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철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 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양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위원이 회의를 진행토록 되어 있어, 본 위원 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 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신철우 위원님을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신철우 위원님이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철우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인사말씀 하시겠습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조돈준 위원입니다. 위원장을 중심으로 위원회에 상정될 위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위원회 회의가 원 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간사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 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상훈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8월 4일 제271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구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4회변동분)안, 양구군 공직자윤 리위원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읍 · 면 · 리 · 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 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 DMZ 조이나믹 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안, 양구군 국토정중앙천문대 운영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캠핑장 관 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펀치볼지구 안보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구군 두타연 관광지 입장료 징수조례안, 청춘양구 소양호 뱃길나루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구선사박물관 및 양구근현대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 례안, 양구인문학박물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구백자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 례 전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구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악취 방지 및 저감조례안, 양구군 폐기물처리시 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번 위원회에 회 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접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근순입니다. 양구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기존 양구군 정책 자문 교수제 운영 조례상 자문단 구성 범위 한계로 인한 정책자문 기능을 보완하고자 제 정하는 것으로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에 따라 군정의 주요 정책과 현 안에 대한 제안과 자문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자문단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정책 자문단 구성 목적 및 기능에 관한 규정을, 제3조에서는 정책 자문단 자문위원의 구 성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제4조 및 제6조에서는 정책 자문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 등 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분과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정책 자문단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자료 제출, 의 견제시, 비밀엄수의무, 자문단 회의 참석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 다. 정책자문단 위원은 교수, 연구원,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임원, 업체대표 등 48 명이며 분야는 일반행정, 문화관광, 체육, 도시건축, 산업경제, 보건복지, 교육의료, 재난, 안전, 환경, 농수축산, 산림 등 8개 분야의 최소 4명부터 최대 9명까지 구성 되어 있으며 위원 구성은 조례 제정 후 정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양구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소통실장 원홍식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회변동분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일 제출한 4회변동분 안은 해안 오미지역의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하여 통합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 하고 하수관로 정비를 통하여 수질보존 및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하여 방산면 오미리 1160번지 외 4필지 10,738.5 평방미터를 1억 1,847만 7천원에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양구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양구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구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 구성안, 제2조 제1항 1호 중 위원 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위원회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 교육자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생략하였으며, 비용추계에서는 미첨부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 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욱입니다. 양구군 읍 · 면 · 리 · 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 최일선 현장에서 봉사하는 이장의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 하여 명함 및 양구군 공영주차장 정기주차권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0조 제4항 7호에 양구군 공영주차장 정기주차권 지원 사항을, 안 제 10조 제4항 8호에는 양구군 홍보 및 업무추진을 위한 명함 제작비 지원 사항을 담 았습니다. 조례안과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고해주시고, 비용추계서는 연평균 세출예 산액이 1,080만원으로써 5,000만원 미만에 해당되어 미첨부 하였음을 알려드립니 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6월 21일 20일간 하였는 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양구군 읍 · 면 · 리 · 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 10월 조 직개편 후 조직운영에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조직 내외부의 행정환경 변화와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직개편 단행에 맞춰 업무연계성 확보, 안정적인 협 업 환경 조성을 위하여 본청의 직제를 국 체제로 전환하고, 늘어나는 보건의료수요 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건소를 2개과로 편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 3조에 국의 설치에 대한 사항으로써 행정복지국, 경제건설국을 두고, 5조에는 행정 복지국에 두는 과를 정하였습니다. 행정복지국에는 행정안전과, 민원지적건축과, 평 생교육과, 사회복지과, 체육청소년과, 세무회계과를 두고, 과의 분장사무는 배부해드 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6조 경제건설국에 두는 과를 정하 였습니다. 경제건설국에는 경제일자리과, 관광문화과, 환경과, 생태산림과, 도시교통 과, 건설과를 두고, 분장사무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관 직제 신설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 부군수 밑에 기획감사담당관을 둔다고 되어있고 기획감사담당관은 기획, 예산, 국비전략, 감사법무, 군정홍보, 미래전략 등 의 업무에 관하여 부군수를 보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 9조 농업기술센 터 소관 사무를 수정하였습니다. 농정기획, 농촌지원, 농업기계, 내수면에 관한 사 항, 두 번째 농업지원, 친환경농업, 원예, 과수특작에 관한 사항, 세 번째 마케팅, 농산물가공, 축산, 동물방역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 외 보건소와 사업소, 읍 · 면설치에 관한 사항은 현 조례와 같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조례와 관련 법 령은 붙임을 참고해주시고, 비용추계서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 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로 양구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제1호이므로 생략하였습니다. 이상,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 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늘어나는 보건의료수요 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건소를 2개과로 편제하여 보건소장 직급을 상향하고 보건소 정원 증가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정원의 총수는 총 513명에서 515명으로 안 제2조 에 있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501명에서 503명으로 정하였습니다. 조례안과 관 계 법령은 붙임을 참고해주시고, 비용추계서는 최대 6년간의 인건비를 반영하였습 니다. 1차년도는 행안부의 기준인건비 단가 7,544만 7천원에 2명으로 1억 5,089만 4천원, 2차에서 5차년도에는 인건비 인상을 1.0%를 적용해서 6억 1,891만 4천원, 총 7억 6,98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달은 지방교부세로 조달하도록 하겠습 니다. 입법예고는 7월 12일부터 7월 22일까지 10일간 단축하여 시행하였으며,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귀남 위원입니다. 양구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조례 개정을 계속 하시던데 근래 3년 동안 6번을 개정 하시네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2018년 10월에 조직개편 때문에 조례 개정이 됐을 것 같고요. 6번을 했다는

