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말숙 의원 발언

아니, 듣고 답변하셔도 돼요. 그 계기가 분명히 있는데 산목천에서는 이 부지를 마련해서 산목천의 계획대로 이루어내려고, 아직까지 건축물과 관련된 건축 허가신청은 하지 않았고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신고를 낸 상태죠? 이 부분이 산목천에서 땅을 구입하기 전에 그 전자의 소유주가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해서 반려되는 바람에 행정소송까지 갔단 말이죠. 행정소송까지 가서 구청에서 승소를 한 것까지는 아시고 있습니까? ○ (주)산목천 부장 전성훈 예.

그러면 앞으로도 그럴 개연성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땅에 대해서 산목천에서 구입해서 이거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 계기, 개요. 그리고 지금 언뜻 보기에는 소방항공대가 요구하지 않았던 부분도 사실, 도로를 확장하는 것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랄게요. ○ (주)산목천 부장 전성훈 예, 반갑습니다. 산목천의 전성훈 부장입니다. 일단 서정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을 하려고 하는 진입로 부분 개선 사업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지 안쪽 소방항공대 건너편에 현재 훼손돼 있는 상태로 있는 부지를 몇 년 전에 매입을 했고요. 그 땅을 저희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자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콘텐츠를 고민하고 있고요. 맨 처음에 저희가 스마트 팜(smart farm)도 고민했었고요.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은 되지 않았고요. 저희가 지역에 필요한 시설, 그리고 지역민들이 쉽게 오면서 외부인들도 ‘아, 특이한 시설이다.’ 하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시설을 도입하려고 다방면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 앞에 있는 진입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검토하고, 작년 9월부터 사전 검토를 했고 해운대구청과 협의했습니다. 정식으로 입안한 거는 11월이고요. 저희가 정식으로 접수를 해서 협의하는 과정에, 부산시 공원운영과가 주무 부서거든요. 부서 협의를 하는 가운데 거기서 일단 그 도로는 주로 지금까지는 소방항공대에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소방항공대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방항공대를 10여 차례 이상 만나고, 통화하고 해서 그들의 요구사항을 들었습니다. 맨 처음에 세 가지의 안을 요청했거든요. 회전교차로를 만들어 달라, 등등 해서 세 가지의 안을 문서로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그 세 가지의 안을 들고 경찰청, 부산시 공원운영과, 다 뛰어다니면서 협의를 해 가지고 한 가지의 안을 도출했습니다. 그 최종안이 현재 마지막으로 돼 있는 이 최종안이고요. 계속 소방항공대에서 요청하지 않은 부분들을 왜 너희들이 꼭 소방항공대에서 요청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고 계속 말씀하시고, 또 구청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그 도로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소방항공대, 그래서 부산시에 협의하려고 가니까 소방항공대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 그게 민간기업도 아니고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을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아니... ○ (주)산목천 부장 전성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예. ○ (주)산목천 부장 전성훈 2008년도의 자료를 저도 봤는데 보니까 그때 주로 골프연습장이 메인(main)이 된 시설이 들어오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저희가 하려고 하는 기본 베이스는 복합문화시설입니다.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그 결정되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이라든지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저희가 지역이 원하는 시설을 하려고 하는 거지 2008년하고 동일하게, 그런 골프연습장이나 주민들이 반대하는 시설, 지역에서 반대하는 시설을...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하는 시설들도 절대, 나중에 저희가 다른 쪽으로 결정을 해서 건축과 관련된, 개발행위와 관련된 요청을 할 때는 사전에 지역에다가 의견을 다 묻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언론이나 이런 데에 확인을 해본 결과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당초에 골프장을 2008년도에 신청했던 그거하고는, 복합문화시설로 하니까 다른데... 어쨌든 그거는 다르니까 그거를 떠나서, 소방항공대의 이야기는 처음에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처음에는 우리가 뭐를 해 달라고 했나, 그런 입장이었고... 언론에 따르면 소방항공대에서는 이 같은 요구를 한 적이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3~4번 찾아가서 뭐를 했다는 겁니까? ○ (주)산목천 부장 전성훈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 11월에 접수하면서 바로... 1차, 2차, 3차의 공식적인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도 해운대구청에서 도로 변경에 대한 의견을 소방항공대에 물어왔단 말이죠. 그런데 진출입로 확보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준 적이 없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업체)는 협의를 해서 두 번, 세 번 받았다, 이런 이야기란 말이죠. 어떤 게 맞습니까? ○ (주)산목천 부장 전성훈 제가 페이퍼(paper)로 따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퍼로 제출하는 게 가장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주민이나 관계 내용을 알고 있는 분들은 특혜라고 주장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특위도 발족을 하게 된 건데, 특혜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는 반대 의견을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 (주)산목천 부장 전성훈 예. 저희가 부지를 매입하고 나서 그 지역에서 원하는 시설들을 고민하고 있고...

