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윤 의원 발언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리 저희가 도 상급기관하고 미리 좀 부서 협의가 충분치 못한 점에 대해서......

안승남 시장님은 금요일날 누구를 통해서 알았냐고요.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담당 부서장님은 그렇게 바쁘지 않으셨던 모양이죠?

아니 그건 아니고요.

시장님한테는 누군가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주무 부서에서는 보고를 안 했으면 다른 부서에서 보고했다는 얘기는 보고 체계가 엉터리죠. 왜? 가장 바쁜 부서가 주무 부서인데 다른 부서장이 시장한테 보고했으면. 자, 여기서 끝낼게요.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이상입니다.

모든 의원님이나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 마음이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마디 할게요.

예, 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원포인트를 열어달라고 한 날짜가 7월 30일이에요.

예.

7월 30일날 원포인트를 열어가지고 이걸 가결해 줬으면 어떡할뻔 했죠?

집행을 못 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7월 30일날 할 수 없다고 우리가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안 했던 거지 집행부에서는 계속 7월 30일날 해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일정상 맞지 않으니까 8일날, 9일날 한다고 했다가 워낙 급하다고 해서 5일로 잡아준 겁니다. 지금 5일로 잡아준 게요, 모 의원님은 휴가차 휴가지에서 이리 올라온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4일서부터 휴가인데요. 어제, 오늘 지금 휴가를 못가고 있는 중이고요. 이 원포인트 때문에요. 그런데 7월 30일날 만약에 해 줬더라면은 단복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부 다 맞췄을 거 아니에요, 이미요. 그랬을 때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떡할뻔 했어요?

그 점에 대해서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도하고도 앞으로 소통 창구를 갖다가 보다 좀 넓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요. 보고 체계가요, 담당 부서장이 보고를 안 했는데 시장이 알고 있다. 이거는 큰 문제에요. 즉, 말해서 누군가가 보고를 했는데 담당 부서장 밑에서 보고했다면 더 큰 문제고요. 그렇죠? 누군가가 밑에서 보고를 했으면 월권이고요, 다른 데서 했으면은 지휘 체계가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저희가 실무 부서에서 도하고 저쪽 실무 부서하고 확실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좀 협의하고 또 이런 진행 사항에 대해서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그 점이 좀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책임을 추궁할 수도 없고 이게 참 문제인데. 예, 여기까지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 그거를 제가 9시 뉴스 KBS 9시 뉴스를 보고 아침에 우리가 불렀다는 거예요. 저기서 먼저 보고한 것도 아니고 제가 아침에 9시 뉴스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이거. 알고 계셨냐고 그래서 저희가 불러서 온 거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제가 9시 뉴스 안 봤으면 몰랐을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닙니다. 저희가 그 사항은 10시가 다 돼서 정식 공문으로 인지하고요.

공문이 아니라 그런 분위기가 있다면 그 전에 9시 뉴스 봤을 거 아니에요, 다들.

정식 공문을 갖다 접수하고 난 이후로다가 뉴스에 뜬 사항이기 때문에......

박근열 과장님.

예.

모두 공문으로만 해야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의 필요없네요, 그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도하고도 사전 협의를 갖다가 좀 창구를 넓혀가지고 확실하게 저희가 그러한 진행 사항을 파악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부족했던 거로다가......

기자는 알고 있는데 담당 부서가 모른단 말이야? 기자가 안다는 건 이미 벌써 안다는 건데.

저희도......

와서 해 줘야 된다면 앞으로 박근열 과장님 사전에 협의하지 말아요. 전부 공문으로 말하세요.

그리고 제가 그다음 날 건강검진이었기 때문에 저희 팀장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시장님께 보고 드리고 의원님들께 가서 보고 드려라" 해 가지고......

왔어요. 제가 전화하니까 박근열 과장님 건강검진 받으러 갔다고 그러고.

그래서 어쨌든간에 저희가 이 점에 대해서 좀 신중치 못하게 진행했던 점과 또 미숙했던 점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아니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시로 경기도에 연락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마디 할게요.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건 아닌데 이 자리에 계시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아까 본회의장에서 할려고 그랬었는데 본회의장에서 부시장님 계시면 할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우리 구리시의 가장 큰 난맥상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구리시의 난맥상이요?

부분을 지적하세요.

예산 부분 지금 하는데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있는데 행정재산은 누가 관리해요?

행정재산은 회계과에서 관리합니다.

