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취약계층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안건 중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등 경미한 안건의 경우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나눠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시고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일부 안건은 검토보고 생략 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다수의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에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한 후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정훈의원입니다. 보령시 취약계층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취약계층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증진 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시장은 수집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강보호를 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원대상을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인으로 한정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지원내용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보령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생략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기간은 2021년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금번 보령시 취약계층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취약계층의 안정사고 등을 예방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보령시 취약계층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검토보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정비대상은 앞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보령시 취약계층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하여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과 관련된 물품 지원과 교육을 실시하여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정의부분에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판매하는 사람으로 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지원대상을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하였으며 안 제6조에 지원사항을 야광조끼 등 안전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타 시·군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충청남도 및 4개 시·군의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3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보령시 취약계층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에게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작업 시 필요한 안전장구 등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는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판단되며 지방자치법에 명시한 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에 해당되고 입법과 관련된 제정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행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과 같이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사항은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환경보호과장님 본 조례를 시행하는 데 있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65세 이하 되시는 분들은 거의 차량을 이용하고 있고, 65세 이상은 손수레나 구르마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65세 이상으로 한정했습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수집인에 관해서 각 읍·면·동에 현황보고를 받은 사항으로서는 거의 65세 이상이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정확하게 수집인에 대한 연령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이 정확하게 안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넣은 것은요, 중복지원에 관해서 제한하고자 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중복지원이 되면 받는 분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례에 담은 것이거든요.

과장님, 그러면 지금 문석주위원님께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완전 아니다는 의견은 아닌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대표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정확한 보령시의 재활용하는 용품을 하는 분들의 정확한 연령 데이터가 안 나왔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물론 조례 속에 차량은 제외가 된다고 명시를 하시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늘어지고요.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을 하는 사람이 생계를 위해서는 또는 공공적으로 직업상 일을 한다는 부분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분류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은 없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문석주위원님이 의견 제시한 부분도 소중한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젊은 친구들도 수거를 조금 했다가 수거비용 약 40만 원을 받고 그것을 회수하거나 관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지급해 주는 것으로 되니까요.

그렇게 되면 무분별하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조치할 수 있는 장치가 있나요?

그런 것까지는 없지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사실 우리보다 좀 더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중요한 것인데, 그런 것들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지책을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아니면 연령에 상관없이 차상위 이하로 가능하다든지 어쨌든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야지 주무부서에서도 일할 수 있고 무분별하게 들어왔을 때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부적인 정리가 안 되면 주무부서에서 일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제 생각은 연령은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셨던 2항을 둠으로써 여기에는 수집 횟수나 연령이나 가족의 소득 등이 되어 있잖아요. 시행을 하는 과정속에서 연령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때 부서에서 정해서 해결한다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연령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5세 이하이면서도 형편에 따라서 차량이 아니라 수레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신다면 그분들도 지원범위 안에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동의하고요. 두 번째, 2항을 둠으로써 시행하는 과정속에서 무분별하게 신청이 들어 온다든지 최주경위원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지원금만 받고 몇 번 하다가 안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거기서 가이드라인을 정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2항을 그냥 두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조례로 65세 이하도 지원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니까요.

실장님, 잘들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큰 문제가 계속 발생해서 그런 건가요?

큰 문제라기보다는 관련 부패방지 및 권익법상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일부 시·군에서는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있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운영이 안됐었는데 전체적으로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도 언급했다시피 민원사무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라든가 옴브즈만 구성 운영에 대해서 일부 배점을 규정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3명 이내로 했는데, 전체적으로 구성하기에는 초창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어느 일정 한 명이나, 두 명 정도 해서 구성을 해보려는 계획을 갖고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전국 55개라고 한다면 많은 곳에서 하지는 않았어요. 우리 보령시에서 이것을 제정을 하는 것은 행정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돌출적인 많은 문제들이 발생해서 선제적으로 하시는 건가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두 번째로는 보면 사무기구는 새로 신설하겠다는 건가요? 현재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3명 중의 1명을 우선적으로 해서 해보겠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새로 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어렵겠네요?

사무기구를 별도로 구성하기보다는 초창기에는 현재 이런 업무를 기획감사실 조사팀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본질적인 민원이라든가 불편사항 등이 계속적으로 신고가 들어오고 있고 제보사항도 신고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공무원이 조사를 해서 공무원이 답변을 하게 되면 속된 말로 한통속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분 정도 민간인이 역할을 해준다면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부분은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고충처리위원으로의 역할로서 민원을 해결한다고 하면 민원을 설득하는 부분들도 좀 더 민원인 측면에서 이해를 시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신가요?

기본계획은 주 3일 근무에 실비보상은 5급 공무원 10호봉의 50%로 해서 기타 시·군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소속기간에서 범위는 어디까지 두는 거예요?

