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령댐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특별위원회에서 다선의원으로서 위원장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전문위원실에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한동인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김홍기위원님께서 추천하신 저 한동인위원을 보령댐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특별한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저 한동인위원이 보령댐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원활한 회의진행에 대해서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며칠 전에 직접 남부지역 피해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나눈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저희가 미리 위원회가 구성되고서 회의를 거치면서 앞으로 특별위원회가 진행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남부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그동안의 의견을 들으면서 더욱 책임감을 느끼는 자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위원으로서 보령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남부지역에 특히 웅천천의 환경피해와 그리고 남부지역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의 절절한 말씀들을 깊이 새기면서 앞으로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을 다시 다짐한바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이실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에 대한 책임이 막중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되었습니다.

보령댐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정훈입니다. 일단 저희 지역의 현안으로서 1998년도에 완공이 되고, 보령댐을 보령시에서 가지고 있지만 보령시만의 댐이 아니고, 8개 시·군에 광역상수도관을 이어주는 댐으로서 우리 지역에 피해를 보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함께 위원장님과 같은 위원님들과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수자원공사와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 속도를 빠르게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최인묵입니다. 우리지역에 위치한 보령댐으로 인하여 보이지 않는 피해나 소외 등의 문제를 논의하게 됐는데 회의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과에서는 정수구입비 관련한 사항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정수구입비 사항은 보령댐특별위원회의 안건으로 갈 수 있을지언정 정수구입비 감액하거나 이런 것은 논의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정수구입비를 확보해 주시고, 위원회에서 협의결과나 안건이 산정되면 저희들도 최대한 의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공론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신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인사말에서 검증되지 않은 피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수도과장님으로서 그런 표현은 부적절한 것 같기도 하고 정수구입비 논의대상이 특별위원회 대상이 아니라고 표현을 하실 것 같으면 과장님께서는 이 자리에 오실 까닭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검증되지 않은 말씀을 드린 의견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사항이었고, 정수구입비 관련해서는 논의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 상황에서 정수구입비 삭감을 가지고 정수구입비를 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예산을 편성해주시고,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정수구입비 감액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해줬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피해라고 하는 부분들은 개인적이라고 하지만 사실 엊그제도 남부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에서도 데이터상으로는 나온 것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농민들께서 데이터를 만든 것까지 준비는 못하지만 실질적으로 육안으로 느껴지는 피해들이 있는데 검증되지 않았다는 개인적인 표현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맞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용역을 통한다든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보령댐이나 우리나 얘기만 되고 있지, 검증된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검증해보자는 취지에서 한 것입니다.

검증해보자는 취지에서 말씀하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보령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극히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제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 맞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하지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 시민이 한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현재 어려운 고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힘드셔도 의회와 집행부와 시민에게 함께 해주셔야 빠른 시일내에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고,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필요한 사업도 발굴하고 같이 공조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 우리가 남부지역 피해상황에 대해서 도대체 보령시가 자료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제가 특별히 대답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사실은 이게 무조건 보령시가 감당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자원공사와 보령시의회가 정확하게 피해상황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물론 수자원공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시라도 해야 되겠지만 먼저 수자원공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기들은 당장 피해에 대해 부정적일 수 있지만 조사에는 응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께서 동의하시고, 수자원공사와 의견을 협의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그것은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수도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령댐 하류에 있는 천이나 다른 사업들은 수도과에서 취합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용역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 우리가 협의는 하겠지만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는 통합할 수 있는 부서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국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건설과하고도 논의를 해야 되고, 또 사실 환경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하고도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주도적으로 관련 부서와 논의를 하시고, 지휘보고체계를 통해서 협의를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지휘체계에서도 동의를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동의가 끝나면 수자원공사와 말씀을 나누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데 취합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주도적으로 이것을 조사를 하느냐는 또 논의를 해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혹시 우리가 특별하게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느냐 말씀을 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급수체계에 대해서 혹시 보령시의 의견을 담아서 수자원공사에 전달한 적이 있습니까? 보령댐이 지어지면서 8개 시·군에게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에게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오고 나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도 동의를 하시지만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급수체계의 개선이 없이는 지금의 이런 상황이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것에는 과장님 동의하시지 않나요?

그 부분에는 100% 동의를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활동계획서 안을 보시고 앞으로 특별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2차 회의 때까지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회의는 일정을 오늘 잡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신가요? 이게 또 사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만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추후에 잡아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하고, 의사팀하고 일정을 조율해서 위원님들께 일정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1차 보령댐피해대책 특별위원회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