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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김진호 의원 발언

제225회 제2차 본회의2021-08-06

김진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구본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춘남

김춘남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7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조용훈 의원, 부위원장에 김만중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21년 7월 30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2021년 7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8월 2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21년 8월 4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8월 4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수정변경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8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21년 8월 5일 논산시도시재생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조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본선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조배식 의원 대표발의)(박승용, 서원, 박영자, 조용훈 의원발의) 2. 논산시 상징물 조례안(시장제출) 3. 논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21년도 수시분4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7. 논산시 민원콜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논산시 자치분권 촉진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논산시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2021년도 공주시 나래원 공동이용 출연 동의안(2차)(시장제출) 11. 논산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2. 논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 논산시 자원봉사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 논산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 2021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2차)(시장제출) 16. 논산시 출산장려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상징물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수시분4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논산시 민원콜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논산시 자치분권 촉진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논산시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공주시 나래원 공동이용 출연 동의안(2차), 의사일정 제11항 논산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논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논산시 자원봉사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논산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2차), 의사일정 제16항 논산시 출산장려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차경선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차경선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차경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1년 7월 23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상징물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조배식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2021년 7월 30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주요내용 등의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4호 논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무조건 및 근무환경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돌봄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배식 의원 등 5명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5호 논산시 상징물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브랜드 등을 사용하고 있으나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시 상징물의 종류와 규격을 명확히 하고 사용방법 등을 정하여 도시 이미지 제고와 브랜드 운영기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6호 논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의 개정 및 직무발명에 따른 특허권 관리업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7호 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 등의 일부 사무와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발급 및 변동관리, 각종 사회보장 급여신청 및 접수 등 현재 읍ㆍ면ㆍ동에서 위임된 업무일부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8호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민간위탁사무의 기준 및 대상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우리 시 민간위탁 조례의 중복 및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9호 2021년도 수시분4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1년도 수시분4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0호 논산시 민원콜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콜센터의 질적ㆍ양적 서비스를 확대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의 전문기술과 인력을 도입하는 민간위탁사무로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논산시 자치분권 촉진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 자치분권협의회를 구성함에 있어 위원수를 30인으로 하며 분과위원회를 두어 협의회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논산시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 주민자치회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를 위탁하여 주민대표기구로서의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주민자치회 주체로 주민자치센터가가 주민밀착형 근린서비스를 제공ㆍ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2021년도 공주시 나래원 공동이용 출연 동의안(2차)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20년 9월 나래원 시설 확충사업의 사업비 배분내용 및 분담금 납부방법 등에 대해 공주시, 부여군, 청양군, 논산시가 합의한 결과에 따라 나래원 공동이용출연금에 대하여 2021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4호 논산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서비스 질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5호 논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종합적인 재활과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등 논산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논산시 장애인복지관을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6호 논산시 자원봉사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원봉사센터의 위탁운영을 권장하는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센터운영 및 민간에 의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7호 논산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민간의 전문기술 및 인력도입으로 논산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의 질적ㆍ양적 서비스의 확대 및 효율적ㆍ안정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사무로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8호 2021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2차)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21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논산시장학회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9호 논산시 출산장려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확대 및 행정기관 등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를 통합신청ㆍ처리로 임산부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상징물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1년도 수시분4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민원콜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자치분권 촉진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21년도 공주시 나래원 공동이용 출연 동의안(2차)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자원봉사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21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2차)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출산장려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본선의장

행정자치위원회 차경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6항까지의 안건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논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6분

의사일정 제17항 논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용훈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조용훈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용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7월 23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10호 논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2021년 7월 30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주요내용 등의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 위임됨에 따라 논산시에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발생하는 사고에 대응ㆍ대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의장님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실음

10시 18분

구본선의장

산업건설위원회 조용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과 제19항의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나리오 확인 중) 의결을 다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기록이 잘못되어 있어 가지고 혼선이 있었습니다. 18.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9. 2021년도 논산시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니 여기, 여기 손들었어요.」하는 의원 있음