사회단체 소속기간 보다도 여기에 우리 행정산하기관 그 직무에 대해서 불편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산하단체부분들이 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했을 경우에 행정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있다면 그 부분도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문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소속기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을 때 우리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단체까지 포함된다고 하셨잖아요. 포함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우리 단체, 시산하기간이나 보조금을 받은 단체 중에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기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어떤 감사나 이런 것에 있어서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에 관련된 것이 있어서 전문성을 필요로 감사에 있어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이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여기에 어떤 전문가를 선임할 때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과 관련된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는 부족하지 않나 감사에 있어서

제가 일상적으로 규모가 큰 보조금이 나가는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 외의 부분들은 보조금을 주는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 그쪽에서 보조금 감사를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추후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행하면서 그 부분은 고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 부분은 한마디 드리고 싶어서요. 위원을 선임하실 때 당연히 실력은 출중한 분으로 선정하시겠지만 지역에 국한하시는 것보다는 객관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고충문제이고 상대가 있는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려야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지식은 기본일 것이고 객관성을 잘 고려해서 선임하는데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염려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모집공고를 해서 들어오시는 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동의받는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범위에서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조금 불분명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금액을 없애는 것 말씀하십니까?

예. 3만 원으로 정했으면 3만 원 딱 정해져 있으니까 나는 통신요금 많이 내 하고, 이·통장님들 중에서 많이 쓰시는 분들 있을 것 아니에요. 나 같은 경우는 많이 사용하고 문자도 많이 보내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검진비도 2년 차에 20만 원씩 주고 있지만 금액을 정하지 않는 것은 예산심의 때 첫 번째 통과가 위원님께서 심의를 해주실 사항이고 조례에 세부 금액까지 명시를 하면 다음에 검토할 일이 생겼을 때 예산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를 검토해야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항목만 주고 금액은 예산편성할 때 위원님과 협의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삭제를 했고요. 현재 공주나 서천, 천안, 태안도 금액은 없애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또 지원되는 것은 이것 개정없이 지원할 수 있다는

예산상황만 보고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도 통신비를 무한정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월 데이터요금, 통화료, 이장님들이 이·통장 회비나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금액만 봤을 때 3만 원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요즘 통신요금이 많이 생겨서 그런데

무한대로 드리고자 하면 유튜브를 계속 볼 수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제은입니다. 지금부터 보령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특정단체의 장기간 이용불만 민원 해소 등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을 적용하고 법제처의 조례규정개선사항과 보훈대상자 예우를 반영하고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9쪽에 안 제8조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허가 우선순위 중 직장동료의 규정을 삭제하여 단체도 일반이용자와 같은 순위로 사용하도록 정비하였고 9쪽과 10쪽의 안 제9조2항과 안 제15조제3항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자에 대해서 30일 동안 이용 또는 사용을 제안하고 위반행위를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10쪽의 안 제18조에서는 법제처의 규제개선사항으로 법령의 근거가 없는 이용자에 대한 일방적인 손해배상은 책임규정을 삭제하여 민법에 따른 합리적인 손해배상책임 분배 구현을 하고자하였으며 5쪽과 6쪽의 안 별표4에서는 법제처의 규제개선사항으로 체전에 출전하는 대표선수 감면비율을 100%에서 80%으로 하향조정하여 체육시설법시행령 제4조의2에 근거로 상위법령에 맞게 감경규정을 정비하여 특혜요소를 개선하고 7쪽의 안 별표5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천재지변 그밖의 불가항력사항과 운행자 규칙 사유 시 이용료 100% 반환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귄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보훈대상자 감면기준 추가와 조례 별표 사용료 등의 감면기준 및 조례 전반 용어 등을 정비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나이 관련에 “만”을 삭제하고 주민등록 기준으로 일원화하고 체육경기와 체육경기외의 정의를 추가하여 개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중 안 제8조 중 6호, 7호를 통합하여 단순화하였고 음주, 상행위 등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자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하는 사항을 추가하여 권익위 권고안을 수용하였으며 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비율 변경과 보훈대상자 등 이용료 감면혜택을 추가하였습니다. 천재지변 등 이용료 반환규정을 추가하고 주민들의 권익 보호 및 합리성을 확보하였으며 허가조건 위반, 공공질서 위반자 등에게 30일간 허가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권익위 안을 수용하였습니다. 본 조례 별표2의 기존 사용료에 냉난방 유류 소모량을 등 추가 계산하여 수수료로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민법제 750조 불법행위의 내용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안 제18조 사용자 등의 책임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 파손 시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책임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원안과 같이 심사하셔도 별 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 등에 대하여는 부서장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들었습니다. 사용료 별표 5쪽에 보시면 사용료 등의 감면기준에 대해서 있거든요. 사용료 등의 감면기준 5항에 훈련하는 경우,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훈련하여 경우, 이 경우 대회참여 1개월 전에 한정하여 감면한다고 했는데 우리 지역을 위해서 대표감을 뛰고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선수 육성을 하고 있잖아요. 도민체전에서 했을 때 이것은 100%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보령시를 대표해서 전국체전, 도민체전 나가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나가는 것인데, 80%는 이해가 안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0% 내돈내서 훈련을 하고 메달을 따고 포상금은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본인한테 자긍심 고취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법령 규정에 따라서 80%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체육선수를 훈련할 때는 훈련비가 별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감면을 우리 자체 내에서 해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훈위원님이 말씀하신 80% 감면이 선수들에게 부당하다는 것인데, 훈련비가 따로 지급되면 나머지 20%는 거기에서 보상이 된다거나 지급이 되는 거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선수가 개인사비를 들일 일은 없잖아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새마을과장 이지성입니다. 보령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제정의 목적, 제2조에서는 교육 내용과 시간, 대리수강, 제3조에서는 교육 유예, 제4조에서는 교육계획의 수립, 5조에서는 교육 장소, 6조에서는 교육 교재, 제7조에서는 교육 강사, 안 제8조와 별지에서는 교육 이수자 관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비용추계서를 생략했습니다. 규제심사에서는 행정규제 미해당되고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6월 15일부터 7월 5일까지 했는데 의견이 없었습니다. 세부적인 조례 내용은 법에 의거 기존에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었고 유예에 따라 표준안 성격이어서 생략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고자함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령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업자가 준수해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화재 등 재난예방 및 각종 제도 변경사항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건전하고 안정적인 노래연습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충남도내에서는 서산, 서천, 아산, 예산, 청양, 태안 등 6개 시·군에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를 운용하고 있고 입법의 내용과 형식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들었습니다. 그러면 법령이 있었는데 기존에 실시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조례가 지금 제정되는 이유는 왜 지금 하시게 되었나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법령이 상반기에 개정이 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법령 조항이 생겼기 때문에 조례로서 제정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년도에 위임사항으로 바뀐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전에 조례가 없었더라도 법률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령시에 노래연습장이 몇 군데나 있나요?

