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인식 의원 발언

제260회 제3차 교육위원회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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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광열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전교육가족 모두가 앞장서서 한마음 한뜻으로 맡은 바 자리에서 지금의 힘든 시간을 잘 극복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3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09시 34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선용 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선용입니다.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하여 주실 2021년도 제3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번 취득하고자 하는 대전자운중학교 다목적강당은 학생들의 체육활동, 문화활동, 집합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과 지역사회 체육·문화 활동에 활용하기 위하여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김선용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은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서

차은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차은서입니다. 의안번호 제935호 2021년도 제3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7월 30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긴급안건으로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환

구본환위원장

차은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위원

정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와 무더위로 학교가 지금 현재는 방학이지만 그래도 나가는 학교도 있고 또 여러 군데 학교에서 학생들 코로나 확진 소식이 계속 매일 나오고 있는데요, 2학기 전면등교를 위해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번 자운중학교 체육관, 다목적강당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인데요, 이거는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학교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우리 교육감님 임기 내에 공동체육관 공동 사용하는 학교까지 포함해서 미설치교로 하고 임기 내에 모두 다목적강당 건립을 촉구하고 합의를 도출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대전시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시의 지원도 늘려서 조기에 완공하기 위해서 하는 일환이긴 한데요, 이게 이번 2차 추경에 예산하고 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 그동안에 일부 관행들이 있어서 의회에서 예산편성 이전에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에 같이 했어요. 이 부분은 오히려 역행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 의회부터 먼저 필요성은 인정했고 공감대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야 뭐 말할 건 없는데 왜 이렇게 예산하고 같이 올렸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용입니다. 당초 저희들 계획은 3회 추경에 다목적강당 관련 시설비를 편성할 예정이었는데요, 긴급히 금회 추경에 강당 관련 시설비를 편성하게 되다 보니까 부득이 긴급의안으로 제출을 하게 됐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 예산이 크게 많이 반영된 것도 아니고 설계비와 시설비의 1%인가요, 설계비의 10%인가 이렇게 많이 반영된 것도 아닌데 이런 정도면 그전에 충분히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미리 상정해서 동의를 구하고 2차 추경이든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부서가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처리하는 부서와 예산편성 부서가 달라서 지금 이게 손발이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미리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득이 동시에 제출은 했지만 예산심사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가 먼저 이루어지도록 해서 순서가 위반되지는 않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현위원

어쨌든 예산부서와 우리 행정국과 기획국 간에 이 사안들이 사실은 늘 반복되는 면도 있어요. 개선되다가도 다시 또 반복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두 부서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셔서 서로 시기가 이렇게 불필요한 문제를 낳지 않도록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칠위원

코로나 4단계 때문에 엄중한 시기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학생들이 계속 등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기현 위원님이 금방 질의하셨는데요, 이 상황이 지금 한두 번 얘기 나왔던 게 아니고 본 위원이 거의 3년 전부터 계속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청에서도 그렇게 나오는 경우 동시에 통과시켜준 경우가 한 번인가 있고 그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자고 우리 의원들이 결의를 했거든요. 왜, 절차 위반이니까요,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그거는 정당성을 상실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너무 편하게 생각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당초 3추에 하실 것 같으면 3추에 올리시고 먼저 계획 변경 동의안을 올리셨어야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용입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운영은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업무편람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업무편람도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하고 예산편성을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순서를 좀 앞서서 심사를 받으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조성칠위원

그 순서가 30분 단위인가요? 앞에서 먼저 30분 전에 하고 30분 이후에 예산 통과하면 되는 건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심사순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성칠위원

아니, 다시 상기시켜드리면 의원들이 그때 결정을 그렇게 했다니까요. 앞으로는 변경 동의안하고 예산이 같이 올라오면 심사 자체를 안 하기로. 너무 편하게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다음부터라니, 지금 이게 몇 번째인데요. 계속 지적됐던 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한꺼번에 오는 경우 예결위에서도 계속 그랬었고, 그렇지요?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예결위원회에서도 같이 들어온 거 취소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요, 기억나시나요? 절차위반이라고 해서.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제가 있는 동안, 전인 것 같습니다.

조성칠위원

절차위반이거든요. 위원장님 이건 재논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본환

구본환위원장

그런데 지금 쟁점이 되는 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온 게 문제가 된 거 아닌가요?

조성칠위원

그렇지요, 그 문제지요.

본환

구본환위원장

이 자체는 여기서 종료가 되고 나중에 이따가 예산 문제를 갖고 같이 상의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조성칠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면 동의안만 올려야 되잖아요, 예산안 올리지 말고.

본환

구본환위원장

지금 여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만 올라와 있잖아요?

조성칠위원

그 나머지는 그러면 예산안 심사 때 해서 정리하자는 거예요?

본환

구본환위원장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 동의안하고 이거 검토보고 아까 들었지만 이 상태는 별 문제 없는 상태이고, 이거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왔으니까, 저도 복환 있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 같이 올라오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왔으니까 이 동의안은 여기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그런 다음에 이따 예산심사할 때 우리가 그걸 조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어떻게?

조성칠위원

그럽시다, 그러면 예산 문제는 그때 다시 하는 걸로 합시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심사를 실시한 후 의결은 별도의 의견조정을 거쳐 예산안 조정 후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3.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47분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광열 기획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오광열입니다.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2학기의 안정적인 전면등교를 위해 학생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방역체계 강화 사업비를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미래교육으로의 도약을 위한 스마트교육 환경구축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시설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2조 3,001억 원 대비 9.7%인 2,232억 원이 증가한 2조 5,233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1,904억 4,728만 원으로 보통교부금 1,883억 7,615만 원, 특별교부금 6억 3,349만 원, 국고보조금 14억 3,764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이전수입인 지방교육세, 시도세전입금 302억 5,54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2020년 어린이집 보육료 집행잔액 반납금 25억 2,996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 건강과 안전,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224억 1,7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생 건강과 안전을 위한 사업으로 학교 감염병 예방활동 지원 인력 54억 208만 원, 급식실 칸막이 추가 설치 등 25억 4,400만 원, 학교 발열측정기 및 방역관리 지원 15억 9,073만 원, 학교 책소독기 및 유치원 교구소독기 지원 24억 6,500만 원, 과대학교 보건교사 보조인력 및 학생 상담활동 2억 558만 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특별교실 전환 및 모듈러교실 설치 6억 2,850만 원 등 총 128억 3,589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학교 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 59억 4,962만 원, 직업계고 실습실 안전환경 개선 13억 7,946만 원, 유치원 놀이시설 개선 13억 5,650만 원, 사립유치원 급식기물 지원 8억 7,600만 원 등 총 95억 8,15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미래교육으로의 도약을 위한 스마트교육 환경구축비 743억 6,2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텔레비전 교체 및 전자칠판 설치 145억 8,721만 원, 스마트단말기 보급 597억 7,49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323억 7,5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실 및 화장실 수선 등 학교환경 개선 285억 9,920만 원, 학교 안전제고 시설 개선 23억 7,298만 원, 다목적강당 증축 및 학교 운동장 조성 1억 8,806만 원, 학교 책걸상 및 사물함 교체 63억 8,000만 원, 직속기관 시설 개선 7억 6,414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비 중 연내 집행이 어려운 59억 2,854만 원은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교육복지 지원을 위해 363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관내 학교에 재원·재학 중인 유치원생 및 학생에게 지원하는 교육재난지원금 182억 3,470만 원, 2학기 방과후학교 한시적 수강료 지원 157억 4,784만 원 등 총 339억 8,254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과 모두가 누리는 교육복지를 위해 특수학교 통학버스 지원 및 진로직업훈련실 구축 등 15억 3,236만 원, 관내 모든 학교에 여성용품 지원 4억 3,930만 원 등 총 23억 8,64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밖에 기간제교사 인건비 및 계약제 근로자 법정부담금 13억 2,944만 원, 공무원 맞춤형복지비 증액 등 14억 6,160만 원, 학부모회실 설치비 지원 1억 7,400만 원, 교원 행정업무 경감 등 3억 8,032만 원, 직속기관 교육기자재 교체 및 환경개선 4억 5,256만 원, 기관 시설관리 및 행정장비 교체 등 10억 1,724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지방보조금 등 집행잔액 반환금 23억 7,58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총예산 규모는 1,189억 882만 원으로 이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928억 9,386만 원이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260억 1,496만 원입니다. 기금별 수입·지출계획을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여건이 호전되어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300억 원을 감액하고 예치금 회수금 1,491만 원을 포함하여 예치금에 300억 1,4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및 이자수입 260억 1,496만 원을 예치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20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23억 6,237만 원이며, 2021년도 말 기금 조성 예상액은 2020년도 말 조성액 대비 219억 355만 원 감소한 704억 5,882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44억 4,386만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60억 1,496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안건은 2학기 전면등교를 대비하여 학교 방역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미래교육을 위한 스마트교육 환경구축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 예산안과 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오광열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은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서

차은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차은서입니다. 의안번호 제936호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안번호 제937호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21년 7월 30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긴급안건으로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환

구본환위원장

차은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칠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있는데 하나 먼저 하고 다른 위원님들 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35쪽에 있는 학부모회실 설치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기획국장 오광열입니다. 학부모회실은 각급 학교에 학부모회 임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전용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학교당 6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지금 여태까지 얼마나 많이 했나요, 해온 게?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저희가 2019년도부터 학부모회실 설치지원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현재까지는 25개 학교 정도가 되어 있고요. 만일 이번에 이 편성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다고 가정하면 전체적으로 한 64개 학교, 비율로 보면 전체의 한 5분의 1 정도 이렇게.

조성칠위원

나머지 5분의 4는 언제 해요, 이렇게 하면? 한 몇 년 걸리겠네요.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25개밖에 못 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많이 나와서 29개 하는 거예요?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저희가 학부모회실 지원은 학교의 신청에 의해서 전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책방향을 가고 있는데요, 하고 싶어도 학교에 공간이 없거나 여건이 안 돼서 학교에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번 추경 예산에 올린 부분은 29개 학교인데요, 여건이 돼서 신청한 학교 전체 학교를 반영한 그런 내용입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니까 학부모회지요, 운영위원회 말고 학부모회실이지요?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학부모회실 운영이 어느 정도 돼요? 실제로 학교에서 한 달에 몇 번이나 모이나요? 얼마나 모이십니까, 학부모회가?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학교마다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학부모회 조직이 전체 학교가 다 조직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조성칠위원

얼마나 조직되어 있지요?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지금 학부모회 조직현황은 상세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한 3분의 2 정도?

조성칠위원

학부모회가?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예, 그리고 학부모회실 운영현황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조사는 안 해봤는데 그렇게 학교에서 자주 사용하지는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니까 학부모회 실제 운영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예.

조성칠위원

어쨌든 한 3분의 2 정도라고 하면 한 200개 학교는 학부모회가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냥 대충 평균 잡아서 우리가 한 300개로 잡았을 때, 그렇지요? 한 200개교에서는 학부모회가 운영되고 있고.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예.

조성칠위원

그런데 회실을 요구하는 데는 얼마나 돼요? 지금 현재까지 54개 학교 정도밖에 안 되는 거네요? 앞에 25개 했고 지금 29개 한다고 하니까.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예, 64개 학교가 되는데요.

조성칠위원

그러면 나머지 한 150개 학교는 안 하나요?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안 한다기보다도 지금 일단 학교 여건이 안 돼서 안 되는 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학부모회실에 대해서 필요성이라든가 지원계획을 홍보도 하고 행정안내를 하는데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이 좀 덜 되는 학교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조성칠위원

중요한 건 얼마큼 운영이 되느냐잖아요, 그렇지요?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예, 맞습니다.

조성칠위원

뭐 그런 것 있으면 좋겠다는 걸로 예산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그런 게 운영이 잘되고 그걸 통해서 교육의 다양한 혜택을 가져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런데 막연히 그거 있으면 좋겠다고 예산을 통과시킬 수는 없는 거고 저쪽에서 요구하니까 무조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파악이 충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지, 얼마나 쓰고 있는지 그리고 한 달, 학부모회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할 수 있는지, 안 그러면 학부모회실을 따로 만들어서 합니까? 아니면 휴게실 같은 공간 하나 만들어서 다른 때는 교직원이 쓰던지 아이들 휴게실로 쓰다가 한 달에 한 번 하는 회의를 하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효용성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효율적인 운영 부분도 필요한 부분인데 학부모회실을 설치해 놓으면 학부모회만 전용으로 연중 꼭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학교 내 다른 다양한 조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급식모니터단이라든지 또는 녹색어머니회 또는 사서도우미회 또 방과후학습지도봉사단 이런 다른 단체들도…….

조성칠위원

그러면 학부모회실이 아니지요.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전용공간으로 학부모회실을 설치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각각의 공간을 한정된 학교 내에 다 설치하기는 좀 어려워서 효율성을 고려해서…….

조성칠위원

아까 죽 나열하신 단체들 운영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래서 이게 필요한지를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위원

바로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반면에 96쪽 한번 보시지요,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학생자치전용공간 조성 지원비는 40만 원에서 이번에 10만 원씩 올려줬어요, 50만 원으로.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오석진입니다.

조성칠위원

학부모회실은 한 군데 만드는 데 600만 원씩 지원을 하시고요. 학생자치전용공간은 여태까지 40만 원 하다가 이번에 10만 원 올려서 50만 원합니다. 이 양쪽을 바라보는 본 위원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면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지금 두 학부모회실과 학생자치회실은 성격, 운영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학부모회실 쪽은 설치 내지 리모델링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자치공간은 일단 교실 여건이 되면, 구성공간이 있으면 학생들이 거기에서 쓸 수 있는 자치회비 쪽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일단 2018년부터 60개교로 하면서 금년도에 전체 공간은 완성한다 그리고 추후에…….

조성칠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생회 계속 보고, 이건 다음에 할 게 많이 있고요. 이번 추경에 안 다루고 제가 행감이든지 아니면 본예산 때 다룰 거고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이건 추경에 관한 얘기하는 건데 비교를 해보니까 이렇다는 겁니다. 학부모회실 전용공간을 만드는 데는 600만 원을 하시고 학생회전용공간은 40만 원 하시는 게 이게 정상적이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학생자치활동 공간은, 우리가 학생회 기준으로 얘기를 합시다, 말하기 편하게, 이름이 다르긴 하겠지만. 총학생회가 있을 거고 그러면 학생회실이 필요하지요, 자치공간을 하려면?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그렇지요.

조성칠위원

그런데 총학생회를 하면 3학년하고 1학년하고 얘기하기가 어려우니까 학년별 회의가 또 필요하지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조성칠위원

학년별 회의장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한 거지요, 사실은. 학급활동은, 학급회의는 학급에서 하고.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그렇지요.

조성칠위원

그다음에 학년회의는 학년회의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공간을 만든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현재는 뭐…….

조성칠위원

그거에 대한 고민은 하나도 없고 총학생회 사무실도 제대로 못 만들었다고, 지금 몇 개 앞으로 계속 만든다고 하는데 그 공간 만드는 데 40만 원 쓴다는 얘기이고 학부모회실은 600만 원 쓴다는 얘기를 볼 때는 이것은 저희는 교육적 측면에서 옳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충분히…….

조성칠위원

형평성의 문제가 너무, 10배 차이가 더 나잖아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그러니까 지금 학부모회실은 일단 운영기구라든지 설비라든지 이런 쪽 위주로 사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회자치실은 학생회 공간이 되면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자치회비 쪽으로 일단 50만 원을…….

