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택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우리 백산은 왜 이렇게 주민들을 괴롭히고 아프게 하는지 가슴이 아픕니다. 옛날 속담에 큰 나무 덕은 못 봐도 큰 사람 덕은 본다는데 아픈 현실이 어디에서 오는가 생각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앞에 진행상황은 최필수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저희가 법률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에 행정소송을 수행할 때 행정청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법령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는 2021년 1월 6일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 상고포기를 하였습니다. 저한테 왜 상고포기를 하였는지 여쭤보셨잖아요. 그 내용 다 아시잖아요. 도에서 용량변경 승인을 막아낼 의지가 없기 때문에 포기하신 거 다 아시잖아요. 이에 대해서 사실 도에서 상고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우선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도정질문을 통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그 진상을 면밀하게 밝혀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 부분은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이 계세요. 국회차원에서도 도에 대해서 김제시에 아픔이 있으니까 반드시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 상고를 포기한 논리는요. 같은 논리로 상고를 하지 말라고 했지 그것 해도 됩니다. 단지 같은 논리로 했을 때 승소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하지말라는 논리였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나 우리 김제시에서 상고심에서 이길 수 있는 논리를 반드시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이번에 박두기 위원님을 위주로 해서 특위가 구성된 이유도 사실 김제시 자체적으로 상고심에서 이길 수 있는 논리가 여타의 것도 있지만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의미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더욱더 상고심에서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백산시민들도 김제시민들도 아프지 않도록 이번 특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