동구동 청사가 지금 유통종합시장 들어가는데 존경하는 양근모 국장님 지금 쉬고 계시지만 그때 내가 "왜 행정재산으로 바꿨냐? 일반재산이래야 임대가 가능한데", "공용.공공용 쓸 수 있다"고 뭐 난리를 했어요. 이것도 또 바꿔야 돼. 또 바꿔야 돼. 내 얘기가 다 맞았어. 그러면 지금 동구동 청사 쓰는 1층과 2층에 행정재산으로 변경을 해 놓은 재산을 이관을 시켜놓은 행정재산 부분은 최영호 과장이 담당을 해야 돼요, 회계과에서 담당을 해야 돼요? 그거 회계과잖아. 재산의 목록이 일반재산이 아니고 행정재산이면. 맞아요, 틀려요?

일반재산은 도시개발과고요, 행정재산은......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잖아, 지금. 저기 유통종합시장에 1층이 동구동 청사가 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건축물상에 재산의 목록에 어떻게 올라갔냐고요. 행정재산으로 바꿨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

지금 관리 주체가 도시개발과가 아니고 회계과로 넘어갔어야죠. 이런 행정의 난맥상을 내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놈의 거가 전부 다 책임 회피해서 귀찮은 거는 막 이리저리 하는 건지. 이래 얘기하면 "일반재산은 여기서 관리합니다.", 이 얘기하면 "행정재산은 여기서 관리합니다." 그래놓고 또 관리 주체가 바뀌어요. 그런데 맨날 말단 부서는 얻어터지다가 아는 거야. 최영호 담당 과장이 뭔 죄가 있겠어요. 엄밀히 따지면 거기 행정재산이면 행정재산 관리 주체가 재산관리팀이면 회계과에서 관리를 했어야죠. 그런데 유통종합시장 전체는 저기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해라 그래놓고 그 안에다 행정재산이고 일반재산이고 왜 칸막이를 해 놨어요? 칸막이 하지 말든가. 그래 단독 청사로 쓰다가 집합건물 한쪽 귀퉁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전부 다 들어가면 자기 공간만 얘기하고. 그럼 아까 존경하는 임연옥 위원 말씀하셨지만 1층이 행정재산이야. 거기는 장애인이 용변 안 보시나요? 우리 의회는 장애인 화장실 없나요? 거기도 장애인 화장실 만들어야 돼요, 2층만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런데 지금 장애인 화장실 안 집어넣었죠, 1층?

1층에 장애인시설......

거기는 그냥 동구동 청사에 행정업무 보러 오시는 분들은 장애인들은 용변 보러 가면 "2층으로 가세요" 하고 안내하나요? 그렇게 쓸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장애인 화장실은 장애인 사무실이 있든 없든 공공청사에는 기본적으로 일정 부분의 장애인 화장실이 있어야 되겠죠. 오늘 예산 올린 거 이거 또 빼먹었어요, 또 물어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거가 예산을 10원을 주든 20원을 주든 5,000원을 주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좀 1에서 10까지 고민하고 한번 맞더라도 얻어터지더라도 좀 제대로 해 놓자. 그다음에 관리 주체가 행정재산이 회계과면 회계과가 책임을 져라. 그래서 지금 예산 1,000원이 문제고 2,000원이 문제고 5,000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엉망진창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담당 관리 주체 맡는 담당 부서에는 아주 죽을 맛이고 계속 빼먹게 되고. 이거 총괄부서 엄진숙 담당관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예, 답변해 주세요.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으신 거 같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1층 부분은 당초 설계할 때 이런 부분까지 챙겼어야 되고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2층도 행정재산으로 그때 용도 변경을 왜 행정재산으로 하냐고 본회의장에서 저랑 한참 싸웠어요.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1층은 적어도 이거는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산을 여기서 빼야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산 빼야 돼요?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땐 관리 주체에 맞게 조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제가 좀전에 질문하다가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멈췄지만 엘마트를 가든 모든 건물에 보면 층마다 화장실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엘마트쪽 화장실은 장애인 화장실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 올라온 거는 1층하고 2층 올라왔잖아요?

예.

그러면 3층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3층 주차장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여기서는 3층이 빠졌는데 그때 3층 이용하시는 장애인분이 "주차장에는 왜 장애인 화장실 없습니까?" 하면 그때 또 해줄 건가요?