현재 총 105개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있지 않나요?

많지는 않습니다.

계속 영업을 하고 계신가요?

예.

어려우실텐데 그래도 영업을 계속하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순서이오나 중식 및 휴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광희입니다. 김진모세무과장이 5급 승진리더교육과정으로 제가 대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998호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출이유는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감면조례 표준안 및 감면 권고사항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통개정사항입니다. 최근 일몰기간이 종료되어 특정산업발전, 농어촌활성화 등 세제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2021년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4항에 직접 규정된 조문으로 상위법령과 중복되어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7조는 감면적용이 2020년 12월 31일 종료된 사항의 조항에 대한 감면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개년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는 우리시는 해당없는 단서조항인 수도권정비계획법 과밀억제권역 소재 부동산 취득부분을 삭제하여 조문을 단순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는 기존 국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인용하던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신설되어 조항의 제목 및 인용법령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는 조례의 위임이 없어도 시행규칙제정이 가능하므로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등 기타내용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비용추계서는 보령시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령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99호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이유는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주민세 명칭과 과세체계가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 6조는 주민세 세세목 명칭을 균등분에서 개인분으로 재산분에서 사업소분으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5조는 기존사업자 법인의 균등분 주민세를 사업소분으로 과세체계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15조는 조례의 위임이 없어도 시행규칙제정이 가능하므로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00호 보령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이번 개정 조례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주민세명칭이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주민세의 세세목의 명칭을 재산분에서 사업소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 안 제17조는 조례의 위임이 없어도 시행규칙 제정이 가능하므로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등 기타내용 설명을 서면으로 갈음드리며 비용추계서는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10조 1항에 따라서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세 조례 일부개정내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개가 나란히 되어 있는데 보면 시행규칙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물론 법령이나 여러 가지 사안에서 다 하면 된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저는 제가 위원이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이 얼마나 편리하고 쉽게 이해하고 싶게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시행규칙을 없애는 것은 시민들이 첫 번째로 불편하고 하나만 보면 되는 것을 법령을 찾아서 봐야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도 있고 두 번째로는 세금 부분에서는 삭제를 안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세 번째로는 규칙이 있어야 의회 승인도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시행규칙을 삭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에서 공통적으로 표준조례안이 내려왔고 그 부분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입니다. 주민세 균등분, 개인사업자 법인 이렇게 되어 있고

삭제를 안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는 거예요. 주무부서에서의 의견이 있는데 제 의견은 시민의 입장에서 의회에서도 시행규칙을 삭제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잘못드린 것 같은데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돼요.

재산과표팀장 이명철입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위임조료로서 시행규칙 사항으로 정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조례에서 위임사항이 없어도 규칙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에 있는 15조 조항은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고 규칙은 당연히 기존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규칙을 삭제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규칙이 아니고

17조에 있는 규칙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닌가요?

