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홍기 의원 발언
박금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와 현안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교육체육과, 충남체전준비단, 주민생활지원과, 문화새마을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13개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와 현안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각종 발언에 대한 조치현황 보고 후 상반기 주요 업무와 현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직제순서에 따라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후 궁금한 사항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업무와 현안 보고 청취인 만큼 질의는 간단하게 하여 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보충 질의나 답변이 미흡한 사항은 언제나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수형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수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해 행정감사와 각종 발언에 대한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박금순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쪽 2021년 위임사무 시·군평가 1위 달성, 2021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최우수 지자체 선정 등 여하튼 좋은 성과가 많이 있어요. 열심히 하시니까 좋은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하반기에 좋은 성과가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각 사업별로 평가항목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받아가면서 하나하나 챙겨나가고 있습니다.
김홍기의원
29쪽에 정부예산확보 대상사업에서 국비가 내년도 목표가 7,626억이잖아요. 현재 얼마나 확보가 됐다고 말씀하셨었죠?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4,300억 정도가 부처 안에 반영돼서 기재부로 올라가 있고요. 기재부에서 현재 8월 20일경에 전체적인 심사가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책자를 만들어서 9월 2일까지 국회로 보내게 되는데 현재 일부 부처 안에 담지 못한 사업은 제기를 통해서 기재부에 몇 건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현재 들어가 있는 사업들도 증액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서 증액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차관과 예산시장을 만나서 건의드린바 있습니다.
김홍기의원
최근에 시장님도 기재부를 갔다 오시고 했었는데 여하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국비가 최대한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홍기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최주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35쪽에 주요 현안 중에 인구 10만 회복이라는 소제목에 결은 다른데요. 제가 의견을 하나 제시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조례 속에 작게는 기념품부터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념품 주는 것도 3년이 지나서 다시 전입을 했을 때 가능하다고 조례로 되어 있어요. 물론 그래도 되겠지만 지금 인구를 늘리는데 총력을 기하고 있고 또 우리 지역으로 다시 오는 것에 대해서 환영하는 의미도 되는 거거든요. 작게 주는 기념품 같은 것은 3년이라는 기한을 둬야 하나, 보령에 오신 것을 기분좋게 해드리는 취지고, 환영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완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고 추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주경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최용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원
실장님 말씀 잘들었고요. 29쪽에 보면 정부예산 전략적 확보 추진인데, 거기에 보면 중점대응사항에 보면 장항선 철도 건설사업이 21년 3조 6,000억 원에서 22년 3조 1,000억 원으로 축소가 되었는데 예산의 축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이 뭐냐하면 우리가 보면 주포부터 홍성, 신성까지의 개항공사 착공이 못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게 지금 더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사업비도 줄고 늦어진 이유가 광천에서 철로 선로 민원문제가 있었습니다. 애당초 국토부에서 24년까지 복선전철을 대야까지 마무리하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늦어지다 보니까 현재 정부에서 잡고 있는 부분이 26년도입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웅천 밑에서부터 대야까지도 노관은 정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쪽과 이쪽이 안 되어 있는 부분도 현재 민원을 다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비를 추가적으로 주시면 사업을 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기재부에 가서 이 사업비를 서해안에 장항성이라는 것이 앞으로 경기도 안산선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해안의 주요 도시를 통과함에도 불구하고 전라도와 경기도가 소통이 안 되는 구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증액해서 충청민의 문제점을 해결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기재부에도 건의하고 있고 국회에도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용식의원
장항선 예산이 줄어든 것이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철도, 시설에 대해서 부분이 준 것이잖아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준 것이 아니고 이게 24까지 되던 것이 26년까지 되다 보니까 연도별로 금액이 분할되다 보니까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을 당겨서 줘서 빨리 끝낼 수 있게 해달라는 저희의 바람이고 요구 사항입니다.
최용식의원
제가 볼 때는 대통령께서 25년까지 디젤기관차를 없앤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기재부 가서도 대통령께서 하신 얘기와 다르지 않느냐, 그런 논리도 가능할 것 같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선형개량이나 전철화를 할 때 전라선, 호남선, 중앙선, 경부선 전국에 많은 철도들이 개량사업이 완료된 상태이고요. 장항선 사업구간에 있어서 지체가 되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역사 때문에 지역주민과 분쟁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볼 때 오래 지연된 경우가 없어요. 우리 시나 정치인들이 그동안 너무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적극적으로 국토부나 코레일에 가서 전국에 이런 사례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설득이나 그런 게 부족하지 않았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희도 걱정하시는 부분이고 충청, 보령시민도 걱정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기재부한테도 얘기를 했고 시장님이 가셔서 그런 것을 충분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국회에 가서 예산을 조정할 때 SOC전체 총 규모에서 분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여유가 생기면 국회에서 증액하는 부분도 검토하고 있고, 저희 재정협력팀장은 일주일에 5, 6일은 기재부 사무실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하루하루 얻어나가고요. 기재부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된다고 하면 부처의 담당자를 또 찾아가서 이것을 재의결하고 사정해서 재의결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나하나하고 있기 때문에 세밀히 챙겨서 조금이라도 기반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용식의원
제가 볼 때도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진작에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홍성까지는 전철의 선로나 기반시설이 다 완료가 된 상태고 내년부터 운영될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전철이 운영될 예정인데, 그런 기대감으로 홍성은 내포로 인해서 역세권이 형성이 되어서 벌써부터 활기가 넘친다더라고요. 사실은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좋을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보령에 오지 않겠습니까? 조금 늦은 감이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주무부처에 설득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용식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조성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33쪽에 청년인구정책인데요. 우리시가 10만이 무너진 가장 큰 이유가 자연감소 보다는 사회적감소가 2배 이상 많잖아요. 결국은 청년들이 우리 지역을 떠난다는 것인데, 그것을 회기화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실제로 원하는 사항들, 필요한 사항들을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의 정책들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이나 수동적으로 했다는 느낌이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2기 청년네트워크까지 갈 때가 됐어요. 2기까지 갈 때가 됐는데 이분들이 실제로 원하는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가장 불편한 분들이 건의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1기 때부터 건의한 사항들이 많이 반영되고 있나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현재 청년 네트워크가 말씀하신 대로 금년 6월부터 2기가 시작됐고 1기는 1년으로 끝났고요. 2기부터는 2년씩으로 하고 있는데, 청년기본법이 개정된 지 역사가 짧다보니까 올해 청년의 날을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제가 네트워크하는 날 두 번을 가봤습니다. 휴일날 하는데 사실상 두 번을 가봤는데 현재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부분, 저희가 청년기본정책을 수립하면서 그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했고요. 청년네트워크 관계자분들과 2040보령미래발전전략 계획하고 수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은 박사님하고 한번 모여서 자리를 갖고 의견을 공유하면서 그분들의 어떤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 건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도에서 충남 희망카드나 일년에 19세 24세까지는 30만 원씩 카드를 주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지역별로 6개 사업을 공모해서 30억 비용을 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같이 의견을 공유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트워크 인원은 25명인데 이번에 청년네트워크를 하면서 인원은 확장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같이 해서 추가모집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시책을 추진하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조성철의원
많은 부분에서 청년들이 참여하겠다는 특정인이라든가 위원회가 작다보니까 편협적으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다수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형식들을 발굴하고 이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성철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백남숙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현실에서 가장 어려운게 인구증가잖아요. 우리가 인구 10만이 무너졌잖아요. 인구를 증가할 수 있는 방법이 큰 기업을 유치하든지, 임산부에게 출산 대책이 중요하든지, 조성철의원님처럼 청년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할 수 있는 정책이 있어야 하는데 실장님, 우리 임산부 출산정책도 시·군 다 똑같아요. 정부에서 내려오고 도에서 하는 것, 그런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어요. 말로만 인구 증가증가하지 피부에 닿는 정책이 있어야 해요.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보면 그런 정책갖고 어떻게 출산을 많이 하고 인구가 증가가 돼요. 기업유치도 그래요. 서산이나 당진 이런 곳으로 기업 조건이 좋은 쪽에 빠지잖아요. 보령은 현재 기업유치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돌아가신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돌아가셔요. 경로당이나 노인대책은 잘 되어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저출산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투자 좀 하고 그래야 하는데 우리 시가 정책이 약하다고 생각을 해요. 문화생활에서 건축, 건물 그렇게 예산 몇 백억씩 투자해서 왜 건물 세웁니까? 시민을 위해서 지어야 하는데 10년, 20년 후에 인구가 없으면 건축, 건물 누가 이용합니까? 인구 증가가 우선입니다. 말로만 인구 증가증가가 아니라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인구 정책해야 합니다. 출산이나 이런 면에서 예산을 세워서 정말 아기를 가지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 정책, 그런 정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청년정책도 다 똑같아요. 중앙에서 내려오는 정책으로 형식적으로 하면 인구 절대 증가가 안돼요. 임산부 정책이나 기업유치 좀 힘 좀 써주시고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그런 정책 좀 구성해서 내놓으셔서 건물, 체육관도 좋죠. 그것도 해야 하지만 정말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정책 좀 해 주세요. 특히 출산, 실장님 연구 좀 하시고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고요. 보령의 출산이 1명 이상 이었다가 작년에 0.99로 떨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사회의 흐름에서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문제가 있고 첫 번째가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가 있으면 외지에서 유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부서에서도 그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적으로 도시나 시장과의 접근성 때문에 보령까지 내려오는 부분이 미진한 부분도 있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고요. 말씀하신 면 단위 건물이나 그런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 건물을 지어서 그것을 지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도를 높이고 이용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지어져있고 강의실이라고 지어져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한다, 한 달에 두 번 모임한다는 이런 것은 앞으로 평가를 해서 공용이용시설로 가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부서에 와서 한 달이 조금 넘었지만 고민을 심도있게 해 나가겠습니다.