잠깐만요.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항공대에서도 그럴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했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소방항공대하고 협의가 됐고, (소방항공대에서) 구청에다가 하는 답변은 물어왔으나 답변해 준 게 없고, 그런데 산목천에서 자꾸 이렇게 들어오니까 주민들은 특혜라고 한단 말이죠. ○ (주)산목천 부장 전성훈 작년 11월에 정식 입안하기 전에, 왜냐하면 소방항공대가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입안하기 전부터 저희가 소방항공대를 찾아가서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소방항공대뿐만 아니라 소방재난본부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협의를 하고... 조금 말을 보태서 저희가 수십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안에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지를 매입했는데 실제로 차량을 끌고 들락날락하다 보니까 진출입로가 사고 위험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진출입로에 대한 선형을 개선해 달라고, 없는 도로를 뚫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길을 조금이라도 넓히고 싶었는데 길은 그대로입니다. 도로 폭은 그대로고 인도만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 부산시 공원운영과에서 과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자들이 여기 현장을 방문해봤는데 처음에 오셔 가지고 진입을 못 했습니다. 진출입로도 못 찾았고 진입을 해보시고 ‘길이 왜 이렇게 되어 있지?’, 오시는 분마다 이 도로가 불합리하다는 거는 다 인정을 하셨거든요.

이거를 확장함으로써 교통체증도 줄고,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교통체증은 오히려 는다고 보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 (주)산목천 부장 전성훈 예.

그러면 교통체증이 당연히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보시죠. 왜 교통체증이 안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거는 산목천의 입장만 가지고 말씀하실 게 아니고... 산목천에는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것이죠. ○ (주)산목천 부장 전성훈 아닙니다.

신뢰할 수 있는 데에 의뢰해서 받았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없죠? ○ (주)산목천 부장 전성훈 아니요, 있습니다.

검토한 부분이... 어느 업체에서 받았습니까? ○ (주)산목천 부장 전성훈 저희가 선일이엔씨라고...

공신력이 있는 업체인가요? ○ (주)산목천 부장 전성훈 선일이엔씨는 부산에서 교통 관련해서는 굉장히 인정받고 있는 업체고요. 그리고 그 교통성 검토서가 나올 때는 교통전문가가 자기 이름을 걸고 도장을 찍어서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부산시에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통 관련해서는 선일이엔씨가 굉장히 신뢰가 있는 업체입니다.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그 면적이 9800㎡ 정도가 되죠? ○ (주)산목천 부장 전성훈 예.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하고는 어떤 소통을 했습니까? ○ (주)산목천 부장 전성훈 예전에, 저희는 사실 안에 개발행위를 할 때 우리 민간기업이 원하는 시설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에 대해 의견을 듣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었고 진출입로를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 저희가 인허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게 연계지어서 안에 개발행위 부분까지 이야기가 나와서 저도 조금 당황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급히 그때 해운대신문사인가 거기에서, 좌발협(좌동발전협의회)이든지 주민 대표성이 있는 분들하고 약속을 해서, 저희가 한 번도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때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요. 나중에 개발행위, 어떤 복합문화시설이 들어오기 전에 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 그게 맞다, 그리고 관이나 의회나... 그렇게 하겠다, 우리가 아직 정확한 도입 시설이 안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이 잡히면 입안하기 전에 먼저 협의하겠다고 이야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좋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복합문화시설 건립 허가를 받을 거잖아요. ○ (주)산목천 부장 전성훈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운대구에서 반려를 한다고 했을 때 행정소송에 또 가야 되겠죠? ○ (주)산목천 부장 전성훈 그거는 저희가 충분히 지역이 원하는 시설을 수렴하고요. 그 수렴한 의견을 제시했을 때 만약에 관에서 이거는 못 하겠다,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다른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소송 안 가고요? ○ (주)산목천 부장 전성훈 그거는 지금 제가, 부장이 판단할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그게 다행히 건립 허가가 떨어졌을 때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인센티브는 뭐가 있다고 봅니까? 소방항공대의 도로 편의제공하고... ○ (주)산목천 부장 전성훈 문화서비스의 질을 좀 높이는 게 될 거고요. 그리고 해운대구청이나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어차피 직원들을 채용해야 될 문제도 생기는 거고,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들을 채용한다든지, 그다음에 입장료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개발행위를 할 때 그거는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거는 뭐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물어봤습니다. 좋습니다. 1차적인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 이따가 2차 질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 (주)산목천 부장 전성훈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