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1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1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2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입니다. 먼저 항상 열의를 가지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시는 임동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본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3227억 167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2887억 3143만 6000원 대비 11.8%인 339억 8528만 8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총 8630억 133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8226억 6288만원 대비 4.9%인 403억 5048만 8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그러면 세입ㆍ세출예산 편성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64쪽 소상공인정책과 세입은 기정액 1743억 3859만 6000원 대비 238억 5920만원 증액된 1981억 97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상품권 전국발행액 상향에 따른 국비 지원이 236억원 증가하였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규제업종 소상공인 중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국비 지원 확정에 따라 2억 592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경제과 세입은 기정액 178억 1541만원 대비 72억 9900만원 증액된 251억 14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희망일자리사업의 ’21년 2차 정부추경 확정에 따라 국고보조금 72억 9900만원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미래산업과 세입은 기정액 66억 7264만 1000원 대비 28억원 증액된 94억 726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장비 구축을 위해 국비 지원으로 28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산유통과 세입은 기정액 614억 9845만 2000원 대비 2708만 8000원 증액된 615억 25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 소상공인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5071억 4256만 3000원 대비 286억 1840만원 증액된 5357억 609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코로나19 인천형 민생경제 지원대책 일환으로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추가 지원을 위하여 특례보증 40억원과 이차보전금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 예산 5억 18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인천e음 전자상품권 발행지원 국비 지원 증가로 23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3쪽 사회적경제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253억 5583만 8000원 대비 77억 500만원 증액된 330억 60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2차 정부추경 확정에 따라 2021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77억 500만원을 신규 편성한 내용입니다. 154쪽 미래산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435억 59만 2000원 대비 40억 증액된 475억 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백신공정개발 교육장비 구매사업 4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5쪽 농축산유통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448억 40만 1000원 대비 2708만 8000원 증액된 1448억 274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시설 분야 넷제로(net zero) DB 구축을 위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2708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부의 특별회계는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162억 1441만 3000원 대비 30억 4197만 3000원 증액된 192억 563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소상공인정책과가 기정예산 151억 1441만 3000원 대비 30억 4197만 3000원 증액된 181억 563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중구 인천종합어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신속추진을 위한 국비 교부에 따라 30억 419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3차 추경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발맞춰 코로나19 인천형 민생경제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주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2021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쪽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049억 4584만 9000원 대비 370억 2726만 1000원이 증액된 3419억 7311만원으로 12.1% 증가했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388억 7729만 3000원 대비 433억 9246만 1000원이 증액된 8822억 697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2%가 증가되었습니다. 정부 2차 추경 관련 주요 검토사항으로 정부 2차 추경과 직접 연계된 예산안은 소상공인정책과의 노산우산공제 가입 지원 등 4개 사업, 622억 23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 코로나19 자체 지원대책 반영 예산안은 코로나19 피해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2개 사업, 193억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3%, 4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성립전경비 예산안은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 2개 사업, 103억 441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2.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은 시비 매칭 없이 국비 236억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이는 금번 정부 추경의 200억원과 지난해 지역사랑상품권 판매율 전국 1위에 따른 인센티브 36억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 검토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8페이지 세출예산안 검토입니다. 신규 편성된 주요 세출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서안 152쪽 소상공인정책과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이 500억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관내 소비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번 정부 추경으로 교부된 국비 200억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예산서안 154쪽 미래산업과의 백신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에 4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인천시가 2021년 보건복지부의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연계 추진되는 백신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예산서안 155쪽 농축산유통과의 시설 분야 넷제로 기초DB 구축사업에 성립전예산 2708만 8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시설 분야 넷제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교부된 국고보조금을 세출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전문조사원 모집계획과 조사방법 등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금번 원포인트 추경예산안 중 정부 추경과 연계된 국비 매칭사업 이외에도 시 자체 코로나19 지원대책과 성립전경비 사업 등이 포함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네.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방금 수석께서도 보고할 때 원포인트 긴급추경 처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 보셨습니까?

일부 보다가 준비하느라고 이리로 넘어와서 지금 일부만 보고 일부는 못 봤습니다.

