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철모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현재 대전시를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 코로나19 감염과 델타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모두가 힘든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은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적정한지, 더 시급하고 확대해야 할 예산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전시 및 교육청의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 등 총 4건의 안건이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심사를 거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3일간의 일정으로 대전시 및 교육청의 추경 예산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며,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 의결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하여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다음 오늘은 복지환경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을 심사하고 내일은 운영위원회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의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여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추경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고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시장 서철모입니다. 존경하는 박수빈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 코로나19와 폭염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추경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은 지난 23일 확정된 정부 제2회 추경에 대응하여 지방비를 매칭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 지원과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 영세기업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6조 1,229억 원 대비 6,946억 원 증액한 6조 8,175억 원으로 주요재원은 지방세 추계와 변경된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을 통해 마련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추경 예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기획조정실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수빈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과 생존권을 위협받는 취약계층 지원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해서 코로나19 극복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철모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유득원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수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시정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평소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편성 개요부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편성 개요입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경기 활력을 위한 정부추경의 신속한 대응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코로나 진정기를 대비한 경제 활성화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 규모는 6,946억 원으로 세입 예산은 지방세 증가분과 기정예산 편성 후 변경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코로나19 피해지원과 고용대책과 소비촉진 등 지역경기 부양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본예산 미부담 사업과 국비매칭사업 등 필수경비와 타 회계 및 기금 전출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증가액은 6,946억 1,600만 원으로 기정 6조 1,229억 7,000만 원 대비 11.3%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6,836억 3,500만 원 증액된 5조 7,766억 5,7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09억 8,100만 원 증액된 4조 409억 2,900만 원으로 총 예산안 규모는 6조 8,175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입 예산 증가액은 모두 6,836억 3,500만 원으로 자체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434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는 취득세 1,829억 원과 지방교육세 146억 원, 지방소비세 301억 원, 지방소득세 995억 원을 증액하고 세외수입은 보조금 반환수입 등 162억 8,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4,164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증가분 1,204억 원, 특별교부세 101억 4,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834억 9,300만 원, 균특보조금은 21억 1,900만 원, 기금보조금은 3억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채는 77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은 국비사용잔액 등 7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 예산으로 6,836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법적·의무적 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10.9% 증가된 1,445억 6,300만 원입니다. 인건비 및 기본경비 14억 9,100만 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718억 7,2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302억 5,500만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270억 6,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앙지원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19.1% 증가된 4,073억 5,2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3,026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569억 5,000만 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82억 4,700만 원 등 3,949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균특보조금은 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사업비 등 22억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보조금은 4억 2,500만 원을 증액하고 교부세 사업은 97억 5,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7.8% 증가된 1,233억 8,300만 원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서 대전역세권 재정비 촉진 200억 원, 코로나19 피해업종 공공요금 지원 135억 원, 중소기업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 105억 9,800만 원, 소상공인 온통대전 카드수수료 지원 76억 원 등 모두 717억 4,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가직접지원사업은 태양광 기업공동활용 연구센터 구축 등 176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타 회계 및 기금전출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300억 원, 양성평등기금 전출 25억 원 등 총 340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83억 3,700만 원 증액한 533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총규모는 증감이 없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산업단지특별회계 2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억 1,3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5,000만 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8억 3,8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117억 5,900만 원, 소방특별회계 2억 9,6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3억 7,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7개 기타특별회계 109억 8,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내역으로 먼저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 원격검침 실증사업 9억 원을 증액하고 노후 교체용 계량기 구입 9억 400만 원을 감액하여 전체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산업단지, 의료급여기금, 수질개선 등 6개 특별회계는 133억 5,800만 원 증액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3억 7,700만 원 감액하여 총 109억 8,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12쪽까지 분야별 주요투자현황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포함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분야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대전역세권 재정비 촉진 등 1,522억 5,600만 원 증액하여 기정 대비 18.6%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긴급복지, 기초연금 지급 등 397억 1,800만 원 증액하여 기정 대비 1.8% 증가하였습니다. 보건환경분야는 금고동위생매립장 시설공사, 코로나19 백신 지역예방접종센터 인건비 등 76억 3,100만 원 증액하여 기정 대비 1.2% 증가하였습니다. 문화관광 및 교육분야는 교육재정교부금 302억 5,500만 원, 한밭도서관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 59억 700만 원 등 388억 9,6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 대비 6.8% 증가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270억 6,000만 원,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 설치 17억 4,000만 원 등 297억 4,8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 대비 5.1% 증가되었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3,026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300억 원 등 4,263억 6,800만 원 증액하여 33.3%가 증가되었습니다. 6쪽부터 12쪽까지 분야별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3쪽에 별도안건으로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 예산 규모는 총 483억 2,700만 원으로 이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10%인 370억 5,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개별기금 16종은 1.6%인 112억 7,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주요수입내역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전입금 300억 원과 예수금 70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개별기금은 전입금 63억 원, 예탁금 원금회수 50억 원을 증액하여 총 112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지출내역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치금을 370억 5,000만 원 증액하고 개별기금은 비융자성사업비 21억 3,200만 원, 예탁금 63억 1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20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7종에 1조 628억 3,200만 원이며, 2021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2020년 말 조성액 대비 408억 5,000만 원 증가한 1조 1,036억 8,200만 원으로 이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546억 300만 원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7,490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와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의 면밀한 추계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는 시민과 취약계층 지원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 제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편성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유득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수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수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의 예산 관련 안건은 2021년 7월 29일 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8월 9일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9쪽 추경예산 편성배경 및 주요특징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 10쪽 추경 예산안 규모입니다. 다음은 65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67쪽 개요부터 71쪽 기금별 자금조성현황까지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7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모두 2건의 예산 관련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이후 행정부시장은 현업 업무처리를 위해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철모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태권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사업명세서 317쪽, 설명자료 163쪽 금고동위생매립장 11∼13단 제방 및 차수시설 공사를 보면 2022년까지 13단까지 마치고 계속적으로 18단까지 진행하는 사업입니까?

저희들이 2023년까지 11∼13단 제방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2023년까지 13단까지 마무리하신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1매립장 매립완료 시점을 언제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2025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2매립장 조성이 그전에 완료되어야 하는데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제2매립장 조성은 금강청의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목표는 연말까지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설계 결과 사업비가 많이 증액된 것으로 아는데 주로 어떤 부분이 증액된 겁니까?

지금 사업비가 많이 증액된 것은 지비부담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이 처음에 생각한 것보다 많이 늘었고요. 그런 부분은 제가 따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재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설계 적정여부를 평가하는 타당성검토 결과는 언제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까?

기재부에서는 8월 중순쯤 나올 예정입니다.

그 결과가 부정적으로 만약에 나오면 국비 지원을 받을 수도 없고 시비를 추가부담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시비 추가부담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

예,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세부적인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따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민태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2024년 12월까지는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거지요?

지금 저희들은 차질 없이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여러모로 애쓰고 있는 것은 압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폐기물이 안정적으로 매립되어야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1매립장 매립완료 시점의 시기가 당겨져 조성되어야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에 세수가 많이 들어왔지요? 그래서 신규사업을 많이 세워준 것으로 아는데 우선순위를 따져서 가장 시급한 사업부터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업을. 이 문제가 환경문제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환경문제는 평소 준비해서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앞에서 수석전문위원의 의안검토보고에서도 나왔다시피 환경분야 기금을 설치하여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비정상적 환경이 일상화되고 있고 이런 현상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국제적으로는 탄소중립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시 당면사업인 하수종말처리장 이전, 위생매립장 추가조성 등 시기를 놓치면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가져다줄 것으로 염려가 됩니다. 여유재원 발생 시에 환경분야 기금 조성 등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환경문제를 대처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5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관련 홍보, 신규사업으로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니까 홍보매체 활용 홍보물 송출로 3,000만 원, 생활밀착형 홍보물 제작으로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홍보매체 활용 홍보물 송출은 1,000만 원에 3개월로 잡혀있는데 1,000만 원에 대한 내역과 생활밀착형 홍보물 4종을, 500만 원으로 4종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매체 활용 홍보물 송출은 방송 같은 데 TV·라디오 송출이 대개 보면, 저희들이 지금 투명페트병 관련해서 TV로 송출하는데 3개월에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생활밀착형 홍보물 제작이라는 것은 온라인 광고라든가 신문 지면광고 그다음에 광고지를 통해서 하는 광고, 그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탄소중립이라고 하면 쉽게 와닿지 않더라고요. 탄소중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의한다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탄소중립이라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기후변화의 원인이 많은 탄소를 배출해서 온실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구 전체 온도가 올라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5도까지를 한계로 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화석연료 같은 것을 줄이고 그다음에 온실가스를 발생하는 생활양식을 변화시키는 그런 내용이 탄소중립 그리고 아울러서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나무를 많이 심는 그런 내용이 탄소중립의 주요내용입니다.

사업내용이 탄소중립의 필요성, 생활실천 과제, 우리 시 주요 추진정책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홍보방법에 있어서 물론 지상파든 공중파든 여러 방법이 있지만 제가 국장님께 제안드리고 싶은 게 우리 5개 자치구를 통해서, 자치구에는 주민자치회, 통반장 또 각종 직능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활용해서 교육을 통한 협조를 구해서 홍보를 우리 대전시민들에게 하는 것도, 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고 이런 방법도 한번 모색해볼 필요가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필요한데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에 집합하는 부분도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환경단체들하고는 협조해서 시민에 대한 교육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입니다.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탄소중립관련 홍보예산을 신규로 세우셨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상황에서 탄소중립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게, 홍보보다 사실은 우선순위가, 먼저 앞서야 될 게 몇 가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재택, 집에 오래 계시는, 가정에 오래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테고 배달음식을 많이 시켜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도로변에 종량제봉투라든지 쓰레기에 대한 어떤 환경미화적인 측면에서도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혹시 대책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생활쓰레기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하고 협조해서 자생단체들을 통해서 쓰레기줄이기 캠페인도 하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 계신 것 알고 있고 홍보가 부족하니까 이번에 5,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홍보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직접적으로 시민들께서도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탄소중립과 관련된 계획은 당장 예산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환경단체하고 해서 환경교육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특히 초등학생들 그런 부분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단체 말고는 직접적으로 시가 시민들의 어떤 편의라든지 환경개선은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탄소중립에 관해 교육하는 것은 시민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없고요, 그쪽 환경단체들을 통해서 교육은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긴급한 예산은 아니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탄소중립이 지금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계속 국가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발표되고 있고요, 하반기에 국가 탄소감축 목표가 수립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탄소중립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에 맞춰서 하고요, 탄소중립에 대해 실질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홍보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금고 지정 관련해서도 탄소중립과 관련돼서 점수표에 항목이 생긴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것처럼 직접적으로 뭔가 기업에 대한 책무가 사실 무엇보다 중요할 테고 시민들께서도 체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될 텐데요. 교육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물론 계속사업으로 필요하실 테지만 당장 코로나 추경에 맞춰봤을 때 코로나에 대응한 탄소중립 계획도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 부탁드리고, 구청과도 충분히 협의하고 계시다고 했지만 구청도 사실은 난감할 거예요. 굉장히 쓰레기도 증가하고 있고 어떤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지 어려움이 많을 텐데 시가 단순히 홍보예산만 세우신다고 해서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탄소중립 관련된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이것은 시민들에게 좀 더 탄소중립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홍보예산으로 반영한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국장님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17쪽부터 30쪽까지, 세입예산인데요. 장애인복지시설들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시설들은 국비 매칭인 시설운영비도 있겠지만 시비 100%인 시설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시설이라는 게 사실은 정말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비영리단체, 어떤 공익사업을 하는 그런 주체로서 시민들의 어려움과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현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집행잔액이 꽤 군데군데 보입니다. 보시면서 혹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집행잔액이 적게는 3%에서 많게는 15%까지 있는데 대부분 인건비, 운영비 명목인데요. 시설마다 좀 차이점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시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합니다만, 하여간 집행잔액은 언제나 나와서 반환하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인력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 대전시에 시설이 총 몇 개입니까? 장애인복지시설이요.

그것은 자료가 없어서…….

장애인복지과가 시민들께 공개하는 현황에 따르면 183개 정도 돼요, 지금 여기에 있는 예산은 일부이겠지만 다 찾아보면 집행잔액이 발생한 데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183개를 시가 관리감독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담당하시는 인력이 1명에서 2, 3명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구청에서도 관리를 협조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부분에서는 인력도 필요할 거고 관리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 또 새로 발견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대안이 있으십니까?