「아니 17항만 해야지 18, 19를 하면 어떡해요?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논산시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용훈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조용훈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용훈입니다. 의안번호 제92호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안번호 제93호 2021년도 논산시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2호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2021년도 8월 5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와 참여예산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계수조정을 한 다음 같은 날 의결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은 충청남도 추경예산을 반영한 국ㆍ도비보조사업 변경분과 코로나19 등 계속되는 경기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서민지원정책,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관광체육사업, 도로ㆍ주차장 조성사업 등 시급함이 요급되는 자체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수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이후 지원계획이나 교부결정이 변경된 국ㆍ도비보조사업과 그 외에 불가피한 예산을 계상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조, 1조 588억 5000, 다시 하겠습니다. 1조, 1조 5088억 8813만 1000원으로서 기정예산인 9429억 6755만 7000원보다 12.4%인 1158억 905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9527억 8798만 6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 원안 가결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060억 7014만 5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3호 2021년도 논산시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2021년도 8월 5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고 예산안에 대한 심의한 다음 같은 날 의결하였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산 총액은 1조 14억 9413만 7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972억 160만 6000원보다 4.4%인 42억 6253만 1000원이 증액 변경된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21년도 논산시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실음

10시 25분

구본선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용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제19항의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논산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조사특위제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5분

의사일정 제20항 논산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서원 위원장께서는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서원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진호

김진호의원

의석에서 – 예 이의 있습니다. 예. (
의석에서 – 김진호 의원입니다.) 저기 이의가 있으신 김진호 의원님께서는 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진호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네 분 의원님들 결과보고 채택의 건까지 오시기까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달 중순경에 집행부에서는 해당 토지에 대해 문제가 없다, 특혜의혹이 없다 이렇게 발표가 됐고 지금 현재 충남지방경찰청서 아마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우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을 해도 늦지가 않는데 굳이 오늘 이 채택의 건을 상정해서 의결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가 않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유보를 하시든지, 그리고 또 네 분 의원 외에 나머지 의원님들은 진정서를 지금 본 적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저희들께도 진정서를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줘 가지고 같이 한번 저희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하고 이 자리에 서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진정서에, 저는 보지는 않았지만 “모 의원이 이 진정서를 내용을 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답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 모 의원은 뭐 김진호다” 해 가지고 제가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6월 1일 7시 13분에, 아마 네 분의 의원님들은 보셨을 거예요. 그거 뭐 전화 통화내역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7시 13분 걸 보면 상대방은 매너콜, 저는 캐치콜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정인 어머니와 전혀 통화를 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본선의장

김진호 의원께서 이의를 하셨는데 이 이의에 대한 재청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고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서원 의원 거수) 예, 서원 의원 반대의견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원

서원의원

예, 김진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게 틀렸다가 아니고 그냥 생각이 다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 논산시의회는 또 논산시의원은 논산시민의 생각을 대변하고 논산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분들의 하고 싶은 말, 아프고 가려운 곳을 긁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자체조사를 해서 혐의가 없으므로 결론이 나왔다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채택을 보류를 해야 된다? 우리가 조사한 게 집행부입니다. 근데 집행부에서 자체조사를 통해서 혐의가 없다라는 결론을 도출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채택 보고, 채택을 연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충남지방청에서 지금 현재 수사 중인 내용, 수사 중입니다. 저는 오히려 우리 논산시의회가 결과보고서를 채택을 해야 책임 있는 논산시의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논산시민에게도 신뢰를 받는 논산시의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많은 논산시민들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고요.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그리고 부지를 선정하는 데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직자가 당초 사업대지에 포함되지도 않았던 필지를 지인에게 소개했습니다. 본인 지인에게! 관심 있, 이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신 논산시민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결과보고서 내용을 좀 세심하게 좀 봐주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께서도 마찬 가지고요. 그 필지는 그 주변 주민들 누가 봐도 주거를 위해서 구입했다라고 동의하기 어려운 필지입니다. 참 내용자체가, 변명내용 자체가 궁색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고 아니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지인에게 소개해서 당초의 사업계획에도 없었던 필지를 불과 몇 달 만에, 두세 달 만에 논산시에서 매입하게, 매입하게 됐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막대한 시세차익이 발생했고. 이것만으로도 문제가 아닙니까? 좀 뭐 생각의 다름은 분명히 존중을 해야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좀 무겁게 생각을 해 주시고 여기에 따른 판단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선의장

예, 이의동의안이 나왔고요 그리고 반대 또 의견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은 또 회의도 하고 또 의원님들한테 각자 또 의사를 물어서 이게 판단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려고 하는데요, 저기 우리 관계공무원께서는 이 본회의장을 좀 퇴실해 주시고 저희는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회의와 또 결과를 도출해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진호 의원님의 보류동의는 재청하시는 의원님이 계셨기 때문에 정식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신대로 논산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보류동의안을 무기명 전자투표방법으로 표결에 붙이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무기명전자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논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들께서는 전자투표기가 투표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 전자투표기 점검) (장내소란) 다 확인 잘 해보세요. (장내소란) 아직 누르면 안 되고요, 잠깐……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원