2018년 2월 19일부터 지금까지 6월 20일부터 2019년 9월 30일, 2020년 10월, 2021년 6월 이런 식으로 6개월 단위로 한 번씩 조례 일부개정을 했 더라고요. 너무 잦은 조례개정으로 해서 혼선을 빚지 않을까요?

행정기구설치조례를 6번 하셨던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그 이전 것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합니다만 제가 와서는 2018년 10월 조직개편 때 한 번 한 것 같고, 이번에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알아보 고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가 너무 많이 이루어지다보니까 집행부에서 좀 기구 설치에 따라서 불만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9조에 농정기획, 농촌지원, 농업기계가 이름이 농정과로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는 농업정책과고요, 두 번째 농업지원, 친환경농 업, 원예, 과수특작은 농업지원과, 마케팅, 농산물가공, 축산, 동물방역은 유통축산 과로 되어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에서는 마케팅부가 신설되어 있는데 유통하고 같이 하 는거죠?

그렇습니다.

현행 유통에서 소포장재 박스까지 같이 하고 있는데 이거를 농업 지원과에서 같이 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생산하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자체 업 무분장 관계는 저희가 사실 센터 같은 경우에는 임의로 하지 않고, 그 쪽에서 정해 서 하라고 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합리적인 것 같아 이쪽으로 간 것 같습 니다.

저희가 이제 일반 농업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농업지원과 에서 농작물이 생산되는 과정을 모든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소포장재 박스 지원만은 유통축산과 유통 쪽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분들 말씀은 그 해 이루어 지는 작물에 대해서 가장 정확히 알 수 있는 과는 농업지원과인데 농업지원과를 배 제하고 유통축산과에서 소포장재 지원을 하다 보니까 유통축산과와 농업지원과가 협력이 안 된다, 소포장재는 농업 현실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농업지원과에서 지 원해야 하지 않냐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의견은 어떠 신지?

