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철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전략 산업과, 평화지역발전과, 생태산림과, 환경위생과, 지적건축과, 안전건설과, 상하수 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산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앞으로 나오셔 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방영일입니다. 지금부터 전략산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전략산업과 총 예산은 170억 5,686만 1천원으로 33억 9,977만 7천원 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사랑상품권 배꼽페이 캐시백 특별행사를 위해 2,000만원, 강원도형 배달앱 “ 일단 시켜 ” 홍보비 로 500만원, 전통시장 페이백 행사를 위해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128쪽입 니다. 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운영 물품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고, 전통시장 안 전요원 배치 도비 증액에 따라 군비 1,30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노점상 소득안정지 원자금 기금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DMZ 경제순환센터 내부인 테리어 공사비로 도비 포함 4억 4,000만원, 장비 구축비로 도비 포함 2억원을 신규 계상하고, 소재부품장비 기업육성 및 기술자립지원을 위해 5,000만원을 신규 계상 하였으며 농공단지 저류시설 법면보강공사 등을 위해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3억원을 증액하고, 청년일자리지역 정착지원사업에 보상금 국 ‧ 도비 포함 5백만원을 증액, 청년일자리지역정착 지원사업 인건비로 국 ‧ 도 비 포함 1,404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지원 사업 보조금으로 국비 포함 2,811만 6천원을 계상하고,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일반운영비로 439만원을 증액하고, 일반보전금 364만원을 감액하였습니 다. 132쪽입니다. 희망근로지원 사업비로 국 ‧ 도비 포함 6억 1,028만원을 계상하고,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 사업비로 도비 포함 9억 7,700만원을 신규 편성하 였으며, 양구청년리더아카데미 행사운영비로 2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33 쪽입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개발비로 국 ‧ 도비 포함 1,900만원, 시설비지원 사업비로 도비 포함 900만원, 지역특화사업 연구용역비로 국비 포함 2천만원을 신 규 계상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비로 국 ‧ 도비 포 함 4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에 군비 3,999만 1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국 ‧ 도비 포함 9,2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국 ‧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비 국비 2억 5,632만원, 2020년 강원도 사회보험료지원사업비 도비 6,762만 9천원 등 4억 5,14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9쪽에 우리 일자리창 출과 관련 돼서 지금 여러 가지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건 사실이지만 지금 시기 에 일자리를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추경에는 일부 반영이 된 것도 있지만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우리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좀 더 확대해서 기존에 했던 분들이 탈락되셔가지고 일을 못하고 실질적으로 커다란 금액 은 아니지만 그분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것이 너무 제한을 두다 보니까 일을 못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 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비나 도비도 일부 지원이 되지만 군비를 좀 더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일자리창출에 좀 더 계획을 갖는 게 좋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도 그러한 점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에 이제 일을 하시던 분들이 형편 어렵고 그런 전후 사정을 저희가 이제 다 알고는 있는데 희망근로라든가 공동체, 공공행복일자리 이게 지침들이 다 정해져 있어 가 지고 그거를 저희가 벗어나기가 좀 매우 힘듭니다. 특수한 경우에 상담이나 면담보 다 환경 조사, 다음에 직업의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한두명 정도는 좀 그러신 분 들을 이제 구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틀을 벗어나기가 그렇다고 해서 그거 를 제껴 놓고 군비 자체로 세워서 하는 것도 지금 행복일자리 옛날 이제 공공근로 라고 하는 그 일자리사업도 도비하고 이제 군비인데 도비는 거의 한 10%도 안 들 어오고 거의 모자르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 군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에 있어서 선발하고 그런 거가 조금 문제가 돼서 저희가 도나 정부측에다가도 그런 지침완화라든가 형편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고려해서 선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하는 거도 지금 이제 참 안타까워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과장님도 실질적으로 퇴직하신 분들도 산불을 하시고 또 산불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생계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불을 해서 일부 어려운 분들은 일을 못해서 그런 부분은 배제한다라고 집행부에서 일부 얘기가 있었고, 공공일자리 같은 경우 도 예를 들어서 지금 장애인이나 나이드신 분들이 자기가 탈락을 했다하더라도 군 에 가서 이렇게 뭐 얘기해서 진짜 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전혀 없어 요. 그냥 보고선 신청을 해서 탈락됐으면 탈락된 걸로 그냥 본인이 마음에 안고 있 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의원님들한테 와서 얘기를 해서라도 그렇게 하겠지만 의원 들도 어느 한 사람을 특혜를 줄 수도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런 부분을 마음에 담고 서 마는데 공공일자리 같은 경우는 군에서 지금 행사예산이나 일부 예산들이 많이 이제 반납이 되고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은 조금씩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라도 일자 리를 만들어 주시는게 좋지 않나 싶어요. 그 부분은 한번 집행부에서 연찬회 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좀 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을 반영을 시켰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지금 그 직접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년 참여하 시는 분들이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 참여를 하고 탈락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 기준을 완전히 벗어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서 탈락되신 분들을 전부 수용해서

그렇게 안 되는데 예산을 세우는데는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도 에 어떤 지침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일반 사경제 쪽에서 이제 떨어지시고 이런 분들은 내일 센터를 통해서 기업체에서 구인 구직하고 이런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거기까지 가기에는 이 분들이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인제 그런 것도 하고 저 쪽은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도 떨어지시고 그런 분들 그러면 같이 할 수 있게 검토하고 생각은 계속 해보 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고 생각하는 방향도 일부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저도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읍 ‧ 면에도 있지만 실과하고도 한번 해서 어떻게 든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 또한 다른 과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한번 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한 번 내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시키시는 부분이 있으면 반영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귀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남 위원입니다. 보고서 127쪽에요. 강원도형 배달앱 “ 일단 시켜 ” 홍보비 이거 홍보가 되고 있는 겁니까? 앞으로 홍보하실 겁니까?

이게 8월 17일부터 홍보하고 접수를 들어갈 거예요. 그 래서 지금 사전 준비단계에 있고, 운영은 10월 지나서 오픈할 예정입니다.

이런 거 홍보가 되면 이게 배달료 같은 것도 지원사업에 포함이 되는 건지

배달료가 아니라 이거는 “ 일단 시켜 ” 가 배달수수료가 이 제 없는 앱을 통해서

그거와 별개로 만약에 지금 저희가 음식을 시키거나 이럴 때 배 달료가 어떤 업체에서는 배달료를 포함시켜 돈을 받고, 어떤 업체에서는 배달료를 뺀 상태로 받고 이런 경우가 발생해서 배달료가 4천원, 3천원 받더라고요. 이런 배 달료에 대해서 이제 향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

그런데 현재로서는 저희도 그런 거에 대해서 검토를 작 년에도 몇 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반 체인점이나 가맹점 같은 경우에 본 사 차원에서 배달료를 가맹업소에다가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업소 경 쟁력을 위해서 본인들이 배달료를 감수하시는 업소들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거 전체적으로 해서 군에서 일괄 요식업 뿐만 아니라 일반 소상공인들 배달료를 전부 지원한다는 거는 지금까지 법적근거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따져봤는데 좀 희박해 서 정부 차원에서 제도보완이 된다거나 그러면은 혹시 몰라도 지금 현재로써는 자 체적으로 배달료 직접 지원은 불가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배달료가 인상되다보니까 소비자가 이렇게 물건을 시킨다거 나 이럴 때 부담이 많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후에 안 되더라도 생각을 하 셔가지고 가능한한

네.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건 위원입니다. 145쪽에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과 관련해 서 순수 군비만 사업이 책정돼있는데 그거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스마트 도시계획수립은 우선 가장 중요했던 부분들 이 한 예로 기억을 하실지 모르지만 창리 냄새에 대한 스마트 해결부분을 국비 신 청을 해서 사업이 선정된 적이 있었습니다. 기획조정실을 통해서 근데 이제 사업 진행 여부는 차차하고 그런 국비 사업들 그리고 저희들한테 모델로 될 수 있다는 타운형 그런 스마트 도시

어떤 유형이요?

타운형, 이제 크게 얘기하면 씨티형이고 도시 시단 위를 씨티형, 지자체 군단위를 위한 타운형 이런. 사업비가 타운형 같은 경우 40억 정도 되고요. 그런 사업들을 할 때 기본적으로 스마트도시계획수립이라는 게 법적 으로 하면 충분히 메리트가 더 올라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강제 조항은 아 니지만 스마트 도시 조성이 산업 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저희 스마트도시계획을 수 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은 현재 없는 상태고 이를 도입해서 인구 감 소나 고령화 그리고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 노후화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덜 한 부분을 개선해서 앞으로 정부가 추진해 나가고 있는 스마트도시계획에 대한 일환으 로 저희가 같이 계획을 동반하고자 마련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본 자료는 갖고 계신 거죠?