그것 안 보셨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는데 원포인트는 목적이 있는 긴급사업을 처리하기 위해서 소집하게 되잖아요, 의장이 소집하든 시장이 소집하든. 그런데 그 외의 사업들이 여기 편성이 많이 됐잖아요, 이것저것.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서두에 원포인트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승인해 준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볼 때는 이게 원포인트인데 어떻게 다른 걸 껴넣어서 이렇게 예산을 처리하나 그런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어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볼 때도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2회 추경 끝난 지가 정확히 40일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들을 끼워서 하는 것이 좀 걱정이 되고 두 번째는 지난번 소상공인정책과장인가 와서 설명을 할 때 236억 국비 추가로 또 교부됐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도 좀 의심나는 게 뭐냐 하면 그날도 얘기했는데 “시비 투입을 왜 안 하냐?” 하니까 시비 반영을 너무 많이 했다 이거예요. “많이 했기 때문에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236억 국비가 교부됐으니 시비를 236억 감액해라.”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맥시멈이 있는데 맥시멈에 도달됐으니까 국비로 해서. 그것 채우기 위해서 시비를 투입했단 말이죠. 그랬으면 받은 것만큼 감액해야지. 그런 남는 장사를 해야 되는데 시비편성 안 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당초 계획이 3200억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또 236억 돼서 3447억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도 좀 해석을 해야 될 거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성립전예산은 교부된 국비를 의회에 회기 열리지 않으니까 선 조치 후 보고하는 식으로 편성을 하게 됐는데 이 또한 어차피 우리의 몫이기 때문에 우리가 썼고 예전에 하듯이 종말 정리추경에 하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다가, 물론 다음 차기 추경에 하게 돼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추경은 추경이지만 지속적으로 본회의장이나 검토보고나 집행부에서 원포인트라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넣는 것은 상당히 위원들을 곤란하게 해 주는 거다. 이것을 알면서 승인해 주면 위원들은 뭐 하는 건가. 가장 먼저 규정을 잘 준수해야 될 위원들이 모르고 해 주는 건지, 알고 해 주는 건지 이런 비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참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간략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일정 부분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우리 236억 이번에 정부 행정안전부 캐시백 지원 관련해서는 정확한 내용이 뭐냐 하면 사실은 당초에 저희가 국비가 내려올 거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계획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한 940억 정도 받는 것은 이미 확정이 돼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우리 플랫폼의 우수성 때문에 지난번에 행정안전부에서 과장하고 담당사무관이 와서 현장실사를 했는데 워낙 경기도가 더 잘돼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인천이 너무 잘되어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러한 평가가 반영이 돼 가지고 35억인가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받았고 이번에 200억 한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올리고 나서 또 상황이 바뀐 거죠. 정부가 코로나로 어렵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2차 추경에 새롭게 캐시백 예산을 또 다룬 겁니다. 그중에 우리가 발행액이 워낙 월등하고 비교가 안 되게 많다 보니까 생각지 않았던 추가 예산들 혜택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0억 해서 지난번에 인센티브 35억인가요, 36억 그렇게 해서 236억인데 사실은 이 부분은 문서적으로 확정은 안 됐지만 저희가 사실 전화상으로 받은 부분들은 정확하게 제가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리기 민감해서 그런데 상당히 이것보다 더 국비 지원이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따로 정회에라도 조용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플랫폼과 위원님들께서 또 지원해 주신 덕으로 생각지 않았던 국비예산이 상당히 더 많이 증액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까지 내려오게 되면 지금 존경하는 우리 윤재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 감안해서 뺄 것은 빼고 이렇게 해서 그때 조정을 하게 되면 적당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성립전경비 쓰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성립전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완전히 매칭이 아닌 국비로 내려왔을 때 하나하고 두 번째는 재난ㆍ재해에 긴급으로 쓸 수 있는 두 가지인데 지금 존경하는 우리 윤재상 위원님께서 몇 가지는 국비만 왔으니까 성립전경비로 쓸 수도 있는 건데 왜 굳이 여기에 올렸냐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공감은 하면서도 이번 추경이 계기가 됐으니까, 저희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건수가. 그래서 이번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함께 세워서 바로 집행을 시원스럽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원포인트 긴급추경 하면서 그런 것은 시급을 요하지 않으면 나중에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하면 좋지 않겠냐. 또한 지난번에 과장도 전화하시고 본부장도 전화하시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 뭐라고 그럴까, 원칙을 준수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미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편성해서 지나가면 그만이지만 우리 의회는 의결권을 가지고 있고 최종의결은 의회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조금 전에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이것을 갖다가 원래 당초 목적에 맞지 않는 그런 회의를 진행했구나 하는 그런 비난여론의 대상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간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칠게요.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에서 이차보전이 지금 얼마를 해 주는 겁니까, 이차보전? 다 해 주는 거예요?

네?

이차보전을 다 해 주는 거냐고요.

이차보전을 다 해 준다라는 말씀은 5억 범위 내에서 해 주는 겁니다.

아니, 5억 범위 내인데 예산이 전체가 이차보전 금액 5억을 증액을 해 놨고 그 이차보전을 이번에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에서 이자에 대해 전체 부분을 보전해 주는 건지…….

아닙니다.

다만 1%만 해 주는 건지?

1% 하는데 1년 치…….

1%만 해 준다?

네. 아, 3%인데 1년 치만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부담해야 될 이자를 1년 동안, 그런데 지금 2.8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3% 계상해서 올린 겁니다.

그러면 다 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신청하면.

1년간 무료로 전부 다 이자가 없이 시에서 지원을 다 해 준다?

그 대신에 2년 차부터는 분할상환해 가지고 5년간 그 이후부터는 해야 되는 거고요.

1%가 아니고 전액 다 지원해 준다 이거죠? 그것은 알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이것 성립전경비로 사용을 했는데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 보고했어요?

이 부분이요? 이것은 그래서 미리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을…….

나오셔 가지고…….

발언대로 나오세요, 발언대로.

이것 행안부 지침에도 미리 지방의회에 사전보고 후 사용을 해라 그렇게 해 놨는데 그것도 안 지키고 그냥 여기 와서 지금 이것도 추가경정 원포인트에 넣어 가지고 해 달라고 하면서 보고도 안 하고 이것은 좀 일자리경제본부의 직원들의 자세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 그 부분은 본부장으로서 제가 충분히 살펴야 될 일이었는데 미처 살피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송구하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가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본부장께서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이 인천종합어시장 성립전경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물어볼 말이 있는데 과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천종합어시장 주차장 환경개선 사업비가 총액 얼마죠?

위원님 보완설명을 드리면 세세한 것은 제가 따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이번에 30억 국비 나온 취지가 어떤 거냐 하면 그래서 이게…….

들어가세요, 과장님.

토지매입비입니다, 위원님. 토지매입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절차들을 빨리해서 진행시키려고 저희가, 이제 우리 과장은 사실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아마 파악하지 못했을 텐데 제가 큰 틀에서 이해한 것은 그렇게 보고받았는데 그것을 위원님 염려하시는 사항들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다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원래 내년에 나올 예산을 올해 당겨 받은 겁니다, 위원님.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진행시키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여간 주신 말씀 참고해서 차질 없게 진행시키겠습니다.

부지를 매입하려면 빨리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어정쩡하게 80%만 돈 주고 아무것도 진척이 안 되고 있으면 그동안 받았던 토지주한테 이득만 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주신 말씀대로 이번에 30억, 그래서 이번에도 오늘 추경에 올린 이유도 그런 거고 그래서 주신 말씀대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행상황을.

