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귀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 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양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 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어, 본 위원이 회 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우효림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 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우효림 위원입니다. 집 행부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 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 정합니다. 간사는 양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에 따라 간사 1명을 선임하도록 되 어 있습니다.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이상건 위원님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상건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이상건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의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역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 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 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부군수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개요는 보고서 1쪽부 터 1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 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기준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심사 회부된 안 건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총 규모는 3,883억 2,032만원으로 제 1회 추가경정예산 3,514억 7,518만원 대비 10.48% 증가한 368억 4,514만원이 증 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31% 증가한 334억 7,562만원이 증액된 3,580억 3,45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2.51% 증가한 33억 6,952만원 이 증액된 302억 8,58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은 세외수입 3 억 8,291만원, 지방교부세 203억 1,140만원, 국 · 도비보조금 95억 2,084만원이며, 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은 32억 6,04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폭염대책 등 재난관련 대응예산, 청년일자리 희망근로지원 등 취약계층 일자리 예산, 문화관광, 체육시설 등에 대한 국 · 도비 지원, 소규모 주민건 의사업, 국 · 도비 사업비 잔액 반납금 등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각종 행사편성비, 박수근 화백 작품구입비 등 불필요한 예산을 감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은 5억 4,554만원, 보존수입등의내부거래 38억 8,661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10억 6,263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은 지방상수도 유지관리 10억 3,000만원, 주민참여형 농업비점오염집중관 리사업 3억원, 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 2억 8,000만원 등의 사업비와 기금전출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 서도 취약계층 지원과 문화관광, 체육시설 분야의 국 · 도비를 확보하여 주민들의 복 지 및 편익을 크게 증진하였으나 공공하수처리장 사업완료에 따라 국 · 도비 반납금 이 크게 증가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 향후 사업계획을 면밀하고 철저한 검토를 통 해 국 · 도비 반납을 최소화 해야할 것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추가편성 이후 국 · 도비 보조금 등의 반영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 른 경제회복을 긴급 지원하기 위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지방자치단 체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1 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검 토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보고서 15쪽부터 1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 의 결을 받고자 신설 회부된 안건입니다. 양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양록장학 기금 등 13개 기금이며, 2021년도 조정예정기금 총액은 637억 1,941만원으로 2020 년도말 대비 46억 8,01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수입은 97억 1,934만원이며, 지 출은 143억 9,95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271회 임시회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글로벌 인재양성 장학기금 외 3개 기금만 변동이 있고, 다른 기금은 기존 운용계획과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사업완료, 교통처분에 따른 미납 발생 등에 의한 지출금 변경 및 감액,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7 억원 등 사업비 지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내 계정 변경과 전입금 처리 등을 중점 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을 지방재정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예산총계주의 원 칙에서 벗어나 세입세출예산으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추세 이송성을 가질 수 있는 반면, 2005년 이후 정책사업지출금의 20%이상을 변경하는 경우 의회의 승 인을 받도록 의무화 됨에 따라 예산집행시 사전절차를 미리 이행하는 사례가 없어 야 할 것이며, 제2의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별 설치목적에 적 합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재 정운영과, 기획조정실과 읍면, 종합민원소통실, 자치행정과와 교육생활지원과, 사회 복지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정운영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21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운영과장 박현정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재정운영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 항별 설명서 책자 7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3,580억 3,452만 2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34억 7,562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 니다.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9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예산액에는 변동 이 없으나 주민세 과세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세목명만 변경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은 기정액 대비 3억 8,291만 8천원이 증액된 182억 1,27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 다. 세외수입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사업 수입 4,951만 8천원은 농산 물 가공 제품 이력제 추진에 따라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서 포장재를 제작 지원하여 발생하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양구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지 원율을 반영하였습니다. 포장재 제작 비용의 60%를 수익금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다 음 자치단체간부담금 8천만원은 강원대, 강원도, 양구군, 인제군, 화천군과 함께 추 진 중인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네트워크 캠퍼스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지자체별 캠 퍼스 구축 사업에 대한 강원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외수입 2억 5,340만원은 코 로나19 긴급 지원금 지원 후에 발생한 잔여 상품권의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책자 10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3억 1140만 9천원이 증액된 1,776억 5,79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 2021년 확정분 및 추가분 2020년 정산분 등 1,505 억 5,134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스포츠 타운 진입도로 개설 등 5개 사업에 14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2020년 분납분으 로 교부 결정된 37억 6,106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95억 2,084만 3천원이 증액된 1,095억 1,9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 고보조금은 긴급 복지 지원 등 62개 사업의 31억 5,528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 습니다. 계속해서 책자 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민통선 출입 간소화 지원사업으로써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독거 노인 중증장애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운영 지원 등 12개 사업에 대해 6억 6,237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14쪽입니다. 도비 보조금은 강원도형 자율방향시스템 구축사업 등 96개 사업의 63억 6,556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 니다. 다음은 책자 18쪽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기정액 대비 32억 6,045만 1천 원이 증액된 335억 2,59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존수입 중에서 순세계잉여 금은 13억 2,720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및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19억 3,32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25쪽 내부거래 로 전입금은 기타회계전입금 100억을 기금 전입금으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이상 으로, 2021년도 제2의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고, 계속하여 재정운영과 소관 제2의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139 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과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749만 9천 원이 감액된 333억 1,8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여비 85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기타사업비로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 부시스템 구축비를 100만 1천원 증액하였습니다. 개별주택 가격 인건비를 673만 7 천원을, 행정운영경비에서 재정운영으로 예산이용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 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재정운영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보통교부세 20년도 정산분이 추가 세입으로 잡혔네요. 지난해 말 보통교부세가 한 4% 정도 감액돼가지고 걱정을 했었는데 그나 마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던 긴급 지역 경제활성 화 자금 잔여상품권 매각대금 2억 5,340만원이 수입으로 잡혀 있는데 여기 1,2차 지원금 합한 금액인가요?

네. 전체

찾아가지 않은 거잖아요, 이게?

네. 찾아가지 않은 잔여상품권입니다.

우리가 조례에는 최초 지급하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지급 유효하 게 돼 있는데 우리가 1차는 지난해 5월달이었고, 2차는 지난해 12월달이었는데 나 중에 지급요인이 발생할 때는 지급할 수 있는 항목이 되어있나요? 없는 거 같은데

지금 지급을 하려고 사방 수소문하고 다 했는데도 안 찾 아가시는 분들이니까

찾아갈 요인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네.

