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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박승용 의원 발언

제225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21-08-04

박승용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선

차경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춘남

김춘남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동복지돌봄과, 평생교육과, 문화체육과,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도시지원과, 보건위생과,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계속 청취하신 후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1년도 논산시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ㆍ아동복지돌봄과 소관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논산시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아동복지돌봄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아동복지돌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수

김화수아동복지돌봄과장

아동복지돌봄과장 김화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차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7월 1일자로 아동복지돌봄과가 신설되었기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금영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임수경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윤희 아이꽃돌봄팀장입니다. 나선숙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저희 아동복지돌봄과에서는 아동의 발달을 이해하고 권리를 보장하며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속에서 건강하고 건전하게 사회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금번 2회 추가경정예산에는 기정예산액548억 3244만 9000원에서 26억 8814만6000원이 증액된 575억 205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법적경비 및 국ㆍ도비 변경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주요 신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중단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정액급식비 지원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정액급식비로 3090만 원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정액급식비로 1650만 원을 총 47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처우가 열악한 아동시설, 아동양육시설에 아동양육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등 158명에게 월 5만 원씩 급식비를 지원함으로써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통하여 사기진작 및 아동 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하단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민간 자본보조사업비 항목에서 아동양육시설인 계룡학사시설 보완공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계룡학사 시설내 운동장 옆 붕괴위험이 있는 경계면 보완공사로 아동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12쪽에서 214쪽까지입니다. 212쪽 중단에 논산형 학교돌봄, 학교돌봄터 인건비 국ㆍ도비 지원사업비로 5438만 원을, 하단에 논산형 학교돌봄터 운영비 국ㆍ도비 지원사업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13쪽 중단에 논산형 학교돌봄터 시자체 사업비로 인건비 2707만 2000원을, 또 일반운영비로 5100만 원을, 재료비로 4290만 원을, 학교돌봄터 프로그램 강사비로 4800만 원과 민간이전 항, 민간이전 항목에서 214쪽입니다. 학교돌봄터 급식비 3000만 원을, 학교돌봄터 간식비 111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 항목에서 도서구입비로 180만 원 등 논산형 학교돌봄터 사업비로 총 2억 4705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학교안 유효공간을 활용 동성초등학교 1개 교실과 중앙초등학교 2개 교실을 활용한 돌봄시설을 확충하여 시 직영으로 방과후 학교돌봄터를 조성 운영함으로써 공적 돌봄확대로 맞벌이, 한부모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19쪽입니다. 중단에 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입니다. 국ㆍ공립 어린이집인 은진어린이집, 양촌어린이집, 연산어린이집, 인동어린이집 등 4개소에 대하여 외벽 보수공사, 도배ㆍ장판교체, 화장실 보수 등 국ㆍ공립어린이집 개ㆍ보수로 아동 및 보육교사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부족액 3000만 원을 증액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자본사업보조 항목에서 어린이집 열화상카메라 지원비로 1억 9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73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하여 코로나19 및 델타변이바이러스 등 감염병으로부터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보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차량안전도우미 인건비입니다. 장애아 전문 선화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량안전도우미 인건비로 545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돌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7분