글쎄요, 장애인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복지시설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시설도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지만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인력이나 시설이나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점을 찾아내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시설들이 매년 기본급이 인상되고 호봉도 승급이 되실 테고요, 사회보험료도 인상되고 계속 증액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과다계상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예산을 적절하게 세워서 부족한 부분을 사실 채워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큰 예산은 아니지만 26.8% 잔액 발생한 데가 있어요. 그게 19쪽에 장애아탁아방 운영지원인데, 본 위원이 사실은 지난 본예산 때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예산이 당장 시대에 맞춰봤을 때 필요한 예산이냐, 이게 1998년도에, 1990년대에 만들어진 예산인데 20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공공어린이재활병원도 생길 거고 이제는 특수교육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생기면서 2010년도 이후로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하고 있는 구조인데요, 그러면 관련된 예산들이 일몰되면서 신규로 예산이 편성될 부분도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잔액이 발생하는지는 확인을 해보셔야겠지만 2022년도 본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과다계상이나 아니면 시대에 맞는, 현행구조에 맞는 예산인지 현장의 어떤 목소리를 청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계약직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매년 담당자가 변경되고 안정적인 그런 구조가 아닌 것으로 제가 작년에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한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환경 이렇게 예결에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친정에서 친정식구들 보는 느낌입니다. 전반기에 했던 만큼 한번 오늘 예결위를 통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부터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60쪽에 보면 경로당 쌀 지원이 있어요. 지금 경로당은 오픈을 하고 있나요?

지금 4단계에서는 전면 집합금지…….

3단계에서는 그러면 했었습니까, 오픈을?

예, 제한적으로 접종을 완료하신 분에 한해서 식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오픈했었습니다.

3단계 때도 경로당에 가보면 문을 열어놓은 데가 없었는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지금 4단계에서도 폭염 때문에 일부는 연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로당에 식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쌀을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명절 때나 이런 때 쌀을 지원하는 부분인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명절 때는 아니고 평소에 식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쌀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지금 여기 보면 연간 4회로 되어 있는데 설날이나 어버이날, 중복, 추석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시가.

그렇게 해서 지급은 4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쌀을 안 먹으면 어떻게 경로당에서……. 직접 쌀로 지원하고 있나요, 현금으로 지원하나요?

직접 쌀로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비용을 지급하는 겁니다.

쌀로 지원하다 보면,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는 대개 무료지원 이런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현물로 주는 것보다는 경로당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도 현금이나 이런 쪽으로 바꿔서라도 지원하면 나름대로 저기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데요, 저희가 831개소 경로당에 지원하는데 지금도 사실 많이 부족해 하십니다. 저희가 더 많이 지원해 주기를 바라시는데 이번에는 거기에는 못 미치더라도 그동안에 쌀값 인상도 있고 택배비 인상도 있어서 그것을 이번에 포함시킨 예산인데요, 하여간 그 방법도 경로당 관련자들하고 한번 협의해서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을 바꿔서라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62쪽에 보면 대전추모공원 재개발사업 제4봉안당 설계가 있습니다. 지금 당초 설계비 3억 9,114만 원 대비 61%가 증액되어 있거든요. 추가사유를 보면 적용단계에서 기본에서 중급으로 요율을 적용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종 인증업무라든지 공모보상비를 반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공모할 때 당시에 제안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은 안 들어가 있었나요?

그때는 설계 공모까지는 아니고요, 그 당시에 설계비를 본예산에 세울 때 요율이 잘못 적용돼서 이번에 요율을 바로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설계할 당시 이런 부분을 몰라서 기본으로 해서, 중급으로 요율 적용하는 것을 판단을 못 해서 지금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입니까?

처음에 설계 요율을 법 적용을 잘못해서, 본래는 소규모 시설만 기본으로 잡고 규모가 있는 시설은 중급으로 잡아야 되는데 기본으로 잡다 보니까 요율이 잘못 적용돼서 예산이 과소 잡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등 2019년도 6월에서 작년도 말까지 진행됐잖아요, 그때 당시 기본계획 수립할 때 1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무소에서 용역을 했고요.

그것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기본계획 수립할 때. 지금 여기는 어느 용역사에서 하고 있나요?

용역사가 아니고요, 지금 설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아직 공모도 안 했고.

아직 공모가 제안이 안 된 부분이지요?

예, 지금 설계비 예산 세운 겁니다.

그런 상황이네, 몇 개월 전에 우리가 실시설계용역비를 세워놓고서 이번에 이렇게 61% 정도 증액이 돼서……. 그러면 당시에 기본계획용역을 해서 이게 나온 거잖아요?

대전추모공원 용역은 두 가지로, 그 당시 용역은 봉안당하고 같이 용역을 세운 거였고요. 이것은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 예산에 요율 적용이 잘못돼서 이번에 수정해서 다시 올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지방재정 투자심사도 받고 기본계획을 수립했잖아요, 그런데 당초 대비해서 61%나 설계비가 증액됐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이것은 단순 행정착오만은 아니잖아요?

행정착오라고 볼 수 있고요, 요율을 잘못 적용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발주할 때 추가비용 책임은 담당공무원이 잘못 산정해서 이렇게 된 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산정할 때 기준을 중급으로 잡았어야 되는데 기본요율을 잡아서 적는 바람에 부가가치세 등 다른 사항까지 비용에 차이가 생긴 사항입니다.

관련 자료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더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면 64쪽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CI개발용역이라고 신규로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준공됐나요?

지금 공정률이 한 10% 정도 됩니다.

10%?

예.

이게 지금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언제까지 준공이에요?

내년 2월.

내년 2월인데 10% 됐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년 말, 10월 정도에 준공예정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침구류라든지 일반 홍보물까지 어린이재활병원의 디자인을 개발한다고 하고 그러는데, 이게 추경에 이렇게 세워서 해야 될 부분이 있었나요, 이렇게?

예, 이것은 CI개발이라고요 Corporate Identity라고, 그게 아시겠지만 이게 우리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아마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공공으로, 민간에서 하는 사업은 있었지만 공공에서 하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정말 선도적으로 나아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어린이병원에 대한 이미지를 전국적으로 한번 자랑도 하고 또 이런 사례를 전 세계적으로 한번 홍보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이런 CI개발용역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재활병원을 착공하고, 준공이 내년 10월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내년 12월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12월이요?

예.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절차적으로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도 있는 부분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필요에 따른 절차라든지 이런 기구라든지.

시기적으로 지금 9월부터 시작을 해서 미리 준비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아니, 지금 내년 말 준공인데 침구류, 홍보물류 이런 걸 갖다가 추경에다가 편성한다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 가서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예산에 세워도 이런 부분들은, 내년 본예산에 세워도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추경에 굳이 올라와서.

위원님 말씀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그 침구류는 아주 기본적인 예이고요, 어떤 마크나 로고나 이런 색상, 서체 패턴 이 모든 게 다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리 준비하려면 지금 정도 준비를 해야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79쪽에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가 신규로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것은 과학도시에 맞게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 관련해서 방문해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하루 활동을 체크하는 건데요, 활동도 얼마나 하고 또 체중이나 혈압 등을 계속 비대면 맞춤으로, 이게 기기가 작동이 되면 연결이 돼서 그분의 일상생활의 어떤 건강상태가 계속적으로 체크가 돼서 이걸 가지고 그분들의 건강 활동을 체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드린 말씀이지만 항상 보면 복지예산이 사실 우리 모든 전체 예산의 한 60% 이상 차지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가 계속 이제 어떻든 타 시·도의 어떤 모델이라든지 사업발굴을 위해서 자꾸 가짓수는 늘어나는데, 현시대에 맞춰서 복지도 정책을 펼칠 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나간 이런 여러 가지 복지사업들은 좀 과감하게 정리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일몰도 하고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적으로 모델발굴만 해서 사업 가짓수는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복지사업 집행하는 분들도 아마 힘드실 거예요, 워낙 이게 가짓수가 많고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지만 지나서, 여하튼 현시대에 떨어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성도 있다. 그래서 뭔가 일몰할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나가면서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건강프로그램이라든지 모델을 적용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복지예산이 사실 많고, 지금 또 이렇게 우리 대전은 과학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 관련 홈케어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하게 되면 사실은 복지예산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면 아까 우승호 위원님 말씀하신 탁아방 같은 그런 사업은 또 정리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게 다양하게 지금 중복되고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앞으로 계속 과감하게 줄여가면서 새로운, 신사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시대에 맞춰서, 뭐든 건강관리라든지 이런 복지프로그램 이런 부분들 통폐합도 하고 정리를 해서 현실에 맞춰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19쪽이요.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가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어요. 삭감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청년가족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3월부터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즉각분리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시설인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규정에 대한 약간, 정확한 해석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실은 이게 의회에 사전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간과하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실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과를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학대피해아동쉼터 사업은 지금 즉각분리제도 시행도 있고 또 그동안 사회적으로 워낙 이슈화된 사업이고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 시설입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가 향후에, 다음 임시회 때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는 거로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학대피해아동쉼터 수탁기관은 선정됐습니까?

실은 그 부분이 저희가 미스한 부분인데요.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고 했어야 되는데 기존에, 예전에 설치됐던 학대피해아동쉼터 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기존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지 않았던 업무관행이 있었고요, 또 일부 타 시·도 같은 경우도 사전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는 시·도가 있고 받지 않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속하게,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선정이 됐냐는 말씀입니다.

예, 선정이…….

선정됐어요?

예.

선정됐으면 상임위 위원장님이나 거기 가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잘 드려서 이게 꼭, 지금 국비 매칭사업인데 이런 부분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뭔가 협조를 구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게 상임위에서 이런 부분들을 삭감해서 올라온 이유가 동의안을 미리 안 받고서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미리 그런 부분들 소통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부분 저희가 사전에 챙기지 못한 부분을 양해를 드리고요.

그러면 이건 다음 추경에 가서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실은 다음 추경이 원래는 9월인데 지금 8월로 당겨진 부분이 있어서 의회일정을 보면 올해 말이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추경이. 그래서 죄송스럽지만 이번 추경에 반영돼서 아이들이, 저희가 2억 2,000 이번에 추가로 올렸는데요. 한 7억 7,000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해야지만 아이들에게 안정적이고 쾌적한 시설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수탁기관이 정해졌으면 운영비는 발생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기관만 설정이 됐지 이게 어디를 할지 부동산에 대해서도 매물을 저희가 확정짓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지금 진행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지금 9월에 추경 예산 계획을 세웠지만 이번에 코로나 관계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리 앞당겨서 예산을 심의해서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자 해서 8월 예산심의를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상임위하고 미리 긴밀하게 청년국에서 이렇게 좀 더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지금 또 123쪽에 보면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이 신규로 올라와 있어요.

예.

전용차량의 관리는 자치구에서 관리합니까?

예, 저희가 자치구별로 수요를 받아서.

자치구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전문, 저기가 있나요?

지금 저희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 중에 있고요. 또 그다음에 아동학대 전담요원을 이번에 국비를 받아서 추가 배치합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그래서 전담요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야간이라든지 이럴 때, 긴급상황 발생할 경우는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이세요?

실은 아동학대가 주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야간에 주로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국비가 조금, 25% 국비가 매칭이 되어 있는데 이런 국비 때문에 무조건 마지못해서 예산 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뭔가 아동학대 현장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라든지 그런 전문기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잘 검토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윤종명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입니다. 지금 시기에는 가장 애먹는 부서가 복지부서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상당히 열중을 기하고 노고에, 이 힘든 시기에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민들이 안정감 있고 우리가 K-방역으로 인한 세계 경제국에도 들어갔고, 그렇지요? 우리 공직자들 힘이 아닌지 그리고 의료인들의 희생에 경의를 표합니다. 보건복지국이 해마다 예산은 많이 늘어나는데 이번에 대전 세입을 보니까 부동산 거래가 많고 지가가 올랐기 때문에 세입이 많아요, 보니까. 전반적으로 세입 규모를 복지국 것만 얘기하자면 집행잔액이라든지 코로나로 인해 집행을 못 하고 세입 잡힌 것이 꽤 있네요, 금액이?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울 적에 이자라든지 아니면 집행의 기준은 거의 예상되지요, 그렇지요?

예.

