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임재도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0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2021년 7월 16일 구리시장으로부터 집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2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면 구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2건으로 운영위원회 결과 2건 모두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30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두 번째, 30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네 번째, 구리시 돌다리 여울목공원부지 주차장 건립 민간투자사업 변경 동의안 다섯 번째,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여섯 번째,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 결과 의결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0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0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2021년 8월 5일 하루 동안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2021년 8월 5일 하루 동안 운영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0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합리적인 예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예결특위는 장승희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에서 간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본 예결특위 활동은 2021년 8월 5일 하루 동안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의하여 의결하게 되며 의결된 활동 결과는 8월 5일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장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리시 돌다리 여울목공원부지 주차장 건립 민간투자사업 변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돌다리 여울목공원부지 주차장 건립 민간투자사업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창천 상부 복개 구간에 운영중인 공영주차장을 대체하고 돌다리 상가 및 구리전통시장 주변의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돌다리 여울목공원부지 주차장 건립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부족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기 회복에 기여하는 등 정부 정책에 부합하며 경기연구원 제안서 검토 결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민간투자 실행 대안을 제시함에 따라 공유재산인 돌다리 여울목공원부지에 주차장 건립 사업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및 제9조 등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리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구리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6조 규정에 의거 구리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쪽에 민간제안 사업 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11월 5일 민간에서 제안한 돌다리 여울목공원부지상 노외주차장 건립사업은 수택동 526-2번지 외 1필지로 면적은 1,923평방미터 약 581평이 되겠습니다. 동 부지에 노외주차장 및 부속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방식은 수익형 민자사업 민간제안, BTO 방식으로 운영 기간은 30년이며 총 투자비는 162억 500만원이며 공사 기간은 13개월입니다. 사업 규모는 지하 1층에서 지상 8층으로 연면적은 1만 1,865평방미터이며 총 주차 대수는 200면, 노인정 138평방미터 약 42평 정도 되겠습니다. 포함해서 근생시설은 총 3,263평방미터로 제안하였습니다. 다음 3쪽에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2019년 5월 16일 민간투자방식 주차빌딩 건립방안을 수립하였으며 같은 해 11월 5일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동년 12월 6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경기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제안서 검토를 의뢰하여 20년 8월 21일 제안서 검토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검토 결과에 따르면 정책성 분석 AHP 결과 사업성은 있으나 재무적격성 분석 VfM이 확보되는 조건으로 민간투자 실행 대안을 제시하여 20년 10월 8일 구리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년 11월 4일 시의회에서 돌다리 여울목공원부지 주차장 건립 민간투자사업 지정안은 의결되었으나 제3자 제안공고안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선행 후 재상정하는 것으로 부결되었으며 동년 12월 16일에 제3자 제안공고안의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재차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기관을 통한 제3자 제안공고안 작성을 위해 21년 5월 23일 경기연구원에 검토를 의뢰하여 동년 6월 22일 제3자 제안공고안을 제출받았습니다. 또한 7월 14일 구리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제3자 제안공고안이 포함된 돌다리 여울목공원부지 주차장 건립 민간투자사업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자 제안공고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돌다리 여울목공원부지 주차장 건립 민간투자사업으로 수택동 526-2번지 및 수택동 519번지입니다. 사업 면적은 1,923평방미터이며 사업 방식은 BTO 즉, 사회기반시설인 주차장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구리시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시설 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사업 내용은 주차장 시설 및 부속 시설이며 주차 대수는 200대 규모입니다. 4쪽입니다. 총 사업비는 134억 2,100만원이며 무상사용 기간을 20년으로 최소 93억 8,300만원에서 최대 142억 7,000만원의 정부 환수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93억 8,300만원 미만으로 제시할 경우 결격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비교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차요금은 구리시 주차장 조례를 적용토록 하였으며 최초 제안자에 대한 우대 점수는 없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5쪽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오늘 본 동의안을 의결해 주신다면 90일 간의 제3자 제안공고 후 타 제안이 있을 경우 금년도 12월까지 제안서 평가 및 협상 대상자를 지정하여 22년도 상반기에 사업시행자 간 협상 및 협약안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22년도 하반기에 실시 협약안을 구리시의회에 보고한 이후 협약을 체결하고 23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수 24년 상반기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제3자 제안공고 후 제안자가 없을 경우 구리시 또는 구리도시공사에서 재정사업으로 추진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 8쪽에서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그밖에 사항으로 민간투자사업 추진 절차 흐름도는 붙임 13쪽, 경기연구원 제안서 검토 결과는 14쪽에서 16쪽, 제3자 제안공고 요약은 17쪽에서 22쪽, 구리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사 결과는 23쪽, 제3자 제안공고안 비교표 및 비용추계서 등은 24쪽에서 25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돌다리 여울목공원부지 주차장 건립 민간투자사업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돌다리 상가 및 구리전통시장 주변 지역의 공영주차장을 확보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돌다리 여울목공원부지 주차장 건립 민간투자사업 변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구리시 돌다리 여울목공원부지 주차장 건립 민간투자 대상 사업 지정안. 그렇죠?

