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상위 근거법은, 그죠. 15조2의 9호를 10호로 바꾸시는 거다, 그죠?

9호는 지금 보면 영업자가 신청하여 지정하는 장소고, 10호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이고, 그죠. 이게 상위법이 이렇게 바뀜으로 해가지고 어떤 점이 다른 거죠?

9호가 그러니까 내용은 그대론데.

9호가 새로 생김으로 해가지고.

그 9호가 앞에 쓰던 9호가 상위법의 9호가 10호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 원 내용 자체는 그대로다, 그죠?

이상입니다.

우리가 건물 지을 적에 밑에 지하를 파는 그런 부분도 같이 관할을 다 하십니까?

굴착 깊이 몇 미터요?

20미터 이상?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내용상의 큰 문제는 없고, 지금 설명하시는 중에도 위원의 구성 부분에서 성별영향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10분의 6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해 놓으셨는데 또 뒤에 “다만”이라고 단서조항을 붙이셔가지고 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또 물론 이런 거에 관한 전문성이나 이런 걸 가지신 분들이 조금.

희소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가정(假定)은 들기는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다만” 그게 하다가 안 되면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하다가 몇 번을 시도를 하실는지 이런 거에 대한 그것도 정확하게 잡을 수 없는 부분이고요. 타 구·군에 지하안전위원회에 대한 조례들을 보면 제정된 데가 8군데고 미제정된 데가 8군데고 이렇는데, 그 안에도 보면 그냥 10명 이하로만 규정한 데가 3군데, 그다음에 우리 조례하고 같이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넣은 곳이 3군데, 그다음에 단서조항을 달지 않고 그냥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그냥 해 논 데가 2군데, 이렇게 조금 평평하게 이렇게 돼가는 있습니다. 돼가 있는데, 일단은 조금은 이 단서조항을 붙임으로 해서 성별영향평가를 감안하셨다는 부분을 내세우셨는데 그런 내세우신 부분이 조금 희석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은 듭니다. 어떤 부서에서 이런,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희소성이나 이런 부분을 미리 걱정하셔가지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일인데 미리 걱정을 하셔가지고, 지금 위원회라든지 각종 심의위원회 이런 부분을 꾸릴 적에 성별영향평가가 지금 시대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지금 앞에 만들은 데보다는 조금 더 뒤에 만드는 그런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은 조금 그래도 과감하게 과장님께서, 부산시내 전체에서 이거는 다 아무나 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관한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 그렇다고 또 다른 군에 들어가시는 분이라 해가지고 우리 군에 또 못 들어오라는 이런 법도 아니잖아요.

예.

애로사항은 충분하게 알겠고요.

그래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 이제 무너짐으로 해가지고 가령 뭐 성별에서 9 대 1이 될 수도 있는 일이고, 그죠? 요 규정대로 그대로 한다 그러면, 하다가 지금 안 돼가지고 “다만”을 적용을 시킨다 하면 10명 전체가 성별영향평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지금 우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갑자기 코로나환자가 쏟아져가지고 보건소에서 더 지금 고생들 많이 하시죠?

예. 맡으신 일이니까 군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추진위원회의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적극성을 보여 주셔가지고 괜찮은 듯한데요. 안에서 좀 갖춰져야 될 부분들이 조금은 부족한 것들이 헌혈이라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지금 코로나시국에 대해서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보면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거든요, 누가 봐도. 꼭 적십자에 소속된 분이나 이런 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원봉사자들의 어떤 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부분인데 그런 헌혈 자원봉사자에 대한 어떤 예우 부분이나―안에 물론 포상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이 헌혈에 대해서 자원봉사하시는 분에 대한 어떤 예우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갖춰주셨으면 좀 더 나았겠다고 싶고. 또 헌혈에 대해서 도움을 주시는 자원봉사자도 중요하지만 또 직접적으로 헌혈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보면 몇 회 이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예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도 군 조례에서 조금 더 갖춰줬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겠나 싶으고요. 그리고 우리가 군청에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보면 상위법에도 다 이런 것들이 헌혈에 대한 이런 조례는 있습니다. 그죠?