조성칠위원

거기는 사무공간이 안 필요해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조성칠위원

학생회실은 사무공간이 안 필요합니까?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그것은 기존의 학교에 있는 것 갖고 일단 꾸며주고 있지요.

조성칠위원

학교에 있는 게 학생회실을 꾸릴 만큼 사무기구를 다 갖고 있나요, 그래서 그걸 갖다 쓰나요? 그러면 학부모회는 그거 없어요? 의자 갖다 놓으면 된다고 얘기하시는 수준인데 테이블하고, 그 정도면 학부모회실도 그렇게 놔두면 되잖아요. 거기에 무슨 600만 원이 들어갑니까? 빈 공간, 쓸 수 있는 공간에 쓴다고 하는데 그러면 학생회실도 빈 공간, 쓸 수 있는 공간 쓴다는데 여기는 40만 원이면 되고 여기는 600만 원 써야 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하여튼 저희들 학생회자치실 쪽은 40만 원 됐던 것을 이제 50만 원으로 전환, 향상시킨 거고요. 그다음에 추후에는 공간이 확보됐기 때문에 자치회비 위주로 본예산에 반영해서 앞으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것을…….

조성칠위원

아니, 국장님 자꾸 말을 더 넘어가지 마시고 거기까지만 하자니까요, 설치하는 데까지만 얘기하자니까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조성칠위원

그 뒤에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는 또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일단 설치하는 데 학부모회실은 600만 원 들고 여기는 40만 원 드는 것에 대해서 형평하지 못한, 그렇게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 공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학생회실을 더 많이 쓸 텐데, 더 많은 사람이 모일 거고 더 자주 모일 거고 그래야 되고, 학부모회는 만약에 한 달에 한 번씩 모인다고 하면 1년에 열 번도 못 모일 건데 그런 데는 600만 원 쓰고, 이상하잖아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하여튼 앞으로 증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는 50만 원으로 증액한 겁니다.

조성칠위원

증액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형평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학부모회실은 600만 원씩 들여 투자해야 되는 건지 그다음에 학생회실은 40만 원이면 되는 건지, 여기에 40만 원 했는데 학부모회실 600만 원 할 것 같으면 학생회실도 600만 원 해주세요. 그 정도 투자해서 제대로 학생회를 운영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이게 맞지 않습니까? 교육의 가장 주체는 학생 아닙니까?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성칠위원

가장 기본인 학생이 없으면 교육이 없잖아요. 그러면 학생회 더 먼저 해야지.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차이를. 왜 아무도 이런 고민을 안 하십니까? 그리고 여기 600만 원씩 올려놓고 이걸 통과시켜 달라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성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회실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은데 지금 각 학교의 운영위원실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지요? 1년에 몇 번 쓰는 줄 아시지요? 한 네 번 정도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예, 맞습니다, 운영은…….

본환

구본환위원장

1년에 네 번 쓰기 위해서 학교운영위원실을 지금 만들어놨잖아요. 나머지 360일 남는 기간 그 기간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게 맞지 않나요? 본 위원장 생각은 그런 것 같은데.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지금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실이 설치가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운영위원회 회의실을 그렇게 해서 겸용해서 쓰는 학교도 있고요. 지금 얘기한 대로 학부모회가 여러 가지 필요성이라든지 그 기능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본환

구본환위원장

학부모회가 학교의 공식적인 단체인가요, 아니지요?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예, 공식적인 법적단체는 아닌데요, 일부 교육청이 이미 학부모회 관련 설치 조례가 제정된 교육청들이 제법 있고요.

본환

구본환위원장

우리는 없잖아요.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저희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검토를 글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위원

정기현입니다. 먼저, 기간제교사 인건비, 설명자료 27쪽인데요. 초등 저학년 및 특수 과밀학급 기간제교사 한시적 정원외 임용 26명 인건비 및 법정부담금인데요. 이것은 그러면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기획국장 오광열입니다. 금년 3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로 1년간.

정기현위원

3월부터.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내년 2월 말까지입니다.

정기현위원

2월 말.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예, 1년 동안.

정기현위원

그러면 1년이면 3월부터인데 왜 지금 이렇게 반영하나요?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소요되는 인건비를 전체 교부할 계획으로 해서 올 2월에 공문을 통보받았는데요. 이 직전에 1회 추경이 있었는데 기간제교사 전체적으로 보면 수급 전망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교원, 저희가 당초 예측했던 것보다 조금 인력수요가 줄어드는 추세여서 지난번 추경 때 한번 일차적으로 판단해 봤는데 기존 예산 가지고 어쩌면 충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했었는데요. 지금 한 학기가 다 지난 시점에 다시 정밀하게 추계를 해봤더니 그래도 증액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에서 이번 추경에 그 부분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정기현위원

증액한다면 예산이 끝나고 나서 그 이후부터 예를 들면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한다 이렇게 하면 이야기가 되는데 이미 채용을 다 해놓고 지금 와서 인건비를 소급해서 달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건 문제 아니에요?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시기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본예산 확정 이후인 올 2월에 교육부에서 그런 계획이 통보가 됐고.

정기현위원

그러면 올 3월부터 채용해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가요?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인건비는 뭐로 줬어요?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간제교사 인건비가 교원의 육아휴직이라든지 또는 파견이라든지 등등해서 기간제교사 임용 수요가 있을 것을 예측해서 저희가 연간 1년분 예산을 확보를 해놓는데요, 그 예산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니까 휴직을 한다든지 이런 인건비 여유분이 있었을 텐데 그걸로 집행을 했을 테고 지금은 부족하다면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인건비가 좀 부족할 것 같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미 집행한 건데 1학기는 다 집행됐잖아요?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1학기분까지 소급해서 예산을 올리면 어떡하냐 이거지요, 인건비인데.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기현위원

이미 여유 있게 해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이런 부분까지는 수요 예측이 당연히 안 된 부분이었고요. 그리고서 올 2월에 교육부에서 그런 안내공문을 내려보내면서 3월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교사를 한시적으로 임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을 조치하고서 인건비를 3월부터 임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기현위원

그러면 인건비 편성 안 하고 줬습니까, 기간제교사 인건비?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그러니까 기간제교사 인건비를 e-사람, 그러니까 3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임용하는…….

정기현위원

임용하는데.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관내 초·중·고 1년 동안 기간제교사 수요가 얼마나 될 것인가 해서 그걸 예측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요, 그 인건비에서 우선 지급을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기현위원

글쎄요, 그걸 했고 부족분 부분을 하고 또 이미 집행한 부분이 있고 그러면 나머지 기간제교사 인건비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 부족분을 별도로 하든지 해야지 소급해서 지급하는 것처럼 예산을 올리면 이거는 좀 예산편성원칙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보고요. 설명자료 49쪽 방과후학교 한시적 수강료 지원입니다.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시나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오석진입니다.

정기현위원

2학기는 방과후학교를 전면적으로 하실 계획인가 봅니다.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1학기는 전면적으로 안 하신 거지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1학기 때도 진행된 곳이 있었고요.

정기현위원

부분적으로 했고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정기현위원

방과후학교 강사분들이 상당부분은 지금 방역보조인력, 행정보조인력으로 와 있거든요, 그렇지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방과후학교?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런데 이게 예년에 학교에서 했던 방과후학교를 그대로 하는 건지 아니면 교육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학력격차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보충학습 쪽으로 치중할 건지, 그 계획은 어떤가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상적인 방과후활동이 운영이 되지 않았잖아요?

정기현위원

예.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그런 것을 예년처럼, 평상시 했던 것처럼 똑같이 진행을 한다는 쪽이고요. 또 지금 어떤 면으로 교육부에서 방과후학교 수강료 전액지원은 지금 학부형님들이 어려우시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원금 체제로 보조한다는 이런 의미가 있고요. 방과후학교 운영은 커다랗게 보면 중등 같은 경우는 교과 위주.

정기현위원

중등은 교과.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교과 또 문화예술·체육 분야 또 특기적성 분야 또는 진로체험 분야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내용의 방과후활동을 운영했는데 기존에는 보면 한 학급당 보통 20명 수강생을 기준으로 했거든요. 그것은 수강자들이 직접 돈을 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수일 경우에는 수강료가 증액되니까 그런 것을 개설치 못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2학기에 전면 그런 계획을 하는 것은 소인수일 경우에도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으니까 다양한 학생들, 희망하는 학생들 모두한테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정기현위원

그래서 지금 다들 어려운 여건에 이렇게 방과후학교에 한시적으로 수강료를 지원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용 문제인데 내용은 각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그냥 편성하는 겁니까, 예년처럼?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초등 같은 경우…….

정기현위원

코로나 이전처럼 동일하게?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정기현위원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걸로?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초등 같은 경우는 아마 2학기까지 연간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중등 같은 경우는 그때마다 교과라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변하거든요. 시기에 따라서 교과 쪽으로 치중되는 경우도 있고 문화예술·체육 같은 그런 쪽으로 치중되는 경우도 있고 희망자에 따라서 다양한 수요 선택에 따라서 개설해주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아니, 지난번 사업을 사전설명하면서 교육부에서 2학기 전면등교 계획 발표한 게 있고 교육부에서 또 발표한 게 학력격차를 위해서 보충학습을 하겠다, 그 정책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그런 면에는…….

정기현위원

그 일환으로 지금 가는 건지 아니면 방과후학교를 그냥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제가 판단할 때는 모든 것이 복합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우선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이렇게 일상회복 쪽에서 생각하면서 학부모들 어려운 것을 지원한다 이런 쪽이고 지금 말씀하신 학력격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달리 지난번 추경에서 승인해 주신 온라인 튜터라든지 또는 기초학력 방법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그거대로 가는 거고 이 방과후활동은 일상적인 쪽에서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소인수로도 가능할 수 있다.

정기현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요, 하는데 지난번 사전설명했을 때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고등학교는 방과후학교 안 했잖아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방과후학교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고등학교는 방과후활동 할 게 뭐 있습니까? 지금 보충학습 있고…….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보충학습이라는 개념은요, 옛날에 보충학습이라고 한 거고요. 그것을 전부 방과후 정규수업…….

정기현위원

야간자율학습이 있고 그런 것처럼.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자율학습은 또 자율학습이고 정규수업 이외의 모든 활동,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과 또는 문화예술·체육활동이라든지 특기적성활동 또는 진로체험활동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방과후교육활동이라고 합니다.

정기현위원

그런데 주로 초등 쪽에 비용은 많이 들 것 아닙니까, 초·중 쪽에, 그렇지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그것은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고등학교도 보면 정규수업이 끝나고 오후에 보통 학교별로 2시간 정도는 하거든요. 또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예년과 같으면 야간에 특별보충 같은 특별방과후활동도 하고, 그러니까 방과후활동이 어떤 부분에는 부진한 그런 부분의 보충도 있지만 또 심화하는 학습 이런 쪽으로도 되기 때문에 수요자 요구에 따라서 다양하게 개설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내용은 주된 게 아니네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아니지요, 학력격차라는 것이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이 수업시간 내에 정상적인 개별화 지도를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학생들을 위해 지금처럼 방과후활동을 위해서 보충 또는 심화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별도로 온라인 튜터라든지 또는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은 별도 방과후활동시간에 따로 모여서 특별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다양하게 학력격차뿐만 아니라 또 학력 향상을 위해서 여러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정기현위원

글쎄, 그거는 그냥 평상시에 했던 그대로 지금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정상, 그러니까 일상회복으로 간다.

정기현위원

코로나 이전의 프로그램으로 학교에서 알아서 하도록 한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렇다면 그거는 교육부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학력격차를 위한 특별한 대책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저는 꼭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정기현위원

그런데 사전설명할 때는 그 말씀하셨거든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정기현위원

장학관님하고 어제까지 이야기할 때는 학력격차 회복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한다고 했었어요, 자료도 주고 가셨는데.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기현위원

그렇다면 코로나 이전에 그냥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보다 다른 뭔가 가이드가 있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인데 지금 그 대책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나중에 학교별로 그거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저희들도 충분히 안내를 드릴 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래서 뭘 안내를 하시는지, 돈만 내려보내는 건지.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기현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질의하는데 지금 답변을 안 주시니까.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수요를 받아서 소인수로 그들에 맞는 지도를 특별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법은 더 악화되면 온라인과 블랜디드 해서 개별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그동안 코로나 이전의 방과후학교 하면 컴퓨터를 하기도 하고 바이올린 하기도 하고 그림 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정기현위원

요가도 하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활동들로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는 건지 교육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대책을 세운 그 일환으로 가는 건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은 지금 빠져있으니까,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그 대책으로 한다고 했는데 사전에, 장학관님은. 그런데 국장님은 지금 그 내용은 없고 그냥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하니까 안 맞잖아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학력격차를 당연히 줄여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일상으로 가는 과정이고 지금 현재 부족한 것들은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교과가 끝나고 1시간이나 2시간 방과후활동을 위해서 보충, 이런 학력격차를 위한 그런 것들이 당연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국장님, 우리 의회에서 제가 코로나19와 청소년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작년에 실태조사를 한번 했었고, 상당히 청소년들이 큰 변화를 겪고 있어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심리적으로나 생활습관이나 교우관계나 사회성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큰 변화를 겪고 있으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청소년기를 이어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사교육이 늘어난 아이도 있고 줄어든 아이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학력격차도 많이 생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과정들이 혼재돼서 학력격차도 생기고 생활습관도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을 확인하고 금년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걸 회복하기 위한 대책이 뭐가 있겠느냐고 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최종 보고서 나올 거예요. 나오는데 그거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자신감이 없는 아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부모의 도움을 많이 못 받는 아이들이나 혼자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 등등해서 여러 경우가 있을 텐데,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심리돌봄프로그램을 적용해서 아이들이 다시 일상을 회복하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그 내용으로 실제 적용해서 운영하고 있고 병행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지금 방과후과정에 심리돌봄 프로그램도 반영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일상회복을 위한 과정이라면 여러 가지 경우를 우리가 적용해서 그 효과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는 지금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보충학습 쪽에 맞춰져 있는 것 같고 지금 현재 우리 대전시교육청에는 방과후학교 하면 그냥 경비 지원하는 것, 학부모들 지원하는 것 그쪽으로만 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어느 것도,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것도 생활습관을 회복하기 위한 것보다 단지 보충학습을 통한 격차를 줄이려고 하는 건데 그 부분이 효과도 있을 수 있겠지만 굉장히 또 한계가 있을 거 같아요. 그리고 시교육청에서는 특별한 지침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방과후학교 비용만 지원하겠다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더 다양한 방법을 우리가, 어차피 실험적인 거니까, 하기 위해서 지금 의회에서 하고 있는 심리돌봄프로그램을 통한 일상회복을 일부 학교에 적용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면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현재 학력격차와 그다음에 심리적 불안 이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당연히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그런 프로그램들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얘기는 최종적으로는 일상회복 쪽으로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정서적 불안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도 얼마든지 학교에서 추가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적극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자체가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4단계 계속 가버리면 방과후학교 이거 실시하지도 못해요. 등교도 못 하는데,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무의미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다시 등교하는 과정에서라도 무너지고 있는 청소년들의 일상회복을 위한 노력들을 우리가 해보는 거지 않습니까?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가 한번 시도해 보자, 그 과정에 의회에서 어쨌든 연구하고 있으니 그 부분도 일부 학교에서 시범적으로라도 해볼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반영해 달라는 뜻입니다.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1쪽, 예산안 237쪽 청렴·투명행정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설명자료 21쪽에 2021년도 추진실적으로 금년 4월에 136만 7,000원의 예산을 들여 고위공직자 대상 청렴라이브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청렴라이브가 어떤 내용입니까?

