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7월 23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21년 7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8월 4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21년 8월 4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및 논산시기금운용계획 수정변경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21년도 논산시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시장제출) 4. 2021년도 논산시기금운용계획 수정변경안(시장제출)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이 전반적인 검토내용을 보고한 사항으로 기본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총괄 내용과 최종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쪽,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로 총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9429억 6800만 원보다 1106억 9900만 원이 증액된 1조 536억 6700만 원으로 11.7%가 증가되었고 일반회계는 11.7%가 증액된 9475억 9700만 원, 특별회계는 12.1% 증액된 1060억 7000만 원입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의 추경예산을 반영한 국ㆍ도비보조사업 변경분과 코로나19 등 계속되는 경기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서민지원정책,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관광체육사업, 도로ㆍ주차장 조성사업 등 시급을 요하는 자체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주요 세입원은 보통교부세 추가분 및 부동산교부세 분납분, 세외수입 증가분 그리고 국ㆍ도비보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등입니다. 이번 심사는 긴급한 현안사업 및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활력을 넣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적절한 예산편성, 해당사업의 타당성 여부, 집행가능성 등 전반적인 검토를 하되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쪽, 기금운용계획 변경 총괄입니다. 자활기금 등 14개 분야 기금으로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규모는 1014억 9401만, 941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72억 160만 6000원에서 4.4%인 42억 925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의 운용은 개별 기금운용 기준에 부합되고 설치목적에 맞는 기금운용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목표액이 있는 기금에 대해서는 시비를 출연하여 적립하므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여야 합니다. 금번 5개 기금의 변경안은 기금운용 목적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서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총예산액은 31억 6157만 9000원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예비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서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차경선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전략사업실을 비롯한 19개 실ㆍ과ㆍ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5038억 2899만 4000원으로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요구액 4996억 5681만 7000원과 특별회계요구액 41억 7217만 7000원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을 비롯한 9개 분야의 기금으로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요구액 925억 511만 8000원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예비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차경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정숙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안전총괄과를 비롯한 20개 실ㆍ과ㆍ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5466억 7664만 2000원으로 심사결과 일반회계 요구액 4447억 7867만 4000원과 특별회계요구액 1018억 9796만 8000원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을 비롯한 5개 분야의 기금으로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요구액 89억 8901만 9000원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예비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최정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 실ㆍ과ㆍ소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및 2021년도 논산시기금운용계획 수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예산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예산실장 홍민기입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수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지난 7월 23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상정한 이후 지원계획이나 교부결정이 변경된 국ㆍ도비보조사업과 그 외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을 계상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규모는 51억 9100만 원으로 국가 제2차 추경으로 시행될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의 시비재원을 위한 일반예비비 및 국ㆍ도비보조금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원은 국ㆍ도비보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입니다. 주요 일반회계 계상내용입니다. 재가노인 장기요양보험 지원 20억 4600만 원, 일반예비비 18억 9300만 원,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보험 지원 10억2300만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8억 1000만 원, 연무고등학교 진입로 확ㆍ포장공사 5억 원, 코로나19예방접종센터 인건비 2억 3300만 원, 강경 채산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감 13억 원, 농작물 저온피해 복구비 지원 3억 4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수정변경안의 규모는, 우리 시 기금운용계획 수정변경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변동 없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일반회계전입금 40억 원을 증액하고 예치금 4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수정변경안 제안설명

참여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참여예산실장이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 실ㆍ과ㆍ소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