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찬술 의원 발언

제26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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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방법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시장제출 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안건에 대한 심사도 일괄하여 실시하고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정을 거쳐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입니다. 존경하는 김찬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건설위 소관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입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6,544억 3,037만 원의 3.45%인 226억 3,277만 원이 감액된 6,317억 9,760만 원이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4,324억 7,830만 원의 13.92%인 1,995억 761만 원이 증액된 1조 6,319억 8,591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552억 6,237만 원의 7.22%인 328억 5,477만 원이 감액된 4,224억 76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007만 원 증액된 210억 1,095만 원으로 대학 혁신 창업공간 스타트업타운 조성 1,342만 원, 2020년 범죄예방 디자인 선도사업 369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1억 5,495만 원 증액된 402억 889만 원으로 소셜벤처 활성화사업 집행잔액 2억 3,937만 원, 수소연료 구입비 지원금 1억 2,286만 원, 택시 콜수수료 지원 1억 6,098만 원, 반밀폐승강장 스프링클러 설치공사 집행잔액 5억 4,831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66억 5,000만 원이 증액된 67억 원으로 지역균형뉴딜 우수사례 발굴 확산 30억 원, 대전천·유등천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 7억 원,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 설치 8억 7,000만 원, 삼선교 내진성능보강 20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08억 8,631만 원이 증액된 2,958억 3,345만 원으로 2021년 희망일자리사업 47억 9,100만 원, 대덕특구융합연구혁신센터 시설비 26억 5,000만 원, 구암 드림타운 건립 33억 5,186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기정예산 대비 530억 원 감액된 348억 원으로 대전산업단지 서측 진입도로 건설 64억 원,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안전성 지원센터 구축 45억 원, 타슈 무인대여시스템 개선 24억 원, 대전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 55억 원, 외삼∼유성복합터미널 BRT 연결도로 건설 85억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4억 3,388만 원 증액된 11억 4,369만 원으로 이노스타트업 육성사업 1,302만 원,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 집행잔액 3억 7,944만 원, 원도심 근대문화 탐방로 조성사업 1,671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이 116억 447만 원이며,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이 111억 61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조 2,333억 1,030만 원의 15.35%인 1,892억 8,561만 원이 증액된 1조 4,225억 9,591만 원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은 기정예산 3,762억 1,901만 원 대비 1,109억 8,411만 원이 증액된 4,872억 312만 원으로 주 52시간제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 105억 9,765만 원, 2021년 2차 희망일자리사업 53억 2,334만 원,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지원 253억 6,010만 원, 소상공인 지원 102억 1,0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지원 572억 4,96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과학산업국은 기정예산 1,657억 5,284만 원 대비 239억 647만 원이 증액된 1,896억 5,931만 원으로 대덕특구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사업 16억 5,000만 원, 대덕특구 바이오헬스 기술사업화 협업플랫폼 구축 23억 5,000만 원, 드론하늘길 조성사업 30억 원, 태양광 기업공동활용 연구센터 구축 144억 2,9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건설국은 기정예산 3,495억 4,044만 원 대비 277억 8,464만 원이 증액된 3,773억 2,508만 원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270억 6,000만 원, 대전천·유등천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 7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트램도시광역본부는 기정예산 1,350억 2,040만 원 대비 9억 1,465만 원이 증액된 1,359억 3,505만 원으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 3억 7,944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주택국은 기정예산 1,812억 9,496만 원 대비 231억 1,320만 원이 증액된 2,044억 816만 원으로 대전역세권재정비 촉진 200억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11억 8,611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 75억 9,430만 원 대비 2,630만 원이 감액된 75억 6,800만 원으로 전국농촌지도자대회 참석지원 1,8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건설관리본부는 기정예산 178억 8,832만 원 대비 26억 883만 원이 증액된 204억 9,715만 원으로 삼선교 내진성능보강 20억 원, 도로 보수 및 시설물 연간단가계약 6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산업건설위 소관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1,991억 6,800만 원의 5.13%인 102억 2,200만 원이 증액된 2,093억 9,000만 원으로 산업단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01억 5,500만 원 대비 200만 원이 증액된 301억 5,7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56억 9,200만 원 대비 23억 7,700만 원이 감액된 733억 1,500만 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00억 5,500만 원 대비 8억 3,800만 원이 증액된 208억 9,3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3억 6,300만 원 대비 117억 5,900만 원이 증액된 271억 2,200만 원입니다. 그 밖에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도안지구2단계기반시설특별회계,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이상 6종의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 5종의 기금 규모는 기정예산 793억 6,565만 원의 0.5%인 4억 원이 증액된 797억 6,56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근로복지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농업발전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이상 4종의 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과학산업국 소관의 과학기술육성기금 예산액은 20억 2,75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은 전입금 4억 원, 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4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 소관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번 추경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 등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근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7월 29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시 총괄 및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3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기금 총괄 및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서구 6선거구 박수빈 위원입니다. 26쪽에 보면 중소기업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좋은 취지의 사업인 거 같은데요. 고용노동부 지원사업 보면 부정수급 사례가 꽤 많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방안은 있는 건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부정수급이 주로 일어나는 것이 친인척을 고용하는 경우가 있고 또 기존의 직원을 퇴직시키고 바로 다시 재고용하는 그런 방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가족관계 같은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곧바로 기존 직원을 퇴직시켜서 신규 채용할 경우에는 고용보험자격취득자 증명서가 있습니다. 그 증명서를 가지고 최대한 저희가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요. 만약 이것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향후에 대전시의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페널티를 부여한다든지 그리고 즉각 회수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아무튼 부정수급이 안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안을 구체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이 지금 국비가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불과 작년에 이게 시행된 거잖아요, 온통대전이.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정확한 통계나 지표 이런 게 아직 없어서 그런 것을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용, 그러니까 발행과 사용에 대한 객관적인 통계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수빈

박수빈위원

특정, 어느 계층에 따라 이게 차이가 있잖아요. 만약에 4인 가족이면 4명이 다 해서 50만 원씩 충전해서 써서 10%를 다 받아가고, 또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50만 원을 다 충전을 못 하고 한 20∼30만 원만 충전해서 그것만 쓰는 계층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가격대는 10%를 주고 또 높은 가격대는 낮게 3%, 2% 이렇게 차등해서 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온통대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대전세종연구원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고 또 발표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좀 더 우리가 지원에 있어서 지역이라든지 계층, 가족원 수 그리고 업종 이런 부분에 대한 세밀한 접근을 위한 통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개략적인 통계를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고 갈수록 계속해서 통계적으로 보완하고 고도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평균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충전하는지를 알고 계신 건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어떤 말씀이시지요?

수빈

박수빈위원

온통대전 충전할 때 대전시민이, 가입하신 분들이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의 충전금액을 갖고 있는지.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그 통계가 다 있는 건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그러면요, 그런 기본적인 통계는 당연히 가지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가입자 수는 65만 명 정도가 됩니다. 65만 명 중에서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한 40만 명 정도가 되고요. 그분들이 현재 충전한도가 50만 원인데 보통 충전하고 사용하시는 게 한 40만 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평균 사용금액이 40만 원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래서 월.

수빈

박수빈위원

1인당이라는 건가요, 40만 원이?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1인당.

수빈

박수빈위원

1인당 40만 원.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그래서 40만 명 정도가 40만 원씩 사용하니까 월 1,500억 내외로 지금 충전되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국고보조금이 계속 떨어지니까 시비가 계속 더 들어가니까 좀 더 세밀하게 취약계층도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 건지, 또 중산층은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을 조금 더 통계적으로 갖고 계셔서 세부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그리고 과학산업과에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한빛탑 미디어파사드 구축 사업이 있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이게 처음에, 지금 미디어파사드가 잘 운행돼가고 있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저도 아이들과 함께 가서 구경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할 때는 왜 뒤쪽을 할 생각을 안 했을까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글쎄 전면을 해서 시민호응도를 보면서 뒤쪽에 점차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앞에 전면만 하다 보니까 내년에 UCLG 총회를 앞두고 대전의 야간의 랜드마크 명소화도 필요하고 또 작년에 보니까 시민들 호응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360도로 전체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이게 추경에 맞는 사업인지 잘 모르겠고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그런데 기간이 내년에 UCLG 총회를 앞두고 이것을 공사를 하려고 하면 보통 한 1년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혹시 가서 직접 보셨나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가서 직접 보셨나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직접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과학산업국장님이?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요즘에는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수빈

박수빈위원

4단계 전까지, 7월 전까지는 계속 운영을 했습니다.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그렇지 않아도 가서 보려고 저도 했었는데 최근에 운영을 안 해서 그래서.

수빈

박수빈위원

본 위원은 거기 열 번 이상 아이들과 가서 구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까지 한다는 게 뒤에 보면 아파트도 근접해 있고 빛공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뒤에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아니면 파사드를 많이 본 사람들은 똑같기 때문에 안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뒤쪽에는 좀 다르게, 아니면 바닥에 파사드를 설치한다든지 체험공간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걸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똑같이 뒤에도 360도로 볼 수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걸 계속 볼까요? 그리고 뒤쪽은 산이고 뒤에는 사람들이 많이 안 갈 것 같은데.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그래도 이게 앞쪽만 했을 때는 한정되기 때문에 어디에서 봐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야간에.

수빈

박수빈위원

그 뒤쪽을 멀리서 보더라도 보이나요? 멀리서 누가 산에 올라가서 보면 볼 수도 있겠는데, 앞쪽은 트여있기 때문에 남문광장이라든지 수목원이라든지 많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을 뒤에도, 뒤에는 공간이 좁잖아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시야도 좁고. 똑같이 360도로 보여준다고 해서 다 보일 것 같지도 않고 그것을 한두 번 본 사람들은 잘 안 보기도 해요. 굳이 이것을 360도로 돌리는 것보다 다른 것을 개발해서 뒤에다는 다른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마케팅공사에서 주로 하는 거잖아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마케팅공사사장님하고 같이 과학산업국장님도 한번 가보셔서 현장을 보시고 사람들이 지금 뭐를 보고 있는 건지, 그것을 보다가 한 바퀴 이렇게 빙 돌아보기도 하시고 하면 거기에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사숙고하셔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파사드에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한빛탑에다가 360도 한다고 하셨잖아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게 UCLG 때문에 지금 과학산업국에서는 해야 되겠다고 방금 말씀하셨어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UCLG 총회가 거기서 하는 건 맞는데 한빛탑만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들어오는 대전역도 있을 테고 하여튼 UCLG를 보기 위해서 대전역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테고, 우리 IC를 통해서도 들어올 텐데 왜 거기에다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UCLG를 하기 위한 그런 거라고 한다면 대전에 들어오는 관문인 대전역 플러스 그다음에 대전IC, 서대전IC, 유성IC 등등에다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물론 대전역이나 아니면 고속도로 빠져나오는 톨게이트나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각 지역마다 각 도시의 어떤 랜드마크가 있지 않습니까? 파리 에펠탑이나 도쿄타워라든가 그런 데같이 저희도 이제.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 정도로 여기가 랜드마크예요? 좀 이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 하는 것에 저는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UCLG가 대전시에서 하는 것은 맞는데 한빛탑에서만 사람들이, UCLG 오신 분들이 볼까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아무래도 컨벤션센터…….

찬술

김찬술위원장

들어오는 관문도 분명히 있을 테고 할 건데 꼭 여기에다가 한정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그래도 UCLG 총회가 DCC에서 열리기 때문에 바로 옆이고 여러 가지, 그것도 있고 또 시민들 호응도 굉장히 좋고 또 저희가 사이언스페스티벌 같은 것도 그런 행사도 많이 있으니까.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래요, 우리 박수빈 위원님은 지역구가 그쪽이니까 자주 가 보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잘 안 가 봐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편파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니까 하는 얘기예요. 하여튼 잘 생각을 하셔서 해보시는 것도 좋겠고, 그 들어오는 입구에 대전역도 관문일 테고 각 IC도 관문일 텐데 한번 정도 더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대전역도 그렇고 저쪽에 고속도로 톨게이트도 그렇고 저희도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윤종명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수빈 위원님이 질의를 먼저 하셨는데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한빛탑 미디어파사드에 대해서 제가 중복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작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아니, 우리 한빛탑 만들어진 지가, 설치한 지가 지금.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1993년도에.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니까 한 28년 됐네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리고 작년에 예산 30억 비용 가지고 설치를 했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30억 가지고 파사드가 15억 있었고요, 또 한빛탑 시설보수가 13억 있었고 앞에 원형광장 그쪽에 2억 정도해서 30억.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면 이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해서 지금 관광객 수요가 얼마나 뛰어나게 증가됐다는 통계적인 숫자가 나와 있어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작년 연말 한 5만 명 정도. 그 정도 왔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5만 명 더 늘어났어요, 평상시보다? 전에 보다, 그러니까 지금 설치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방문객 수가 더 늘어났냐는 말씀입니다.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아무래도 파사드가…….

종명

윤종명위원

아무래도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 통계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산출내역을 보면 음향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거기 혹시 인근주민들한테 소음피해 이런 부분들은 고려해 보셨나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그쪽에는, 한 250m 이상 그쪽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음향이라든가 이런 것이 큰 피해가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아까 언급을 하셨지만 엑스포 지역은 야간경관 등 이런 것이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지금, 야간에는 어쨌든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주간에는 어떻습니까? 주간에는 파사드 설치를 해서, 주간에도 이런 똑같은 효과를 나타냅니까? 야간만을 위한 건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야간에만.