시세 감면 조례안 하고 시세조례, 감면조례하고 시세조례하고 조례를 규칙으로 위임한다는 사항을 조례사항을 없애는 거지, 규칙사항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규칙은 당연히 제정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서 위임사항이 없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말은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

조례에서 17조 자체를 없애는 거지 규칙은 제정이나 개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규칙사항으로 존재를 하는 것이고 조례에서만 조항에 위임사항을 굳이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6항, 7항, 8항이 같이 해당이 되는데 이것을 보면 15조만 없애고 시행규칙은 어디에 명시할 거예요? 조례 15조, 17조 시행규칙 이런 것을 다 삭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그대로 존치한다는 팀장님 말씀이 계시는데 몇 조, 몇 조는 없어지되, 규칙이나 시행규칙을 존치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서 들었는데 그 부분은 어디에다가 명시를 한다는 거죠? 이 조례 밑에 별도로요?

국장님이 내용을 파악 못하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제17조에 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문구가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규칙은 계속 시행을 하실 거잖아요. 최주경위원님 말씀은 이 사항인 문구를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거든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조례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조문은 불필요한 조문이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고 당연히 조례에서 제정하고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은 그대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상 조례에서 조항을 둘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전문위원님이 가교역할을 해주세요.

지금 보시면 세 건의 안건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행규칙을 하면 시장으로 위임을 해주는 거잖아요. 시장이 스스로 정할 수 있게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이 되는데요. 저희 위원님 말씀은 조례를 입법으로 하면서 시행규칙으로 시장한테 나머지 사항을 위임을 하는 사항인데, 굳이 그 조항을 없애고 별도로 시장이 필요해서 규칙을 만드는 것은 그렇지 않느냐는 거죠. 조례의 규칙을 정할 수 있다고 해주고 시장이 정하면 더 나은데, 기존에 조례들 중에서 규칙이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규칙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조례상에서 규칙자체를 없앤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보령시 시세징수조례 제8항에 안건 제8호에 보면 17조에도 시행규칙을 삭제한다고 되어 있어요. 보면 보령시 시세징수 시행규칙이 존재하거든요.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을 왜 삭제하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삭제하는데 규칙은 존재하고 위임으로 해서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없애는 게 실익이 있느냐는 거죠.

큰 의미없이 시민들이 들어가서 봤을 때 훨씬 불편하기만 하지 또 다른 것을 봐야 하고요.

오히려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에서 위임사항을 가서 규칙을 보시는 것하고 규칙에서 정해진 것을 보시는 것하고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꼭 필요하시다고 하면 삭제하는 것이 큰 의미는 없는데, 조례를 일부개정하면서 이 조항 자체가 불필요한 조항이라고 해서 삭제했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주경님 말씀은 17조 부칙을 집행부에서 삭제안을 가져왔는데 삭제보다는 존치가 시민들에게 유익하다는 말씀이신거죠? 그것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시는 거죠?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최주경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최주경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최주경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주경위원님께서 제17조를 존치하자는 의견을 내주셨는데 국장님께서는 의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의 간결성 때문에 삭제한다고 했는데 삭제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6항, 7항, 8항 적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6항, 7항, 8항에 있는 본 사항은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제8항에 제17조 규칙의 항을 각각 존치시키는 것으로

조례의 간결성을 해서 하는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 조례가 간결성을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은 넣어서 만드는 것은 중요한데, 시민들이 봐서는 직접적으로 조례를 찾아서 봤을 때 어디에 무엇이 담아있다고 하면 찾기가 쉽거든요.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질 경우에 어디에 담아있는지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직원분들이 설명을 해야 하고 어디에 있다, 이렇게 그런 것을 답변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조례 경우는 인터넷을 보면 나오는데 시행규칙이 없을 때는 시행규칙에 따라서 이 문구가 없을 때는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부분이 또 다시 물어봐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도 존치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한데요. 일반적으로 조례에서 없으면 시행규칙으로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랬을 때는 거기에서 조례 다음에 규칙까지는 찾아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들었습니다. 6쪽에 보시면 일괄 매각추진에서요. 매각 대상이 있는데, 기존 대부자나 건물 소유자 35가구 정도 있는데, 이 부분에서 기간은 명시를 안 하셨더라고요. 기간이 대부라든지 임대계약을 했을 때 회계과니까 아시겠지만 몇 년 이상이 지나야 거기에 대한 소유권을 할 수 있는 매각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는 그런 게 없거든요. 기존에 있던 분이면 다 매각을 하시는 건가요?

거기에 사시는 분이면 다 매각 대상입니다.

주거연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입니까?

대부분 최근에 들어 온 사람은 없고요. 장기간 거주하시는 분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그러면 보통 몇 년 이상이 되신 건가요?