예상돼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조금 특이한 것은 있지만 예산이 남아서 세입을 잡아서 다시 예산편성하는 것은 정상적인 행정 시스템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면 사장이 안 되고 이 예산액이 충분히, 복지국은 우리가 보살펴야 될 부서잖아요. 이런 것이 불용이라든지 세입이 안 되고 가능하면 활용이 돼서 어려운 데 혜택이 더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어요, 앞으로.

예.

이것은 행정에 대해 그대로 나타나는 거고, 이 돈을 쓸 적에 예산이 안 남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어려운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가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셔서 본 위원은 여러 가지 말씀 중에 핵심적인 것만 짚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UNCTAD, 그러니까 세계적인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에 선진국으로 들어갔어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그동안 우리나라를 위해서 국가에 수훈을 많이 받은 자들이 많습니다. 지금 참전유공 배우자 명예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올라와 있는데 월남 참전, 여기도 사무실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데 지금 그 정도가 되면 우리 국가를 위해서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가 정립됐으면 좋겠어요, 전반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어려워서 보살피지 못한 때는 지난 과거이고 이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조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국내, 그동안 나라를 위해서 애쓴 분들에 대해서 예우 차원이 약하지 않나 하는 본 위원 생각에서 정리가, 집중적으로 체계적인 정리가 돼서 그분들한테 예우가 충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 저희도 무공수훈자회 같은 모임도 있고 여러 가지 모임이 있는데 그분들이 연세가 많이 되셔서 이제 많이 돌아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원이, 특히 더욱 물가도 오르고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워졌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유지된 게 있어서 사실 거기에 맞게 조정됐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런 것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 반영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때에는 예산이 선순환 구조로 많이 돌아가야 돼요. 특히나 과거에 우리나라가 잘 살지 못했잖아요. 그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국가의 부름을 받고, 아니면 국가 때문에 힘들게 산 사람들이 꽤 있어요. 집안의 가장이 보급대로, 군인으로 끌려가서 가장이 죽고 나면 그 집안이 몇 대를 고생합니다. 고생하고 멸시당하고 그렇게 버텨왔잖아요. 그분들에게 예우를, 돈 달라고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공직자들은 거기에 대한 고마움의 예우를 갖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많은 요구가 있어요.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걸맞게 또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줘야 됩니다, 이것. 기피하시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62쪽 대전추모공원 재개발사업이 올라와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봉안시설이 만장됐기 때문에 만장에 따라서 다시 새로운 데를 개발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인구에 비해서 봉안당에 대한 설계를 할 적에, 지금 여기가 야산과 같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괴곡동.

그러면 우리가 토지를 활용하는 면에 있어서, 설계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서 같은 땅을 가지고 잘 활용하고 추모공원에 우리 주민들이 가서, 말 그대로 공원이 돼서 접근력이 좋아야 돼요. 혐오시설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아직 좀 미약하고 이웃 나라를 많이 살펴보면 상당히 훌륭한 데가 많습니다. 설계할 당시에 그런 것까지 미래를 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려오는 대로 하지 마시고 일생을 마무리하고 간, 말 그대로 추모공원인데 공원화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산 중턱을 깎아서 지하로 넣고 위는 공원화로 예쁘게 감출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설계할 때부터 그런 것을 넓게, 이제 우리가 선진국이니까 거기에 걸맞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한 방식을 탈피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진근 위원입니다. 점심들 맛있게 잡수셨어요? 환경국장님은 점심을 맛있게 안 먹은 것 같으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환경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비가 많이 왔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비만 온 게 아니고 비에 대한 피해가 꽤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해마다, 아직 완전할 수는 없지만 우리 대동천이 범람해서 물이 역류해서 가정집들이 상당한 피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대표적으로 가수원은 더 심했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도 대동천의 준설 준비가, 계획이 덜 된 것 같아요. 빨리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진행이 잘되고 있나요?

그 부분 지금 환경부의 수생태계복원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추진할 계획이에요, 아니면 하고 있는 거예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게 너무 오래 걸려요, 시간이. 쉽게 얘기해서 작년에 비 피해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집이 물난리가 났는데 올해도 장마철이 지났지만 태풍이 남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대응이 늦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명자료 159쪽을 보면 우리나라가 선진국도 됐고 했지만 살기 좋은 대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적으로 녹지 조성이 잘되어야 돼요. 이번에 동경올림픽을 TV로 보면서, 보셨지요, 다?

예.

녹지공간이 참 예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절제되어 있고, 푸르름이. 그 푸르름으로 인해서 동경 시내가 빛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녹색도시 조성에 있어서 환경국에서는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고 예산 확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 내년에 대폭 확보하겠습니다.

옛날에는 녹지 쪽이 힘을 못 썼지요, 사실은. 행정, 토목, 건축에 비해서 힘을 못 썼잖아요.

일은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잖아요. 녹지도 많이 올라왔잖아요, 지금은요?

예.

특히나 원도심에는 공원 할 데가 많이 있어요, 지금.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원도심 지역에 집중하고 있는데 장소를 발견 못해서 못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아시는 장소 알려주시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일 잘하실 것 같네. 점심 먹고 힘이 나나 봐요. 감사하고요. 열심히 하시는데 더 많이 용기를 줬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이 의원으로서 바람을 가지고 말한 것도 있고 질의한 내용도 있으니까 참고로 해서 잘해주시기 바라고, 상수도 질의하겠습니다. 이맘때만 되면 이번에 우리가 온난화에 의한 더위가 많이 왔지요, 올해에도.

조류 번식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조류 번식을 하려고 그러는데 먼저 그러면 어떻게 해. 내가 얘기를 하면 답을 해야지 그래, 국장님이 먼저 얘기하면 할 말이 없잖아. 아니 그래서, 이게 보면 오늘 중도일보에 났더라고요, 조류에 대해서, 그렇지요?

예.

해마다 이맘때만 되면 조류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내용을 보면 그래도 대전 근교는 비점오염이 많이 절제된 것 같아요. 충북 쪽에서 조류가 심하게 발생되는데 충북하고 연계된 비점오염에 대한 것은 차단이 안 되나요?

종합계획은 금강청에서 수립하고 있고요, 지금 수계기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이용부담금을 내고 있는데 지금 물이용부담금의 재원을 만든 취지가 상류 지역에 대한 비점오염원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그쪽 지역에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오염된 분포도의 성향을 보면 지금 충북 쪽에서 많이 심하게 나타나서, 이게 천 얼마 셀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준치보다 서너 배 정도 올라갔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보셨지요?

예.

그러면 상당히 심해진 건데 대청호라는 것은 그래도 가장 큰 도시가 대전이잖아요. 대전시민들이 음용수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해마다 오지만 더위가 심해지고 이때 되면 조류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발생 지역이 충북 지역이 많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염과 비점오염이, 비점오염의 형태가 예를 들어 가축이라든지 아니면 논밭의 비료라든지 이게 단속하기 쉽지 않은 건데 그래도 성향이 그쪽으로 많이 있으면, 충북 쪽에 있으면 서로 연계해서 대전상수도에서는 대화할 수 있잖아요. 그런 대안이 있나요, 방법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인 것은 금강청에서 대전과 충남·충북까지 연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그쪽에 대한 예찰활동이라든지 단속 점검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금년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류가 예년에 비해서 한 달 정도 빨리 발생한 것으로 관찰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돗물에서 냄새가 안 나도록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심층수를 채수하고 있고 또 분말활성탄이라고 저희들이 정수할 때 약품을 투입해서 가정에서는 냄새를 못 느끼도록 정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그냥 계획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고, 충북 문의 쪽과 회남 쪽, 옥천, 이쪽으로 많이 조류가 발생이 됐어요, 수치가 높고. 그러면 이것 서로 협의하든지 무슨 뭐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기관을? 금강환경청에만 맡겨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직접적인, 대전시민들이 와닿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금강청과 협의해서 좀 더 예찰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복지국 하나를 빠트려서 추가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건의안을 냈는데요, 지금 우리가 발달장애인 내지 보호대상자에 대한 건의안을 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우고 있습니까, 복지국장님? 예를 들어 발달장애인이나 치매노인이나 등등 보호대상자들이 행방불명됐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경찰 내지 군인들까지 동원해서 행방을 찾고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 요새 장비가 좋고 보호시설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거기에 대한 건의안을 냈으니까 대전시에서 준비하고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예, 저번에 말씀하셔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준비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사업명세서 261쪽, 설명자료 58쪽, 찾아가는 효문화콘서트 운영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설명자료 58쪽에 보면 찾아가는 효문화콘서트 운영사업이 신규로 들어왔네요. 이전에 효문화콘서트 하면 어르신들이 참 많이 좋아하시고 또한 요즘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많이 지쳐있을 때 참 기다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꼭 필요한데, 또 이 공연은 어르신들이 위로를 많이 받지요.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19 델타변이로 인해서 오히려 사태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아는데 굳이 이 시점에서 이 사업을 신규로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무슨 걱정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고요, 지금 우리 대전시만 해도 전국에서 최고 높은 4단계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코로나 시국에 모든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작년 2월 21일 첫 확진자가 나와서 현재 1년 6개월 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국민적 피로도나 시민들의 피로도는 가장 높은데, 그중에 가장 힘들어하시는 분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세요. 그분들이 코로나가 끝나고, 저희는 지금 접종이 끝나는 9월 말 정도면 어느 정도 면역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 후에 정신적인 위로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이번에 찾아가는 효문화콘서트를 운영함으로써 그분들을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정신적 위로를 해줄 필요가 있어서 이런 예산을 저희가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공연장소를 보면 대전 외에 충남, 충북, 세종도 들어가 있는데 행사는 언제까지 하고 몇 회를 하나 말씀해 주십시오.

10월부터 12월까지 예상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게 어떤, 저희가 꼭 대면할 수 있을 환경이 될지는 장담을 못 해서 비대면 공연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공연이요?

예.

그렇지요, 코로나19가 계속 심각해지면 비대면 공연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타 지역까지 우리 시비로 해야 되나 해서, 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세한 사항은 오늘 효문화진흥원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원장님을 통해서 이 내용을 자세히…….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또 간단하게 하나 더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325쪽, 또 설명자료 166쪽, 보문산 행복숲길 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설명자료 166쪽 보면 보문산 행복숲길 화장실 설치사업을 보면 화장실 설치 민원이 발생하여 특교세 13억으로 4개소에 설치한다는 것인데 어느 위치에 설치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행복숲길이 14.26㎞인데요, 대사동에서 호동, 사정동 구간인데 정확한 위치는 저희가 아직 결정을 안 했는데요, 그쪽 구간에 여유공간이라든지 설치간격 등을 봐서 4개소를 선정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녀보면 우리 대전시같이 화장실이 잘되어 있는 데도 없더라고요, 참 공무원들 수고도 많으셨고. 그런데 개소당 3억 2,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어떤 식으로 설치될 계획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일반적인 공원에 있는 화장실 형태로 설치하고요, 저희들이 되도록 수세식이 가능한 부분으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기는 어떻게 끌어오시나요?

인근에서, 가까운 곳에서 끌어와서 전기를 활용해야지요.

그런데 경치가 아름다운 산에 전봇대를 세워서 전기를 끌어오면 보문산 경관이 보기가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다른 방법이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경관을 최대한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전기라든지 물이라든지 다 끌어와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경관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중화작업은 경비가 많이 소요되고 또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을 활용해서 친환경적인 공중화장실 설치를 해보는 것이 어떤지 제안해 봅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참 필요하지만, 또 보문산 길을 힐링 삼아 등산하는 시민들이 많은데 공중화장실이 혹시나 신경을 좀 덜 써서 냄새가 나거나 불쾌감이 없어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등산길 쪽으로 화장실 문을 설치하지 말고 그런 문도 좀 세심하게 많이 검토해서,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겠지요, 국장님.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한 국장님은 우애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4쪽,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배지 제작)(신규, 사전사용)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접종률을 높이고 집단면역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기대효과나 효과가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저희가 사전사용해서 끝난 사업이고요. 이게 처음에 백신을, 지금은 잘 맞습니다, 동의도 많이 해주시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백신을 안 맞으려고 많이 하셔서 이 사업을 통해서 좀 자극을 주고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만든 사업이었고요. 지금 현재는 다 배분해서 끝난 사업입니다.

이게 그러면 접종배지를 한 34만 개 제작했다고 보고되어있지 않습니까, 사업규모가? 그럼 대전시 총 접종 인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지금 오늘까지 1차 57만 명 하셔서요, 34.8% 됩니다.

아니 총 접종, 맞아야 될 사람이,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냐고요.

