇게 추진토록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예.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상수도를 지금 진행을 하시는데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가구는 안 들어온다고 또 불만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데는 어떻게 안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들어가게 되나요?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가구수가 어느 정도 그 경제성이 있고 그 밀집된 가구수다 하면 그 어느 정도 처리구역 내에 접해 있는 그 마을에 대해서는 경제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자체의 예산을 유지관리 차원에 확보된 예산으로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뭐 그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거는 시일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혹시 상수도 들어간 거리에서 몇m 정도 이렇게는 그 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나중에라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상수도말입니다.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예, 하수도 같은 경우는 우리 조례에 그 공공오수관로에서 300m 이내 처리구역 외지역이라 하더라도 인입을 할 수 있는데 상수도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어떤 그 타당성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인입이 가능합니다, 향후에.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한 200m도 가능합니까?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예.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어쩌면……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어느 정도 가구가 형성돼 있고 타당성이 있다, 여건이 타당성 있다 그러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좀 떨어져 있는 그 가구들이 왜 우리 집은 안 들어오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도 잘 살펴보셔 가지고 불만 없이 정말 상수도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용훈

조용훈위원장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충위원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소규모 수도 있잖아요. 상수도, 마을상수도.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

김남충위원

마을상수도!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아, 소규모수도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남충위원

예, 예.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예.

김남충위원

예, 이번에 2억 더 세웠잖아요, 복구비하고?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예.

김남충위원

긴급보수. 그런데 이걸 소독약 이렇게 해 주고 청소해 주는 것을 용역 주나요?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

김남충위원

상수도 청소해 주고 소독약도 넣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 옛날에는 마을에서 했는데 지금은 시에서 하잖아요.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그……

김남충위원

마을상수도……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마을상수도가 그 소규모 수도시설에는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톤 이상 100인, 아니 20톤 미만 100인 이하인 경우에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해서는 마을대표가 관리하게 돼 있고요, 그 이상의 마을상수도는 시장이 관리하게 돼 있어 갖고……

김남충위원

시장이 관리하는데 지금 예전에는 마을에서 했는데 지금은 시에서 하잖아요.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규모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김남충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해 주는 거 그것을 용역 줘서 하는지 누가 하는지……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용역 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개소수가 많기 때문에……

김남충위원

그런데 그……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130……

김남충위원

제대로, 제대로 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조금, 거진 보면 높은 자연으로 내려오니까 높은 곳에서 하잖아요, 탱크를?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예, 예, 지대가 높은 곳에서……

김남충위원

그런데 풀도 안 깎고 그 뭐 청소만 그냥 소독약만 넣고 가는지는 몰라도 주민들이 불평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제대로 소독을 하는지. 마을에서 하면 진입로도 깎고 뭐 제대로 진짜 우리가 먹으니까 제대로 하지만 그분들은 제대로 하는지 그것 좀 감시 좀 한번 해보세요.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김남충위원

보면 그냥 했다고만 하고 뭐 전혀 뭐 한 근, 뭐 이렇게 옆에도 깎고 뭐 이렇게 깔끔하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를 않고 하고 갔는지 안 하고 갔는지 자물통 잠가놓으니까 뭐 그 사람들이 관리하니까 이게 마을주민들이 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남충위원

예, 용역하시는 분한테 한번……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현장 중심으로 해서 체크를 제대로 해 갖고요……

김남충위원

예, 한번 확인 좀 해 보시고요……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충위원

예, 지금 방금 최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탑정호 같은 경우는 지금 출렁다리도 있고 내가 왜 과장님이 바뀌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요. 그때마다 얘기를 해야 돼서. 양촌하고 가야곡하고 이제 그 인접한 데에 탑정호로 물이 다 내려오잖아요?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예.

김남충위원

예전에는 운주에서 물이 내려와 갖고 운주 대둔산 뭐 호텔 같은 데서 정화시설을 안 해 가지고 우리지역 내려오는 논산천에 막 물고기가 이 꼬리가 구부러진 것도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좀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지금 보면 이 수도는 그냥 뭐 신경 안 써도 거진 다 뭐 외딴집 아닌 이상은 다 넣어주잖아요. 그런데 폐수……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예, 웬만큼 많이 보급됐습니다.

김남충위원

근데 폐수는 수도는 하면서 폐수는 지금 양촌 같은 경우 임화리 2구 같은 경우는 수도는 가면서 폐수 안 가고, 저희 마을 신기리 1ㆍ2구가 폐수는 안 들어오고 수도만 이제 계획이 있으니까 그렇고. 이게 최고 문제가 폐수거든요.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예.