기간을 파악 안 해봤습니다만 마을대표분과 대화를 하면서 대부분 올해 계신분들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매각을 했지만 투기의 목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쪽 같은 경우에는 솔밭이나 좋은 환경적 여건이 있는데 일괄적으로 된다면 그만큼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현재 건물주는 35 건물주가 있고 필지는 41필지가 있고 한 세대가 두 필지를 갖고 있고, 세입자도 있고, 이런 경우로 나누어지는데 거기가 환경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쉽게 외부에서 그 지역으로 이사들어가고 이동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무부서에서 큰 문제는 없겠지만 문제는 사유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주민들은 수십년간 환경적으로 어려움도 많이 겪었고 그런 것이 반영됐기 때문에 현재시점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주무부서나 시에서도 굉장히 많이 노력했고 주민입장에서 고민했다는 것은 주민들도 알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여기 계시는 분들이 최대한 개인적인 사유재산권으로 바뀌기 때문에 행정방향을 잘 조율해서 세입자도 자기가 바꾸고자 하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할 것이고 내부에서 잡음이 나지 않도록 조율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잘해주시고 문제는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의 어떤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서 분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외부에서도 들어오시는 분은 전혀 안하시는 것으로 듣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잘 챙겨서 주민들이 고생하고 힘들었던 만큼 내부도 조화가 잘 이루어지고 손해보거나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챙겨주시기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여기가 매각 감정평가는 안 이루어졌죠?

예, 이것은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도 실제 매각대금은 감정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현재 매수 희망자들은 어느 정도 숫자가 되나요?

현재 당장 매수 희망자는 얼마 없는 것으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감정평가한 후에 가격을 보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비싸면 안하겠다고 하실 것이고 생각보다 싸면 사실 분들도 계실건데요.

제 생각에는 당장은 얼마 안되도 장기적으로 사실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들이 당장 지금 안사시더라도 내년이든, 후년이든 희망하시면 이분들에게 한해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분들 언제까지라는 기간의 정함이 있나요?

기간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요.

그분들의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수혜를 주려고 노력중입니다.

이분들 자식대까지 물림이 가능하고요?

대부료로 2%로 인데, 코로나 때문에 감경해서 1%입니다.