저희가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 쪽의 의견을 조정하려고 했는데 그런 이야기가 계속 있다면 조례가 아니 고 규칙 규정이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센터와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 씀하신 것이 반영할 수 있도록 다시 애써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이 시행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실과 에 맞는 업무가 전담이 되고 배분이 돼야 일부 조직에 있어서 그 과에 맞지 않은 업무를 시행하다 보니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그 과에 맞는 업무를 적절하게 배분해야 하지 않나, 거기 성격에 맞지 않는 업무를 담당하다 보 니까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차질이 되고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직개편안이 시행되면서 업무분담에 대해서 신중하 게 판단하셔서 실정에 맞는 과의 업무가 분담이 돼야지, 전혀 관련 없는 업무를 관 리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돈준 위원입니다. 저도 동료 위원과 대동소이한데 행정기구설 치 전부개정조례안에 2018년도에 큰돈을 들여서 전부 조직을 개편했고, 불과 군정 이 내년 6월이면 9개월 남은 것 같은데 의아하다. 조직 개편을 다시 한 번 또 하게 되면 좋아지는 것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직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본청에 국을 둔다는 것 과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잡히지 않고 있어 보건의료수요 증가한 보건소장 직급 상향하고 과를 두 개 과로 늘리고, 복지업무가 교육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에 두 군데로 편제되어 있었는데 사회복지과에 복지업무가 가고, 교육생활지원과에 교 육업무는 일원화시키고, 또 주민이 알기쉬운 부서명칭을 고려해서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무 결재라인이 부군수 업무를 감해주신다 고 여기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부군수님이 행정적인 절차만 편해하시는 건 아닌가 생각되고, 어쨌든 간에 본 의원이 보기에도 인사에 관한 한 군수님께서 관할하시니까 의원들이 어떻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부군수 문제나 보건 소장 문제는 꼭 앞으로도 간담회에 질의했던 내용대로 하지 않으면 꼭 위원님들께 서 짚고 넘어갈 테니까 조직개편안을 성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생활지원과장 김재식입니다. 양구군 청소년수련 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및 문화관광체육시설 이용료 조례 등 정비계획 에 근거하여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에 따른 입장료 및 감면기준 등을 체계화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별표 1에 청소년 수련시설에 각 시설별 위치, 안 제3조 용어 정의의 변경, 안 제16조 별표 2에 규정된 사용료 및 대상의 체계화로써 생활관, 수영장, 야외풀 장, 야영장 사용료 등 시설별 사용료를 정비하였고, 안 제17조에서는 감면기준을 단 일화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조례안과 관계 법령,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 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 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현용입니다. 양구 DMZ 조이나믹 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 다. 먼저, 양구 DMZ 조이나믹 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알기 쉬운 법령 용어를 순화하고 입장료 및 감면기 준 등을 체계화하고 양구사랑상품권 환급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입장료 기준 및 환급액 등을 표준화 하였 고, 안 제8조에서 감면기준 및 감면율을 단일화 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 제6조 등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 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어서, 양구군 국토정중앙천문대 운영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 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내용으로써 안 제3조에서 용어를 정리하였고, 안 제7조에서 입장료 기준 및 환급액 등 표준화하고 시설사용 기준을 표준화 하였으며, 감면기준 및 감면율을 단일화 하였습니다. 안 제1조, 안 제6조 등 에서 알기 쉬운 법령 용어를 순화하고 띄어쓰기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 과 별도의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이어서, 양구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시설별로 상이한 입장료 등을 체계화 하고자 함 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리 등 시설사용 기준을 표준화 하 였고, 안 제6조에서 위 · 수탁 운영시 사용료 변경에 대한 협의 가능 조항을 신설하였 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사용료 면제자를 정리하였습니다. 입법예고 후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구군 펀치볼지구 안보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 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3조까지 사용료 기준 및 환급액 등을 표준화하였고, 안 제3조에서 감면기준 및 감면율을 단일화하였습니 다. 안 제1조에서 4조, 제9조에서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등을 정 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구군 두타연 관광지 입장료 징수 조례안에 대 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두타연 관광지 입장료 징수 및 환급에 필 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에서 목 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입장료 및 환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 니다. 안 제7조에서는 사용료 징수 위탁관리를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 춘양구 소양호 뱃길나루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 시설별로 상이한 사용료 기준 등을 체계화하고자 함 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6호, 안 제3조 제7호에서 일반, 청소년 신설 등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사용료 면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 과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어서,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 니다. 제안이유는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순화 및 시설별로 상이한 입장료 및 감면기 준 등을 체계화하고, 양구사랑상품권 환급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미술관 명칭 및 위치 구체화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관람 및 매표시간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9조까지 관람료 및 관람 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33조에서는 명예관장 직무에 관한 사항 을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 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구선사박물관 및 양구근현대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내용으로서 안 제2조에서 양구역사체험관 위치 도로명주소를 명명하였고, 안 제4조에서 관람료 유료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관람료의 면제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관람권 및 사용효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구인문학박물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생략하고,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에서 관람료 유료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 서 관람료 면제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에서 18조까지 캠핑장 사용료에 관한 사항 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구백자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 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내용으로 안 제5 조에서 자문위원회의 명칭을 개정하였고, 안 제5조의 제1항 제5호에서 자문위원회 기능 일부 신설하였고, 안 제9조에서 관람료 유료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 관 람료 면제 대상을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자세한 사 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 습니다.

