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김철 의원 발언
김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 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구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4회변동분)안,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 공직자윤 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구군 읍 · 면 · 리 · 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구군 행정기 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구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구 DMZ 조이나믹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사일정 제9항 양구군 국토정중앙천문대 운영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 정 제10항 양구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 구군 펀치볼지구 안보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 항 양구군 두타연 관광지 입장료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청춘양구 소양호 뱃길나루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양구군립 박수근 미술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양구선사박물관 및 양구근현대 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양구인문학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양구백자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 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양구군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양구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20항 양구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21항 양구군 악취 방지 및 저감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양구군 폐기물처리시설 설 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철 우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신철우위원장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철우입니다. 지금부터 제271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 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면, 2021년 8월 4일 제271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구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021년도 공유재산 관 리계획(4회변동분)안입니다. 양구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읍 · 면 · 리 · 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 구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양구군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 DMZ 조이나믹 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구군 국토정중앙천문대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펀 치볼지구 안보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구군 두타연 관광지 입장료 징수 조례안, 청춘양구 소양호 뱃길나루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구선사박물관 및 양구근현 대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구인문학박물관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양구백자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 례 전부개정조례안, 양구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악취 방 지 및 저감조례안, 양구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8월 4일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각 안건별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 답변 등을 통해 원 안가결 22건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 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의장
신철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조례 등 의안심 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므로, 양구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 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구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 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회변동분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 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 공직자윤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 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구군 읍 · 면 · 리 · 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 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 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구군 행정기구설 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 까? ≪ 없습니다. 의원 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 까? ≪ 없습니다. 의원 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구군 청소년 수련 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 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 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구군 DMZ 조이나 믹 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 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 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구군 국토정중앙 천문대 운영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 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구군 캠핑장 관 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 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구군 펀치볼지구 안보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 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구군 두타연 관광 지 입장료 징수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 까? ≪ 없습니다. 의원 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청춘양구 소양호 뱃길나루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 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 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구군립 박수근미 술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 으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 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구선사박물관 및 양구근현대사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 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구인문학박물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 까? ≪ 없습니다. 의원 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양구백자박물관 설 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 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양구군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 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양구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 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양구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 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 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양구군 악취 방지 및 저감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 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양구군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 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4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효림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림
우효림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우효림 의원입니다. 2021년도 제2 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 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보고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 정예산보다 368억 4,514만 5천원이 증액된 3,883억 2,032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 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34억 7,562만 1천원이 증액된 3,580억 3,452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3억 6,952만 4천원이 증액된 302억 8,580만 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8월 4일부터 8월 5일까지 2일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이중 일반회계에서 사업의 적정성 등 보다 면 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평화지역발전과 양구읍 순환 트롤리버스 구입에 4억 8,000만원을 삭감하여 이를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 용계획변경안 심사결과 2021년도 말 현재 조성된 기금은 637억 1,941만 4천원으로 2020년도 말 대비 46억 8,019만 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 수입 예상 액은 97억 1,934만 3천원이며, 2021년 지출 예상액은 143억 9,953만 5천원입니다. 총 13개 기금 중 양록장학기금 등 9개 기금은 변동이 없고, 글로벌 인재양성장학기 금과 식품진흥기금은 사업완료와 결손처분에 따라 지출금을 조정하였고, 폐기물처리 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6억 6,970만 3천원이 증액된 15억 6,584만 7천원으 로 재정안정화기금은 21억 5,663만 8천원이 증액된 456억 1,696만 3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금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과 형평성 및 타당성이 결여된 예산 등에 대해서는 위원 간 협의를 마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정 의결을 하였으며, 심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 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므로 양구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 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 동의 ≫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1년도 기금운 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 동의 ≫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와 제271회 양구군 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