백남숙의원
건물을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있어야 할 때는 지어야 하는데 인구가 감소하면 실장님 말씀대로 이용도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인구가 지금처럼 10만이 무너지지 않고 유지하든지 이런 상태로가면 인구가 8만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산을 그런 데 쓰시는 것도 좋지만 출산을 위해서 그런 쪽에 정책 시스템을 꼭 다른 시·군처럼 똑같이 하시지 말고 피부에 닿는 시스템이나 정책을 구상해서 내놓으시면 어떨까 말씀을 실장님에게 드린 것입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고민하겠습니다.
백남숙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쪽에 2022년도 예산편성 부분인데,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큰 과제 중의 하나가 5분 발언에서 중점적 내용을 말씀드린 것은 내수경제를 어떻게 짐작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이잖아요. 예상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저는 긴축재정 부분보다는 우리 지방채발행도 고민해서 내수진작에 가장 효율적인 방안들을 찾아보자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통합재정안정기금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적정한 시기에 가장 효과적인 내수진작에 사업들이 무엇이고, 방안들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기금에 대해서는 통합재정과 재정안정 화기금 두 가지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 기금을 만든 이유는 재정에 사정되는 일이 없고 실질적으로 적기에 쓰기 위해서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금을 통해서 어떠한 신축성을 발의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지방채발행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앞으로의 정부 자체도 확정적인 재정이 있고 저희 시에서도 대규모 사업들이 있다보면 사실은 현재 상황에서 세입이 넉넉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을 갖고서 지방채를 현재 상황에서 논의하기에는 고민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문석주의원
저는 대규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지방채발행을 하라고 하기보다는 가장 심각한 지역경기, 내수진작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어떠한 정책, 어떠한 사업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지방자치시대에 보령시가 시민들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냈다는 부분에서 재난지원금, 20만 원 제한도 했었고 그 방법만 아니고 다른 방안이 있다면 효과적인 방안들을 찾아서 이 부분을 고민해야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부예산이라든가 지방의 예산들을 어떤 순위로 어떤 정책을 우선순위로 해 나갈 것인가 고민이 있어야 해요. 가장 효과적인 것이, 민생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여러 가지 고민하셔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도 찾아보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32쪽 의회와의 소통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부분에서 저도 그동안 계속해서 모든 실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용역이 있잖아요. 연구용역이든, 사업용역이든 이런 부분의 용역서를 계속해서 집행부에다 의원들에게 반드시 보내달라고 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저는 더 나아가서 용역보고서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의회에 와서도 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중간보고회라든지 그래서 어떤 대안이나 그 이후에 예산들이 용역보고를 통해서 어떻게 문제가 생기고 다양한 예산이 증액되기도 하고 다양한 어떤 방안들이 있는데 의회는 전혀 알지 못하고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 알게 돼요. 이런 부분의 문제를 해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의회가 존중받아야 하는데 시민의 대표기구로서 존중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의원들이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많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관이거든요. 그 부분이 상생관점, 거버넌스 관점에서 심각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우리 지방자치법에서는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마지막으로 36쪽에 보령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용역이 중지된 상태죠, 용역이 완료됐나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용역은 완료했고요. 용역사하고 협의하면서 진행단계에서 필요한 제안서나 이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협의해서 만들어주는 것으로
문석주의원
천수만사업단 하고 업무협약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협의는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를 했고요. 현재 저도 가봤습니다만 규모가 큽니다. 30ha정도 되는데요. 현재 154억 정도로 지방이양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지방이양사업이 23년도에 관련사업이 폐지가 되면서 지방이양사업을 하게 되면 조금 나은데 내년에 설계를 받고 후년에 시설비 들여서 옮긴다고 하면 시비부담이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부처에 다른 사업이 있는 것인가 협의도 하고 있고 추가적인 재원대책을 어느 정도 결정을 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검토하고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7월에 도에서 현장평가는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결과는 좀 어떻습니까?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도에서도 그 얘기였습니다. 단기간 금년, 내년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면 우리가 균형발전사업을 해서 3대7로 주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시에서 재정부담을 100억 이상, 110억 정도로 가져야 한다, 그 부담이 크다는 그 얘기를 듣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원대책을 어떤 사업으로 가야 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환경부를 통해 협의를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기재부를 통해서도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이 사업과 더불어 이 사업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제가 제안한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랬을 때 지역이 갖고 있는 경쟁력, 지역이 갖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활용해서 지역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것인가, 그것을 특색있는 관광상품으로 만들어내느냐, 이것이 이제 전세계가 갖고 있는 어젠다,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보거든요. 우리도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이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연계된 사업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 부분에서는 청소역이 선로, 철로 변경에 따라서 문화재인 청소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부분이 같이 고민되어져야 될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천북 축산산업에 대한 어떤 특화단지, 이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청소와 천북과 오천이 하나의 연계된 관광상품을 별도로 하는 것도 고려하시고 국비를 확보하는데 공모사업을 하는데 주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보령호 내에 수질이 6등급이다 보니까 농업용수로 못쓰고 있는데 농업용수로 쓰려면 최대한 5등급 이상 돼야 하고 생활용수는 3등급, 공업용수는 4등급 이렇게 기준을 잡고 있는데요. 현재 내수면 위에 10호 습지가 호수 중에서 가장 큽니다. 1부터 10까지 호수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천북쪽, 청소쪽에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된다면 그 부분과 연계되는 부분도 고민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청소역 활용방안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말씀하신 천북축산의 특화단지 관계도 이 부분은 현재 기술센테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방대길소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같이 연결해서 연계사업으로 가야 한다는 데에 공감을 하고요. 