서원의원

의석에서 - 일단 재석만 누르시면 돼요.) 예, 대기만 하세요. 대기 다 어떻게 준비되셨나요? (

「예」하는 의원 있음

경선

차경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은 안 했어.) 나는 여기서 해요. (
의석에서 - 안 나왔어요 여기) (
서원

서원의원

의석에서 – 재석을 누르셔야죠.) 의원님들께서는 출석확인을 위해 전자투표기 화면에 표시된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만 누르면 돼요.) (
용훈

조용훈의원

의석에서 – 빨리 하래요.) 아, 예. 투표 재석확인이 종료되었습니다. 투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반대, 기권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버튼을 누르지 않으실 경우 기권처리됩니다. 투표시간은 3분입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의사봉 1타) 찬성은 김진호 의장께서 보류안 동의안을 낸 것이 그 말이 맞다 하면 찬성, 그 말에 반대한다 하면 반대. (
경선

차경선의원

의석에서 - 정정 안 돼요?) 정정하실 분 있으십니까? 이 정정이 가능한가요? (
춘남

김춘남의사팀장

단상에서 – 정정안 됩니다. 지금 현재는 안 됩니다.) (
은순

최은순사무직원

진행실에서 – 예.) (
춘남

김춘남의사팀장

단상에서 – 다시 하셔야 됩니다.) 다시? 가만 있어봐. 이거 정정을 요구하는 의원님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는, 그거 하는 건지…… (
단상에서 – 아니 지금 없잖아요.) (
경선

차경선의원

의석에서 - 정정 있어요 정정.) (
승용

박승용의원

의석에서 - 아니 만약에 있으면 어떻게 할겨.) (
영자

박영자의원

의석에서 - 아이 그냥……) (

이계천의원

의석에서 - 그냥 해 그까짓 거 무슨 정정이고……) (장내소란) 정정을 요구하는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의장, 사무직원 대화) (
만중

김만중의원

의석에서 - 투표 투표장에 와 가지고 정정하는 반칙해?) (

이계천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냥 투표한 거……) 요구하는 의원님이 계시니까…… (
의석에서 - 그냥 해.) (
경선

차경선의원

의석에서 – 처음이니까 한번 봐줘요.) (

이계천의원

의석에서 - 두 번이 어딨어 두 번이.) (
만중

김만중의원

의석에서 -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무슨 놈의 의원들 투표하는데 정정투표가 어딨어. 한번 했으면 끝이지.) (
경선

차경선의원

의석에서 – 아 법으로 가능하면 하고 안 되면 하지 말고.) (
승용

박승용의원

의석에서 – 집행부도 이렇게 편한 대로만 하면 되지.) 이게 그게 나쁘네, 이게. (
서원

서원의원

의석에서 – 지금 본회의 속기 중이에요.) 잠깐만요. 이거 이렇게 진행할 사항이 아니고 다시 우리가 지금 전자투표를 처음 이렇게 해보다보니까 잠깐 혼선이 있고 지금 나온 상황에 후에 결과가 깔끔히 마무리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다시 재 정회를 10분간 하고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데 우리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계천의원

의석에서 - 무슨 정회를 10분간……) (
영자

박영자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10분이나 줘? 5분만 주세요.) (
정숙

최정숙의원

의석에서 - 5분만 해요 5분만.) (

이계천의원

의석에서 – 5분만!) 예, 예. 그럼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영자

박영자의원

의석에서 – 종이를 나눠줘 종이로 동그라미 쳐서……) (장내소란)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구본선의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6명, 반대 5명으로, 기권 1명으로 논산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보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논산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 표결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자,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신대로 의사일정 제20항 논산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토론을 종결하고 무기명전자투표방법으로 표결에 붙이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무기명전자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논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들께서는 전자투표기가 투표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전자투표기 점검) 거기 옆에 투표기의 재석을 눌러서 확인하시고요. 자, 의원님들께서는 출석확인을 위해 전자투표기 화면에 표시된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 재석버튼 누르셨어요? 투표 재석확인이 종료되었습니다. 투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반대, 기권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버튼을 누르지 않으실 경우 기권처리됩니다. 투표시간은 3분인데요 원안에 승인이, 채택에 승인을 하면 찬성을 누르고 원안에 승인하지 않는다면 반대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의사봉 1타) 다 하셨나요? 투표를 종결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8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논산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8일간의 제225회 임시회 회기동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상정안건에 대한 심사와 처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준비, 제안설명에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도 우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논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39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

부록에실음

10시 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