지금 146만 명 중에 한 123만 3천 명 정도 됩니다.

123만 명 중에 현재 접종 인원이 아까 몇 명이라고 하셨지요?

55만 8,000명 하셨습니다. 1차 접종까지 하신 분이 55만 명 하셨고요, 2차 접종까지 하신 분이 21만 5,000명 하셨습니다.

이 접종배지를 사전사용했지 않습니까? 제작하고 배부를 7월, 8월에 해서 34만 개를 하기로 했는데 본 위원이 사전사용하고 34만 개를 실행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는 이유가 앞으로도 접종 인원은 계속 늘어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120만 명 정도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34만 명분의 배지를 제작했는데 이 배지 제작 부분이 앞으로도 계획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앞으로는 없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배지를 만든 목적이, 정부에서 처음에 코로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할 때 동의하지 않으신 분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좀 많은 국민이 접종하기를 원했는데 외국에서 사례도 있고 또 많은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처음에 많이 꺼려하시는 바람에 저희가 이걸 좀 독려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백신 인센티브라는 제도도 했고 배지도 만들어서 많이 보급한 사항이고요. 이 사업을 하고 나서 배지를 많이 드렸는데 다음에 많이 동의해 주시고 특히 노인분들에 대한 동의가 굉장히 부족했는데 아들이나 이런 또 주위에서 많이, 가족이 권유해서 동의를 많이 해서 지금은 동의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배지 제작 배부 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접종률이 너무 낮고 또 격려 차원에서 접종률을 높이고 집단면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좋은 취지였지만 생각보다 배지를 배부했어도 착용을 하지도 않고 또 실질적인 기대효과보다는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나머지 접종예상자에 대한 배지 사업을 계속할 건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이고 우리 대전시에서는 앞으로 배지 제작 계획 여부는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62쪽, 오전에 존경하는 윤종명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전추모공원 재개발사업 제4봉안당 설계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봉안당 보유 봉안 수하고, 봉안구 수하고, 잔여구 수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봉안구 수가, 저희가 봉안당이 3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한 게 제4봉안당이고 3개가 있는데 전체로는 4만 4,461구가 지금 봉안되어 있고요. 제1봉안당이 1만 2,277, 제2봉안당이 2만 2,179 그리고 제3봉안당이 현재 9,969가 봉안되어 있어서 현재 남은 것은 한 1만 872구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매년 몇 구가 봉안됩니까?

지금 한 5천 구 정도가 매년 봉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목적에 쓰여 있는 것처럼 2024년에 만장예정에 따라서 제4봉안당 설계를 하신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애초에 편성 증감 내용을 보면 봉안당 실시설계 용역비 미반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설계도서 오전에도 설명은 하셨지만, 적용단계 변경을 기본으로 하셨기 때문에 원래 중급으로 해야 될 적용단계를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바로잡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애초에 계상하고 준비할 때 잘못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을 다시 되짚고 싶은 이유는 앞으로 3만 기 예정에 제4봉안당이 매년 5,000기씩 이렇게 된다면, 불과 또 기존에 있는 잔여구 수하고 합하면 4, 5년 뒤에는 또 자리가 좀 부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온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제5봉안당을 또 설계할 수도 있는 그런 단계가 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이런 일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실시설계에서부터 모든 준비할 때 추계 계상을 확실하게,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추모공원에 대해서. 추모공원 입구에 들어서면 제가 몇 동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왼쪽에 길이 있는데 모처럼 가면 풀이 너무 많이 자라서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관리가 안 돼서 갈 때마다 참 마음이 불편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그 면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제가 확인한 뒤에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입니다. 청년가족국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가족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안녕하세요? 89쪽에 보니까,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하고 계시지요?

예.

이게 계속사업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세입 부분을 질의드리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에도 편성하실 때 여러 가지 이러한 집행잔액에 관련해서 비용추계도 하실 테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실 거고 잔액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조정을 하시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코로나 상황 이전에도 우리 청년들의 어떤 마음건강이라고 할까요? 취업에 대한 어려움, 어떤 심리적인 정서의 불안한 그런 과정들을 더러 겪고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건이 왜 굳이, 9%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대면 위주의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주신 대로 올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청년들이 고통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면도 하면 좋겠지만 비대면 관련된 프로그램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청년들에게 마음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지금 이 상담 프로세스가 비대면이라는 말씀을 하신 건가요?

기본적으로 상담 같은 경우는 대면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처음 겪어보는 상황이다 보니까 약간 일부 진행되지 못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도 지금 수행하실 테고 내·후년에도 이제 수행하시겠지만, 상담이라는 게 아직 몰라서 신청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상담이라는 게 사실 프로그램 중심이라기보다는 개개인 중심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사업수행기관이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확인되는데요. 거기서도 또 재하청을 주지요, 거기서 직접 수행하는 것 아니잖아요.

예, 아닙니다. 재하청 맞습니다.

이 과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직접지원을 못 받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지 나중에 혹시 확인되시면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철저히 관리해서 확인해보고 미비한 사항 있으면 보고드리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90쪽도 마찬가지로 8%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91쪽 모니터링단 사업도 집행잔액이 52% 발생했더라고요. 사실 52% 발생했다는 것은 정말 의아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유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정책연구, 설문조사 등 활동 저조. 사실 우리 청년들은 온라인상으로도 업무를, 조사할 수 있는 것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세대이기도 하고 방법만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양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올해도 지금 그렇습니까, 그런 상황이신가요?

작년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지금 코로나 상황이 처음 겪어보는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그런 대처가 미흡했던 부분 인정합니다. 그런데 말씀주신 대로 올해 같은 경우는, 청년이 사실은 디지털 리터러시가 제일 높은 세대고, 저희가 인터넷 환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상황이라서 기술적으로 현재는 대면 플러스 비대면인 활동도 지금 많이 개선해나가는 그런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작년처럼 많은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사업수행기관이 청년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셔서 올해나 내·후년에는 집행잔액이 없도록,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산이 소진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5쪽 가족돌봄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95쪽과 96쪽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방학 중 학생들에게 중식비 지원해주는 게 5억 2,400만 원, 그러니까 21% 잔액이 발생했고요. 뒤쪽에 연중 조·석식 지원도 19억 7,000만 원, 집행잔액이 30% 발생했어요. 코로나19 확산 불안감으로 음식점 이용 감소 등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이라고 했는데요. 코로나일지라도 사실은 먹고살아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의식주 문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대면결제하지 못하더라도 온라인으로도 플랫폼을 이용해서 배달해 먹을 수 있는 시대인데 코로나 불안감이라고 음식점 이용 감소가 이해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답변 좀 해주시지요.

기본적으로 저희 급식카드 같은 경우는 결식아동이 직접 식당에 가서 결제를 해야 되는 그런 구조적인, 말씀주신 대로 배달 음식이 되지 않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식당 이용이 작년 코로나 상황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결식아동들이 식당 이용보다는 편의점을 주로 많이 이용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단가가 6,000원인데, 6,000원을 다 소진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원격수업이 주로 많이 실시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충하는 개념으로 해서, 사실은 추경에 추가적으로 반영한 부분이 저희가 당초 계상한 것을 좀 과다계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요인이 겹쳐지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올해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2년 차에 접어들었고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식당을 이용하지 않은 결식아동들이 많은데, 사실은 급식카드 이용할 수 있는 이용업체가 약간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급식카드 제휴업체인 농협하고 상의해서 모든 식당에서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는 노력도 하고 있고요. 좀 더 세밀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그 부분들, 작년에 추경을 통해서 반영을 했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이 발생했는데요. 올해는 좀 더 세밀하게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결국은 결식 우려 아동이라는 게 정말 취약한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잖아요.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 6,000원 단가가 굉장히 소중한 재정적인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편의점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약간 웃돈을 덧붙여서라도 본인이 먹고 싶은 것을 주문할 수는 있겠지요. 급식카드 이용에 대한 어떤 제한, 구조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혹시 지역화폐랑 연계한다든지 그런 쓸 수 있는 사용처를 좀 풀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가 그 부분 현재 지금 개선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 급식카드 제휴업체가 사실은 제휴은행이 농협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온통대전 같은 경우는 하나은행하고 같이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약간 상이한 기관에 대한 해결도 필요한 부분이고요. 농협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3월까지 계약기간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우리 지역화폐인 온통대전과의 연계방안도 행정적으로, 기술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방학중 중식지원과 연중 조·석식 지원의 집행잔액이 합쳐서 도합 25억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큰 예산인데 이걸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을 하실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올해도 어떻게 보면 집행잔액이 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으실 텐데요, 그것과 관련해서도 비교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방학중 중식지원은 왜 5월에 홍보해서 6월에 접수·확정입니까? 뒤쪽에 조·석식은 급식대상자 신청접수가 연중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왜 상이합니까?

이 부분은 아무래도 방학이라는 특수한 그런 집행 기간을, 저희가 방학이 보통 7월, 8월 이때쯤 실시가 되다 보니까 그 전에 준비과정을 거쳐서 집행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그러면 겨울방학에는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했을 때 1월부터 회계가 시작되다 보니까 이때 시작을 해서 겨울방학까지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학생들을 5월에 확인하고 6월에 다 접수가 되면 좋겠지만 혹시나 신청 기간을 놓치는 학생들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 일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누락되지 않고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가족국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13쪽에 토지대부료를 신규로 계상을 하셨는데요, 이게 신규예산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저희가 기존에도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당초 마케팅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엑스포재창조사업이 올해 상반기까지는 완공이 되리라 저희가 판단했었는데 그 일정이 지금 지연되면서 저희가 하반기 임대료 6개월분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올 하반기, 2021년도 하반, 그럼 언제부터 이게 토지 소유권 취득이 되시나요?

저희가 예상은 올해 하반기 때는 소유권이 이전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6개월분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소유권 이전이 되면 기납부한 임대료 중에서, 임대료를 안 내도 되는 기간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기간에 대해서는 반납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에서 추경이 통과되어도 일정 부분 토지 소유권 취득하게 되면 집행잔액으로 반환 처리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서류를 보다 보니까 법인 수탁하고 있잖아요, 컨소시엄해서 2개의 기관이 컨소시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처음에 수탁기관 공개모집할 때 별지 6호에 보면 법인(단체) 재정부담 승낙서라고 있더라고요.

예.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청년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고, 운영자로 선정될 경우 재정형편 등으로 정상적인 대전 청년하우스 위탁사무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중 일정액을 정기 및 수시로 본 법인(단체)에서 법인(단체)부담금으로 지원할 것을 승낙합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서, 혹시 법인이 일정 부분 수탁을 하면서 부담하는 금액이 따로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따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고 추후에 말씀드리든지 아니면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1차 추경 때도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님께서 옥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요. 그 예산이 통과 못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이 재정부담 승낙서라는 게 있는데 사실은 수탁기관이 얼마나 잘 운영하고 실태를 아느냐에 따라서 정말 거기 입주하시는 청년들이 혜택을 보고 실질적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거라고 생각해요. 대전시가 모든 걸 다 책임져줄 수는 없겠지요, 그러니까 수탁기관이라는 전문 기관에게, 업체에 맡겼을 테고요.

기본적으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말씀주신 수탁받은 기관에서 일정부분 재정적인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나중에 한번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8쪽에 가족돌봄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질의하셨고 상임위에서도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에 대한 예산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앞쪽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인데요, 혹시 이 2개의 사업이 관련된 사업입니까?

예, 관련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에 산출내역을 보시면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신규설치)라고 있어요. 거기에 7,200만 2,000원이 있고 이번에 증감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7번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와 관련된 거지요?

예, 신규설치되는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4개월분의 운영비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가 2억 2천이 통과되어야 쉼터가 설치되고 설치에 따른 지원, 그러니까 7,200만 원 플러스 1,800에 대한 4개월 치가 운영되는 거지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위원님. 저희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관련되어서는 올해 1회 추경 때 5억 5천은 이미 세워진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2추 때 2억 2천을 추가 반영한 이유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저희가 방 4개 그다음에 화장실 2개가 있는 시설을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2억 2천을 추가적으로 반영한 사항이고요. 만약에 2억 2천이 반영이 안 된다면 기존 1회 추경 때 반영되어 있는 5억 5천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양해를 해주시면 2억 2천 반영이 되어서 아이들을 위한 쾌적하고 질 좋은 시설을 저희가 제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에 관련된, 이제 이따가 소명도 하시겠지만 앞쪽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과 관련된 자료도 같이 곁들여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가족국장께서는 우승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전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158쪽 물순환선도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예산 관련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올 연말까지 끝나는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정은 어떻게 몇 퍼센트나 지금…….