종명

윤종명위원

야간에만 하는 거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지금 주·야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야간만, 요새 빛공해라든지 여러 가지, 아까 박수빈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주민들의 어떤 빛공해라든지 이런 인근아파트 주변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한빛탑 같은 경우 전에 제가 5분 발언에서 말씀드리고 했지만 지금 거기 사이언스콤플렉스 건물 같은 것이 크게 들어서서 사실 우리가 밖에서 보면 한빛탑의 경우는 정말로 너무 왜소할 정도입니다. 지금 벌써 한 30여 년 지났고 뭔가 랜드마크로 하려고 하면 그 규모를 확대시키든지 뭔가 LED 이런 쪽으로 해서 한다든지, 뭔가 이것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다만 자꾸 돈 몇십억씩 투자해서 한빛탑 저기하려고 하시지 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랜드마크를 하려면 정말로 대전을 상징하는 이런 뭔가 조형물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대전탑사거리 같은 경우도 대전 관문이고 동부네거리 같은 경우도 대전 관문이고 거기 트램 지나가고 고속도로 톨게이트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다가, 대전 방문하는 데에다가, 오죽하면 한빛탑 가져다 옮기든지 뭔가 세워보라는 그런 말씀도 드렸던 부분이에요. 너무 근시안적으로 하시지 말고 있는 것 가지고 하려고 하시지 말고 뭔가 조금 더 우리 대전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를 조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뭔가 구상을 하고 계획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멀리서도 이렇게 좀, 우리가 딱 정말 한빛탑이 대전을 상징한다고 그러면 한빛탑이 우리 대전을 상징할 수 있는 랜드마크로 돋보일 수 있도록 뭔가 구성을, 조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일자리경제국.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29쪽이요, 설명자료. 노동자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입니다, 이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동안에는 어떤 세탁소 같은 것이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아니 없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없었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없었고요. 이번에 행안부 공모사업에 저희가 제안을 했는데 이게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지금 특교가 8,000만 원에다 시비 2,000만 원 해서 1억 가지고 하고 물품취득 해서 1억 5,600인가 들어가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대전산업단지 내에 설치하면 개인 작업복들을 이걸 어떻게 거기서 벗어서 그냥 거기다 세탁할 수 있도록 세탁장을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설치만 하면 되는 건지?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아닙니다. 일단 설치 관련된 예산만 편성이 되었는데 저희가 적정한 장소에 설치하고 물품을 구입한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를 모색해야 됩니다. 다른 시·도를 저희가 개략적으로 서칭해 보니까 지역자활센터를 이용해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자활센터의 인력들이 주기적으로 공장이나 회사에 방문해서 세탁물 수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을 세탁하고 처리하고 다림질해서 다시 배분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면 근로자들 세탁 비용은 전액 무료로 해주는 겁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다른 시·도 보니까 매우 저렴한 비용이지만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유료로?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면 유료로 한다고 하면 현재 인근의 세탁소들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은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인근의 세탁소가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종명

윤종명위원

요즘 보면 무인세탁소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설치를 많이 해놓고 있는 것을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자꾸 일자리 확대 차원에서 신설 세탁소를 설치한다는 것은 어떤 이용 활용도라든지, 이거 지금 집에 가져가서 세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럴 수 있는데요. 저희가 개인 의복이 아니고 작업복을 세탁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대전시에서 처음으로 하는 부분이고 작업복을 주기적으로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세탁해서 공급함으로써 노동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작업복을 여벌로 몇 벌씩 가지고 벗어놓으면 그것을 세탁하고 돌려가면서 작업복을 바꿔 입어야 되는데 이게 막연하게 이렇게, 어떤 근로자들을 위해서 세탁소를 설치하고 세탁물을 세탁해준다는 어떤 세세한 세부내역도 지금 안 나와 있지요? 얼마씩 받고, 수지타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수요 이런 것까지 산정되어 있나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추가적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건 맞고요. 다만 이 부분은 설치, 설치와 물품구입에 관한 부분을 조금 나눴습니다. 운영과 관련해서 가장 효율적인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비용은 어떻게 해야 될지, 수거와 그다음에 지급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저희가 조금 더 연구하고 세워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자활센터를 통해서 한 벌에 한 500원 정도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게 머리로만 이렇게 한 벌에 500원으로 저렴하게 한다는 추상만 하시지 말고, 실제로 우리가 추가적으로 앞으로 예산이 계속 안 들어가면 상관이 없습니다. 한 번 설치만 해주고 거기 세탁기계라든가 이런 부분만 사주고서 그 이후로 예산이 투입이 안 되면 문제될 게 크게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손실이라든지 경비,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지원해야 되잖아요, 매년?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계산, 수치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자료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무조건 막연하게 공모를 해서 근로자들 편의를 위해서 작업복을 세탁해 주고 한다는 이런 복지 차원에서는 좋게 느끼겠지만 세부적인 이런 계획도 세워서.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설치만 중요한 게 아니라 향후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인데, 이번에 공모에 선정이 돼서 설치비를 예산상으로 계상하는 것이고 저희가 연말까지, 최소한 늦어도 연말까지는 지금 대세연을 통해서 적정한 설치의 방법 그리고 운영의 방법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그 내용을 담아서 운영비도 편성하고 심의를 받을 텐데, 운영 쪽은 그렇게 분리해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자활센터 같은 데 위탁 말씀도 아까 국장님께서 하셨는데, 거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같은 데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운영방안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리고 47쪽입니다, 47쪽. 지자체 소비진작 행사 사업입니다. 여기는 국비만 지금 이렇게 4억 8,700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비는 안 들어갑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이게 작년에도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코리아세일페스타라고 해서 산업부에서 전국적인 소비진작 행사를 하는데 그때 같이 지자체의 매칭을 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종명

윤종명위원

본예산에 24억 3,200만 원이 지금 세워져 있는 거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이것을 산업부의 국비사업에 매칭하는 것으로 그냥 갈음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의 시비 편성은 필요 없고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4억 8천 정도를 확보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지금 기초자치구 예산은 없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이건 광역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대행기관은 일자리경제진흥원이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할 때 보면 작년에 잠시 제가 행사 있어서 주민센터에, 지역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이건 어쨌든 자치구 단체장이 와서 생색내기 위한 행사가 아닌가 싶어요. 이거 우리 국·시비 가지고 시에서 집행하면서, 이게 어쨌든 사실 자치구 단체장의 어떤 선심 쓰기 위한 행사 아닌가 이런 쪽으로 저는 느꼈어요. 우리 시비 들여가면서 하면서 자치구 단체장이 생색을 왜 내는 겁니까? 시에서는 아무 참여도 안 하고.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행사내용 중에 각 구별 소비촉진 릴레이 이벤트 행사 같은 것이 포함되긴 하는데.

종명

윤종명위원

이벤트도 좋고 자치구 그런 행사도 좋아요, 소비진작을 위해서. 그 뜻을 모르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 국·시비를 가지고서 왜 자치구 단체장만 나와서 이 행사를 선심성으로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시에서는 전혀 참여도 않고, 주관을 시에서 할 것 같으면 시에서 주관을 하든지.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그 행사에 있어서 주최와 주관을 명확히 하자는 말씀이신데요.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비록 구를 통해서 전달이 되지만 정확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언론이라든지 주최·주관은 분명히 대전시라는 부분을 강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여기 지역구 시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시비가 나가는데, 이것을 모든 문서로 해서 응당히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건 뭐 구청에서 참석할 수 있으면 참석하는 쪽으로만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시에서 실질적으로 시비를 써가면서까지 이런 부분들을 모르고 지나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 앞으로 관심 가지시고 집행부에서 우리 지역 광역 시의원님들한테도 이런 부분들은 꼭 좀 알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주최·주관을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가볍게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58쪽에 학교우유급식 지원이 있는데 이거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지 않으면 우윳값은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코로나 상황 때문에 등교일수가 감소하면서 학교 자체적인 우유급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대상이 어려운 학생들이긴 한데, 어려운 학생들도 같이 연동해서 지원이 축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이것은 학교로 직접 지급이 되나요, 학생 개인한테 지급되는 건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학기 중에는 학교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이 세워진 부분들이고 학교를 안 나간다고 하더라도 이 학생들이 우유는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그래서 이것을 학교에서라도 개인계좌라도 이렇게 해서 우유를 먹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세워놓은 것 감시키지 말고 학생들한테 갈 수 있으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이게 일반적인 우유급식 체계가 있고 별도로 예를 들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별도의 우유급식 지원체계가 있으면 그것도 가능할 텐데, 현재 상황은 일반적인 우유급식 체계 내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있다 보니까 그런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안타까운 내용인데 검토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잘 검토 한번 해주세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다음은 과학산업국 77쪽입니다.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과학기술육성기금 전출금인데요. 우리가 이번에 4억을 예산을 세웠잖아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기금적립금입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기금적립금을.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240쪽이요?

종명

윤종명위원

77쪽.

찬술

김찬술위원장

77쪽.

종명

윤종명위원

이게 기금을 적립할 때는 활용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검토를 하고서 기금적립을 하잖아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저희가 지금 20억 목표로 이렇게.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니까 20억을 무조건 목표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어떤 활용계획을 세우고 기금을 적립하는 것 아니겠어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일단 이제 목표액을 적립해 놓고 기금용도에 맞게 쓰려고.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니까요, 용도에 맞게 쓰는데 용도에 맞게 쓰는 어떤 저기는 알고 계세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용도는 지금 과학기술혁신이나 아니면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 또 과학기술 연구개발 이런 용도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과학기술육성기금의 용도가 우리 대전 과학기술진흥 조례에 보면 지역경제·산업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진흥 사업지원, 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한 기술개발 사업지원, 과학기술의 교육 및 연구기관의 육성, 과학기술정보의 생산, 유통 및 활용 촉진사업, 과학기술 혁신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의 육성지원,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지원,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 지원, 과학기술기반 창업활성화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다양하게 넓게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런데 저번에 기금 설명하러 오셨길래 제가 그런 말씀드렸어요. 기금이 4억이 다 채워지면 20억을 한꺼번에 쓸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서를 줘야 위원들이 기금에 대한 적립하는 것을 승인을 한다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서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기금만 만들자고 하는 이런, 기금만 조성하자고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저희가 지금 용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금목표액이 조성이 되면 저희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런 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서 그것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고서 과학기술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집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지금 보면 2020년도 기금결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6월 11일 발췌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18.2%가 감액된 8,401억 1,400만 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시정해야 할 사항으로 매년 결산 심사에 지적된 과학기술육성기금 존치여부를 결정하도록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시정 요구하여 존치기한인 2023년까지 적극적인 사업 발굴 및 기금 조성 노력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2020회계연도에는 실적이 없어 재차 존치여부 검토가 필요하며 재검토 후 그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8월 1일 자 보도기사를 보면 충청투데이, “대전 바이오산업 이끌었는데 GMP공장 이대로 문 닫나.”, “현재까지 관내 30여 곳의 기업 등 총 70여 곳의 기업이 GMP공장에서 제품을 생산, 지원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해당 공장의 시설들이 노후화되고 특히 일부 라인의 가동률이 낮다 보니 새로운 활용방안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라며 일단 당장 폐업을 논하려고 하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이렇게 노후화된 시설 등 적자로 폐업위기에 처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향후 계획 등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그러니까 이번에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4억을 편성해 주셔서 목표액인 20억이 달성이 되면 저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맞는, 기금목적에 맞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미리 계획을 먼저 잘 세워서 활용하는 방안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빨리 빨리하고 또 같이 어쨌든 또 거기에 따른 위원들의 어떤 견해가 있다고 그러면 접목해서 서로가 저기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틀에 박힌 이런 쪽으로만 하시지 말고 미리 사업계획들을 잘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윤종명 위원님 쉬었다 하시지요?

종명

윤종명위원

그렇게 할까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결위에서도 이게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1년 5개월 남았어요, 이 돈 쓰려면. 그런데 1년 5개월 남았는데 국장님께서는 이거 어떻게 쓰겠다고 얘기도 안 하시고 막연하게 그렇게 답변하시면 예결위 위원들도 무시하는 것이고 또 산업건설위원들도 무시하는 거잖아요, 이게 저번에 지적받는 사항인데. 그래서 4억 채우는 거잖아요, 지적받았으니까 4억만 달랑 채워놓으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하여튼 기금목표액이 달성되면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계획을 세워서 설명을 드리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하여튼 빨리 계획 세우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리고 지자체 소비진작 행사에 대해 한 가지 여쭤볼게요, 국장님. 이게 여기 소비촉진 해서 12억을 시비로 세웠잖아요? 아까 답변하실 때 12억 원, 시비 매칭비율이 7 대 3인가요, 뭐 이렇게 되지 않아요, 국비가 30이고?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면 이게 시비 이것 세운 것이랑 합해서 전체 금액은 17억 정도가 돼서 이거 이번에 쓴다는 얘기입니까? 47쪽이에요, 35번.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전체 규모가 한 29억 정도 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전체 규모가 한 29억 정도 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7 대 3 매칭이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면 전체 25억의 21억 정도가.

종명

윤종명위원

29억.

찬술

김찬술위원장

29억 정도에서 그러면 이게 7 대 3 매칭이 어떻게 돼요? 이거 밑에 “본예산에 기 반영된 소비촉진활성화사업비(12억 원, 시비) 매칭, 추가 시비 계상 불요”, 이 말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다시 이따가 물어볼 테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답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모를 할 때 지원조건에 국비가 한 30%, 지방비 70% 이게 절대적인 액수는 아니고 국비가 30%, 그러니까 국비의 한 두 배 정도 이상을 지방비에서 부담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것은 직접 계상을 할 수도 있지만 너희가 혹시 소비촉진과 관련된 예산을 계상한 게 있으면 그것을 매칭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런 겁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29억이라며, 7 대 3 매칭이면 금액이 맞지가 않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여기에 쓰인 것하고.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오히려 역으로 국비가 한 5억 정도가 편성이 됐고 대전시가 지금 그 두 배 이상인 10억, 예를 들면 10억 이상이 확보가 됐다, 그러니까 대전시는 매칭으로 인정을 해주고 한 5억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계적으로 7 대 3 이렇게…….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면 별도로 다시 또 29억이라며 이거 할 예산이.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우리가 기존에 편성한 예산이 있었던 거지요, 본예산 때 편성한 것. 그 편성한 예산을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9쪽에 세탁하는 문제 있잖아요. 이거 회사별 파악해 보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웬만한 기업이 회사 내에 세탁소 있어요. 회사 내에 직원 복지정책으로 있다고요. 이게 그리고 각 구에 가보면 세탁차가 있어서 경로당을 돌아가면서 해준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막연하게 이렇게 그냥 답변을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8톤 트럭에다가 뭐를 설치해서 대전 산하에 이렇게 한다든가 무슨 얘기를 하셔야지, 아니면 이게 지금 아까도 얘기한 자활센터를 해서 이거 하자고 또 대세연에 용역을 줘요? 아까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향후에 운영방안 수립이 필요하고요, 운영방안에 대해서.