홍상

박홍상감사관

감사관 박홍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라이브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상황극인데요, 기존에 청렴교육이 강의 위주로 되어 있어서 효과성과 전달력이 없다고 해서 연극이라든지 아니면 퍼포먼스라든지 그런 것을 결합해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의 수용성이 높도록 또 참여도를 높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정형적인 형태가 있는 게 아니고 회차별로 진화해 가고 있는 그런 형식의, 교육의 형태고요, 우리 교육청의 경우는 5월 23일인가 그때 방문해서 간부님들 모시고 교육을 하였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감사관님께서는 지난 6월, 여기 보니까 디트뉴스24 인터뷰를 통해 올해 청렴도평가 목표를 1등급이라고 했는데 올해 1등급 달성할 수 있을까요?

홍상

박홍상감사관

목표는 1등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1등급으로 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어쨌든 목표는 높게 잡고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예, 꿈은 크게 가져야 되고 또 실제 그렇고요. 청렴도평가에서 2016년부터 작년까지 4, 5등급으로 17개 시·도에서 거의 꼴찌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무엇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홍상

박홍상감사관

우리 교육청이 지난 몇 년 동안 청렴도를 낮게 평가받았는데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청렴도가 과거처럼 뇌물수수라든지 아니면 향응, 이런 뇌물수수가 아니라 소극행정이라든지 갑질 관행이라든지 부당한 업무지시, 기존에는 부패로 포함되지 않았던 영역이 지금 청렴도 측정영역에 포함되어 가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 교육청이 그런 측면에서 조금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나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청 주관으로 여러 가지 청렴시책을 펼치고 있는데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은 교육청이 노력하는 것만큼 현장에서는 그렇게 느끼지 못하지 않았나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청렴도가 지금까지 낮게 평가된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리고 감사관님, 감사관실에는 매년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지요?

홍상

박홍상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리고 일선 학교기관에서 공통적인 질의사항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몇 가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홍상

박홍상감사관

아, 일상적인 지적사항이요?

애자

우애자위원

예, 지적사항.

홍상

박홍상감사관

일단 저희가 학교에 종합감사를 나가면 일단 교직원의 복무 관련해서 연가사용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규정대로 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사운영 부분에서 시험문제 출제라든지 시험문제 정답의 변경이라든지 관련돼서 학사운영위원회라든지 교과위원회라든지 그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절차를 일부 누락하고서 출제라든지 아니면 정답의 변경이라든지 그런 게 이루어지는 게 많고요. 그다음에는 갑질 관행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그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다양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리고 또 사회악으로 부르는 학교폭력이나 스쿨미투 예방을 위한 감사는 어떤 내용을 살펴보고 지도하고 있는지요?

홍상

박홍상감사관

스쿨미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종합감사 측면에서 한다기보다는 헬프라인을 통해서 상시적으로 신고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종합감사에서도 나중에 감사마감회의 때 교장 선생님이라든지 교감 선생님 그다음에 행정실장……. 감사마감회의 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기존에 처리한 사례에 대해서 그렇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학교폭력은요?

홍상

박홍상감사관

학교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학교폭력 관련해서 신고가 들어와서 처리한 사례에 대해서 감사마감회의 때 종합감사 끝나고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리고 코로나19 예방대책 감사는 또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홍상

박홍상감사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종합감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그런 게 불분명한 상황에서 저희가 무기한으로 감사를 연기할 수는 없어서요, 올해는 정부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그다음에 저희가 실지감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지 감사 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사전에 저희가 봐야 될 많은 주요내용을 추리고 대면접촉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실지감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러면 감사관님 최근 3년간 감사결과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을 유형별로 정리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올해 목표인 청렴도 1등급을 꼭 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

박홍상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성실한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지금 우애자 위원께서 요구하신 서면은 우리 위원회에 빠른 시일 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 27쪽, 예산안 64쪽 아까 우리 정기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08쪽, 예산안 66쪽 계약제근로자 인건비에 대해서 병행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7쪽과 108쪽, 또 예산안은 64쪽, 66쪽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7쪽 기간제교사 인건비 예산현황에 기정예산액이 291억 1,520만 7,000원으로 되어 있고 또 예산안 64쪽에 기정예산액은 489억 5,758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나요?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기획국장 오광열입니다. 설명자료 27쪽에는 기간제교사 기정예산액이 291억 1,520만 7,000원이 되어 있고요. 예산서 64쪽의 기정예산액은 489억 5,758만 4,000원으로 조금 다르게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설명자료는 위원님들이 보시기 편하게 기관별, 소관별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기획예산과 소관만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예산안은 사업별 총괄예산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기정예산액 489억에는 이번에는 증액이 안 돼서 여기 예산서 64쪽에 표시는 안 되어 있는데 2차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액에 유초등교육과 기간제교사 인건비하고 중등교육과 기간제교사 인건비가 본예산에 편성된 게 있습니다. 그걸 합한 숫자가 여기에 표시가 되다 보니까 2개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래서 자세한…….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틀린 자료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예산만 합하여 기재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또 한눈에 비교 가능하도록 설명자료를 표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리고 2020년도 교육통계자료에 의하면 현재 대전교육청에 재직하고 있는 전체 교사가 약 1만 2,000명, 일반직이 약 1,700명으로 나와 있는데, 맞나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리고 기간제교사 인건비 502억 50만 3,000원, 전체 인원수로 단순히 비교하면 교사는 1인당 420만 원 맞지요? 또 일반직공무원 계약제근로자 인건비 77억 7,755만 원을 인원수로 단순비교하면 1인당 약 460만 원으로 생각되는데 일반직공무원이 더 많네요, 맞나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일반직공무원 계약제근로자 인건비하고 기간제교사 인건비 월 지급액을 비교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인건비 부분만 비교하신 것이 아니고 아마 사업비 전체를 비교하신 것 같습니다. 일반직공무원 계약제근로자 인건비 예산 77억 7,750만 원에는 지방공무원 대체 인력 인건비뿐만 아니라 법정부담금이라든지 장애인일자리사업비, 장애인고용부담금사업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교원 인건비 예산 502억 50만 3,000원에는 기간제교원 인건비뿐만 아니라 법정부담금과 맞춤형복지비 예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인건비 예산만 상호 비교해 보면 일반직공무원은 약 월 220만 7천 원 정도고요, 기간제교원은 399만 2천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기간제교원 월 인건비가 178만 5천 원 정도 더 많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교원이나 일반직 남녀 비율은 비슷하다고 보고 있는데 교원 정년이 더 길어서, 나이 드신 분들이 일반직보다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닌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은 또 가계에 큰 보탬이 되지 않는 생색내기, 교육재난금으로 약 200억, 182억이 넘지요? 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출산장려를 위해서 교직원들에게 획기적인 지원이 고령화로 치닫는 현 사회에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시고 또 향후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기획국장 오광열입니다. 재난지원금 예산하고 저출산대책 업무를 기획국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추경에 재난지원금을 한 182억 원 정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작년부터 해서 계속해서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재난 극복을 위해서 여러 측면을 고려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다는 말씀드리고요. 차라리 그거보다는 출산장려를 위해서 교직원들에게 획기적인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 교육청에서도 출산장려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그간에도 고민을 하고 몇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자녀 직원들에게, 선생님들이나 공무원들에게 맞춤형복지비를 가산해서 지원한다거나 또는 인사상에 전보가산점이나 또는 근무희망지 우선 배정 이런 여러 부분을 저희가 출산장려로 해서 고민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더 획기적인 대책을 고민하고 그렇게 또 예산재정으로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또 일반직 결원으로 충원되는 계약제근로자의 경우 행정직은 그나마 인적 자원이 많아 결원보충이 원활한 데 비하여 전문직종의 경우 보충할 인적 자원이 없어서 충원을 못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위원님…….

애자

우애자위원

국장님,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계신지 또 교원처럼 인력풀제도를 도입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인력 채용은 퇴직자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행정직의 경우는 퇴직공무원이 많아서 결원보충이 원활하지만 전문직종인 시설이라든지 공업, 전산직종은 퇴직공무원도 많지 않고 또 대체인력 희망자도 없어서 충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매년 전문직종 신규공무원 충원 규모를 확대해서 결원 발생에 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전문자격 및 경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서 결원보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김인식위원

간단하게 지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김인식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해주신 부분인데 설명자료 49쪽을 보시면 방과후학교 한시적 수강료 지원이 있지요. 사업목적을 보니까 코로나19로 위축된 방과후학교를 활성화해서 학생의 교육기회 균등 확대 및 학부모의 사교육비까지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2학기에 한시적으로 수강료 지원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원기준이라든지 학생당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오석진입니다. 지원대상으로 보면 현재 수강희망 학생들을 전원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지원금액 정도는 지금 예상컨대 약 한 20만 원 정도 이렇게…….

김인식위원

1인 20만 원.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희망 학생당 이렇게 갈 것으로, 세 강좌 내지 네 강좌 들을 수 있는 그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런데 여기 산출내역을 보니까요, 고등학교 예를 들게요. 공립고 33개교, 사립고 28개교 해서 공립이 사립보다 굉장히 많아요. 신청학교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예산지원 금액이 사립고 지원이 공립고 지원보다 2배 정도 이렇게 많은데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아마도 학교 수는 사립이 공립보다 적거든요. 적은데 지금 사립의 여러 가지 교육여건상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요즘 사립에서도 학교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쪽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런 해석이 어떻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게 학교라든지 학생별 편중에 따른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있고 예산지원 규모가 굉장히 큰데 예산규모가 큰 것에 비해서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여부라든지 이런 효과성에 의문을 제가 제기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예산심사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더 깊이 있게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마 인지하고 계실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국장께서도 그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 믿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원학생들을 좀 더 많이 확대시켜 주세요. 그래서 특별한 어떤 이유라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전체 학교의 신청을 받지 마시고 전체 학교에서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 차원의 어떤 지침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교육목적에도 나와 있지만 학생은 교육기회 균등이라든지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도 분명히 이거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또 코로나19의 이러한 어떤 가정경제도 그렇고 굉장히 사회적·경제적 어려운 위기상황하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적극 추천하면서 이 사업을 전체 학교로 확대시키는 교육청의 지침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검토해 보시겠어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하지 않는 학교가 18개 학교인가 되어 있는데요. 그 학교들은 다른, 전액 전 학생이 지원받는 취약학교라든지 또는 사교육 경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시고 홍보하시고.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런 노력도 함께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 따라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39쪽을 보시면요, 이것도 보충질의인데요. 설명자료를 보시면 교육재난지원금이 있는데 대상이 유치원생하고, 우리 교육전문위원실 검토보고에도 다 나와 있었던 내용이에요. 유치원생 그리고 학생이 대상인데 비슷한 또래의 누리과정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생이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 여기 있는데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대전시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양 기관이 협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기획국장 오광열입니다. 지금 이번에 말씀 주신 대로 교육재난지원금을 유치원 원생까지 포함해서 지원하는 계획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올렸습니다. 같은 누리과정 지원대상자인 어린이집 원생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부분,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형평성 문제가 당연히 제기될 것으로 예측을 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시의 관련 부서에 말씀도 드리고 이런 계획에 대해서 공문도 보내드리고 했는데, 다만 이번 추경을 굉장히 긴급하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대전시 예산의 내부적인 검토가 거의 끝난 시점에 저희는 재난지원금 이 부분이 예산편성이 돼서 결론적으로 대전시에 저희가 말씀도 드리고 공문도 보내드렸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조금 급박하게 말씀을 드려서, 제가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대전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으로 제출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여튼 대전시에서도 다른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 보겠다는 그런 얘기를 얼핏 듣기는 했습니다.

김인식위원

아무리 긴급예산, 긴급추경이라 하더라도 시간의 핑계를 댄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비단 이 문제가 이번 추경예산에서만 이루어졌던 일이 아니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문제에 있어서 유치원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대전시와 두 관계기관이 항상 예산편성할 때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므로 논의해서, 협의해서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여러 번 드린 기억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양 기관이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협의를 해서 함께 예산편성이 이루어졌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앞으로 지금 동일한 교육기관의, 기관이 다르다고 해서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게 예산편성을 할 시에는 대전시와 좀 더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번에 같이 편성해서 올라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그 후로도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시에서도 가능한 방법을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하게 그 부분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예산편성이 되도록 시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칠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셨는데 저는 방과후학교 한시적 수강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것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교육부에서 전체 결정돼서 내려온 거지요? 이게 특교로 올해 약 2,200억 정도를 설정해서 전체, 그렇지요? 맞습니까?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조성칠위원

학습결손 집중지원을 위해서 시·도 교육청별로 1 대 1 대응투자를 추진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맞지요? 맞습니까?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방과후에 담임이나 교과전담 교사가 학습역량도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맞지요, 이 사업의 성격이?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조성칠위원

그 얘기는 결국 학습역량도움 프로그램이라는 게 보충수업하는 거지요, 다시 설명하면? 아니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아니…….

조성칠위원

이 제목 이름이 뭐냐면 교과보충집중 프로그램입니다.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조성칠위원

교과를 보충한다고요, 보충수업한다고요. 옛날에 쓰던 보충수업 말 쓰기 싫으니까 이렇게 말 바꿔서 하는 거잖아요. 초등학교 정도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요? 초등학교는 뭐 다양하게 하지요. 보충수업 개념이 아니고 다양하게 예체능도 하고 여러 가지 하니까요, 그렇지요?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는 거의 보충수업이지요? 중학교는 조금 있나요? 방과후학교 수업이 좀 다양하게 있나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지금 현재 중·고등학교도 교과 프로그램도 있지만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이라든지 특기적성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수업 종류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인원들, 여기에 어떤 사람들, 어느 정도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리고 아까 김인식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공립고등학교는 33개교에 7억 9,500이고 사립고는 28개교에 15억이에요. 거의 2배쯤 되지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거의 배가…….

조성칠위원

학교는 줄어들고, 여기 전체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수혜학생 수가 약 한 12.9%, 13%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그렇습니까? 우리 대전 수혜학생들의 학생 수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다시,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조성칠위원

보충, 방과후수업을 하는 학생의 퍼센티지가, 전체 그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거니까요, 그렇지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런데 전국적인 데이터를 보면 12.9% 정도를 보더라고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12.9%요?

조성칠위원

예.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 대전시는 보통 60∼80, 많으면 85% 정도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이게 저한테 제출해 주신 교육부 교육회복 프로그램을 여기에 이렇게 하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수혜학생 수 추산 괄호 열고 예시 ‘특교기준 2021년도 하’, 그러니까 하반기라는 거지요, 약 69만 명, 초·중·고 학생이 약 12.9%.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조성칠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몇 퍼센트 되냐고요? 방과후학교 하는 친구들이 몇 퍼센트예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방과후학교 하는 학생들이 최소한 학교별로 약간 차이는 있지만 60%에서 한 85%까지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래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조성칠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무지하게 안 하는 모양이네요, 여기 전체가 12.9%로 데이터를 보던데, 수혜학생이.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저희 대전이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조성칠위원

그래요? 다른 데는 그러면 한 5%, 3%밖에 안 되는 모양이네요. 통계상 이 계산이 나오려면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현장에 있었고 그러니까요.