한 40% 조금 넘었습니다.

작년 8월부터 시작해서 올 연말인데, 40% 됐는데 어떻게 공기 내에 마무리할 수 있는가요?

예, 공기 내에 마무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둔산동 지역이 시범 선도사업으로 진행된 거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도, 지금 여기 우리 시 본청 주변에 보면 이 사업들이 계속진행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 사업을 보고 느낄 때 어떻게 다르게 느끼시는 저기는 없으신가요?

이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식생형 LID 사업 시행을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당장 사업지가 기존과 다르게 기존 보도에서 한 20∼30cm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저희들 눈에 안 익어서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거기에 지금 초화류라든가 나무 등을 식생하고 비가 오거나 그럴 때 빗물받이를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면 시민들도 이해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광역시·도에 몇 개 시·도가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지금 5개 정도 되는데요. 대개 대부분 보면 도심지보다는 도심에서 조금 떨어져서 외곽에서 시범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둔산지역을 선정한 것은 둔산지역이 이른바 투수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투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범지역으로 이렇게 선정을 한 겁니다.

현재 지금 나와 있는 공법이라고 그럴까, 저기는 몇 가지로 나와 있습니까? 물순환 선도사업으로 현재 모델을 정해서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저게 전국 동일하게 저렇게 하고 있나요?

지금 오창이라든가, 거의 동일한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5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현재 우리 대전에서 하고 있는 공법하고 똑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공법은 없습니까, 모양을 달리한다든지?

모양을 달리하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환경하고는 전혀 안 맞고 있어요. 보면 저녁에 음주한 사람들 잘못하면 빠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안한 그런 감을 느끼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도하고의 단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보도 쪽으로는 침범하지 않고,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했고요. 안전대책으로 지금 저희들이 안전공학전문가를 초청해서, 모셔서 한번 저희들이 봤습니다, 봐서 그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시범사업을 우리 대전 둔산지역으로 했는데 화강석 같은 경우, 경계석 같은 경우도 지금 잘라가면서 현재 그렇게 해놓고 그래서 조금 시범사업은 외곽에다 해서 해보고, 이게 뭔가 정말 모든 우리 대전시에 맞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서 동일하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하여튼 파악하셔서 현재 지금 자료를 한번 전체적으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자료 드리고요…….

지금 우리 예산하고 집행되는 부분들하고 설계 있잖아요, 이런 부분까지 해서, 그리고 우리 도면 같은 경우, 설계는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따로 발주를 한 부분입니까, 용역회사한테 설계를 해서 도급을 준 겁니까?

이건 환경공단에 저희들이 다 의뢰해서 거기서 설계를 했고 그다음에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이제 시범사업으로 해서, 어쨌든 이런 시범사업을 하다 보면 환경부나 위에서 저기가 됐기 때문에 국비라든가 지원받아서 진행되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자료를 한번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조금은 우리 대전시 둔산 도시지역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옷을 잘못 입히는 것 같아서, 사실 왔다 갔다 하면서, 저도 식사하러 왔다 갔다 하면서 볼 때 정말 저건 어떻게 우리 지역 여기하고는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사항입니다.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상지 선정이 불투수 면적이 가장 큰 지역을 선정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둔산지역이 선정된 거고요. 일단 초창기이기 때문에 눈에 안 익어서 아마 그런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전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보완할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한번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드레일이라고 할까, 그 한 부분도 조금 더 고급스럽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지나가면서도 저건 불안하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시각적으로라든가 모양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이게 우리 대전시 둔산지역에 조금은 옷을 잘못 입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사실 경계석 같은 경우 화강석을 잘라내고 이렇게 할 때 보면 저게 저렇게 해서 얼마나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그것은 나중에 실적을 가지고 우리가 볼 테지만 현재로 봐서는 조금은 시범을 잘못 저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으니까요. 하여튼 그 자료를 좀 해서, 우리가 예산 투입한 만큼 실적을 거둘 수 있는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녹색도시 조성이 있어요. 사실 녹색도시 조성은 백 번 외쳐도 이건 뭐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홍보사업이 있어요?

예.

이게 정원 100선 해서 홍보책자, 화보집을 제작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도심지역에 개인이나 마을공동체, 상가 같은 데에서, 민간에서 스스로 조성해서 전체적으로는 생활정원이 되면서 녹색도시로 가꾸는 데가 지금 상당히 있습니다.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자긍심도 고취시키고 그다음에 지나가는 시민들의 정원에 대한 관심도 높여주고 그다음에 정원문화에 대한 인식 확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책자를 만들고 홍보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국장님, 제가 이 사업이 부당하다,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아니고, 이 사업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백 번 해도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아까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이 탄소중립 관련해서 질의했었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소책자라든지 이런 부분들, 책자 이거 안 봅니다. 저도 집에 유인물 같은 거, 책자 많이 오는데 그거 포장지 뜯어서 버리기가 바쁠 정도로 요새 책을 많이 안 봅니다. 그래서 책자 같은 것을, 지금 방법들이 동영상이라든가 유튜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고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책자 만들어서, 홍보책자 이거 하시지 말고, 저는 홍보를 하지 말라는 부분이 아니라, 숲정원 같은 경우 정원 관련한 동영상 같은 거 이런 부분들도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예를 들면 제주도, KBS제주 같은 데 보면 ‘오마이가든’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시리즈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

요즘 연예인들 나와서 집 마당 정원 가꾸기 하는 거 이런 거. 그래서 동영상 같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그래도 시민들이 뭔가 관심 갖고 볼 수 있고 이런 걸 해야지 구태의연한 책자 만들어서 홍보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다양하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2,000만 원 시비를 세웠는데 2,000만 원, 2억이 들어가더라도 이 부분은 녹색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그런 방법을 채택해서 홍보하고 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홍보책자 이런 부분보다는 유튜브나 동영상 이런 쪽으로 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윤종명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위원장이 딱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한밭수목원에 스마트퍼걸러라고 지금 설치되어 있지요?

예, 지금 동원 쪽은 완료가 돼 있고요, 서원 쪽에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 가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아주.

예.

그것을 잘 활용하면 각 구마다 공원마다 이런 걸, 공원에는 지금 건물을 지을 수 없잖아요?

예.

퍼걸러니까 그것은 가능한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한번, 시설률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이 가능한가 봐서 가능한 부분에서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동노동자나 이런 분들 쉼터를 계획하고 있잖아요?

예.

타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고, 그런 것을 활용하면 조금 비용도 절약하고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동한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태권 위원입니다. 과학산업국 소관, 설명자료 7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빛탑 미디어파사드 구축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빛탑 미디어파사드 구축 사업을 보면 14억을 들여서 한빛탑 북측 외벽에 설치한다는 것인데 남측은 언제 설치가 되었나요?

과학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측은 작년에 설치했습니다.

2019년도 당시 한 30억 원으로 엑스포과학공원 2단계 개발사업 중에 남측 외벽의 미디어파사드 설치비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그 외 다른 사업 내용은 무엇입니까?

지금 남측의 미디어파사드 설치비용은 30억 원 중에서 15억 원은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했고요, 또 한빛탑 시설보수가 13억이 있었습니다. 원형광장이 2억 그렇게 해서 30억을 들여서 설치했습니다.

한빛탑 북측 외벽 설치가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면 당초에 이 비용을 누락시킬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금액이 높아지면서 투자심사 등 사전행정절차를 피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다면 준공한 지 1년도 안 돼서 이 시점에 계획에도 없던 북측 외벽을 설치하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심사는 40억 원이 넘어가야 투자심사를 받는데요, 이게 기존에 한빛탑 시설보수가 13억 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디어파사드 설치하는 것은 기존의 15억하고 이번에 14억을 해도 29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건 투자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180도 전면만 설치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후면에 설치가 안 되어서, 저희가 내년에 UCLG 총회도 있고 해서 이것을 대전의 랜드마크로 관광명소화를 시킴으로써 대전과 한빛탑의 예술성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되고요, 또 지금 180도만 가지고서는 미디어파사드로 구현하지 못하는 것을 360도로 해서 다양하게 예술적 미디어로 구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UCLG 관련된 사업으로도 연계해서 추진한다는 얘기지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공사기간이 한 1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한 가지 또 우려되는 게 한빛탑 북측이면 스마트시티아파트 쪽이지 않습니까?

예.

야간에 환하게, 빛공해라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조명은 한빛탑 쪽을 향하고 있고 또 스마트시티아파트하고는 거리상으로 260m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빛공해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또 저희가 이것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조명의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조도 같은 것은 세심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현재 설치되어 있는 한빛탑 일원 음악분수와 미디어파사드에 대한 시민들 호응이 좋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시점에서도 많이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요?

지금 메인영상이 3편이 있고요, 또 시즌특화영상 4편 해서 저희가 계절별로 매일 2회에서 4회 정도 상영하고 있습니다.

엑스포과학공원 개발사업의 큰 그림에 중장기계획과 목표를 세우고서 세부적인 계획과 일정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여야 좋은 사업이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은 중장기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이에 대한 세밀한 계획이 없는 것같이 보입니다. 관련 계획이 있다면 계수조정 전까지 2019년도 계획서하고 이번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까지 진행된 현황에 대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80∼82쪽 드론시스템 및 서비스 구축 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0쪽부터 82쪽까지 드론하늘길 조성사업 중에 로봇·드론지원센터 운영비를 보면 임대한 대덕경찰서 건물에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6개월 치 운영비를 세웠는데 드론지원센터의 역할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드론지원센터를 설치해서 드론 창업자를 위한 창업공간이라든가 아니면 기술교류의 장, 실증테스트베드 이런 것을 마련하고 또 상설전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시제품 시험장, 교육장 이런 것을 운영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드론하늘길 조성사업에 투입된 특교세 30억 원은 지역균형뉴딜 우수사업에 선정되어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드론특구로 지정받아서 이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은 드론산업 인프라 구축과 드론서비스 구축 또 드론생태계 조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3년 동안에 저희가 9천억 계상했고요, 또 심사평가 수당 3년간 850만 원, 또 추진상황 보고회 등이 있고요. 또 인프라 구축이 주로 15억 7천만 원, 또 소프트웨어 구축이 13억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드론하늘길 조성사업 3개년 특교세 30억하고 시비 21억을 투입해서 총 51억 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드론산업 인프라 구축, 드론서비스, 생태계 조성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드론관제시설 등 인프라 구축은 언제까지 진행되고 어디에 설치되며 그리고 혹시 임차해서 쓰고 있는 대덕경찰서 건물에 설치가 어렵다면 언제까지 부지매입을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경찰서는 우선, 그러니까 지금 대덕경찰서 부지에는 드론지원센터를 운영해서 테스트베드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기업 교육장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고 이게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현재는 임대해서 사용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국토부나 이런 데와 협의해서 매입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30억 특교세 받은 것은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전국 드론기업의 40% 이상이 우리 대전에 밀집되어 있고 이번에 드론하늘길을 조성하면 대전이 선도적으로 드론서비스 상용화로 인한 신시장을 개척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이를 기회로 삼아서 사업에 집중, 성과를 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될 수 있는 사업에 제대로 투자해서 일상생활에도 매우 도움이 되는 드론산업이 우리 대전에 뿌리를 내리고 전국 아니 세계로 전파될 수 있도록 생각을 전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학산업국장께서는 민태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희역 위원님.

대덕 1선거구 손희역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보시면 369쪽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대덕구 대덕e로움 보조금 나가는 거 있잖아요, 시·구 매칭으로, 국비랑요?

예, 일자리경제국장입니다.

이게 지금 예산을 세울 때마다 계속 문제가 되는 건 알고 있지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전혀 협의점이 나오지 않는 건가요? 지금 이렇게 따로따로 하게 되면 결국 시민들만 피해를 입는다고 보는데요.