찬술

김찬술위원장

아니 이거 1억 5천 하자고 또 1억, 한 5천만 원씩 들여서 대세연에 용역 준다는 게 말이 돼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당초 공모 시에 대화동 대전산단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니까 대전산단에 하면 대전산단에도 일부 회사들 안에 세탁소가 다 있고 거기에서 자기네들 직원 복지 차원에서 다 해주고 있다고요. 그 하나의 회사를 내가 그냥 몇 개만 짚어주면 아트라스비엑스도 그 안에 직원들 하는 데가 있고요, 아모레퍼시픽도 거기 있고 동양알루코인가요, 거기도 있어요, 이게 몇 개가 다. 그리고 나머지 회사는 자기 복리후생비 이걸로 해서 지급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저희가 실태조사를 더 면밀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거 정확하게 파악해 보셔서 예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이번에는 시설비하고 물품취득비이고요, 향후 운영비 수립 시에.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걸 올리려고 하시면 어차피 국비를 따서 하는 거라고 하면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 좀 내셔서 얘기하셔야지 막연하게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운영계획을 촘촘하게 세우고 그것은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15쪽에요, 세입 부분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위원님.

광복

이광복위원

대덕특구 내에서 이걸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사업이 고용노동부의 추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단기적인 사업이에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고용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모 형식을 띠는데 예를 들면 한 80%는 유지하지만 20%는 가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게 저희가 시에서 하고 있는 스타트업 사업하고 같은 맥락인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그거하고는 좀 다르게 보시면.

광복

이광복위원

그거하고는 다르게 됩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18쪽에요, 대학(청년) 혁신 창업공간 스타트업타운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혁신 창업 스타트업타운 조성사업을 해오시면서 지금 저희가 3개를 했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D1부터 D3까지 3개 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이 사업주관을 누가 했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사업주관을 누가 했어요? 일자리경제국에서 계속해 왔나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이번 것은 사업주관이 대전도시공사로 되어 있어요. 이게 왜.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하드웨어 조성과 관련돼서 도시공사한테 이 사업을 맡겼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 데 도시공사로 해서 사업의 전권을 주셨는데 그러면 여기 금액이 1,118만 2천 원, 이게 행안부 일자리사업에서 국비사업, 스타트업타운 조성 일자리사업인데 국비를 우리가 차입해 온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순수하게 국비사업 공모에 선정돼서 받은 겁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행안부 일자리사업을 통해서 33억 원, 이 33억 원에는 국비 15억 원 그리고 지방비 18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투자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특별교부세인데 여기에 대한 이자가 발생해서 우리가 이자를 준단 말이에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국비사업에서 받아온 사업비에서 저희가 이자를 내면서 이걸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사업기간이 단년도에 끝난 게 아니고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8년 10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있었고요, 전체적인 재원이 47억 원인데 행안부 일자리사업을 통해서 33억 원, 특교세 10억 원, 시비 4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특교세 10억 원과 시비 4억 부분은 중간 정산을 해서 다 반납처리가 됐고요, 행안부 일자리사업도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다 집행을 했는데 거의 2년여 동안의 집행과정에서 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이자분만 국비에 해당되는 부분만 반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통장에 찍혀있는 이자분을 반납하는 거다 이거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자는 그 돈이 아니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26쪽에요, 중소기업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참 좋은 사업들이에요. 요새 자영업자나 작은 중소기업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지금 신규에 한해 한정된 거잖아요, 이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데 5인 정도나 이런 사업장을 보면 신규보다도 기존에 일자리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이런 일자리를 물론 경제진흥원 쪽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만 다 신규만 해줘요, 거의. 신규만 해주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는 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 이런 부분, 기존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시켜줄 마음은 없는지.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산건위에서 의결해 주셔서 고용유지 상생협약 지원사업을 작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고용원 수를 유지해 주면 사업주가 부담해야 될 보험료를 계속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그 사업이 별도로 있고요. 이번에 이제 52시간제 시행을 7월 1일부터 하는데 적용대상을 저희가 추측해 보니까 5인 이상 50인 미만이 우리 관내에 한 18% 정도가 되고요, 또 50인을 초과하는 기업체 수는 한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2시간제 적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상당히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체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지금 여기 내용은 보시면 신규고용 인건비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기존에 있는 분들은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게 많다는 얘기지요. 5인 이상 이런 부분은 조금 될 수 있게 해주고 있지만 진짜 어려운 부분은 3인 정도 사업장, 4인 사업장 하는 분들은 상당히 지금 사각지대에 있어요, 이런 분들은. 그리고 대전시에서도 4대 보험 유지비 해주는 것도 그게 지금 당장 필요해서 사람들은 되는 줄 알았더니 접수는 지금 받아도 10월부터 해준다면서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지난번 추경 때 저희가 5인 미만을 감안해서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지원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5인 미만은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하고 중소기업에 관한 부분은 이걸로 역할 분담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하여튼 기존의 사업장에 대해서 그 있는 분들은 지켜야지 있는 분들은 못 지키고 새로 받아서 뭐할 거예요, 이게요. 숙련공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29쪽에요, 노동자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취지에서 하시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근본적인 취지는 노동자의 근로여건 개선, 복지 향상을 위한 취지이고, 저희가 행안부의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공모사업에 신청했는데 7월 20일에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모에 선정됐다고 연락이 와서 그 시설비 그다음에 자산물품취득비를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많이 강조하셨던 것처럼 이 설치 이후에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의 부분인데 그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또 운영비 부분도 예산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게 지금 사업위치가 정해졌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당초 공모를 낼 때는 대전산단 내에서 대화동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일단 냈습니다, 가안으로. 냈습니다만 실태조사를 통해서 노동자들의 접근성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장소는 바뀔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 금액 갖고는 저희가 별도로 세탁시설의 어떠한 건축을 해서 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족한 금액이거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기존에 있는 건물이라든가 또 위탁하실 분이 건물이 있다든가 그런 것이 되지 않으면 어려운 사정 같습니다. 신중히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시간이 자꾸 흘러가는데 오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코로나가 지금 부산도 4단계가 들어갔대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진근

남진근위원

이번 추경 예산을 보면 코로나에 대한 대책인데 선순환 구조로 빨리 돈을 풀어서, 생각지도 않은 코로나가 오래가니까 서민들은 상당히 힘들어져요.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것 같은데 좀 미비한 것이 있어요, 보니까.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자동화해서 일자리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일자리도 만들어야 되고 잘 아시는 것처럼 사회구조가 디지털화되고 또 탄소중립 이런 부분으로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구조 전환에 또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를 유지하고 창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여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동세탁소라든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질의들을 했어요. 이런 것은 상대성인데 현재의 세탁하시는 분들과의 관계,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해 왔는가가 파악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최소한의 피해를 서민들한테 덜 주면서 세탁소 설치를 해서, 거기만 생각하면 그렇게 되겠지요, 그렇지만 경제라는 건 전체 토털로 돌아가는 거지 한 군데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걸 참고했으면 좋겠고, 41쪽에 스마트슈퍼 육성이라고 해서 무인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무인, 그렇지요? 맞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꼭 무인은 아닌데 유인, 무인 운영 가능한 혼합형 점포…….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인에 지향점을 두고 하는 거 아닌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스마트기술과 장비를 적용하는 부분인데 무인도 가능하고 유인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처음이야 그렇게 하겠지만 결론적으로 가서는 무인에 지향점을 두고 해나가는 거잖아요. 과학기술을 이용한,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어느 쪽으로는 발전이 되겠지만 만약에 여기 무인이 있는데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기본적으로 업체당 1천만 원 정도인데 출입편의장치라든지 무인계산대도 있지만 기타 보안장비, 무인일 경우를 산정한 것 같습니다, 기타 보안장비도 같이 구축하는.

진근

남진근위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있어도 강도가 오는데, 예를 들어 계산 안 하고 갔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바로 출동이 되나, 어떻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보안장비가 같이 구축돼야 될 것 같고요.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 것도 아르바이트 자리가 없다고 하지요, 그렇지요?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시대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상당히 좀.

진근

남진근위원

학생들 아르바이트 자리가 없어서 상당히 힘들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나가보면 여러 가지 말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 대전의 지가가, 주택국장님 지가가 많이 올라갔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아파트 거래가 많이 돼서 우리 세입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일단은 전체적으로 세입은 주택거래를 통해서 세입이 발생하고요, 일단은.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지방세 세입이 많이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금도 많이 편성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예산서를 보니까,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래서 거기다 세입이 많이 올라온다는 건 좋은데 세입이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유동성이 항상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과학국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윤종명 위원님께서 과학기술기금, 그 기금이 원래가 이렇게 형성되는 건 아니잖아요? 20억까지를 몇 년도까지 맞추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원래?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기금 조성이 되면.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금이 원만하게 예상만큼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기금 조성을 4억을 또 하는 거잖아요, 맞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그 기금이 원만하게 예상만큼 안 됐다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기금 혜택을 봐서 사업이 잘돼서 기금에 출연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체에서. 원래 그렇게 조성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시 전입금으로 충당할 수도 있고.

진근

남진근위원

전입금은 그러니까 목표치가 안 되니까 전입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그것도 있고 또 전에 혜택을 본 우리ETI에서 기탁금으로 적립된 것도 8억이 있고요.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이 기금이, 지금 기금 4억을 편성하는 이유가 그 기간 내에 20억이 안 됐기 때문에 편성하는 것 아니에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렇잖아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20억이 편성이 안 됐다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기간 내에 그게 왜 안 됐겠어요, 그렇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비를 가지고 꼭 기금을 조성하는 게 아니고 기업들이 잘해서 기탁금을 받아서 20억을 채우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원래는 기본 목적은. 그렇지 않은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기탁금은 본인들이 낸다고 했을 때 기탁금 하는 거고.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금을 육성할 적에 방법이 국장님이 본 위원하고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 지금 기금 4억 원을 편성하는 이유가 20억이 안 됐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지금.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렇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20억이 될 시효가 지나갔잖아요. 거기까지 기업들로 인한 기탁금이 안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요, 이게?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그러니까 이게 전입금 플러스 기탁금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23년까지인데 아직 저희가 목표액이 20억인데 현재 16억 3천만 원 정도, 이 정도 조성이 됐고 그래서 그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지금 4억 원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것이 목표를 채워서 목표 20억이 되면 기금을 써야 될 데 빨리빨리 활용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요즘에는 기금도, 그때 당시 할 때 1998년이지요? 그때 당시하고 지금은 이자가 달라요, 은행이자가. 그렇지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기금을 너무 묶어놓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시대하고 그때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 점도 국장님께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교통국도 하나요, 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물어보세요.

진근

남진근위원

나눠서 하는 줄 알고, 교통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열심히 하고 계시고 잘하시는데 이런 질의를 제가 하나 받았어요. 카드, 우리가 버스를 타면 카드가 있지요, 카드를 쓰잖아요? 1,250원인가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초등학생을 아빠가 데리고 탔어, 처음에 카드결제가 됐어요. 그런데 30분 내인가 환승을 하잖아요. 환승할 때는 이게 본인만 되더라고, 그렇지요? 현재 맞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본인만 된다고요?

진근

남진근위원

탈 때는 3명이 아이들까지 결제가 되는데 환승할 때는 1명만 되더라 이런 얘기지, 그 카드 가지고. 이해가 됐습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지금 질의가,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자녀를 늘리려고 하는 정책을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잖아요, 우리 대전도 그렇고, 그렇지요? 거기에는 이런 건 미흡하지 않나 싶어서.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초등학생들한테 카드를 다 맡길 수는 없는 거고, 그걸 어떻게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대개 지금 교통카드로 결제하셔도 되고 신용카드로 해도 교통카드 기능이 있으면 다 되는데 요즘은 학생들한테도 교통카드를 충전식이든 후불식이든 부모님들이 사서 이용하도록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대부분.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지금 말씀하신 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부모님이 아이들 둘을 데리고 나가서 교통카드결제를 했는데 환승이 안 됐다는 말씀 같은데.

진근

남진근위원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확인해 보고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게 어제 들어왔어요, 어제. 1인 1카드는 다자녀를 위해서 세심한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고 들어온 거고, 그러니까 탈 때는 이게 카드가 결제됐는데 환승하려니까 1명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안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이해했고 한번 확인해 보고.

진근

남진근위원

이것도 좀 대안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자전거도로하고 지금 산책로하고는 구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사고들이 많아서 문제가 좀 많지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렇게 해나가는 걸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퍼스널 모빌리티 거기에 대한 대안도, 사고율이 지금 많아요,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것도 코로나 시대지만 그런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니까 대안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127쪽, 여기 설명 좀 해줘요, 트램.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트램도시광역본부장입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30억을 지방채로 해서 하려고 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전액 시비로 하기 때문에 지방채로 발행하기로 했던 부분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삭감한 내용이구나, 이게.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그 뒤에 128쪽 대전철도차량정비단 인입철도 이설 이게 대덕구에 있는 와동 거 말하는 거잖아요, 맞지요?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이거 주체가 철도공단 아닌가요?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공사는 철도공단에서 하는데요, 저희들이 이것도 당초에 지방채로 해서 80억을 발행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 부분을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그것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이게.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국·시비 50%씩입니다, 반반씩.

진근

남진근위원

50 대 50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반반씩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게 철도공단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저희들이 요청해서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진근

남진근위원

우리가.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그래서 반반씩 국·시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국회에 요구한 사항 아니에요, 국토위로, 원래? 대덕구에서, 맞잖아요?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하여튼.

진근

남진근위원

이거는 국가에서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시비가 안 들어가고.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당초에 시작을 우리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진근

남진근위원

안 하려고 해서 시비를 들이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매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이 사업은 만약에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만약에 국토부에서 본인들의 목적에 의해서 시작했다면, 이게 만약에 국가철도라면 당연히 국비로 가야 되는데 이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요청한 사업이고 또 국가철도이기 때문에 반반씩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시에서 요구했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철도는 요금 다 받아먹고 그 사람들이 운영한 거예요, 우리는 땅을 내준 거고. 그렇잖아요, 지방에서는. 국가사업을 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시대에는 이걸 우선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이게 말이 많이, 오래된 거예요, 이 얘기가.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거기까지 보태다가 지방비를 댄다고 하니까,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철도공단에서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위원님의 대전시를 위하는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하기는 빨리해야 돼요. 동구도 그렇고 철도로 인해 구가 단절이 됐어요.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렇지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기여도가 있지만 지금 정도 되면 철도도 지하로 가야 되고 주민들한테 행복권을 돌려줘야지, 그렇잖아요?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래서 대선공약도 경부선 지하화, 부산, 대구도 나오던데 이거는 그럴 시기가 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면 지하화하는 것도 시비 대라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하고 맥을 같이 한다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그렇게 안 해야지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심정적으로 공감하고요, 당연히 저희도 그렇게 되는 게 좋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한번 국비 조달을 해봐요, 더. 이건 글쎄 중앙부처하고 이렇게, 공공기관이 국토부의 철도공단이잖아요. 거기에 그만큼 돈도 많이 벌어먹고 부자 아니에요, 거기 사실?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이런 대규모 사업에 있어서는 최대한도로 국비를 저희들이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연구 좀 해주시고,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또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미디어파사드, 본 위원이 6대 때 빛공해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한 적이 있습니다. 보셨어요? 빛공해.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빛공해요?