이게 한계사업, 한계사업하다 보면 국가에 가서 사업의 진행을 제안할 때 이 사업이 있으니까 여기에다 이것을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근거제시, 논리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부서와 고민해 가면서 의원님과 소통해 가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천북도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천북의 축산산업 특화단지라고 표현을 하자면 그랬을 때 하나는 천북이 갖고 있는 축산사업에 대해서 발전모델과 또 하나는 축산악취나 주민과의 갈등을 얘기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친환경적인 축산단지로 전환을 할 것인가, 서로 간에 그러한 모델들을 만들어내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동물복지 부분에서 국민들과 관계, 그러면 천북이 갖고 있는 주민들과 갈등, 축산악취문제들이 조금씩 개선되는 부분으로서는 계기로서의 축산특화단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사업을 이행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단지가 들어서면 일자리 창출이나 그런 부분에서 축산을 하시는 분과 귀농가와 화합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권승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쪽에 주민참여예산제 내실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순회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전체적인 예산은 28억으로 잡고 있고요. 시 정책사업으로 12억 읍·면·동해서 16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적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고 읍·면·동 별로 지역협의회위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걱정해 주셨다시피 주민참여예산이 실질적인 부분이 아니고 숙원사업으로 많이 간다고 해서 컨설팅을 통해서 용역업체를 두어서 지역직원들이 사업을 발굴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특성에 맞게 발굴하기 위해서 13일까지 읍·면·동 423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두, 개 내지 세 개 돌아가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권승현의원
성과는 있나요? 발굴된 사업들이 있나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발굴될 사업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온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진행중인 단계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발굴돼서 오면 민간협의체에서 최종 결정해서 예산에 반영하게 되는데 현재는 발굴단계이기 때문에 성과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참여지역협의회 회원들이 이해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승현의원
성과가 있었느냐고 질문을 드린 이유가 그동안에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이 됐었던 주민숙원사업 위주가 아니라 도민참여예산이 컨설팅업체가 정책사업으로 제안될 수 있도록 발굴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들을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계신거잖아요. 그렇게 진행되고 취지대로 잘 되고 있는지 궁금했었는데 예를 들면 도민참여예산컨설팅에서 나온 사업들을 몇 가지 살펴봤는데 좋은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시가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표방하고 있는데 거기에 걸맞은 예를 들자면 화장실에 낮은 옷걸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제안이 됐더라고요. 저학년 아이들은 혼자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나이인데, 자기 가방이나 옷을 걸어넣을 수 있는 화장실 옷걸이가 높다는 거죠. 그것들을 아이들 키에 맞게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사업들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정치, 정책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가기 위해서 컨설팅업체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취지대로 발굴된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그분들도 다음에 참여의 의지가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신경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신경쓰겠습니다. 그전에는 사업들이 컨설팅없이 주민들만 모아서 제안을 하다보니까 행정적으로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용역업체를 통해서 컨설팅도 하지만 그 진행, 진행단계에서 분과별로 시에서 팀장 정도가 한 명 참석해서 같이 의견을 공유하면서 시나리오를 짜고 있습니다.
권승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은 정책사업 발굴부서로서 의원님께서 많은 주문해주셨거든요. 제안해주신 다양한 대안들을 검토하고,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모든 정책들이 성과를 많이 낼 수 있기를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서우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덕
서우덕홍보미디어실장
홍보미디어실장 서우덕입니다. 먼저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선진 의정을 펼쳐오고 계신 우리 박금순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발언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8쪽 본청 읍·면·동간 비대면 화상회의 기반조성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운영하신 것은 아니죠?
우덕
서우덕홍보미디어실장
읍·면·동하고 본청회의실하고 시스템을 지금 시범적으로 체크하고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완해서 안정화 시키려고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해보셨어요?
우덕
서우덕홍보미디어실장
어제, 오늘인가 직접해 보지는 않았지만
문석주의원
각 읍·면·동에 한 대씩 설치를 하셨죠? 그런데 현재 구체적으로 화상회의 채팅은 누구하고 한다는 거죠?
우덕
서우덕홍보미디어실장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하고 읍·면·동하고
문석주의원
시는 주로 어떤 부서나 시장님이나
우덕
서우덕홍보미디어실장
시장님이든 부서든지 업무에 대해서 요새는 특히 코로나시대이기 때문에
문석주의원
비대면 방식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1억 2,000만 원 들여서 하는 방법이 좋은지, 아니면 요새는 앱들이 많잖아요. 여기에도 나오네요. Zoom앱이나 이러한 앱을 이용해서 하면 훨씬 더 낫지 않아요?
우덕
서우덕홍보미디어실장
앞으로 이렇게 하면 중앙부처와 연계성이 있을 것입니다.
문석주의원
읍·면·동에서 중앙부처까지요?
우덕
서우덕홍보미디어실장
그런 것도 차후에는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읍·면·동 같은 경우는 거리가 먼 곳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회의 때문에 왔다갔다 할 필요도 없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그것을 이해는 하지만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 방안이냐 아니면 앱이 있는데 더욱 효율적인 방법도 있고 공직자분들도 그렇게 하는 것에 불편할 수 있는 연령층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수월하게 하면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 않고 본인 책상에 앉아서 할 수도 있는
우덕
서우덕홍보미디어실장
개별적으로는 Zoom을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화상회의라든가는 할 때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석주의원
이후 계획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우덕
서우덕홍보미디어실장
문제점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드러나면 보완해서 우리 읍·면·동과 소통의 창구로
문석주의원
두 가지 방안들이 있다면 두 가지 방안을 미리 검토하고 그다음에 하는 방안의 절차가 필요하기도 할 것 같아요. 해보고 나서 문제가 있으면 해소한다기 보다는
우덕
서우덕홍보미디어실장
의원님의 지적해주신, 말씀해주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지적은 아니고요. 의견이니까요.
박금순의장
권승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의원
실장님 먼저 콜체크인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서 시민들이나 소상공인의 호응이 높다는 점에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부 살펴보니까 일부 경로당이나 일부 마을회관에 다른 가게에 있는 포스터가 아니라 전화번호만 칠판에 써놓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이 와서 봤을 때 가독성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읍·면·동에서 챙겨야 하는 부분이겠지만 한번 경로당이나 공공기관에도 포스터형식으로 집중도를 높여질 수 있는 방안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덕
서우덕홍보미디어실장
그것은 저희가 그 부분에 홍보 전단을 많이 만들어서 배포했지만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권승현의원
50쪽에 공공데이터 뉴딜사업이 청년인턴 기업 매칭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제가 살펴보니까 작년에 이 사업에 우리 지자체가 아니고 공모에 선정돼서 청년들의 평가가 실질적으로 평가가 좋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살펴보셔서 만족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어떤 점이었는지 살펴보셔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이런 기회를 갖고 인턴으로서 참여를 해서 경력이 될 수도 있고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덕
서우덕홍보미디어실장
지난주에 간담회도 실시했고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이분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상세히 챙기겠습니다.
권승현의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코로나 콜체크인 서비스가 큰 호응을 받고 있거든요. 앞으로 공공시설확대에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만세보령소식지가 몇 부 정도 나가고 있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우덕
서우덕홍보미디어실장
1만 2천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박금순의장
이게 몇 가정 정도 되죠?