경선

차경선위원장

아동복지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자세한 설명이 있으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아동복지돌봄과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평생교육과 소관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이재수입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평생교육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평생교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재원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채난영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김미영 청소년팀장입니다. 이미정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이원선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225쪽입니다. 평생교육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31억 2707만 4000원보다 1억 4951만 9000원이 증가한 132억 765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중ㆍ고등학교 학생 글로벌 인재 해외연수사업이 코로나로 인하여 추진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해외연수지원비 9억 476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교육시설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예산증액 편성입니다. 논산공업고등학교에 학교 앞 개편과 전국단위 모집에 따른 기숙사의 수요증가에 대응하고 노후된 기숙사를 재구조화하기 위한 환경개선사업비 4억 3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논산형 학교안 돌봄터 사업 운영학교인 동성초등학교에 대하여 외부놀이 및 쉼터 환경을 조성하여 참여 학생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사업비 86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맞벌이 가구에 돌봄 수요증가와 저녁 돌봄의 필요성에 따라서 논산형 학교안 돌봄터 사업을 중앙초등학교와 동성초등학교 2개의 학교에 대해 운영을 준비하고 있으며 8월 25일경 개소할 예정에 있습니다. 개소이후에 사업추진은 아동복지돌봄과로 이관하여 운영할 계획에 따라 평생교육과에 편성돼있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민간위탁금, 도서구입비 등 2억 6591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중ㆍ고등학생 글로벌 인재 해외연수 사업추진이 어려움에 따라서 특별장학금으로 지급하고자 논산시장학회 장학금으로 출연금 7억 93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평생학습,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에서 우수 학습도시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지원된 국비 2500만 원을 건양대와 금강대 평생교육원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논산시 평생학습 발표회를 10월중에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과 공동으로 우리시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른 행사운영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하여 축소운영이 불가피하여 행사실비지원금 500만 원과 기타보상금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28쪽 상단입니다. 열린도서관의 서가 부족에 따른 서가 구입비 500만 원과 강경과 연무도서관의 책소독기, 교체구입비 1600만 원 등 자산취득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여성청소년의 보건위생물품 지원을 위한 신규 도비보조사업으로 무료자판기 구입과 물품구입비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료자판기는 여성청소년의 이용이 많은 열린도서관과 논산시 청소년 문화센터그리고 KT&G 상상마당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신규 도비보조사업으로 청소년복지시설종사자에 대한 급식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청소년 복지시설은 은진면에 위치한 꿈이레 청소년쉼터가 있으며 종사자는 총 5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4분

경선

차경선위원장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사전에 자세한 설명이 충분하게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문화체육과 소관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유정태입니다. 먼저 저희 문화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주성철 팀장입니다. 문화재팀장 한태일 팀장입니다. 체육팀장 김재희 팀장입니다. 공연축제팀장 노원중 팀장입니다. 시민들의 목소리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차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ㆍ도비 법적경비와 인건비 및 삭감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사업내용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3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207억 2877만 원보다 41억 9890만 4000원이 증액된 249억 2767만 4000원입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지역문화관리 시설비로 문화시설 보수 및 제초, 조경 사업 부기경정을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박범신 창작집필관 편의시설 및 조경 전지사업으로 500만 원, 시민공원의 지역문화 시인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게시대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합창단 예술단원ㆍ운동부등보상금 부족분 22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지역문화인 시비 제작 지원 사업으로 시인으로 활동하시다가 작고하신 고 김영배 시인님의 문학시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비는 총 1000만 원 정도 소요되나 500만 원, 500만 원은 문화원 자비부담이므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 논산아트센터 시설비 3억 원을 원활한 사업을 보완하기 위하여 논산아트센터 공연장 환경개선사업으로 부기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문화재 보존 정비 연구용역비로 중고제 판소리 발원지 활성화를 위한 학술연구용역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연구용역비는 박성한님, 박성한님이 중고제 판소리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5호인 명창으로 강경에서 활동이 시작되었다는 근원지로 연구를 통하여 강경지역 문화뿌리 되찾기 운동으로 강경역사 연구원에서 기념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간부분, 시설비로 종학당 주변수목 및 정비에 필요한 사업 3000만 원,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돈암서원 주변 조경정비 1억 원, 노강서원 주변정비 지장물 철거사업 3500만 원, 양촌 일부김항선생 영승재 보수정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관광객들에게 개태사를 설명하는 개태사 사적비 건립 2000만 원과 하단에 사적비 건립 축하행사 낙성식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한옥마을 관리 운영에 필요한 한옥마을 시설보강 및 주변정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옥마을은 현재 수탁자 공고준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 10월이면은 개관을 가능할 수, 가능하게 개관할 수 있으며 시설보완에 필요한 사업을 일부 개선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체육진흥시설비로 게이트볼장 체육시설보수정비 부족분 6000만 원, 강경의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5억 원, 연산에 게이트볼장이 노후되어 신축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맨하단에 시민생활체육 조성사업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올리면 현재 코로나19로 학교운동장 축구장과 풋살장, 야구동호인들의 야구장 조성, 그다음에 노인들에게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는 파크골프장 조성 등 각종 시민들의 체육활동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토지매입을 위하여 이런 구성의 조성사업을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므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탑정호 제방 및 하천부지를 활용하여 예산을 절약하고 신속한 공사가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마지막으로 239쪽입니다. 강경젓갈축제를 위하여 폐선을 그동안 관광자원으로 20여 년 동안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폐선이 노후화되어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어서 폐어선 철거비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3분