진근

남진근위원

예.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들어봤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화려하지만 그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은 피곤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 것을 살펴보셔야 되고, 모든 위원님들이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8대 들어와서 또 말씀드리지만 대전의 관문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고 또 우리가 대전 방문의 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학국에 깡통로봇이라도 대전역이나 각 IC, 대합실 있잖아요, 그런 데 설치해서 과학도시라는 걸 밝혀주길 바란다고 얘기했는데 실천은 안 됐어요. 더군다나 이 파사드하고 관련된 것이 지금 지역을 다녀보면 알지만 연말연시라든가 현재도 들어오면 대전이 어둡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대전은 대전역부터 시작된 도시입니다. 지금 이제 팽창이 되고 과학도시로 변모가 됐는데 지금 아홉 군데지요, 대전에 들어오는 관문, 거기를 왜 그렇게 못 하는가, 설계하는 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이런 건 금방금방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못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우리가 8대 시작한 지가 3년이 지났어요. 지금까지도 꾸물대고 있으니, 이런 건 국토부로, 꼭 균형발전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이런 건 자꾸 예산이 올라오는데, 그 관문에 대한 얘기를 하면 또 신·구도심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예민하니까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거 수정하세요.

노충

명노충과학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도.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국장님 공감만 하지 말고 실천을 좀 하세요. 이거 그런 점이 있어요. 지금 목척교, 대전역, 저기 대전IC 보세요. 이쪽도 마찬가지지만 그거 왜 못 합니까? 도로공사하고 어쩌고저쩌고, 철도공사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 자꾸 하지 마시고.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위원님 그 문제 대해서는 저희 도시주택국에서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예.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의 관문인 IC가 아홉 곳이 있는데 저희가 현재 우선적으로 대전IC하고 북대전IC의 진입에 대해서 경관사업을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 설계까지 나왔고요. 일단 우선적으로 두 군데를 저희가 하고 나머지 일곱 군데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대전역은 어떻게 해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대전역은?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대전역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 많은 사업들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이 연계돼서 완공되는 시점이 시간적인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도시공사하고 협의하는 데 3년 걸려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도로공사하고.

진근

남진근위원

참, 도로공사하고.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협의는 저희가 사실상 그쪽도 하나의 기관이지 않습니까, 기관이고 우리 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그래 3년 걸리느냐고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하여튼 제가 와서 보니까 협의는 끝났고요, 두 군데를 먼저 저희가 할 겁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래?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속도 내서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구축 방법, 교통국이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 대전이 선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지요, 맞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가능성이 있나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지금 저희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이번에.

진근

남진근위원

예, 내용은 잘 알고 있고.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45억을 삭감했는데 그게 거기 활용되는 차량과 도로 주변에 있는 장비들과의 통신방식을 무엇으로 할 거냐가 지금 중앙부처에서 확정이 안 됐고 이것에 대해서 검증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하고 과기부의 입장이고 기재부에서 그런 안을 내서.

진근

남진근위원

확정이 안 된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는 확정을 해줬고 과기부에서 LTE 방법으로 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 좋겠다 이렇게 나온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지요.

진근

남진근위원

국토부에서 확정이 돼서 대전에서 하려고, 시범적으로 해서 대전을 시범도시로 만들려고 한 거잖아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국토부에서는 확정이 됐는데 정부 전체 차원에서는 이견이 있어서 그걸 조율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일단 저희 예산은 삭감하고 이제 이것이 끝난 다음에…….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그래서 국장님, 그 내용은 잘 들어서 알고 있고, 담당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자세하게 설명을 잘해줬어요. 그런데 시범도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국장님한테 묻는 건 또 다른 데로 뺏기지 말고 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것을 초반부터 계속 그 주장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미 공모에 선정된 도시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한다, 재개되더라도. 이걸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이것은 대전이 교통도시이기 때문에 아주 좋잖아요, 조건도,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표현하기도 좋고.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표현만 잘하면 되는데 자꾸 뺏기니까 문제가 되지요, 그렇지요? 국장님이 힘 좀 쓰세요, 이번에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일자리경제국에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이 원래는 일정대로라면 9월에 있어야 되는 추경이잖아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어쨌든 정부에서 5차 재난지원금 관련한 추경이 실시되면서 우리 대전시도 한 달 정도 앞당겼는데, 9월에 있을 추경을 한 달 앞당기면서 누락되거나 혹은 아니면 새로 편성되거나 이런 특이한 항목들이 있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전반적으로 저희 경제국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관련된 지원금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상황이 상당히 위중한데 위중한 상황에서는 사실은 소비촉진보다는 우리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경영안정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9월 추경이 8월로 당겨졌고 차후에 추경이 10월 또는 11월에 정리추경 형식으로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 또 코로나 상황이 안정화되고 경기진작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부분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죽 훑어보면 사실 대전시 이번 추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소상공인 지원이라든가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들이 가장 액수도 많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몇 가지 보면 실질적으로 그 이전에 지난해 했던 다섯 차례의 추경 그리고 올해 두 차례의 추경 이런 것을 보면 소상공인 지원뿐만 아니고 어려운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천편일률적이라는 표현은 너무 과한 것 같고, 사실 제대로 밑에까지 낙수효과가 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피해업종 관련해서 공공요금 지원이라든가 골목경제 회복지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공모해서 실시하는 추경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39쪽 골목경제 회복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특정한 한 군데를 지정해서 보행로 정비하고 이런 건데, 이게 이번 추경에서 특별하게 다시 편성된 겁니까, 아니면 이전부터 공모했던 절차를 거쳐서 추경에 새로 올라온 내용입니까? 국비가 50%이고 시비, 구비 각각 25%씩인데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이 부분은 새로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사업이고요. 저희가 지난 1회 추경 때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을 시비와 구비가 투입되는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별개로 진행이 되고 있고, 행안부 공모 시에 다른 구도 참여를 했는데 이 골목경제 회복지원 사업에 대덕구 비래동 음식특화거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광영

오광영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9월 추경을 하더라도 그때 편성을 하려고 계획했던 그런 사업이라는 거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해서는 어차피 이거 한번은 확인을 해야 되는 건데 원래 행안부에서 8% 지원하던 것이 6%로 준 것이 언제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8%, 6%, 4%짜리가 혼재되어 있는데 본예산을 8%로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예산 때 8%, 1회 추경 때 6%, 이번 2회 추경 때 정부에서 4% 이렇게 바뀌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내년도에 계속해서 국비지원이 되더라도 8%로 가는 것이 예상되는 거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지금 행안부 입장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대전시가 올해 예상하는 발행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대덕구까지 포함해서 한 2조 원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2조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원래 2021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지역화폐 발행액을 한 2조 정도로 추산했던 겁니까? 아니면 2021년도 운영을 해보니까 계속해서 늘어나서 이게 2조가 된 겁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당초에는 어떤 국비지원액의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원액 등을 감안했을 때 한 1조 3천억 정도 예상을 하긴 했습니다만 작년부터 금년까지 계속 사용 추세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는 같이 감안해가면서 분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용 추세를 보면 2조까지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2조 발행할 때까지 국비지원 4%는 계속해서 유효한 겁니까? 아니면 이게 일정 부분 지자체마다 할당되는 지원액이 정해져 있으니 쓰다가 봐서 많이 충전을 하게 되면 실제로 10월이든 11월이든, 지난해도 조금 일찍 마감을 했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지난해에는 12월 15일까지 버텼고요.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전자가 아니라 후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원래 1조 3천억 예산을 해서 올해 시비로 지원되는, 그러니까 캐시백 지원되는 그 예산을 얼마 추산을 하셨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쉽게 말씀드리면 대덕구 1천억을 빼고 대전시가 연말까지 발행할 액수는 한 1조 9천억 정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1조 9천억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1조 9천억인데 지금 본예산.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총 시비가 투입되는 캐시백은 어느 정도예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8%의 매칭이 있었고요, 1회 추경 때 6%에 대한 매칭이 있었고 이번에는 확정되진 않았지만 정부 2추경을 통해서 4%분에 대한 매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1조 9천억 중에서 한 1조 4천억 정도가 확보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하반기까지 저희가 1조 9천억이 필요하니까 한 5천억 정도가 발행이 예상되고 5천억에 해당되는 10%의 캐시백 예산이 필요한 겁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총액이 어느 정도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5천억이니까 거의 한 5백억 정도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5백억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추가로?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 내용을 저희가 50쪽에 4% 국비지원 부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4,700억 원 발행액에 530억 이렇게.

광영

오광영위원

10% 캐시백이라는 어떤 원칙을 계속해서 가지고 갈 생각입니까? 아니면 캐시백에 대한 조정이 있어야 된다고 보세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지금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10%의 캐시백을 행안부가 유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분에 있어서는 10%, 오히려 10%를 넘지 말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10% 이내에 조정할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경기 여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예상을 해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지자체도 다 10%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큰 틀에서는 10% 유지하고 있고요. 충전한도를 많이 조정하고 있습니다. 충전한도를 우리 대전시도 100만 원까지 하다가 5월인가요, 5월부터 50만 원으로 한정했고, 그런데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더…….

광영

오광영위원

그게 더 일찍 소진될 것 같으면 30만 원으로 줄인다든가 해서 그것을 맞추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5백억이 더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지금 1조, 그러니까 2조로 계산을 하면 2% 정도 시비가 더 투여가 되는 거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2조 발행을 했을 때 원래 8% 하게 되면 시비 캐시백이 2% 정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2조 발행을 하게 되면 원래 이게 8%에서 줄지 않았다고 하면 단순계산해도 한 4천억 정도의 시비가 투입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입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대략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이게 국비지원은 줄면서 캐시백 퍼센티지는 유지를 해야 되니까 시비 부담은 더 늘어나는 거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비율상으로 이렇게 가겠지요, 이렇게.

광영

오광영위원

국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방식의 지역화폐 운용이 실질적으로 올해까지는 그렇지만, 내년까지 봤을 때 지속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시의 재정 부담을 감안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말씀하신 거고요. 지금 8%, 6%, 4% 이렇게 지원을 해줬는데 평균적으로 따지면 6%입니다. 현재까지 6%, 그러니까 60 대 40 정도의 국비, 지방비 부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시비가, 별도로 시비만 투입을 한다면 60 대 40의 구조가 60은 국비지원 비율은 낮아지고 시비 비율은 높아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구조인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방비에 상당히 부담요인이 됩니다. 부담요인이 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렵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최대한 우리가 국비와 시비를 많이 확보를 하고 확보한 상태에서 수요 관리를, 수요통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금년도 2조인데 내년도에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2조에서 2조 5천억 사이에서 설정해서 수요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부터.

광영

오광영위원

본 위원 생각도 지속가능을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것은 공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국비지원이 그 정도로, 그러니까 거의 반으로 계속 줄여나가는 거라고 하면 이 지역화폐 관련해서는 이것을 하자 말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용하는 것이 좀 넓게 혜택이 돌아가는,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화폐의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의 약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비처의 쏠림이라든가 또 이게 150만 전체가 사용하지 않다 보니 일정 부분 이 부분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쏠림도 분명히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 부분을 해소하면서 지역화폐를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부터 공론화되고 그 부분을 제대로 대비하지 않으면 이게 취지는 좋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갈등 혹은 차별 이런 걸로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그 부분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정부의 동향이라든지 타 시·도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캐시백을 지금 10%로 정부가 설정하고 있는데 이 10%라는 것이 적정한가, 예를 들면 8%나 7%로 인하할 수도 있지 않은가, 그렇지만 이 부분은 전국적인 통일성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우리 시 입장에서도 적절한 수요 통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목표치를 설정해서 수요 통제를 할 것이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정책기능을 계속 강화해야 될 것이고요. 이렇게 세 가지로 잡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저는 중앙정부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할 얘기는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4%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10%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각 17개 시·도의 어떤 상황에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 상황에 맞는, 각 자기 시·도 상황에 맞게 그 부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 한 지가 몇 년인데 그런 것까지 전부 다 행안부가 딱 틀어쥐고 막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바쁘니까 다음에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얘기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세탁소 사업 관련해서 이게 여러 위원님들이 물어서 다 아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공모한 것에 신청해서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80%를 지원받는 거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이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관련해서는 이것은 어디 특별하게 시민들한테 아이디어를 받은 건지 아니면 우리 일자리경제국에서 자체적으로 생각해서 응모를 한 건지 그 내용을 지금 답변하시지 말고 점심 드시고 이어서 할 때 확인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트램본부장님, 대전철도차량 인입선로 그거요, 다시 이따 오후에 파악을 하시고서 얘기를 하세요.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장

예,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게 우리 시비하고 국비 매칭이지만 국가철도공단에서도 들어오는 매칭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내용을 모르시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따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답변을 하시라고요. 이게 대전시에서 국비사업을 다 따서 이거 거기다 넣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렇게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길래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따 오후에 한번 다시 파악을 해보시고, 이게 국가철도공단에서도 일부분을 해서 이 인입선로가 지금 신탄진을 가로지르는 거잖아요. 다른 쪽에서 들어오는 데에 하는 사업 부분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파악을 하셔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장