조례나 법은 다 있는데 우리가 군에서 이렇게 또 기초자치제에서 이렇게 또 만드는 거는 좀 더 세밀하고 우리 군의 또 적용 상황에 맞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넣을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넣어보자는 의미에서 조례를 만드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보면 이제 조금 아쉬운 게 장소에 대한, 장소를 설치하고 또 그 장소를 설치하는 거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빠진 게 조금 아쉽습니다. 지금 물론 현재 올라오신 이런 조례로도 충분하게 의의는 있고 헌혈에 대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의의는 되고. 그리고 또 조례가 만들기 전보다는 훨씬 더 홍보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더 우리가 예산도 조금 더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충분하게 된 것은 같습니다. 다만, 다음번에 하실 적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감안을 하셔가지고 조금 수정하시거나 또 개정하실 거나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위원장님. 아까 전에 이것도 전문위원님 안에, 검토의견 안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거론은 해 줘야지 이게 수정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까 전문위원님 아까 전에 검토한 그 사항 안에 보면 중복 열거된 부분 있죠. “다음 각 호의 사항 포함”을 1항에서 삭제하는 거로.

이상입니다.

주요내용에 있다시피 모든 조례의 사항들이 다들 필요한 사항이고요. 대표발의자와 좀 의논을 좀 했습니다. 의논을 해가지고 한 가지 조금 우려되는 점이 부칙에서, 지금 현재의 조례도 아니고 다른 타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거기서 부칙에서 이걸 갖다가 잡아들어간다는 거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 부칙은 좀 삭제를 하고, 그에 해당되는 원 조례들을 지금 대표발의자께서 다음번에 공동주택 조례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조례하고 거기에서 이 안들을, 요 경비원 인권 보호에서 넣으려고 한 요 안들을 따로 발의를 다음 임시회 때 해 주시는 게 아마 맞지 않나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대표발의자하고 대충 이야기는 한 상태이고요. 동의를 지금 해 주실 거죠?

그러면 그 부칙 부분을 좀 빼고. 지금 부칙이…. (자료 찾음)

예.

부칙 2조를 빼고.

예, 예.

예. 공동주택하고 소규모 공동주택하고 다.

예. 부칙에서 이렇게 잡아들어가는 거는 안 맞는 것 같아서 대표발의자하고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2조를 빼고, 3조를 2조로 하고 그렇게 해서 정리하는 거로 하고, 다음번에 대표발의자께서 공동주택 올리시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저도 그건 상관없는 것 같은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운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217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쾌적한 농촌의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사항, 안 제5조에서는 예산지원 등에 관한사항, 안 제6조에서는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농사를 하면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요. 밑에 보면 영농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해서 3조2항에서 본 조례 3조2항에서 농업인들에 대해 영농폐기물의 수거·처리 등의 주체, 본인들이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고 처리하는 주체임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방금 말씀하신 우려하신 그런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같이 여기 영농폐기물에 될 수 있으면 섞지 말라는 그런 교육이나 홍보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이 돼가 있습니다.

여기서.

현재 환경청에서 지금….

해 주고 있는 부분은 빈 농약병하고요 그다음에 폐….

폐비닐하고 두 가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는데, 그 외 지금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부직포라든지 폐차양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봄에 그 겨울농사를 시작, 아 봄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겨울농사를 마치면서 걷는 폐부직포나 이런 부분들은 수거를 해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봄에 4월 달, 5월 달에 돼가지고 농토 근처로 가보면 산더미처럼 쌓여가 있거든요.

폐부직포하고….

생활쓰레기라고 지금 표현을 하시는데.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폐기물처리법에 보면요.

폐기물처리법에 보면 일반 생활쓰레기라고 표현되는 것들이 사업장쓰레기 외,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산업폐기물 외에는 모두 표현을 일반 생활쓰레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미, 기이 우리 군에서도 농업에 관해서가 아니고 어업이나 이런 분야에서 이미, 기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뇨. 그게 아니고 미역이나 다시마 농사를 지을 적에 폐로프라든지 폐부이(buoy)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나오는 걸 군에서 일단은 다 처리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럼 어업에서는 처리를 해 주고 있고 농업에서는 처리를 안 해 준다는 거는 또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니까 그것만 수거를 해 갑니다.

폐부직포하고 폐차양막이나 이런 부분들.

농업에 확실하게 쓰인 부분들은….

그걸 폐부직포하고.