김남충위원

밑에 아무리 잘하면 뭐해. 예전에 내가 황시장님 처음 됐을 적에 말씀드린 것이 운주면에다가 우리가 돈을 줘서라도 운주를 폐수처리장을 해 줘야 된다. 논산에서 아무리 관리를 잘, 탑정호 관리 잘하면 뭐해요, 위에서 물이 안 좋은 물이 내려오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런 강력하게 뭐 5년마다 한번씩 수립한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도평리, 가야곡 양촌리, 중산리 이런 데는 수도 다 들어갔어도 계획도 없잖아요, 지금 하수관.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

김남충위원

그러죠?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

김남충위원

계획도 없잖아요. 그러니 그 물이 탑정호로 다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같이 물이 많을 때는 괜찮을 때 가물을 때 예전에 몇십년 전인가 엄청 가물어서 조개 다 잡을 정도로 가물었을 때 관련 때 같은 경우는 똥물 내려오면 완전 탑정호 죽어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신경을 쓰시겠지만 그런 빠진 지역 폐수처리장 폐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남충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훈

조용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맑은물과로 오신지 지금 얼마 안 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예, 7월 1일자로 와 갖고 한달 됐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장

지금 업무파악이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남충 위원님하고 최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제가 좀 다시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장

그 오ㆍ폐수 건이 참 중요하거든요. 더구나 저 탑정호 같은 경우에는 물이 맑아야 되는데 물이 없을 때는 그게 좀 악취도 좀 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 옛날에 그 구 상업지역지대 같은 데 있잖아요?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장

지금 논산시하고 연무읍하고 강경읍 그 오ㆍ폐수시설이 지금 다 됐나요?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그 하수처리공사하고……
용훈

조용훈위원장

예, 그……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그 지금 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장

정화조에다가 다 했었는데 지금은 그 정화조를 지금 없앴잖아, 다.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예, 직관으로……
용훈

조용훈위원장

예, 그 직관으로 해서 오폐수……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예, 하수관로까지는 직관으로 연결하고……
용훈

조용훈위원장

예, 다 나가잖아요.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장

그게 지금 어느 정도 다 됐나 이 말이에요, 연결이 다 돼 있나. 아직 다 안 돼 있죠?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아, 본 그 저기 하수관로에 가정급수 배수관 연결을 말씀하시는 거죠?
용훈

조용훈위원장

예, 예, 예. 그쪽으로 이렇게 하면 저 좀 악취 나는 그런 물 들은 강으로 안 흐르잖아요. 그죠?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예, 직접이기 때문에……
용훈

조용훈위원장

그게 지금 어느 정도 돼 있나, 그거 지금 파악이 아직 안 됐죠?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장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 제 방에 와서도 그 보고를 했는데……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지금 현재 그 논산시 전체 하수도보급률은 89%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용훈

조용훈위원장

89%?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아니 아니 75% 정도 됩니다, 하수도 보급률이, 상수도가 89% 정도 되고요.
용훈

조용훈위원장

예, 그리고 지금 김남충 위원님이 아까 참에 말씀하셨는데 그 오ㆍ폐수 이렇게 내려오면, 내려오면 그냥 바로 이렇게 잡을 수가 없으니까 아마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건. 그죠?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법이 있다고, 공법! 제가 그 행감 때도 몇 번 말했는데 거기에 대한 거는 아예 뭐 생각지도 않으시는 것 같어. 보니까. 좀 그 속기록 한번 보시면 지금 타 지역에서는 그 오ㆍ폐수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한 1억 5000만 원인가 1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 공법이 있다고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아직까지 보고도 없고, 특히 또 제 지역구 또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옛날에 구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그 오ㆍ폐수를 잡을 수가 없는 지역이 내가 봤을 때는 한 40%가 돼요, 지금 강경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것을 잡기 위해서는 그 공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오ㆍ폐수 쭉 내려오면 거기다가 놓고 이 물이 걸러질 수 있다. 그런 것을 내가 행감 때도 말한 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뭐 저한테 보고한 적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나.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
용훈

조용훈위원장

여기 지금, 그것 참 저기 논산 같은 경우에는 뭐 싹 다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다 잡기는. 그죠?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예, 다는 못 잡고요, 아직 그……
용훈