감경을 안하다고 해서 매수가 보다 싼 가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준입니다. 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과 신규조례제정안 1건, 민간위탁동의안 1건 등 총 4건에 대해서 일괄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002 보령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로서는 8월 준공 예정인 보령시 보령종합타운 내 노인복지관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조례에 신설되는 복지관을 추가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서는 보령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보령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신설된 노인복지관을 추가 기재안에 명칭은 명천실버복지관으로 소재지는 보령시 명천동 1116번지였으나 도로명이 미확정 시점으로 현재 흥곡천변로 85로 보령주소가 확정됐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서 비용추계서는 붙임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고 규제심사는 규제가 미해당되며 입법예고기간 내에 의견이 없었습니다. 5쪽 신·구조문대비표를 토대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보령시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보령시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2조 명칭 및 유치에서 명칭은 실버복지관을 삽입하였고 위치는 보령시 소재에 말씀드린 대로 명천동 1116번지에서 도로명 주소가 이미 확정되었기에 흥곡천변로 85로 확정되었기에 수정의결해 주실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6쪽 이용자의 범위는 시설이용자의 제한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제한자를 축소 운영하였으며 6쪽 제12조 이용료 및 사용료 면제의 경우는 현행 조례 별표의 이용료 무료 대상자를 규정되어 있는 구조를 안 제15조에 넣어 정비하였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정비에 따라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령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3003 보령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로서는 시설 현황 현행화 및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통하여 시설 운영을 철저히 기하고자 이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서는 시설 위치를 현행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변경, 위탁기간을 상위법과 일치, 직원채용 및 배치기준을 상위법과 일치하였으며 종사자 급여체계 일원화를 위해서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상위법을 위반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위탁의 취소에 있어 상위법에 따르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서는 생략하였으며 해당 규제 미해당 사건으로 입법예고기간에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4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위치는 작업장 주소를 현행화 하였으며 제6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는 규정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2조2항에 따라 상위법에 따라 5년으로 일치하였습니다. 제7조 고용대상 및 선정순위는 작업장의 고용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제9조 직원의 경우는 직원채용배치 기준을 상위법인 장애인복지시행규칙과 일치시켰으며 제10조 급여는 급여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11조 수익금의 사정중에서 4항과 7항의 경우는 지자체도 작업장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어 민법에 따라 책임시설을 정해야 하므로 삭제조치하였으며 제13조 행위의 금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관리위탁조건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대가 가능할 때도 있으므로 상위법 위반소지가 있어 삭제조치하였습니다. 제14조 위탁의 취소는 위탁취소사유는 조례를 별도로 정할 수 없으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에 따르도록 정비하였으며 제16조 보고와 제18조 관계법규 및 준수 또한 상위법을 위반할 소지 및 상위법상 단순히 준수할 사항으로 삭제조치하였으며 제19조 시행규칙은 조례에 위임이 없어도 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004 보령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로서는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회복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보령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장애인복지관의 설치 목적 및 기능, 복지관의 이용자 범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복지관 운영조치 관리 및 주지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서는 붙임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기간에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2021년 7월 21일에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복지관으로 제명 등이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는 보령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목적으로 담았고, 2조 위치에서는 사전에 말씀드린대로 도로명 주소가 미확정된 시점에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보령주소가 흥곡천로 85로 확정되었기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조 업무에 대해서는 9개의 업무를 수행할 것이고 제5조 이용자의 범위는 복지관 이용 보령시의 주소를 장애인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이 우선 이용하도록 하였으며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주민 등 비장애인에게 복지관 일부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규정하였습니다. 이용제한은 전염병 질환자나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를 제한하였으며 이용료는 이용료 면제기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장애인과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고 주관하는 행사와 장애인 단체가 주관하고 시가 후원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이용료자의 면제규정을 담았습니다. 이용료에 반환은 반환규정을 넣어 시설이용에 대한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제9조 주지 의무와 제10조 사무의 위탁 의무의 규정에는 사회복지법인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제정을 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이용에 대해서는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령종합복지타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보령종합복지타운의 효율적 운영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민간위탁 필요성이 대두되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운영위탁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시설현황으로서는 보령시 종합복지타운으로서 위치는 말씀대로 흥곡천로 85이며 시설규모로서는 지상4층에 연면적 4,216m²가 되겠습니다. 층별구조에 대해서는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운영계획으로서는 2개의 복지관인 실버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을 통합운영하고 인력운영은 관장 1명에 사무국장 1명, 실버팀과 장애인팀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운영방법으로서는 1개 법인을 선정하여 통합위탁으로 민간위탁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개관시기에 대해서는 실버복지관의 경우에는 2022년 1월 예정이며 장애인복지관은 도 장애인 복지관의 운영방침 결정 후 조정할 사항으로 잠정적으로 2023년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탁방법으로서는 공개모집 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향후 5년이 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보령시 사무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위탁사무내역으로서는 실버복지관 운영과 장애인복지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서는 민간위탁공개모집 공고 및 접수를 9월 중에 시행하고 수탁자 선정 및 구성 및 개최를 9월 중에 시행하여 10월 중에 수탁자 선정 및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기관에 지원하는 추정예산액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바와 같이 실버복지관의 경우는 국비가 2억 5,000만 원이 5년 동안 지원되며 추정예산액은 기존 보령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기관과 유사한 6억을 예상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관 병원은 서부장애인복지관 및 타 시·군 용역실태를 확인결과 연간 시비가 3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네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령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 변경, 상위법령 규정과 현 조례에 맞지 않는 조문 정비와 문구 수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이용료 면제 사항 등을 추가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제명 중 기존 노인종합복지관에 이어 명천실버복지관이 금년 8월 준공 예정으로 1개소가 신설됨에 따라 노인복지법 제36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명칭에 맞추어 노인복지관으로 변경하고 명천실버복지관의 위치를 추가 하였으며 안 제6조 이용자의 범위에서 시설의 이용제한 및 퇴관을 명할 수 있는 전염병 질환자 중 단서 조항을 두어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운영보조 및 안 제10조 자체운영규정을 문맥에 적합토록 문구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12조 이용료 및 사용료 면제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대한 이용료 면제 사항이 본 조례 별표에 규정하고 있으나 조문에는 없는 사항으로 추가하여 보완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관련사항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심의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나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11항입니다. 보령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과 조례의 전반 및 용어 등을 정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의 장애인 보호 작업장 위치를 현행화하고 안 제4조의 운영의 위탁의 일부문구수정과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가 21조로 이동하면서 상위법규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에서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2 제2항에 따른다.”로 개정하여 “5년”으로 하였고 안 제7조 고용대상 및 선정순위 우선순위를 “재가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제2항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9조 직원의 자격기준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다.”로 규정하고 “안 제10조 급여의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가이드라인에 따른다.”로 단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제4항, 제7항, 안 제13조 행위의 금지는 상위법규정이 미비하여 삭제하였으며 안 제14조 위탁의 취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 사용 수익허가의 취소 등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16조 보고는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한을 정하여 개정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상위법규에 따라 일치시키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항 보령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검토보고입니다. 96쪽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장애인의 정서 함양 및 신체적 기능회복 등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권익보호와 사회적 지위 향상을 실현코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충남도내에서는 논산, 부여, 서산 등 8개 시간에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명천동 1116번지에서 금년 8월 중 개관을 앞두고 있어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한 실정으로 입법의 내용과 형식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쪽입니다. 안 제13호 보령종합복지타운 민간위탁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종합복지타운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0년 8월 준공예정인 복지타운에 대하여 5년간의 수탁기간을 정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21년도 8월 개관예정인 보령종합복지타운 내에 실비복지관과 장애인 복지관을 통합 운영관리를 위해 2021년 11월 1일부터 향후 5년간 운영할 수탁자를 선정하는 사항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시설의 위탁기준과 방법에 따라 공개모집 및 수탁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사회복지경험과 전문인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에 위탐함이 타당하고 관련규정에도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나 보령종합복지타운은 실버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을 복합운영하는 사항으로 금번 민간위탁 공고 시 적합한 사회복지법인에서 신청서 접수를 예상할 수 있는지 등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종합을 삭제하겠다는 의견을 주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현재 종합복지관에서 사업을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종합을 빼는 것하고 있는 것하고 이미지나 격의 차이가 있다고 느껴지고 또 실제로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종합을 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노인복지관이라고 명명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대한노인회도 있고 노인복지관은 작게도 노인회관, 노인복지관 이런 소소하게 한 가지로 해서 하는 명칭들도 많이 있는데 이것을 굳이 노인종합복지관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있는 종합복지관인데, 굳이 종합을 뺀다는 것은 우리 보령시나 명칭전체로 봐서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존치하는 게 좋겠다는 저의 의견이거든요.