지원해 주고 욕먹고 뺨 맞고 하지 마시고 전부 다 파악을 잘해 가지고 조금 더 진척하기 바라겠습니다. 얼마 안 남은 금액이에요. 그러면 구에서도 나머지 부분 한 20억밖에 안 남았는데 그것 자기네 낼 돈이 있지 않습니까, 구비 부담금 52억 중에 하나도 투자를 안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해 가지고 빨리 사서 진행을 하라고 그래야지 지금 그 앞에 스쿨존이에요. 주차를 하나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인천시에서 상인들을 위해서 일을 진행하는 건가 내가 의문스러울 때도 많지만 특히 상인들한테는 많은 질타를 받고 있어요. 차를 못 대지 않습니까, 스쿨존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니까. 장사 하지 말란다고 그렇게 볼멘 목소리 하는데.

하여간 위원님 심려 끼쳐 드려서 죄송하고요. 제가 세심히 살펴보고 그리고 확실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왕 진행하는 것 조금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일자리경제본부가 과별로 너무 크게 있기 때문에 과장님들도 여기 올 때 자기 답변 안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안병배 위원님이 나와서 과 지칭을 하면 나오실 때마다 “무슨 과의 누구”라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알 수가 있으니까 나오시면 과장님들께서는 “나는 무슨 과의 누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것에 답변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실 때는, 물론 이제 오셔 가지고 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대로 파악은 안 됐겠지만 그래도 추경에 관련돼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공감을 많이 하는데 지금같은 사례가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이런 추경을 원포인트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어떻게 바라볼까 걱정이 됩니다, 사실. 그렇지만 긴급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한 걸로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정책과 과장님이 새로 오시다 보니까 사실 업무파악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부분이 여기 보면 이번에 신규 100% 이게 다 예산이 돼 있어요, 그렇죠? 100%로.

네.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네.

노란우산공제의 주체가 어디입니까, 원래 주체가?

주체 이번에 대상되는 것은 집합금지하고 제한업종으로 지정된 전체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노란우산공제가 보험이잖아요.

보험이죠. 이게 폐업이나 노령 때문에…….

보험인데 이것을 주관하는 주관처는 중소기업중앙회죠?

네, 맞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인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파산을 하거나 아니면 도산을 하거나 여러 가지 기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어려울 때 그 자금을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보호해 주는데 우리 인천시에서 지금 보조를 해 주겠다?

인천시하고 국가가.

국가가.

특수한 상황이니까…….

이게 국가사업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홍보가 많이 돼야 됩니다. 돼야 되는데 이것을 또 가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이 사실 더 많아요. 보험 들 겨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적금 하거나 이럴 겨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안을, 복불복으로 그냥 좋은 정책으로만 남을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이게 제도는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분명히.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금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정책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상공인정책과장님이 아직 오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진짜 이것을 실효성 있게 끌고 갈 건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게 주신 말씀대로 사실은 국비 2만원, 시비 2만원 해서 4개월 동안 신청ㆍ접수 받아 가지고 6개월간 해 줄 자금인데 이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5만원도 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부담을 그래서 저희가 국비에서 4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소금액이 이번 같은 경우는 9만원이 되는 거죠, 5만원부터 하게 되면.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많은 우리 소상공인 여기 지금 집합금지하고 제한업종으로 지정된 이분들에게 많이 홍보가 돼서 정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좋은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들이 실제로 수혜를 받아야 될 분들이 전혀 이것을 알지 못하거나 또 이런 여건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중하게 잘 생각해서 진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본부장님도 그렇고 새로 오신 소상공인정책과장님이 조금 더 머리를 싸매야 돼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쨌든 정책적으로 잘했다고 보고 조금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 사실 모든 게 몰아서 통으로 이렇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앞으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넷제로 탄소중립 데이터베이스인데 지금 보니까 이 부분이 4개 군ㆍ구에 강화ㆍ옹진ㆍ남동구ㆍ계양구 돼 있는데 전문적으로 이 부분에 조사를 하는 사업을 인건비라든가 관리비 이런 저기인데 2700만원 가지고 돼요?

이 부분 가지고 감당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주신 말씀대로 저희가 한 4438개소 정도 되는데, 저희 조사대상이. 그래서 10명 조사위원 정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차질 없이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조사원 모집을 해서 조사방법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충분히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현황조사는 전자 조사시스템 모바일 앱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조사시스템과 종이조사표를 병행해서 우리 조사요원이 현장 방문상담 또는 전화응답을 통해서 미리 준비한 36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결과를 입력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고요. 그래서 7월에 조사원 모집이 이미 완료됐고요. 8월 중에 조사위원 교육, 대면ㆍ비대면으로 해서 11월까지 조사를 확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4개 군ㆍ구가 하고 있는데 인천시 전체적으로 저기 할 의사는 없어요?

이게 지금 넷제로에 들어가는 사업들이 비닐하우스라든가 유리온실 이런 부분들인데, 주로 해당되는데 이 데이터를 DB화하면 대개 통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증액을 40억을 했는데 출연금을 이게 계속 코로나19가 수그러들지 않고 지금 4단계로 유지되고 앞으로도 별로 좋아질 전망도 없단 말이에요, 금년 말까지는. 그런데 이것 40억 가지고 가능할지, 조금 더 증액이 필요하지 않은지 또 증액이 필요하다고 한다고 하면 다시 다음에 언제 또 추경 때 좀 반영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의견 좀…….

좋은 질문을 해 주신 거고요. 사실은 이게 저희 소상공인정책과가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민원 전화를 수없이 받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데 그중에 많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대해 더 혜택을 늘려달라고 하는 전화가 참 많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간 게 한 12.5배 튀겨 가지고 2267억, 1만 2647건이 나갔는데 계속 수요는 있으니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인데 이번에 그래서 40억원을 하면 500억원이 더 추가적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해서 이번에 이렇게 하고 추경이 또 예상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상황이 그때까지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그동안의 통계를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반영을 한 것이고요. 만약에 또 정말 악화된 상황이 계속되면 위원님들께 사전보고를 드리고 해서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또 우리 예산, 재정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더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아무래도 빨리 끝날 것 같지 않고…….