예,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 및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세탁소 건은 국장님 확인해 보셨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경제국장입니다. 확인해 봤고요, 작년도에 이 사업을 할 때 작년도 평가 결과 우수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우수사례를 몇 가지 제기를 했었고 그중에 이 사업이 있었고 이 사업에 대해서 대전시가 공모를 해서, 대전시뿐만 아니라 한 여섯 개 지자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됐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도 내용상도 타당하고, 오히려 그쪽에서도 위탁 운영할 의지가 있다, 그 정도까지 의견을 수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확인을 해봤는데 관내에, 우리 산업단지관리공단 내에 세탁업을 하는 업체는 없는 것으로 일단 확인이 됐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공단 내에 세탁업을 하는 데가 없다는 얘기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자체적으로 공장 내에서.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그 부분은 조금 더,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 내에 하고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한데요. 분명히 있을 거라고는 봅니다만 거기가 지금 한 360개의 업체가 있고 평균 근로자 수가 제 기억에 한 12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물론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업체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한 20% 이내로 보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영세 중소사업체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어쨌든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이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들이 좀 계속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하고. 이번 추경에 본 위원이 꼭 넣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이 빠졌어요, 그거 아시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의 아쉬움을 본 위원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동료위원분들도 계시지만 이번 추경에 꼭 세워야 된다 했던 것이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 조성 사업을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올 하반기에 조성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일자리경제국에 얘기를 했었고, 그게 일자리경제국에서 그 예산을 신청했는데 아마 예산실에서 반영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진행하면서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사업을 위해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하나를, 원래 신청한 금액이 얼마였지요? 한 4억 정도 됐나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것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고, 조례를 만들기 전에 이동노동자들의 어떤 실태를 파악하는 여러 가지 간담회도 했었고 조사 작업도 했었고 또 그거에 따른 토론회도 했고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만들고 나서 좀 더 세심하게 파악하기 위한 조사용역까지 실시해서 이게 필요하다, 특히 시범으로라도 요즘 같이 플랫폼 노동자들의 어려움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한 쉼터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해서 이것을 추경에 하려고 그랬더니, 특별한 이유라는 것이 그거거든요. 이번 추경에 이게 불요불급하냐 이런 것 가지고 심사를 했겠지요. 본 위원이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도 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번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국장님도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셨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일자리경제국에서 이번에 올라온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신규사업 중에서 물론 필요치 않은 것은 없겠지요. 그런데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이동노동자 쉼터보다 더 급하거나, 이것의 선후를 따지기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들도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동노동자 쉼터 사업이 왜 빠졌다고 보십니까, 예산실에서? 충분하게 설득을 못했다고 보시진 않나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일단 계상되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조례제정 등 여러 가지의 사전절차 작업을 주도적으로 해주셨고, 그 부분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하는 과정에서 저희 노력이, 저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부족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 기준이 뭔가요? 이걸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은 그렇지만 예산실에서 이동노동자 쉼터 사업을 편성하지 못하는 어떤 근거, 이게 당장 필요치 않다, 혹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가장 큰 이유가 뭐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희하고 예산편성의 우선순위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근로복지기금 조례를 개정해서 근로복지기금의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중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바로 기금을 통해서라도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산실에서 적용하는 기준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건지 의원도 납득하기가 힘들고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집행부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방금 이 자리에 들어오기 전에 과학부시장님이 오셔서 특정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12억짜리, 한빛탑에 쏘는 미디어파사드 12억짜리는 추가로 과감하게 편성을 하면서 그 덥고 춥고 이런 환경 속에서 일하는 이동노동자들을 위해서 쉼터 하나 만들자는데 당장 필요한 게 아니라고 예산 반영을 안 하는 시정이라고 하면 과연 누구를 위한 시정을 하자는 건지, 정말로 한심하기 이를 데가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안 됐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는 작업들이, 본 위원이 그냥 이거 하나 하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조례 만들고 간담회하고 토론회하고 용역하고 이런 모든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편성을 안 한다? 심하게 얘기하면 일종의 직무유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후에라도 분명히 할 얘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자리경제국은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96쪽 보면 타슈 시스템 개선사업 관련해서 세입에서 일단 지방채 발행하려고 했던 것을 감했지 않습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원래 이게 본예산에 40억 편성했던 거였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지방채 발행이자로요?

광영

오광영위원

아니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본예산에 올리려고 했는데.

광영

오광영위원

본예산에 40억을 하려고 했다가.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본예산에서 일부 감액을 했었잖아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여기에서 지금 감한 것은 향후에 그러면 하반기에 타슈 개선사업 방향을 틀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게 아니고, 아까 오전에 다른 국에서 설명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 재정이 부족해서 몇 개 사업들을 지방채 발행을 하려다가 세수가 늘면서 지방채 발행을 안 하고 그냥 우리 시 재정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예산실에서 방침이 바뀌어서 지방채 발행 계획이 취소되면서 그 이자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했으면 우리가 줬어야 될 이자를 지방채 발행을 안 하면서 그 이자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자를 삭감하는 거라고요, 이게?

찬술

김찬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자가 아니고 24억에 대한.

광영

오광영위원

세입 자체를 삭감하는 거잖아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아, 지금 세입 말씀하시는 것……. 죄송합니다. 제가 세출하고 혼동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세출에서 아예 세입을 빼버리길래 타슈 고도화사업 관련해서 지난번 회기 때 본 위원이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지금 민간기업에서 밀고 들어오는 퍼스널 모빌리티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타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지난번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5,000대 추가 보급하려고 예산을 올렸다 일부 삭감돼서 지금 2,500대만 현재 보급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번 말씀하신 대로 전동킥보드라든지 또 민간에서 전기자전거가 확대 보급되면서 우리 시가 계획대로 5,000대를 다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2쪽 보면 시내버스 회계감사·경영평가·원가산정 용역을 하는 건데 이게 해마다 지금 회계감사는 하고 있고 또 경영평가와 서비스평가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원가를 산정하는 것과 관련한 것은 지금 있는 표준운송원가가 과연 적정한가를 한번 보겠다는 거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 원가가 적정한가도 물론 보지만 저희가 전년도지요, 그해 연도 전체 시내버스의 집행, 그러니까 회사별로 어떻게 지출됐는지를 다 확인합니다. 그렇게 해서 원가 자체가 예를 들면 전체적인 시장가격이 하락해서 내려간 경우에는 줄이기도 하고 그런 조정과정을 거치는 거지요, 매년.

광영

오광영위원

지난 회기인가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완전공영제로 돌리는 것에 대해서 과연 방향이 어떤 건지에 대한 용역 예산을 수립했잖아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수립해서 지금 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1추 때 했던가요? 1회 추경 때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경으로 1억 4,300을 해서 정확하게 보겠다는 것이 어떤 건지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한번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크게 지금 저희가 이 예산 1억 4,300을 가지고 표준운송원가, 그러니까 내년도에 적용할 표준운송원가를 저희가 산정하고, 거기도 있지만 그 외에 경영평가도 저희가 이 용역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해서 저희 기준의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하고 잘한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저희가 성과이윤을, 성과금을 일부 지급…….

광영

오광영위원

잠깐만요, 해마다 하는 그것은 본예산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아닙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해마다, 회계법인에서 하는 경영평가 그리고 서비스평가 이것은 지금 해마다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아닙니다. 매번 하는데 본예산에 안 들어가 있고 여기 지금 표에도 맨 위에 보시면 기정예산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추경에 세워서 하는 거고 본예산에 지금 이 예산이 없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해마다 이것을 추경으로 세워서 했습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지금까지 계속 추경에 세워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서.

광영

오광영위원

이걸 제가 쉬는 시간이든 언제 한번 확인할 텐데, 그러면 이게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왜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해마다 세웠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아시지만 이게 다 주식회사 관련법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주식회사 법에 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3월, 4월이 지나야 전년도 결산이 끝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자료를 받아서 하고 그래서 본예산에 안 세우고 1회 추경에 세워도, 그러니까 본예산에 세워도 저희가 1, 2, 3월에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반기에 대개 시작하기 때문에 제가 추경에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요?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저도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표준운송원가라는 것이 잡혀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물가의 변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용역이 필요해서 잡은 걸로.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게 지금 인식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해마다 하는 거라는 거지요? 그거는 한번 저도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유성복합터미널 관련해서 복합터미널정류소가 옮겨지는 과정에서 지금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일부 운송사업자들의 이견이 있어서 그걸 조율 중에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두 가지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이전에 어은동에 조성 중인 스타트업파크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변수, 경로당 문제가 발생해서 사업 추진하는 데 약간의 걸림돌이 되기도 했었고, 해결이 됐지요, 지금은. 걸림돌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이번도 마찬가지로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돌발변수가 나타났던 거잖아요? 그렇게 그것을 충분히 예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본 위원은 이것을 뉴스 보고 알았어요.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있다가 보니까 갑자기 제때 개통을 못 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면서 그 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입니다. 이걸 뉴스를 보고 알면 국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게 정상적으로 잘 협의가 되다가 저희가 12일에 임시개통을 할 건데요, 이전공사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고. 최근에 이견들이 돌출되면서 된 문제이고 저희는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는 있는데 그게 언론에 보도되면서 좀 이슈가 갑자기 나온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하여튼 뭐 저희는 지금 그 문제는 잘 조율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제 질의의 초점을 빗겨가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결을 당연히 하셔야겠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사실을 인지하려는 어떤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부분은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아까 스타트업파크 문제도 그렇고 그런 돌발변수가 일어나서 행정이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거의 대부분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그냥 행정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로 갔을 경우를 봤을 때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이자 해당 지역구 의원이랑 먼저 상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인식을 이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로까지는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두 업체 간의 소송은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진행이 계속돼 왔었고 그래서, 물론 이건 약간의 경제적인 이유지요. 그런 측면이 강하고.

광영

오광영위원

국장님 그게 그런 문제로 인해서 개통이 늦어지면 그것에 대한 화살이 단지 대전시로만 간다고 보십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물론 그렇지 않지요. 저희가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말씀드리고.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아쉬운 것을 굳이 이런 공식석상에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번 한 번이 아니고 이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또 드렸고요. 또 하나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하여튼 미리 상의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문제는 하여튼 두 업체 간의 상당한 첨예한 이해관계, 경제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고 저희가 빠른 시간 안에 문제가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부분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제가 공식적으로 아마 이거는 속기록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보면 그런 공익적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기업들이 갖고 있는 자기 이익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물론 기업이라든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건 당연하지요. 그런데 그 이익을 얻기 위해서 공익적으로 시민들의 발목을 잡는다든가 시민들의 이익을 훼손하는, 시민들의 이익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려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그냥 해결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지원하고 이런 걸로 무마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너무도 당연하고 공감이 가는 말씀이고, 저희 행정이라는 게 법에 정해진 걸 집행하는 게 행정의 역할이고 그래서 법령을 벗어나서 저희가 어떤 행정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하여튼 원칙을 갖고 법에 규정된 대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주택국의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대전역 앞에 하는 재생사업 중에서 지난번, 지난해인가요, 회기에서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 중의 하나가 그걸 뭐라고 표현하지요, 집창촌이라고 그러나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어떤 거요?

광영

오광영위원

대전역 앞에.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지금 도시재생사업 하면서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지금 대전역 일원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어울림그린센터라고 해서 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만드는 거 있고 또 로컬비즈플랫폼, 지역특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전면 철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러한 시설들을 갖춤으로 인해서 그쪽을 변화시키는 쪽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 사업에 대한 개요를 이후에 자료로 빠르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영 위원님의 자료제출 요구 건은 산업건설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선희 국장님, 작년도에 예산편성한 걸 제가 봤더니 시내버스 회계감사 경영평가 원가산정 용역이 본예산에 들어가 있었고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아, 그런가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1억 5천 세웠다가 700만 원을 삭감하는 걸로 해서 1억 4,300이 본예산에 들어가 있었다는 걸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일자리경제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저희가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국가 차원이나 시 차원에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재난기금을 주셨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지역에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돌아다니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을 하세요. 20만 원, 50만 원 주는 게 문제가 아니다, 그 돈을 주면 세금을 내야 되고 월세를 내야 된다는 거지요. 그 돈을 차라리 그러지 말고 국가에 내는 세금을 좀 유예시켜 달라, 감액을 시켜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유예를 시켜달라는 거예요, 장기간. 세금은 세금대로 고지해 나와서 그 세금을 내지 않으면 다 정지시켜 버려요, 특히 의료보험이라든가 이런 게 3개월 이상 되면 딱 정지시켜 버리니까 이런 문제점이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건의해서 돈도 좋지만 이런 부분, 세금 같은 부분을 유예를 시켜 달라, 깎아달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지요, 상인들도. 그래서 숨통을 트이게끔, 뭐든지 정지가 되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세금 안 내면 완납증명서가 안 떨어지고 하니까 이런 부분 같으면 은행에서 받지도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감안해서 중앙에 건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도시경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에 톨게이트 두 군데에 경관사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아까 부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저희가 예전에 경부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나와서 보면 그 다리가 아름다운 경관다리로 선정돼서 아마 철거도 못 하고 그대로 있을 거예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동안에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께서 숙원, 하여튼 3년간에 걸쳐서 계속 얘기했어요. 거기에 경관사업을 해주거든 밝게 좀 해달라. 그런데 이번에도 그게 또 안 됐나 봐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추경을 하든 내년도 예산을 세우든 간에, 앞으로 국제대회 같은 거 열고 하려면 거기 오는 관문이잖아요, 그 길,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지금 말씀하신 게 저쪽 가양비래공원 쪽에 있는 다리 말씀하시지요?

광복

이광복위원

예,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그건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 여러 아이디를 내서 현재 그림은 그려 놓은 게 있어요. 다만 저희가 협의해야 될 부서가 몇 군데가 있어서 같이 협의를 진행하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한선희 국장님, 교통연수원은 교통건설국에서 관여하고 있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운영을.

광복

이광복위원

위탁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거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아닙니다. 운영은 합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운영합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그런데 대면교육이나 이런 걸 못 하고 있는 거지요.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아이들 실습한다거나 이런 걸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 방면에 본 위원이 어제 제 지역구 것하고 몇 군데 민원 들어온 게 있어서 돌아봤어요. 어제 사진 찍었습니다만, 제가 PPT는 안 띄우겠습니다만 너무나 폐철교각처럼.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폐철교, 철교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가.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철교.

광복

이광복위원

예, 그 주변에 단지 안에 풀이 너무나 커서 아예 그냥 뭐 이거는 저기처럼 보여요, 그거랑 몇 가지가 들어와서 가봤는데 원래는 그거 보려고 본 게 아니라 도시공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사이언스콤플렉스하고 앞에 도로 전면 부분을 다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지요, 사장님?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도시공사 말씀이신가요?

광복

이광복위원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어떤 거 말씀?

광복

이광복위원

앞에 사이언스콤플렉스하고 국제컨벤션센터하고 다, TJB 앞에까지 도로를 다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아니 그 땅 소유는 지금 마케팅공사 소유 땅인데.