기초적인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스마트도 시를 용역하게 되면 양구 전반적인 스마트도시도입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나 방향, 그리고 기초 환경에 대한 부분을 일괄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방향을 제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료는 오늘 추경예산 심의가 끝나면 바로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6쪽에 버스승강장 정비 관련돼서 터미널 앞에 승강 장을 가면 거기에 지금 문을 하고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 추우면 잠시 쉬었다 가 세요. ” 지금 아직도 붙어 있어요. 추우면 잠시 쉬었다가 문을 닫고 겨울에 추우면 이제 거기다 해놓고선 하우스에다가 우리 간이 문에다가 잠시 쉬었다 가라는 거예 요. 지금 이렇게 더운 날씨에 거기다 그렇게 승강장에 추우면 쉬었다 가라고 그렇 게 표시해놓은게 현실적으로 맞는 건지. 그런 거는 여름 같을 때는 일부 철거했 다 가 겨울에 다시 갖다 붙여도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명은 아닙니다만 승강장에 보온시설과 가온시설은 사실 안전건설과에서 시설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 정류장에 뼈대를 해놓 은 상태로

뼈대를 해놓으면 시설에 대한 관리는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시설관리가 아니라 안전문제 관계 때문에 일반 정류 장에 가온 또는 보온시설을 하는 것을 안전건설과팀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변명 은 아닌데 그런 부분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저도 한번 그 내 용을 정확히 봤기 때문에 현 계절에는 맞지 않는구나

그렇다면 안전건설과가 미처 파악을 못 했다 해도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그걸 봤다하면 그 정도는 같이 서로 교류를 하면서 이렇게 안 됩니까. 교류 가 안 됩니까? 지금 과장님께 이런 말씀 어차피 승강장 이제 정비를 한다고 하시니 까 이런 게 잘 안 됩니까? 호환이 안 됩니까? 실과별로? 어떻게 우리 군이 문을 닫 아 놓고 행정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리 신철우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주민 숙원사업 같은거 의원님들이 건의해도 되지도 않지만 소통의 날 행사하고 여러 가 지 담당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하지만은 의원들이 해야 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 어요. 이런 얘기를 지적하는 의원들은 또 괜히 실과장님들한테 어떤 그런 얘기할지 몰라도 월례조회하고 실과장님들 군수님하고 조회할 때 그런거 얘기 안합니까? 뭘 보고하고 뭘 하는지 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렇게 더운 날 추워서 쉬었다 가라고 승강장 정비 이런 건 안전건설과에서 하니까 그쪽에서 해야 된다고. 이게 제가 평 화발전과에 이런 말씀 드리는게 잘못된 건지 몰라도 이런 거는 우리가 뭔가 좀 잘 못된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고 우리 신철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트롤리 버스구입과 관련돼서는 시기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시기가 아닌 듯 하니까 이번에는 한번 재고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귀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 랍니다.

박귀남 위원입니다. 보고서 147쪽에 오지공영버스 구입비 4천만 원인데 혹시 저희 마을버스 말씀하시는 거죠?

마을버스가 아니고 이것은 공영버스입니다. 현대운 수에서 시기 도래한 버스에 대한 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스 도입하실 때 보면 어르신들이 버스에 타실 때 높아서 올라 가기 힘들어요. 우리가 한 단계 더 돼서 유압으로 차가 내려온다거나 발판이 하나 더 있는 사항을 표시해야 할 거 같은데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도비가 지원이 되면서 금액이 지정돼있고 사실은 그래서 못 하는 건 아니지만 군비를 더 투입하면 되겠지만 가격 에 대한 대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상버스는 아니더 라도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버스라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버스운송 사업체 재정을 다 지원하고 있잖아요. 버스회사 에다가 하는데 현재 버스도 높아서 어르신들이 타고 내리실 때 상당히 불편해 하십 니다. 대부분 어르신들이 유모차를 끌고 오셔가지고 버스에 오르시는데 오르셨다가 내려오질 못 하셔요. 그렇다고 옛날처럼 도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내려오셔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마음이 아픈 구석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걷지 도 못 하시는 분들이 버스에서 내릴 때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이런 거 잘 생각하 셔서 편하게끔 개발 좀 하셔가지고 버스에 부탁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버스가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 다. 현재 높이를 유지하는 버스가 있고 저상 버스가 있어서 정차시에 현저히 낮아 지는 버스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에 증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그 부분을 떠나서 사실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계단 설치 말씀을 하시는데 도로 사정상 가능할지 여부는 사실 그거까진 검토를 못했습니다. 말씀하 신 어르신들에 대한 편의를 위해서 새로운 좀 더 나은 개선된 방법이 있다면 계속 해서 찾아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타시고 내리실 때만 필요한 거니까요. 도로교통법보다 사람이 먼 저 다치는 거보다 사람이 먼저지, 차가 먼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어르신들이 타 고 내리실 때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보고서 146쪽에 교통약 자 특별교통수단이 희망택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급된 금액이?

아닙니다. 이거는 저기 장애인 콜택시가 되겠습니다. 운영비가 기금이 증액되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 예산서하고 좀 별개인데요. 예전에 7월 1일까지 고 속철도 환경평가를 받았죠. 남면 야촌리 구간 혹시 건의하셨습니까?

네. 건의는 저희가 지금 3회에 걸쳐서 했고요. 반영 여부에 대한 것은 사실 지금 조금 소강상태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하셔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톤보다 단위로 갈 수 있게끔 꼭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입장을 충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돈준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조돈준 위원입니다. 147쪽에 트롤리 순환버스는 우리 위원님들이 불신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여기 추경 예산안에는 없지만 양구 전철역에 대해서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에 대한 부분은 현재 실시 설계를 시작하고 있 는 상태고요. 철도 시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철도시설 실시설계와 건축설계 등 해서 정리 가 다 되면 거기에 맞는 조금 중복되더라도 조금 일이 되더라도 저희 양구군에서는 그 지역 일대를 개발할 수 있는 개발방식과 방법 그리고 방향에 대해서 저희 나름 대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기적으로 적어도 실시설계가 나와 줄 때 저희가 준비하는 지구단위계획이 됐든 이 부분을 접목시켜서 개발을 준비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내년도 준비를 시작 해 나가면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소요돼서 거기가 일반 다른 지역 평지 역사 부분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경사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표본차를 다 준비해서 기반 시설에 높낮이 부분도 계획적으로 마련이 돼야 되고,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구역별 로 어떻게 개발하고 민자가 투자가 들어왔을 때 기본적으로 지켜줘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충족시켜야 될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디테일한 개발 계획을 저희가 수 립해서 기반시설에 대한 시작, 이런 부분을 2023년도 말이나 하반기나 2024년도 초부터는 기본적인 사업을 저희가 준비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직도 한 2 ~3 년은 더 있어야 되는군요.