예.

원안 가결이 됐습니다.

예.

부결된 거가 구리시 돌다리 여울목공원부지 주차장 건립 민간투자사업 제3자 공고안. 이거는 부결이 됐죠?

예.

동년도 작년도 12월 16일날 또 구리시의회 제3자 제안공고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는데 부결이 됐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지금 뭐를 올린 거죠? 제3자 공고안을 올린 겁니까, 아니면 민간투자사업을 원안 가결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안으로 올리면서 제3자 공고안을 함께 동시에 이 속에 지금 집어넣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따로 따로 받아야 된다고 제가 작년에도 주장했었는데 저는 이번에 올리는 걸 제3자 공고안만 올라오는 걸로 이렇게 교감을 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작년도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기 전이라서 여기가 공원부지기 때문에 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지로 도시계획이 결정되기 전이라서 민간투자사업안하고 제3자 공고안을 동시에 가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는 민투로 가는 거는 가결해 드리고 제3자 공고안은 부결해 드렸는데 오늘 올린 거는 그때 원안에서 어떤 부분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의원님들하고 상의했을 때는 제3자 공고안에 대한 내용의 대폭적 수정을 가지고 계속 교감을 했던 거 같은데 안건 내용으로 보면은 제3자 공고안이 아니고 민간투자사업의 변경 동의안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깔끔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민간투자사업 심의 계획에 중요한......

조금 정회를 하고 대화를 나눠도 될까요? 국장님 편하신대로요. 여기서 공개된 자리에서 질의·응답 하다 보면은 뭐 준비가 철저하셨으면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여러 의원님들 정회하고 다시 시작하는 걸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 시에 밀도 있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눈 후에 공적인 자리에서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거가 효율적일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돼서 정회를 요청해서 정회 시간에 담당 국장님, 부서장님, 여러 의원님들과 자료에 대한 전후 문맥이라든지 미비점에 대해서 심도 있고 밀도 있는 질의·답변이 이어졌었습니다. 국장님 승진하시고 본회의장에서 처음인가요, 아니면 두 번째인가요?

예, 처음입니다.

떨리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승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따라 편성 제출된 예산안으로 제30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후 8월 5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관련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과 주요 현안사업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다음과 같은 개별 심의 결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참가에 따른 시급성을 이유로 추경예산을 요구하였으나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따라 생활체육대축전이 취소되었기에 제32회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참가 사업비 1억 2,000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유통종합시장 공용부분 보수공사는 당초 유통종합시장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 시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항임에도 도시개발과에서 추경예산을 요구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향후에는 유통종합시장 내 행정재산의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여 유지·보수·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유통종합시장 공용부분 보수공사비 7,000만원은 전액 승인하며, 한강시민공원 종합개선사업 재료구입비 1억 9,354만원은 제2회 추경 심의 시 삭감한 예산으로 코스모스·유채꽃 축제 도심 분산 개최하는 방안과 시민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한 한강시민공원 종합개선사업이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수목 및 그밖의 재료비에 대한 예산을 절감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1억 5,354만원은 승인하고 4,000만원은 삭감합니다. 이와 같은 심의 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세입 부분은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 부분은 일반회계 5,968억 8,564만 4,000원 중 삭감조서와 같이 1억 6,00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여 총 규모 7,633억 7,772만 1,000원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 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21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 결과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결과서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 결과 의결의 건은 세입 부분은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승인하고 세출 부분은 일반회계 5,968억 8,564만 4,000원 중 삭감조서와 같이 1억 6,000만원을 삭감하고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여 총 규모 7,633억 7,772만 1,000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동호 경제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생중계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문화 창달에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시민들이 어려운 가운데 삼복더위를 맞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잘 이겨내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