요인이 발생하면 적절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 므로, 재정운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과 읍 · 면 소 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 획조정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근순입니다. 기획조정실과 읍 · 면에 2021 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예산안입 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61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예산 총액은 87억 1,376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110억 3,521만원 1천원보다 23억 2,145만원 감액 편 성하였습니다. 먼저, 국제교류 협력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7,500만원에서 민간인 국 외여비 외빈초청경비 등 6,500만원을 감액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업무 활성화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7,400만원에서 7,000만원을 감액, 400 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공동쉼터 효율적 운영 사업으로 기정예산 1억 3,057만 7천원에서 6,000만원 증액하여 1억 9,05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파독 근로자 공동쉼터 운영 예정인 힐링하우스 내부시설 타일 및 바닥 보수 시설 개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쪽까지 이어지는 공통운영경비 효율적 지원 사 업입니다. 기정 예산 18억 3,576만 8천원에서 5억 2천만원을 감액하여 13억 1,576 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억원, 국내여비 3천만원, 국제 여비 2억 5천만원, 민간인 국외여비 2천만원, 행사실비지원금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하반기 자산취득비 부족예산금액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정 정책사업 국내여비는 1백만원을 감액하여 7,701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및 내부유보금입니다. 예비비는 기정액 3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감액하여 20억원을 계상하였고, 내부 유보금 기정액 7억 2,545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된 17억 2,545만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으로 편 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 · 면 추경예산안을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구읍 보고 드리겠습니다. 237 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5억 2,192만 2천원에서 업무추진여비 1,200만원 감액 된 15억 99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1쪽 국토정중앙면입니다. 기정예산 8억 3,513만 7천원에서 2,350만원 증액하여 8억 5,86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비 부족분 1백만원과 소규모 생활민원 및 환경정비사업으로 시설비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운영비, 행사비 등은 감액하였습니다. 다 음은 245쪽 동면입니다. 기정예산 5억 9,528만 2천원에서 9,198만 4천원이 증액된 6억 8,72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복지회관 및 생활문화센터 목욕탕 배수시설 정비를 위한 시설비 3,500만원과 청사 및 공공시설 운영비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소규모 생활민원 환경정비사업으로 시설비 5천 만원, 민원업무 공무직 복직에 따른 인력운영비 2,568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49쪽 방산면입니다. 기정예산 6억 4,232만원에서 2,900만원 증액된 6억 7,1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5,000만원, 공원 및 환경 정 비를 위한 인건비 2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53쪽 해안면입니다. 기정 예산 7억 7,879만 8천원에서 3,490만원 증액된 8억 1,36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하단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5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 관련 운영비 행 사비 등은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 · 면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44쪽입니다. 먼저 수입 계획으로 정기 예금에 대한 이자수익 794만 7천원과 제2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예비비 1% 편성 초과분에 대한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전입금 21억 4,869만 1천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 계획 으로 통합 계정이 예수예탁을 목적으로 재정 안정화 계정이 전입전출을 목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있어 통합계정의 기존 전입금과 수익금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예 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설명 잘 들었고요. 61쪽에 파독 광부 간호사 공동쉼터와 관련돼서 지금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죠?

지금 저희가 이번 예산이 편성이 되면 다음 달까지 시설 보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파독 쪽 회장님하고 구두 상으로 협의된 내용은 10월 중순쯤에 1차적으로 40여명 정도 규모로 한국으로 입국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좀 괜찮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은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출입하는 데는 이상이 없어요? 독일 쪽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 는 우리 법무부나 이 쪽에

지금 현재는 입국에는 제한 사항이 없고, 다만 자가격리 기간을 거쳐야 됩니다.

지금 기존 건물에서 자가격리 운영 되겠죠?

지금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분들의 생각은 격리에 대한 부분을 우려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격리가 싫어서 격리를 안 하는 상황이 되면 그 때 들어오겠다 이렇게 의사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시설보수를 시작하기 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네요. 그것도.

네. 코로나19 상황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방역 문제가 독일이나 우리 한국이나 커다랗게 문제점 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나라에 대한 어떤 신뢰성을 못 믿는 건지 그게 코로나 백신맞고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네. 독일이 사실 백신 접종은 상당히 앞서 있기는 있는 데 지금 그 분들의 SNS 활동 상황이나 이런 걸 보면 그 부분들은 계속 공유를 하 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적지 않은 예산이 계속 반영이 돼서 시설을 하고 있는 데 이거 실효성 있게 운영을 해야지 자칫 잘못해서 이것이 일회성으로 그치거나 연 관성이 없거나 했을때는 지탄을 받을 여지가 있으니까 이건 진짜 신중하게 잘 하셔 야 돼요. 이게 기존 시설을 개보수하면서 그 분들에 대한 시설로 변화시키고 있는 데 이거 자칫 잘못해서 이게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국 가 간에 어떤 신뢰성이 떨어지거나 또 연관성이 없이 간호사들에 대한 어떤 쉼터 수송을 하게 된다 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일시적인 어떤 시 설로 가서는 정말 안 됩니다. 이거는 자칫잘못하면 커다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이런 예산을 통과시켜졌을 때 뭔가 새로운 분 위기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가져가야 되는데 이것 자칫 잘못해가지고서 일회 성에 그치고 유명무실 됐다가는 커다란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귀남 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추가로 질의하겠 습니다. 국토정중앙면 편의점 앞 화장실 전기료는 누가 냅니까?

관리를 면에서 하면 면에서 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셔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개방형 화장실에 관련돼서 환경위생과에 별도로 또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이런 사업들은 참 괜찮은 거 같습니다. 노인분들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괜찮은 거 같으니까 군에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동료위원님께서 말 씀하셨는데 조금 더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마트 앞에 공중화장실 거기 주차장은 포장을 군해서 해주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트의 주인분은 지금 위치에 되어 있는 화장실이나 부지는 사실은 그 분의 개인소유는 아닙니다. 그게 다른 문중의 소유인데 이 분이 임대를 1년에 얼마씩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 것 인양 주차도 거기에 시키지 못하게 합니다. 주차시키면 쫓아서 난리가 나고 그래서 그런 점은 군에서 포장도 해주면서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라고 그렇게 했다고 저도 알아본 결과 그렇게 얘기 를 들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불편해하지 않게 우리 군에서 얘기를 해서 어떤 개입이 있어서 분명한 판단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 다.

네. 알겠습니다. 면하고 협의하고 관리하시는 분하고 한 번 협의를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에서 할 만큼의 그런 정도의 일은 아닌 것 같고, 군 자체에 서 나서서 적극 참여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조정실과 읍 · 면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소통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종합민원소통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해 주 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소통실장 원홍식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 소통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65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2회 추경 예산은 95억 786만 2 천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7억 4,020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 설명 드리면, 고품격 민원행정운영, 개발행위관리, 소통의 날 지정운영, 농림축산법 특별 위원회 운영, 감사업무운영,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의 국내여비 총 1,980만원을 감 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행정시설 및 공공청사정비 시설비는 조 직개편으로 인한 청사 재배치 및 관련 공사비로 6억원을, 청사안전진단 및 청사 3 종 시설 정기점검비로 3,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청사 재배치 관련 물품구입비로 1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관용차량 구입 및 관리 일반 운영비로는 유류비 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 국고 보조금 전년도 집행 잔액반환금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소통실 소관 2021년도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66쪽에 청사안전진단 및 청사 3종시설 점검 3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청사안전진단이라는게 어떤 건가요?

저희 지금 30년 넘는 건물이 우리 본관 청사가 있고 요. 읍 · 면 청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0년이 넘으면 6개월에 한번씩 안전진단을 받 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에.

(구) 의회 건물도 해당이 되죠?

네.

87년도인가 88년도에 준공이 된 걸로 아는데 안전진단을 받고나 서 이거는 청사기능을 상실했다는 상황이 발생되면 그 건물은 못 쓰게 되는 거죠?

지금 C 이상이 나오면 괜찮은데요. D 나 E 등급이 나 오면 저희가 그 건물은 신축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미 의회 청사 리모델링 관련 4억 5 천만원 정도 기획, 건축, 전기, 소방 관련 발주가 됐지 않습니까?

네.

안전검사를 언제 합니까? 그전에 했나요?

전번 상반기에 했습니다.

상반기에 했다고요?

네.

지금 3천만원은 (구) 의회청사 관련된 건 아닌가요?