조용훈위원장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오ㆍ폐수 그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물론 면단위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상업지대가 아니니까 좀 별도로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연무대, 강경, 논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금 공정률이 돼 있고 그런 걸 좀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다 갖다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 좀 보고 좀 해 주세요.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맑은물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농업기술센터(기술지원과, 역량개발과, 기술보급과) 소관

10시 55분 회의정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사항설명 청취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3개 소관 과장으로부터 사항설명 청취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김종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 2021년도 추경 제2회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0억 5785만 7000원 증액된 162억 937만 5000원입니다. 농업경쟁력강화를 위한 예산은 기정액보다 18억 4485만 7000원 증액된 63억 5171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농업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예산은 기정액보다 200만 원 증액된 26억 8288만 7000원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농업인육성 예산은 기정액보다 18억 4282만 7000원 증액된 32억 978만 6000원으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국비 3000만 원이 증액됨에 따라 시비부담금 1285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사업비 18억 원중 국비 9억 원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됨에 따라 성립전예산 시비부담금 9억 원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 추경 제2회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00분

용훈

조용훈위원장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량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

김정필역량개발과장

역량개발과장 김정필입니다. 2021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은 그 379쪽 하단입니다. 2021년 역량개발과 예산은 19억 845만 원으로 기정액대비 1억 2550만 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380쪽입니다. 농업인교육 500만 원은 농업인대학 강사료 예산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귀농귀촌 육성을 위한 도시민유치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타보상금 1000만 원을 재료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380쪽 하단입니다. 농산물안전분석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운영비 1400만 원, 재료비 4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소기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 중간입니다. 효율적인 임대사업소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4200만 원, 자산취득비 1900만 원, 그리고 순회수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업기계 현장실무교육을 위해 여비 9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역량개발과 2021년 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 02분

용훈

조용훈위원장

역량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남태순입니다. 2021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안 382쪽입니다. 2021년 기술보급과 예산액은 35억 9649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750만 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382쪽,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으로 병해충예찰 민간전문가 조사요원 운영으로 700만 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드문모심기 재배시범 2개소에 대해서 대상자가 없어 반납하는 건으로 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82쪽, 우량딸기 생산보급을 위한 딸기육묘장 시설 및 설치 보수비는 원자재값 상승으로 3000만 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시설작물 명품브랜드화사업비 2300만 원을 딸기향테마공원 재배하우스 시설 운영 등을 위하여 부기경정하였습니다. 383쪽, 화훼생력화 기술보급사업으로 국화전시회를 위한 재료비를 5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미생물 생산보급을 위한 저온저장고 설치 및 자동분주시스템 교체비용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축산물 기술보급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여 축산발효사료 제조시설 환경개선사업을 추진코자 14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21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04분

용훈

조용훈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충위원

예, 누구, 청년창업은 누가 어떤……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이동)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청년창업 경영실습 임대농장사업 있잖아요?
종원

김종원기술지원과장

예, 예.

김남충위원

이게 청년들 처음으로 지금 예산 세워서 하는 거잖아요?
종원

김종원기술지원과장

이게 공식적으로……

김남충위원

이게 작년도 했나, 작년도 했었나요?
종원

김종원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안 했었고요, 농식품부의 공모사업인데요, 저희가 작년도에……

김남충위원

아, 공모사업이에요?
종원

김종원기술지원과장

예, 공모사업 해 가지고요 신청해 가지고 선정돼서 이제 국비가 50% 내려오고요 시비 50% 붙여 가지고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김남충위원

근데 몇 명……
종원

김종원기술지원과장

지금 그 딸기하고 엽채류 이렇게 해 갖고 한 7명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충위원

아, 그러면 하우스를 지어서 하는 거요, 하우스도 다 임대해서?
종원

김종원기술지원과장

예, 하우스 다 지어 가지고요 일부는 논산시유지이고요, 일부는 농어촌공사 그 땅인데요 그 두 군데다 하고 있고 하우스까지 다 지어서 그 저렴한 가격에 새롭게 그 농업을 시작하는 청년농들이 거기서 실습을 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지어보는 형태로……

김남충위원

그러면 저 논산시에서 보조금 받아 가지고 하우스를 지어서 그분들한테 임대 주는 거요?
종원

김종원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충위원

그러면 뭐 별 그분들은 부담이 없겠네요?
종원

김종원기술지원과장

예, 이제 최고 3년까지 임대를 할 수 있도록 이게 돼 있고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1, 2년 정도 본인들이 해 보시고 아, 이게 충분히 사업성이 있고 가능하다 싶으면 바로 이제 창업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현재는……

김남충위원

그 임대료는 없고요?
종원

김종원기술지원과장

임대료 있습니다. 임대료……

김남충위원

아, 임대료 있어요?
종원

김종원기술지원과장

예,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좀 저렴한 형태로 임대료를 책정할 계획입니다.