우덕
서우덕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8,000가정 정도 나가는데요. 그것 같은 경우는 예전에 예산낭비요소가 있다고 해서 신문처럼 구독자분들에게만 보내주고 있고요. 이·미용실 같은 곳에 보내줘서 지금은 상당히 되돌려 보는 것이 거의 없고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하고 계십니다.
박금순의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예전에는 각 세대마다 들어갔지만 지금은 구독신청자에 의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간혹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모르는 시민들은 왜 우리는 소식지가 안 들어오냐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민원이 있을 때는 신청자에 의해서 들어가고 있다고 홍보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덕
서우덕홍보미디어실장
그래서 저희가 이장회의를 할 때 구독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홍보에 전념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필요한 분들은 꼭 구독하셔서 보실 수 있도록 보령에 대한 소식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덕
서우덕홍보미디어실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김선미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선미입니다. 소통과 협력 속에 시민 중심, 일 중심의 시정이 되도록 전 부서 혼연일체로 성심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먼저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발언에 대한 조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부서가 인사과다 보니까 의견을 제시하는데요. 16개 읍·면·동 주민과 시·군의 비율을 쭉 보면 거의 2,000명의 주민이나 1만 명이 넘는 주민이나 거의 17명, 18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적어놓고 4동을 보면 올해 11월 되면 1만 3,800여 세대가 입주를 더 하게 되거든요. 현재도 1만 5,000명 이상의 주민이기는 한데 이렇게 된다면 비율적으로 굉장히 많은 상태예요. 가끔 제가 동사무소를 가보면 줄을 많이 서 있어요. 인원은 현재 18명으로 되어 있어요. 18명 중에는 계약직이나 임시직 이런 분들이 세분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분은 일주일에 35시간 정도하고 업무수행능력이 차별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하반기 되면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게 돼요. 그래서 하반기에라도 복지직이나 행정직을 정식으로 한두명은 더 배치가 되어야 주민들이나 동민들에게 친절하고 불편한 것을 해소할 수 있어요. 하반기에는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주무부서에서 꼭 챙겨야 되는 부분이니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3쪽에 자치역량강화를 위한 주민주도사업추진이요. 주민세활용 동네자치 공모사업을 8개소 지원했다고 했는데 사업의 내용들은 어떤 부분이죠?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소규모 공원을 가꾼다든지 화단조성을 해서 걷고 싶은 길을 만든다든지, 경관이 아름다운 마을회관을 만든다든지 농촌을 아름답게 꾸미는 벽화사업이든지 이렇게 주민들이 동네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겁니다.
김홍기의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사실 이게 도시재생과에서 마을가꾸기 소액사업과 사업내용이 거의 일치하는 것 같아서요. 공모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공모가 되더라도 도시재생과에서 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낫지, 두 개과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낭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이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 도시재생과는 도시공동체 이런 부분이고 저희는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김홍기의원
그런데 도시재생과가 말이 주민공동체 그런 부분이지만 동네자치, 주민자치 다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다 협업하는 뜻에서
김홍기의원
그렇게 해서 협업을 해서 한 개 과에서 진행을 하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기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령시에 많은 부서와 읍·면·동이 있습니다. 읍·면·동과 각 부서의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들은 하시고,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 부서는 더 열심히 일을 해보겠다는 부서로서 직원들도 굉장히 자치행정과를 가고자 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서인 만큼 열심히 일을 해주시고, 그런 분위기 조성에도 더욱 신경 써주시기를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그리고 한 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총괄부서로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전 시의원님들 있잖아요. 시정에 대한 남다름 관심과 열정으로 시정활동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의 각 부서에서 각종 위원회 구성 시에 경험이 많은 분들도 조금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여론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 구성 시에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법령에 제약이 없는 한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왕주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왕주입니다. 우선 먼저 작년도 행정사무 감사 시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37쪽이 되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조치현황 보고 자료 중에서 작년에 제가 행감 때 보조금 정산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 살펴보고 따로 보고를 주시겠다고 하셨었는데 그 이후에 보고가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보고를 받는 부분은 당연히 조치되어야 하는 부분이겠지만 그때 당시에 카드내역이나 이런 의문점에 대해서 살펴보셨는지 궁금해서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확인은 했는데요. 의원님한테 자료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추가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승현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3쪽 스마트그늘막 설치사업이 도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어서 올해 시민들 호응도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여수시의 경우를 보니까 스마트그늘막이 저녁에는 보안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3개소 정도 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다는 자료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살펴보시고 혹시라도 우리시에도 접목이 가능한지 살펴보셔서 반영될 수 있으면 밤에는 보안등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권승현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6쪽 시민안전망 CCTV 설치를 말씀해주셨는데요. 보령시에 2,501대를 관리하고 계신다는데 그중에서 설치만 되어있는 것 뿐만 아니라 화소나 CCTV영상이 관제센터로 영상, 정보가 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장나거나 그런 부분은 없나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고장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체를 통해서 수선을 하고 있는데 수선비용도 만만치 않고, 사실은 예를 들어 예전에 설치했던 CCTV는 현재 대부분 교체를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소가 약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원거리만 되면 자동차 번호판을 식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꽤 시기가 지난 CCTV는 현재 정비보다는 교체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훈의원
시내 같은 경우는 거의 골목마다 다 해놨는데 사각지역이 있는 것 같아요. 사각지역에 관심을 가지셔서 CCTV를 설치해 주시고, 요즘은 CCTV가 음성까지 인식이 되는 CCTV가 있는데, 주요 사고지점이나 이런 곳이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CCTV를 교체하셔서 확인을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해주시는 부분은 당연히 수렴을 해나가야 하는데 조심스러운 부분이 CCTV 자체가 사생활의 선을 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범죄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최주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내용하고는 관계없는데요. 저번에 해변도로 옆에 통나무펜션 화재 사건에 있어서 초기에 진압이 되었으면 했던 아쉬움이 있었던 부분이 주민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공감대는 같이 느끼는데요. 첫 번째 안전총괄과장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진행되나 싶어서요. 중간중간에 릴호스라고 소방서에서 화재가 났을 때 물을 뿌려서 작은 화재는 끌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초기진압이 어렵지 않았나는 의견들도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들도 하고 계시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한데, 소방서와 교류가 되나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사실은 의원님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가 시설설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면적이 나오는 곳이 없고, 대부분 사유지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수도과를 통해서 급수관 관로라도 설치를 해서 화재발생 시에 빨리 진압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라도하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9개소를 설치해놨는데요. 그때 당시에 해저단지에 화재가 났을 때도 인지를 한 것이 새벽 1시에서 1시 45분에서 50분 이 정도가 인지됐습니다. 밤에 인지가 되다 보니까 출동하는 것이 사실 어려웠었는데 소방서에서 응급출동을 했는데 다만 거기가 말 그대로 통나무로 지은 집들이기 때문에 한번 불이 붙으면 진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바닷물이 들어올 때 해변에서 위쪽으로 바람이 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서 한번 불이 붙으면 물이 들어올 때는 더군다나 잡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의원님이 지적을 해주신대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시설을 세밀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최주경의원
지금 펜션으로는 164개가 등록되어있고 농어촌민박으로는 약 200개 업소가 있는데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보령시에 효자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도 거의 외지사람들이 와서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령에서는 잘 관리해서 양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지주들이 과장님 말씀대로 저도 며칠 가서 얘기를 해 봤지만 사유지다 보니까 양보심이 너무 없어서 그런 부분에서 조율하는 부분이 되어야지 차후에 없애라는 법이 없는데 이런 것을 사전에 소방서 하고 지주들하고 행정기관하고 조율을 해서 안전하게 해야 될 것 같은 방안을 강구해주세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의원님 주신 말씀대로 주민들과 협의해서 공간을 확보해서 설치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주경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백남숙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화질CCTV를 교체해서 감사드리고요. 스마트그늘막 설치를 31개소 하셨는데 지금 어느 장소에 해당이 되나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주로 설치한 곳이 횡단보도나 시민들께서 기다려야 되는 신호가 떨어져야 지나가는데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횡단보도 위주로 설치를 하는데 면적이 나와야 합니다. 횡단보도를 스마트그늘막이 다 가로막아서는 안되기 때문에 일정 넓이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에게 신청을 해도 설치를 못해드리는 곳도 있고 또 어떤 곳은 못챙기는 부분도 있겠지만 죄송한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읍·면 지역보다 동 지역에 인구가 밀집해 있다 보니까 동 지역 위주로 설치가 되어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주로 횡단보도나 학교 앞에 설치를 했습니다. 추가로 설치를 해달라고 하시는 민원도 많이 있는데 못챙긴 부분도 한두군데 있겠지만 면적확보가 안되다보니까 설치를 못하는 경우와 규정에 안맞는 경우가 있어서 설치를 못한 곳도 있습니다.