그렇습니다.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 다음에 또 추경이 있을 그런 것이 예상돼 있다, 예정돼 있다 이거죠?

네.

이번에는 그냥 이대로 해 주고 다음에 또 필요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다시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네.

제가 추경하고 관련 없이 오늘 이렇게 뵈니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요즘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굉장히 어려워요.

맞습니다.

어려운데 우리가 보는 것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뭐를 하냐면 일이 없다 보니까 배달앱 서비스에 많이 뛰어 들었어요. 그렇죠,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달앱 서비스에 이분들이 또 농락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한 건에 단 돈 1000원, 2000원이라도 벌어보겠다는 것 때문에 뛰어들었는데 1㎞라는 거리를 산정해 놓고 배달앱에 뛰어들면 실상 가서 보면 5㎞, 3㎞ 막 이렇게 나와요.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이게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를 타거나 차 가지고 가면 2000원, 3000원 벌려고 가면 기름 값으로 다 날아가요. 돈이 안 돼요, 이게. 그런데도 이분들은 단돈 얼마라도 벌어보려고 지금 그래도 시나 국가의 정책에 따라가면서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자구책으로 세우고 있는데 기업에 또 이렇게 농락을 당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이런 민원들이 사실 우리 시에다가 여기에 얘기해서 이게 개선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데 밖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송구한데 지금 우리 공공배달앱 차원의 말씀이 아니고 전체적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게 뭐냐면 대체적으로 보면 배달앱을 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AI에 의해서 이게 지금 거리 산정해 가지고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명할 것만은 아니고 이분들을 두 번 울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말 어려운 분들인데 이분들을 이용해서 수수료로다가 자기네들 돈벌이 수단으로 이분들 또 죽이는 현상이 나온 거거든요.

위원님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실은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잇츠 이런 민간배달업체들이 그런 독점력을 이용해 가지고 사실은 소상공인 여러 분들을 많이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관이 우리 공공배달앱을 해서 시장에 끼어드느냐라는 비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독과점으로 인해 가지고 생겨지는 폐단들 때문에, 그걸 락인효과라고 하는데 소상공인들은 방법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거기로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수수료를 지나치게 높게 받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행사는 못 했는데 이제 곧 할 겁니다, 비대면으로 할 건데. 공공배달앱은 전체로 다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문도 서구하고 연수구만 그렇다고 나왔는데 본질은 뭐냐면 서구하고 연수는 미리 시작을 했고 나머지 안 한 데 부분들은 시가 어떤 면에서 보면 구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하도 안 하니까 시에서 사실은 드라이브를 먼저 걸어준 겁니다. 그래서 외식업체하고도 상당히 공감을 형성을 했고 소상공인들 많이 하셨어서 이번에 본격적으로 하고 그래서 때를 어떻게 하냐면 수수료를 상당히 현저하게 낮추는 겁니다. 왜냐하면 올해 12월달까지는 3.97%까지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5%가 넘지 않도록 4.97% 정도로 해서 현저하게, 예를 들면 배달의 민족이 한 10%대 되고 그 다음에 쿠팡잇츠가 18%, 요기요가 한 15% 돼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혜택을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또 뭘 하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주문해 놓고 자기가 찾아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를 확대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불편, 이쪽에서는 사는 비용이 절감이 되고 저쪽에서는 수수료 안 내고 이렇게 해서 자꾸 좋은 정책들을 마련하려고 무지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여간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알기로는 우리 변주영 본부장님이 그래도 계속 유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완성을 시키겠다는 의지 때문에 일자리본부에 계속 앞으로도 끝까지 있고 싶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요. 그 의지를 대해서 굉장히 제가 높이 평가하고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정부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홈쇼핑, 온라인 판매사이트를 한 게 에브리마켓이라는 게 있었어요. 에브리마켓이 결과적으로는 대기업사이트로 다 흡수돼 버렸어요,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국가 돈 들여 가지고 거꾸로 대기업으로 다 넘어가버렸어요.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사기업으로 넘어가버렸어요. 인천시도 이런 것들을 구축해 놓고 결국은 또 다른 사기업이나 이런 민간기업에 넘어가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소상공인들 두 번 울리는 격이 되거든요. 소상공인뿐만이 아니고 집합금지명령, 앞으로도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결국 오토바이 타고 차 가지고 배달에 뛰어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운영하는 데만 돈 벌고 이 사람들은 결국 이용만 당하는 형식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개선할 수 있도록, 다른 데는 아니더라도 인천시가 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한번 개선안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본부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인천 최초로 대통령상 수상한 것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더 검토하시고 오늘 또 원포인트, 말은 원포인트지만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승인이 된다면 소상공인이나 일반인들한테 빨리 더 지급될 수 있도록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2021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 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본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변주영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청 차장 성용원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임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에서는 1조 2660억 845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 7쪽의 총괄표는 수입계와 지출계를 구분해서 설명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편성사유는 송도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비에 대한 연수구와의 이견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에 따라서 분담금 40억원을 긴급히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쪽을 참고하시면 분담금 신규 편성에 따라서 사업예산 예비비 40억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2021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증감 없이 기정액 1조 2660억 8452만 3000원과 동일합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편성사항 중 세입예산 요구사항은 없으며 세출 변동사항은 수익적 지출에서 예비비 40억원을 감액하고 자치단체 간 부담금 40억원을 증액하여 예산 총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중 세부사항은 사항별설명서 11쪽 예측하지 못한 지출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편성된 사업예산 예비비를 40억원 감액하여 자치단체 간 부담금 증액 예산의 재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쪽 송도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7개소 운영에 관한 경제자유구역청과 연수구 간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협약 분쟁의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최종의결 결과에 따라 경제청 부담금액의 연수구 교부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272회 임시회는 정부 2차 추경에 따라 교부될 재난지원금 등에 대한 대응 예산편성의 원포인트 의결을 위해 긴급히 소집한 회기로서 본 사업 진행을 위해 추경예산 편성이 아닌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및 연수구 예비비 사용 후 추후 보전 협의 등 다른 방안을 검토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앙분쟁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2015년 체결한 당초 협약보다 경제자유구역청의 예산 부담이 증가한 사항으로 분쟁 조정에 대한 진행경위와 추경 예산액 40억원의 세부내역 및 위원회 조정에 따른 향후 소요예산 규모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분쟁조정 시작한 지가 벌써 1년 넘게 끌었죠?