읍 · 면의 5군데 중에서 2군데 했고요. 지금 하반기에 3군데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회청사는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 므로, 종합민원소통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오셔 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욱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 176억 2,735만 8천 원에서 금번 예산안 1억 5,665만 3천원이 증액된 177억 8,401만 1천원을 편성했습 니다. 대부분 감액되는 예산이 여비하고 행사비, 코로나 때문에 추진이 못 됐기 때 문에 반납이 되고 감액되는 예산이 있되 그런 부분은 설명을 안하고 필요한 부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강원도형 자율방역시스템 구축사 업 민간경상보조사업에 4,1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엔 도하고 군비가 7대 3 으로 매칭되는 사업으로 이번 구축사업은 사업기간이 금년 4월부터 12월 9개월간이 고 이장님들을 마을 방역관으로 임명해서 매월 3번 정도 활동을 하게 되면 활동 1 회당 1만원을 지급하고 시군방역관 코디네이터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1명을 두는 데 그 분은 일당 7만원 해갖고 9개월 해서 1,890만원, 마을방역관 활동수당 9개월 해서 2,268만원을 해서 4,1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중간이 되겠 습니다. 민군관협동권사업에서 제대군인마을 조성사업 시설비에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정림리의 제대군인마을 기반조성사업을 하는 사업으로써 정림리 324번지에 7,51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3억 5천정도가 들어서 이 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중간 정보화 기반조성에 행정정보화 기반강화에서 공공운영비 201-02에서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다 쓰고 유보금이 돼서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정보화마을조성 민간경 상보조사업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에 266만 4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정 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4대보험료 모자란 부분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자산취득비 상단 양구군 전자문서 송달 시스템 여기에 4,000만원을 증액했는데 시 스템이 총 들어가는 건 한 6,800만원이 소비가 되는데 이거에 대한 집행잔액이 2,900만원정도에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그 밑에 영상정보자원 인프라 구축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우범지역, 사각지대 개선용 방범 CCTV 설치 1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원은 바로 밑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 다. 거기에 스마트관제 솔루션 구축에 선별관제 시스템에서 5,500만원을 감액했고 고속검색 시스템에서 5,500만원을 감액, 그리고 밑에 CCTV 상태관리시스템 구축에 서 8,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하단 민방위 활성화 지원에 사회복무요원보상금,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25명으 로 계산됐는데 15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1,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73페이지입니 다. 국고보조금반환금 2018 민방위 교육훈련 등 4건에 117만 8천원 삭감했고. 도비 보조금 반환에 2018 민방위교육훈련 등 외 9건에 1,12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9쪽에 주민등록갖기운 동 관련해서 5천만원을 감액을 하셨네요. 내고장 주민등록갖기운동

페이지 좀 다시 알려주세요.

69쪽에 중간에.

제가 보고를 생략했군요.

감액한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도 지금 보면 우리가 주는게 내고장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되면 쓰레기봉투, 농특산물, 전입세대지원금, 단독세대에 5만원, 그 다음 에 영화권 2매씩 지원하는게 있는데요. 지금 그게 가장 큰 거는 정중앙시네마 영화 권을 주는데 그게 지금까지 됐던 게 4,100만원 정도 되는데 보건소 접종하느냐고 운영이 안 되고 있어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보니까 5천만원 정도는 감액을 해도 재원이 가능하게 돼서 삭감했습니다.

그 영화상영 티켓이

티켓이 그쪽이 아마 하반기까지도 지금 영화 쪽에도 코 로나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운영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판 단을 했습니다.

지금 상반기 주민등록이전은 지금 평균치에서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금년 초 1월 달에 22,050명 됐는데 7월말 쯤에선 22,000명에서 16명 빠지는 21,864명인가 약 22,000명이 됐습니다.

지금 군부대 부사관들 전입률은 얼마나 됩니까? 기존 처음에 우 리 2사단, 21사단 해체되면서 부사관들이 늘어날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군부대 측에다 그렇게 보고를 집행부에 얘기를 해서 실질적으로 부사관들이 늘어났습니까?

지금은 제가 매번 보고를 하는데 23개 정도의 대대급을 관리하는데 78%에서 80%정도 왔다갔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6월 기준에 이제 인사가 있어 좀 빠졌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사실 총 인원이 우리가 대대급 해갖 고 23개 부대를 관리를 해서 운영을 하는데 현원이 지금 1,886명이고, 전입이 1,469명, 미전입이 417명에서 78%의 전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번 78%에서 80%를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거는 지금 기존에 우리 21사단이 있을 당시에 부사관들의 수하고 지금 21사단이 이제 2사단으로 가면서 2사단이 이제 타지로 빠지면서 그 때 국방부에서 이야기했을 때는 부사관들이 기존 있던 부사관들보다 늘어날 것이다. 병력은 줄지만, 현실에 맞습니까?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지금까지 아직 부대 이전이라던가 모든 게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도 안 됐어요?

네. 지금도 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하고 있고 완료가 된 데도 있고 해서 그렇게 얘기 됐을 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통계파악 이라든가 이거는

아니 그거 정도는 저희가 통계 파악이 되어야지 지금 거의 1년여 가까이 지금 부대 이전이 돼서 해체가 되고

근데 당초했던 것만큼 좀 다 안 되고 일부 아직까지

지금 기존의 2사단이 있던 그 부사관 간부들 인원수하고 지금 인 원수하고 비교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했습니까?

간부 수 말씀이십니까? 국방부에서 발표한 거 보면 부사 관 이상은 좀 는다고 저희도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사항이 국방개혁 2.0에서 아직까지 정원이 아 직 다 채워진 상태가 아니고요. 지금까지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고, 정원은 증가는 됐다고 판단됩니다.

정원이 증가가 됐더라도 실제로 들어온 부사관들은 늘어나질 않 았죠?

크게 지금은

안 늘어났죠?

네.

그게 가장 저희들이 염려했던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방부에서도 얘기하기는 분명히 부사관들은 늘어날 것이라고 해서 이게 휴가가고 실질적인 정원수에 20%정도, 10%정도는 인원수가 줄 어들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실제로 우리가 염려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인 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우리 사단이 해체되면서 국방부가 우리 접경지역에 있는 시 군들한테는 이건 거짓을 시킨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이런 부분 을 안보문제가 관여되는지 몰라도 군부대와 관련돼서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그럴 때 는 무척 진짜 안달을 해요. 일전에 21사단 사단 안에 상징물하는거 삭감했더니 난 리를 치고 막 그냥 금방 무슨 큰일 날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해주고 난 들 무슨 소 용이 있습니까 지금. 거기 개방해가지고 저희들 한번 가서 시설물 관람한 적 있습 니까 위원님들? 없어요. 이런 문제가 지금 곧 국방부나 사단하고 민간업체 군부대 관련된 거 하고 있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거, 이런 문제가 지금 그 때 당시 약속했던 거 안 지켜졌을 때는 지금 반드시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죠. 주민등 록갖기운동 이것은 영화상품권 주고 쓰레기봉투 주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거. 이거 진짜 근본적으로 인구늘리기 정책은 군부대와 관련돼서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까지 끌려가면서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것이 개선 안 되는 것은 행정에서 조치 를 취하셔야 돼요. 그거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도 동감을 하고요. 여 기 와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지만 상생이란 얘기를 표현은 잘해요. 그분들이

그거 진짜 안 되고 있어요

그 얘긴 많이 하는데 일방적인 상생이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도 그런 부분을 느꼈었는데 사실 지금 저희가 접경지역에서 그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거는 사실

거기밖에 없죠.