조성칠위원

그래서 데이터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조성칠위원

방과후학교 어느 어느 과목에 몇 명이 여기 수강하고 있는지 그래야 계산이 나오는데 잘못하면 이게, 왜 그러냐면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사립고 같은 경우는 15억이에요, 28개교에 대해서, 그렇지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현재 지금 이 예산 올린 것은 이미 그 학교의 수요조사를 해서 그대로 올린 거거든요.

조성칠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사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전에 갖고 있던 조사는 있습니까?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이것 때문에 새로 조사한 겁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수요조사, 수요조사라네, 방과후학교를 어떻게 운영하고 몇 명이 활용하고 있는지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은 없고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그런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있어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조성칠위원

그걸 꼭 제출해 주세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조성칠위원

그렇게 하고, 왜 사립고가 더 많고 공립고는 학교도 더 많은데 적지요? 왜 그렇지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립에서, 요즘 경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굉장히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 새로운 바람이 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예산 수요조사를 한 거니까 배 이상 되지만 이런 예산이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후관리나 모든 것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런데 어쨌든 방과후학교가 수익자 부담이지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그거 할 때는 수익자 부담이면 사립학교 학생들은 수익자 부담을 더 많이 내면서도 방과후학교를 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공립학교 학생들은 방과후학교 수업료를 내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이고, 많지 않다는 얘기고요, 그렇지요? 이 통계를 보면 그런 거잖아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지금은 단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단편이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수익자 부담이,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안 하는 건가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이유는 뭐예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지금 지역적으로 판단하거나 그럴 때.

조성칠위원

아니, 전체 통계를 얘기하세요, 지역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 얘기를 해보세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립학교가 중심가에 있고 사립학교들이 대개 원도심이나 이쪽에 많이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학원 수강하고도 많은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성칠위원

아니, 방과후학교 하는데 학원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공립학교는 학원으로 다 빠져나가고 방과후학교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 얘기인가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그런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공립학교만?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아니, 공립학교만이 아니고요.

조성칠위원

사립학교는 현저히 차이가, 2배 가까이 차이 나도록 이렇게 하나요, 사립학교는? 그러면 사립학교는 학원으로 안 빠져나가고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혜택을 보고 학원에 가서 얻는 것을 여기에서 얻는다고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에 학교의 지역적인 위치 이것에 따라서 커다란 차이가 있는데요. 그중에 사립학교 분포가 일반적으로 원도심이나 이런 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공립학교가 신도심 쪽에 주로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평상시에도 공립학교 방과후 운영 퍼센티지가 사립보다 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면 사립학교는 학원 같은 데가 가까이 없으니까 학원으로 덜 빠져나간다는 거잖아요? 방과후학교를 더 많이 하는 거고.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렇게 거꾸로 하면, 다시 제 얘기 초점을 앞으로 돌아갑시다. 뭐냐 하면 그러니까 학원이잖아요, 이것 보충학습하는 거잖아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조성칠위원

그래서 보충학습이라고요, 이게, 고등학교는.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급하는 게 보충학습이라고요, 아니라고요? 학원 얘기하셨잖아요, 금방. 학원 안 빠져나가는 데 이거 한다고, 그러면 이것 보충학습이잖아요. 논리적 모순이 생기시지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아니지요.

조성칠위원

아니에요? 보충학습이 아니에요? 계속 아니라고 하실 거예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개인적으로 제가 자세히 좀 설명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조성칠위원

아니, 방과후학교가 보충학습이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내가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그러니까 용어상으로 보충학습이라는 게 주로 과거에 썼던 얘기고요. 그건 교과활동 위주잖아요. 보충학습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마 교과활동 위주. 그런데 고등학교만 같아도 지금 문화예술·체육 이쪽의 방과후활동도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예술 쪽 지원 학생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단순히 교과활동의 보충학습과 지금 방과후활동은 좀 더 다양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성칠위원

그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로 했으니까 그거 보면 되는데 본 위원이 아무리 봐도 이건 학원 대신이에요. 학습을 보충하는 거니까 하는 쪽으로 간다는 거고 예체능계는 어차피 학교에서 수업해서는 대학 못 가잖아요, 갑니까? 학교에서만 가르쳐서 예체능계 예술대학교, 미대나 음대 갈 수 있어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그런 쪽도 학교 자체에서 자구적으로…….

조성칠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있으면 통계를 내주세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조성칠위원

학교에서만, 학원 한 번도 안 가고 미대를 간 사람이 있는지, 한 번도 안 가고 학교에서만 가르쳐서 음대를 간 적이 있는지, 학교에서 아무것도, 다른 데 학원 안 다니고 학교에서만 해서 체대 갈 수 있는지.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것을 왜 되는 것처럼 얘기하세요? 보충학습이면 보충학습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그러면 방과후학습, 보충학습을 안 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이 친구들은 어떻게 이 혜택을 받게 하실 건데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그러니까 학교 현장에서는 지금 보충, 방과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을 굉장히 선생님이 다각도로 설득도 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지만 요즘 강제적인 강요 이런 논란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성칠위원

그래서 아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지원해 주는데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방과후학교를 안 해, 그러면 이 친구들은 그만큼 손해보는 거잖아요, 지원하는 것에서. “너희가 안 해서 못 보는 것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형평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지원하실 거예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하도록 노력해야겠지요.

조성칠위원

아니, 국장님. 그러니까 방과후학교 하는 애들은 계속 지원을 받는데 안 하는 애들은 어떻게 지원받냐고요. 다른 거 뭐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억울하지 않나요? 이게 학생 1명당 얼마쯤 돼요, 이렇게 계산했을 때?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지금 예상으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수요조사를 보면 그렇게 지원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10만 원에서 15만 원이면 6개월 방과후학교가 됩니까?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조성칠위원

그러면 그것을 못 받는 학생들은? 뭐라도 해줘야 되잖아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그거는 제가 어떻게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조성칠위원

왜 그런 고민을 안 하시지요? 고민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그러니까 그 고민이…….

조성칠위원

안 하니까, 너희들 안 해서?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참여하지 않는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권장하고 지도하고 이런 방법이지, 뭐 정말 않는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골고루 혜택을 받고 그 학생들도 어떤 방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정책을 집행하는 교육당국에서 그렇게 해서 정책에서 소외받는 친구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한다는 게 그게 더 이해가 안 돼요. 교육당국이 그걸 고민 안 하면 누가 고민해요, 여기 교육당국에서 정책 결정해서 예산 집행하면서? 여기에서 안 되는 친구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억지로 “나는 그러니까 너희들 들으려면 듣고 말려면 말아라.” 그거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정책에 대한 고민을 그렇게,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저희들이 하여튼 적극 지도방법을 강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 고민을 않는 게 아니지요.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고민하고 계십니까?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조성칠위원

어떤 흔적이 하나도 없어서요. 하셔야지요, 그거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환

구본환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조성칠위원

하나 더 해야 됩니다. 잠깐만요. 학교 정보화기기 보급 사업에 대한 것을 보겠습니다. 이번에 TV 교체해 주고 그다음에 전자칠판 교체하거나 새로 놔주고, 그렇지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오석진입니다. 예, 맞습니다.

조성칠위원

TV를 교체해 주고 새로 해주는 건가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오래된 TV.

조성칠위원

오래된 것 교체?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연한이 지난 그런 것들에 대한 교체입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면 전자칠판은 새로 놔주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일반적으로 새로 놔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성칠위원

새로 놔주는 경우가 많지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조성칠위원

그러면 전자칠판이 점점 더 그렇게, 본 위원이 듣기로는 세종시 스마트 교육하는 데는 거의 전자칠판을 쓰는 것 같던데요, 그렇지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전자칠판을 쓰면 학교에서 담당 선생님들이 불편하신가요, 안 써봐서?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새로운 변화에 대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래도 이제는 시대가 그렇게 가고 요즘 표현은 그렇게 해요, 20대 이전은 이미 선진국 아이들이라고 해요. 70대, 80대는 개도국 이전 시민이라고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갭 차이가 많이 나서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도 생기는데 아이들은 이미 선진국 아이로 컸어요.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아주 다르다고요.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얘기해 보면. 그 세대에 맞는 교육방법들을 점점 더 우리가 그렇게 맞춰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조성칠위원

여하의 그 친구들을 어떻게 교육의 수월성을 더 만들어갈 것인가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면 점점 더 그런 상황으로 가면 전자칠판을 더 늘려야 되는데 왜 지금 와서 대형, TV가 대형이지요, 75인치?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가격도 비싸지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조성칠위원

전자칠판 그쪽으로 전적으로 더 유도를 하고 그렇게 바꿔가야지 왜 그렇게 또 TV를 바꿔주시고,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TV를 바꿔주십니까? 이번과 같이 예산이 추가로 들어왔을 때 이럴 때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확 학교 분위기가 바뀌는 경우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그래서 이번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학교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고 그런 취지에서 스마트단말기나 전자칠판 또는 TV 이런 것을 교체하는 건데요. 이 부분도 일단 학교현장의 수요를 전체 다 조사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많은 변화가 있을 테고 지금 전자칠판도 꽤 많은 숫자로 희망하는 곳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는 점차로 갖춰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성칠위원

그런데 TV가 더 많아요, 예산이.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조성칠위원

79억이에요, 그렇지요? 전자칠판이 66억이고. 그러니까 이건 방향을 더 이쪽으로 틀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제 TV 수요 그만하세요, 이제 전자칠판으로 바꾸세요.” 이렇게 가야 맞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 불편하니까 그냥 TV 쓸게 놔두세요.” 이거잖아요. 이렇게 단순비교할 일은 아니겠지만 이 정책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그런데 저도 실제 학교현장에서 가르쳐보고 현재도 강의도 하고 있고 등등 하지만 전자칠판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있고 지금 TV라고 하지만 단순한 TV가 아니고 선생님들이 노트북에 연결해서 모든 게 연계되기 때문에 기능은 그다지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성칠위원

전자칠판?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그래서 일장일단이 좀 있어요.

조성칠위원

그러면 전자칠판하고 지금 여기서 시범해볼 수는 없지만 본 위원도 이것에 대해서 여기저기 자료를 좀 찾아보고 얘기를 들었지 않겠습니까?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그러시지요.

조성칠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것에 익숙하지 않다고 해서 그냥 텔레비전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분들을 교육시키고 어떻게 해서든지 전자칠판에 익숙하게 만들어가는 게 맞는 거지요, 정책방향은.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위원님 뭐…….

조성칠위원

나중에 79억 돼서 또 어떻게 바꿔서 해주실 것 같아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위원님 뜻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도 학교수요를 최대한 반영해주고 전자칠판 쪽으로도 많이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조성칠위원

아휴, 그러니까 우리는 방향이 그렇게 가야 되면 그렇게 예산도 짜고 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위원

조성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전자칠판 같은 경우에 지금 192개교 858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당 5대도 안 되고 4.5대 정도 되는데요, 평균 내면. 학교별로 이렇게 평균적으로 가지는 않을 거고요, 그렇지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신청하지 않은 학교도 있고 신청한 학교들도 차이가 들쑥날쑥 하겠지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신청하지 않은 학교는 기존에 설치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생각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일단 학교의 수요에 따라서 했다고 생각하고요. 기존에 있던 곳은, 제가 현재 알기로는 일반 교실에 전자칠판이 있는 곳은 거의 없고요, 특별실이나 이런 곳에 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요조사를 보면 앞으로 교과교실제가 확대되고 고교학점화 등등 그런 것에 대비해서 특별교과의 교과특성에 맞는 그런 교실에 전자칠판을 요구하고 설치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면 이게 대부분 고등학교 쪽인가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전자칠판 신청한 곳이요?

정기현위원

그러니까 아, 교과교실. 그러면 중·고등학교 위주로 지금 신청이 들어오고 있나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그런 쪽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지금 세종을 보니까 세종에 상당히 많이 보급되어 있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제 사위가 세종에 있어서 직접 썼던 걸 얘기해서 그래서 저도 듣고 있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PC와 TV가 연결돼서 쓰는 그 부분도 효능이 있지만 전자칠판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닫이를 해서 가운데에 전자칠판이 있고 또 화이트보드로 쓰는 그런 백판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서로 같이 연계해서 하니까 굉장히 효과적으로 많이 이용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보급되면…….’ 이런 희망이 있었는데 지금 교과교실 위주로 하면 사실 중·고등학교 쪽에 치우쳐질 것 같고 초등학교는 사실 많이 신청을 안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학교 수로 보면 초등학교도 지금 한 40∼50개 학교는 신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이게 일반학급도 신청이 들어오는 학교가 상당히 있지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면 교과교실에 쓰는 일반학급에 하는 부분은 최소한 같은 학년에는 동일하게 설치되어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같은 학년인데 1반은 하고 2반은 안 하더라 이러면 학부모들이 또 “그 반은 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하느냐?” 해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입소문은 금방 나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뭔가 기준들을 가지고 지금 신청을 받은 건지 아니면 무조건 신청받은 대로 지금 하는 건지.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지금 신청학교가 알고 있기로 192개교에 한 860대 정도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신청한 학교는 예를 들면 제가 있던 괴정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12대를 신청했더라고요. 거기는 10학급입니다. 그러니까 한 학년을 이렇게 다 설치하려고 하는 것 같고 나머지는 특별실에 보강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학급을 할 때는 전체 학년을 설치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별실 위주로 전자칠판을 많이 설치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일반교실일지라도 지금 특별교과교실제로 운영하는 학교 있잖아요? 그런 학교에 필요하다고 하는 곳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도 조성칠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커가는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은 굉장히 이런 부분에 사실은 익숙해요. 익숙해서 오히려 더 집중성을 가질 수 있는, 교과서를 보면 다 교과서 보는지 딴 거 보는지 선생님이 다 파악할 수 없는데 그래도 화면에 칠판 쪽을 집중하면 시선이 칠판으로 오는지 안 오는지 선생님들이 대충 바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로 집중성, 통합성 이런 부분들이 전자칠판이 가지고 있는 효능 아니겠나 싶은데요. 그러면 최소한 학교별로 한 학년 정도는 시범적으로 해서 점차 늘려갈 예정이라는 걸 알려주고 그렇게 도입을 해서 기준을 잡았으면 어떨까, 그러면 이게 물론 이보다 더 많이 수요가 필요하겠지요. 이거에 한 3배 정도는 필요할 수 있을 거 같긴 한데 그런데 어쨌든 신청하는 학교이더라도 최소한 학년에는 동일하게 해줘야 된다, 한 학년에서 설치하는 학급이 있고 설치하지 않는 학급이 있으면 서로 그건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말씀드려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기준으로 정해져서 신청이 안 됐으면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추후 세밀히 살펴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리고 처음에 우리 줌하고 원격수업도 하고 했는데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작년 초기에 5월부터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그런데 막상 몇 달 해보면 또 익숙해져 버리지 않습니까?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그렇지요.

정기현위원

그렇듯이 이 전자칠판 부분도 스마트기기 사용하는 거나 이런 부분도 처음에는 좀 불편하고 그렇더라도 젊은 교사 위주로 먼저 우선적으로 해보면 금방 또 따라가시거든요. 다만 그걸 잘 안 해주거나 막상 그냥 지금 있는 좋은 게 좋은 거지 해서 이렇게 하면 발전이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가지고 보급을 조금씩 더 늘려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말씀대로 보급되는 학교를 일단 대상으로 선생님들 연수자료나 이런 거를 제작 중에 있고요. 앞으로 점차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그 옆 81쪽에 스마트단말기 보급에도 스마트단말기 패드가 120만 원 가까이 책정됐는데 이것도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높게 책정된 것입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할 때…….