넉넉이라고 보긴 뭐 하지만 2년 정도에서는 기본개 발 방향과 개발준비를 맞춰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차후로 진행되는 사항을 우리 의 원님들께도 다른 자료 나오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 므로, 평화지역발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산림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생태산림과장님 앞으로 나오셔 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산림과장 박용근입니다. 지금부터 생태산림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생태산 림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170억 6,391만 1천원보다 5억 3,485 만 9천원이 증액된 175억 9,8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자면 양 구 DMZ 생태아카데미 운영 사업으로 국내여비 200만원을 감액한 100만원으로 계 상하였습니다. 민통선일원 생태교란종 제거 국비사업으로 국내여비 150만원을 감액 하여 공공운영비 350만원으로 과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 사업으로 국내여비 100만원을 감액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프리카 돼 지열병 시료채취비 및 사체 처리비 사업으로 매칭사업으로 기타보상비 6,000만원을 감액하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및 인건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구수목원 운영 및 관리시책사업으로 상품권 구입입니다. 기타보상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구수목원관광 명소화 사업으로 연구용역비 1억 5,000만원을 감 액하여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1억을 증액한 7억 4,000만원을 계상했 습니다. 153쪽입니다. 야생화 분재원 운영 및 관리 사업으로 국내여비 150만원을 감액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재문화체험관 운영 및 관리 사업으로 국내여비 150만원 감액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야생동물생태관 운영 및 관리 사업으로 국 내여비 70만원을 감액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안 야생화단지 조성 및 운영 관리 사업으로 자산 취득비 1,700만원을 증액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스마트 그린도시 국비 사업으로 자체 단체 부담금 2억 1,6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임업 협의체구성 운영 및 임업인 교육 추진 사업으로 임업 협의체 행사 운영 보조금 300 만원을 감액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임산물상품화 지원 사업으 로 민간행사 사업보조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림농업육성 및 지원사업 민간 자본 사업보조 1,500만원을 증액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양강 꼬부랑 옛길 관리 사업으로 시설비 4,000만원 증액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정원조 성 도비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5,000만원 증액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공 원유지관리 도비 매칭사업으로 시설비 9,88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입 니다. 정책 숲 가꾸기 사업으로 시설비 3,300만원 감액한 감리비 4,500만원을 과목 경정 계상했습니다. 아름다운 양구가꾸기 사업으로 재료비 500만원 증액한 1,500만 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4,500만원 증액한 3억 6,3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치자연 휴양림 조성사업 관리 사업으로 국내여비 150만원 감액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지관리 국비사업으로 사무관리비 600만원, 공공운영비 200만원, 국내여비 200만 원 총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국비 매칭사업으 로 인건비 2,961만 2천원을 증액한 1억 4,05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조성경 영 육성사업으로 국내여비 120만원을 감액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사태 재난 경계피난 국비 사업으로 공공운영비 140만원 감액한 시설비 140만원을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산림일반 병해충방제 국비 매칭사업으로 시설비 1,563만 8천원을 감액하여 인건비 400만원을 증액한 1,730만원을, 재료비 1,163만 8천원을 증액한 3,163만 8천원을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에서 159쪽입니 다. 산림보호단속 국비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림병해 충 예찰방제단 국비 사업을 매칭사업으로 인건비 1,175만 6천원을 증액한 6,39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청정임산물이용 증진사업 외 12개 사업 1,855만원을 계상했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청정농산물이용 증진사업 외 13개 사업 924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생태산림과 소관 2021년도 제2 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위원입니다. 신철우 위원님이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같은 질문인 것 같은데 지난 추경 때 본 위원이 소공원 관리 전수조사를 해서 철저를 기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엊그저께 담당 계장님으로부터 보고를 잘 받았어요. 올 해는 또 예산탓만 하시고 그러시는데 하여간 그거 산림과에서만이라도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서 열심히 해주시고,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이런 타 관리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같이 당초예산에 포함돼서 내년에 공원 관리나 가로수 전정 이런 것도 깨끗 하고 아주 정갈한 양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 므로, 생태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1 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금순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출예산안 입니다. 163쪽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4억 956만 6천원 증액된 108억 1,14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위생업소관리 행사운영 비 60만원, 여비 150만원을 감액하고, 안심식당 지정 운영사무관리비 250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평화지역 맛집만들기 솔루션지원사업 민간위탁교육비 323만 6천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과목경정, 수질환경보전사업 국내여비 30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과목경정, 환경개선부담금관리 국내여비 200만원을 감 액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미세먼지 줄이기 추진사업에 사무관리비 1,1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과목경정하고, 민간개방 간이화장실 정비사업에 사무관리비 300 만원, 민간위탁금 1,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설비 1,6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생활폐기물 및 영농폐기물 관리사 업에 민간위탁금 2억 1,979만 8천원, 시설비 6,800만원을 감액하고 민간자본사업보 조 4,6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0만원 증액하였으며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 원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7,530만원, 사무관리비 60만원, 재료비 90만원을 신 규 계상하였습니다. 167쪽, 매립장 및 침출수 처리장 운영사업의 시설비 2억 2,000 만원 증액,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7억원 증액,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5개 사업 326만 5천원, 시 ‧ 도비보조금 반환금 9개 사업 6억 589만 9천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311쪽입니다. 4대 강 수질개선대책사업 시설비 14억 2,386만원, 시설부대비 514만원 감액, 주민참여 형 농업비점오염집중관리사업 민간위탁사업비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입니다. 하천쓰레기관리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8,894만 4천원, 재료비 410만 9천원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9,122만 4천원, 2020년도 댐부유물 운반처리비용 지원사업 1,32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이어서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 획서 책자 21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년도말 조성액은 1억 2,721만 8천원, 21 년도 수입액 1,281만 5천원, 지출액 1,436만 8천원으로, 21년도말 조성액 1억 2,566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3쪽 자금수지총괄 중 과징금 5억 8,114만 5천원 을 결손처분하여 수입과 지출항목에 반영하였습니다. 25쪽부터 28쪽까지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20 년도말 조성액은 6억 3,570만 3천원, 21년도 수입액 9억 3,014만 4천원, 지출액 15억 5,984만 7천원으로 21년도말 조성액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쪽, 수입에 기금 전입금 7억원 증액, 예치금 3,029만 7천원을 감액하고, 지출에 비융자성 사업 비 6억 6,970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쪽부터 37쪽까지는 책자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남 위원입니다. 간단하 거 하나만 할게요. 보고서 166쪽에요. 영농폐기물 수거집하장 수리 ‧ 수선, 이게 아마 수리 ‧ 수선을 계속해도 요즘 계속 고장 으로 인해서 이렇게 망가지더라고요. 혹시 카메라 설치 같은 거는 생각해 보셨는지 요?

이번에 조사를 해서 CCTV 카메라 설치나 수선이나 그 렇게 계획을 잡고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선은 제가 보니까 별로 큰 도움이 안 되더라고 요. 해놨는데 며칠 안가면 또 망가져요. 그러니까 같이 CCTV 설치하셔가지고 버릴 때도 필요한 거만 버려야 되는데 그 이외의 것들을 몰래 많이들 갖다놓고 갑니다. 놓고 가면 지역 주민들이 다시 또 나와서 회수해야 되고 치워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시스템을 좀 활용하시면 이런 거는 감소할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 분리수거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한 민원도 있으셨 고 해서 저희가 CCTV 설치하려고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312쪽에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과 댐 부유물 운반처리비용 반환금 9,100만원하고 1,300만원이 계상 돼 있잖아요?

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거 반환금

지금 하천변에 있는 쓰레기를 계속 수거를 하고 있습니 다. 그것에 대한 인건비와 재료비 편성입니다.

부유물도 같이 이제 별도로 이게

그 부유물은 아니고 하천주변 다니면서 하천으로 유입되 기 전에 수거를 하는거죠.

댐부유물처리 운반처리 비용 1,300만원은 지금

그거는 작년 사업으로 돼 있는데 수해가 난다든지 장마 철이 되면 거의 댐으로 떠다니는 그런 수해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 1,300만원 편성이 돼 있고, 여기에 편성 돼 있는 거는 반납금이 일부 있습니다.

반납금이 얼마예요?

반납금이 1,329만 2천원

이걸 왜 반납을 하냐는 거죠?

작년에 사업 다 하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이거 안 돼요. 이거 반납하면 안 돼요. 지금 이거 부유물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파로호 부유물제거 문제 때문에 계속 얘기했었거든요. 본 위원이. 이거 부유물을 왜 제거하지 않고 반납을 하죠?

소양강댐 지사에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작년 같 은 경우에 다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하고 남은 금액이에요?

네.

더 이상 부유물이 뜨지 않고요?

아마 집중적인 수해나 장마 때 떠내려온 거에 대한 처리 를 하고 남은 사항입니다.

이거 수거는 누가 하죠?

저희가 이거는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요?

소양강댐 지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는 하고 있 지 않고 작년 사업입니다.

이거 진목어업계에서 하는거 아니구요? 업체에다 주는 거예요?

소양강댐 지사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지사에다가 위탁을 줬는데 지사에서 다 사업을 못해가지고 반납 을 했다. 이거 약간 문제가 있는 건데. 지사에 다 주고서 저희들이 사업을 합니까?

저희가 위탁 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 처리한다고요 업체에?

네.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자세히 좀, 그런데 사업자체가 예산이 얼마 에요? 작년 2020년도에?

2020년도에는 2억 2,200만원입니다.

2억 2,200만원 중에서 그러면 2억 정도 쓰고 나머지 1,300만원 을 반납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용역 준 자료는 다 가지고 계시겠네요? 저쪽 우리 소양댐에서? 이 자료 좀 주세요. 소양댐관리단에서 사업했던 내용이 있겠죠. 용역 줘가지고 사업했던 내용이?

정산 자료.

정산 자료가 있겠죠. 어느 업체에 줬는지

제출하겠습니다.

올해도 또 예를 들어 사업을 못하게 되면 또 반납하겠네요?

올해 현재 예산은 1,300만원 정도 있고, 작년에는 수해 가 나면서 더 추가로 배정이 돼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해가 안 되면 안 나오고요?

평상시에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해가 났을 때만. 이거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 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 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건축과장 조근묵입니다. 지적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71쪽입니 다. 우리과 총 예산액은 금년도 제1회 추경에 대한 46억 2,158만 8천원보다 11억 9,864만 2천원이 증액된 58억 2,023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변경된 주요내용으로 는 개별 공시지가 조사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업무보조 인건비로 과목경정 1,030만 8천원, 개별공시지가 운영비 과목경정 725만 8천원 증액하였고, 특근매식비 과목경 정 200만원,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비 과목경정 195만 2천원과 개별공시지 가 업무추진여비로 과목경정 130만 6천원을 감액하였고, 기정예산보다 1,230만 8천 원이 증액된 5,706만 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부동산관리 운영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검증수수료 800만원, 개발비용 검토용역 수수료 700 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부동산 업무추진여비 240만원,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위탁 운영수수료 2,000만원과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및 측량기 설비 6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340만원이 감액된 3,16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기준점 관리 운영 세부사업을 부동산관리운영에서 분리 신설하여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위탁 운 영수수료 2,000만원, 지적측량기준점설치 및 측량시설비로 600만원을 신규 계상하 였습니다. 다음 지적재조사 사업 지원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지원을 위하여 세부 사업을 신설하여 조정금 산정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감정평가수수료로 7,000만원 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특별교부세 추가 지원으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300만원이 증액된 7,509만 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건축행정운영 건축행정시스템 상용소프트웨어 유지비 136만원과 경관우수건축물시상 상패 제작비 52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보다 656만원이 감액된 3,83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2021년도 사업이 확정되어 국도비 보조결정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8억 9,894만 4천원이 증액된 9억 7,629만 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불량시설물 정비 는 빈집정비사업 6,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동주택관리지원 유지관리지원 사 업으로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아름다운간판 시범 사업은 간판설치비용 지원사업에 7,000만원을 증액한 1억 2,000만원으로 계상하였 습니다. 주택행정운영은 빈집철거공고 신문게재 및 검정수수료 500만원, 주택 업무 추진여비 210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7,710만원이 감액된 2억 8,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기반시설 설치비 중 설계용역비용으 로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주거급여지원 중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 여지원에서 600만원을 감액하여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사업으로 별도 세부 사업을 분리 신설하고 지원비용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 다. 인력운영비 중 개별공시지가업무 과목경정 인건비로 1,230만 8천원을 감액 계 상하였습니다. 보조금반환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5개 사업 1,656만 4천원, 시도 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개 사업 91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건 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174쪽에 아름다운간판사업 7,000 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네. 증액했습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반기 간판정비사업을 추진한 결과 지금 대기하시는 분 들이 많고 일찍 예산이 소진돼서 추가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어느 지역을 지금 하고 계시죠?