김남충위원

예, 하여간 잘 여기 정착해서 잘 개인사업장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충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훈

조용훈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중 위원 거수) 예, 김만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중

김만중위원

김만중 위원입니다. 우리 저 제일 마지막 우리 설명하신 우리 과장님 누구시지?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이동) 나오셨어요?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예, 나왔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축산발효사료 제조시설 있잖아요, 환경개선시범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인데 1400만 원짜리 이게 에어닥터를 하셨는데 이 에어닥터가 어떤 용도로……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그 거기 이제 제조……
만중

김만중위원

쓰는 건지 기계 자체를 나 모르겠어요. 어떤 식이에요, 그게?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아, 제조시설 자체에 이제 먼지가 이제 노후시설이 먼지가 많이 나 가지고 먼지를 빨아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이 환경개선하는 거죠, 말하자면?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민간자본보조라고 그러는데 어디예요, 노성, 아니 저 광석에 있는……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예, 예. 예, 거기 농가들이 그 일곱 농가가 영농조합법인을 꾸려서 운영하시는 곳인데요 이제 오래도록 운영……
만중

김만중위원

왜 1대만 해요, 그럼 많이 해야지. 여러 농가 해 줘야지.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여러 농가를 해줘야지 왜 딱 1대만 지정해서 하는 거예요? 신청이 1대만 들어온 거예요?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그 저온저장고 설치 및 자동분주 시스템교체라고 기정예산액이 1000만 원 했는데 4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게 원래 계획이 없던 것을 해서 하는 건지, 그리고 자동분주라는 게 뭐예요? 나는 잘 모르겠……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미생물 저 분주시스템이 이제 저희 주유소 가면 본인들이 이제 셀프주유소처럼 본인들이 그 시스템을 분주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설이 2014년에도 저희가 시설을 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셀프로 본인들이 하다보니까 여러 사람이 운영을 하다 보니 조금 고장도 잦고 지금 분주기가 저희가 이제 4대 이렇게 있는데 1대밖에 잘 안 되고 있어서 좀 시설이 급하게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액이 1000만 원밖에 안 됐는데 4000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드문모심기 상당히 이게 효율적이라고 보고 생산성도 높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왜 삭감이 돼요? 그게 신청자가 그만큼 없는 거요?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예, 저희가……
만중

김만중위원

홍보가 잘못해서 그런 거요, 왜 그런 거예요?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예, 당초에 10개소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했는데요 처음에 두 분이 취소를 하셨다가 다시 저희가 그래서 이제 재공고를 한번 또 냈습니다. 근데 재공고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신청자가 없으셔 가지고, 부득이 이거는 시기가 또 필요한 거잖아요? 그 모심을 때 필요한 거여서……
만중

김만중위원

이 홍보가 부족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얘기예요? 내년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내년에는 이제 저희가 이것도 이제 시민들이 이제 농업인들이 원하셔서 했던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지금 상황을 봐서 개소수를 좀 줄여서 다른 사업으로 새로 발굴을 해서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이계천 위원님 벼농사 많이 짓는데 시범포로 정해서 좀 하면 좋겠네요.