정기현위원

좋은 거 해주는 건 좋은데 불필요하게 사양을 또 높게 할 필요는 없어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정기현위원

이게 고급 전문가용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학습용이면 그 수준에 맞게만 하면 되거든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하여튼 최대한 검토하고요.

정기현위원

이게 기준이 되면 곤란할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이거 사양이 지나치게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거기에 각종 패키지를 플러스시켰고 사후에 애프터서비스 관리 측면을 추가해서 그렇게 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식위원

보충질의 좀.

본환

구본환위원장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위원

정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정보화기기 보급, 설명자료 80, 81쪽이에요. 기기 보급 및 스마트단말기 보급 관련인데 미래교육 기반구축을 위해서 노후 텔레비전 교체 또 전자칠판 및 스마트기기 보급을 대대적으로 하는데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텔레비전과 전자칠판의 차이 또 전자칠판 선호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지금 전자칠판하고 TV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것이 어떤 면에서 학교수요조사를 받았었고 그 검토를 보면 이런 면을 우려하시는 거 같은데 전자칠판을 설치해 놓고 TV도 설치해 놓느냐, 그게 아니고 전자칠판이 있는 곳들은 전자칠판 설치가 되어 있고요. TV는 중복 설치된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장일단이 있지만 편리한 쪽의, TV 쪽을 현재 선호하고 있지만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미래로 가는 쪽에는 전자칠판이나 이런 쪽의 보급을 좀 더 확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이러면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위원

수요조사 검토결과는 어땠나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김인식위원

수요조사 아까 검토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나왔어요, 검토?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전자칠판하고 TV하고 중복이요?

김인식위원

예.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중복 같은 경우는 제가 보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선호도조사도 하셨다고 했는데?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아니, 선호도조사는…….

김인식위원

선호도조사 안 하셨나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선호도조사는 한 거 아니고요.

김인식위원

선호도조사는 한번 해보셨어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선호도조사는 직접 해본 적은 없습니다.

김인식위원

선호도조사도 해보셔야 돼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김인식위원

해보시기 당부드리고, 문제는 이 텔레비전의 경우에는 학교 자체재원으로 학교 자체에서 연차적으로 이것을 계획해서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부 지원하는 것은 좀 이게 긴급예산에 대한 시급성도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앞으로 시대가 전자칠판으로 이제 다 대체해 가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대전시교육청도 시대의 교육환경에 발맞춰서 텔레비전은 대체적으로 자연 소모시키시고 전자칠판으로, 이런 부분의 사용에 어려워하시는 선생님들 계시겠지요. 그렇지만 교육이나 이런 것 등등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시대적 변화에, 교육환경에 또 적응하셔야 되니까 전자칠판으로 점진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좋겠다, 또 앞으로 그런 추세이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예산에 대해서 “감이다, 증이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 사업에 대한 불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앞으로 위원님들 말씀을 적극 수용해서 추후에 그런 방향으로 계속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리고 전자칠판 또 스마트단말기 이렇게 지원된 여러 가지 기기들이 굉장히 이번에 많은 기기가 지원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수학습방법 연구라든지 각종 온라인교육 콘텐츠를 개발한다든지 통합플랫폼 구축 이런 거 등등에 시교육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졌고요. 여기 보니까 정보화기기 보급 또 무선망 구축 이런 것 등에 있어서 미래교육에 대한 기반구축 사업에서 유치원이 소외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치원에 대한 지원도 적극 검토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 관계는 현재는 정보화 사업비로 100만 원씩 지급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 교육과정상에 금년도부터 원격수업을 도입하는 데에 그런 것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향후 유치원도 말씀대로 교육하는 데 차질 없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오후에 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떻게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식사를 못 하신 거 같은데, 아침에 너무 열정적으로 해서요. 질의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대안교육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얼마 전 본 위원이 우리 시교육청 관계자분들과 잠깐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위탁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 물론 담당부서가 아니라 모를 수 있습니다. 그냥 대안교육 하면 학교 밖 대안교육을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위탁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국장님, 우리 교육청에서 10여 년간 대안교육기관을 위탁대안교육기관으로 지정해서 학업중단위기학생을 꾸준히 지원해 오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네 군데의 위탁대안학교가 있는데 가온누리 또 동산, 두런두런, 엘에스크 이렇게 네 군데가 위탁대안교육기관입니다. 거기에서 약 200명의 위기학생들을 소속학교로부터 위탁받아 잘 돌보고 학업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4개 기관에서요. 최근 들어서 심리적·정서적 위기학생들이 더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학교 부적응학생들이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돌보려는 우리 시교육청 교육담당부서 장학관님과 관계공무원들께 참 감사합니다. 또 그렇게 노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안교육이. 그런데 타 도시에 비해 특별히 대안교육이 활성화가 되고 있지만 위탁형 대안학교를 통해 집중적으로 지원받는 계기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육부에서 지난해 발간한 2020년 대안교육위탁기관의 실태조사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한 300여 개의 대안교육위탁기관이 운영되고 있고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다양한 교육기회의 보장과 공교육 주도적 한계를 극복하는 데 큰 기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런데도 안타까운 것은 그 규모와 중요성에 비해서 아직 여러 모로 관심과 지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교육 관계자들조차도 흔히 대안교육 하면 이미 학교를 떠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권 밖의 대안교육을 먼저 떠올리게 되고 그쪽으로만 관심이 집중될 때도 있습니다.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했지요, 물론 소 잃고 외양간도 고쳐야 되겠지만 잃기 전에 미리 대처해서 학교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지 않고 적절한 도움을 받아서 무사히 졸업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리고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전체 학생 수는 30%가 줄었는데 어째 학업중단율은 전혀 줄지 않고 꾸준히 1%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려 연간 5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가 학생 수는 주는데 대안교육에 오는 학생들은 더 많아진다는 거지요, 문제 있는 학생들이. 그래서 대안교육기관에 위탁된 재학생 수를 보면 2019년도에는 8,417명에서 2020년에는 1만 2,347명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4개 교육기관 이용학생도 248명에서 280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언급한 4개 기관의 기관장님들을 직접 만나 소통한 바로는 코로나 위기 상황이 가중되면서 단순 부적응학생보다 심리적·정서적 위기로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각한 우울증, 대인기피 또 약물중독증, 정신과 치료나 이런 것에 의존하면서 버티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서 심지어는 정말 극단적으로 생각하고, 극단적인 예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요. 그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교사들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원래 대안교육을 하는 기관은 공교육과 다른 자유롭고 창의적인 다양한 체험중심의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학교 적응력을 높이는 데, 헌법에 명시된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한다는 곳인데 현실적으로는 대안교육의 운영상황을 살펴보면 관내 재학생들 중에 중증도의 심각한 심리적 위기에 처한 학생들이 대부분 위탁기관으로 보내지고 있어서 대안교육 수행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기보다는 위기학생들을 돌보고 관리하는 데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지요. 너무 문제아가 발생하고 정말 선생님들이 잠을 못 자고 진짜 안타까운 경우를 제가 직접 많은 사례를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그 사례를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교육청의 지원은 매우 부족한 사실입니다.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전무하고 교육기자재 임대료 지원 또한 전무하여 시설 운영과 관리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작성한 2020년도 시·도별 학업중단 예산을 살펴보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도표로 띄우지는 못했지만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편성된 우리나라 학업중단 전체 예산이 연간 190억인데 이 중 대안학교 위탁교육기관에 편성된 예산은 15억에 불과합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는 이 가운데 3억 5,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 중 5.8%인 200만 원을 대안교육위탁기관에 지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다행히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추가로 4억 5,000만 원의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4개 위탁기관에 적절하게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살펴본 바로는 우리 시교육청의 대안교육에 대한 관심은 정말 어느 시·도보다도 매우 높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민주시민교육과에 별도의 대안교육지원팀이 설치되어 수시로 대안교육기관들과 소통하며 현장방문을 하고 애로사항을 듣고 도움을 주고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위탁기관장님들로부터 담당장학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분들의 노고가 아주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 운영방식과 예산지원팀이 현실적으로 안정된 대안교육을 만들어가기에는 매우 부족한 수준이어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교육부에서는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라는 슬로건에 맞춰 학업중단예방 프로그램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학교에 부적응하는 위탁학생들에 대해서 일부 뒤떨어지는 아이들의 개인적인 책임으로 인식하고 그런 학생들을 교육현장에서 분리해야 되는 데에 급급하고 위탁기관에 방치한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위탁학생도 재적학생과, 학교에 있는 학생들과 같이 동일하게 차별 없이 안정된 교육여건에서 중단 없이 배움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교육국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인 여러 가지 분화현상이라든지 이런 속에서 많은 소외된 학생들이 있고 그 학생들도 역시 우리 학생들이고 또 미래의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미처 신경 쓰지 못한 부분도 다시 찾아가면서 철저히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제가 한 가지 생각나는 사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위탁대안학생들이 기관의 위탁을 받아서 끝나고 학교로 돌아가잖아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애자

우애자위원

그러면 학교에 가서 중간고사라든지 학기말시험을 볼 때 자기 책상이 없답니다. 딱 갔을 때 자기 자리가 없을 때 그때 학생들이 받는, 우리는 그냥 별다름 없이 “책상 없어요, 갖다주세요.” 하면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런데 그때에 학생들이 많이 낙오자가 생겨서 진짜 학교를 영영 그만두고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정말 세밀한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또 위기학생들이 나가서 극단적인, 어디에 모여서, 사이트에 모여서 “우리 어떻게 하자!” 하고 모였을 때 그때 기관장님들께서 그 아이들을 하나하나 사랑으로 보살피면서 1 대 1로 “너네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된다.” 이런 것을 잘 교육을 받고 극한 상황에 갔을 때 그 기관장님 하시는 말씀이 머리에 스쳐서 생각이 나서 그 이상 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다시 학교에 돌아와서 나중에 공부도 열심히 해서 이 사회에서 훌륭한 지도자가 돼서 지금 사회에서 잘 활동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그 한 사람의 학생이,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하고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고견을 저희들 충분히 명심하고 또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다가 위탁을 했지만 그 위탁은 환경을 바꾸어줘서 좀 더 거기에서 보람된 생활을 하고 결국은 우리하고 같이 학교로 돌아가서 생활하는 게 최종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탁 보내고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직접 방문도 하고 자주 연락도 하면서 그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고맙습니다.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감사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나 할게요. 저도 자료를 학교 밖 청소년 장학금, 서울에서 언론에 났길래 한번 봤는데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가 우리 대전시도 굉장히 열악하지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지금 8개 센터에 지원하는 게 한 1억 5천, 한 단체에 2천만 원밖에 지원을 못 하는 거 같아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장

이런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문제도 되는 거고 우리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이 상황의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지금 시·도별로 보면 광주하고 우리하고 비슷하지요, 인구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광주광역시하고 비교하는 처지니까 저도 광주광역시와 비교하겠습니다만 한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우리는 3억 5,600에서 한 4억이 조금 넘는 금액을 학업중단, 그러니까 위기학생을 위한 위탁형 대안학교에 지급하는 것 같은데 광주 같은 경우는 그보다 2배 이상 지급하는 현상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우리도 그렇게 변해야 되지 않나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앞으로 더욱더 그 부분에 신경을 써서 확대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그 계획안에 대해서 그냥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게 아니고 그 계획안을 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또 학교 밖에 있는 아이도 우리 아이들이 아니라고 하는 인식을 학교 밖이나 대안이나 시에서 관리하니까 그쪽에 떠넘길 게 아니고, 이 아이들 다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당연하지요.

본환

구본환위원장

저도 한번 유성구의 센터를 가봤어요, 꿈드림인가 하는 데를. 그런데 그쪽에서 종사하는 분들도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지원이 열악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제가 일일이 이번에 뭐, 뭐 이 얘기는 안 하겠지만 대전시교육청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 문제뿐만 아니고 특히 대안학교 같은 경우 지금 우애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을 좀 더 상향해서 지원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광주 사례도 한번 벤치마킹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하여튼 광주 정도만 해줘도 어느 정도는 흡족하지 않을까 싶어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위원

우리 우애자 위원님 늘 대안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늘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진짜 오래됐어요, 오래된 사안인데 이번에 예산조정을 통해서라도 뭔가 실질적인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이들이 사실 밖에 있는 아이일수록 손길이 더 가야 되는데,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은 학생이 안 오면 그냥 다른 직업을 가져야 될 상황인데 중간에 학생들 오면 투입돼야 되고 그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이 아이들을 케어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안정적인 운영비 지급이 절실하다고 보입니다. 그 부분은 같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8, 89쪽 코로나19 예방대책, 코로나19 대응 학교급식운영비인데요. 여기 88쪽은 발열측정기를 추가로 지급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학생 수 500명 미만 학교, 그 전에 500명 이상 학교는 2개씩 해줬나요, 여러 개 해줬습니까?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이미 학교에 1대씩은 모두 다 되어 있고요. 1천 명 이상인 학교라든지 500명 이상인 학교는 추가로 지난번 예산에 의해서…….

정기현위원

이미 됐고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지급이 되어 있고 지금은 실질적으로 350명 이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자료는 미리 인쇄가 됐고요, 추후에 계산해 보니까 350명 미만인 학교 학생들을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350명 미만 학교, 그러면 350명 이상 학교는 지원됐다는 거지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리고 학교방역예산 해서 고·특수·각종 70교 했는데 이거는 본청이라서 그런가요? 초·중은 그러면 지역교육청에서 따로 예산 편성됐나요, 어떻습니까?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아, 이건 본청이라서.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렇게 했고 오른쪽에 보면 학교급식운영비 해서 칸막이와 소독·방역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학생 수에 비해서 차등 지원해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차등 지원하는데 칸막이야 학생 수 많으면 칸막이가 더 많아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왼쪽에 있는 학교방역예산하고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왼쪽에 있어서는 학교방역예산비가 방역소독비라든지 방역물품 구입비 이런 쪽으로 지원되는 거고요. 지금 89쪽에 나와 있는 것은 학교급식실 내에 급식 관련 소독·방역비 별도로 지원하고 거기에 따른 물품.

정기현위원

원래 따로 합니까? 그냥 학교 코로나19 방역소독은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전체 움직일 수도 있고요. 또 지금 특히 제일 문제되는 것이 급식실이 가장 문제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번에 급식실 지원을 더 하게 된 것입니다.

정기현위원

아니, 칸막이 설치야 이해되는데, 소독하고 방역하는 거야 학교 차원에서 그냥 하면 될 텐데 굳이 나누는 이유를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105쪽, 106쪽, 107쪽 이렇게 되는데요. 맞춤형복지비 지원하는 거요. 여기 기본점수가 600∼700점으로 되는 거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용입니다. 예, 맞습니다.