양구군 전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떤 그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했던 거는 사 업이 다 끝났나요 그럼?

그렇게 하는 사업 단계는 이미 시범사업 단계는 지났습 니다.

그러면 이게 간판을 신규

신규로 하거나 변경할 때

수리할 때는 지금 자부담은 없나요? 전체 다 해주나요?

지금 자부담이 50%입니다.

자부담 50%, 보조 50%.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2백만원까지. 그러면 이제 업종 변경했을 때도 똑같이 50%?

그때도 신청한

50%, 50%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사업을 하다가 폐업 하는 가게들이 많지요?

네.

폐업을 했는데 지금 그 간판들이 제가 보더라도 몇 군데는 몇 년 째 계속 그 간판이 걸려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간판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 그냥 방치하는 거 자체는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이젠 우리 간판사업과 연관돼서 몇 년 동안 간판이 방치 돼 있고 걸려있는 거는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간판에 관리자는 간판 설치자가 관리하도록 돼 있 긴 한데 노후되거나 불량한 간판들은 저희가 정비할 계획을 따로 수립을 해서 정리 를 해야

그거 한번 정비계획을 수립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업종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업종 폐업을 하시는 분들이 휴업을 하는 거지 휴업하는 건 관계가 없는데 지금 변두리나 시내 일부 외곽지역 같은 경 우는 가게를 하시다가 업종을 폐업하게 되면 그냥 나가버리시고 그런데 1년 정도까 지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새로운 업종이 변경되면 이제 간판을 변경하면 되는 데 장기적으로 이 간판을 계속 걸어 놓고 업종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냥 걸려있는 거는 우리 행정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처리하는게 올바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간판을 보고 들어갔다가 문이 닫혀있으니까 이게 아니구나 하고선 다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 운동장 주변만 하더라도 계속 간판이 몇 년째 계속 걸려있는데 그런 경우는 운동장 주변이다 보니 까 이게 식사들 하러 왔다가 그냥 들어가 하지도 않는 것도 놓아두고 그거 제가 몇 군데 봤거든요. 그런 거는 우리 군에서 행정적으로 처리할 계획을 한번 가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처리계획을 한번 수립하시겠습니까?

일단은 시설 소유자한테 정비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고

그건 당연히 어떤 의사를 물어 보고 하셔야겠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련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남 위원입니다. 지적재조사하시잖아요. 측량을 해서 마을 안 길도 이렇게 현황도로 측량이 됩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은 그 토지를 정리를 어느 정도 해놓고 맹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 그 도로가 소유자가 다 있죠?

소유자 도로 같은 경우도 분할 정도만 돼 있고요. 소유 자는 아마 그대로 가는 걸로 돼 있어요. 국 ‧ 공유지가 포함돼 있으면 그 부분하고 교환을 하든가 그런 방법으로

요즘 보니까 귀농 ‧ 귀촌하시고 이루어지고 이러면서 그 마을 안 길 때문에 분쟁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작은 길로 쓰다가 요즘 편의에 의해서 포장을 해서 도로가 포장이 됐어야 되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옆집하 고 사이가 안좋아지면 그 입장이 내 땅이다 해서 못 다니게 해요. 사람들 이런 경 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저희 토지 통행권 이런 것도 있어서 민사적으로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요. 저희가 지적재조사 사업에 현황으로 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할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봤을 때 지적재조사 하실 때 마을안길 같으면 이렇게 도로 로 표시하셔 가지고 분쟁에서 제외시키는게 맞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빈집정비사업도 하시잖아요?

네.

그거 하는데 이게 여기도 빈집이면 예전에 지었던 집들이 그러니 까 무허가 건축도 있고 이런데 이런 무허가 건축도 빈집정비에 해당이 됩니까?

네. 정비대상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거 할 때 내진설계도 파악해야 됩니까?

지금 철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뇨. 정비할 때요.

정비할 때는 주택인 경우에는 지금 전부 내진구조로 하 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비할 때는 내진설계를 다시 설계를 해서 정비를 해야 되 는 겁니까?

대수선 이상이 되는 그런 수선에 해당은 대수선 이상이 되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구조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한 다음에

그러면 무허가 건축은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내진설계는 별도로 구조진단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일단 건축물을 수선하거나 정비할 때 대수선 규모 이상 인 그런 수선이 있거든요. 크게 수선하는 경우에는. 새로 짓는 건물과 마찬가지로 그 구조안전에 대한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 내진이라든가 내진을 설계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은 이 지원 사업에 포함이 됩니까? 포함이 안 됩니까?

저희가 인제 그 대수선 이상이 되는 수선에 해당될 경우 에는 이제 그런 비용을 저희가 일부 확인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게 되면 좀 많 이 비용이 들어가고요. 그 비용은 저희가 되도록이면 이제 대수선 범위까지는 가지 않는 수선의 범위 내에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대수선하고 수선의 범위 내에서는 내진 그게 필요가 없죠?

네. 수선의 범위에서는 별도로 그런 절차는 필요가

수선의 범위가 300만원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금액 기준이 아니고 시설에 대한

시설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견적이 나올 텐데 그 금액을 선정 해서 금액 이상일 때 대수선이고, 금액 이하일 때 수선이라서 요즘 300이면 기본적 으로 보일러든가 장판, 도배 이 정도 하는 거는 수선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차이 가 어디에 있는지요?

그거는 주거급여지원하고 조금 좀 상이한데요. 저희가 기둥이라든지 지붕이라든지 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건드리는게 대수선인데 그 대수 선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그런 보일러라든지 벽체 단열, 그 다음에 창호 교체 이런 것들은 일반 수선에 해당합니다. 그거는 별도로 인허가 절차가 필요없고요. 이런 기 둥이라든지 기둥을 간다던가 보를 간다던지 지붕틀을 교체한다든가 이런 큰 수선에 대해서만 인허가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 때 구조안전진단이라든지 구조안전 확인 이 필요한 절차입니다.

왜 이 말씀드리냐면 그 대수선할 때 이게 건물들이 상당히 오래 된 건물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대수선하려다 보니까 구조안전진단 받고 또 이 런 절차상 까다로워서 이런 일을 못하신 분들이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간소화시켜서 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거는 저희도 계속 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상황인 데요, 기존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구조안전확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완 화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령상 그거는 지 금 주택분야에 대해서는 다 내진구조를 갖추도록 그렇게 법이 규정돼 있어서 현실 적으로 지금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그 주택수선해서 무허가도 보면 대부분 촌에 무허가 건축이 상당히 많아요. 주택 중에 그런 것도 다 포함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 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 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 므로, 지적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2021 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직무대리 정재상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 명 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안전건설과 총 예산액은 364억 8,390만 1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8억 6,9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 세출항목별로 설 명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관리에 국내여비 3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대비에 재해사전대비액 공공운영비로 제설장비, 유지보수비 1,500만원을, 제설장비 유류비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설해대비 제설제 구입비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시설비로 긴급재해대책비 5억원을 감액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로 제설장비 그레이더 추가 구입비로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폭염대책사업으 로 사무관리비로 폭염대책홍보비 300만원과 시설비 폭염저감 시설설치비 1,600만원 을 증액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재해위험지역정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 오미6지구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감리비 2억원을 감액하여 시설비 2억으로 증액 과목경정하였으며,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지석지구에 시설비 10억 5,000만 원, 감리비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무룡 현수교 가설공사에 시설비 5 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방산면 119지역대 이전 신축에 자치 단체간부담금으로 1억원을 감액했습니다. 의용소방대 사무실정비에 시설비로 양구 읍 의용소방대 시설 및 리모델링에 32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소방차 진입불가 지역 인 소방시설설치건에 시설비 1,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하천은 서천 정림지 구 하천재해예방 전환사업에 시설비로 2억 9,933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도로유지관리에 사무관리비로 도로유지관리 소모품비 8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접경권발전지역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에 감리비 2억원을 감액하여 시설 비 2억으로 증액 과목경정하였으며, 평화구역 개설공사에 시설비 7억 5,000만원을 감액하여 감리비 7억 5,000만원으로 증액 과목경정하였습니다. 183쪽과 184쪽입니 다. 양구지구개선 배수개선사업에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국 ‧ 도비 반환금으로 2억 5,41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을 모두 마치고, 발전소 주변지역지원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4쪽, 발전소 주 변지역지원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853만 4천원, 전년도 이월금 47 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관리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예비비 853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2020년 화천 발 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반환금 47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안전건설과 소 관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 보고 다 파악하셨죠?