조금 분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2개의 지역화폐가 운영시스템을 달리하면서 운영되는 문제가 본질적인 문제이고요. 이번에 예산편성과 관련된 것은 조금 다른 면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편성한 예산편성 부분은 그동안 국가에서 지원하는 비율이 8%도 있었고 6%도 있었고 또 4%가 있었는데 6%는 최종 확정된 부분을 반영하는 것이고 4%는 이번 정부 추경에 의해서 반영된 부분을 가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대전시 온통대전을 연말까지 이용 상황을 추계해 봤을 때 부족한 부분을 계상하는 부분입니다. 예산과 관련돼서는 대덕e로움과 관련된 그 자체 예산 부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 구와 시가 계속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예산을 세울 때 보면 구에서는 구 나름대로 방어하려고 하고 있고 시에서는 시 나름대로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계속 이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카드수수료 문제도 지금 온통대전이 뭘 시행하게 되면 따라가게 되고 따라가면 시행하게 되고 지금 서로 핑퐁하는 느낌이 많이 커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거의 형평성을 지키기 전에 협의를 해가면서 조금 정책을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먼저 발표하기보다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꾸준하게 협의해서 통합을 한다든지 아니면 분리할 것 같으면 분리해서 어떻게 운영한다든지 이런 솔루션이 빨리 나왔으면 해서요.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것 같아서요.

예,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근본적으로 운영시스템이 복수로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는 서비스가 차별화되는 부분 그리고 갈수록 더 심화되는 부분이 있고요. 관리 측면에서 이런 예산상의 관리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상공인들에 대한 혜택,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일원화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전시와 대덕구가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 기술적인 요인들을 검토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지만 진행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또 얘기드리고 싶은 게 온통대전몰은 온통대전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e로움을 거기 결제시스템에 넣을 수는 없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결제시스템은 그 시스템이 다르다고 해서 문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다른 카드사들도 다 각각의 플랫폼을 갖고 있어서 결제하는 건데 온통대전몰은 온통대전만 사용하게 된다면 만약에 대덕e로움을 사용하는 대덕구민이면 굉장한 소외감을 느낄 것 같은데 이것은 약간의 홈페이지 개선만 하더라도 온통대전을 대덕e로움으로 결제하게만 해주면 그것에 대한 열외감은 좀 덜 느끼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능한 부분은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도 홈페이지마다 결제카드가, 카드사가 다 다른데도 결제가 가능하게 다 지금은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일단은 이 시스템이라도 넣어줘서 온통대전몰을 대덕e로움을 쓰시는 분들한테도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카드가 다르다고 해서, 대전시에서 보조금을 같이 나눠 쓰고 나눠 주는 입장에서는 홈페이지만큼, 쇼핑몰 같은 경우는 일원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가능한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빨리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크게 기술적인 요인이 부딪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2선거구 이종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6쪽에요, 일자리경제국장님.

예.

중소기업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 신규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한 적이 없나요?

저희가 주로 우리 경제주체 중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을 작년 코로나 상황 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신규사업이에요? 지난번에 했으면 연속해서 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공백이 있어서 그런가요?

지난번에 한 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했다는 말씀이었고요.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관련된 신규고용 인건비이기 때문에 신규로 잡았습니다. 취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금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를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5인 이상 사업장 중에서 50인 이상 사업장은 어느 정도의 규모와 여력이 있다고 보고 주로 5인 이상 49인 이하의 중소기업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좋은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긴 한데 이제 우려되는 것이, 지난번에 소상공인 작년에 하셨다는 거잖아요?

예.

일시적으로 하고 또 이렇게 중소기업 하고 내년에 또 다른 쪽에 하실 건가요? 이게 지금 보니까 언제까지냐, 사업비 소진 시까지인데 이게 소진이 언제 될지, 지금 우리 대전 관내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 얼마나 되는지 전수조사 혹시 해보셨나요?

저희가 전체 사업체 수가 11만 8천 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5인 이상 50인 이하의 사업장 수가 한 2만 개가 되고요. 2만 개 중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나눠지는데 그건 좀, 그 안에 들어가는 부분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체 5인 이상 50인 이하 사업장 수는 한 2만 개 정도 됩니다.

여기서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이 나누어진다?

예, 그렇습니다.

그 나눠진 이유는 뭐가 있나요?

법에 의해서,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법에 의해서 소상공인의 기준과 또 중소기업의 기준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제조업 기준으로 보시면 10인 이상의 상시종업원 수를 가지고 있으면 중소기업으로 분류가 되고요, 그 미만이면 소상공인으로 분류된다고 보시면.

그것 좀 확인된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예, 기업분류방법에 대해서 정리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뭐냐 하면 지금 사업장이라는 것이 알바 계약하듯이 한 3개월 하고 그만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이후가 문제겠지요, 그렇지요? 이거 받으려고, 인력을 채용 안 했다가 이거 받으려고 사람 채용할 리가 있을까요?

이걸 받기 위해서…….

지원받기 위해서.

지원받기 위해서 채용한다면 부정수급이 될 것이고요. 지금 부정수급을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목적은 주 52시간제의 적용이 중소기업한테 어려움을 주고 인건비 상승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때 신규채용의 수요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신규채용 수요 발생 시에 지원해 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없던 것을 이렇게 중소기업에 지원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 여기 업체당 2명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가 소진 시까지, 소진 시 끝나고 나면 나머지 업체는 지원을 받고 싶어도, 혜택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거겠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만 개다, 거기서 50% 잡는다고 해도 1만 개 사업장이 있는데 지금 한 업체당 2명까지 해준다고 하면 그것도 3개월까지, 그러면 1천 개 사업장밖에 안 된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9천 개 사업장은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거지요. 아까 드린 말씀대로 이걸 받기 위해서 선착순, 이게 선착순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지요.

그런 모순이 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건 다 똑같이 어려울 텐데 지금 이것을 지원해줌으로 인해서 이렇게 한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겠지만 예산상, 그렇게 해놓으면 필요한 인력이 있어야 사람을 채용할 거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추후에 소진된 이후에 필요한 사업장에 그 사람들이 인력을 채용했을 때는 혜택을 못 받는다는 얘기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혹시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소상공인과 관련된 인건비 지원사업을 작년에 했었고 또 코로나 상황도 감안됐지만 소상공인들이 어떤 수요도가 있어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중소기업 관련된 인건비 지원을 상정한 이유는 52시간제 적용에 따른 너무 큰 어려움 때문에 저희가 한 것인데 그런 여러 가지 예산의 사정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일단 해보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지원이라든지 효과 같은 걸 분석해 나가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대전만 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강구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29쪽에요, 노동자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가 이게 신규로 지금 올라왔어요. 국장님.

예.

이게 올라오게 된 취지를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일단 행안부에서 매년 하는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업에 저희가 노동자 복지향상 차원에서 대전산단을 염두에 두고 대전산단 내에 노동자의 작업복을 공동으로 세탁할 수 있는 세탁소를 설치하는 것을 제안했는데 공모에 선정돼서 선정된 부분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한 공장이지요?

한 공장이 아니고요, 여러 중소·영세사업장에 근무하시는 노동자들이 작업복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작업복을 세탁할 수 있는 공동세탁소를 어떤 거점공간에 조성해서 운영함으로 인해서 그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거 시에서 계속하실 겁니까?

이게 좋은 혁신사례로 제시가 행안부에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했는데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 사례를 보니까 그 지역의 지역자활센터를 통해서 운영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행안부 공모사업이라고 하지만 교부세 8,000에 시비가 지금 7,600이잖아요, 7,650,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한 곳에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대전산단에 한 360개 정도의 업체가 있는데 평균 근로자 수가 한 12명일 정도로 대부분 영세합니다. 그리고 그쪽에 금속 가공이라든지 이런 작업을 하시는 노동자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우선적인 대상으로 선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노동자들의 작업복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 하나 설치하시고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첫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추가적인 확대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업복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가 없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작업복을 본인이 집에 가서 세탁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대체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걸 집에서 세탁하지 않고 공동세탁 장소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세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 보니까 운영방법이 추후에 협약을 추진한다고 그랬어요. 계획은 지금 안 세우셨나요?

예, 운영계획은 아직 저희가 수립을 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행안부에서 공모가 선정이 됐고 하드웨어 관련된 자금이 와서 일단 계상을 했고 향후에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 구체적으로 잡아서 운영비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는 설치해 놓고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태운단 말입니까?

예.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하시고요?

전에는 실질적으로 가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세부추진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간단하지만 실시설계용역도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세탁소라는 하드웨어 공간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 시간은 연말까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하면 소요되는 것은 운영비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만 된다면 내년 초부터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나쁘지는 않은 사업인데 과연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는 그런 걱정이 되는 거지요.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만 대전산단 내, 그 안에 세탁업을 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스스로 집에 가서 세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다만 그중에서도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자체 내부에 세탁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충분한 수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만 낭비되지 않도록 좀 신중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해도 되나요? 37쪽에 소상공인 온통대전 카드수수료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계속해서 할게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온통대전 카드수수료 지원인데 온통대전 카드를 받는 점포에 온통대전 카드를 받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카드가맹점 수수료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한 달에 19억, 4개월에 76억이 지금 올라왔는데요. 그러면 8월부터 12월까지 한다고 하면 1월부터 7월까지는 지원이 없었나요?

예, 없었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신규예요.

예.

그래서 8월부터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것 같은데 지금 온통대전 카드는 하나은행에서 함께 연계해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카드수수료를 지금 다른 은행하고 비교를 좀 해봤나요?

카드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은 거의 법정입니다. 그래서 연매출 기준으로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예.

은행이 다 똑같습니까?

예.

그것 좀 한번 자료로 해서 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대전시민들이 모두 온통카드를 쓰면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예.

지금 온통카드를 많이 쓸 거예요, 그렇지요?

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하나은행이 지금 우리 대전시 금고이지요?

예.

금고라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카드수수료를 지금 하나은행에서 받아 가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하면 뭐하겠지만 그런 측면이 있지 않느냐, 우리 국장님 생각을 들어보고 싶어요.

카드가맹점이 카드수수료를 내는 부분이긴 한데 그 부분 이전에 온통대전의 운영사로서 하나은행을 선정한 부분인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했겠습니다만 타당하고 자격이 있으니까 선정을 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지역화폐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카드깡도 발생하고 등등등 있는데 하나은행뿐만 아니라 어떤 은행권을 가지고 운영사를 했을 경우에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6억이 지금 하나은행으로 입금, 귀속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카드수수료를 내야 되는 곳은 가맹점이기 때문에 가맹점들이 부담하는 비용을 대전시가 가맹점에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은행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카드수수료 지원과 관련해서 하나은행은 직접적인 관여는 없습니다.

지금 하나은행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잖아요,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온통대전 카드 발급, 관리 이 부분을 하나은행은 운영대행사로 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온통대전의 카드수수료는 수수료를 내는 주체가 가맹점이기 때문에 그 가맹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가맹점에 지원하는 겁니다. 하나은행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카드수수료도 어느 은행이 하든 똑같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한번 넘겨주세요, 카드수수료.

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정리된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이종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애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9쪽, 설명자료 26쪽 중소기업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에 대해 질의합니다. 설명자료 26쪽 중소기업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사업을 보면 코로나19 확산과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중소기업이 원하는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많아 이를 지원하는 데는 공감합니다. 세부적으로 보았을 때 신규고용 인건비 90% 3개월간 지원으로 최대 492만 원을 중소기업에 지급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90%로 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저희가 특별한 이유보다는 지금 여러 가지, 52시간제가 중요한 이유이기는 하지만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인건비를 최대한 많이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취지와 의지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 위탁하여 지급하는 걸로 아는데 대행수수료는 대개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대행수수료는 사업비 규모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대략 한 5% 내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5%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진행순서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사업 진행순서 말씀이시지요?

예.

일단 저희가 신규고용 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내 중소기업이 신규고용을 할 경우 신규고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그것을 확인해서 인건비를 경제통상진흥원이 그 기업에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공고를 내서 중소기업의 지원신청을 받는 거지요?

예.

그리고 선정결과를 기업에 통보하면 그 기업은 신규채용해서 그 결과를 일자리경제진흥원에 보고하는 형식이지요?

예.

그러면 일자리경제진흥원은 채용된 내용에 대해 적정성 검토 후 인건비를 지원하고 또 사후 현장을 방문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는 인원을 몇 명이나 배정해서 진행할 계획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아직 몇 명까지, 그 부분은 확인이 필요한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사업 진행절차를 꼼꼼히 해서 부정수급을 방지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예, 그겁니다.

친인척 고용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예전에 이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원을 받기 위해서 기존 직원을 퇴직 처리한 것처럼 해서 신규채용하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를 들면 가족관계증명서라든지 그리고 고용보험확인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통해서 확인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현장실사를 통해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적발이 되면 다음 일자리 관련된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잘 마련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부정수급을 차단하는 방법으로는 선정된 중소기업의 희망인력 요구사항을 받아서 일자리경제진흥원이 직접 신규직원을 모집해서 인력풀을 확보하고 또 기업에 매칭해주는 방법 그런 것들…….