백남숙의원
그러면 버스를 대기하는 곳에는 설치가 안되나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버스승강장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스마트 그늘막과 차이가 있습니다.
백남숙의원
왜냐하면 버스를 기다리면서 민원이 들어온 곳이 구역전 앞이잖아요. 거기에서 대기를 많이 하세요. 무엇이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냐면 자외선차단 검은 천있잖아요. 그거라도 해달라고 하세요. 너무 더워서 아무리 선풍기가 있고 대기시간이 길면 너무 길어서 힘드시데요. 그런데 거기에 미관상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는 것은 구역전 앞에 혹시 이것을 설치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장소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백남숙의원
버스를 타시는 분중에 어르신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선풍기도 있고 한데 그 위에 그늘막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민원을 두 분한테 받았어요. 그래서 과장님 한 번 조건이 되면 구역전을 살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는 스마트그늘막이 현재는 없지만 내년도에 추가로 설치를 해야 하는데 교통과에서 답변을 드릴 상황입니다만 승강장에 편의증진으로 해서 저도 도로교통과에서 근무를 했지만 겨울에는 춥지 않게 비닐로 앞을 막거나 온열의자를 설치한다든지 여름에는 시원하게 선풍기를 틀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늘막하고 승강장은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안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규정에 맞으면 당연히 설치를 해야 맞는데 검토하겠습니다.
백남숙의원
시원한 것 하나만 설치를 해주세요.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0쪽 재난보험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민안전보험이 시·군별로 보장내용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요즘에 이렇게 보면 폭염이 계속 지속되고 이런 상황에서 타 시·군과 이렇게 시민안전보험을 비교해보니까 타 시·군은 자연재해에 대해서 보장항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일사병,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또 겨울에 혹한으로 인해서 저체온증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자연재해 항목을 넣었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이 추가가 되면 어떨까 의견을 드립니다.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의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한데 이제 금년도에도 보면 의원님 말씀을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보령지역에 금년도에 열대야가 충남 시·군 에서 가장 적었습니다. 그래서 재난보험 같은 경우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온열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일정 이상의 재난이 있어야 보장을 해주는데 보령관내 자체가 내륙이나 다른 지역보다 여름에는 1도 정도 덜 뜨겁다는 계측기로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은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보다 뜨겁거나 더 뜨겁거나 이렇게 해야 보험보장을 타기가 쉬운데 다른 지역보다 저희가 온도가 1도 정도 낮다 보니까 금년도에 열대야를 거친 경우가 이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은 보령시에 맞게 입수자나 해수욕장에 물놀이 안전사고 때문에 이런 쪽으로 보장내역을 변경하거든요.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사항도 약관을 변경해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홍기의원
지금 기후가 올라가고 있고 기후가 변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도 대응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조성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9쪽인데요.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사회안전을 위해서 시민들에게 교육이나 대응훈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안전총괄과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전체적인 행정이 그래요. 캠페인 위주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기 보다는 너무 보여주기 식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캠페인 같은 경우도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대응책이나 시민안전요령이라든지 시민들에게 알리는 리플렛을 배부해야 하는데 그런 활동들은 별로 없고, 현장에 가시면 알겠지만 단체들이 와서 현수막 놓고, 시장님하고 의원들 불러다 사진 찍고 끝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보여주기 위함이고, 이것을 가지고 언론홍보용으로 쓰고 마는데, 이런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코로나 때문에 종합훈련이나 대응훈련을 못했던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캠페인을 하반기부터 시작을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하시려면 내실있게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보여주기식의 행사들은 지양하는 것이 낫지 않나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매년 1년에 한번은 보령화력에 가서 실전훈련을 하거든요. 금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보령화력에서 하는 훈련도 취소가 했어요. 그래서 영상을 제작해서 관공서에 우선 배부를 해서 행사가 있을 때는 영상물을 볼 수 있게 저희가 권고도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있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코로나19가 1차, 2차 그 사이에는 괜찮다가 2차 대유형이 되고 또 조금 괜찮을 듯 하다가 3차 대유행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괜찮을 때 훈련을 해야 하는데 괜찮다 보니까 훈련계획을 수립하다가 확진자 수가 넘쳐나면 취소되고 해서 현재 충남도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남 어느 시·군도 추진은 못하고 있을 텐데 저희도 의원님 지적을 하신대로 사회재난이든, 자연재난이든 재난에 익숙해 져야 되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하기가 지침 때문에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성철의원
지금 상황에 어려워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내실있는 교육이나 대응훈련이 있어야 될 것이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캠페인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캠페인을 해야지 보여주기식으로 사진찍는 것은 지양해달라는 것입니다.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철의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 잘 참고해 주시고요. 수고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시민 건강과 안전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재난안전 코로나 관리 부서인 만큼 행정에 최우선을 두고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보는 곳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 유념해서 보령시 관내에서 재난이나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업무청취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업무보고 청취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업무보고청취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56분 업무보고청취 중지
13시30분 업무보고청취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오제은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오제은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체육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및 조치 현안보고를 하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내년 예산에 이 사항이 꼭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현안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시민분한테 민원을 받기를 각 학교마다 급식실에 조도가 굉장히 낮은 곳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급실식 조도는 기준치에는 다 들어가는데요. 조도의 차이의 편차가 심각하더라고요. 어떤 데는 1천이 넘고 어떤 데는 200대가 있더라고요. 문제가 뭔지 살펴봤더니 LED조명으로 바꿔야 하는데 LED로 바꾸려면 천장을 손을 대어야 하는데 현재 보령시 학교 40개 학교 중에 38개 학교가 석면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석면철거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천장에 손을 댈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형광등이 계속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다보니 조도의 편차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석면처리에 대한 부분은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만큼 아이들 학교 환경개선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 보령시가 홍성이나 타 시·군에 비해서 석면철거 현황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실에 대해서 과장님도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사는 교육청을 통해서 지난번에 조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조사요청을 하고 현재 조사 중에 있고요. 이런 부분이 다른 인근 시·군에 비해서 보령시가 낮다고 한다면 교육청에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환경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권승현의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하고 작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셔서 저에게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현안인데, JS컵 전국유소년 축구대회가 우리 시에서 3개년간 유치가 되어서 진행이 되기로 했고, 박지성이사장님께서 지난 8월 4일날 우리시에 방문해서 시장님과 면담하고 하고 보령FC선수단 하고 격려인사를 갖기도 했습니다. 보령시에서 3년간 유소년 축구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고 경사스러운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 13일부터 진행이 될 텐데, 이것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고 또 대회가 코로나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계신 가운데에서 보령FC와 박지성이사장의 격려행사로 인해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우리시에는 유소년 축구단이 딱 두 곳이 있습니다. 