그렇죠. 고령화되고 해서 거기가 문젠데 지금 김병주 의 원이 발의했던 내용도 사실 저희 보면 되는데 일부 지자체에선 여러 가지 면에서 반대했고, 사실 지금 접경지역에서는 가장 인구 어떤 2만이고 분배되는 게 문제지 그 외에는 나중에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어떤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거 이런 부분은 좀 약간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 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우리 조직개편과 관련돼서 말씀을 안드리려고 했 는데 국을 설치하고 하는데 진짜 인구가 이제 2만 3천명, 이 군에서 국을 설치해서 우리가 가지고 갈 필요가 있나, 제가 말씀 안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인구 때문에 제 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뭔가 일을 하고 사업을 하려고 해도 사업대상자가 있어야지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군민들이 있어야 우리 조직도 뭔가 일을 하고 하는 데 군민들이 없고 외지인만 왔다갔다하는 그러한 군이 무슨 상생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과장님 저희들 우리 양구군 같은 경우는 진짜 이게 다 타 시군도 그렇지 군도 그렇지만은 우리 양구군은 진짜 좋은 공무원분들이 계시지만은 진짜 이거 뭔가 혁 신을 일으키지 않으면 이제 행정구역 개편 얘기 또 터지고 나면 춘천권에 편입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아졌어요. 불과 30분밖에 안 되는 거 이렇게 행정력 낭비하면 서까지 국가에서 다 주겠습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군부대와 관련된 일을 획 기적으로 만들어내지 않으면 자꾸 타군의 어떤 의존도만 갖지 말고 우리 군만이 어 떻든 간에 부사관들도 약속했던 부분이 안 되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어떤 사단장 뿐만이 아니라 지금 국방부 관련된 분들 만나서 약속은 지키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 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방문을 못한다 그거 다 핑계예요, 올라가서 1인 시위라도 뭘 어떻게 해서라도 약속 지키라고 과감하게 해야죠. 앉아가지고 누가 전입오는지 그 거만 해서 그거는 저희들 안돼요. 지금 양구군에 지금 귀농 · 귀촌하시는 분들 한계가 있어요 이젠. 이 문제 과장님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가지고 행정력을 동원시켜 서라도 뭔가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저도 동감을 하고요. 사실 대게 또 우리가 보면 인구를 매월 집계하다 보면

집계하지마세요. 오지도 않는 거 집계하고

그래도 상황을 알아야 어떤 대책이 있으니깐 하고 있는 데 늘면 좀 힘이 나고 사실 지금 말씀드렸지만 줄면

늘어날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양구군에 전입세대들이 누가 들어 옵니까, 지금 이 상황에

어차피 군부대든 기관 단체에 있는 부분들에서 안 되면 찾아서라도 가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일단 그렇게 다각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다는 걸 위원님께 말씀드리고요. 사실 그런 부분 상경하고 이런 얘기는 사실 행 정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럼 누가 합니까?

글쎄 그거까지는

행정에서 안 하면 누가 합니까?

글쎄 그 얘기까지 공적으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행정에서 안 하면 누가 합니까? 행정에서 주관하지 않으면 누가 해요?

일단 여기서 상경을 해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여기서 공적으로 말씀을 못드립니다.

왜 못 합니까 지금, 못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여기 공적인 곳에서 발언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그것에 대해선 발언을 하지 않 겠습니다. 끝나면 개인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쪽에, 제대군인마을 기반조성 사업 3억 5천만원 계상하셨는데 양구군 정림리 너분동 군유지에 제대군인마을 조성을 진행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 되죠?

지금 그 면적이 7,500평방미터 되니깐 2,200평정도

상당히 크다고 보면 굉장히 큰데요.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 셨지만 양구군 시책 1호가 인구늘리기 정책이니까 그 차원에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 니까 너무 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그 위치도 잘 알고 그러는데 사업부지 진입로가 매우 불편하다는 민원을 제가 접했거든요. 지역구 위원은 아니지만 많이 했는데 정림리 인근 골프장 옆 소하천 옆으로 현장까지 갈 수 있는 최적의 진입로 니까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농어촌 개설도로 정도로 해서 거기에 준공과 맞게 했 으면 좋겠습니다.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주택지로도 아주 좋은 자리고 하니까 길이 좀 크게 났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관계부서와 협의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 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 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생활지원과장 김재식입니다. 교육생활지원과 소 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 의 료보험기금운영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총 예산은 7억 4,704만 4천원이 증액된 159억 6,47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교육협력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교육정책 업무추진 여비 2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 고,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 지원사업 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민등록전 입 우수교육기관에 대한 시상금 집행잔액 4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양록장 학금 안심귀가서비스 지원사업은 교육경비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중 · 고등학생 인터넷 강의료 지원사업 집행잔액 3,285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으며, 코로나19로 고등학생 국내 역사문화탐방 지원사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행 사운영비 300만원과 민간위탁금 3억 3,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8쪽입니 다. 에듀센터 프로그램운영 일반운영비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초 · 중등학교 교육 내실화 사업입니다. 미래인재육성 업무추진비 여비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행복교육지구운영 홈페이지 제작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 역인재 양성을 위한 네트워크 캠퍼스 구축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 5,000만원, 공기간등에 대한 위탁사업이 4,670만원 자산취득비 3,000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사업입니다. 79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 일반운영비 5,08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양구군 청소년수련관 기능보완사업 일 반운영비 1,083만원 계상하였고, 도비,군비 매칭 비율 변경에 따라 시설비의 도비 1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군비는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동면 청소년 문화 의 집 건립사업 역시 도비,군비 매칭 비율 변경에 따라서 시설비의 도비 1억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군비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국토정중앙면 청 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으로 시설비 7억 9,800만원과 시설 부대비 2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급식지원 1,3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 음은 평생학습체계 구축사업입니다. 평생학습부지 선정에 따라 기존 군비 사업을 감액하였고, 국비 대응투자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액되는 사업입니 다. 평생학습 업무추진여비 240만원,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1억 5,000만원, 아동 학습프로그램 운영 2,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문해교육 1,299 만 4천원, 비대면교육 61만원, 스마트 전문가 교육 1,072만원, 방산면 주민대상 평 생학습운영 1,000만원, 학습 매니저 운영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성인 문해교육지원사업 국비 보조에 따라 사무관리비 1,346만 4천원과 기타보상금 1,08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 국비대응투자 신규사업으로 코로나 시 대 온라인 평생학습 강사 역량 강화 과정 61만원, 온오프라인 병행 국토 정중앙 평 생 학습 강좌 1억 5,360만원, 군장병 온라인 평생학습 운영 2,880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83쪽입니다. 국토정중앙 천문캠프 참여자 스토리 e-book 제작이 1,074만 원, 군 평생 학습 체계 구축 200만원, 군장병 1인 1학기 학습 동아리 지원 4,940만 원, DMZ 평화로 가는 길 학습터 500만원, 구직활동연계 스마트전문가과정 1,072만 원, 농가 소득 창출을 위한 지역주민 온라인 창업 평생 학습 1,000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84쪽입니다. 버드나무 학습 매니저 일자리 지원 1,000만원, 1인 가구 슬기 로운 집콕생활을 위한 평생 학습 1,152만원,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독서 경진대회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85 쪽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63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사회단체 민 간인 교육 및 각종 행사참가자 보상 1,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회단체 공 익활동지원 사업 3,334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생활지원 업무추진여비 280만 원과 복지대상자 통합추진여비 2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 활보장사업입니다. 국 · 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긴급복지 1,291만 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국비보조에 따라서 한시생계지원 1억 3,966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복지제공사업입니다. 통합사례관리 업무추진여비 180 만원과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추진여비 1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추진여비 120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국 ·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1,5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 동비로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 ·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집행잔액의 이자반환 반납금으 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272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7,366만 1천원이 증액된 5억 4,76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재가의료급여사업으로 국고보조금 808만 8천원과 도비보조금 161만 8천원, 강원도 재가의료급여사업으로 도비보조금 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순 세계잉여금으로 1,237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020년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과 시 ·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75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276쪽입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7,366만 1천원이 증액된 5억 4,768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재가의 료사업 1,011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 군비부담금 40만 4천원은 보건복지부 재 가의료급여사업 군비 부담금으로 과목 경정하였으며, 강원도형 재가 의료급여사업으 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재무활동비로 예비비 837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020년 의료급여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 · 도비보조금 반 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 정 기금운용계획서 15쪽이 되겠습니다. 글로벌인재양성 장학기금입니다. 총 예산액 변동은 없으며, 글로벌인재양성장학금 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글로벌 장려 금 1,0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글로벌인재양성 장학기금운영 예치금 9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께서 신규 사업이 추가적으로 발생되면 사전설명을 해주셨는데 바쁘셨나 봅니다. 신규사업 설명이 없어 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83쪽인데요. 그 21사단 대상 으로 군 평생학습 체계구축, 그중에 군장병이 1인 1학기 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이 4,900만원이 신규 계상이 됐습니다. 사업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은 지난번 평생학습도시 선정하면서 사업계획은 이제 거기에 있는데 저희가 평생학습도시 사업계획에 군부대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와 관련된게 온라인 학습하는 거 하고, 1인 1학 기 학습하는게 있는데 1인 1학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오프라인이 되는데 그 군부대 설문조사를 해서 기타라든가 색소폰, 바이올린 이런 분야에 대한 그 희망하는 군장 병에 대해서 저희가 평생교육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장소는 어떻게 되나요?