경선

차경선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영자

박영자위원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강은 괜찮으세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무사히 예. 음성이 나와 가지고요 현재는 양호한 상태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고생 많으셨네요. 아까 김재희 팀장님이 아침에 오셔갖고 설명을 자세히 해서 잘 알고 있는데 그 한 가지를 팀장님한테 말씀을 못 드렸어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죄송하고요. 그 다름이 아니라 그 파크골프장 이렇게 조성한다는 게 너무 기쁘고 어르신들이 또 어르신만 하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많은데 처음 이거 대교다, 뚝, 대교 뚝 밑에 개장할 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세금 갖고 하지 이 개인이 기부해서 개인 돈으로 하는 건 아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거기는 그 회원들이 연 5만 원이 있고 연, 그 평생 내는 건 5만 원이고 연은 2만 원인가 3만 원을 내는가 봐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근데 그 돈을 안내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치면 “무슨 팀이냐?” 거기가 무슨, 이게 팀이 무슨팀, 무슨팀 나눠졌는가 무슨 호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무슨 이렇게 해가지고 회가 나눠졌는가 봐요. 그러면 그 말을 못할 것 아니에요. 왜냐면 시민 그 둔치에다 해놨으니까 시민 누구나 할 수 있는 곳이다 하고서는 채를 들고와서 치면 조금 이렇게 못하게 하고 “우리 지금 월례회 한다, 우리 뭐 한다” 하고 “우리 팀이 지금 짜여져 있다.” 이렇게 안에 못 들어오게 한 대요. 그건 아니지! 그전에 제가 그 할 때 그 둑에다가 논산시민이면 누구나 여기에 이렇게 입장할 수 있고 누구나 운동할 수가 있다, 기분 좋게 운동 하라고 그걸 써달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걸 해놓으셨어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때 예, 의장님께서 그런 조치를 하라고 하셨을 적, 하라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 다음날 현장에 즉시 나갔습니다. 나가서 거기 이제 파크골프장 회장님들하고 이제 엄청 싸웠어요. 그분들은 이제 그 관리가,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뭐 휴지도 줍고, 뭐 풀도 뽑고 그런 걸 하려면은 자기 회가, 동호회에서 얼마씩 돈을 걷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근데 시에서는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개인의 사유지가 아니고 시에서 공공인적인 시민 복지차원으로써 체육시설 복지차원으로써 서비스를 해드린 거지 그렇게 개인적으로 활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계속 지금까지 현재 그 부분은 싸우고 있습니다, 민원인하고.
영자

박영자위원

근데 자기들 그 사유지로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개인 걸로 생각하고서는 거기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 갖고 저만 지나가잖아요, 여자분들이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그 말을 참 많이 해요. “왜! 우리는 세금을 내놓고 그 사람들끼리만 열심히 하냐? 우리는 그럼 뭐하냐?” 그러면서 “차라리 그럼 만들지 말지 왜 우리 세금 갖고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머리 아프게 하냐?” 이리 하는데 그건 아니다,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만들어 주는 건데. 그 이쪽도 이제 만약에 이렇게 잘 하잖아요, 여기 아호리에다가?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예.
영자