보령FC가 있고 대천초에 축구부가 있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22명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이 아이들도 보령시의 아이들이고 축구가 너무 좋아서 며칠씩 발톱이 다쳐가면서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박지성이라는 선수는 이 친구들에게 우상과 같은 존재잖아요. 그런 행사에 본인들이 배제되었다는 것은 상처도 많이 받고 부모님에게 우는 모습도 보여줬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행사가 매우 급작스럽게 마련되었다는 얘기도 있기는 한데 조금 더 부서에서 세심하게 신경을 썼다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유소년 축구단이 많지 않잖아요. 딱 두 곳인데, 그중에 한 곳만 선정해서 이런 행사를 갖다보니까 상대적 박탈감이나 상처를 받게 된 점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을 느끼는데요. 과장님께서 이런 경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일단은 그 부분은 저희가 민원으로 제기되었기 때문에 자세하게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먼저 아이들이 배제되어서 상처를 받고 또한 그로 인해서 학부모님들이 많이 실망하셨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JS유소년 축구대회는 축사모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유치해서 3개년 동안 개최하기로 한 것은 맞습니다만 재단이사장님과 격려 부분은 축사모에서 전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사실 시에서는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민원이 발생하고 확인해 보니 그런 부분들까지도 세세하게 살폈어야 하지 않았나 아쉬움이 있습니다.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하게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사항이라도 혹시 행여 이런 사항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게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권승현의원
그러면 이제 당초에 행사가 시장님하고 면담이 계획되어 있다가 격려인사가 추가된 게 2, 3일 전이라고 들었어요. 그랬는데 지원 부분이나 아니면 자매결연부분은 특정단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격려행사 부분 만큼은 우리 전체 유소년 축구 아이들이 전부 다 그 친구들한테는 소중한 경험이고 특별한 경험이잖아요. 같이 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 신경 더 써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크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엽적인 부분일 수 있어요. 학부모형들 입장에서는 좋은 행사고 뜻깊은 행사인데 주간행사계획에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의도적 배제가 아니었느냐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 됐는데 그런 의혹을 굳이 받게끔 세심하게 신경쓰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사실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그간에 축구협회나 두 축구단의 지원에 있어서 공정성이나 형평성이나 아니면 시기별로 특정한 축구단을 지원하는 것으로 느껴지게 하는 것이 그런 문제들이 그간 있어 왔는데 이번 행사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어른들의 감정이랄까요, 문제랄까요. 이런 일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것은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행사기간안에 이런 부분이 치유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지원의 문제라든가 형평성과 공정성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제기되지 않으려면 당사자 간의 간담회나 만남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회나 부서, 축구협회, 두 축구단의 운영진이나 학부모 자리를 같이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간담회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말씀하신 내용 중에 주간행사계획에 누락됐던 부분은 저희가 시 주관으로 하는 행사나 후원에 있어서 게재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순수하게 민간에서 박지성재단과 축사모에서 이뤄지는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고요. 지원 부분에 있어서 대천초는 1년에 3,25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보령FC는 지원부분이 없고 순수하게 자비로 운영이 되다 보니 그 과정을 담당 팀장님하고 담당자하고 확인을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됐다는 것에 저희 부서에서도 한 곳에 편중됐다는 것은 민원이 제기되서 알았거든요. 과정을 얘기를 들어보니 박지성재단에서 시의 공적인 지원을 받지 않는 데를 격려하고자 했던 그런 의도로 순수하게 접근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제안해 주신 간담회 부분은 솔직히 보령시에 JS유소년대회가 3년간 유치됐던 것은 영광스러운일인데 잡음이 일게 돼서 집행부서로서 책임을 느끼고요. 그런 부분이 잘 봉합될 수 있도록 간담회 추진하겠습니다.
권승현의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조금 더 나서주실 것으로 믿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의 상처나 학부모들의 의혹 부분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권승현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조성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의원
107쪽 웹툰프로그램 활용 박람회 홍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웹툰강좌를 수강하는 수강생들이 박람회 관련한 웹툰을 그리고 그것을 홍보하는 그런 사업이죠?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조성철의원
사업의 내용을 보면 저비용으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돼요. 또 수강생들이 두 강좌를 통해 배운 사항들을 또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작한 작품들은 온라인 홍보를 한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게재를 하신다는 거죠?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웹툰 배우는 대상자가 초등학생들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작품자체를 담당자와 확인을 했었는데 작품 퀄리티나 이런 부분은 강사분의 지도를 조금 더 손을 거쳐서 유튜브에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조성철의원
웹툰을 유튜브에 홍보를 한다고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죠. 만화식으로 해서 유튜브 홍보나 저희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조성철의원
배우는 분들이 초보인 분들이고 아마추어분들이라서 높은 퀄리티를 바랄 수는 없겠죠. 배우는 수강생들이 자연스럽게 올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의 창작성도 있으니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유튜브에 올리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웹툰이 종합포털사이트 보면 다음이나 네이버가 있는데, 게시하는 조건이 까다로워서 조건을 만들기 어려울 거예요. 유튜브에 올린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유튜브는 그런 곳보다는 자유스럽기 때문에 누구나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선택을 한 것이고요. 염려해주시는 대로 초보자나 배우는 학생들의 작품이라고 해서 그 부분이 매우 걱정돼서 담당자에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을 강의하시는 분에게 조금 더 도움을 많이 받아야 한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조성철의원
작품들은 계속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지 선행되지 않으면 계획만 있고 결과를 낼 수 없는 그런 사업이 될 우려들이 있어요. 유튜브에서 올리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시청홈페이지에서도 할 수 있을 것이고, SNS를 활용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게시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조성철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5쪽에 아시안컵 보령국제요트대회를 성황리에 잘 마무리해서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저희들이 7월 20일부터 26일까지 6일 동안 했는데 참가신청을 해서 외국에서 오시고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행사참석을 거의 못했었거든요. 확인을 다 했어야 했는데 코로나 검사도 있고 그래서, 각 선수와 임원은 다 참석을 하신 거죠?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예, 참석을 했습니다. 신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12개국에서 참석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12개국이 외국에서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12개 국적을 가지신 국내에 계신 분들이 본인들의 국적을 갖고 참여했습니다.
김정훈의원
국제요트대회인데 우리나라 내에 있는 분들이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훈련이나 이런 부분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계신분들입니다.
김정훈의원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으신가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예, 많습니다. 저희가 3면이 바다이다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김정훈의원
지역상권이나 대천해수욕장 숙박업소, 음식업종은 효과가 있었나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어느정도 효과는 있으리라고 보는데 세부적인 것을 저희가 결산보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 결산보고회가 9월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주변상인분들에게 반응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아무래도 없지는 않지요.
김정훈의원
국비, 도비, 시비도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지역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고 해서 성과분석도 9월에 있지만 촘촘히 잘 챙겨보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신 말씀 세심하게 더 신경잘쓰셔서 업무를 진행해주십사 부탁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97쪽에 성인문해교실 3억 6,000만 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간 추진이 3월과 6월에 진행을 했어요. 배움교실 31개소 하고 문해교실 7개소는 어떤 식으로 했나요? 가정 방문을 한분한분해서 한 건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찾아가는 배움교실은 31개소에서 290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요. 학력인정과정 같은 경우는 초등 5명, 중등 16명,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찾아가는 문해교실은 10명 정도 했고요. 저희가 이런 식으로 전체 참여하는데 운영했습니다.