박귀남 위원입니다. 조례를 보니까 안 10조부터 안 19조까지 다 내용이 비슷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나로 묶을 수 없을까요? 하나로 묶고 붙임만 설정하든가 규칙을 설정하든가, 각 관광지마다 조례를 정해놓고 하니까 조례 개정 할 때도 전부 개정할때도 그렇고 이것을 하나로 묶어놓고 밑에 붙임규칙을 넣어서 시행하는 것도 일반사무보시는 분들이 편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총 저희 10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대부분 조례 내용이 비슷해요. 입장료에 관한 것이고 저 희가 보기엔 인문학박물관도 그렇지만 캠핑장이라든가 소양호 나루터, 징수 받는 것을 명칭대로 할 필요 없이 하나의 명칭 아래 묶어서 하는 방법이 없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 시설별로 조례에서 규정 하는 사항이 입장료 등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운영과 기능에 관한 사항들이 정리 되어 있고, 이번에 조례를 개정한 사유가 입장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환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다가 보니까 혼란스러운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조례 나름대로의 시설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은 추후에도 그러한 방법이 있는지 잘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운영과장 박현정입니다. 양구군 성실납세자 및 유공 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와 재정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 를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시키고 자주재원를 확보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의 정의를 규정하고 지원대상자를 관내 등록되어 있는 개 인단체와 법인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5조에서 성실납세자는 50명 이내로 전산추첨하고, 유공납세자는 과세자료를 심사하여 2명 이내로 선발하도록 정하였으 며,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성실납세자에게는 1년 정기주차권과 지역상품권 10만원 이내 지원을, 유공납세자에게는 1년 정기주차권과 지역상품권 20만원 이내, 금융우대, 군행사초대권,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등을 지원 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되는 비용은 연평균 1천 여 만원으로 붙임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 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 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양구군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 지 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생태산림과장 박용근입니다. 양구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 제안 이유로는 첫째 양구군 시설별로 상이한 입장료 및 감면기준 등을 체계화하고 양구사랑상품권 환급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자영휴양림 운영상 나타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 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9조 및 별표1에 입장료 일부를 양구사랑상품권 환급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별표1에 반영하였습니다. 어른, 청소년, 군인, 어린 이, 지역주민으로 분리되던 입장료를 일반과 청소년으로 단순화하여 입장료를 3천 원으로 통일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별표2, 입장료 및 감면에 지역주민은 무료입장 을 추가하였으며, 감면대상은 양구군 법령정비 반영에 따라 표기하였습니다. 양구군 또한 안 제11조 3항에 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예약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를 대비한 배상기준을 신설하여 이를 별표3에 반영하였으며, 또한 별표3의 현행 10 일 전부터 발생하는 숙박시설의 취소예약위약금을 5일 전으로 위약금기준일자를 조 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2항 이용신청에 징수기한을 현행 23시 50분에서 23시로 수정하여 금융기관 점검시간대에 발생하는 오류를 최소화하고자 하였으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용어로 순화하였습니다. 입법예고 후 별도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는 완료하였고, 비용추계 및 미첨부 사유를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구군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 제안이유로는 양구군 시설의 상이한 입장료 및 감면기준 등을 체계화하고, 양구사랑상품권 환급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 여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 개정으로는 안 제4조 당초시설물 로 정의되었던 시설물을 관리, 부속, 편의, 시설로 구분하여 재정비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입장료 일부를 양구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별 표1에 반영하였으며, 어른, 청소년, 군인, 어린이로 분류됐던 입장료를 일반과 청소 년으로 단순화하며 입장료를 일반기준 3천원에서 6천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안 제 10조 입장료 감면 대상은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근거 하여 나열하였으며,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시 · 군에 거주하는 주민과 20명 이상의 단체를 50% 감면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는 별도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 및 법제를 완료하였고, 비용추계 및 첨부사유서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금순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 여주신 환경위생과 소관 양구군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과 양구군 폐기물처리시 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 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 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기 위함 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군수, 사업자, 주민의 책임과 의무를, 안 제6조에는 악취실태조사 및 악취 방지 추진계획 수립,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는 악취대책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 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구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환경상 영향을 받는 주변마을에 대한 주민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되는 주민지원기금 조성과 지원 사업을 명시하여 운영의 효율을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1조에 주변영향지역 지원내용을 구체화하여 마을발전기금 지원 및 용도와 신청방법을 명시하고, 안 제12조 및 제21조에 오탈자 등을 수정하 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박귀남 위원입니다. 양구군 악취방지 및 저감조례안 이게 저 희가 조례 개정을 하지만 강제성을 띄는 면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제성을 안 띄고 그냥 악취에 대해서 조사만 합니까?

실태조사나 방지계획을 수립하고 민간대책협의회를 구성 해서 악취 저감할 수 있는 대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대책만 논의하고 결과물은 없다. 그 이야기죠?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저감 계획이나 방법 을 강구하는데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맨날 방법만 강구하면 뭐합니까? 답이 나오는 경고성이라든가 범 칙금을 물린다든가 이런 강화된 조례가 돼야하지 않을까요?

규제되는 건 악취방지법이나 가축분뇨법에 따라서 처리 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만 수립한 조례다.

계획 수립하고 협의회 구성해서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구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 역지원 조례에 관한 주요내용에 주민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한 현금성 지원을 추가한다고 했는데 현금성 지원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 지원되는 가전제품이나 물품 등 현금성 지원 할 수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만약에 이 지역에서 가전제품이면 냉장고 산다고 하면 냉장고에 대한 지원금을 현찰로 준다는 이야기예요?