박영자위원

하면 저는 그걸 너무 환영하고 있어요. 왜냐면 여기 대교다리에 주차장이 없어요. 거기 장애인도 지나가지, 자전거 지나가지 뭐 맨날 고발 들어와 갖고 경찰차가요 맨날 온대요, 거기에요. 그러니까 이제 넓은 데다 이렇게 해주면 너무 반갑고 고맙지요. 고마운데 저는 그거 하기 전에 그전에 아호리다리 여기 하천부지에 물이, 비오면 장마 안지는 곳에다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 넓은데다 이렇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거나 좀 시민 누구나 우리 시민공원마냥 시간나면 나 운동하고 싶으면 응? 채 하나 들고 나가서 그냥, 외국은요 외국은 자전거에다 이거 하나만, 하나만 딱 들고 볼하나 들고 가면서 툭 치고 가고 가면서 또 툭 치고 가고 저번에 우리 존경하는 박승용 부의장님께서 “이쪽 그 청솔아파트 그 길 막 이 대림아파트, 아파트까지 그거 해놓으면 참 멋있겠다, 좋겠다.” 해서 내가 열심히 오면서 쳐다보면 그런 구간에다가 그 파크골프를 해놓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툭툭 치고 가거든 한 홀씩, 한 홀씩 이렇게. 그러한 체육시설을 좀 한번 연구해보셨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아니면 내, 내 집 옆에 파크골프장 있는데 못 오게 하고 눈치주고 “어디 무슨 회에 들었냐, 무슨 회에 들었냐?” 이렇게 하면 짜증나니까 그걸 좀 시에서 단속을 해서 좀 해주게끔 바래요. 왜냐면 세금은 똑같이 냈는데 누구는 특혜를 누리고 있으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예, 다시……
영자

박영자위원

예산은 안 깎을 테니까 그거라도 좀 어떻게 해결 좀 잘 해 주십사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예, 그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파크골프장 회장님들하고 만나서 이런 상황을 갖다 말씀드리고 아무 때나 시민들이 오시는 분들이 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왜냐면 그 2만 원이 많지는 않은데 또 없는 사람은 연회비, 평생 연회비 5만 원이 있고 1년에 2만 원 내는 것도 좀 대간할 수도 있어요. 있는데 내 집 근처를 놔두고, 그 천지 거기 뒤에 아파트촌이잖아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예.
영자

박영자위원

가서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번이나 이렇게 저녁때 가서 한 번씩 하고 싶은데 그 사람들이 눈치주고 못 오게 하니까 좀 그래서 그러니까 한번 고민 좀 해 주실 수 있지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죄송합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승용

박승용위원

예, 박승용 위원이에요. 혹시 기금관리 하고 계셔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기금관리 그럼 몇, 몇 개 하고 계셔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체육기금, 기금 하나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안하고?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아, 2개, 2개해서 문화예술진흥기금하고 2개……
승용

박승용위원

아, 체육기금 이렇게 오는 것 보니까 관광과로 왔는데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관광과로 왔는데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아, 저희가……
승용

박승용위원

소관부서가 관광과, 문화체육과가 문화예술진흥기금, 양성평등기금 복지인권과, 노인복지기금 100세행복과, 자활기금 주민생활지원과 다 왔는데요, 여기 뭐……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관광과에도……
승용

박승용위원

관광과에서 체육진흥기금을 관할해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관광체육과가 옛날에 이제 관리부서가 돼 있다가……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 다 바뀌었다니까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제……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뉴딜경제과 뭐 도시친화재생과 이거 또 보건소, 환경과 다 바뀌었는데 이것만 안 바뀌었는데?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이 지급……
승용

박승용위원

옛날 얘기를 하지마, 관광체육과 옛날 얘기 하지 말아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관광체육과에서 갖고 있던 걸 예산부서에서 수정을 해가지고 체육진흥을 의회에 상정 올렸어야 되는데 기존에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는 것이 이제 관광과에서……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가 그걸 관심을 가지고 와야죠. 이거 관심을 어느 정도 안 주냐면은, 봐봐요. 논산아트센터가 맞아요, 문화예술회관이 맞아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지금은 논산아트센터로 조례 개정해서……
승용

박승용위원

논산아트센터잖아. 그런데 여기 신규로 문화예술회관 제초작업 200만 원 더 계상해 갖고 왔잖아요. 이거 어떻게 써요, 이거? 구도 아니고? 어느 정도로 신경 안 쓰냐면 이런 식으로 신경 안 쓴다, 이 얘기요, 내 얘기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요 이제 그 예산……
승용