네, 작년 5월달에 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1년이 좀 넘었습니다.

하여튼 다행히 잘 협의가 된 것을 수고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질문을 하고 관심을 갖는 이유는 영종국제도시와 청라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영종국제도시와 청라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것에 따른 경제청의 부담도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년 연장을 하고 쓰레기도 음식물쓰레기를 비롯해서 분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내용적인 게 있었는데 궁극적인 것은 운영비는 50% 부담하는 게 기존과 같으나 시설보수ㆍ수리비는 25%, 75% 이렇게 상호가 부담하는 비용이 많이 달라졌어요. 재정부담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5년에 협약을 업무협약서에 사인들을 했잖아요. 그 협약서 내용이 재정부담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죠?

네, 당초 2015년에 협약할 때는 쓰레기 문전 수거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제청에서 부담을 하도록 했고 시설비에 대해서는 경제청이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액 부담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조정을 하면서 운영비에 대해서는 50%이고 시설비에 있어서는 경제청이 100% 부담하는 것을 75%하고 연수구에서 25%를 부담하도록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경제청의 부담이 일부 줄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제청 부담이 준 거예요, 이게?

네, 종전에는 시설비에 관해서는 100% 경제청에서 부담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2년 후부터는 연수구로 소유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자로서 연수구가 25%를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경자법 27조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경제청이 시설을 소유하거나 유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청장님 말씀은 “앞으로 연수구 부담이 늘어난다.” 이걸로 들리는데요?

그것은 제가 약간 설명을 드리면 당초 협약에 의하면 금년부터는 운영비든 시설비든 모두 다 연수구가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당초 협약을 감안을 하면 저희 경제청의 부담이 새로 생겼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만 현재의 운영비와 시설비의 부담과 비교를 해 보면 시설비 부담에 있어서 25%가 연수구로 이전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게 청장님 말씀하시는 게 헷갈리는 부분이 이런 거거든요. 2015년도에 당초 체결한 협약보다 경제청 예산 부담이 증가한 상황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님.

그것 맞죠?

네.

그러면 연수구와의 협약이 유효한 겁니까?

연수구와의 협약에 대해서 연수구에서는 협약을 좀 조정해야 된다고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했고 그 부분이…….

연수구는 기존 협약 무효를 전제로 해서 중재에 들어간 것 아니에요.

저희가 조정안에 보면 기존 협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 협약을 존중하면서 일부 내용을 조정한다.’ 이렇게 이번에 조정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협약을 체결할 시간적 여유는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7월 17일 날인가 조정이 됐고 8월 4일 날 공문이 왔어요. 그런데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협약은 의회의 승인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새로운 협약을 하거나 다른 방도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번 협약은 새로운 협약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협약을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문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자의적인 협의죠?

그런데…….

연수구와 경제청의 자의적인 협의인데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당초 2015년에 협약을 할 때 그때 폐기물처리 관련법령에 의하면 “폐기물처리 업무에 관해서 광역시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도 그러한 법령의 근거에 의해서 협약이 체결됐고 그때에도 그런 법령에 따라서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나중에 재정 부담 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의회의 승인이라고 할까 이런 보고가 꼭 필요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예산 문제 조금만 얘기할게요. 시간이 너무 흐르는 관계로 그것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문제는 연수구 자체 예산 15억원이 다 소진됐다고 그래서 민간위탁금이 체납이 되고 공공요금 이런 부분들이 자꾸 체납이 돼서 여러 가지 운영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긴급편성을 해서 40억을 지원해 줘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중재나 행정안전부에서 결과통보나 이런 합의안 어디에도 예산을 소급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없어요.

거기…….

있어요?

네, 있습니다, 내용에서. 소급해서 지원해야 된다는 내용이…….

소급해서 지원해 준다고 나와 있어요?

네.

제가…….

조정안 제2호다항에 보면 ‘분쟁조정일 기준으로 이미 기간이 경과한 비용은 소급하여 지원한다.’라는 조정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좀 소홀히 넘긴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부분이 연수구하고 협의를 할 때 그렇게 해서 넘어가서 지급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원포인트 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8월달에도 우리 뭐 있고 그런데 꼭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번에 조정결정이 통보가 됐기 때문에 경제청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지급해야 될 그런 의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수구의 예비비로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봤고요. 그리고 저희가 관련법에도 관련 예산들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원포인트 추경 기회가 있어서 저희가 의회에 정식으로 예산을 올리고 또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절차상으로 합당하다고 봤기 때문에 이번에 긴급하게 올리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정결정사항 중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해야 된다는 문구가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연도별 추진계획을 꼭 세우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연차별, 연도별 추진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통보된 이후로부터 한 달 이내에…….

그런데 계획은 한 달 뒤에 세우고 예산은 벌써 나가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는 긴급한, 지금 연수구에서 세워놓은 예산이 다 소진이 됐고 그에 따라서 자동집하시설 운영이 중단되게 되면 여러 가지 쓰레기처리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우선적으로 예산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보고받도록 하고요.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하여튼 분쟁조정 잘한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어요?