박금순의장
그러면 만약에 가정으로 찾아갔을 때 가정방문형 있잖아요. 여기는 한 가정에 한 분이 참석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위에 몇 분이 참석하는 건가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자세한 내용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가정방문으로 찾아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여러명이 모여서 하는 것은 방역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될 것 같아서 참고 좀 하시고 신경 좀 더 써주십사 여쭸습니다.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체전준비단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강동구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충남체전준비단장
충남체전준비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충남체전준비단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그동안 2019년 3월에 충청남도 체육대회 유치 신청을 하여서 2019년 5월에 2021년도 개최지로 선정이 되었으며 2019년 10월에는 도민체전 TF팀 팀장 10명, 팀원 1명이 구성되어 작년도 12월 31일까지 운영해 오다가 금년도 2021년도 1월 1일자로 충남체전준비단이 발족이 되었습니다. 충남체전준비단은 현재 정원이 8명이며 단장 1명, 팀장 2명, 팀원 1명으로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무실은 남포종합경기장 내에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8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내년 충남체전이 하반기로 연기되어 있어서 박람회홍보는 그전에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박람회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신경써서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구
강동구충남체전준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충남체전준비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충남체전준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최후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규
최후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입니다. 먼저 55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조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해당 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5쪽인데요. 참전유공자 묘역조성사업을 설명하셨는데 참전유공자 묘역조성 사업과 앞으로 운영은 임실이나 괴산에 있는 국립묘지같이 운영이 됩니까? 같은 조건으로 운영이 됩니까?
후규
최후규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6.25참전유공자와 월남참전유공자는 안치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호국원이나 현충원 같은 경우는 규모나 모든 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는 똑같이 운영하기에는 어렵습니다.
한동인의원
운영은 전부 시비로 부담하는 것입니까?
후규
최후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동인의원
그리고 131쪽인데요. 건강한 생활을 위한 의료급여사업 운영에서 장애인보조기기가 전동스쿠터나 이런 것을 포함하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수리 부분은 사회복지과가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부서를 통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후규
최후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는 의료수급자에 책정된 사람들만 관리하고요. 기타 외에는 저희가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중에 의료급여수급자로 책정이 되신 분들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의원
장애인보조기는 수급자만 해당되는 것이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보장에 대한 부분은 전체 장애인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나누어 질 수 없다고요?
후규
최후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죠. 저도 여러 곳에 그 가족들이 너무 어려워서 도움이 요청을 했는데 방안을 찾아봐도 안 됐는데 많은 부서에서는 어렵다고 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 가족들의 현재 상태를 잘 파악하셔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후규
최후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하신 대로 3개월 지원 후에는 기초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리고 133쪽 코로나19 저소득층 취약계층 지원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취약계층만 지원하신 것 같아요. 생필품키트 3종인데 대부분 다른 자치단체에서 보면 자가격리자들한테는 자치단체에서 최소한의 물품을 꼭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지원을 했는데 안전총괄과나 보건소에 알아보니까 우리는 그런 지원이 거의 없어서 천북에 계신 분이 전화가 왔는데 인근에 있는 홍성은 같은 상황인데 홍성 쪽은 지원해주는데 우리 보령은 그런 것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주민생활지원과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것도 넓힐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후규
최후규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코로나19에 저소득취약계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자가격리자들이나 치료받는 분들에게 지원이 되는데 취약계층과는 상관이 없거든요. 자가격리 생활지원 부분도 격리됐다든가 하면 취약계층 상관없이 3만 3,900원 계상해서 14일 가면 한 달 이상 생활비를 지원해주거나 이런 부분인데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저소득층하고는 관련은 없습니다.
문석주의원
대상을 너무 구분하는 것보다는 보건소에서 특별한 근거가 없으니까 지원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전총괄과도 마찬가지고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범위를 넓힐 수 있다면 넓혀서 해보는 방안도 고민해 주시고, 그게 안되면 보건소하고도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규
최후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이 아닌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본 분도 해당되지 않나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후규
최후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도 12번 코로나19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에 있어서도 각 실과별로 분야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생활곤란을 겪고 있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챙겨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끝없이, 한없이 해줄 수 없지만 소득이나 현재 상황이나 부양인구나 이런 여러 부분을 검토해서 지원해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지금 코로나 부분에서 각 부서에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특히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은 더 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 정말 많은 문제점을 토로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도움이 더 많이 되도록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후규
최후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지성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새마을과장
문화새마을과장 이지성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감사결과 조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새마을과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령문화예술회관과 보령문화의 전당이 있거든요. 그런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많이 착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화의 전당 행사가 있는데 문화예술회관 가서 우리가 안 온다고 기다리고 있으면 거기에 가서 계시고 아니면 반대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령문화, 보령문화가 들어가다 보니까 착오가 있고 시민들 자체도 문화의 전당이 어디냐, 문화예술회관이 어디냐고 하면 거의 일반시민들 같은 경우도 70, 80%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칭을 보령문예회관 아니면 보령문화의 전당 같이 문화가 안들어가기 때문에 덜 헷갈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많이 들어보셨죠? 주위에서 오거나 특히 외부에서 많이 헷갈린다고 말씀을 하시죠?
지성
이지성문화새마을과장
제가 근무 당시에는 아닌데 몇 년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들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저희 부서에서 검토했던 것 같은데 문예회관은 2002년도에 개관을 했고 문화의 전당은 2018년도에 개관했으니까 8년이 지났는데 그래도 지금 많이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요.
최용식의원
그런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대부분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주소까지 찍어줘야 거기로 찾아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공감하는데 상호는 거기에 어울리는 명칭을 붙이면 되니까 그 부분도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성
이지성문화새마을과장
저희가 당장은 명칭을 바꾸기에는 그럴 것 같고요. 문화의 전당할 때 부기를 문화의 전당하고 괄호열고 구대천역 옆으로 하거나 보령 문화예술회관하고 괄호열고 시청옆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제시해서 마련을 해 보겠습니다.
최용식의원
아니면 여기서는 공연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보령공연예술회관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의원님들 다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명칭의 혼란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8쪽을 보면 우리가 2021년도 올해 9월에 환경정화활동이 계획되어 있는데 지속적으로 하시잖아요. 어떤 코로나 시대에도 맞고 제가 볼 때는 예전에 보면 많은 인원이 모여서 했었는데 정해진 장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만 하시는데 거기에 맞게 이면도로나 아니면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곳으로 해서 소단위로 해야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점이 많거든요.
지성
이지성문화새마을과장
나름대로 시민분들도 계시고 바르게 살기나 특성화 지역이라든가 청공회에서 인원이 많이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소규모 50명, 200명 이내로 해서 무궁화동산이나 환경정비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대천천을 하려고 했더니 수문을 닫아서 수심이 깊어져서 못했는데 의원님께서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고요. 대규모로 인원이 모인 것이 아니고 의원님 말씀대로 소규모로 하더라도 장소를 취약지역을 위주로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최용식의원
문화의 전당이나 하상주차장 대로변은 항상 하는 곳이고 관리가 되거든요. 저도 가보면 이면도로 같은 곳을 가보면 우리가 미소청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쓰레기가 많은 곳이 있거든요. 혹시 그런 지역을 제가 다음에 말씀을 드릴테니까 보여주기도 중요하고 보여짐으로써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지저분한 환경을 청결하게 한다는 의미도 중요하기 때문에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새마을과장
부서별로 실과도 있고 읍·면·동에서 청결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다시 한 번 공문을 보내면서 대로변이나 정규청소인력이 다니는 곳 외에도 보충해서 나머지는 취약지역 위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용식의원
예, 잘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화의 전당 주변이 사실 문화의 전당이 보령시에 문화예술의 창출공간이기도 하지만 구도심에서는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기대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저녁에 가보면 그 주변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랜드마크의 역할이 아니라 너무 도시가 어둡다는 느낌까지 들 정도거든요. 과장님 한번 다녀가 보시고 조명이나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꼭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새마을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상반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공연이 없는데 에너지문제도 있어서 의원님께서 전반적으로 구도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보면
한동인의원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전기조명에 대한 예산 부분을 얘기하기에는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공연이나 행사가 없으면 너무 어둡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조차 없기 때문에 둘러보시면 지역이 너무 어둡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꼭 좀 둘러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새마을과장
둘러보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저는 149쪽에 개통기념공연 BIg Show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공정율이 20%인데 기획사를 연계해서 계약을 체결하신 건가요?