위원님께서는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상 보면 종합이라는 복지관은 큰 개념은 없었고 예전에는 복지관 형태나 규모에 따라서 종합을 넣었거든요. 복지관이 보면 가형, 나형으로 나눠지고 있는데 가형이 있을 경우에 규모에 따라서 종합을 넣고 나형은 복지관이라고 넣은 것인데, 지금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보더라도 노인복지관이라고 되어 있지 노인종합복지관이라고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사항이에요. 당초에는 노인종합복지관은 그대로 살려두고 명천실버복지관은 규모가 작아서 그래서 실버복지관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명칭을 같이 가자고 해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개명이 변경된 사항이거든요.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도 좋은 의견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제가 보령시에서 일을 하면서 봤을 때는 종합을 빼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요. 현재 종합복지관에서도 사업들을 여러 가지 하고 있고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하고 있고, 보령시 종합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하고의 이미지, 명칭의 이미지, 브랜드 이미지도 느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종합을 빼서 격을 낮추는 명칭을 꼭 써야 하는 게 적절한가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존치하는 것이 보령시 입장에서 유익하지, 나쁘지 않겠다는 의견을 분명히 제시하는 의견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격을 생각을 했거든요. 종합이 들어감으로서 격이 높아지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명칭을 종합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회복지사업에 나와 있는 명칭대로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 의견은 그런데 의견으로 제시하고요. 동료위원들님께서 의견을 같이 공유해서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안건별로 가는 것 아니에요?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종합이라는 문구를 빼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노인복지관, 종합복지관을 다녀보지만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고 계세요. 아시잖아요,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요. 문석주위원님 말씀처럼 종합복지타운처럼 종합이라는 말을 뒤에는 붙여놓고 앞에서 종합을 빼고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도 민간위탁동의안을 동의를 했을 때 거기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지금 사실상 보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종합이라고 들어간 것은 시설규모에 따라서 종합을 넣고 빼는 하는 것인데, 당초에 여기에 조례를 개정하는 안건은 종합복지타운 대신 새로 들어오는 실버복지관 문제에요. 그래서 실버복지관은 규모가 보령시 종합사회복지관보다 노인복지관이 작기 때문에 실버복지관으로 넣은 것이고 당초에는 노인복지관은 그래도 보령시를 대표하는 상징이기 때문에 종합복지관으로 해서 조례규칙심의를 했었는데 동일하게 위원님들께서는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안건이 돼서 시정된 사항이라서

보령종합복지관, 보령시 노인복지관, 이렇게 보면 안 맞을 것 같고, 찾아다니는 것도 어려울 것 같고요.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규정을 안 하는 입장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격을 봤을 때는 종합이라는 얘기가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를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버복지관과 종합복지타운 내 실버복지관은 보령시종합사회복지 보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실버복지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해도 무관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6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13조에서 “행위금지에 관한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재산을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전대 또는 양도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를 삭제를 하신다고 했는데 찾아보다 보니까 공유재산관리법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공유재산관리법을 공유재산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운영기간에 따라 공유재산 물품 및 관리, 처분,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제정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할 수 있다.”인데 이 부분이 삭제가 되면 시장이 자체적인 재량권을 축소시키는 내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도 법무팀장하고도 말씀을 많이 나눴었는데 타인에게 양도나 전대 같은 경우를 아예 못한다고 계약서상에 협의문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 사항 내에 넣으면 되지만 같은 내용이 있어야 거기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보거든요. 자세한 사항으로 봤을 때 같은 맥락이지만요.