그것도 뭐 가능한 방법일 수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 단순한 인력의 매칭이 아니라 기업에 맞는 기술수준이라든지 숙련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이렇게 매칭하다 보면 오히려 실질적으로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후에 부정수급 발생 시 부정수급자를 정말 철저히 걸러내는 대책을 말씀하셨지만 아주 철저하게 해야 되겠고 진짜 필요한 곳에 제대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그렇지요?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한 가지 더 할까요? 이따 할까요?

하세요.

교통건설국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411쪽, 설명자료 100쪽입니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에 대해 질의합니다.

100쪽 말씀이신가요?

예, 설명자료 100쪽.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입니다, 찾으셨어요?

예.

설명자료 100쪽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사업을 보면 금년도 5월까지 마일리지 발생액이 2억 7,630만 원 정도로 기정예산액인 3억 8,800만 원 대비 71%의 실적으로 보았을 때 코로나19 상황에도 이용하는 시민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추경에 계상된 것은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증액된 것인지요?

예.

그리고 알뜰카드 월평균 이용자가 7천 명 정도인 것으로 나오는데 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해 준다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것 같은데 19세 이상 시내버스 이용자가 혹시 월평균 몇 명이나 되나요?

월평균 말씀이신가요?

예, 이것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되고요.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고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가입방법이라든지 또 이용방법을 쉽게 해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통비 최대 30%라고 함은 예산으로 지원하는 마일리지 20%와 카드사에서 할인해 주는 10%를 합쳐서 30%가 맞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관련 언론보도를 보면 1, 2만 원 교통비 할인조건으로 전월 카드사용 50만 원 이상 요구 등등 하면서 부정적인 내용의 언론보도가 있는데 좋은 취지로 하는 사업이 이런 부분에서 비판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예.

저도 몇 퍼센트 쓰려다가 카드를 50만 원, 30만 원 이상 써야지 1만 원 할인되고 그런 것을 써봐서 압니다. 신용카드와 연계하여 카드사 10% 할인하는 방안은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마지막 질의를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신용카드와 연계하여 카드사 10% 할인하는 방안은 개선할 방법이 없는가.

기본적으로 여기 지금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국정과제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국가에서 20% 그다음에 카드사에서 10% 부담해서 30% 마일리지를 해주고 있어서, 이것은 중앙정부와 카드사하고 협약이 되어 있는 거고 저희 자치단체 입장에서 그걸 변경하기는 쉽지 않다는 말씀이고 다만 우리 시에서는 작년부터 30% 할인에 우리 시 자체 마일리지를 추가로 20% 더 드립니다, 현재. 그래서 총 광역알뜰교통카드를 활용하시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50%까지 할인을 받도록 저희가 작년에 좀 더 업그레이드를 했다, 이 제도 자체를. 그래서 실제로는 50% 할인까지 가능하게 해놨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 8월 이후에 추가 마일리지를 드렸더니 종전보다 한 3배, 2.5배 이상의 이용자가 늘어난 결과입니다, 이게.

아, 그래요?

예.

그리고 광역알뜰카드가 광역을 뺀 알뜰교통카드로 명칭이 바뀐 것으로 아는데 예산서에 이렇게 명시를 해도 되는지…….

중간에 저희가 광역알뜰교통카드에서 ‘광역’ 자가 빠지고 알뜰카드로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것을 바꿔놨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못 바꿔놓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지요, 오류가 난 거지요? 바로잡아야 되겠지요, 광역을 빼고?

예,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광역을 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오류 나지 않도록 신경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우애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승호입니다. 과학산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께서 한빛탑 미디어파사드 구축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대전관광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브랜드를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특히 UCLG총회에 대한 목적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우리 대전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곳이 한빛탑밖에 없습니까, 혹시?

그래도 지금 가장 랜드마크라고 하는 곳은 한빛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빛탑의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하시고 미디어파사드를 잘 조성하셔서 명소로 자리 잡고 활동을 계속 이어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번에 3면, 360도로 더 편성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세우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단면만 지금 하고 계실 때 유지보수비 계속 지출하시지요?

어떤 거요?

지금 유지하고 있는 미디어파사드 한빛탑 말입니다. 얼마 정도 지출하십니까?

유지보수비요?

예.

그건 아직까지 산출을 안 해봤는데 유지보수 뭐 그런 것은…….

아니, 현재 말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계신, 조성이 끝났으니까 현재 얼마가 편성되고 있고 그리고 3면이 더 추가돼서 360도로 될 때 얼마가 더 추가편성이, 유지비가 될지는 사실 고민해보셔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요. 지금 고민 안 해보셨나요?

지금 저희가 180도로 되어 있는 것을 360도로 했을 때 추가되는 비용은 14억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레이저프로젝터 하는 데 11억 정도 들어가고요, 음향시스템에 1억 8,200, 또 다른 기타 해서 9,900만 원 그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설치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콘텐츠 같은 것…….

사실은 디지털장비라는 게 송출도 하고 전기도 하고 운영도 하고 여러 가지 제반적인 비용들도 산출이 되실 텐데요, 그에 대한 것은 아직 자료가 없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미디어파사드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해봤어요. 파사드라는 게 뭔지 봤더니 페이스, 얼굴을 라틴어로 해서 기재한 거더라고요. 페이스라는 말이 사실 정면이잖아요. 이게 의역을 하면 정면을 의미하는 게 세계에서 거의 다 기준이 되어 있더라고요. 대전의 한빛탑이 랜드마크로서 이미 조성이 끝났고 정면으로 잘 자리 잡았는데 왜 360도로 얼굴을 4면으로 다 박을까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는 어떤 다른 의견이 있으셨습니까?

그게 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벽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한쪽 면에서 해도 180도로 되지만 한빛탑 자체가 둥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앞쪽에서만 180도로 지금 설치를 해서 앞쪽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뒤쪽까지 360도로 해서 둥근 탑 전체를 이렇게 해서 파사드로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께서는 180도 정면으로 보고도 한빛탑을 즐기실 거고 그리고 또 다음 한 면으로 갔을 때도 다른 즐거움을 줄 수 있고…….

그러니까 어디에서 봐도 다 볼 수 있게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지요.

지금 4면이 다 똑같은 송출을 하신다는 거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렇지요, 360도가 같이 송출이 되는 거지요. 지금은 앞쪽만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한 면 보는 것과 굳이 돌아가면서,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아니, 돌아가면서 보는 게 아니고 지금은 앞쪽에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뒤쪽이라든가 아니면 북동쪽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안 보이잖아요, 지금, 앞에서 정면에서만 보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디어파사드라는 게 라틴어로 얼굴이라고 말씀드렸고 정면을 회화해서, 해외에서도 사례를 살펴보니까 두바이 부르즈 할리파도 3분 광고를 트는 데 7,800만 원이 들 정도로 핫하다고 하는데요, 거기에서도 단면만 한대요. 해외 유수의 어떤 지역에서도 사실 아마 큰 건물의 랜드마크를 360도로 하기에는 영향이 있으니까, 우리는 보통 정면을 바라보고 그 이미지를 시각화해서 어떤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360도를 다 보고 싶은 순간이 있겠지만 그 과정이 왜 굳이 거기에만 고착됐을까 그리고 우리 대전의 랜드마크라고 하는 지역이 시립연정국악원이 될 수도 있고 미술관도 있고 예당도 있고 이응노미술관, 여러 가지 장소가 공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미디어파사드의 성격이 대전지역 곳곳에 미디어파사드를 송출하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겠냐는 시민들의 의견도 있고 해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 좀 해주시지요.

지금 그쪽에 설치하고 나서 시민들 호응도 상당히 좋았었고요, 상반기 중에 관람객이 한 5만 4천 명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단면만 했을 때 5만 4천 명이니까 3면 더 추가하면 곱하기 3면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시민들께서 한빛탑만 보고 우리 대전을 방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쪽 부서에서는 사실 여러 곳곳의 대전 명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거에 근현대 옛 충남도청과 연정국악원이 미디어파사드를 단발성으로, 일회성으로 몇 번 송출한 기억이 있는 거로 제가 자료를 예전에 확인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사례가 있다면 조금 더 과학산업국에서는 이런 사례를 가지고 타 부서와도 협의를 하셔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360도로 했을 때의 시너지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부분에서는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유지비에 대한 부분 자료를 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지금 한빛탑 미디어파사드가 운영 중이라고 답변하셨습니까?

7월 10일부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운영을 않고 있습니다.

예, 확인했습니다. 운영하신다고 답변하신 것 같아서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국장님께서는 우승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희역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일자리경제국장님한테 간단한 것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힘드신 분들 신용보증 수수료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게 하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의 매출이 급감하면서 이자를 못 내는 바람에 대출 연장이 안 되시는 분들이 속출을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요. 그래서 차라리 코로나 지원금으로 할 것 같으면 저희가 시에서 앞장서서 그 이자에 대한 것을 은행과 협의를 해서라도 유예를 해주고 대출 연장을 좀 도와드리는 게 오히려 그분들한테는 조금 더 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대전시가 운영하는 자금 중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이라고 있습니다. 2년 거치 일시상환을 하는 자금인데, 거치기간 동안 그 이자를 내야 되고 다만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2∼3%의 대전시 지원이 나가는데, 이것을 받는 분들이 은행을 통해서…….

그것을 받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코로나가 작년에 시작이 되어서 매출 급감이 된 곳을 찾아서, 그런데 이자를 못 내는 바람에 이미 받고 있는 대출이 연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사례를 찾아서 도움을 드리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여기서 신청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나마 이자를 내고서 여력으로 버티신 분들은 신청이 가능하지만 힘들어져서 이자를 못 내는 바람에 대출이 연기가 안 되는 분들은 어디 가서 말할 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해했습니다. 이해했고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말씀드린 건 저희가 그런 분들은 연기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연기를 해드리고 이자도 연기된 부분만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런 걸 통하지 않고 민간으로부터 받으시는 분들이 이자부담 때문에 이자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연장을 지금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런 것도 과에서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 다음에 그런 분들을 핀셋적으로 뽑아서 도와드릴 수만 있으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용보증재단하고 같이 연구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우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사항인데요, 26쪽입니다. 중소기업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인데 이게 신규예산이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신규예산이 맞나요?

예, 맞습니다.

대전비즈에 들어가면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공고라고 있지요. 성격이 조금 비슷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가 매우 어려운 경제주체인 소상공인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작년에도 했었고 금년에도 소액이지만 5개월인가요,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경제주체를 구분을 하는 방식에 중소기업이 있고 중소기업보다 규모나 매출이 작은 소상공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건 소상공인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고 이번은 법률상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경제주체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인건비 지원이 맞는데 그 주체가 중소기업이냐, 소상공인이냐 이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공고가 최근 5월 자로 확인이 되는데요, 이게 3차 공고까지 났더라고요. 1명만 지원을 해주는 건데 3차 공고가 났다는 것은 수요예측을 못 해서 재공고가 나고 재공고가 난 건지?

저희가 본예산에도 편성했고 수요를 반영해서 추경에도 편성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6쪽에 지원대상을 보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우선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5인 이하 소상공인, 소기업도 대상은 된다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저희가 52시간제 적용이 일단 5인 이상은 7월 1일부터 적용을 하고 있는데 50인 이상은 뺐습니다. 50인 이상은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다고 봤고요, 그래서 5인 이상 50인 미만으로 한정을 했고, 그 밑에 5인 미만은 대부분 소상공인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인건비 지원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통해서, 그 사업을 통해서 지원하고 이런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은 이 사업을 통해서 지원하는 역할분담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취지는 이해했습니다. 이 지원대상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5인 이상만 가능하다가 아니라 우선지원으로 그 옆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아까 말씀대로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 공고가 지금 나가 있는데 그게 지금은 모집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놓치신 분들도 계실 테고 한데 이게 예산이 통과되면 소기업들 중에 놓치신 분들도 신청은 일단 가능하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저희가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9쪽에,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드렸었는데요.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에 1억 5천 예산이 있고 복환위 공원관리사업소에서도 6,500만 원 장태산 자연휴양림 세탁장비를 구입한다고 해서 예산 올라온 것도 있었어요. 여기도 민간위탁해서 한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요. 산건위에 있는 예산은 사실 보고를 못 받았어요, 사전에. 장태산 세탁장비는 보고를 받았었는데 뭐라고 했었냐면 세탁장비가 국내산이 없어서 해외에서 여러 가지 구매한다고 해서 세탁기 2대, 건조기 2대 하는데 6,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었어요. 꽤 큰 금액이었는데 노동자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는 몇 대의 세탁기와 건조기를 구매하세요?