광복

이광복위원

그때 당시에 작년에도 인도 때문에 문제 생겼을 때 도시공사에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아, 인도 거기 공사한 부분이요.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데 그게 또 어제 민원이 왔었어요. 지난번에 진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이언스콤플렉스 구간부터 꺾어지는, 대덕대교 사거리 꺾어지는 그 앞까지 자전거전용도로가 차도 쪽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전거전용도로가 차도 쪽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나와 있는데 그 자리에 물론 난간대를 설치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전거도로에 버스승강장, 가로등, 또 우리가 소화전 있지 않습니까, 또 전기단자박스 다 거기 들어가 있다고.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자전거도로가 지금 그 시설물에 의해서 가려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광복

이광복위원

가려져서 사용을 못 하는 거지요, 자전거도로를 아예. 그걸 지난번에 작년에 그 난리 피워서, 방송국에서, 언론에서 그렇게 난리를 피우고 우리 의원님 한 분께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다뤄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그걸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경계석 바로 옆 붙여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어요, 버스승강장 쪽하고. 이거는 한번 그 진통을 겪고 또 그렇게 만드느냐고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제가 이건 현장을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직접 가서 확인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 주변에 가서 보니까 그 앞에 보면 타슈가 13대가 죽 있더라고요. 제가 세어봤거든요, 13대예요. 거기 그런 데도 타슈 있는데 우리 동네에도 타슈 좀 만들어줘 봐요, 좀. 아유 정말.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추가보급 2,500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타슈가 충분히 보급이 안 된 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타슈 그걸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 카카오T 자전거가 시간당 9,000원으로 인상을 했어요. 그러면 항상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자전거 타슈가 카카오T하고의 경쟁력을 갖춰줌으로써 저희는 공공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만큼 단가가 많이 싸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했으니까 우리 타슈도 일부는 지금 들어왔지만 다음에 수정할 때는 과감하게 변신해서 편의성을 도모해서 타슈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거는 자료 갖고 오기로 했으니까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영 위원님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교통국장님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시내버스 회계감사 경영평가 원가산정 용역 관련해서요, 이게 해마다 추경에 세운 거 아닌 것 확인 혹시 하셨어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작년에 본예산에 세워졌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작년에.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본예산에.

광영

오광영위원

해마다 본예산에 세웠던 거잖아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제가 좀 그 부분을 혼동했던 것 같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올해 누락돼서 지금 추경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해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본예산에 못 세워서 추경에 세우는 거지요.

광영

오광영위원

추경에 세웠었다고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아니 본예산에 못 세워서 추경에 이번에 올라온 겁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아까 이 예산은 어떤어떤 거 때문에 추경에 계속 세웠다고 말씀하시길래, 제 기억으로는 안 그런데.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이유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이유와 비슷합니다. 각 회사들의 결산이 5월에 끝나고 그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회계감사를 시작하고 원가를 산정하는 것은 하반기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추경에 세웠다는 말씀이고, 서비스평가는 매년 1년 내내 계속하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본예산에, 금년 본예산에 세워져 있고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추경에 세워진 거고, 다만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은 매년 본예산에 세워졌다가 이번에 금년부터 이게 추경에 세워진 것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앞으로도 계속 추경에 세울 예정이세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광영

오광영위원

예산 운용을 그렇게 하는 게 맞나요, 그게? 해마다 정기적으로 소요되는 것을, 추경 예산편성의 목적이 그것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런데 본예산이 저희 국뿐 아니고 항상 예산실에서는 굉장히 본예산에 거의 대부분의 예산이 들어오긴 하는데 그걸 다 반영을 못 해서 부득이 하반기에 집행해도 가능한 예산은 본예산에 못 담기 때문에 추경에 세우는 어떤 예산편성의 그냥 스킬이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글쎄 본 위원이 혼자 그렇게 이해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문제는 어쨌든 정기적으로 드는 예산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것이 맞는데 2021년도에 누락된 것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누락돼서 이번에 세웠다는 거지 않습니까, 팩트가? 그러니까 그것은 향후에도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저희는.

광영

오광영위원

매해 똑같은 금액을 이렇게 편성하는 건데 이것을 왜 굳이 추경에 편성하는지, 이것은 오히려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산 부족으로 그랬던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 집행부서에서는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까요?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질의하셨었는데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있어서 작년에 배당금이 얼마 나갔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배당금은 우리 시에서 주는 게 아니고.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대체적으로.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저희가 표준원가를 주면 각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서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작년도 얼마 나갔어요, 작년도에?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배당이요?

종명

윤종명위원

전부 지금 배당금 나간 금액이.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배당금 나간 금액은 아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에 있는 것처럼 한 108억 정도 됩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108억이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면 그 전년도에 한 108억 그 정도 나갔나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아, 아까 전문위원실 검토의견 중에 조금 오해가 있을 소지가 있었던 게 뭐냐 하면 2020년에 배당, 그러니까 전체 회사 중 7개 회사가 주주배당이 있었는데 108억 중에 대부분의 금액은 우리 시에서 지원한 재정지원금이 지원된 게 아니고 작년에 2개 회사에서 회사의 주식을 매각한 돈이 84억 정도 있었습니다. 그중의 일부를 배당했었던 거고, 그리고 2개 회사가 2019년에 사채발행을 했었고 그중에 사채발행해서 들어온 돈 중에 14억 정도를 주주들한테 배당해서 그게 한 98억 되는데, 그러니까 108억 중에 한 98억 정도는 저희 표준원가, 원가라든가 그 부족한 부분인 재정지원금이 회사로 가서 지원된 게 아니고 회사 내부의 사채발행이나 주식매각으로 생긴 금액을 주주들한테 배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108억 전체가 우리 시에서 지원한 재정지원금이 배당금으로 간 것은 아닙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 내용에 작년도에 109억 원의 배당금을 주주에게 지급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고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그걸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전년도에도 그러니까 2019년도에도 이 정도 금액이 계속 배당이 이루어졌나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아닙니다. 2019년도에 전체 버스회사 배당현황은 3억 2천 정도 됐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하여튼 그러면 최근 한 5년 걸로 해서 한번.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배당한 내역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지금 우리 버스운송이 코로나 때문에도 이게 코로나 전하고 후하고 현저히 차이가 많이 납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지금 저희가 원가가 작년에도 예산심사 때 보고드리고 했었지만 500억 내외였던 재정지원금이 지금 1천억이 됐지 않습니까? 그 대부분의 이유가 코로나로 인해서 운송수입금이 줄어서 그 차액인 저희 재정지원금이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다른 이유로 인해서 크게 손님이, 승객이 준 이유로는 분석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버스회사에서 비용으로 쓰고 있는 원가 자체가 대폭 몇백억이 는 것도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원가 중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인건비인데 인건비는 사실은 시급은 동결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정지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버스승객이 적게는 25%에서 코로나 초기에는 30%까지 승객이 감소하면서 그에 따라서 수입금이 주니까 그 차액인 재정지원금이 많이 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부족분이 발생되리란 건 생각은 하고는 있는데요, 어쨌든 재정지원이 너무 자꾸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처음부터 행감 때도 했던 부분들이 자꾸 준공영제를 공영제로 전환하자는 쪽도 말씀드렸던 거고, 그렇게 많은 금액이 집행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꾸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아까 그런 어려운 와중에 의안검토보고서에서 109억 원의 배당금이 주주에게 지급됐다고 이렇게 보고되니까 의아해서 이 부분을.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 배당금 109억만 보시면 충분히 그런 염려와 우려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9쪽 한번 보세요. 우리 지금 설해대책은 매년 이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이건 우리 본예산에 반영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이거는 저희가 그러니까 설해대책 자재비는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추경에 올렸는데 이거 외에 다른 여러 설해 관련 예산은 이미 본예산에도 일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부족분을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나 이거 본예산 찾다 못 찾았는데.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러니까 제목, 부기상에 표현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요, 일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거 원래 본예산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이 제로입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올린 건 그런데, 일부 다른 예산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아니 본예산에 이게 반영이 됐다고요, 설해대책이?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저희가 매년 예산편성을 하니까요.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저도 매년 이게, 설해대책을 매년 세워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본예산을 찾다 못 찾아서.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러니까 작년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 설해 추진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장비가 좀 부족했고 그다음에 제설제 같은 게 부족했고 또 저희가 작년까지는, 사실 설해 추진 자체는 건설본부에서 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건본에 지원을 하는데 그동안은 저희가 시 전체적으로 주요 간선도로 한 214㎞ 정도를 했는데 그리고 나머지는 이면도로나 그 외의 도로는 자치구에서 했는데, 자치구에 처리해야 될 구간이 너무 많아서 일부 저희가 시로 다시 가져왔습니다, 우리 시에서 직접 제설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종전에 한 200㎞ 이상 했던 것을 저희가 600㎞ 이상을 우리 시 건본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작년 말에.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시에서 제설해야 될 구간이 늘어나면서 거기에 필요한 추가적인 자재라든지 장비를 추가 구입하는 것을 지난 1회 추경 때 일부 세웠었고 부족한 것은 이번 2회 추경에 세우는 예산입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재난안전특교세로 해서 1억이 감액이 되어서, 지금 그러면 다른 설해대책 사업이 본예산에 세워져 있어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건설본부에 일부 예산이 세워져 있고요. 그것은 제가 지금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건설본부, 그 예산이 있습니까? 왜 답변을 안 하세요?

종명

윤종명위원

예산을 파악들을 못 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집행부에서.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우리는…….

찬술

김찬술위원장

국장님, 이게 614㎞로 늘어나서 그래서 이만치가 더 필요한 건지.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추가로 필요해서.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본예산에 이게 건설본부에 예산이 세워있는 것을 답변을 안 해주시고. 있어요? 또 찾아요, 저희가?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거 저희들이 한번, 저희도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시고, 214㎞에서 614㎞로 늘어나서 필요한 예산인지, 아니면 작년에 우리가 눈이 많이 와서 필요한, 더 추가로 세우는 예산인지 그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건본도 가만 계시니까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좀 전에 제가 614㎞로 늘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추가로 필요한 여러 자재나 장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도로취약구간에 자동염수분사장치 이것도 본예산에 재난안전특교세에서 1억이 감액됐더라고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몇 쪽 말씀이신가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111쪽.

종명

윤종명위원

본예산에 재난안전특교세가 1억이 감액됐더라니까. 도로 취약구간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에서. 아니, 그건 다시 확인하고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설해대책 여러 사업들이 지금 추경에 신규로 많이 올라와 있어서.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지금 확인이 됐는데요. 저희가 본예산에도 자동염수분사장치라든지 몇 가지 재해 관련된 예산이 있었고 지난 추경에도, 1회 추경 때지요. 관련 예산을 저희가 계상을 했었고, 이 예산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면 이 자재비가 있었어요? 여기 모래자갈, 모래, 염화칼슘 사는 비용이?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지금 표현이 신규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니까 아까 1회 추경에 한 이런 부분들은 도로 취약구간 자동염수장치, 이게 염수장치가 뭔지 아세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압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꾸 2019년도에 9개소 했고, 2020년도에 5개소, 2021년도 올해 4개소를 하고, 이후에는 8개소를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자재비 같은 경우가 염화칼슘이라든지 모래라든지 모래주머니, 소금 이런 부분들이 세워진 부분을 못 봐서, 왜 매년 이게 설해대책을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을 본예산에서 못 세웠는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사항이거든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위원님, 건본 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예.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2억 5천이 본예산에, 건본 예산에 세웠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위원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20년도에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설해 관련 예산이 우리 시 전체적으로 한 21억 정도 있었고요. 이번에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하셨지만 시에서 직접 제설하는 구간이 한 214㎞에서 600㎞ 이상으로 늘면서, 구간이 그만큼 늘어나니까 추가로 장비와 자재가 필요해서 이번에 계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제설 관련 예산이 한 50억 이상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아니 그러면 국장님, 작년도에 비해서 3배 이상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종명

윤종명위원

구간이 이렇게 늘어난 부분이 왜 이렇게 늘어났냐고요. 그동안에 설해대책 구간을 214㎞에서 614㎞로 늘어난 부분이 왜 갑작스럽게 연간에 늘어난 부분이 무슨.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자치구에서 제설을 했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눈이 좀 많이 오는 것을 죽, 저도 새벽에 가서 계속 보고 했는데 자치구에서만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하는 것은 일부 하고 그중에 큰 이면도로를 시에서 직접 하는 걸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한 400㎞ 이상을 시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면 자치구에서 관리하던 설해대책 구간을 시에서 맡아서 했다는 얘기네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앞으로 직접 하려고 보니까 장비나 자재가 추가로 필요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제가 알아듣기 쉬운데. 어째 또 이 부분은 자치구로 안 주고 시에서 이런 부분은 맡아서 설해대책 구간을 넓혀놨는지 모르겠네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작년에 제가 가서 죽 보니까 시에서는 신속하게 되는데 자치구가 아무래도 5개 구이긴 하지만 장비가 부족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오후에 제설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많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빨리하려면 시에서 직접, 큰 도로 같은 경우는 직접 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했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자치구 예산도 별도로 세워지겠네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거기도 세우지요, 자치구도.

종명

윤종명위원

지금 115쪽 한번 봐주실래요?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이라고 해서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요.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1.85㎞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위험사고지역, 이거 저희가 행안부의 국비지원을 일부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계족로하고 한밭대로 거기에 저희가 일부 조사를 해보니까 위험구간이 있어서 한 1.8㎞ 정도를 표면이라든지, 도로표면 같은 것을 다시 하고 안전표지판도 설치하고 횡단보도도 설치하는 사업을 하는 건데 이건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본 사업비하고는 별개로 7월 20일 자로 보도된 자전거 인프라가 열악하다는 기사가 있어요. 금강일보 보면 7월 20일 자 “자전거도시 대전 인프라는 열악하다, 전국 17개 지자체 중 14위에 머물렀다, 세종과 충남은 전국 1, 2위를 차지해 체계적인 자전거 관련 인프라 구축을 보였으나 같은 충청권인 대전에서 자전거 거치대가 크게 부족하다.” 여러 가지 코로나 시대에 맞물려서 자전거 이용의 편의를 높여야 된다는 쪽으로 기후 대응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거치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하철역 주변 거치대 중에서 대동역에는 비가림막이 지금 없거든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대전역에 있는?

종명

윤종명위원

아니, 대동역.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대동역이요?