이게 상위법에 위배 소지가 있느냐 유무를 따지는 것인데, 공유재산법 물품관리 제27조에 보면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 에서 행정재산은 전대가 가능하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있거든요. 이 조항이면 위배되지 않나 해서 삭제하는 것인데

행정재산 관리위탁에 대해서 있기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삭제를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위에 12조 4항이나 7항 같은 경우는 민법사항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이게 나중에 법적 문제로 봤을 때는 민법으로 보고 있는데 13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어떤 규정을 정하면 특별하게 한다기 보다도 그 내용 부분이 지정되어 있어야 나중에 전대나 양도같은 경우도 행위를 못하게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들도 13조 행위 금지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랑 직접적으로 협의를 해 봤었는데 상위법상 크게 위반소지가 없는 한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삭제할 조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법무팀이 어제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했어요. 다만, 주민의 권리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자가 동등한 입장도 수탁자가 주민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권리나 의무를 제재하는 사항이고 또 법제처에서 권고사항으로 이런 상위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서 지금 협약서에는 기재하되 조례안을 기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침에도 위원님께 충분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권고사항인데, 나중에 법적인 문제에 처했을 경우 이런 게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장애인 보호작업장 위·수탁 운영계약서 제3조에 보시면 거기 계약서상에 그런 항목이 작성되어 있어서 그것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위·수탁 운영계약서 상에는 되어 있는데 어떤 조항에 의해서 위·수탁이 계약서에 넣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계약서만 있다고 해서, 물론 법적으로 운영이 되죠. 서로의 개인 간에도 되기는 되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의회의 권고사항이기는 하지만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필요로 하느냐, 필요하지 않느냐는 교수나 법제팀에서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삭제가 안돼도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서에 대해서 기재되어야 할 문구이고 지금 조례로서는...

권리제한을 둘 수 있다

예, 제22조를 위배할 소지가 있어서 조례에 기재하기에는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례 담아도 의미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상위법에 위배되는데요.

혹시 책자 29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장애인하고 실버하고 종합적으로 위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처음 근무를 해서 위탁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민간위탁 문제에 있어서 위탁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수익을 발생하는 게 있고 비수익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요액을 명시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렇게 돼야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대로 실버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서 이용료를 규정을 해놨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별도의 이용료가 안 들어가도 상관이 없었다고 판단하고요. 왜냐하면 명천실버복지관 안에 이용료를 포함시켜 놓은 상태고, 장애인복지관의 이용자도 별도로 포함시켜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하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을 하잖아요. 비수익 사업이 있고 수익사업도 있기 때문에 수익사업은 수익이 발생할테고, 비수익은 100% 보조금으로 운영을 할 텐데, 사실은 처음이 아니라도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연말이 되면 이러한 것들이 정산이 돼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명시가 되는 것이 낫다는 것이라서 명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수탁 협약서라든지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사실 유야무야 되는 것은 안 맞거든요. 어차피 비수익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줘서 운영할 수밖에 없지만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해명하는 어떤 것들이 우리가 챙기는 부분이 있어야 그쪽에서도 더 세밀하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들었습니다. 저는 장애인복지관이 운영추정예산액을 보내주셨는데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인데, 2022년도에 개관을 하면서 2023년도에 35억 8,000만 원인데, 2023년도 4월에 서부장애인복지관이 폐쇄되면서 발달장애인 분들을 종합복지타운으로 해서 오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분기에 그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금액이 35억 8,000만 원과 24년도 같은 경우는 36억 5,000만 원이에요. 3,00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나는데 분기별 금액에서 차이가 별로 없었던 것은 무슨 이유인지 궁금하고요. 추정예산액이지만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예산액 편성을 비용추계서를 넣더라도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부장애인복지관이 기능유지에 대해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수탁 기간이 2023년도 4월이거든요. 그런데 4월이라고 하더라도 회계연도 시작이 1월이기 때문에 시작 전에 전년도부터 서부장애인복지관이 폐지가 된다고 하면 전년도부터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인수인계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4월에 끝나자마자 가져온다는 것이 어려운 점이 있고 그것은 도와 직접적인 협의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크게 비용이 안 들어가는데 인건비가 가장 크잖아요. 그쪽에서 열여섯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용승계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확인하셔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위탁방법이 2쪽에 보시면 있는데 만약에 위탁을 주었을 때 우리가 11월 1일에 올해 주고서 5년 계약을 하잖아요. 5년 계약을 했을 때 그 후에 들어오시는 분이 위탁을 해서 포용을 하고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한가, 그런 것도 면밀히 위탁을 하시는 분에게 곰곰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래서 이것이 일반 하나하나 복지관이 아니고 두 가지 통합복지관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법인 중에서도 법인 전관에 노인복지사업이랑 장애인복지사업이 연계된 법인으로 선정을 했거든요. 일반 법인같은 경우는 사실상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충족할 수 있는 법인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오픈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법인이 많이 있나요?

대규모 법인 같은 경우는 몇 군데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자부담은 없나요?

법인전입금이라고 해서 방침결정은 법인전입금이 금액이 크다보니까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서 연차적으로 보령시 민간사회복지 관련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는 2,000만 원으로 하자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거든요.

2,000만 원으로 정하고 예전에는 3,0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000만 원 내리신 거예요?

작년 6,000만 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보령종합복지타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