파악 중에 있습니다.

폭염대책사업비가 있는데 지금 특별하게 폭염대책에 대한 홍보만 하는 거죠? 지금 어떤 그 대책을 갖고 있는 건 없죠?

네. 지금 폭염대책으로 해서 저희가 살수차라든가 그 다 음에 그늘막 설치라든가 이런 걸 지금 도비를 이번에 지원을 받아서 도비 1,600만 원과 300만원은 홍보비로 해서 이렇게 이번에 지원이 됐습니다.

지금 181쪽에 의용소방대 관련돼서 본 위원이 하나 당부의 말씀 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장애인복지센터 앞에 의용소방대 건물 있죠?

네.

기존에 있던 의용소방대에 건물 하나 이제 철거했죠? 그게 의용 소방대 건물 쓰고 있는 지금 거기에 가보셨죠?

거기에 한번 가봤습니다.

한번 가봐서 안 되는데, 현장에 지금 작업을 하다 중간에 중단을 해가지고, 근데 지금 과장님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의용소방대 건물 그거 철거해 야 돼요. 거기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건물이거든요. 지금 이 쪽에 하나만 헐고 지 금 저쪽 것은 도에서 관리하는 거고 이쪽 거는 군에서 관리하는 거죠? 처음부터. 내용을 잘 모르시죠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게 저쪽 거는 도에서 관리했던 거고 이쪽 거는 군에서 관리하 는 거였었는데 지금 장애인복지센터 건물 지금 앞에거 한 동을 헐고, 또 한 동 옆 에가 남아 있는데 거기에 지하에 옛날에 119안전센터 지하식당이 있었거든요. 식당 이 있는 거 아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철거한 상태에서 의용소방대 지금 119 우리 의용소방 대 건물이고 들어가 있으면서 지하는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거기는 지금 119 의용 소방대 우리 대원들이 거기서 있기에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119 양구고등학교 앞에 있는 119 센터 그쪽으로 가는게 맞아요. 그거는

소방서 쪽으로

소방서로 가야죠. 거기 지금 예산안 320만원 사무실 집기 비품을 예산을 올리셨는데 한번 현장을 가서 보세요. 그건 누가 봐도 거기에 지금 그 장애 인복지센터 건물 그 전면에다가 그거 가건물식으로 지금 그게 장기적으로 봐서도 그게 거기 있어서는 지금 이제는 다 같이 철거를 해버려야지, 하나 철거하고 하나 남겨둬서는 현재 맞질 않아요. 지금 그거는. 예산이 얼마 들어갈지 모르지만 119 의용소방대들 안전센터로 가야 돼요. 가고 거기는 철거를 해서 장애인복지센터 건 물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용을 해주시는게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 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미처 거기 현장에 가보시지 않았지만 지금 공 사하다가 중간에 중단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 그냥 콘크리트 그냥 있고 거적들이 나뒹굴고 있는데 가보셔가지고 그쪽 건물을 철거하는 방향으로 계획 을 가지셔가지고 119센터 그쪽으로 의용소방대는 건물을 가져가는게 본위원은 맞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식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요. 한 가지만, 본 위원이 아까 평화지역 발전과에서도 했지만 지금 우리 승강장도 관리하시나요? 안전건설과에서?

네.

지금 승강장관리를 별도로 관리할 계획을 안 가지고 계시죠?

승강장에 대한 관리보다 이제 저기 승강장 옆으로 해서 그 바람막이 설치를 지금 한 열 군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강장에 바람막이?

버스승강장

그늘막?

아니요. 바람막이요. 겨울에

겨울에

네.

겨울에 했던 거는, 지금 여름에는 바람막이 필요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터미널 앞에 하고 저쪽에 가보면 지금 거기 바람막이 그냥 있거든요. 거기에 가보시면 아까 얘기했더니 안전건설과 소관이라고 그러는데, 평화 지역발전과에서 승강장 정비계획이 2,000만원 계상이 돼가지고 했더니 안전건설과 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 추우면 잠시 쉬었다 가세요 ” 거기 터미널 앞에 그냥 바람막이 그냥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도.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조치를 취하는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행정에서 너무 이게 안일하 게 대처하고 있다 지금

관련 실과하고 협의해서 정리하겠습니다.

한여름에 더위를 피하라고 이게 해놓은 이게 지금 저는 선풍기 한 대를 갖다가 거기다가 어떻게 좀 앞에 가게들하고 협조해서 더울 때는 전기를 잠깐 사용해서 사용료를 좀 얼마 줘서 선풍기라도 하나 갖다 놓고선 틀어줘서 버스 기다리시는 분들이 쉬었다 갈 수 있게끔 해주지 못할망정 더위를 피해가라는 그 문 에다가 그걸 써 붙여놓고 있으니 어느 군민이 봐서 행정에 대한 어떤 신뢰성을 갖 겠습니까? 지금 빨리 조치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터미널 주변뿐만 아니라 몇 군데 그렇게 돼 있는데는 빨리 하셔 가지고 직원분들 나서가지고 빨리 처리하세요 그거. 한여름에 40도씩 올라가는데 다 거기다 그걸 지금 그렇게 놓고 아직까지 처리하고 있는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 지금 들어 오셔가지고 연찬을 못하신 것 같아 가지고 말씀 드 렸는데 빨리 즉각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위원입니다.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81쪽에, 방산면 119지역대 이전 신축 당초예산에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1억을 삭감을 하셨는데 민 원이 들어와서 제가 담당계장님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우리만 당초예산에 세웠지 소 방대에서는 도비를 못 받았나 봐요, 그래서 당초 계획이었으면 벌써 준공을 했을텐 데 방산면 의용소방대원들이 본 위원한테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소방대 하고 소통하셔서 내년 당초예산에 꼭 도비도 좀 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준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산안에 없는 거지만 지난해 행감 때 그 본위원이 그 평화교 신설에 이어서 맞춰서 너분동길 안쪽으로 올라가는 도로, 농어촌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건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과장님은 그때 건설과에 안계셔서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치행정과 사업을 보니까 거기에 제대군인마을 조성하는데 기반조성사업을 지금 한 2,200평정도 하고 있더라 고요, 거기에 맞춰서 농어촌도로가 시급히 필요하다, 너분동 올라가는 길. 자치행정 과하고 저하고 한번 만나서 한번 가보시죠. 내년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 님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앞으로 부지 양옆으로는 전원주택지로다 아주 전망이 좋은 자 리고 앞으로도 아주 지역 확장성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하고 같이 한번 계획을 세우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우리 수질개선기금과 관련 돼서 304쪽에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있죠?

네.

9,300만원 편성을 하셨네요?

이게 수질개선특별회계라서 상하수도사업소에 있는 데 이 사업은 환경위생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설명을 해줘보세요. 이게 기금이 우리 한강수계기금이에요?

네. 한강수계기금입니다.

그럼 한강수계기금이 환경위생과에 있는게 지금 우리 상하수도사 업소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특별회계 를 3개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근데 한강수계기금 같은 경우는 일반예산에 편성을 못해서 일반회계 예산편성을 했 더라도 이쪽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와서 사업은 환경위생과하고 농업기술센터쪽에도 한강기금사업이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사업은 관련 부서에서 하는데 그 지출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지출은 사업소에서 하고 사업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근데 왜 저한테는 이걸 반납을 한다고 지금 9,100만원을

환경위생과에서 아까 일부 좀 반납을 하는 사업도 있고

9,300만원 있는게 지금 환경위생과로 온 건가요? 본 위원은 이게 지금 이해가 안돼서 9,300만원이 사업을 하려고 환경위생과로 가야죠 기금이? 그렇 게 됩니까?

이게 지금 전년도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라서 지금 반납하는 걸로 예산편성이 지금 9,700만 1천원이 그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 집행사업 잔액입니다.

9,100만원이?

네. 전년도 사업

지금 이거는 올해 거예요?

네. 이건 전년도사업 집행잔액 사업이 2020년도에 다 끝나서요. 올해 반납이 되는 예산이 지금 편성된 겁니다. 올해 신규사업이 아니 고 작년에 사업 종료된 거 지금 반납하겠다고

근데 환경위생과에서는 9,122만 4천원이 지금 반납을 한다고 했 는데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에는 9,305만 3천원이냔 얘기죠. 사업을 못 했으면 금액 이 똑같이 사업 반납해야죠.

이게 지금 304쪽하고, 312쪽하고 좀 다르다는 말씀 이시죠?