종명

윤종명위원

이런 계획 같은 것이 있습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의 자전거도로가 굉장히 노후되고, 노후는 됐는데 거기에 대한 제때 재투자를 하지 않은 게 맞습니다, 저희가 봐도. 그래서 이 자전거도로 전체에 대한 일제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그러면 어느 구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계획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셔서 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자전거도로와 인프라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하고 있고, 그 결과가 연말쯤 나오면 몇 개 연도에 걸쳐서 우리 시에 있는 자전거도로 전체를 일제정비를 하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종명

윤종명위원

여기 기사 자료에 보면 동구·중구가 서구·유성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다고 그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비가림막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비가림막, 자전거 거치대 위에 있는 비가림막에 대해서 좀 이견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필요한 것이냐, 일단 비가림막을 하게 되면 상당히 시야를 많이 가립니다, 도로변 바로 옆에서. 그래서 안전상의 문제가 있고, 또 도시경관 상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고 그래서 일부 도시에서는 지금 자전거 거치대 위에 있는 비가림막을 하지 않는 도시도 있고요. 그래서 전문가 의견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의견도 상당 부분 있어서, 지금 저희가 그 부분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앞으로 대전시가 자전거 거치대 위에 있는 비가림막을 계속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도 정리해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아니면 실내보관소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실내보관소 이렇게 계단식으로, 기계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고 과거에 서대전역에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운행이 고장이 나서, 고장이 굉장히 잘나서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리고 이제 또 보면 도난방지시설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도 지금 우리가 본인의 핸드폰 바코드를 찍고서 본인이 아니면 가져갈 수 없는 이런 저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저희가 강구해 보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도 도난방지대책에 대해서도 한번 신경을 써서 그런 부분이 잘 갖춰져야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들도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잘 살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72쪽이요, 삼선교 내진성능보강 이 부분은 지금 20억, 용역 보고결과는 나왔습니까?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아직 결과는……. 예, 용역 부분은 나왔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용역 결과보고서 나왔어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이게 지금 탄성받침 교체 156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반보강까지 하는 겁니까?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기반보강은 아니고 그 안에 받침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위주로 지금 작업할 예정입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받침대만? 탄성받침만 지금 교체를 하는 겁니까?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용역 보고서 한번 참고로,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볼 수 있도록.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3쪽에 보면 대전트램정책포럼 및 토론회 운영이 감이 됐어요.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장

예,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5월에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때는 시기적으로 충분히 토론회 개최가 가능하지 않았었나요?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장

아니요,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2,000만 원이 서있었는데요. 저희가 올 상반기에는 5월에 전문가 간담회를 한 번 가졌고요, 그랬는데 저희들이 코로나도 있고 해서 간담회를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상반기의 반 정도 일단 삭감을 해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하반기에 운영을 해보려고 예산을 미리 삭감을 반 정도 하는 겁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무조건 예산만 감할 것이 아니라, 사실 트램이 지금 어려운 시기잖아요.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정책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부 정책토론회 이런 비용까지 돈 1,000만 원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감까지 시켜놓고 있어서, 아무리 코로나 시기라고 하지만 우리가 서로 충분하게 이런 부분들은 서로가 토의하고 검증하고 해야 될 이런 저기가 아닌가 싶어서.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장

예, 맞습니다. 1,000만 원 남았는데요, 그것 가지고 하반기에 가능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감을 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니까 뭐 하러 이것을 감을 시키느냐고요, 이런 것을.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자꾸 이런 부분들을 서로 의견을 듣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희 국장님, 아까 수해·설해대책 중에 대략 400㎞가 늘어났잖아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214에서 614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2021년도 1회 추경 때 국장님이 저희한테 뭐라고 보고를 하셨느냐면 74대, 5,000만 원짜리 보도용 스마트 제설기를 사서 행복센터에 비치를 해서 그분들이 제설을 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제가 기억돼서 찾아오라고 했더니 맞아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부분 늘어나는 것이 지금 자치구에서 하는 것 중에, 국장님 답변은 400㎞가 늘어난 것이 구에서 했던 것을 시에서 하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약간 앞뒤가 안 맞아서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스마트 제설기 그것은 이런 간선도로라든지 일반도로 제설용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동사무소에 저희가 1대씩 보급하거든요. 동사무소에서 아주 좁은 이면도로나 인도나 이런 데를 제설하는 용도로 쓰는 것이고.

찬술

김찬술위원장

아니, 그러면 지금 보세요, 국장님.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4차선 도로는 대전시에서 다 하게 되어 있지요? 시 도로잖아?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아닙니다. 그게 이제 20m 이상 도로는 시에 관리하는 도로가 맞는데, 종전에는 20m 이상 도로라고 해서 시에서 다 제설하지 않고, 관리는 하지만 제설작업 자체는 자치구에서 했었습니다, 상당 부분. 20m 이상 도로이지만 제설면적이 워낙 많고, 또 제설이라는 것이 한 서너 시간 안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다 할 수가 없어서 상당 부분을 자치구에서 제설작업을 직접 했는데 작년에 눈이 많이 오니까 그게 자치구에서 시 관리 도로지만 자치구에서 했던 도로를 다 하기가 어렵다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돼서 일부 도로를.

찬술

김찬술위원장

하여튼 1차에서도 지금 제설차량 임차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도로제설장비, 제설기를 신규로 구입하는 것도 5,900만 원짜리 5대, 1,150만 원짜리 5대 이렇게 사신다고, 구입한다고 해서 예산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게 덤프트럭에 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면 지금 214㎞에서 614㎞로 400㎞가 늘었다는 것이 구에서 그러면 지금까지도 예산이 그 사람들도 줄어야 되는데, 그렇지요? 저희도 구 예산을 확인을 못 해봤으니까 지금 말은 못 하겠지만, 지금까지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건가요? 시에 대해서 있는 모든 도로는, 20m 이상 도로는 다 앞으로 시에서 한다? 그래서 그것을 건설본부에서 실행을 한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는 건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큰 틀은, 방향은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 다만 이게 시에서 예산이 는 만큼 자치구 예산이 줄어야 된다는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요, 제설을 하려면 거의 출근시간 전에 제설이 돼야 하는데, 물론 시간만 많으면 자치구에서 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니까 아니 이것은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눈이 새벽에 왔을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는 얘기이고, 또 한 가지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폭염, 지금 폭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재난과에서 살수차 갖다가 도로에 물 뿌리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그건 온도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온도 낮추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이게 업무가 어느 것은 재난으로 가서 재난과에 가 있고, 어떤 것은 우리 도로과에서 하니까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이거 조정을 분명히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여기 보면 소금물.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염수.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것을 사거리에서 넣어서 눈이 왔을 때 뿌리면서 하는 것을 하겠다고 여기 되어 있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면 거기에다 일반 물을 넣고 뿌리면 온도가 낮아지겠지요? 그렇지 않나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런데 염수분사장치는.

찬술

김찬술위원장

염수분사장치는 높은 데 가면 파란 통이나 노란 통이 있어요. 그래서 사거리 양쪽에서 물이 나오는 거잖아. 지금 내가 이 얘기를 왜 물어보냐면 나중에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온도가 내려가요, 도로에 물을 뿌리니까. 지금 그렇게 살수차로 물을 뿌리는 것이나 대전역에서부터 중앙로에 클린로드시스템을 작동하는 것이나 똑같아. 지금 이게 양쪽으로 도로과하고 재난관리과하고 나눠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염수분사장치는 거기다 물을 넣어서 사거리에다 현재 물을 뿌리면 시원해질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더라, 이해가세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이해는 가는데.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런데 재난관리과로 가 있는 클린로드시스템은 더우니까 그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물을 강제적으로 뿌리고 있더라 하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업무를 재난관리과에서 그 업무를 갖고 와서, 클린로드시스템을 갖고 오든 뭔가는 한 군데에서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우리는 염수분사장치는 오로지 그 용도로만 써먹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것에 대해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업무조정 회의를 하시든 하셔서 될 거고, 현재 폭설은 그냥 재난으로 취급하지 않고서 도로과에서 하고 지금 무더위는 재난으로 하는 게, 양쪽에서 나눠서 하는 게 옳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정도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조직부서하고 상의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폭설, 폭염 이런 부분인데, 물론 폭설 같은 경우는 저희 건본하고 도로과에서 일차적인 조치나 계획을 하고, 그런데 이런 재난 관련, 이것도 물론 재난 맞습니다. 총괄은 또 시민안전실에서 그런 업무를 저희가 협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니까요, 염수분사장치를 계속 돈을 들이고 하고 있는데 여름에는 안 써먹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저희가 그런 활용방안도 추가로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먼저, 이것은 추경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인생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국에.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지금 우리가 원룸, 투룸 거기를 LH나 도시공사에서 매입을 하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이제 지금 행복주택이라고 해서 직접 짓는 것도 있고 매입하는 것도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매입하는 것도 있고, 짓는 것보다는 매입하는 쪽이 이제 활용을 하려고. 그것을 가지고, 맹점이 지금 원룸 자체는 살림할 수 있는 정도는 안 되잖아요, 크기가? 그러면 내부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을 적에 원룸을 틀 수 있나요, 이렇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법적으로요?

진근

남진근위원

예.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옆집이랑 튼다는 말씀이시지요?

진근

남진근위원

그렇지요, 옆방하고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안전문제나 이런 것들이 선행적으로 해결이 돼야만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벽으로 해서 구분하지 않습니까?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물론 상식적으로 안전은 따라가야 되고. LH나 우리 도시공사에서 매입을 했어, 원룸을? 원룸은 말 그대로 혼자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그 개념은 행복주택이나 신혼부부들 아니면 어려운 분들, 사서 수리해서 주려고 하는 거잖아, 말하자면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꼭 원룸이라고 한정 짓진 않고요. 저희들이 이제.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원룸을 내부적으로 틀 수가 있냐고? 주택법에 관계가 없나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진근

남진근위원

그것을 지금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는 건 LH에서 매입을 해놓고 관리가 안 되니까, 작으니까 분양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관리가 안 되니까 주변이 엉망이라는 거예요, 주변이. 원룸, 투룸을 매입해 놓은 주변이, 특히나 한남대 주변. 이건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건 제보를 받은 거예요, 제보. 그래서 왜 그러냐, 매입을 할 때는 그것을 수리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주택법이 뭐가 안 되나봐, 그게. 그러면 매입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그런데 그 방을 합치는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비어있는 것을 매입을 할 적에 수리해서 다시 행복주택이나 신혼부부들 이렇게 분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그 문제가 이게 주택법에 안 되냐 되냐 이걸 묻는 거예요, 본 위원은. 왜 이러냐면 제가 6대 때 순환형 임대주택을 제척지역, 인동하고 효동에 제척지역이 있었어요. 거기에 순환형 임대주택을 지었지요. 그때 12평짜리를 문을 트면 24평이 되게 만들어놨다고, 그때 그 당시에. 그래서 원룸이나 투룸은 그렇게 가능한가, 터서 사용하는 것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못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그것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확인 좀 해야 될 것 같고.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지금 우리 담당과장 얘기로는 건축법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말씀하는데요.

진근

남진근위원

그래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그런데 아마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래서 이제 그것을 매입해서 주변도 활성화가 되고 주변 환경이 좋아져야 되는데 거기다 쓰레기를 버리고 그래서 말들이 많더라고. 그리고 교통국이요. 물론 우리가 자라나는 어린아이들 보호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법적인 관계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반면에 5030 때문에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예를 들어 하교 후라든가 토요일, 일요일이라든가 이럴 때는 풀어야 된다는 얘기지. 법적으로 도로법이 그렇게 되어서 바쁜 사람들이 상당히 좀 그런 불만들이 많아요, 아주.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에서 해결을 할 수 없다면 그것을 협의해서 이런 것을 꼭 몇 개월 해보고 그것을 통계내서, 이것은 우리나라 시행법과 규칙과 모든 것이 성문이에요, 그렇지요? 국민이 원하고 국민들이 편리한 쪽으로 가면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날부터 그것을 시민들의 편리를 봐서 풀어주는 것이 정책이 맞지 않나, 이것은 건의를 드리라고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지당하신 말씀이고, 지금 말씀하신 그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저희 쪽에 들어오는 민원 중에.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이 안 가는 주말에 단속이 돼서 그런저런 문제점들이 전국 시·도가 비슷합니다, 그 내용은. 그래서 그것을 계속 경찰청하고 행안부에 의견 개진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연초에도, 상반기 때도 한번 했었는데 일단은 중앙부처의 입장은 연말까지는 제도 시행이 됐기 때문에 운영을 하면서 그런 문제점들은 자기들도 계속 수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말 정도에 가서는 일부 개선사항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그런 의견들을 중앙부처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래서 우리 선출직들은 민원인들하고 많이 만나니까, 그런 불만들이 많으니까 공직자들은 참고로 해서, 연말이라고 꼭 그렇게 못 박을 것 없이, 그렇지요? 그렇게 절차를 중요시하고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니까 문제인데,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 요새 더군다나 이 코로나 시대에는 제가 봐서는 꼭 그렇게 시효를 둘 건 아니라고 봅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강하게, 강력하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좀 더 서둘러서 하도록 저희가 의견 개진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본 위원이 한 2개월 전에 상습교통정체구간 개선사업을 해서 누리네거리를 한번 나갔습니다, 공무원하고 같이. 그래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교통체증이 많고 매연이 심하지만 그것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그 지역을 뺐습니다. 뺀 이유가 뭘까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때 저희가 지역의, 그 지역주민들 의견을 듣고 했었는데 일부 그것에 대한 설치를 반대하는 의견이 있어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그러니까 뺀 이유가, 거기가 한밭대로지 않습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굉장히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이고, 그러다 보니까 소음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달 전에 방음터널도 얘기했었는데 개선사항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한밭대로 아파트 주변 그리고 둔산대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오히려 안전을 위해서는, 그 주민들을 위해서도 이런 가감속차로나 우회전전용차로를 만들어주면 안전문제는 분명히 향상이 됩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께서 그걸 반대하시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대가 강해서 저희가…….

수빈

박수빈위원

거기는 일부 주민들이 아니라 그 아파트 전체 회의를 거쳐서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반대가 나왔거든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좀.

수빈

박수빈위원

한밭대로 아파트 주변하고 둔산대로 그쪽에는 방음벽 설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방음벽 설치 물론 하면 효과는 있는데 이 방음벽 설치도 저희가 실제 해보면 또 그 지역에서도 찬반의견이 많고 한데 한번 저희가 기술적인 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계속 검토만 하지 마시고 우선은 나가보셔서 거기 데시벨 측정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중앙에 중앙분리대 설치하잖아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이건 본 위원이 그냥 아이디어 차원인데 차도 끝부분에 거기에다가 방음벽 설치를 그렇게 높지 않게 낮게 설치하면 거기 무단횡단도 막을 수 있고 방음 효과도 좋다고 이렇게 어디서 제가 본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확인하시면 사고도 줄일 수 있고, 못 지나가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물론 방음벽이 설치되면 횡단 못 하는 데는 아주 뭐 100% 막을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있고요. 저희가 한번 그 부분은 하여튼 기술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다 못 한다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그 구간에 대해서 방음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기술적인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그것 좀 꼭 확인해서 본 위원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그리고 갈마육교 엘리베이터 공사를 한다고 들었는데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건본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하고 선로 때문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한전하고요?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한전?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예, 한전선로가 지나가서 그거와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언제 끝나는 건가요? 그거 본 위원이 지나갈 때 몇 월에 끝난다고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공사가 전혀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서.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그것만 협의가 되면 바로 공사는 할 수 있는 걸로.