네,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용은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40억을 지원해야 맞는 건지 또 한 가지는 연수구하고 어디까지 협의가 됐는지, 세 번째는 이번 추경에 하지 않아도 운영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 가지 끊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작년 말에 협약이 종료가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경제청 분담금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연수구에서 편성한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연수구 운영 예산이 거의 소진이 돼서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7월 19일 날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과가 통보가 되면서 저희 경제청에서 나머지…….

청장님 그런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그것은 거기까지 말씀해 주시면 될 것이고 두 번째, 연수구하고 협의를 어디까지 했는지?

연수구에서는…….

이 예산 관련해서.

연수구에 더 이상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것 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절박한 상황을 저희한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민간위탁 비용에 대해서도 연체가 됐고 또 공공요금도 현재 연체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분담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운영이 어렵다는 그런 입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수구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당연한 거고 입장을 바꿔 가지고 그쪽에서는 그렇게 대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만약에 금번 추경이 없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답변해 보세요.

금번 추경이 없으면 저희가 예비비 사용을 한번 검토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어디 예비비?

저희 경제청의 예비비 사용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협의내용을 왜 확인하냐면 “연수구에서 예비비를 사용해라, 다음 추경이 언제 있을지 불투명하니 그때 정리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청장의 액션이 반드시 필요하고 일도 일 나름이에요. 끌려다니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경제청에서는 줄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이것 좀 해결해라.”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그러면 지금 긴급추경 하면서 이것 코로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것을 갖다가 40억씩이나 주면, 승인해 주면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우습잖아요. 일단 단 한 가지로 볼 때 긴급추경 하는 거잖아요. 이것 없었던 것 지금 발생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만 해야지 자꾸 “원포인트, 원포인트” 말씀하면서 걸맞지 않은 예산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맞지 않는 걸 따라가야 됩니까?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모든 일은 기준들이 있잖아요. 지켜야 될 것이고 의무도 있고 긴급을 요하지만 운영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쪽에 끌려다니시냐고. 그러면 우리 위원은 뭐예요? 쉽게 쉽게 해 주면 됩니까? 안 돼요. 욕먹어요. 바로 ‘어용’이라고 해요, 그러면. 명분이 있잖아요. 어떻게해서라도 운영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곤란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얘기했지만 웬만한 건 다 집행부에서 걸러줘야 의회에서 곤란하지 않다, 의원들이. “집행부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의회에서 안 해 줬다.”라고 집행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의정활동한 바에 의하면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인천시도 국가를 상대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라고 보잖아요. 거기에 연관되는 의원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선출직에 대한 그런 문제점도 도출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올리지 말고 자체적으로 노력해서 해결해야지. 청장 정도면 그 정도는 해결해야지 그것도 못 해요? 우리는 와서 사정을 봐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의원과 집행부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 겁니까? 원칙을 유지해야 됩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청장께서 입장을 바꿔서 볼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번에 7월 19일 날 최종조정이 됐고 하기 때문에 그 이후 조정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 경제청에서는 부담할 의무가 생긴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은 이미 알고 있는 거고 거기를 넘어서 최종까지 왔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탄력적으로 청장께서 운영을 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 얼마든지 구두로 할 수 있잖아요. 유능하신 청장, 차장, 본부장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왜 이렇게 곤란하게 하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서두르지 말고 정상적으로 3회 추경을 제272회에 상정해서 이틀, 3일 다른 것도 다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서 2차 본회의를 열어서 승인해 주면 뭐가 다를 바가 있어요? 우리가 다음 272회 임시회가 20일 남았어요. 틀에 박힌 것 하지 말고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을 상기하면서 그때쯤 되면 후회할 것도 있을 거예요. 모르는 것도 도출된다 이거죠. 그러면 편안하게 편성해서 하면 우리도 부담 없잖아요. 왜 “원포인트, 원포인트” 하면서 지방자치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집하고 곤란하게 하냐고요.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원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의회 기능이 있지 않냐 이거예요, 기능. 이것 아주 막된 말로 표현하자면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300만 시민이 다 마음이 똑같습니까? 안 그렇죠. 그쪽에서 제안설명하는 사람은 그쪽 분위기만 가지고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고 우리는 공정한 입장에서 의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저는 반대표명을 합니다. 될 때는 되더라도 어쨌든 생방송이니까 누가 들을 것 아닙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청장님 그리고 차장님, 본부장님은 여기 의회에 있다가 송도본부장님으로 가셨기 때문에 의회와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송도국제도시라는 우리 인천시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는 눈이 다 그쪽으로 쏠려있습니다. 그래서 윤재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가 있고요. 또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님과 안병배 위원님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해야 될 당위성을 가지고 또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올라와서 지금까지 설명을 했고 이번 부분은 중앙분쟁위원회까지 가서 또 결과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원포인트 추경에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했던, 위원장으로서 받아들였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청장님을 비롯해서 차장님, 본부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2021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 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 및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인권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상수도 급수체계의 장기발전전략을 시행하기 위한 긴급 중요안건으로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토대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3742억 4375만 6000원으로 2회 추경 대비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부문별로 자본예산으로 사업비 13억 6378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로 13억 6378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11쪽 경영관리부 소관사항은 말씀드린 동 사업비 13억 6378만원을 감액조정한 예비비로 13쪽 급수부 정수권역 통합급수체계 구축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 13억 6378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정수권역 통합급수체계 구축사업은 수돗물 공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수립한 상수도 급수체계의 장기발전전략으로 거점배수지를 활용하여 정수권역 간 통합운영이 가능하도록 급수체계를 전면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수장 권역별로 공급되는 고립형 운영체계로 인해 현재 노후 취ㆍ정수시설의 개량 및 사고 등의 비상상황 시 단수 없는 공급을 위해 수계전환이 불가피한 현재의 급수체계를 정수장 간 통합공급이 가능한 간접급수체계로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효과는 정수장 간 급수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수계전환으로 발생하는 수질사고와 출수 불량을 예방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수질에 대한 우려 불식 및 단수 불편해소 등 근원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상수도 공급체계의 전면개편 신속추진을 위하여 3회 추경에 긴급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을 위한 시급한 사업임을 감안해 주셔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예산안을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202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현황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돗물 공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상수도 급수체계의 장기발전전략에 의거한 급수방식 개선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 현행의 정수권역별로 고립된 급수체계를 통합급수체계로 변경ㆍ구축하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신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총액의 변동 없이 사항별설명서 13쪽 정수권역 통합급수체계 구축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3억 6378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사항별설명서 11쪽 그에 해당되는 금액의 예비비를 감액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통합급수체계 구축은 기존의 지역배수지외에 거점배수를 신규 설치하여 복수의 정수장에서 물을 공급받아 송수하는 방식으로 현행 급수체계하에서 노후화된 취ㆍ정수시설 운영상에 불가피한 가동중지로 인한 수계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수질사고와 출수불량사고를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사업은 거점배수지 건설공사 외에 정수장별 송수관로 부설공사와 기존 송수관로 정비공사가 수반되는 대규모 장기투자사업으로 판단되는바 이러한 대규모 사업의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재난지원금 관련 추경 심사안에 포함시킨 사유와 연차별 사업비 투입과 재원조달 계획 등 구체적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발전전략 그런 계획으로 수립을 추진하시는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지난번에 보고할 때도 제가 대화를 나눴듯이 이 사업은 상당히 민감한 사업 중에 하나이고 또 위험부담도 있고 중장기적 검토를 조금 더 해야 될 것이고 또 대규모 장기 투자사업으로 볼 때 원포인트 코로나 추경하고 걸맞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한 삼사 개월 더 고민해 보고 수계전환 전ㆍ현직 근무자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 보고 다가오는 추경에 하든지 본예산에 하든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부장께서는 많은 준비, 각고의 노력 끝에 많은 설명해 주시고 그랬는데 우리 인천시가 적수사태를 비롯한 유충발생 등으로 인해서 많은 고민 또 지역에 파급효과까지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할 단계가 아니다. 또 타당성, 기본계획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도 않고 용역기간도 최소한 1년 이상 2년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볼 때 지금 용역에 대해서 시급을 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른 위원님들 얘기 들어보시고 조금 한숨 돌린 다음에 하는 게 좋겠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은 긴급 코로나 원포인트 추경 시점이니까 이런 예산은 이번에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또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냥 간략하게 좀 말씀해 보죠.