박승용위원

할 수 있어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프로그램 상에서 그 항목을 장ㆍ항목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 꼭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고……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게 하나로 하면은 하나로 돼야지 이게 이구동성으로 막, 체육팀은 여기로 왔는데 관광과로 소속부서로는 그렇게 돼있고. 그 과장이 그 기금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이 있게 어느 정도 봐야 된다.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뭐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그 예산부서랑 즉시 회의 끝나고 나면은요 그걸 시정토록 저희가 조치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시정을 해야 돼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 소속부서가 틀리, 아니 아무 관련이 없는 데하고 관광과로 소속부서를 써놓으면 안 되잖아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리고 이 돈도 예산도 문화예술회관으로 해서 제초작업을 했으면은 꼭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왜냐면은 예산을 세워 놓고 또 나중에 또 막 또 목이 안 맞으면은 또 사용을 못하잖아요, 또,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근데 문화예술회관이 없어졌어. 그 어떻게 할 거여? 그 밑에는 또 두 줄은 또 논산아트센터로 나왔어. 문화예술회관이 맞냐, 논산아트센터가 맞냐? 이건 아트센터로 딱 넣어줘야 되는 거여. 명칭이 변경이 됐잖아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예, 과장님! (조배식 위원 거수) 예, 조배식 위원님!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예, 조배식 위원입니다. 체육시설 조성사업 아주 잘 계획하신 걸로 이렇게 판단은 돼요. 근데 이제 이거 사후, 사후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지금 탑정호 주차장 관련해서 탑정호 조성사업으로 인한 주차장을 많이 해놨잖아요, 그죠?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예.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근데 이게 생김으로써 이게 이제 많이 활성화가 되면은 이 주차장을 이분들이 사용하실 것 아닙니까?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다행히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안 오시니까 괜찮은데 이 코로나가 좀 접어들고 나중에 목적이 이제 출렁다리 땜에 주차장을 조성해놨는데 이게 생김으로써 그 관광객들이 주차장난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잘 생각하셔서 이 사용하시는분들 기준이 무슨 규정 같은 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 염려스러운 마음에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예.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이점 잘 고려하셔서 사용하시고 그리고 시민체육, 생활체육시설 하면은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영자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이면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그런 저기잖아요. 근데 여기는 좀 특수하니까 “시민”자는 빼고 “논산시 체육, 생활체육시설” 이렇게 하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하여튼 이것은 본 위원 생각이니까요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우리 박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파크골프장을 관리를 시에서 해 주면 안 돼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저희도 시에서 다 저희가 이제 회수를 다 해가지고 그걸 저희가 관리를 하고 싶은데 이 부분은 제가 마이크 좀 끄고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선

차경선위원장

아니 그러면 이따가 정회하고……
영자

박영자위원

속기도 끄고……
경선

차경선위원장

예, 정회하고 설명해 주세요.
승용

박승용위원

정회하고……
진호

김진호위원

정회하고 빨리 하도록 하시죠.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예, 예, 예. 그리고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그 이용자들끼리 그렇게 서로 다툼이 있으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들은 뭐 거기다대고 진짜 입도 뻥끗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통정리를 조금 시에서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보건소(보건행정과) 소관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재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차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순영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강현숙 의약팀장입니다. 강은숙 진료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29억 1326만 3000원보다 19억 1565만5000원을 증액한 348억 289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32억 1999만 6000원보다 13억 5518만 6000원을 증액한 145억7518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5쪽 하단입니다. 보건기관 유지관리에 시설비입니다. 보건기관 노후시설 개선 및 기능보강을 위하여 4000만 원, 선별, 상시선별진료소증축에 따른 임시선별진료소 동선변경 공사비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6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노후된 보건기관의 환경개선위하여 시설비 11억 1987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68쪽, 의약업소 운영관리 자산취득비입니다. 양귀비, 대마 등 수사기관 몰수마약류의 건조 보관에 필요한 농업용 건조기 구입비로 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3분