정기현위원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타 시·도 교육청에 비해서 또는 대전시와 타 공공기관에 비해서 가장 열악한 측면이 있어서 개선을 저희들이 요구했었던 건데 그나마 잘 반영된 것 같고, 이렇게 하더라도 하위권을 맴돌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이후에 재정여건을 봐서 추가로 처우개선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정기현위원

119쪽 산업안전보건사업 운영인데요. 이것은 교육부에서 특교를 1% 주면서 자체예산으로 하되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급식종사자들의 산재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이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동일하게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겠네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런데 그중에 여기 증감사유를 보면 표본조사비 반영 했는데요, 학교당 200만 원 해서 10개교 했는데 표본조사, 전수조사하면 안 될까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일단 저희가 전수조사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표본조사를 하는 거고요. 일단 용역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조사할 그럴 계획입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면 각 자치구별로 1개씩 해도 15개가 되어야 될 텐데, 초·중·고 하나씩 하려면.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그건 저희들이 실제 용역을 줄 때 지역 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리고 아래쪽 표에 보면 환기시설 수선비 등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지원금 해서 종사자 수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예를 들면 환기시설 수선비야 이 부분은 뭐 비슷하게 들겠지요, 사실 환기시설은, 그렇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정기현위원

큰 학교든 작은 학교든 조금은 차이 있어서 환기시설을 한 군데 더 구멍 낼 수도 있고 한데. 그런데 기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근로자 수, 종사자 수에 따른 차등할 부분이 어떤 게 있습니까?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현업 업무에 근로하시는 분들 그 숫자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정기현위원

안전보건용품 구입 등인데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장화라든지 절연장갑도 있고요, 보안경도 있고 근골격계 질환 예방용품 이런 물품들이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아, 그래요? 이게 근골격계 쪽도 상당하고 튀김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 기름에서 나오는 유해물질들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질병 노출이 상당히 되고요. 무거운 급식기구를 들거나 하면서 생기는, 운반하면서 생기는 근골격계 이 부분도 상당할 것 같아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저희들이 한 적이 있었는데 행감 때 다시 한번 하겠지만 남자직원들을 채용하는 것 이 부분도 생각 안 해보셨나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남자, 여자를 구분해서 지금 채용하기는 어렵고요.

정기현위원

남자직원은 없어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지원자가?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서 실제로 합격자도 많이 배출됐습니다.

정기현위원

제가 있었던 직장에는 남자종사자들이 꽤 있었거든요, 큰 도움을 받고 했는데.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요즘 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리고 123쪽부터 시설과 사업인데요. 시설과 예산을 봤더니 지난 추경에도 한 534억인가 얼마를 반영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577억 원이 더 추가돼요,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로 해서. 그래서 지금 전체 총 2,606억 원이 시설 관련 사업인데, 그렇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정기현위원

역대 최고 같아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지금까지 사실 예산 문제로 미뤄두었던 노후시설물들을 이번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많이 수선할 계획입니다.

정기현위원

지난해에는 예산 전체가 어려웠긴 했는데 문제는 2천억이 넘어가기 시작한 게 2017년, 2018년 이때부터 2천억 원이 넘어갔었어요, 이미. 그때부터 제가 보완사항을 이야기한 게 시설과 담당직원들을 충원해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또 젊은 직원들을 채용하니까 군대 가버리고 해서 결손도 생기고 했는데 지금 2,600억을 1년에 다 소화하려면 지금 인력으로는 감당 못 하잖아요? 또 이번에 예산편성한 것도 가급적이면 올해 다 집행하는 것을 전제로 지금 정부에서 주문받았고 그렇게 편성하는데 이것 다 감당합니까?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저희들이 감당할 만큼 이번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정기현위원

그런데 국장님, 실제로 담당부서하고 상의해 보잖아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정기현위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실제로는 직원들 죽어요, 죽어, 예?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그래서 금년도에…….

정기현위원

급식실종사자만 힘든 게 아니고 시설과 직원들도 죽어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그래서 이번에 많이 충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요.

정기현위원

2명 하셨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아닙니다, 더 했습니다.

정기현위원

더 하셔야 돼요. 더 하셔서, 왜냐하면 예산 규모가 자꾸 더 늘어나기도 하고 수요가 자꾸 늘고 하니까 그 부분을 충실하게 따라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직원들 많이 늘리고 하던데 시설과에 우선적으로 직원들 충원 좀 부탁합니다.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더 신경 쓰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30초만 얘기할게요. 지금 시설과가 맞다는 얘기예요, 지금? 왜 현장하고는 다른 목소리를 내나 모르겠네요. 국장님, 맞습니까?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글쎄 뭐…….

본환

구본환위원장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충원을 더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는 거지. 현장은 안 해요,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하여튼 저희들이 더 신경 쓰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충원할 용의는 있다는 얘기이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장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칠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잠깐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스마트단말기 보급이 이게 4만 4,996대, 4만 5,000대예요. 국장님, 스마트단말기 보급.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오석진입니다.

조성칠위원

이게 우리만 그럴 게 아니라 다른 시·도도 스마트단말기를, 스마트기기 보급을 더 많이 확대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면 공장하고 이쪽에 충분히 구입이 가능할까요? 그걸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어떻게 좀?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아직 못 했는데…….

조성칠위원

수요만 파악한 거고 그러면 이쪽에 공장이든지 이런 데에서 갖고 올 수 있는 게 어디에 그만큼 쌓아놓은 게 있는 건지 하여튼 어느 정도 감을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지 않아요? 10군데 이렇게 하면 45만 대 이렇게 나올 텐데 이게 순식간에 45만 대가 만들어지나요? 우리처럼 한다고 하면 다른 데도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한 10군데만 하더라도 한 45만 대, 50만 대 될 것 같은데 50만 대가 순식간에 쏟아져 들어올 수 있나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용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이게 행정국 소관이에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집행에 대한 부분은 행정국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타 시·도 교육청에서도 아마 대규모 정보화기기 예산이 반영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쏠림현상으로 인한 납품지연도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교육청이 타 시·도 교육청에 비해서 이번 추경예산 편성시기가 조금 빠르고요. 또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 사업부서하고 집행부서가 사전협의도 지금 마친 상태입니다. 추경예산이 확정됨과 동시에 저희들이 신속하게 집행해서 예상되는 물품 부족사태라든지 납품지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성칠위원

걱정돼서 말씀드린 거고요. 집행기관에서 잘하시겠지만 어쨌든 다른 것은 다른 논의가 필요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참고하세요, 그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유아 교구 소독기 구입지원 사업 57쪽에 있는 것하고 63쪽에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어요. 교육국장님?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오석진입니다.

조성칠위원

그래서 예산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을 잘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로 보이고요. 그런데 하실 때, 학교도서관 얘기부터 먼저 하면 도서 소독기는 지난번 위원회 때도 많이 나왔던 얘기이고 행감 때도 많이 나왔던 얘기라서 이걸 전면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것은 잘하신 것 같은데 이왕 하시는 경우 기계를 좀 제대로 된 걸 하셔서 기존에 있는, 현장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몇 분한테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현장이 시끄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기왕 해주시는 거 예산이 어느 정도 닿는 선에서는 기왕에 성능이 좀 좋은 걸로, 요즘은 워낙에 기술 개발들이 뛰어나서 다양한 것들이 나오니까 서류로 하지 마시고 공개적으로 정말 잘 작동하는지 현장 가서 만져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해서 구입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유아 교구 소독기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 것들 해놓고 한 1, 2년 있다가 또 “시끄럽고 작동이 잘 안 되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교육청 하는 일이 맨날 그렇지.” 이런 얘기 듣지 않으려면, 어차피 이번에 예산도 많이 나가는데 제대로 된 걸 구입하려면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 구입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런 어떤 도서 소독기라든지 하는 것은 그 이전에 독서 활성화를 위한 거고요. 특히 요즘 감염병 문제 등으로 인해서 절실히 필요했고 또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을 이번에 반영한 거고요, 가급적 좋은 걸로 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래서 담당자들이 예산이 많이 풀린다고 하면 업체들하고 학교 막 들락거리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들락거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런가 보던데 어쨌든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걸 같이 비교해서 기계를 직접 해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민해 보십시오.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래서 담당자들이 학교를 선택해서 할 수 있게끔, 예산범위 안에서.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통합구매를 할 때는 하겠지만 지금 학교 상황이 달라서 여러 종류가 있을 텐데요, 그런 여러 제품들을 소개하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카탈로그 같은 이런 걸로 하지 마시고 실제로 좀 해보시고 해서 이번 기회에 잘 좀 들어오게 학교에, 뒤에 다시 가서 1년 만에 “또 다 고장났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리고 도서 구입하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담당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이건 학교별로 지역서점을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이건 명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저희들이 지금 도서구입비 이거는 별도로 추가로 하는 거고 평상시는 3% 예산에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위원님 지난번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공문 안내를 할 때 지역서점 이런 쪽에 활용하도록 안내를 적극 하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인터넷으로 구입한다든가 대형서점 하지 마시고요, 학교가 속한 그 지역에 있는 작은 서점들을 활용해서 이 기회에 지역경제도 살게끔, 풀릴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하시지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다시 한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위원

보니까 코로나19 예방대책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요 근래에 태권도발, 학원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대전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상당히 위협하고 있고 또 위협받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방역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원분들, 교습소까지 하면 약 4천 개소가 되는데 지금 우리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이 지원했던 것은 손세정제만 지원했나요, 아니면 소독수까지 지원했나요, 전에? 어디까지 지원했지요?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기획국장 오광열입니다. 손소독제하고 소독수.

김인식위원

소독수 지원했지요?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예, 소독제.

김인식위원

그러면 이것 이외에 앞으로 방역물품들을 더 지원할 그럴 계획은 갖고 계시지 않나요? 굉장히 지금 요구가 있는데.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작년에 체온계하고 손소독제를 1차 지원했고요, 올해 지난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손소독제하고 살균소독제를 관내 학원, 교습소에…….

김인식위원

앞으로 더 지원 계획이 없나요?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그리고 올해 마스크도 한 3만여 장 지원했는데요, 현재 손소독제하고 살균소독제 이외는 추가적인 예산 확보는 별도로 지금…….

김인식위원

지금 현 상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전시가 하루에 70명 이상 이렇게 코로나19 확산이 퍼지게 된 이유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태권도발, 학원발, 학교발도 있지만 이걸로 인해서 학생들이 또 학교에 가서 전파시키고 여러 가지 요인들을 발생시키는데 공적영역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이걸 소홀히 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예.

김인식위원

그렇다고 하면 학원을 대표하는 연합회와 협의를 하셔서 어떤 방역물품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주셨으면 하고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산편성 안 하셔도 예비비에서도 지출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분명 있거든요.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요, 한번 학원연합회 측하고 대화를 하시든 해서 방역물품들, 우선 필요한 물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논의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번 그렇게 해보시겠어요?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저희가 학원연합회는 지금도 거의 수시로 협의를 하면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김인식위원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으시거든요.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97쪽을 보시면 위(Wee)프로젝트 지원사업이 있는데 증감사유를 보니까 10억 9,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증감사유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습·심리·정서적 결손, 사회성 저하, 특히 정신건강,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의 심리치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면 중요한 건 학생의 정신건강이 상당히 중요하게 저한테 와 닿는데, 증감사유를 보니까. 이에 대해서 이런 증감사유에 대한 직접적인 예산은 전체예산 약 10억 900만 정도 중에 한 1%도 채 되지 않거든요, 약 4천만 원 정도. 나머지 예산은 다 위클래스 환경개선비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은 2020년 교육청 업무보고 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업무보고뿐 아니라 지금 현재까지도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우리 학생의 정신건강 문제라든가 게임 과몰입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취약계층학생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이것은 제가 현장의 사례를 직접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 예산을 보면서 참 아쉬운 것은 증액사유처럼 나와 있는 학생들에 대한 직접적인 그런 지원예산보다, 중요하지요, 시설 증·개축도 물론, 시설 증·개축이라든지 기자재 구입이라든지 이렇게 간접적인 예산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면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들 이번 편성에는 환경개선비라든지 이렇게 했고요. 이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정신건강거점지원센터 운영으로 해서 별도 5억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그것에 의해서 지금 발생하는 환자들을 치료하고 상담하고 원스톱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물론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본예산의 증감사유를 봤을 때 증감사유에 부합하는 그런 직접적인 예산이 너무 미미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하시고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식위원

저는 최근에, 며칠 안 됐는데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교육위 간사인 박찬대 국회의원과 우리 시의회에서 정책간담회를 며칠 전에 했어요. 그때 코로나19 교육취약학생의 실태에 대한 국회 차원의 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했고요, 또 교육부 차원에서도 학생들의 학력격차에만 신경을 쓰실 일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우리 학생 양육환경에 대한 문제라든지 학생 정신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적 연구를 진행해 달라 이렇게 제가 요청을 해서 분명히 검토를 하시겠다, 제안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도 제가 지금 드린 말씀과 같은 이 내용의 요청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예.

김인식위원

이와 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는 우리 교육공무직, 교육복지사라든지 전문상담사 이 직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시에 저와 존경하는 조성칠 위원님과 함께 전문상담사와 교육복지사 직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했었어요. 아마 우리 교육국장님께서는 그때 계시지 않았을 때지만 행정의 연속성이라는 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허진옥 기획국장님도 그렇고, 허진옥 기획국장께서 그때 답변을 하셨는데 이런 질의를 했어요. 대전 교육복지사의 임금이 그때 당시 2년간 동결이 되어 있는 문제 그리고 교육복지사의 자격수당, 교육연수 이 두 가지 문제를 제가 예산편성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우리 기획국장님 그때 회의장소에 계셨을 테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10개월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아무런 보고의 말씀이 없으세요.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기획국장 오광열입니다. 위원님께서 늘 교육공무직 처우개선에 대해서, 특히 교육복지사 임금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걱정을 하시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수차례에 걸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우선 교육복지사 임금동결 문제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백방으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매년 교육공무직 처우에 관해서 저희가 노사협의를 통해서 그 부분을 결정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 교육청 독자적으로 교섭을 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과 같이 해서 집단교섭을 하다 보니까 저희 교육청만의 입장이, 저희는 그런 부분의 특수성을 인정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임금협상에 반영이 되도록 요구는 했습니다만 아쉽게도 아직까지 집단교섭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동결문제는 아직 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격수당 부분은 어쨌든 특수업무수당을 올해 신설해서 월 1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요.

김인식위원

뭐 하고 있다고요, 자격수당을?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특수업무직.

김인식위원

전문상담사요?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지금 교육복지사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아니, 지금 그것은 임금동결을 말하는 거고 전문상담사의 경우는 연수비 편성이라든지 자격증 수당 이 부분을 말씀드렸거든요.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그 부분은 교육국장님께서…….

김인식위원

그때 당시 지금과 같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전문상담사 연수비 편성이라든지 자격증 수당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제가 속기록을 가지고 나왔어요. 속기록을 가지고 나왔는데, 여기 회의록 갖고 나왔지요?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셔서 과정이나 결과보고를 해주셔야 되는 게 맞지요?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위원

지금까지 10개월여 이상 지났는데 그에 대해서 그냥 뭉개고 지나가시려고 그래요? 의회를 경시하시는 거지요, 그것은.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임금교섭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교육복지사 임금의 경우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 단체교섭이나, 아니, 이걸 먼저 물어볼게요. 이분들 임금책정을 어떤 기준으로 책정하셨어요? 교육복지사 임금, 처음 책정하실 때.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처음 할 때는 교육부에서 기준액을 줘서 두 가지 형태로 했었는데 교육청 본청하고 지역교육청에 근무하시는 교육복지사하고 학교에 근무하시는 교육복지사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해서, 그게 2005년도인데요, 그때 연봉이 2,602만 8,000원, 정확하게 하면 2,602만 8,000원.

김인식위원

이렇게 했지요?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예.