폐차양막하고 이런 부분들을요.

생활쓰레기 일반쓰레기봉투에 집어넣으면 그게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

그러면 미역이나 다시마 농사를 짓고 나서도 폐로프나 이런 거 나오는 것들 본인부담해가 하면 그분들이 다 처리를 해야 되죠.

어떻게 바다에서 어업하시는 거하고 농업하시는 거하고 어떻게 다르죠?

예?

그래서 위에서 조례 제목이 영농폐기물이라고 해 놨잖아요?

그래서 넓게 표현을 할 적에.

폐기물법에서 생활쓰레기라는 거는 산업폐기물 외에는 모든 것을 다 총칭하는 말이니까 그래서 그 법에서 근거를 한 거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위에서 원 조례의 제목도 영농폐기물이라고 이미 적혀가 있고요.

아니요. 영농폐기물에 대한 정의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떤 자료요?

타 지자체.

아니요.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집에 쓰레기를, 성경미 의원님은.

얼마 정도 만에 치우십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집의 쓰레기를 어느 정도 만에 치우십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생활폐기물로 해가지고 지금 일반쓰레기를 갖다가 지금 농민들이 버리시는 그걸 갖다가 처리해 준다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가지는.

이걸 치우는 게 보면 연 2회나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생활 일반쓰레기라는 거는 그야말로 우리가 매일매일 나오는 쓰레기인데.

그렇게 지금 군에서 그렇게 치우고 있거든요.

그 담당은 올라가서 기획실에서 어느 부서든 간에 해 주겠죠.

농민들이 치우기를 원해 주는 시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쓰레기나 매일매일 나오는 그런 쓰레기들이 아니고요, 농사짓고 나서 그다음에 나오는 쓰레기를 한번에 모아가지고 봄이든 가을이든 그 부분은 군수님이 부서하고 담당부서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 나가면 되고요.

그렇게 지금, 아니요. 성경미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그렇게 다 치워주고 하면 거기에.

그렇게 쌓여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거기에 그러면 왜 그렇게, 다 생활쓰레기가 그렇게 쌓여가 있다 생각해요?

영농폐기물을.

지금 치워주는 거는 지금 전체적으로도 보면 계속해서 조례도 각, 농사를 짓는 구·군에서는 계속해서 치워주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걸.

생활쓰레기를.

그렇게 집에서.

집에서 하는 쓰레기를 그렇게 낸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농민들을 갖다가.

그야말로 낮춰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어느 과에서.

담당하는 거는 기획실에 올라가면 거기에 기획실에서 정하겠죠.

예. 기획실에서 정하죠, 어느 부서 건지.

제가 “환경위생과에 주세요.”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잖습니까.

또는.

“청소자원과에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조례가 올라가면.

그 조례를 관할하는 부서는 기획실에서 어차피 결정을 하는 겁니다.

아니요, 옛날처럼이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과에서 담당할지를 모르는 거는 중요하지가 않잖아요.

이거는 지금 조례가 시행이 되나, 안 되나가 중요한 거지.

어느 과에서 시행할 그거는 중요하지 않죠.

아니요. 그런 부분은 기획실에서 정하게 그냥 둬야죠. 그거는 집행부의 권한인데 우리가 뭐 꼭 어느 부서를 해라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조례 안의 내용에 보면요.

조례 안의 내용에 보면요.

영농폐기물에 대한 정의도 이미 두고 있고요.

성경미 의원님이.

그거는 예상을 해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검토보고서는.

전문위원님이 그건 쓰시는 거고.

검토보고서를 내가 “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이렇게 쓰세요, 저렇게 쓰세요.” 하면 전문위원님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거는 전문위원님이 쓰시는 거고.

전문위원님의 말씀을 그렇게 금과옥조(金科玉條)처럼 받아들이신다 하면 그 바로 밑에도 보면.

농지의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농촌의 환경개선에 이바지할 근거를 마련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문위원님이 판단을 하셨습니다.

아니요. 타당하지 않다고 하는 조례들도 많죠.

예, 성경미 의원님의 뜻은 알았습니다.