경선

차경선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사전에 자세한 설명이 있으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보건소(건강도시지원과) 소관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과 지원, 건강도시지원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건강도시지원과장을 대리하여 건강정책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이경애건강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건강도시지원과 건강정책팀장 이경애입니다. 건강도시지원과 이혜란 과장이 현재 병가 상태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말씀,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건강도시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수정 모자보건팀장입니다. 김정순 방문간호팀장입니다. 한미영 건강생활지원팀장입니다. 건강도시지원과 소관은 361쪽 중간부터 368쪽 상단까지이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51억 4215만 1000원에서 자체사업 인건비 및 발달장애인 치과 무료진료 사업 등 4406만 1000원을 증액하여 51억 86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국ㆍ도비 보조사업 지원금 변경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361쪽 중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건강생활실천사업 전문인력의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의 출장여비, 인건비 등 자체사업비 102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하단에 하반기 비대면 건강걷기대회 등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으로 기타보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하단입니다. 발달장애인 치과 무료진료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도비 50% 지원에 따른 시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치과 무료진료 사업은 민ㆍ관이 연계한 지역사회 발달장애인 구강질환예방 및 진료사업으로 스스로 치아관리가 어려운 발달장애인에게 구강병 예방 및 치과질환 처치 등 구강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치과기구 등 물품구입비로 10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치과 장애인유니트 등 구입비로 2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중간입니다. 행복한 출산ㆍ영유아 관리사업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출생아수 감소로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임산부의 엽산제, 철분제 구입비 1195만 원을 감액하여 임산부 건강관리용품 구입비로 1195만 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366쪽 중간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에서 육아휴직에 따른 무기계약직 및 전문인력 인건비 3300만 원을 감액하여 367쪽 상단에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1800만 원과 콜레스테롤분석기 등 의료장비 2종 구입비 1000만 원 등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차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강도시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9분

경선

차경선위원장

건강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사전에 자세한 설명이 있으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건강도시지원과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보건소(보건위생과) 소관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배현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금순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이규화 위생지도팀장입니다. 김은주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윤석순 치매안심센터팀장입니다. 보건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7억 7146만 8000원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등으로 4420만 원이 증액된8억 1566만 8000원입니다. 368페이지 하단입니다. 재난발생 우려가 있는 다중이용시설 실태조사를 위한 용역비 1305만 원과 코로나19 방역수칙 안내홍보물 제작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페이지 중단, 노성 화재 피해주민 심리지원 등 자살예방 동년배상담사 운영비로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페이지 중단,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정액급식비로 도비 900만 원을 포함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차경선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시민이 요구하는 시민이 만족하는 시민을 위한 보건위생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하면서 보건위생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0시 52분

경선

차경선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사전에 자세한 설명이 있으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보건소(감염병관리과) 소관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감염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정숙입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2만 논산시민의 건강과 보건사업의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보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염병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소임 감염병정책팀장입니다. 김영주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이성자 감염병방역팀장입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64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비지원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7쪽입니다. 감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 및 인쇄는 코로나19 감염병 자가격리자가 증가하고 있어 물품전달시 담아주는 종이가방 제작비로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358쪽입니다. ’21년도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한시인력 지원사업으로 선별진료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9쪽 하단입니다.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비는 용도변경 가능으로 감액하여 예산안 360쪽 하단에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사무관리비 및 재료비로 904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0쪽 상단입니다. 방역소독인부임은 ’21년도 생활 임금인상 조정 및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휴일근무로 1305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잠복결핵 검진비 및 국가결핵환자관리 운영비는 결핵환자관리 기관으로 신규보건소 직원 및 결핵환자 발생률이 높은 취약계층대상 결핵검진비 1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6분

경선

차경선위원장

감염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빨리 끝마쳐 달라고 코로나19 서류 하나도 안달라고 했……
경선

차경선위원장

사전에 자세한 설명이 있으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감염병관리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 지난 8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에 걸쳐 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논산시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ㆍ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10시 57분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심도 있는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도출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논산시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 조배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배식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조배식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요구액4996억 5681만 7000원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계수조정 결과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요구액 41억 7217만 7000원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계수조정 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요구액177억 1969만 5000원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계수조정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09분

경선

차경선위원장

조배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전 조배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논산시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일간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가결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은 8월 5일 오전 10시 개회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