윤재상 위원님께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 이게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두 번째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당장 시급한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으니 다음 예산 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시고 세 번째는 더욱이 이번에 예산은 원포인트 예산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좀 드리면 먼저 저희 나름대로 예산안을 올리기 전에 처음 이 안을 만들고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상수도본부 내부에 전ㆍ현직 수계전환 전문가라든지 이런 의견뿐만이 아니라 한국수자원공사의 기술진들 그리고 저희들이 자체 가지고 있는 자문위원단이 있습니다. 자문위원단의 상수도 관망기술자들께 의견을 자문을 받아서 일부 타당성에 관련된 부분들은 입증을 받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시급성에 관련돼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얘기가 좀 깁니다만 이 사업의 취지 자체가 단적으로 제가 지난 2020년 4월 수계전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2020년, 금년 ’21년 4월달에 공촌정수장에 비상연계관로 연결하는…….

본부장님 그것은 이미 다 그전부터 그 내용은 알았기 때문에 당위성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것만 얘기해요.

간단하게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기간이 타당성조사 용역이 끝나고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이 저희들이 기본계획상으로 2029년까지입니다. 약 한 8년 정도 남아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천천히 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 여기 온 지 약 7개월 정도 됐는데 수계전환이 일단 불가피하고 정수장의 노후화나 관망의 노후화 때문에, 계량공사 때문에 수계전환이 불가피하고 불가피한 수계전환을 수행하는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수장의 용량이나 생산능력이나 송수능력을 감안해 볼 때 이 부분이 이제 한계치에 도달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게다가 향후에 공촌정수장 수계에 관해서는 지역도 넓지만 검단이나 도시개발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을 수계전환으로 커버할 만큼 우리 상수도 공급체계가 한계에 이르렀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수계전환에 필요한 정수장의 계량이라는 것들은 더 자주 일어날 건데 이런 부분들을 지켜보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단수 없이 수계전환을 하고 있는데 언제, 어디서 현재 가지고 있는 용량을 가지고 사고가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을 드리기가 점점 위험한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게 8년 정도 걸려서 8년 후의 시점에서 판단해 볼 때 지금 한 달 먼저, 하루, 일주일 먼저 시작한 이 용역이 나중에는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후회되지 않게 하루라도 빨리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판단이고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시고 무리하지 말고 다가오는 본예산에 하시도록 하고요. 삼사 개월밖에 안 남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자세입니다. 얼마나 신속하게 행정행위를 해서 추진하느냐, 불과 일이 개월 차이 나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 놨다가 서로 곤란하게 하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포인트 추경에 관련돼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내가 물어보지 않았는데 왜 자꾸 얘기해요?

아까 말씀하신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일 수도 있고…….

안 해도 돼요.

기회를 주시면 잠깐이라도 답변을…….

기회 안 줍니다.

잠깐 있다가 하세요, 이따가.

다른 위원 할 때 하세요. 저는 무리하지 말고 앞으로 이삼 개월 후에 다시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부장님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3개월 늦어진다고 그렇게, 이렇게 시급한 거였으면 이 앞에 6월달 추경 때 하시지 왜 이렇게 시급하게 여기에 같이 이것 용역사업을 집어넣었는지 그것을 한번 간단히 말씀해 보십시오.