수빈

박수빈위원

언제 확인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한선희 국장님,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이번에 올린 게 270억이에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거만 갖고 될 수 있는 게 올해가 아니잖아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올해…….

찬술

김찬술위원장

올해 지금 1,005억 갖고 다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예산을 사실은 예산실에 더 계상했었는데 일부 예산실에서 삭감된 금액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 삭감된 게 뭐 뭐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아니 항목으로 삭감했다기보다는 총액으로 삭감이 돼서.

찬술

김찬술위원장

인건비를 삭감한 것 아닙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인건비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제가 보고, 자료가 몇 쪽이었지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삭감된 금액이 대략 얼마입니까? 101쪽이에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저희가 한 130억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130억 정도는 2021년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으로 더 들어갈 예산인가요, 그러면? 이건 언제 올리시려고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아니 이건 추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금협상 결과라든지.

찬술

김찬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임금협상 결과에서 예를 들어서 많이 오르면 좀 늘어날 수 있게 하고.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다음에 적게 올려주면 그럴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다음에 임원하고 관리직 급여도 마찬가지일 테고 그 두 가지가 삭감된 거고, 수입금에서 일부 삭감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수입금이 감소될 걸로 예측이 돼서 일부 그렇고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래서 지금 130억이 그러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아니 그것은 저희도 추계이기 때문에 그 금액도, 그러니까 저희가 1,135억 정도가 금년도 재정지원금으로 현재 추계하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대략 1,140억 정도가 들어가야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130억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또 올리셔야 되잖아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만약에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면 부족금액이 발생하면 저희가 추경에 다시 한번 올려야 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추경에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어차피 이건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 예산실에서 안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삭감한 것이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다시 또 올리겠다는 얘기잖아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그건 다음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추경을 보면서.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면 제가 지금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요지가 뭐냐 하면 앞으로 계속 이게 늘어난다는 것은 불 보듯이 뻔한 거잖아요. 결국은 시내버스의 요금을 올리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뭔 얘기를 했느냐 하면 공영제를 하자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용역비도 계산되어 있는 걸 저 알고 있습니다. 제가 10분간 신상발언 했을 때 공영제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그래서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것의 예산을 내년도 예산 세우시겠습니까? 또 한 가지 교통공사로의 전환에 대해서 용역 주셨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교통공사 전환 용역은 저희 교통국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저번에 준 건 뭐예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아, 일부 공영제, 완전공영제, 그중에 운영기구로서 공사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과제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별도 용역을 한 건 아니고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별도로 그것만 떼서 하지는 않았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지금 그러면 국장님 내년도에 그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으시네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용역 진행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필요성, 타당성 그리고 개략적인 추계비용 이런 것을 다 검토할 겁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 용역결과가 올해 안으로 나옵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지금 목표는 금년 말까지 용역을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하여튼 제가 지금 여기에서 속기록에 남기려고 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공영제로 하는 것하고 교통공사로의 설립을 하겠다는 걸 MOU 맺었던 것, 제가 보여준 것 있지요? 그렇게 했으면 분명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늘어나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에 대해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 해보라고 했던 거니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정확한 답변 좀 해주세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물론 지금 위원장님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한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용역을 통해서 좀 더 검증하겠다는 말씀이고, 그런데 저는 이런 시내버스 문제도 문제지만 그 해결책으로써도 공사로의 전환이 필요하지만 그 외에도 지금 우리 시의 공공교통체계의 일대전환이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내버스 그다음에 도시철도 1호선, 앞으로 트램, 광역철도 그리고 거기에 추가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자전거와 최근 나오는 개인형 이동장치 PM 같은, 그리고 도보, 이게 하나의 교통체계로서 운영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모든 일곱, 여덟 가지의 교통수단들이 서로 연계되고 환승이 되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우리 공공교통, 대중교통이 활성화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공사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 그 부분에 대한 결론을 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긍정적인 걸로, 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택시에 대한 보조금을 계속 지금 지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것을, 지급하는 것을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택시의 감차를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계속 이렇게 추경에 예산이 들어간다는 게 이걸 삭감하거나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 어려운 거 저희도 알아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택시가 많기 때문에 감차를 주도해서, 공공교통으로서의 일부분의 역할이 있다고 하면 해야 되는데 택시는 공공교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차에 대한 생각도 분명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이번 예산에도 보면 택시에 지원하는 금액 중에 몇 개가 지금 삭감.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있습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증액이 아니고 삭감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 원인이 뭐냐 하면 택시가 서있어서 그렇습니다. 택시가 운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어느 회사는, 어느 회사택시는 절반가량이 택시기사가 없어서 지금 놀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 대전의 택시는 이미 총량이 굉장히 과포화 상태에 있다, 감차는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말씀드리고, 과거에 택시감차를 하다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업계, 특히 양대 조합하고 택시감차를 다시 한번 논의를 시작할 거고 거기서 다시 동의가 된다고 그러면 감차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예산을 보고서 선행되어야 될 것이 택시의 감차라고 생각이 들어서.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내년도에는 우리 한선희 국장님께서 그 문제도 주요정책사업으로 하셔야만 이런 예산이 올라오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에 제가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오늘 계속 정회를 거듭할 겁니다. 온통대전 카드수수료를 지금 4개월간 지급하겠다고 해서 국장님 올렸습니다.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4개월 부분.

찬술

김찬술위원장

25번 얘기하는 겁니다. 페이지로 37쪽입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 카드수수료가 온통대전에만 카드수수료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면 온통대전에 가입돼 있는 가입자 수가 몇 명입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지금 가맹점.

찬술

김찬술위원장

아니 회원들하고 가맹점 이런 거 나와 있는 통계자료 없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면 회원은 몇 명입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온통대전 가맹점이 거의 한 8만 정도 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8만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e로움카드에 대한 회원은 얼마입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7만 정도 된답니다. 그다음에 가맹점은 몇 개, 몇 개씩입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온통대전 가맹점 말씀이십니까?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거의 그 정도 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거의 하여튼 모든 카드의 가맹점은 다 되는 거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 카드수수료가 대덕구에 발행했던 e로움카드가 7만 명인데 거기에 사용하는 사람이 60%는 대덕구에서 사용하고 있고 40%는 대전시 전역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제가 대덕…….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면 60%의 대덕구에서 쓰는 카드수수료는 할인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정책을 대전시에서 하고 있는데 온통대전에 가입되어 있는 4개 구는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고 대덕구에 있는 가맹점들은 이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똑같은 대전시민이 봤을 때 뭐라고 보겠습니까? 대덕구의 시민은 별동 부대의 시민입니까? 제가 이런 논리를 갖고 얘기하면 뭔가 정책이 잘못됐지요? 맞잖아요? 이게 시민의 눈높이, 각자의 시민의 눈높이로 봤을 때는 잘못됐어요. 그게 누구 때문에? 윗분들의 정책의 혼선이나 그런 것 때문에 하지 못하는, 통합을 못 하는 것 때문에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이 틀린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찬술

김찬술위원장

제 논리로 얘기하면 맞는 거예요. 똑같은 150만 시민 중에, 장사를 하는 사람 중에 대덕구에서 점포를 하고 있는 사람은 이 혜택을 못 본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온전한 정치를 하고 있고 정책을 펼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원래의 취지, 온통대전의 취지, 지역화폐의 취지가 한 경제권이기 때문에 하나의 카드가 있어야 된다는 논리, 저는 100%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의 현실에 가서는 이렇다 이 말입니다. 배달앱에 부르심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휘파람이나 이런 게? 그것도 지금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런 제도라면 대덕구에 있는 e로움카드의 가맹점들은 그 혜택을 못 보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보상해 줍니까? 박정현 구청장이 해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허태정 시장님이 해주셔야 되는 겁니까?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e로움카드가 아니면 지역사랑상품권 캐시백을 국비 6% 내려올 때 시비 매칭을 어떻게 합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6%가 내려갈 때 2 대 2로 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시비가 4지요, 그냥. 온통대전은 4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덕구에서 e로움카드를 발행하기 때문에 둘이 협의에 의해서 지방비 부담을 1 대 1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면 저같이 e로움카드를 갖고 있는 저는 캐시백을 얼마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대덕e로움카드를 들어 보이며) 이 카드를 소유하고 있는 저는 그러면 얼마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카드 그냥 내버려요? 이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1절입니다. 왜, 시민의 눈높이에서만 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대덕구에서 2% 내지 4%가 국비 내려올 때 6%를 부담했을 때 3%를 구에서 부담하지 않으면 김찬술이 갖고 있는 이 e로움카드는 누구한테 캐시백을 받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대덕구에 사는 게 죄입니까? 대덕구에 살아서 미리 6개월 전에 받은 게 잘못이라면 잘못이에요. 지금의 시민의 눈높이에는 제가 말한 게 딱 맞습니다.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을 수 있어요. 아닌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국장님.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첫 번째,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운영시스템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 대전광역시 관내에 지역화폐가 현재 온통대전과 대덕e로움의 두 가지 운영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 두 가지 시스템으로 인해서 시민들, 소상공인들 또 우리 행정의 관리 입장에서 뭔가 운영시스템의 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개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은 지난해부터, 그전부터 우리 산건위에서 계속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와 대덕구가 이 운영시스템의 통합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다 통합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공감하고 있고, 다만 이 통합을 실현하는 데는 기술적으로 등등의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추진하기로 했고 계속해서 만나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해결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비의 분담 부분인데 유감스럽게도 국비의 지원 비율이 8%에서 6%, 4% 이렇게 계속해서 하향추세이긴 한데 국비가 지원됐을 때 나머지의 시비 부분, 시비 캐시백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구가 반반씩, 대덕구 대덕e로움의 발행액의 경우에는 시와 구가 반반씩 부담하기로 양 기관이 합의한 사항입니다. 합의에 따라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지금 보세요. 그렇게 해서 지금 1천억을 발행할 때, 대덕구에서 1천억을 발행할 때, 우리가 1조 3천억을 발행했을 때 대덕구는 1천억을 발행했지 않습니까? 9월 말까지나 10월 초까지 그렇게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때까지 대덕구에서 부담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대략 얘기하셔도 됩니다. 저번에 제가 통계자료 받았지 않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제가 그래서 정확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코나아이 운영비까지 해서 대략 30억이라고 제가 받았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면 대덕구에서 30억을, 다른 구, 동구, 중구, 서구 그다음에 유성구는 이 돈이 필요 없어서 그것이 지역에 사업별로 복지사업이 되든 SOC사업이 되든 뭐든 사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대덕구는 이것을 시에서 1%, 1%, 50 대 50을 부담하자고 해놓은 바람에 대덕구에서는 그 돈으로 30억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대덕구에 있는 구민들만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그런 논리라고 하면, 아까 1 대 1로 협의했다고 잘하셨어요, 잘했어요. 그러면 대덕구에 있는 주민들만 그런 사업에서 열외되고 소외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책도 없으십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고현덕 국장님을 오시라고 했고 그다음에 대덕구의 이근수 국장을 오라고 해서 “합의를 하세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제대로 오늘 중으로 통과 안 시킬 겁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록 아직도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이대로 제가 원안가결을 해놓으면 대덕구는 20억 플러스알파를 또 부담해야 돼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의원 입장에서, 제가 지역구가 대덕구가 아닌 그냥 시의원 입장에서도 그렇게 불합리하게 되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면서까지 이것을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 이것은 시의원으로서 직무유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회합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위원장님, 말씀…….

찬술

김찬술위원장

정회를 할 거고, 잠깐만요. 아직도, 오늘 이것을 두 분이서 하시든 시장님한테 올라가셔서 다시 보고를 하시든 대덕구청장한테 가서 다시 얘기하시든 합의해서 오세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편성한 예산은 대덕e로움과 관련된 예산이 아니고 온통대전에 관한 예산입니다. 국비, 시비에 대한 매칭 예산을.

찬술

김찬술위원장

아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중에 구비가 그렇게 부담돼야 되는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본질은 알고 있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시 예산에 편성하는 것 중에서 국비가 6% 나오니까 보탠다 하는 얘기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양 기관에서 이견이 없고요,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대전시가 4%를 3%, 3% 분담하는 부분이 아니고, 제가 정확하게 대덕e로움의 운영상황을 잘 모르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대덕e로움의 캐시백 예산이 한 10월 말, 그 이전에 소진이 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 대전시도 온통대전의 캐시백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추경 과정을 거쳐서 편성하는 것처럼 대덕구도 그런 부족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찬술

김찬술위원장

아니, 보세요. 대덕구의 예산이 대전시에서 주는 교부금 갖고서 짜고 있는데 그것을 대덕구에서 가서 무슨 땅 파면 나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대덕e로움의 부족한 예산은 일차적으로 대덕구에서 자구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저도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공감해요, 맞아, 맞다고 해요, 그러면. 그런데 그것에 두 분들의 합의가 없어서 결국은 피해보는 것은 대덕구 구민인데 제가 논리적으로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맞는 것 아닙니까? 자, 더 이상, 정회를 할 겁니다. 제가 아직도 시간은 많습니다. 가셔서 시장님한테 다시 보고하시고 대덕구청장님한테 다시 보고하시고, 유철 과장님이 대덕구청장한테 가시든 국장님이 시장님한테 가시든 다시 합의해서 오세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대덕e로움 예산을 제가 왜 관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찬술

김찬술위원장

하여튼 지금 올라온 걸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 협의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은 대덕구와 업무 협의 후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22시 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조정은 사전에 협의한 사항에 따라 마련되었으므로 바로 의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부대의견이 마련되었습니다. 오광영 부위원장님께서는 부대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하되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부대의견이 있어 별첨과 같이 일자리경제국 소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관련 대덕구의 추가 소요액 약 20억 원은 대전광역시와 대덕구가 별도로 협의하도록 부대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전체 위원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 조정한 사항이므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오광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광영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부대의견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의견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오광영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고,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입니다. 존경하는 김찬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60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등 제출된 안건을 원만하게 처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침체된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짚어주셨던 부분과 제안해 주신 의견은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정부 추경과 맞물려 코로나19 피해지원, 고용·민생 안정, 백신 방역지원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생계에 허덕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적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원대상임에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