아니 지금 아까 말씀하신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금 국고 보조반환금이 하천변 쓰레기수거사업 2020년도에 한강수계기금을 2억 얼마를 받아 서 쓰다가 남은게 9,122만 4천원을 반납을 한다고 했어요.

네.

그러면 사업을 환경위생과하고 하는데 지금 예산은 상하수도사업 소에서 받아서 사업시행은 환경위생과에서 한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9,122만 4천원이 남아서 반환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를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받아가지고 반납을 할 거 아닙니까? 이제 사업을 못 했으니까, 받았으니까 환경위생과에서 우리 상하 수도사업소에다가 주든지 어떻게 해서 한강수계기금으로 반납을 해야 될 거 아닙니 까?

작년에 그러니까 이게 그 한강수계기금이 저희도 있 고 이게 좀 복잡합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한강수계기금이 상하수도사업소도 있고 환경위 생과도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도 한강수계기금 받는게 있고, 환경 파트도 기금 받는게 있고, 농업기술센터도 받는게 있고, 안전건설과도 받는게 있는 데 저희가 이거 한강수계기금으로 내놓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수질개선특별회계에다 가 그 특별회계예산으로 관리하면서 해당부서에서 지출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 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해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에 대해서 반납금이 편성돼 있는 건 그 사업 지출, 그니까 회계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 산관리하고 회계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에 예 산이 편성돼있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사업 집행할 때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 지출서류를 넘겨서 저희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도 상하수도사업소에 편성이 됩니다. 특별회계를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데 반환금인데 지금 9,3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저 는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반환기금을 가지고선 이쪽에서 지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걸 쓴다고 얘기하시는 건지

아닙니다. 지난해에 2억 2,000만원이라는

인건비하고 재료비는 다 저기 수거비가 지금 남았다는 거예요? 수거비가

네. 하천변 쓰레기 수거비가

인건비하고 다른 건 다 지출이 되고 수거비가 남아서 처리비

네.

처리비입니까 이게?

이게 쓰레기 수거 처리비용입니다.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된 거고요?

여기 인건비는

이게 순수한 수거비, 수거해서 처리비용에 인건비까지 포함된 겁 니까?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숙원사업에 대해서 한강수계기금으로 2020년도에 3억 5,558만원, 그러니까 3억 5,055만 8천원인데 확 정액은 그러니까 집행한게 2억 5,985만 7,221원을 집행을 했고, 집행잔액으로는 9,070만 1천원이 남았는데 저희가 갖고 있었던 이자가 523원이 발생을 해서 지금 그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액으로 9,122만 4천원을 이번 2회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서 한강수계기금으로 반납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 한강수계기금으로 받은 게 댐부유물 운반처리비용하고 환경기초시설 운영사업하고 돼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인 건비도 일부 여기 있을 것 같습니다.

인건비는 지금 다 지출했다고 지금 처리비용이 남아있다고 하는 데

이게 저희가 환경위생과에서 한 걸 지금 보충자료만 받아서 지금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정확하게 지금 설명이 안 되는 것 같 은데 이게 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운영이 되는 거냐고 말씀을 하시면 상하수도사업 소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한강수계기금은 상하수도사업소 에서 지출을 하고 예산편성하고 그리고 일부분은 와서 설명드리고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9,300만원 예산은 한강수계기금이에요? 이 예산이 군 비에요 기금중에?

이걸 정확하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본 위원은 이게 이해가 안되는 거예요. 지금 예산이 하천변 쓰레 기 사업을 해서 환경위생과에서 반납을 9,100만원한다고 해서 이제 한강수계기금 관련 돼서 자료를 다보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기금이 9,300만 원에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에 또 다시 책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2020년도 우리 한강수계기금을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아니죠.

네. 그게 아니고요. 왜그러냐면 이게 설명하는 부분 저도 오늘 아침까지도 이게 좀 혼동이 있었는데 수질개선이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 지만 상하수도사업소도 있고 환경위생과도 있고 안전건설과도 있고 농업기술센터도 있는데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답을 드리면

사업은

아니 그니까 일괄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회계관 리고 뭐 다 하니까 일괄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설명드리고 답변드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추가로 또 답변을 드리는게 맞는다 라고 생각을 하 는데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 환경위생과에서도 조금 아까 보고 했 는데 상하수도사업소도 지금 반납하겠다고 보고 하니까 양쪽에서 반납하는 거 아니 냐 그러는데

아니 상하수도사업소는 반납하는게 아니라 지금 9,300만원을 책정 을 했으니까

예산을 반환금으로 반납 책정했습니다.

반환금으로 책정한 거예요?

네. 이게 지금 312쪽이 반환금입니다. 그리고 앞에 세입부분은 지금 312쪽 위에 세출에 보면 하천변 쓰레기 그 사업 인건비하고 수거 재료비하고 세출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이거는 312쪽 보시면 반환금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523원 이자까지 포함돼서 그렇게 지 금 그 반환금으로 예산이

일단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전문위원하고 자료를 더 좀 우리 상 하수도사업소하고 환경위생과하고 예산 계수조정하기전에 검토를 해가지고 끝나고 나면 전문위원이 검토를 해가지고 같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혼돈이 와가지고 여기 개인이 이렇게 너무 많이 질의하기에는 시간 초과하니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하고 자료 좀 해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232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한 72억 정도 넘게 지금 반환을 하는데 담당계장님 으로부터는 우리 위원님들은 다 설명을 들었겠지만 군민들은 의아해 할 것 같으니 까 과장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추경예산 세출예산에 지금 편성내역으로 돼 있는 보존지출금이 한 72억 정도 지금 반환금으로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15년 부터 지출을 받아서 작년도에 마무리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하 면서 재원협의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차이라든가 이런 부분 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사업들을 더 했음에도 집행잔액이 발생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사업비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이와 맥락을 같이 하는 금년도부터 25년도까지 하는 해안 오미 공공하수처리시설도 저희가 올 하반기에 설계가 완료되면 재원협의를 지 금 시작을 할 겁니다. 설계에서 충분히 반영이 된 재원이 있더라도 사업을 하다 보 면 입찰 차익이라든가 아니면 그게 기타사항으로 저희가 확보된 예산이 똑같이 반 납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예산확보된 예산에 대해 서는 그 지역에 안되는 사업이 없도록 세부적으로 살펴서 꼭 사업이 다 추진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군민들이 보기에 이거 무슨 쓰 지 않고 또다시 돌려보내느냐 그런 오해가 있을까봐 본 위원이 설명을 부탁드린 거 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 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계자입니다. 2021년도 농업기술 센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가경정 예 산은 26억 4,240만 1천원이 증액된 405억 8,40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어촌체험 휴양마을 고도화사업 1억 9,000만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 원 7억원, 양구선착장 슬로프 조성 3억 7,000만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 금 1억 3,200만원, 소규모농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지원 2억 2,300만원, 종자기반 구축사업 1억 6,600만원, 농특산물 유통체계 구축지원 2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외국인 근로 자 근로편익개선 기타보상금에 1,800만원이 증액된 5,800만원을 계상하고, 농촌 경 제활동지원구축 시범사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도입으로 1억 4,000만원을 감액한 2,000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농업인 인력육성 영농정착금 지원에 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라 2,110만원이 증액된 3,780만원을, 농업 분야 긴급인력 파견근로지원 사업으로 54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 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여성농업인 복지바우 처 지원사업은 4,700만원이 증액된 1억 9,140만원을, 민간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 니다. 이 사업비는 235명이 증가된 사업비입니다. 194쪽입니다. 코로나 극복 바우 처 지원에 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여 코로나로 매출이 감소된 농촌체험 휴양마을 4 개소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195쪽입니다. 여성노약자 인력절감 장비지원에 2,250만 원이 증액된 5,250만원을 계상하고, 미세먼지 저감대책 시범사업으로 8,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여 노후 농기계에 폐차 지원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196쪽입니다. 어촌 체험 휴양마을 고도화 사업 1억 9,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여 어촌체험 기반시설을 수산물산지 가공시설지원에 7억원을 신규계상 수산물 가공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양구선착장 슬로프 조성에 3억 7,000만원을 시설비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토양환경개선지력 증진사업은 사업 수요조사에 따라 2,000만원을 감 액하여 3,000만원을 편성하고,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바우처로 1,100만원을 신규 계 상하여 화훼재배 11곳의 농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98쪽입니다. 시설분야 넷째 로 기초 DB 구축에 1,208만원을 편성하여 관내 비닐하우스 및 에너지 이용실태 전 수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3월 1일 대설피해복구 비닐하우스 지원은 사업 신 청에 따라 4억원을 감한 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가재해대책비 지원은 1억 3,215 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논 타작물재배 소득보조는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라 일몰되어 보상금 전액을 삭감하고, 지력 증진으로 시책이 전환된 고품 질 양구 쌀생산단지 조성사업도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소규모농가 경영지 원 바우처 지원에 2억 3,950만원을 편성하여 코로나로 어려운 소규모 농가에 30만 원에 바우처를 지원하겠으며, 대상은 2020년도 소규모 농가 직불금 수령자로 관내 저희 군은 729명이 해당이 됩니다. 자료 201쪽입니다. 지난해 농림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은 우선 도비 1억 6,640만원을 편성하고, 군비 부담금 은 차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202쪽입니다. 양 구명품관 홈페이지를 리뉴얼하기 위한 온라인 홍보 활성화 사업은 5,000만원을 전 액 삭감하고, 기존 홈페이지를 유지하면서 양구몰에 입점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지자체 식생활 교육지원에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여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고, 지역에 대표특산물인 고품질 양구수박이 브랜드 를 유지하기 위하여 생산자 조직 육성지원사업에 7,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농특산물 유통체계 구축에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담으로 농특산물 포장재 개발 및 제작의 민간자본보조 사업에는 8,000만원이 증액된 2억 5,000만원을, 민간 위탁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이 증액된 7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산 지유통센터 시설보수지원에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여 노후화된 유통 선별 라인들 을 수선하고자 합니다. 205쪽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화 기능보강에 6,930만원을 계 란 저온수송차량 진흥지원에 1,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다목적 가축분뇨처리 장비 지원에 사업량이 증가된 1억원을 증액하여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학교우유급식사업에 2,500만원이 증액된 8,700만원을 편성하여 관내 중고생에 우유급식을 추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2021년 2회 추 경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하반기에도 저희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모든 예 산안이 원안대로 책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농업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 시는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거 196쪽에 선착장 슬로프 조성과 관련돼서 3 억 7천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번 사업은 지금 현재 선착장 내려가는 슬로프 구간이 좌측으로 어업계에서 이용하는 일반 통으로 돼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냥 흙길 식으로 돼 있는데 그쪽 라인하고 연결을 해갖고 전체적으로 포장을 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장 사업이에요?