김인식위원

이런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우리는 교육청 기본계획을 통해서 2019년까지 7급 4호봉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어요, 그렇지요?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예, 학교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런데 중앙임금교섭에서 타 지역에 비해서 대전 임금이 높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타 지역에서도 서울 빼놓고, 서울이 우리랑 비슷하거든요. 서울이 비슷한데 그래서 “대전 임금을 기준으로 교육복지사 임금을 맞춰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전 교육복지사의 임금을 동결시키는 교섭을 통해서 진행된 걸로 저는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이것은 비겁하고 비민주적인 교섭이거든요. 왜냐하면 대전지역 교육복지사의 자기결정권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자기결정권을 교섭이라는 이런 근거로 완전히 이분들의 생각을 짓밟는 그런 행위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 특히 아시다시피 소수 인원인 우리 교육복지사들의 임금을 과거와 같이 유지하기 위해서 저는 대전시교육청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우리 지방의회와 광역 교육자치기구의 노력이 필요하기도 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저희도 마찬가지…….

김인식위원

처음에 임금을 높게 책정할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해 놓고 타 시·도가 우리 대전시를 기준으로 임금을 더 맞춰달라는 단체교섭에 의한 말씀만 듣고 거기에 기준을 맞춰서 임금을 동결시킨다? 어떻게 당사자들이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당사자들의 생각도 중요한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금교섭 자체가 집단교섭으로 합의가 되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김인식위원

아니, 그게 법적으로 묶어져 있는 겁니까? 17개 시·도가 공히 교육감끼리 약속한 사항이니까 그 약속 이행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은 하나의 핑계에 불과하지요. 여기서 더 이상 제가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지는 않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참고하시고요. 만에 하나 그게 어렵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시가 우리 임금기준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교육복지사 임금기준이. 서울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교통비를 한 4만 원 정도 인상해서 지급하고 있어요. 이런 방법으로, 약간 편법이지요, 여기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이라도 좀 서울시의 사례를 한번 보셔서 선제적으로 반영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에서 돌봄이 필요한 우리 아이들에게 굉장히 여러 가지 역할과 기능을 이분들이 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의 역량이 굉장히 더 광대해졌는데, 업무가. 이런 점을 반영해서 좀 교육복지사의 사기를 올려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한번 검토해 보시겠어요?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일단 임금이 동결된 부분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가 다른 방법이 없나 여러 가지로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좋은 묘수를 찾지 못해서 이러고 있는데…….

김인식위원

고민만 하실 거예요? 고민하신 지 10개월 되셨어요.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서울시 사례도 더 자세히 알아보고 해서요, 그렇게 해서 인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인식위원

한번 찾아봐 주세요. 그리고 이번에 예산 보니까요, 하여튼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그리고 또 하나만 더요, 전문상담사에서도 우리 조성칠 위원님과 제가 질의를 했어요. 전문상담사의 전문성과 상담사로서의 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하다, 뭐냐, 연수비를 편성해 달라, 그때 당시 국장님께서 동의를 하셨어요,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그리고 자격수당에 대한, 두 가지에 대해서 조성칠 위원님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그때 당시도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국가인권위에서도 권고사항이기도 해요, 이거는 해줘야 된다는. 하여튼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오석진입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위원

왜냐하면 이분들은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제가 이 예산하고 같은 맥락에서 보는 거예요, 최일선에서 지금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 지원은 우리 교육청에서 해주셔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고민만 하시지 말고 직접적인 이런 예산지원에, 이번에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여러 가지 말씀드리겠지만, 조정하겠지만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위원

어떻게 이렇게 하시겠어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김인식위원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위원

정기현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이번 2차 추경 보면서, 1차 추경도 그랬습니다만 2차 추경까지 오면서 예산 전체 규모가 2조 5천억이 넘었습니다. 제가 의회 처음 왔을 때 2014년도만 해도 1조 6천억 그 선에서 왔다 갔다 했었고 또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까지 시·도 교육청에 다 떠넘기면서 교육청이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가 3천억까지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현 정부 들어서서 전체 세수도 확충되면서 교육재정이 많이 호전됐습니다. 거기다가 유아교육특별회계까지 별도로 지원하면서 누리과정예산도 다 해소되고 해서 지금은 부채도 다 갚고 오히려 기금까지 모을 수 있는 상황까지 왔는데요. 지난 한 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다가 올해 다시 많이 회복됐고 이번 2차 추경 보면서 UN에서도 우리나라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평가하는 것처럼 우리 교육청도 갑자기 이번 예산 보니까 부자 된 것 같기도 하고 선진국 교육청 된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기조를 계속 유지한다면 굉장히 해볼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동안 미뤄뒀던 거라든지 미래를 내다보는 선진교육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같이 힘들게 우리 교육현장을 지키는 분들의 처우개선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이나 이런 데서 보조적으로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동안 하지 못했던 지원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듭니다. 아까 우리 우애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안교육기관 지원도 있고 또 남가Wee, 여가Wee 아이들 그쪽도 지난 1차 추경에 일부 부분적으로 반영됐지만 그쪽의 운영비도 그렇고 우리 김인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전문상담사나 교육복지사의 처우개선 문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한때는 돈 없어서 못 한다고 했다가 이제는 다른 타 교육청도 이야기하면서 못 한다 이러면 상당히 저희들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예산이 부족해서 미뤄뒀던 부분들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다가 지금 태평중학교 체육관 문제가 있는데요, 이 문제는 홍종원 위원님하고 의견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협의가?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렇지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 체육관이, 태평중학교가 화장실인가요, 개선사업으로 특교를 받으면서 체육관은 우선순위에서 밀렸는데 여기도 그동안 초등학교하고 같이 이용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것도 어쨌든 임기 내에 해결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지난번 신청을 받아서 했더니 26개교인가가, 체육관이지요, 6군데인가 들어왔었습니다. 그중에 2개 학교는 특교금 내규 때문에 될 수 없었던 거고요, 그중에 하나가 태평중이었는데요, 시청 관계자하고 앞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 자체적인 예산 갖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평하고 제가 알기로는 신계중학교까지 그쪽을 검토하는 것으로 적극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내년 본예산에라도 반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9월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이 먼저 상정이 돼야 됩니다.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일단 교육행정협의회를 시청하고 그 관계를 거쳐서요, 그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

정기현위원

어차피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먼저 해놔도, 예산 문제는 협의 이후에 하더라도 9월 회기에는 어차피 간다는 걸 전제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행정국에서는 그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리고 50쪽에 교원 행정업무 경감 추진 해서 5,000만 원 특교가 내려왔는데요. 이거는 지금 주로 컨설팅하고 연수하고 그런 건가 봅니다.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일단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정기현위원

컨설팅에 300만 원, 역량강화, 워크숍, 운영 지원 자료제작 등인데 이건 근본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업무경감에 대해서는 관리자의 사고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장 연수 이쪽도 필요하고요. 또 업무 경감에 대한 각종 업무처리의 매뉴얼을 지금 작성해서 보급하고 있고요. 다각도로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노력하고 있는 거 아는데요. 현재 지금 교원단체하고의 단체교섭이 있었고, 막바지에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더 소송으로 갈 가능성도 있고 또 그 내용에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으니 또 일반직공무원노조하고 갈등이 생기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런데 컨설팅만 해서 될 문제냐 싶어요. 근본적인 문제는 접근하지 않고 있는데 예를 들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행정실에 직원을 1명 더 증원시켜 준다든지 그리고 또 교무실에는 교무업무전담팀을 교감 중심으로 확실히 꾸려서 아예 일선 교원들은 행정업무에서 배제시켜 준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컨설팅만 해서, 늘 저희도 행감도 해보고 하지만 우리 교직원 간의 갈등이 해소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위원님 지적하신바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들도 지금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의 업무를 경감시킬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은 인원 지원을 하는 건데 인원 지원은 정원 문제와 예산 문제가 대두되는 거고요. 그 이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 어떻게 시스템을 변화시키고 그다음에 효율적인 방법이 뭘까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축소시킬 건 축소하고 폐지할 건 폐지하고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래서 좀 답답해서요, 그건 행감 때 다시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지원입니다. 59쪽 이게 특수학급 2개 이상 있는 학교 거기에 진로직업체험시설 구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정기현위원

지난해 5월에 특수교육원 현장방문 갔다가 이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했고 올 사업계획의 업무보고에 반영됐었는데 예산은 다행히도 2차 추경에 예산이 반영돼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14개 학교가 전부는 아니지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지금 특수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사전 수요조사를 했고요, 수요조사 한 중에 중학교가 5개교, 고등학교가 9개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한 상태입니다.

정기현위원

그렇군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그중에는 거점학교가 갈마중학교 1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에는 동대전고와 전자디자인고가 거점학교로 해서 여기는 별도로 7,000만 원을 지원하고요. 나머지 학교들은 상황에 따라서 4,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면 특수학교도 2교가 있는데 이건 어디어디입니까?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특수학교는 혜광학교하고 원명학교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혜광학교, 원명학교. 이건 이미 했지 않습니까?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정기현위원

여기는 안 들어가 있지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이미 된 곳이고요, 지금 14개교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정기현위원

없지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런데 진로직업체험시설 어떤 것으로 지금, 학교마다 동일하게 합니까, 아니면 서로 다르게 하나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그 학교의 수요조사를 받아서요, 특색프로그램이 조립이라든지 또는 포장 관련하는, 그런 직무 기초로 하는 바리스타 또는 미용, 제과제빵 또 메이커교육 거기에도 IT, 로봇, 드론 이렇게 다양하게 원하는 수요조사를 받아서 그대로 설치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래서 저도 이게 특수교육원도 가봤지만, 그리고 해든학교나 이런 데도 가보니까 마트 체험 해놓은 것도 있고 여러 개 있어요. 있는데 바리스타도 있고 한데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자립을 체험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공통적으로 좀 하고 특색 있는 체험실은 학교별로 별도로 두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본적인 부분들은 공통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체험하지 못한 거는 또 특수교육원 가야 되는데 아주 기본적인 마트라든지 기본적인 것들은 그냥 공통적으로 학교마다 다 하고 그러면 특수교육원은 오히려 좀…….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특별한…….

정기현위원

학급에서 못 했던 거 그런 부분들 조금 더 특화해서…….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정기현위원

다양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여기서 하더라도 특수교육원에 별도로 또 가볼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전적으로 동감…….

정기현위원

그런 거로 해서 안배를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제 생각이 전적으로 다는 아니기 때문에…….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아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정기현위원

그분들과 의견을 나누어서…….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각 학교에 특수학급 있는 데는 기본 바리스타나 이런 정도는 웬만큼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기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그다음에 거기에서 할 수 없는 제과제빵만 해도 조금 시설이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 지금 중학교는 거점학교 아까 말씀드린 갈마중학교나 또는 동대전고등학교나 또는 전자디자인고 이런 거점학교에 가서 또 실습하고 또는 안 되면 인근, 실제 기업하는 그런 곳에 학생들이 직접 가서 체험을 하고 이런 과정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특수학급과 거점학교, 특수교육원 이런 기관들이 종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역할분담해서 체험실을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좀 더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이상입니다.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감사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칠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이건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요. 복용초 문제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저희한테,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가 됐나요? 보도내용 말고 그것 가지고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됐나요? 제가 받은 게 없어서, 저만 빠트렸나 해서, 복용초 문제요. 복용초 문제가 교육부에서 문제 있다고 얘기돼서 다시 고민해야 될 상황이 됐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용입니다. 저희들이 중앙투자심사를 요청했는데 이번에 반려가 됐습니다. 그 반려 의견은 투자사업과 관련된 쟁송이 진행 중인 건이기 때문에 반려대상이라고 해서 반려됐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내용을 물어보는 거지, 보도자료는 봤어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원래는 복용초등학교 조기 개교를 저희들이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투자심사를 올렸던 건데요. 그게 반려가 됐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원래는 내년에 개교하기로 했던 거지요? 내년에 준비해서 후년에?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조기 개교는 내년 3월 1일에.

조성칠위원

3월 1일 그렇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원래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래서 유성중학교 거기 건물에 1차 우선적으로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지금 두 번째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분교장 개교를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본교를 신설하지 않고?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학교신설 부분은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반려가 됐기 때문에 재심사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른 두 번째 방법을 저희들이 생각할 때 현재 가장 최선의 방법이 분교장 설립이기 때문에.

조성칠위원

어느 학교 분교?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고려를,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조성칠위원

분교를 몇 개 만들어요, 아니면 1개만 만들어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1개만 만듭니다.

조성칠위원

1개 만들어도 가능해요, 그렇게? 본교보다 더 크겠는데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본교보다…….

조성칠위원

인원수 꽤 되잖아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본교보다 더 크겠는데요, 분교가?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현재 방법은 그렇습니다. 현재 학생들 수용대책상으로는 최선의 방법이 분교장이기 때문에.

조성칠위원

그때 어렵긴 하지만 분산 수용 문제도 나왔었잖아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분산 수용도 있는데 그 분산 수용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지막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면 그거는 허가 날 것 같아요, 분교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분교장 설립은 중투대상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조성칠위원

중투대상이 안 돼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그거는 좀 더, 아직 저희가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분교장을 추진하게 되면 중투대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해요, 지난번에도 굉장히 불안했는데 잘될 거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주민들이 저기가 됐던 건데, 잘 될 것을 믿을 수 있냐고 해서 계속 찾아와서 저희 위원실까지, 저한테도 찾아오고 다들 와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다 괜찮겠다고 해서 괜찮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다 다독거리고 잠시 기다리시면 된다고 했는데 이러면 위원들 다 거짓말한 거고 다 그렇게 되잖아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어떻게 이거 보통사태가 아닌데 감당을 어떻게?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저희들이 잘될 것으로 봤고 또 최선을 다했고 중투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연구원과도 저희들이 협의를 하면서 추진을 했거든요. 저희가 의외의 결과를 받은 것입니다.

조성칠위원

그런데 어쨌든 빨리 지금 그래도 내년 봄에 개학을 하려면, 학생들을 받으려면 어떤 형태로라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지금이 벌써 8월인데.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상태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분교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교장은 어떻게 하든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 하여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면 분교장은 어디에 세워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마찬가지로 유성중학교 부지…….

조성칠위원

그 자리에다 그냥 세워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똑같이.

조성칠위원

똑같이, 그래놓고 명칭만, 시스템만 분교장 시스템으로 한다?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조성칠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 “그래 잘했다.” 할 것 같아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앞에만 살짝 가린다고 가려지는 거예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전혀 다릅니다. 복용초 조기 개교하는 것하고 분교장 설립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방안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조성칠위원

이거 밤잠 안 자면서라도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닌데요, 시민들이 한두 번…….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저희들도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시민들이 한두 번 들른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조성칠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모듈러교실, 126쪽에 교실증개축 사업인데요. 총 예산안은 84억, 그렇지요? 이번에 8,700만 원 정도 더 늘어난 거고요, 그렇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용입니다. 모듈러교실은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이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에 속합니다.

조성칠위원

앞에 올해 6월 말까지 추진실적이 한빛고 특별교실은 설계 중인 거고요. 여기 모듈러교실도 설계 중인 겁니까?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한빛고요?

조성칠위원

예, 여기 2021년 쓰여 있네요. 2021년 추진실적에 6월 말 현재 설계 중에 한빛고등학교로 되어 있는데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거기는 모듈러가 아니고요, 특별교실 증축.

조성칠위원

특별교실이에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조성칠위원

그럼 모듈러교실은 친수2유초만 모듈러교실이에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친수2유초하고 버드내중학교 두 군데에 모듈러교실 설치가 들어갑니다.