웃음

만중

김만중위원

몇 백 마지기 짓는다는데.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장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최정숙 위원입니다. 들어가지 마시고요…… (웃으며) 예, 과장님. 지금 383쪽에 보니까요 과수안정생산 기술보급이라고 해서 병해충예찰 및 포장관리용 농약, 비료 등 재료 구입을 어떻게 해서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걸 삭감을 했어요?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예, 저희가 그 광석 이사리에 과수예찰포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스마트농업복합단지를 하면서 이제 광석 쪽으로 이전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현재 거기가 또 저희 중간에 뭐 인력문제도 있고 이래서 이제 거기를 지금 이제 시에다가 저희가 이제 이번에 하지 않고 반납을 하는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 저희가 예찰답만 하고 과수예찰포는 이제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쪽에는 남아서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아, 그래서 이쪽에는 삭감이 되었고 다른 예찰답에는 운영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예.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382쪽에 그 딸기에 대해서는 지금 그 하우스 농약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지금 부기경정을 했어요.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예, 예.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이거 왜 부기경정을 해서, 내내 똑같은 것 같은데요.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아, 이게 지금 예, 같은 내용인데요 저희가 지금 미래사업과에서 추진해 가지고 하는 딸기향테마공원이 저쪽 부적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시설하우스를 저희가 이제 일단 시설을 해서 저희가 맡아서 일단 운영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세워져있지 않아서 그렇게 부기경정을 하게 됐습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아, 딸기테마공원 말씀 나오셨으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그 로컬푸드매장도 있잖아요. 그죠?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예?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딸기테마공원에 들어가는 로컬푸드매장도 있잖아요?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예, 예.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거기를 시 직영이 아니고 민간위탁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거기는, 그것은 농업정책과 소관이라서 아직 시 직영은 한다고는 알고 있는데요 뭔가 공모를 한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그거는 조금 더 어디로 확정된 건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예, 아직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그리고 이제 제가 농가를 다니면서 보면 딸기보급은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 주면서 다른 작물, 그러니까 뭐 상추라든지 뭐 다른 그 엽채류가 있고 여러 가지 작물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딸기한테만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우리도 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많이 듣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술센터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예, 저희가 그 딸기 외에도 다른 작목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딸기가 워낙에 논산시 농업소득액 중에 뭐 단연코 많은 1위를 차지하다보니까 그만큼 이제 지원하는 양도 이제 거기에 비례해서 많고 농가수도 많다보니까 이제 그렇게 느껴지는데 저희가 현재도 이제 가급적 소외되지 않게 골고루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더 그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그래요. 어떻게 딸기농가만 이렇게 지원이 많고 다른 농가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꼭 좀 잘 챙기셔서 그분들도 정말 농사 짓는 재미를 붙일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용훈

조용훈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배

김희배공공시설사업소장

공공시설사업소장 김희배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87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기정액 70억 1041만 9000원에서 2억 2290만 8000원이 증액된 72억 3332만 7000원으로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일직 및 숙직수당을 제외한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체육센터 시설운영예산으로 국민체험센터 건축물, 기계설비, 전기ㆍ조명 등 시설물 장비유지보수비 부족분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실 세단기구입에 100만 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시민운동장 내실운영 예산으로 시민운동장 상하수도 사용료 부족분 20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운동장 건축물, 기계설비, 전기ㆍ조명 등 시설 및 장비유지보수비 부족분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운동장 환경개선을 위한 조경용 화훼구입비 부족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복지관 내실운영 예산으로 복지관 승강기 노후화로 인한 안전성 및 사고위험을 사전에 대비하고자 승강기 교체공사비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 17분

용훈

조용훈위원장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최정숙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공공시설사업소장님이시네요. 예, 그 387쪽에 보면요 하단부분에 노인사회복지지원 어르신 관리 및 경로식당 운영인데요 뭐 식당운영도 제대로 안하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증액돼서 4800이 더 추가증액으로 올라왔네요?
희배

김희배공공시설사업소장

아, 이건……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배

김희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저희가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 저기 승강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99년도에 설치가 됐는데 가동은 2001년도서부터 가동을 해서 20년이 다됐는데 지금 승강기 정밀검사에서 부적격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99년도에 수리가 됐기 때문에 그 관련된 부품이 없어 가지고 수리가 좀 불가한 사항이에요.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교체하려고 48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아, 그거는 그럼 4800은 승강기 교체공사고요, 지금 금액이 경로당식당 운영도 이 속에 포함돼 있어서 식당운영을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6억 3573만 6000원이 됐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배

김희배공공시설사업소장

아, 저희가 당초에 코로나 잦아들으면 식당 운영을, 경로식당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 코로나상황이 더 악화돼 가지고 운영은 안 하고 다음 추경 때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재료비니 그 식당, 경로식당 운영비는.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다음번에 이건 삭감하려고 생각하셨다고요?
희배

김희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예.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식당 운영을 안 했는데 이 금액이 그대로 올라와서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희배

김희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예.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용훈

조용훈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8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에 걸쳐 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논산시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ㆍ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심도 있는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도출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논산시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 최정숙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최정숙 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정숙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2회 추경예산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요구액 9475억 9707만 원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계수조정 결과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요구액 1060억 7014만 5000원을 축조심사 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계수조정 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요구액 89억 8901만 원을, 1만 원, 9000원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6분

용훈

조용훈위원장

최정숙 부위원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최정숙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논산시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최정숙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일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한 깊은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가결된 추가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8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