장소는 지금 온라인 학습은 이제 요즘에 군부대에서 다 온라인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대 내에서 하고 있고요. 악기 같은 경우에는 오프 라인으로다가 진행하고 있어서 현재 저희가 (구) 보건소하고 문화복지센터, 그리고 일부는 부대 내에 있고 해서 색소폰 같은 경우 부대 내에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 다.

악기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를 하는 건가요?

네 . 임대를 해서 빌려주는 겁니다.

악기 임대해주는 업체가 있어요?

네. 임대는 저희도 있습니다.

그 강사는?

강사는 외부강사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게 민군협력업무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양구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장소 제공해주고, 군부대에서도 충분히 군악대에 그만큼 능 력이 되는 강사진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들에게 지원을 해주면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외부강사를 들일 필요가 없지 않겠냐, 그리고 악 기도 마찬가지, 대여를 이게 지금 물론 예측을 한 거겠지만 1년 임대료가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이게 1년이죠?

네. 금년 하반기 연말까지

어느 정도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예산이라면 민군협력차 원에서 군악대에다가 이 정도 예산이면 악기 한 10대 이상을 사줄 수가 있어요. 그 리고 그들과 같이 또 교육을 하면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목적하고 좀 다릅니까? 본 의원의 생각하고는?

물론 군부대도 군악대라든가 아니면 군악대가 아니 더라도 악기에 재능이 있는 그런 군장병들이 많이 상당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물 론 다른 어학과정도 마찬가지고, 그 분들은 또 군복무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근 무도 있고, 또 저희가 외부에 어차피 이쪽 분야에 좀 전문적인 전공을 하신 분들이 하면 더 어떤 프로그램의 효과도 더 높일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외부강사를 들였 습니다.

군부대 특성상 코로나19로 인해 이런 교육프로그램 참여하는데 많은 제한이 있을 것 같은데 정상적으로 진행이 가능할까요?

저희가 지금 이제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하는 거는 별 문제가 없을 거라 보고요. 부대 훈련이라든가 이런 거만 제약을 받지 않으면 그 문제는 없을 거라 보고,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코로나19가 가면서 역량 을 봤는데 그거는 부대에서 인솔해서 나와서 하는 걸로 해서 그 병사들도 있고 이 제 장교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거를 협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학습동아리 이 사업이 단순히 그 병사들에게 뭘 가르친다 이런 목적도 있겠지만 아울러 그 부대하고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기 바랍 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귀남 위원님 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 질의드리겠습니다. 83쪽, 중간에 DMZ 평 화로 가는 길 학습투어가 있는데 예산 500만원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 사업은 저희가 평생학습도시 신청하면서 신규사 업으로 편성한 건데요. 그 DMZ 이런, 그러니까 두타연, 펀치볼, 둘레길 등 이렇게 DMZ 쪽으로 다 분류된 그런 지역에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자연생태학습을 해서 투 어를 하는, 관내 한 20가족내에서 예정 인원은 그 정도 해가지고 투어를 하는 프로 그램입니다.

20가족을요?

20가족 정도 지금 투어를 하는 그런 거를 했는데 이 게 저희가 당초 계획할 때는 양록제라든가 그럴 때 연계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그거는 양록제 라든가 이런 것은 좀 판단을 해봐 야 될 것 같고 그런 가족투어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요?

관내 지금 DMZ 생태학습프로그램 하는 관내 가족

네?

관내에 지역주민 20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이 되겠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자료가 좀 필요할거예요. 이건 좀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20가족을 하기 위해서 5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지금 두타연에 출입할 수 있습 니까? 없잖아요.

네. 두타연은 어렵다고 판단해서 좀전에 말씀드렸다 시피 펀치볼 둘레길이라든가 그런 지역에 생태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입니 다. 이 사업은 저희가 평생학습도시 신청하면서 신규사업 12가지 사업 신청 중에 사업이 하나의 프로그램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 하지마세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그러는데 86쪽 상단에 한시생계지원 운영비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3,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분들이 수혜를 받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은 기존에 그 각종 복지제도는 코로나19사업 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생계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게 추경성립전에 예산이 돼서 코로나 소득이 줄어든 중 위 소득 75%미만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수급자도 아니고 또 75%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난해 대비해서 소득이 감소한 가구에 대해서 시행합니다.

그럼 선정된 작업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 사업은 예산에서 이미 진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 므로, 교육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오셔 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동규입니다. 2021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입니다. 총 예산은 19억 4,182만 원이 증액된 445억 1,78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상에 맞춤형복지 제공사업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운영 지원 2,000만원 증액,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 우개선수당 216만 8천원 증액,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1,508만 1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3,305만 9천원 증액 계상하였 습니다. 정책상에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사업입니다. 호국정신함양 국가유공자지원 2,46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정책상에 노인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지원사업 900만원 증액, 활기찬 노년행사지원 1,500만원 감액, 어르신 봉양수당지원 8,040만원 증액,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 3,172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 수행기관 담당 자 인건비 1,283만 2천원 증액,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운영지 원 356만원 증액, 양구시니어클럽 운영지원 2억 2,1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1억 2,366만원 증액, 경로당운영 활성화 추진 6,500만원 증액, 노인요양시설확충 기능보강사업 6,227만 6천원 증액, 노인요양시 설 장비보강 휠체어 리프트 차량구입 사업 4,000만원 증액, 양구군 장사시설 운영 2,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정책상에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입니다. 장애인 긴급 특별 돌봄지원 533만 1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일반인 일자리 지원 5,213만 6천원 증액, 발달 장애인 주거활동 서비스지원 5,911만 6천원 증액, 장애인단체 기능보강사업 6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8쪽 입니다. 정책상에 가족 및 여성복지증진사업입니다. 아이돌봄지원 9,884만 7천원 감 액, 다함께 돌봄센터 기능보강지원 1억 4,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9쪽입니 다.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2,832만원 감액, 강원 다문화복지신문 구독지원 27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정책사항에 아동 및 보육 서비스 지원 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그룹홈 인건비부족분 지원 150만원 증액, 그룹홈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지원 300만원 감액, 취약계층 아동세대 다가구주택수리비 1억 9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어린이 연합운동회 지원 1,500만원 감액, 지역 아동센터 어린이통학 차량개조비용 지원 400만원 증액,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지원 35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양구어린이집 학대피해아동 심리치료 연계 500만원 증액,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 608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2,100만원 증액, 보전지출반환금 11억 1,326만 8 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확충 등 기능보강사업으로 6,227만 6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자부담이 50%인가요?

기능보강사업은 국 · 도비지원 사업이 돼갖고 그거는 시설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은 없습니까?

자부담이 20%.

20%

네.

2년 전인가요? 그거 한 번 반납한 적이 있죠. 기능보강 요양시설 신청했다가

네. 그 사랑의 집 증축

어디라고 얘기 안 하셔도 되고

증축사업이 있었는데 신청했다가 자부담 비용이 너무 커 서 반납한 경우가 있습니다.

반납하고 나면 5년 동안 지원 신청을 못 하게 되기 때문에요.

시설에 대해서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밑에 리프트 차량구입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상위 법령 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지원받게 되면 내년에도 또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요청만 하면? 리프트 차량.