예. 그 부분은 지금 조례상에 명문화시키든, 집하시설 설치나 이런 부분들은 방금 박우식 의원 질문처럼 그렇게 하면 제일 좋은 상황인데. 마을별로 해가지고, 지금 방금 말씀하다시피 도시농업 그쪽에다가 지금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가져갈 때는 그렇게 하는데. 지금 보면 마을별로 해가지고 집하시설을 따로 할 수도 있고 또는 집하시설이 꼭 없다 하더라도 농약병이나 폐비닐 이런 것들은 환경청에 본인이 직접 전화를 해도 와서 바로 수거를 또 해 가거든요. 그래서 꼭 이 부분이 집하시설이 꼭 필요하고 한 거는 아니고요. 이 집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떤 사람이 더 필요하다든가 이런 부분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방금 3조를 거론하셨다시피 스스로 농업인들이 수거·처리 등의 주체를 인식하고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된다는 부분이, 군의 시책이 결국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야 된다고 그 부분을 규정을 해 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예. 일단 기본적으로는 6조1항에 있듯이 추진사업을 직접 일단 시행하는 게 일단은 기본입니다. 직접 시행하는 게 기본이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 때문에 위탁을 넘기고 할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부분을 지금 보면 비용추계에 일단 추계적으로 해가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시도나 우리 군과 비슷하게 영농폐기물이 나오는 쪽의 그 금액을 대충 계산을 해가지고 했을 적에 최대로 잡아도 5천만 원 이하로 일단 잡히는 걸로 그렇게 일단 추계는 돼 있습니다.

예.

이게 작년 12월 달에―누구라고 거론하기는 그렇지마는―어떤 농사지으시는 철마에 농사짓는 분한테 요런 부분에 대해서 안이 올라와가지고 그때부터 같이 의논을 하고 조례안을 하나하나 만들어나가고 하면서 부서에, 그러니까 지금 꼭 거론을 하자 그러면 청소자원과하고 친환경농업과하고 양쪽에서 전부 다 이제 박우식 의원님 말대로 서로 안 맡기 위해가지고, 지금 여기도 보면 이 조례안에 부의안에도 지금 보면 부서의 의견이 지금 들어와가 있는데 이게 지금 청소자원과 의견이거든요. 청소자원과 의견도 뭔가 하면 요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 다 필요한데 이거는 청소자원과 업무가 아니고 친환경농업법이나 이런 데 다 규정이 되기 때문에 친환경농업과 거다 하는 그 주장을 전부 다 하고 있거든요. 이 안에 의견 받은 내용을 보면요. 이 청소자원과의 전체 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소자원과의 전체 의견도 보면 전부 다 일단 필요하다는 다 돼가 있습니다. 돼가 있는데 우리 과 거는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조례가 사실 완성된 거는 2월 달 정도 돼서 거의 완성이 다 됐는데 이 부서를 정하는 이 문제 때문에, 비용추계를 받기 위해서 부서를 정하는 이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청소자원과와 친환경농업과와 의논하고 상의하고 토의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결국은 지금까지 안 정해지는 바람에 그래서 양 부서에도 일단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조례를 처음에 의뢰하신 농민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해서 이 부분은 지금 어느 부서를 정해가지고 하는 거는 더 이상 힘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안을 만들어서 일단은 조례를 통과시키고 나서 그다음에 부서를 정하는 거는 기획실 쪽에서 정해주게끔 그렇게 일단은 하겠습니다, 하고 그쪽에서 농민도 오케이를 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게 왔거든요. 이게 우리가 2019년도에도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쌓여가 있던 영농폐기물을 어쩔 수 없이, 치워지지가 않으니까 환경은 추주바지고(더러워지고) 쓰레기는 자꾸 몇 년간 쌓여가 있고 이래서 1억 1900을 들여서 2019년도에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5개 읍면에 동일하게 이 예산을 나눠줘가지고 그 당시도 2019년도에 싹 다 같이 함 치웠습니다. 그렇게 치웠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게 마을에 쌓여가지고 농토하고 하도 오염을 시키고 해서 사회의무봉사자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분들도 농협에 일부 예산을 지원받고 이렇게 해서 올해도 겨우 봄에 치웠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두게 되면 2년, 3년 동안 계속해서 농토를 더럽히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가 결국은 한 해 돈 써가지고 다 치워야 되는 이런 사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매년 그냥 연초나 연말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갖다가, 조례를 만들어서 정리를 좀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