조성칠위원

버드내중학교는 뒤에 서부교육지원청 거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버드내중학교는 서부교육지원청이고 지금 여기 친수2유초는 시설과 거예요, 그렇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친수2유초는 본청에서 추진하는 모듈러교실입니다.

조성칠위원

그럼 모듈러교실은 친수2유초가 일반교실 14개 학급이에요, 그렇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조성칠위원

이거 하는 데 8,700이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저 안에, 본예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그게 총사업비는 23억이 들어가는데요.

조성칠위원

23억이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이번에 반영한 것은 설계비하고 공사비의 1%만 반영한 겁니다. 금년도에 집행 가능한 부분만 반영을 했습니다.

조성칠위원

전체 계획상은 23억 들어가는데.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현재는 얼마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8,700만 원입니다.

조성칠위원

저거 나온 것 증감한 것 그것만 있는 거예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조성칠위원

제가 담당하는 분하고 자료 좀 보자고 했습니다, 도대체 모듈러교실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그런데 아직 결정된 건 없는데 지금 업체들이 제시한 여러 가지 것을 한 서너 개 보여주셨는데 대동소이해요, 대동소이한데 이걸 우리가 아예 구입을 하는 거예요, 임대하는 거예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구매할 수도 있고 임대할 수도 있고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조성칠위원

아니, 예산을 계상했을 때는 임대로 하는 거예요, 구입으로 된 거예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지금은 임대로 올렸습니다.

조성칠위원

임대로 8,700을 들여서 그걸 하는 거지요, 1년?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1실당, 지금 조달청에서 아직 계약이 안 됐는데요, 조달계약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볼 때 1실 1년간 한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1실당 1년에 5천만 원.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임대료가.

조성칠위원

이거 1년만 빌릴 거예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그러니까 상황을 봐야 됩니다.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해야 그게 1년만 사용할 것인지 좀 더 연장을 해야 될 것인지 판단이 나옵니다.

조성칠위원

23억이라는 것은 그렇게 5천만 원씩 빌리는 걸로 해서 얼마큼 계산한 거예요? 실당 1년에 5천만 원이면 그러면 지금 얼마에요, 5억에 7억 정도 되는 거면 23억이면 한 3년 계산한 거네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그런데 거기는 모듈러교실 임대료만 들어간 게 아니고 시설비도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조성칠위원

어쨌든 그거 다시 반납하면 시설도 다 없어지고 그런 거잖아요? 시설만 남기고 껍데기만 가져가고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다 없어지는 거지요, 그렇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면 3년에 23억을 들이는 거잖아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3년에 23억 들이면 1년에 7억 좀 넘게 들어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조성칠위원

이게 더 이익인가요, 아니면 구입하는 게 이익인가요? 구입하면 얼마나 들어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구입하는 것은 한 1억 5천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3년 쓰면 우리가 이익이네?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친수2유초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학생배치계획이 정확하게 수립이 안 된 상태입니다. 입주가 끝나야 주민등록 조사를 해서 학생 수를 정확하게 조사할 수가 있고요. 그때 다시 재판단을 해서 학교 교실을 증축할 것인지 아니면 모듈러교실을 더 연장해서 쓸 것인지 그때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조성칠위원

아니, 그러니까 8,750만 원을 여기에 계산할 때는 이게 더 늘어날 것을 계산해서 한 거잖아요, 계산해 보니까.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1년 치만, 1년분만 일단 계산을 한 겁니다. 1년간 그 기간 중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든 배치계획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때 그 결과에 따라서 다음 조치가 이루어질 겁니다.

조성칠위원

예산 23억이라는 것은 확보한 게 아니고 계산이 된다는 거고 한 7억 원 정도 확보하는 건가요, 1년 치라고 하면?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1년 치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7∼8억 정도 가까이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7∼8억 정도.

조성칠위원

그 안에 8,750만 원이 들어있는 거고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해서 만약에 가서 봤더니 더 임대를 해야 될 것 같아, 또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계속 돈 내버리는 것 같지 않아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조성칠위원

아니, 우리가 그 고민을 해보고, 이건 좀 그렇지 않아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그런데 지금은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때 그 시기가 되어야만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면 이 판단이 2월이면 판단 끝나겠네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입주가 되면 가능합니다, 입주가 이루어지고 나면.

조성칠위원

그러니까 2월, 그렇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주민등록이 확정이 되어 있으면 그때부터는 가능합니다.

조성칠위원

입주 계획이 언제이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입주 계획이 11월부터 입주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면 2월이나 3월 정도면 결정이 날 거네요? 그럼 지금 임대해놨다가 그때 가서 “우리 임대 안 하고 살게.” 가능해요? 그 사이에 사용료는 주기로 하고, 가능해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지금…….

조성칠위원

돈을 좀 아껴보려고 하는 얘기예요, 아끼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림하려면 다 그런 살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모듈러교실을 설치하는 데 기간이 한 7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물품 같으면 그게 금방 가능하지만 이건 미리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성칠위원

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현상이 계속 생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놓으면 계속 활용할 수 있으니까.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검토하시고 결정을 하셔야지요. 그런데 버드내중학교도 역시 가격은 비슷하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같습니다.

조성칠위원

제가 구체적인 것 하나, 이건 꼭 필요에 의해서 여기에 하는 거잖아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조성칠위원

제가 다는 훑어보지 않았고 한두 개 놓고 가시라고 하나 훑어봤는데 모듈러교실 모형을 갖고, 그런데 그걸로 결정된 건 아니고 앞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벽체가 샌드위치 패널이에요, 100T로 되어 있는. 100T로 되어 있는 샌드위치 패널은 쿵쿵 치면 울려요. 꼭 얘기 정도가 아니고 저쪽에서 학교 선생님이 “자, 지금부터 따라서 해봐라.” 해서 죽 읽고 아니면 애들 다 같이 말하기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조성칠위원

그러면 이쪽은 들려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그게 모듈러교실의 단점이라고, 단점을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단점이 소음 문제하고 안전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벽체가 10㎝짜리가 있고 20㎝짜리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20㎝ 두께를 설치하면 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래서 제가 그쪽 하시는 분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인천인가요, 그쪽 인천에 계신 분한테 전화해 봤더니 다 반대해요, 쓰는 사람은요. 굉장히 심각하대요. 안전 문제도 있고요, 계단 텅텅거리고 애들이 막 뛰어다니면 대책이 없대요. 2층에서 뛰면 아래층이 울리고요, 콘크리트 친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다고 해요. 쓰는 선생님들이 아주 미치겠다고 그래요, 빨리 이것 좀 걷어냈으면 좋겠대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당장 급하니까 교실 하나 어디다 몰아넣을 데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이들의 교육을 어떻게 여하에 좋게 만들어줄 건가 하는 고민을 해보면 이건 전면적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저희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지금 많이…….

조성칠위원

알고도 그냥 급하니까 어디 교실이라도 하나 넣어야 되니까 하는 식의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좀 많이 다르거든요.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아는 데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심각하다고. 그리고 위원장님이 현장답사를 가보신다고 하는데 답사를 다양하게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불만이 많은데요, 심각합니다. 쿵쿵거리고 애들 발로 차고 그러면 수업도 못 하고 몇 명이 소리 지르기 시작하면, 선생님이 나가면 애들 떠들면 이쪽에서 바로 소리가 들려서 애들이 수업을 못 한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래서 그런 계산을 하셔서 만약 구입을 하시더라도, 구입할 때도 보면 물론 임대할 때도 그런 것을 계산하셔서 임대를 하시고요. 만약 구입을 한다고 하면 그런 방음이나 완충장치를 할 수 있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를 우리가 요구를 해서 “이렇게 만들 때 너희 얼마를 갖고 들어올래?” 이렇게 업체한테 거꾸로 제안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지금 현재 나온 것은 팔아먹기 위한 좋은 조건으로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는,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불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꼭 고민하시라는 것을 제가 당부드리는 거고, 안 그러면 돈 낭비하시고 또 그때 “아이고, 아닌가 봐.” 하고 다시 또 시작해야 되고요, 예산만 몇억이니 몇십억이니 날리고 마는 거예요. 국민 세금을 쓰시니까 일부러 당부말씀드리는 겁니다.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저희가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리고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공유재산계획변경안에서 올라왔던 것, 220쪽에 있는 것 이건 이번 추경에 안 해도 다음 추경에 해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절차 위반해 가면서 해야 될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그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심사 때 아마 다루어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수립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조성칠위원

그건 하고요, 지금 예산 얘기하는 거예요, 220쪽.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그건 예산 문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산은 예산심사 때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성칠위원

지금 예산심사 때문에 질의하는 거잖아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조성칠위원

절차 위반은, 절차대로 그건 지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잠깐 늦는 것 같아도.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위원

설명자료 57, 63, 67, 80, 90, 137쪽 죽 이렇게 있어요. 보시면 이번 추경에는 미래 사회를 대비한 정보화기기, 급식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급식기구 교체 및 보급 또 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책 소독기, 유아교구 소독기, 성취평가제 지원을 위한 이미지스캐너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스마트단말기라든지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 예산이 학교회계로 전출돼서 교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텔레비전이나 전자칠판은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서 통합구매를 추진한다고 사전에 오셔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도 사실 일괄 통합구입을 해서 학교에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지스캐너, 소독기, 급식기물 이런 것들도 통합구매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오석진입니다. 구매방식에서 통합구매를 할 때는 가격을 낮출 수 있고 또 학교업무를 경감시켜줄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지스캐너나 또는 소독기, 장난감·교구 문제 이런 것들을 지금 학교 자체에서 구입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학교의 상황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구매해서 줬을 때 제일 문제가 애프터서비스가 문제더라고요. 또한 한편으로는 학교 자율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는 지역경제 살리는 데 약간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해서 저희들이 고민 끝에 결정한 것은 학교에 자율권을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인식위원

학교로 전출시켜줌으로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장점들도 있지요. 순기능도 있지만 물론 우리가 기관에서는 그런 고민도 해야 되지만 우리 대전시교육청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생각한다면 통합구매방식에 대한 방법을 고민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애프터서비스 말씀하셨는데 요즘에는 다 애프터서비스 잘합니다. 그런 고민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요. 하여튼 더 깊이 있게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따 계수조정 시에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또 이런 물품지원 이외에도 상담실, 도서관 또 특별실 환경개선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학교에 교부될 예정이잖아요, 그렇지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학교에서 2학기 전면등교를 실시할 계획에 있잖아요, 어떻게 될지는 미정이지만. 그런데 전면등교를 하면서 학교 내 방역활동도 해야 되잖아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학교에서는 업무가 가중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려운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를 경감시켜 주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예산절감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하여튼 교육청의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학교에서 희망하는, 최소한의 희망하는 그런 학교만이라도 통합구매를 해서 물품을 지원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 받들어서 각 학교 희망여부를 조사해서 그런 방법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위원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서너 가지 드리겠습니다. 대전시교육청에서는 2학기 전면등교에 따른 촘촘한 방역망은 지금 구축했다고 하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교원 또 학원종사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백신접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또 감염병 예방 및 연쇄감염 차단을 위해서 인력 충원 및 조직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원 및 유사교육시설 방역관리 점검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여성용 생리대 지급 관련 문제에서 그래도 우리 교육위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2학기 때 전면시행을 하고 있는데 일률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벤치마킹할 때 학교 선정을 해서 충분한 양의 위생용품을 지원해 주고 또 수납, 무료자판기, 화장실 내 화장대 포함 이런 파우더 공간을 확충해 주시기 바라고 남학생들 몇 학생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여학생만 해주냐. 소변에 칸막이는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 문제도 신경을 써서 남녀 공히 우리 아이들한테 복지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특수교육환경개선사업에 그래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셔서 그나마 우리 특수학교 학부모들이 위로를 받은 것에 대해서 담당자들한테, 담당 과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지속적으로 특수학교에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으로 학교 밖 청소년 장학금 지급 관련해서 우리 대전시교육청도 장학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다른 시를 따라가는 그런 형국이 아닌 타 시·도에서 우리 대전시교육청을 따라오는 그런 정책, 아까 우리 김인식 위원님, 정기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꼭 다른 데 하면 우리가 가는 식인 그런 패턴은 앞으로 지양했으면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우리가 추경에 임하는, 사실 지금 휴가철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계공무원들이나 위원님들 나오셔서 추경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타 시·도에 비해, 보통 추경은 9월에 하는 건데 우리 대전시만 지금 선제적으로 하는 이유가 일괄적으로 납품지연 등등 우리가 선제적으로 가서 8월 추경의 취지에 맞게끔 차질 없이 적극행정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들, 그래도 대답 한번 해주셔야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오석진입니다. 평소 교육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항상 조언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2학기 대비해서 빨리 안정되기를 바라면서 전면등교에 차질이 없도록 학교 선생님들 업무를 경감하면서 인력지원 또는 방역을 철저히 해서 알찬 대전교육이 되도록 선제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의견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회의중지

18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쳐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조정안이 마련됐습니다.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그러면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애자 부위원장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우애자입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5,233억 7,794만 2,000원으로 이 중 세입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쳐 불요불급한 학부모회실 설치비 지원 1억 7,400만 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부대의견으로 첫째, 학교정보화기기 지원 사업에 대하여는 향후 정보화기기 추세변화를 고려할 때 전자칠판은 수요조사 결과를 전부 반영하여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 확대 보급하고 텔레비전은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으로 보급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둘째, 스마트단말기 보급 사업에 대하여는 사양 및 단가를 조정하여 학교당 2개 학년에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셋째, 방과후학교 한시적 수강료 지원 사업에 대하여는 공·사립학교 간 학생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강료 지원은 학생당 1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넷째, 유치원도서구입비 및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 사업은 지역서점 활성화와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지역서점 우선 이용을 적극 권장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우애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우애자 부위원장님의 조정내용 보고와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우애자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우애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우애자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오늘 예산도 했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 교육복지사 임금 동결 해소와 전문상담사 자격수당, 교육비 지원에 대하여는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교육청에서는 교육복지사와 전문상담사 처우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다음 9월 회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아까 우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안학교 관련 예산 확실하게 내년도 본예산에 적정하게 세워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오광열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 중에 지적하거나 당부하신 사항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특히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학기 전면등교에 대비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예산의 낭비요인 없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오는 8월 31일 자로 유덕희 교육장님과 이해용 교육장님이 정년퇴직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두 분 교육장님의 퇴직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유덕희 교육장님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희

유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입니다.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40여 년이 흘러 멀게만 느껴지던 정년퇴직을 8월 말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구본환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교육청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많은 도움을 주신 동료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월 1일부터 새로운 삶을 보람 있게 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해용 교육장님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해용

이해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이해용입니다. 저도 역시 시의회와 함께한 공직생활이 14년 6개월입니다. 그동안 구본환 위원장님과 교육위원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한 교육청 직원들 또 시청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뒤돌아보면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정말로 많은 사람의 도움 속에서 제가 오늘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늘 우리 교육청과 함께 했고 정말로 심도 있는 심의와 대안 제시로 대전교육이 늘 한 단계 발전하는 것에 협조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9월 1일 자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지만 늘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와 교육청을 적극 응원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본환 위원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위원 여러분의 건강과 정말로 멋진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대한민국 최고의 위원회로, 대전교육청이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청으로 우뚝 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을 후학 양성과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신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임기 잘 마무리하시고 앞으로도 애정 어린 관심과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