지금 저희가 4개소에 대해서 금년도에 수요조사를 했는 데 두개 시설에서

두개 시설에서 요청을 했다는 거죠?

요청을 해서 두개 시설에 대해서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그 시설에서 내년에도 또 리프트차량 을구입을 하겠다고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건가요?

동일 시설에서 말씀입니까?

네.

아니요. 리프트 차량은 저희가 한대씩만 지원해 주는 걸 로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동일 시설에서 리프트 차량도 요구했을 때 이에 대한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어떤 규정은 있습니까? 이게 지원할 수 있는 내년에 또 지원 요 청을 했을 때 지원해주지 못 하는.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있습니까?

그런 근거에 대한 부분은 없지만 저희들이 그 지원에 운 영이라든가 지원해줄 수 있다는 게 노인복지법하고 상위 법령에 있는 거에서 지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판단은 저희들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결정된 건 없지만 올해 리프트 차량을 시설에서 요청을 해서 지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년에 또 필요해요. 그래서 요청을 하면 또 해줄 수도 있는 거죠?

있지만 그 한개 시설에 리프트 차량이 한 대 이상 두 대 세대씩 갖고 있어야 될 만큼의 수요가 필요하다고는 아직까지 판단 안하고 있습니 다.

이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지원근거를 마련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청을 해가지고 “ 안 됩니다. ” “ 왜 안 됩니까? ” 할 수 있 죠. “ 담당자 마음입니다. ” 라고 대답할 순 없잖아요. 그런 근거를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96쪽에, 장례식장에 흡연부스를 설치했는데 먼저 업무 보고 때 그 박스 형태가 아니라 조화 좀 맞춰가지고 뭐 펜스형, 울타리형으로 해가 지고 하면 좋지 않겠냐고 한번 제안을 드렸는데 벌써 해놨더라고요.

흡연부스 설치를 했습니다.

위치를 최초에 설치했던 위치가 아니라 군부대 담 쪽으로 또 옮 겼더라고요.

네.

과연 누가 담배피러 거기까지 갈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흡 연부스 위치는 현실적으로 좀 조정해 달라는 제안 한 번 드려봅니다.

제가 답변을 잠깐.

네.

흡연부스 위치를 당초에 놓았던 데에서 지금 군부대 담 벼락쪽으로 간 게 전기 때문에 그렇게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전기시설 때문에 그 흡연부스 안에 에어컨 설치하고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장례식장에 당초에 했던 데는 전기를 끌어 올 곳이 없어 서 별도에 지금 현재 설치해 놓은 곳에 전기시설을 별도로 해서 지금 그쪽으로 옮 기게 된 겁니다.

선만 하나만 띄우면 될 텐데, 무슨 에어컨이 상자안에 들어갑니 까?

근데 선 하나에 저희가 이제 전기 그 쪽에 놓고 하려고 했더니 별관 증축한 곳에서도 전기를 따오려면 전기를 해갖고 오기가 옥상으로 올 리는 것도 안에 건물에 대한 부분은 다 천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현재 자리로 옮기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쪽으로 옮겼다고 하면 이해하겠지만 가급적 현실적으로 흡연부스들 은 위치를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에 그 상단에 취약계층 아동세대 다가구 주택 리모델링 사업 1억 1,1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물론 단가들이 많이 상승을 해 가지고 그런 요인이 있겠지만 최초의 사업계획을 잘못 했던 것 아닙니까? 어떻게 3 분의 1은 아니더라도 1억 1,100만원을 또 추가 계상을 할 수가 있을까, 너무 많은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처음 당초예산을 세울 때 면밀한 계획을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02쪽입니다. 희한한 부기명을 좀 봤 습니다. 양구어린이집 학대피해아동 심리치료연계 500만원을 신규계상을 했는데 이 거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먼저 양구어린이집에 아동학대 관련 돼갖고 신고가 돼있어서 지금 수사 중에 있는 부분인데 그 반의 피해아동들에 대해서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연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대상자는, 보상은 아니죠?

보상이 아니고요.

대상자는 몇 명입니까?

8명입니다.

아이들?

아동 8명입니다.

원생 8명이죠?

네. 원생, 그 반에 아이들입니다.

심리치료는 어떤 형태로 합니까?

심리치료는 양구심리언어치료센터가 있어서 그 쪽에 직 원하고 연계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인증을 받은 곳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하루 빨리 정상화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귀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좀 궁금한 사항입니다. 95쪽, 상단에 경로당 운영 활 성화 관련 돼서 6,5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네.

지금 경로당 기능보강 물품지원을 뭘 지원해 준 겁니까? 지금 6,250만원이

지금 6,250만원은 도비

근데 뭘 지원해줍니까?

화장실 자동 물내림 장치하고, 또 처음 우리 마을회관 신축해서 처음 우리 경로당 신축 신생 경로당에 대해서 물품 지원 2,000만원하고, 각 경로당별로 화장실에 대해서 자동 물내림 장치 설치하는 것으로 2,900만원

자동 물내림 장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체육진흥과장 신대범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진흥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기정액보다 22억 8,531만 4천원이 증액된 231억 1,733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체육진흥여비 400만원 감액, 공공운영비 1,000만원 감액, 생활체육업무추진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체육회 사무원 인건 비로 1,2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해안면 체육공원조성으로 설 계 결과 당초 부지보다 확장되어 사업비 및 이에 따른 용역비 등으로 증액되었습니 다. 이에 따른 부족분 3억 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 탁 사업비로 2020년 지난해 제2실내테니스장 건립 사업비 중 미교부된 도비 8,100 만원,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 미교부된 도비 2억 7,000만원을 확보하여 계상하였습 니다. 양구종합스포츠타운건립 제로에너지 10억 중 지난해 5월에 이어 올해 예산 5 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양구종합스포츠타운 진입도로개설공사 특 별교부세 7억원 포함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림리 생활체육공원 테니스코트 시설개선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으로 생활체육지도자 잔액으 로 24만 4천원, 2019년 장애인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가 없어 발생한 사업 잔액 1,2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체육진흥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을 마 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입니다. 한 가지만. 111쪽에 그 생활체육코트시설 개선은 코트장만 시설 개선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림리 생활체육공원에 테니스 코트가 6 면이 있는데 가운데 하드 코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조 잔디 코트로 좀 개 선하려고 지금

거기 제가 일전에 지금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시설물들 있죠? 라 커룸

네.

그 라커룸을 그렇게 다 그 단체별로 하나씩 이렇게 줘야 됩니까? 이게 클럽별로? 그걸 왜 이렇게 하나씩 다, 하나를 제대로 만들어서 공동으로 이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그걸 컨테이너 갖다놓고 그냥 시설을 그렇게 누가 보더라 도 미관상 안좋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양구군에 테니스 코트가 초롱이 테니스 코 트가 12면이 있고, 실내테니스장이 있고

코트장이 있는 거 아는데 거기에 라커룸을

그래서 이제 각 읍 · 면에 생활체육테니스동호회를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지금 그쪽에 5개 클럽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설치해서 놓을 때는 공공으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운영이 좀 그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 저기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일반인들 이 불법건축물들 갖다놓으면 다 관리 · 감독하면서 하는데 행정에서 그걸 인정을 해 줘가지고선 거기다 컨테이너 갖다놓고 각 클럽들 5개면 5개 다 갖다 놓습니까?