이제 지금 주말이고 그러면 이 어업계분들이라든가 거기 또 이용하는 주민들 그 다음에 낚시하러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이 게 평상시에는 지금 현재 선착장 기존에 조성 돼 있는 슬로프 쪽 라인이 많이 혼잡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슬로프를 좀 확장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거 굳이 군비만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됩니까? 이게 어떤 사업비나 도에 사업비를 같이 이렇게 매칭해서 하는 사업은 불가능합니까? 이게 이 많은 돈을 다 그냥 군비만 가지고 다른 거는 잘 하시면서 이런 건 군비만 사용하시 나요? 이게 다른 우리 소양댐관리단이나 우리도 강원도로부터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이 사업과 관련 돼서?

사업계획 자체는 제가 발령받기 전에 이게 좀 이루어졌 던 그런 상황인데 제가 듣기로는 저희 내수면 양식계 쪽 발전뿐만이 아니고 그 다 음에 그쪽 석현리 선착장 이용하는 분들이 워낙 많다보니까 이런 걸 좀

지금 우리 슬로프 조성 문제는 어차피 물이 차면서 문제가 생겨 서 지금 저희들이 이게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댐이 안 생겼으면 이 사업도 안할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순 수 군비만 가지고 사전에 협의된 내용이 있었는지 과장님 그 내용을 한번 검토 해 보세요.

네.

굳이 이것을 소양댐관리단이나 도에 같이 매칭사업을 할 수 있으 면 매칭사업을 해서 해야지 적지 않은 돈을 그냥 추경에 갖다 올려놓고선 이렇게 사업을 하기에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사업의 타당성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간담회에서 혹시 보고를 했으면 모르는데 들은 내용이 없 어가지고

간담회 때도

간담회 때도 설명을 했습니까?

네.

간담회 설명한 내용이 저한테 자료를 다 받았는데 이 내용이 자 료가 없던데

자료 분명히 있었는데요.

제가 받은 데는 자료가 이게 없어가지고

보고 분명히 드렸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다시 한번 받아 보고 과장님하고 통화하도록 하겠 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193쪽에 농촌건강 장수 마을 육성사업이 당초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5,000만원 세우셨는데 따로 이유가 있 나요?

이 사업은 도에서 그 마을 전체 노인 50%이상이 고령자 로 구성이 돼 있는 그런 마을 대상으로 배정을 해주게 되는데 이게 그 중간에 배정 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급하게 추경에 편성을 하는

그럼 선정작업은 어느 정도 돼 있나요?

네?

선정 작업은?

선정 작업은 지금 저희가 마을주민 중에서 65세 이상 비 율이 20%이상인 지역중에 전체 노인이 50%이상인 그런 마을을 대상으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주민등록기준으로 선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따로 저 희가 올리거나 하는 거는 없고 도에서

선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됐어요?

팔랑 2리로 돼 있습니다.

팔랑 2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04쪽 상단에 곰취 축제 계약 전에 곰취 축제 납품 장려금 지원은 삭감이 많이 됐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곰취 축제를 하게 되면 그 계약재배를 통해서 저희가 추 진을 하는데 올해는 문화재단을 통해서 저희가 축제를 하면서 필요한 물량이 3.5톤 이었습니다. 그래서 3.5톤에 대한 물량에 대해서 저희가 곰취 축제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4,000원씩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이상 물량이 더 추가 로 소요될 경우에는 저희가 곰취 축제 납품 장려금을 지원을 하는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계약재배한 3.5톤에 대한 거 장려금 지원한 거 외에는 이제 삭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이 곰취 축제도 다른 때보다도 한 3분의 1정도의 소득밖에 올리지 못했는데 곰취를 못 팔아서 뜯지도 못하고 그냥 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런 걸 삭감하지 마시고 그런데 또 운영의 묘를 하는 것도 괜찮다. 소장님과 과장님, 내년에는 또 코로나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 곰취에 대 한 처우개선을 좀 더 해주는게 맞지 않나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년에는 곰취를 열심히 팔아 가지고 삭감하는 일이 없 도록

그러시기 바랍니다. 이제 잘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 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남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만 여쭤볼게요. 199쪽에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삭감됐는데 4,600만원이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품질 양구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작년까지 토양에 환원하는 사업을 볏짚을 환원하는 사업으로 진행했던 사 업이 올해 그 토양환경개선 및 증진이라고 지력증진이라고 해서 녹비지원 녹비종자 재 지원하는 사업이 새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복으로 이 사업은 삭감하게 되었습 니다.

예전에 볏짚 쓸어내기는 포함이 안 됐죠?

볏짚하고 녹비작물 구입비를 작년에 지원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친환경농업 파트에서 그 토양지력증진하고 또 토양개선 차원으로 그 사업을 녹비종자 공급사업을 별도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말고 보시면 그 소작하시는 분들이 지원율이 가장 낮아요. 그리고 지금 원예라든가 과수 이런 것도 하우스하신 분들은 보조라든가 이런 지원 율이 높은데 소작하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이 많이 나와서 하시는데 이런 분들에 대 한 지원들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분들도 하우스는 이렇게 많이 해주는데 우리 소작은 안 해주냐 이런 좀 불만스러운 말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참고 하셔가지고 소작도 차후에 지원율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간단하게 말씀 드릴게요. 올해 폭염이 상당히 길 었는데 축산 폭염 대책에다가 저희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좀 많이 지 연됐어요. 그 전년도에 폭염대책비로 올해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이게 폭염이라든가 이런 게 올 때 미리 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축산하시는 분들 소, 돈 사 하신 분들 좀 피해가 안가도록 미리미리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리미리 준비해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위원장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근로자 59명이 이탈이 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우리 국내에 들어올 때 어떤 이탈이 되거나 또 이렇게 여기서 방송에서 말하면 그렇지만 갑자기 도망을 가거나 이런 분들도 있 나요? 이탈의 이유에?

그 이탈이 이루어지는 거는 거의 전조 증상은 농가에서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네.

그러면 이 분들이 우리 인력으로 국내에 들어올 때 어떤 사유 로 인해서 그 분들이 그렇게 그런 이탈을 할 경우에는 본인들의 이유로 인해서

네.

그러면 어떤 위약금을 어떻게 물린다든가 이런 어떤 그런 조항 이 없습니까?

저희가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부하고 협정을 하기를 매 달 2,000달러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이탈방지대책에 대해서 손놓고 있었던 것만은 아니고요. 저희가 우즈베키스탄 고용 노동부하고 이주청하고 한국주재사무소에 이탈방지대책문서를 5회 정도 지금 보냈 고요. 그 다음에 화상 회의도 개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본국 그 이주청하고. 아무 튼 이게 국가 대 국가로 협정을 맺어 갖고 들어온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벌금 부과한다는 협조내용에 대해서 빨리 좀 법무부 쪽에 건의를 해갖고 부과 빨리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가 화상회의 때도 요구 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본국 이주청 쪽에 설명은 법무부에서 실제 벌금부과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된다. 좀만 더 기다려 달라, 이런 쪽에 얘기밖에는 못 들었습 니다. 아무튼 저희가 우즈베키스탄 쪽 뿐만이 아니고 지금 저희 법무부 체류 관리 과하고 춘천 출입국 외국인사무소하고도 긴밀히 계속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쪽 에 저희가 그 이탈 농가주 분들이 제공한 정보들이 좀 있습니다. 저기 외지차가 들 어왔을 때 찍어 놨던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파악을 해 갖고 전해준 자 료로 좀 조만간 이탈한 그런 계절근로자들을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 고 있습니다.