시급성에 관련된 것은 앞에서 답변드린 것으로 대신하기로 하고요. 저희가 통합급수체계를 만들겠다라고 의사결정을 한 게 7월 5일 시점입니다. 그때 이미 상수도의 2회 추경은 좀 시기가 지났었고 그러면 한두 달 있다가 임시회나 정례회 때 하는 게 좋지 않겠냐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상수도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실무책임자로서 저는 이번에 원포인트 의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하루속히 빨리 의회를 열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원포인트 예산, 의회가 잡혔고 그래서 포함되게 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원포인트 의회 때문에 묻어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실무적인 판단에서는 이 사업의 시급성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의회를 별도로 열어서라도 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정도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시급하다고 판단합니다.

이게 총 공사비는 얼마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용역비 말고.

지금 개략적으로 예상하기는 3300억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러면 앞으로 8년간에 걸쳐서 그 정도 투입될 걸로 예상을 한다?

네.

이게 자꾸 얘기가 이걸 이렇게 급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미리미리 왜 못 하고 원포인트에 집어넣어 가지고 막 호들갑을 떠느냐 그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좀 의문시가 되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다음부터는 이렇게 바로 이럴 때 와서 해 달라고 궁색하게 하시지 말고 미리미리 챙겨 가지고 시급한 것은 바로바로 본예산이라든가, 말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여러 가지 사건사고들이 계속 발생됐죠?

네.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사업본부는 기피부서로 아주 오래전부터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부담이라든가 그런 것 통해서 사실 공직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태까지 대처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수계전환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저도 여러 번 수계전환에 대한 부분을 상수도사업본부한테 직접 우리 지역에 수계전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녹물이 나올 수 있다 이런 통보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사실. 그럴 때마다 사실 주민들은 항상 좀 불안에 떨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또 지역주민들이 좀 이렇게, 상황들이 어지럽게 펼쳐지는 그런 예가 종종 있었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전체 공사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용역비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지금?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은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용역비는 3300억이 지금부터 집행되는 거라면 이것은 진짜 문제가 있지만 용역은 하루빨리 해서 저는 이게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직접 지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민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데 하루라도 이것은 앞당겨서 수계전환의 문제점을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7개월 동안 계시면서 그것을 몸소 어떻게 체험하셨습니까?

사실 수계전환 동안에는 잠을 못 잡니다, 언제 어디서 사고가 어떻게 날지 몰라서.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으로 수계전환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하지 않아도 되거나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고민, 고민 끝에 안을 만들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안이 어떻게 타당하고 정당한 부분인가 혹은 말씀하신 것처럼 8년 정도 사업비가 나눠져서 할 건데 이 사업비가 적정하게 연도별로 어떻게 배분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조사해 보고 검토해 보기 위해서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는 부분이고요. 윤재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여러 가지 이런저런 걱정들이 실은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정식으로 공식적인 연구용역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알아가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은 시급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진행되는 지구의 문제는 환경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면서 그중에서도 우리가 실제로 마시는 물에 대한 중요성을 사고가 터지기 전에는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게 미루다가 언제 또 터질지 모른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미루다 미루다 그 사이에 한 번 또 어떤 사고가 터지면 왜 그때 안 했냐라는 그런 비난을 시는 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루빨리 해야 되고 또 관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교체하는 데 있어서 일단 오래된 예전에 발생됐던 관로교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앞으로 계속 인천시민의 먹는 물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시민의 생명하고 관계돼 있는 건데.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원포인트가 아니더라도 이것은 어떻게든 간에 용역을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서 주고 그 결과에 따라서 3300억이 앞으로 집행돼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한 그 부분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빨리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노태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인천이 수돗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타깃이 돼 왔었고 지금도 본부장님이 말씀했듯이 수계전환 할 때는 잠을 못 자고 있다는 그런 부분 그리고 이번 일로 인해서 인천시 전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는 것 때문에 저 또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윤재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원포인트 추경에 취지는 맞지 않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이렇다고 하더라도 다음부터는 좀 더, 지금의 이런 상황이라면 조금 더 빨리 해서 한 20일 전에 그때 했으면 좋았지 않을까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모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있고 또 3300억이 장기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또 수계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 또 필요성도 인식을 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또 정수장별로 송수관로 부설공사라든가 송수관로에 수반되는 장기투자사업 이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과연, 지금 노후된 시설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네.

제가 볼 때는 도료, 안료 페인트 문제도 상당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진짜 전 정수장을 한번 돌고 싶은 상황이에요. 과연 물을 가둬두는 그런 페인트 막이 수명이 다 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장 내벽을 싸고 있는 페인트에 관련돼서는 수명이 따로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벗겨지기도 하고 이래서 미관상 안 좋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고쳐나가고는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정수장 생산능력과 약간 연관이 있는 부분입니다만 정수장을 딱 세우고 예를 들면 정수지에 관련된 도료를 일시에 딱 하는 것이 생산을 계속해야 되는 정수장 입장에서는 약간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해서 정수지를 돌린다든가 이런 방법들을 써서라도 걱정하시는 내부벽지 페인트에 관련된 부분들은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챙겨보시고요. 조금 전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윤재상 위원님의 그런 부분 그러나 저도 우려되면서도 용역비 부분은 필요성을 느낀다고 봐요. 하여튼 이런 부분 합리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정수권역 통합급수체계 구축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기 위해서 계획서를 작성했었죠?

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단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는 필요를 인정한다는 뜻으로 다수의 원칙에 의해서 진행이 예비심사에서 됩니다마는 이후에 예결위도 있고 본회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전 시민한테 알려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번 원포인트 추경에서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그런 주장을 본 위원, 제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제가 오픈했듯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202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 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 및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 및 제272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의결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상임위원회에 참석해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잠시 후 오후 2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