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경미
성경미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0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청렴실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청렴실장 유경혜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18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이 2021년 6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기장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여 제도 운영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하고, 위원 자격을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에서 판사·검사·변호사·교육자·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확대하는 것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만, 제출한 조례안 제2조제1항제1호 “시민단체 중에서 위촉한다”를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3항의 규정과 같이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경미
성경미위원장
기획청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황정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18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에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규정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법 제9조제3항에서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에 대해 규정한 대로 구성 인원수를 5인에서 7인으로 확대 및 위원 선임 자격을 추가 정비하는 사항이며, 관련법령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미
성경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상위법 개정이 돼가지고, 6월 달에 상위법 개정이 돼가지고 지금 이걸 갖다가…. 신속성에 대해서는 수고를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방금 실장님 설명하시면서 요구한 내용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확대한다고 해 놓으시고 실제 개정안을 넣으신 거는 시민단체 중에서 위촉한다라고 하시는 바람에 지금 그 점에 대해서 논의를 해 줄라는 거죠?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지금 논의고 뭐고 이렇게 안 바뀌면 이 조례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상위법으로 맞춰가지고 개정하려는 자체의 의의가 지금 아니잖아요. 그죠?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지금 원하시는 부분이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추천한 사람” 이 다섯 글자가 죄송한데 저희들이 착오로 누락이 되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렇게 바꿔달라는 거죠.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상위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신속하게 하실라다 보니까 아마 조금 실수를 하신 것 같다, 그죠?
경혜
유경혜기획청렴실장
예. 죄송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그렇게 바꿔서 하는 게 맞다고 저도 보여집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청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기로 하고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개정조례안 제2조제1항제1호 중 “시민단체”를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18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2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는 8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