자가격리라든가 그 인력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이 손비계산을 해보면 많은 손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민들은 갑자기 없어지니까 갑작스러운 인력난 때문에 진짜 농가에 소득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손실이 갑자기 생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손질 못하고 해서 이게 완전히 농민들한테는 이중으로 더 고통 을 주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법무부하고 잘 상의 도 하시고 해서 이탈자가 나갔을 때는 어떻게든 찾아서 손해배상이 청구가 되는 그 래서 그런 이탈이 되지 않게 이렇게 어떤 장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도 인제 다각적으로 이탈방지대책에 대해서 그 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시급한 사항이니까 손발을 또 빨리빨리 좀 맞추고 움직여 서 이런 일에 빨리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의 좀 제가 연관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과장님 이제 법무부나 외국인출입국관리소에서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거는 우리가 필리핀 계절근로자가 들어왔을 때는 어느 정도 관리가 잘 돼서 이탈하는 계절근로자가 별로 없었죠?

네.

처음에는 있었지만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게 출입국관리소에서 지 금 이탈자가 많음으로써 우리 군이 관리를 잘못해서 혹시나 페널티 이제 앞으로 들 어올 때 양구군이 예를 들어서 500명을 받기로 했는데 그동안 이탈자가 많음으로써 계절근로자를 받을 때 패널티를 받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지금 기본 지침상에도 그런 사항은 있는 걸로

있죠.

네.

그래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그거예요. 지금 저희들 그때도 그 전 에 과장님한테 얘기했지만 계절근로자를 받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그 친구들이 들어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두 번째는 관리가 안되면 반드시 얘네들은 집단으로 어떤 이탈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된다. 유일 하게 계절근로자를 우리가 가지고 한다고 홍보만 하고 실질적으로는 농가에 적응도 못하고 계속 우즈벡하고 이렇게 계절근로자를 받을 계획을 갖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 이 정도 되면 계속 이렇게 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저희가 계절근로자 도입 다변화를 위해서 캄보디아 하고 네팔대사관 측에 문서를 시행한게 있습니다. 지금 그 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든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법 무부나 각 국가별로 방향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증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거는 필리핀에 딸락시 인제 일용근로자들 이 양구에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전라도 쪽이나 저 쪽 겨울 쪽에 인제 그쪽에 처음에 천 몇 백 명씩 인제 계절근로자들이 그쪽으로 갔 다고 했을 때는 굳이 필리핀에서 양구에 계절근로자가 안 들어올 수가 있다는 여지 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필리핀에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구에서는 필리핀하고 어떤 그런 교류를 자꾸 하지 않고 다른 지역을 다른 국가를 상대로 하니까 그쪽 필리핀에서는 그래 그러면 우리는 너네하고 안 할 테니까 너네 는 그럼 캄보디아나 우즈벡 그쪽 하고 연관돼서 해라, 그럼 그 동안에 우리 필리핀 하고 교류를 했던 계절근로자들이 이쪽에 안오고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여지가 많 아 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필리핀 국가하고 어떤 국가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 그쪽하고도 계속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셔야 된단 얘기 에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겨울철에 전라도 쪽에 법무부하고 지금 저쪽에 가서 일전에 자료 보니 1,300명을 교육하기로 협약서를 맺고 하고 있는데 양구군은 기존했던 나라도 지금 배제하고 다른 나라 가져가서 그 친구들이 적응도 못하고 법무부로부터 페널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지경까지 가고 그러면 그 때 당 시에 필리핀 친구들이 들어올 때는 다 들어와도 지금 못 받는 그러한 페널티를 받 게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외국인출입국관리소 몇 번을 갔다 왔어요. 그 소장이 하는 얘기를 면담이 안 되는 면담을 했더니 결과적으로는 많이 이주한 시군은 페널 티를 주기 때문에 더 많이 못 받게 한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필리핀 친구들이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더라도 페널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그 거 염려가 되는 거예요. 홍보해 가지고선 언론에 최초로 외국인 근로자 들어왔다. 그거 중요한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친구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일을 할 수 있 는지 없는지 그 조건을 만들어 놓아야 된다니까요. 여기 예산 세워서 많이 해놓으 면 뭐합니까? 농민들이 경작을 못하고 유휴지가 생기는 바람에 그거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있지만 어느나라 가지고 있지만 좀 법무부에서 는 제가 그쪽에 법무부 춘천에 가서 출입국관리소를 몇 번을 가서 면담을 해본 결 과는 페널티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여지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다 해주셔야 돼요.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해주세요.

네. 저희도 필리핀은 아예 배제를 한 그런 상황은 아니 고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입국이 아주 어려운 걸로 그런 상 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리핀 이외에 다른 국가를 좀 선정을 하다 보니까

이탈자가 생기는 거 자체가 문제라니까 데리고 들어오는 게 아니 라 지금 관리가 안 된다니까요. 통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그 친구들 들어와 서 누가 관리해서? 필리핀 계절근로자 들어왔을 때는 관리하는 친구들 있었죠.

지금 현재

그 누가 관리합니까?

이주청에서 공무원이 하나 파견 돼 있습니다.

어디에요?

우즈베키스탄이요.

양구에 와 있어요?

네.

그 친구 그러면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경험이 없고 우리 양구 최초로 우리가 계절근로자를 처음 데리고 와서 그만큼 고생을 해가지고 다 자리 잡 혀있는데 그것 때문에 실추가 되고 있잖아요?

필리핀이 못 들어오게 된 거는 저희에 문제

양구에 문제가 아니죠. 그거는 어차피 하지만 외국인 타 지역 타 나라 국가에 어떤 근로자가 들어올 때 이렇게 이탈자가 생겼을 때 검증이 안 된 상 태에서 데리고 들어오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 검증을 하고서 데리고 들어와 야죠. 우리 처음에 필리핀 근로자들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이 도망갔습니까? 그거 다 정리가 되고서 계속 각 가구마다 누가 보면 다 배정이 되기 때문에 검증을 그렇 게 해가지고 데리고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한두 명 이탈됐었는데 그 문제는 검증 이 안 된 상태에서 데리고 들어오는 거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고 좀 검증을 해야 된 다는 거죠.

그 어느 국가든지 처음 들어오게 되면 이탈은 반드시 생 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 조금 받으면서 그것 이 검증된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필리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농가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년수도 좀 오래 되고 어느 정도 농가들과의 교감도 많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이게 잘 이루 어진 걸로 그렇게 기억들을 하시는 농가들이 많은데 아무튼 이게 저희도 초기 상태 다 보니까 좀 이게

과장님 저희들이 계절근로자들이 뭐가 초기 상태입니까?

우즈베키스탄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우즈베키스탄을

아니 무슨 계절근로자 저희가 초기 상태예요?

아니 우즈베키스탄을 말씀드린 거라고요. 우즈베키스탄 을

검증을 제대로 해서 법무부에서 페널티 받는 일이 없도록 정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 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반종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 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2021년도 제2 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억 4,905만 4천원이 증액된 90억 7,496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인력관리 사 업 여비 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해안보건지소 이전 신축공사 및 인근초소 보안가림벽설치 예산 1억 1,5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출산 축하지원사업 선물구입비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학 교 구강보건실 운영사업 사무관리비 2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어르신체조경연 대회 대면행사가 축소됨에 따라 행사운영비 7,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7 쪽입니다. 걷기운동사업 홍보 물품구입비 1,000만원 감액, 자연치유센터 운영사업 1 백만원 감액, 건강검진사업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한시인력지원 사업 국비확정내시 시달에 따른 인건비 7,1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8쪽입 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확정내시 오류로 인한 도비와 군비를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우리 부의 지원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 습니다. 222쪽입니다. 경로당 이동건강교실 운영비로 300만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 고, 안전한출산 인프라 구축사업 위탁금 2,5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1쪽 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사업 국내여비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저출산 대책 운영 추진사업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금을 9,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지원 변경내시에 따라 1,763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토피천식예방관리사업 사무관리비 500만원 감액, 정신건강관리 사 업 국내여비 1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감염병 대응관리 다중 이용시설 살균소독 위탁금 7,200만원 감액, 재료비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 다.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시설비 224만 9천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경정 편 성하였으며, 기금으로 편성되었던 예산을 국비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 바이 러스19 예방접종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시설계획 구입비 129만 7천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실시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일반운 영비 및 시설비 1억 6,928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 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디지털 온도계 구입 지원금 150만원, 지역예방접종센터 인건 비 78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확산방지 대책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재 료비 및 자산 취득비 1,93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코로나19 백 신접종센터 폭염대책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의료 장비 및 청사유지 관리에 감염병 폐기물처리 수수료로 5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 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기관 운영비 지원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2,40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약업소관리 국내여비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입니다.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사업 변경내시로 인해 3,480만원을 감액 편성하 였으며, 양구군 분만산부인과 지원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3,920만원을 신규 편성하 였습니다. 재무활동분야에 국고보조사업 및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억 1,55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 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8월 6일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71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