지금 세탁기 2대, 건조기 1대를 예상하고 있는데 금액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거기는 세탁기 2대, 건조기 2대에 6,500이니까 저희는…….

그러면 이게 더 비싼 거네요?

대략 비슷한 것 같은데요, 위원님.

그러면 지금 말씀은 이쪽 부서도 국내산이 없으니까 해외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비싸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이게 해외산인지 국내산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하고 있는데요.

사실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후에 유지보수관리를 할 때 해외 것을 산다면 어떤 부품에 대한 장비라든지 비싸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전제품에 대한, 백색가전에 대한 강국인데 국내에 제조하는 건조기와 세탁기가 없다는 게, 그것을 못 찾았다는 게 사실 의아스러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에서도 이 예산을 세우셨길래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의아스럽고요, 우리 국내에서 세탁기하고 건조기가 지금 상당히 많이 발전되고 다림질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해외에서만 구입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납득하기 어려운데 세부내역뿐만 아니라 저희가 자산취득 시에,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국내산이 지금 세탁기하고 건조기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산 심사하기 전에 한번 확인하셔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좀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포스코 있지 않습니까? 포항에 있는 포스코가 포스코휴먼스라고 해서 국내 1호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라고 있어요. 장애인을 많이 고용해서, 포스코에는 사실 작업복을 많이 입으시는 종사자분들이 많으시니까 별도의 어떤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개설해서, 세탁은 사실 장애인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대전시가 마침 의아스럽게도 두 부서에서 민간위탁으로 세탁사업을 하신다고 했길래 이런 취지의 사업들을 조금 더 고민했을 때, 일반세탁업소에 맡기는 것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고민하고 사회적기업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서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면 어땠을까에 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그런 의견?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자활센터도 있고요, 또 사회적기업도 있고 장애인기업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운영방식을 통해서 일자리도 창출 유지하고 사회적 가치도 실현하는 방식으로 큰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단가 부분을 확인했는데 조달청의 조달물품 단가로 일단은 저희가 책정했다고 합니다, 물론 모두 국산입니다. 그러니까 국산이 들어있는 조달청 단가를 적용했던 가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서가 다르지만 예산의 규모가 비슷한데 그쪽 부서에서는 국내산이 없어서 해외에서 구매한다고 하는데 좀 의아스러운 부분인데요. 나중에 한번 확인하고 말씀 같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8쪽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질의를 많이 주셨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핀트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전에 복환위 심사할 때 이런 예산이 있었습니다. 가족돌봄과에 방학중 중식 지원, 연중 조·석식 지원이라고 해서 결식우려아동에 대한 급식비 지원예산이 있었습니다. 2020년도 결산을 해보니까 전체 예산의 규모가 거의 100억 단위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25억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었어요, 그 사유가 코로나19 확산 불안감으로 음식점 이용 감소 등에 따른 잔액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의식주 문제는 코로나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음식점을 이용하고 굶주린 배를 채워갈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되는데 왜 이게 집행잔액이 발생했을까를 물어봤더니 카드 사용에 대한 어떤 제한이 있다고 하네요. 일단 농협을 쓰고 있고 카드가맹점 그런 요소들이 있다 보니까,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아이누리카드더라고요, 이게. 아이누리카드요. 가맹점을 조회해 보니까 우리 대표적인, 예를 들면 제빵 성심당도 가맹점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전산상 안 됐을 수도 있겠지만 확인했을 때 안 나오는 정도라면 이게 가맹점의 가입률과 아이들이 카드를 썼을 때 어떤 낙인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도 고려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을 거고 코로나19 때문이라면, 온통대전도 배달서비스를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도 학생들이, 아이들이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타 시·도 사례를 살펴보니까 인천이 “저소득층 꼬리표되는 아동급식카드...‘동심 멍든다’”는 기사가 하나 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 교수님께서 지역화폐를 활용해서 아이들의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의견을 달았던 사례가 있는데 아까 정기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취약계층의 소비혜택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아동급식카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은 카드를 써야 되는데 그 카드라는 게 워낙 알려지기도 하고 들고 다녔을 때 노출되는 그런 시선들이 있을 거고요. 본 위원도 과거에 확인했을 때 지역화폐 이용률 중에 10대 이용률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그때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대전시가 좀 선도해서 아동급식카드를 지역화폐와도 연동해봤을 때 좀 더 취약계층의 소비혜택도 증진시키고 20대가 됐을 때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이게 소위 말하는 지역화폐 온통대전의 정책기능을 강화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경제국에서도 기본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 실·국에서 이런 현금성 지원, 수당 이런 부분을 지역화폐와 연동시키고 연결시키는 작업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각 실·국에서는 그동안 해왔던 방식,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 것이긴 한데 우리 경제국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각 실·국의 이런 사업, 수당 같은 것들이 지역화폐와 자연스럽게 연동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화폐가 지속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만 약속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도 사실은 코로나가 지속되다 보니까 아마 아동급식카드가 또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국장님께서 온통대전을 잘 아시니까, 그 소관 부서는 잘 모르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던 방식대로 해왔기 때문에 개선에 대한 어떤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차원에서 강구할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나중에 한번 검토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각종 이런 수당을 신설할 경우 그리고 또 증액을 할 경우 온통대전을 담당하고 있는 소상공인과에 우선검토를 할 수 있도록 온통대전 우선검토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온통대전 우선검토를 거칠 경우에 우리 내부적으로 예산실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사전 필터링이라고 할까요, 그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51쪽 투자유치과인데요, 홍보용 태블릿PC 예산을 신규로 세우셨습니다. 2대를 세우셨는데, 첫 번째 질의는 그렇습니다. 2대로 충분한지 그리고 두 번째는 태블릿PC 예산이 좀 과도하다면 과도할 수 있고 적정하다면 적정할 수 있는데 이 근거가 있으신지, 기준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조달단가를 적용했을 텐데, 2대를 267만 원에 추경에 올렸는데 필요해서 저희가 계상했다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런 PC 구입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업 투자유치니까 기업 투자유치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나는 게 1차 추경 때 우리 고위공직자분들께서 종이 없는, 그러니까 회의 시스템상 태블릿PC를 구매한다고 해서 예산 올리신 게 있었을 거예요. 그 PC가 100만 원이 안 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그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예산을 추경에 올렸는데 예산이 50만 원도 안 되는 것으로 태블릿PC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기억해요. 물론 많은 분들에게 요즘 태블릿PC 성능이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보급형으로도 사실 충분한 성능을 보이겠구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홍보용 태블릿PC라고 하니까 홍보하기 위한 태블릿PC인지 아니면 업무용 태블릿PC인지 헷갈려서, 홍보하는 데 좋은 PC가 있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보니까 LTE, 4G, 5G용으로 구입을 하시는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홍보용으로 봐야 될지 접근이, 좀 이해가 안 돼서 국장님께 질의드렸습니다.

일단 자료상으로 봤을 때 기업이나 투자유치 대상자한테 대전을 알리기 위한 동영상, PPT 등의 홍보를 위한 PC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과대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제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상세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우승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계속 수고가 많으십니다. 60쪽에요, 또 일자리경제국장님이네요. 무허가 건축물 철거공사 비용이 올라왔는데 지금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주가 있는 거지요?

소유는…….

여기 보니까 결정문을 27건 송달한 내용도 있고 그런데요.

부지는 우리 대전시 소유고요,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건축물은 각각의 건축물 소유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결정문 27건 송달 완료인데, 이게 2016년도부터 아마 이랬던 것 같은데 그간에 27건이 송달된 건지 아니면, 소유주가 몇 분 계신지.

전체 소유와 관련된 분들은 27명이시고요.

27명.

예, 27명입니다. 그 27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 5년 전 2016년 10월에 법원에서 화해결정이 났고, 이 화해결정은 5년 뒤에 자진철거하겠다는 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철거를 거의, 자진철거를 하셔야 되는데 아직도 여섯 분 정도, 실질적으로 영업 중인 분들이 여섯 분 정도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과 관련해서 대체집행을 하기로 법원에서 결정이 났고 법원의 대체집행 결정문이 스물일곱 분한테 송달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거기에서 영업을 하고 계신 건가요?

여섯 분 중에서 실질적으로 영업 중인 분들은 세 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계가 와서 강제집행하겠다는 거지요?

예.

물론 필요하니까 해야 될 텐데 거기에서 해서 다른, 철거를 하게 되면 빈터가 되겠지요?

예.

그것을 별개로 활용할 어떤 계획은 있겠지요?

예.

그러면 이렇게 소유주가 있는데 강제로 철거하면 구상권은 어떻게, 요청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분들한테 저희가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상권 행사는 아니고요. 대집행을 할 때 저희가 직접 하는 게 행정대집행이고 법원을 통해서 하는 게 법원대집행인데 법원대집행을 할 때 대전시에서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철거비용을 그분들한테 부과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는 마지막까지 이분들이 남은 기간에도 자진철거할 수 있도록, 그간 이분들이 변상금을 부과받으셨거든요,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든가 철거비용을 징수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설득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화해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최대한…….

자진철거하게?

예.

그러면 이것은 지금 계획이, 집행이 지난 것 아닙니까? 집행계획이 2021년 7월 중인데. 앞으로, 지금 이런 계획은 갖고 계시고 계속 설득을 시키고 하실 계획이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제집행은 안 들어가고,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화해결정을 통해서 5년의 시간을 줬는데 자진철거를 안 하시기 때문에 대체집행을 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법원에서. 법원에서 결정이 나면 곧바로 대집행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이분들한테도 한 2주 정도의 강제집행 사전고지가 있고 비용에 관한 문제도 있고 강제집행 전에 또 사전예고하는 상당히 긴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끝까지 가면 강제집행으로 가는데 그전에라도 이분들이 자진철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득도 병행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노력은 하시고 만약에 안 됐을 때는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소요되는 철거비용,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 예산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편성내용입니다.

그 이후에는 구상권 청구해야 되겠네, 그렇지요?

예, 그렇게 됩니다.

하여튼 그렇게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교통국장님, 105쪽에 일반택시운수종사자 안전운행 근속지원금 1억 6,980만 원이 지금 감액되네요?

예.

그 이유는 지급해주는 대상자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도 보면 상당히 많은 노동자가 감소됐습니다. 이게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계획을 잡았던 것이 1억 6,980이 지금 감액되는 이유는 동일회사 7년 이상 근속자가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지금 대전지역 전체로 봤을 때는 기사 수가 한 3분의 1로 줄지 않았을까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지금 여기 편성 감액사유에도 보시면 월 900명 정도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예상했는데 실제 지원을 받고 있는 분은 600명, 그러니까 한 3분의 1이 줄어서 3분의 2 수준으로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전체 노동자 수는 알고 계세요?

지금 한 3천 명 정도,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3천 명이 안 되지요?

예.

그래서 지금 절약하기 위해서 감액하는 것은 아닐 텐데.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단히 많이 감소됐어요. 전체 노동자도 그렇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만두는, 퇴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따라서 장기근속자들도 많이 감소됐습니다. 이직하거나 아니면 그만두고 차라리 쉬는 게 낫다,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지금 장기근속자는 동일회사 7년 이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동자가 지금 대폭적으로 감소됐고 거기에 따라서 기존에 있는 분들 또, 물론 수당을 지급한다고 해서 꼭 그만두어야 될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에서도 목적했던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급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동일회사 근속을 좀 낮추면 혜택받는 노동자가 좀 더 있지 않겠나 싶어요, 국장님 혹시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으신가요?

위원님 말씀도, 물론 지금 7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기 때문에 6년이나 5년 되신 분들이 못 받는 상황이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처음에 도입한, 2018년 노사정 합의에 의해서 이런 제도가 도입됐고 노사 간에 7년 이상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 했던 그런 목표도 있고 그래서 지금 유지가 되어 있고, 지금 이 계획은 계속 진행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도 일단 5년간 시행해보고 그런 문제점이나 다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하자는 그런 의견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 시점에 가서 검토할 텐데 지금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워낙 어려운 상황이고 택시기사도 그렇고 법인도 그렇고, 저희가 한번 업계의 의견을 들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근속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