저희가 이번 예산 편성에 3층은 사실 상태가 사용이 가능할 거 같애서 편성을 안 했는데......

장애인 화장실 있어요, 3층에?

장애인 화장실 없습니다, 3층에.

제가 그거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장애인이 "내가 휠체어 타고 화장실 가야 되는데 3층을 이용할 수가 없네" 이러면 어떡하실 거냐고요.

3층을 이용하시는 분은 거기가 3층은 주차장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장애인 주차장이 몇 개 있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내가 봐도 제가 롯데마트일 때 다녀봐도 장애인 화장실 공간이 없다는 거 제가 느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1, 2층은 장애인 화장실로 바꾸는데 3층은 없다. 나중에는 "3층도 하겠습니다." 또 이게 올라올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까지 생각을 해서 한꺼번에 하는 게 낫지 이렇게 조금 1, 2층 해 놓고 다음에 누가 요청하면 또 3층 한다고 예산 주라고 할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거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엘마트쪽 1, 2, 3층 화장실 전혀 보수가 안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나중에 그것도 우리가 해 주라면 해 줘야 돼요? 아니죠?

아니 그 부분은 공용 부분에서 엘마트에서 관리하기로 했던......

우리가 절대 해 줄 건 아니죠?

예.

. 그것도 우리가 해 줘야죠.

아니 엘마트에서 관리하는 부분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주인이 누구에요? 시잖아.

그래서 제가 지금 절대 아닐 거라고 말을......

저희가 엘마트하고 협약서에 보면 전용 부분에 대한 관리는 엘마트에서 한다라고 해서 실제 지금 엘마트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관리는 엘마트에서 하지만 신설을 하거나 개축을 하거나 시설을 보수하는 거는 누가 해요? 집주인이 해야지 전세 사는 사람 보고 "니가 해" 이거는 아니죠.

예, 지금 관리를 아까 얘기하셔서 관리 부분......

그러니까 관리는 엘마트에서 한다지만 거기 화장실을 가 보셨냐고요.

2층은 가 봤죠. 1층은 어디인지......

1, 2, 3층 화장실을 전체적으로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보세요. 어떤지 보세요. 마트는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화장실은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예.

저는 나중에 그것도 예산이 또 올라올까봐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반 가정에서도 이사를 한번 하더라도 있잖아요, 모든 거를 세심하고 꼼꼼하게 뭐가 필요하고 뭐가 있어야 되고 그런 걸 다 하는데 이렇게 각 관리 부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따로 따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현장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꼭 화장실은 다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영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노은주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노은주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수변공원팀장 박진숙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07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강시민공원 종합개선사업 재료비에 1억 9,354만원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수국 외 6종, 그라스 외 12종 1억 7,354만원, 느티나무 20주에 2,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장승희 예결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사계절 볼거리가 풍성한 한강시민공원 가꾸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은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및 심의 결과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 및 심의 결과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따라 편성 제출된 예산안으로 제30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후 8월 5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관련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과 주요 현안사업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다음과 같은 개별 심의 결과를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참가에 따른 시급성을 이유로 추경예산을 요구하였으나 코로나19 제4차 대유행으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따라 생활체육대축전이 취소되었기에 제32회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참가 사업비 1억 2,000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유통종합시장 공용부분 보수공사는 당초 유통종합시장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 시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항임에도 도시개발과에서 추경예산을 요구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향후에는 유통종합시장 내 행정재산의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여 유지·보수·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유통종합시장 공용부분 보수공사비 7,000만원은 전액 승인하며, 한강시민공원 종합개선사업 재료구입비 1억 9,354만원은 제2회 추경 심의 시 일부 삭감한 예산으로 코스모스·유채꽃 축제 도심 분산 개최하는 방안과 시민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한 한강시민공원 종합개선사업이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수목 및 기타 재료비에 대한 예산을 절감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1억 5,354만원은 승인하고 4,000만원은 삭감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세입 부분은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 부분은 일반회계 5,968억 8,564만 4,000원 중 삭감조서와 같이 1억 6,00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여 총 규모 7,633억 7,772만 1,000원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심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 결과 의결의 건

장진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의 세부적인 심의를 거쳐 작성된 심의 결과서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심의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진호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세입 부분은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승인하고 세출 부분은 일반회계 5,968억 8,564만 4,000원 중 삭감조서와 같이 1억 6,00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여 총 규모 7,633억 7,772만 1,000원으로 승인한 심의 결과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심의 결과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엄진숙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