저희가 현재로는 마을별로 계획서를 받아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보상성 차원 관련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 조례가 시행 공포된 이후에 1월 1일부터 8월 6일까지 그 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가능한 겁니 까? 지원이?

지원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협의가 끝난지가 오래된 거 같은데 조례가 이제 올라와서 지역 주민들이 협의된 기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마을에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많이 하고 계세요. 공포되면 바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직 원들을 독려해서 마을에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돈준 위원입니다. 예전부터 악취문제를 갖고 우리 군이 고생을 했지만 요즘에 날씨 관계로 그런지 더 악취가 나는 것 같아서 군민들이 악취를 맡 는 분들이 아주 신경질적으로 의원들을 대하고 집행부를 대하는 거 같습니다. 주무 과인 환경과 과장님께서는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저희가 CCTV 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주 민들께서 많이 말씀하시는 무단 방류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시반을 편성해서 수 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지금 직원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악취 수위를 뭐라고 하죠? 그런 것도 해보고 그러셨나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벌을 하기에 약한 수위가 나왔나요?

저희가 올해 한 번은 행정처분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그거 빠지지 않고 인근 군에서는 직원들이 아예 천막을 쳐서 상 주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도 그에 못지않은 조치를 해야 하 지 않을까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무단 방류, 그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중점을 두고 하 고 있습니다.

무단 방류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앞으로 환경과에서 하는 일 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

이상건 위원입니다. 지금 악취방지 저감조례안과 관련되고 폐기 물처리시설설치촉진조례를 일부개정 조례를 만드시는데 지금 우리 군으로써 해야 할 일은 악취방지도 중요하고 저감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지금 양돈단지에서 나 오는 냄새, 그거 때문에 군민들이 많이 괴로워하고 있고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 안도 나름대로 간담회를 통해 하고 있고, 본 위원 또한 개인적으로 그 쪽 관계자분 들과 만나서 얘기해보면 배설물이 반출이 안 된다는 것

네.

그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시설을 5억씩 들여서 해 놓고 너무 배설물이 가득차다 보니까 가동할 수 없는 지경까지 있고 기존 있는 돼 지들이 배설할 수 있는 양에 비하면 지금도 제가 알기론 또다시 시설을 만들어서 배설물을 다시 가둬야하는 그러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악취는 계속 발생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저감조례안을 만들어서 대책을 한다고 해도 지금 시설에 대 한 어떤 근본적인 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까 저희들 본회의하기 전에 잠 깐 군수님과 양돈단지문제 때문에 이야기하곤 했는데 장기적으로 내년부터는 우리 양돈단지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저것을 폐기시킬 수 있는 수순을 가져가야 하지 않나, 그것과 관련해서 우사들에 대한 악취문제, 시설에 대한 환경문제를 좀 더 강 화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는 우사에서도 일부 악취들이 나와 가지고 과장님도 다녀 보시면 알지만은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부분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사에 대한 일부 작은 우사들은 단지화를 만들어서 공동 관리할 수 있는 체계로 가지 않으면 우리 청정지역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될 수밖에 없다. 실태조사 를 하셔 가지고 센터에 축산과에 얘기하셔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몇 안 되는 우사들 은 단지화를 만들어서 한 쪽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장기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방향으로 진행을 해주시고, 이전에 본 위원하고 과장님과 담당 직원분과 얘기했지만 폐기물처리 또한 우리가 장기적으로 계속 기존 구암리나 창리 나 도촌리 이 쪽 주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차선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일시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체계로 가서는 언젠간 쓰레기 대란이 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일회용품들이 계속 반출되고 있고 쓰레기들이 생각 외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 요. 음식물쓰레기 또한 외지로 가면서 비용이 만만치 않게 비용이 지출이 되고 있 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서는 내년도에 어떤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로드맵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어떤 행정에 수순을 밟아서 가야지만 군 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지 순간적으로 떼우는 식으로 가서는 이제 군민들로 부터 인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몇가지 사항에 대해선 장기적인 계획을 서로간의 실과소별로 이번에 조직개편안 계획이 편성되게 하면 그러한 장기 적인 계획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안을 과장님이 힘드시지만 이번에 만들어서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고 우리 양돈단지 문제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는 의원님들하고 집 행부하고 신중하게 내년 예산을 반영시켜서 정리할 수 있는 수순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돈단지 관련해서는 유통축산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까지는 악취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법률을 어기는 사항이 없도록 지도 · 점검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관련해 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관내 규제지역이 많다 보니까 사실 어려움이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해서 향후에 국비사업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