그래서 공동으로 이용하게 해주는 생활체육에서 저희가 테니스장이라든지 공공체육시설이용 설치하는게 생활체육에서 편의 제공해서 생각 하는 그런 일안도 있기 때문에 각 읍 · 면에 지금 면단위로 다 지금 그렇게 돼 있는 데 지금 양구읍은 생활체육공원으로 지정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특 정한 그런 클럽에 줬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제 개방형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 는데 또 그렇게

과장님 그거 예산 들여서라도 제대로 시설 만들어서 공동관리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지금 그 건물들 다 노후되고 미관상 코트장은 잘 만들어놓고 시설 그 상태에서 문 다 걸어 잠그고 말이야, 어차피 시설은 군에서 관리할 수 있 게끔 해서 동호인들이 공동관리해서 공동으로 쓸 수 있게끔 해야죠. 자기네 컨테이 너 갖다놓고 개인 시설물을 거기다 해놓고 그거 군에서 생활체육공원인지 그렇게 운영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제 생각이 잘못된 건지 그게 잘 된 것인지는 모르겠습 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거기 지금 클럽가게 되면 하나 또 갖다놓을 거 같 던데

지금 저쪽 초롱이 테니스 코트에서 클럽 그 쪽에서

또 갖다놓을 거 아닙니까?

그쪽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를 옮겨놓을 생각을 갖 고 있습니다.

그거 봐요 또. 과장님 그거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능하면 군 에서 시설 하나 제대로 만들어서 깨끗하게 샤워시설까지 만들어서 공동관리할 수 있게끔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게 더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그쪽 부지는 군부대 부지이기 때문에 이게 고정 시 설물을 설립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컨테이너로

군에서 컨테이너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되죠. 이동식 시설로 하 나를 제대로. 다른 거 다 하면서 그거를 왜 못해요. 현실적으로 좀 맞게끔 하는게 맞는 거고 지금 흉물대요 흉물 진짜. 그 시설 코트장 잘 만들어 놓고 한번 관심을 가져서 예산을 해서라도 내년도에는 시설 하나 제대로 만들어서 놓고 군부대 허가 받는거 그런 거 지금 옛날 진짜 그런 정치지. 지금 아까도 저기 우리 자치행정과 할 때 군부대들 자기네 할 때는 다 해놓고 말이야, 진짜 하나도 약속도 안 지키면 서 조금만 뭐 하면은 규제대상이 되고 그런 거는 진짜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지금. 고층건물도 아니고 단층건물인데 무슨 규제대상이 됩니까? 라이트 시설할 때 그 높 이 올라가면 그것도 규제 대상이 되는데 그 정도도 안올라가는데 규제 대상입니까? 시설물들 좀 단일화시키세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실화가 운영되지 않도록 관 리감독 잘 하겠습니다.

아니 되지 않도록 하는게 아니라 단일화시키고 건물도 하나로 딱 만들어서 제대로 시설을 보강해 주라니깐요. 컨테이너 갖다놓고 판넬 갖다놓고. 또 클럽가면 클럽 또 하나 갖다놓으면 여섯 개 갖다 놓습니까? 또 간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코트가 무한정 들어가는 상황이 아니기 때 문에 이제 저희 생각하고 있는 거는 그 컨테이너는 마지막으로

과장님, 그 코트장은 우리 군민세금으로 쓰는 거예요. 자기들이 코트장을 쓰더라도 개인사용을 그냥 자기네 코트로 지정해서 쓰면 안돼요. 공동관 리 해야지. 이거는 우리 것이고 이거 저기 것. 그거 안돼요. 어떻게 그렇게 공공시 설물들을 개인것처럼 씁니까? 누구나가 쓸 수 있게끔 시설해 달라 그렇게 얘기했음 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우리코드 이거는 너네코트, 옛날에 관리가 힘들 때는 그 클 레이코트 같은데 눈을 치우고 소금을 뿌리고 관리할 때 그때는 관리하는 사람들이 우선권을 쓸 수 있지만 지금이야 관리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그냥 불만 켜면 쓸 수 있는 건데. 거기에 컨테이너 하나씩 다 갖다 놓고 문 잠그고서 자기네 시설 인 것처럼 그런 사용은 이제는 용납 안돼요. 뭔가 좀 바뀔 때는 바뀌어줘야죠. 저도 운동을 하지만 그 부분을 하여간 저는 계속 얘기할 거니까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 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귀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생활체육공원에 관련된 질의 를 하셨는데요. 생활체육공원 내에 테니스장 있고, 그리고 그라운드 골프장이 있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죠. 그 인라인스케이트장 바로 옆에 풋살구장이 있습니다. 풋 살구장이 활용도가 매우 떨어진다. 계획에 있듯이 다목적 실내체육관에 건립이 될 예정인데 다음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구장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 니다. 그 수요자를 파악을 해가지고 어떤 시설이 필요한가를 파악을 하셔 가지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테니스장에서 운동하는 소음, 골프 장 주위에 역시 그 소음이 우리야 가끔씩 들으니까 크게 느껴지질 않는데 인근 주 민들은 그게 아주 큰 소음으로 들리나 봐요. 그래서 이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방법을 찾아봐달라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위원입니다. 110쪽에 종합스포츠타운이 사업이 시작이 됐 나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그러면 올해 발주도 하고 그러나요?

이제 올해는 설계하고 내년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좀 힘드시겠지만 그 진입도로요. 하여간 그 제방하고 지상, 지하 이런 것도 잘 맞추셔서 아주 멋지게 아주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는 만큼 멋지게 한 번 꾸며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 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21 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현용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6억 2,006만 5천원이 증액된 174억 8,436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어린이미술관 체험전시실 기기수리 사무관리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 고, 문화예술 업무추진 여비 700만원, 전통공예품 재료구입비 200만원을 각각 감액 하였습니다. 박수근미술관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용역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입장료 환급용 양구사랑상품권 구입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시설 비대면 입장권 발권시스템 구축, 양구공예공방 시설유지 보수비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 였고 문화시설 열감지기 1천만원, 공예공방 기계구입비 1천만원 등 2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양구문예회관 및 작은영화관 운영, 매점운영재료비 900만원을 감액하 였고, 박수근미술관 운영 사무관리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품구입비 3 억원을 감액하였고, 박수근미술상 수상작가 DDP 전시행사운영비로 4,000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선사박물관 여비 200만원, 근현대사박물관 운영 여비 200만원, 재료 비 500만원, 백자박물관 운영 국내여비 5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인문학박 물관 운영, 인문학 강연 프로그램 운영비 480만원을 감액하였고, 국내여비 200만원 을 감액하였습니다. 강원도 박수근 강원도 박물관 미술관 운영활성화 인건비로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을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양구문화 재단설립운영 출연금으로 5,711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양구문화예술 비 축기지 조성사업으로 도비 1억 6,000만원 포함 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구 백자백토브랜드화 사업 도비 3,000만원 포함 6,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 다. 박수근미술관 기획전운영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과의 협력전시로 5,000만원 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백자박물관 기획전 운영 양구백토 천개의 빛이 되다 프로젝트 운영비로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문화 원 사업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비 3,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힐링캠프 인문학 에 거닐다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국토정중앙 달맞이축제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6천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스마트 박수근미술관 구축 전산개발비로 국비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박수근미술관 시설확충 시설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문화시설 확충시설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양구향교 시설 보수비로 1,000만원 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통문화 전승교육운영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350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홍보전략 국내여비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기금 포함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류형 종 합휴양관광지 운영 국내여비 240만원을 감액하였고, 한반도 평화역사중심지 조성사 업 도비 6억 5,000만원 포함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DMZ 가 숨어 있는 양구 한 반도 섬 조성사업에 도비 16억 2,500만원 등 25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관리운영 행사운영비 300만원, 국내여비 540만원, 기타보상금 400만원을 각각 감액 하였습니다. 조이나믹체험장 등 관리물품취득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관 광해설사 양성배치사업에 행사실비지원금 600만원과 기타보상금 1,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국토정중앙천문대운영 행사운영비 1,700만원을 감액하였고, 펀치볼 안보관광지 관리운영 국내여비 140만원, 농특산물 판매장 판매물품구입비 3,000만 원, 편의시설 확충사업비 3,3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국토정중앙천문대 전 시실 시설개선 사업비로 국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화의 길 운영사업 인건비 로 5,000만원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를 5,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통선출 입간소화 지원사업 시설비 2억 2,857만 1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파로호 습지 운영 국내여비로 140만원, 시설비 3,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 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8,420만 8천원, 도비보조반환금 1,500만 2천원, 기타반환금 등 107만 1천원 등 총 1억 28만 1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박수근미술상 수상작가 DDP 전시 4,000만원을 신규 계상을 했는데요. 현재 임동식 작가님의 DDP 전시전이 열리고 있 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나요?

네.

초대 황재형 작가님, 김진열 작가님, 이재삼 작가님, 박미화 작가 님, 다 전시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했습니다.

그전에도 그러면 이 전시회 예산이 세워져 있었나요?

그전에는 전시 예산을 별도로 편성 안하고 두산그룹에서 그 면세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면세점 수입으로 이런 전시를 그쪽에 서 지원을 해줬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면세점이 철수하면서 거기 서 나오는 수입이 전혀 없어서 이번에 지원이 사실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박수근 미술상을 하면서 미술상 수상 작가에게는 저희 박수근 미술관에서의 전시와 동대문 프라자에서의 어떤 전시를 해주는 걸로 당초부터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올 해는 예산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고요. 이런 부분을 사실 저희들 이 미처 감안하지 못했던 사항이라 내년부터는 박수근 미술상 공고를 내고 할 때 이런 부분도 명확히 해서 지원이 없을 때는 동대문 프라자에 대한 전시회를 없앤다 든가, 아니면 계속해서 지원이 없다 하더라도 저희 군에서 별도로 지원을 해주는거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박수근 미술상 지원 조례에는 전시회를 범위 내에서 지 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긴 합니다만 1억 4,7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 박수근 미술상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전시 예산 4,000만원이 추가 소요된다 이거는 고민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22쪽에 국토정중앙천문대 전시실 시설개선 관련 국비가 3억원이 계상이 됐네요. 확보가 됐 나 봅니다.

네.

시설개선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토정중앙천문대는 프로그램의 개 발운영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워낙에 국토정중앙천문대는 과장님이 시작 부터 지금까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용은. 시설개선도 중요하지만 운영하는 프로그램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시설개선뿐만이 아니라 각종 프로그램을 좀 더 보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쪽에 한반도 평화역사중심지 조성사업과 관련돼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10억이 또 증액이 되고 기존 10억에서 20억 사업 이죠? 지금 전환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한반도 평화역사중심지 조성사업은 제4땅굴 내에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10억이 또 증액이 됐네요?

10억이 증액이 된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원래 내년도에 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올해 도에서 내년도 사업비를 미리 땡겨서 받은 사업입 니다.

미리?

네. 내년 사업비를 올해 미리 땡겨받는 겁니다.

미리 받아서 하시는 겁니까?

네.

저는 사업이 내년도 사업인데 다시 또. 한 가지만 더, 123쪽에 자연생태계 복원사업과 파로호 습지 운영과 관련해서 이걸 왜 감액을 시켰습니까? 여비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다른건 몰라도 파로호습지와 관련된 사업은 저희들이 둘레길 꽃길 조성사업도 3천만원을 그냥 감액을 시키셨네요?

이게 기존에 저희들이 둘레길에 꽃 잔디를 식재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꽃 잔디가 토양에 맞지를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걸로 조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 한반도 섬 내에 시설 사업을 지금 계획 중에 있어서 그 사업을 10월까지 설계가 완료가 되면 올해 안에 사실 발주를 해야 되는데 꽃길을 조성하는 그 부분이 시설 공사로 인해서 훼손될 염려가 있어서 굳이 올해 하지 않는게 맞겠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반도 섬에 우리가 현장 답사 갔을 때 그쪽 한반도 섬 내에 잔디를 식재한다고 그때 살포를 했었죠. 그 때 우리 담당자가 그쪽에 한반도 섬 내에 잡초가 무성하니까 잡초를 이길 수 있는 잔디를 식재하겠다 그래서 우리 벽면에 뿌리는 서양잔디를 갖다 살포를 해가지고 파랗게 뿌려가지고서 했는데 하나도 효과가 없었어요. 토양하고 맞지를 않는지 그거 제가 그 한반도 섬 가 보면서 그때 당시 봤을 때 그걸 뿌리게 되면 아마 잡초들을 이겨낼 수 있어서 아마 실효성 있을 것이다 했는데 그게 안되고선 지금 풀이 무성해서 그냥 제초작업 만 하고 있는데 뭔가 그런 거 할 때는 토양과 관련된 그런 전문가들하고 상담을 하 고서 사업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아주 자신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안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도 아침에 트래킹하면서 부교를 놓을라 고 그러죠. 부교 놓을라고 지금 다 시설을 했다가 뭔가 안전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죠. 과장님 내용 알고 계신가요?

꽃섬 말씀하시는거죠?

꽃섬에서 동수리마을 카페로 연결된

그 쪽에 연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다 시설을 해봤는데 지금 오픈을 못하고 있죠. 내용 알고 계세요?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게 지금 부교를 다 연결을 다 해놨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그냥 접근금지 해놓고 그냥 갔다가 이 줄 맞춰놓고 말았어요. 근데 아침에 그 직원들이 나왔길래 그것이 왜 안 되는지를 그러면 거기다가 안전관리상 지금 운행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걸 현수막이라도 붙여주면 시설 다 해놓고 지금 연결 다 해놓고 왜 그 렇냐니까 난관이 움직여서 다시 갖다가 시설 보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 기 전에 연결하기 전에 보수를 다 해놓고 연결을 하던가 했었어야지 연결 다 꽃섬 에서부터 이쪽 우리 저기 공수리마을 그 저기 운영하는 철학의 집에 그쪽으로 다 해놓고선 그냥 그렇게 막아놓고 있는 거 군민들이 봤을 때 대놓고 안하니까 이거 왜 그러지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현수막 하나라도 지금 안전관리상 지금 보완을 한 다음에 한다고 좀 이렇게 써 붙이든지, 하기 전에 연결하기 전에 보수를 다 해놓았다 연결을 하던지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좀 소홀한 면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처음부터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설치하지 말고서 했었어야 하는데 해보고 안 되니까 다시 또 철거해서 가져가야 될 것 같다고 어떻 게 보면은 며칠 새벽부터 나와서 부교 설치하려고 다 했다가 지금 근래에 물어 봤 더니 그렇게 답변을 하는데 그런 문제는 우리 행정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는게 과 장님 한번 가보세요 거기. 아침에 트래킹하시는 분들 알아서 노인네들은 갈 수가 없어서 꽃섬까지 가는데 테이프로 그냥 막아 놓고서 못가게 해놨는데 그런 거는 우 리가 조그만 거라도 군민들한테 뭔가를 알려주시는 거는 좀 예고를 해주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가능한 꽃섬과 관련된 예산은 이렇게 반환하는 그러한 일은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 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귀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23쪽 중간에 민통선에 출입간 소화지원사업, 이 사업비는 군에 위탁해 주는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두타연 내에 자연코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금강산가는 길이 있습니다. 금강산가는 길을 저희들이 테마노선으로 지정을 해서 공사를 지난 6월달에 완료를 했고요. 거기를 개방하려고 하다 보니까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CCTV 를 설치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행안부 예산으로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 가지고 CCTV 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 다.

설치가 다 됐나요?

설치를 아직 못하고 있고요. 이건 추경에 반영이 돼야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는 완료된 상태이고

작년에서부터 코로나19가 성행하는 바람에 군부대와 민통선 출입 도 민간인들도 관광객도 하나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코로나가 언젠가는 종식 이 되겠죠, 그러면 내년부터는 아주 왕래가 잘 될 수 있도록 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 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 의는 8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71회 양구군 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