지성
이지성문화새마을과장
아니요, 아직 계약 체결을 못했고요. 현재 의원님들께 중간보고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이돌그룹 보다는 미스트롯, 미스트롯2 해서 TV조선을 주간방송사를 해서 협의 중입니다. 당초에 제가 오기 전부터 추진이 됐던 사항인데 방송사에서는 10억 정도를 얘기했었는데 도저히 시비 10억을 들여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1회 추경에 5억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 중에 있고 그 부분이 계약 전인데 일상감사에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도 의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11월 13일에 오전에 교육체육과에서 추진하는 마라톤, 오후에 아직 시간은 확정이 안됐는데 2시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BIg Show를 준비 중인데 코로나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추이상황을 보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정훈의원
글쎄요, 지금 문제점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온·오프라인으로 같이 한다고 하는데 인원이 100명 미만 시 전면취소를 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조건이 없는지
지성
이지성문화새마을과장
그래서 제가 계약조건에 특약을 넣어서 감염병 관련으로 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금액 다 보다는 예를 들어서 일부 홍보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시민의 예산이 최소한 덜 낭비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왜냐하면 계약을 기획사나 방송사와 계약을 했을 때 처음에 계약금을 날릴 수도 있잖아요.
지성
이지성문화새마을과장
그런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백남숙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0쪽 주교면 생활문화플랫폼 신축에 42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시비까지 해서 잡혔는데 여기에 보니까 1층에 마주침공간, 2층에는 작은 도서관, 3층에는 다목적홀로 쓰여있거든요. 마주침공간 이게 전국적으로 생활문화 공모사업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2층에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주교에는 도서관이 있지 않나요, 없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새마을과장
작은도서관 말씀하시나요?
백남숙의원
아니요, 주교에 도서관이 현재 없나요, 설치가 안 되어 있나요?
지성
이지성문화새마을과장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남숙의원
그러면 마주침공간에 1층에는 무엇을 하시는 건가요?
지성
이지성문화새마을과장
1층은 생활문화센터입니다. 지금 마주침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국비 공모를 할 때 1층은 생활문화센터, 2층은 작은 도서관으로 해서 국비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백남숙의원
3층 다목적에는 무엇을 설치할 예정인가요?
지성
이지성문화새마을과장
다목적실을 하면서 주로 공연이나 영화관람 공간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백남숙의원
플랫폼은 보니까 음악이나 예술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공간이 1층, 2층, 3층 42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한다고 해도 문제가 있고요. 이렇게 지어서 이용도가 많아야 하는데 건물만 세워놓고 예산을 많이 세웠는데 체육관도 다목적 체육관으로 좀 그렇잖아요. 이번에 공모사업을 해서 건물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 정말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1층, 2층, 3층이 주교가 도서관이 없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새마을과장
예.
백남숙의원
다른 데는 지역마다 도서관이 다 있길래... 과장님 이것은 앞으로 설계 같은 것을 신경쓰셔서 정말 시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고 같이 호응할 수 있는 공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성
이지성문화새마을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 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백남숙의원
운영 면에서 활성화가 되어야죠.
지성
이지성문화새마을과장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남숙의원
꼼꼼하게 하셔서 다방면으로 쓸 수 있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새마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문화새마을과에서는 행사를 많이 하는 시기가 왔잖아요. 그런데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매년 행사는 많이 못하고 연기하거나 취소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모든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행사로 인해서 수익금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은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대면행사를 할 수 있을 때 초청을 해야 될 부분, 어려운 분들이 할 수 있을 때는 그런 분들 더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려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성
이지성문화새마을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새마을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들겠습니다. 한경수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한경수입니다. 우선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 조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원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162쪽에 보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건수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589건이면 제가 볼 때는 하루에 2건 정도 되는데 원활히 잘 진행되고 있나요?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특조법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규제가 되는 사항이 있어서 자격보증인에 대한 수수료라든지 농지에 대한 농지자격취득증명원이 규제가 되어 있는데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현재 501필지를 완료한 사항은 5월 31일자로 보고서 작성한 대로 현재 잔량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520필지 정도 되어 있는데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지조사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상속대상자 이해관계인을 전매자에 대한 보고를 조사하다보니까 늦어져서 민원인에게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정확히 해서 소유자에게 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용식의원
2006년부터 2007년까지 하고 13년 만에 하는건데 기간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청할 것 같은데, 현장조사관련 인력도 그렇고 서류도 예전보다 강화된 것 같아요. 보증인도 5명이 들어와야 하고요. 한시적인 인력이 필요하지 않나요?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본 특조법을 시행함에 따라 자치행정과에서 국가적으로 업무가 과중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 명을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인력이 부족한데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빨리빨리 한다고 말씀을 하니까요.
최용식의원
한 분이 증원됐다고 하셨는데 또 260필지 정도가 밀려있고 기한 내에 처리도 되어야 하고 등기소유권이라는 게 재산이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꼼꼼히 하려면 좀 더 인력을 더해서 현장확인 제대로 하고 소유권도 제대로 봐야, 업무가 제대로 이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자치행정과에서 요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최용식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제가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특별조치법 추진에 따른 문제점이 있어서 법이 개정추진을 하고 있는데 4건이 법사위까지 통과가 됐는데 그 내용은 법무사에 수수료가 비싸기 때문에 변호사나 법무사를 제외한 부동산 소재지에 일정 이상 거주하면 보증인을 구성해서 경제적부담을 줄이자는 안이 하나 나와있고 95년 6월 30일 이전에 현장이면 10년 더 연장해서 2005년도 이전으로 환산하자고 한 건이 있습니다. 동 지역에서는 임야하고 농지만 해당이 되는데 불합리하다고해서 동지역, 묘지에 대해서도 소유권이전등기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저희들은 동지역도 똑같이 전국 읍·면 지역같이 적용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항은 안 되어 있고요. 또 다른 안건은 자격보증인의 보수가 너무 높다. 경제적으로 농촌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은 너무 높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특별조치법에서 포기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의 5% 범위 내에서 하자는 의견이 있고 특별조치법은 부동산 실명법이 장기미등기에 포함돼서 실명법을 배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한 탈세나 탈법행위가 없으면 과징금 사항은 배제하자는 안이 올라와 있는데 본 사안이 법사위까지 심사가 완료는 됩니다. 그런데 본회의에 언제 통과될지 모르는데 4건이 올라와 있다는 말씀을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김홍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법무사 수수료 때문에 그런 질문을 했었는데 만약에 된다고 하면 기존에 신청하신 분들은 법무사 수수료를 다 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소급적용이 가능한가요?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그 사항을 장담을 못하겠고요. 당초 보령시 지점은 법무사님들이 협약결의를 하셨더라고요. 하셨는데 어떻게 했냐면 공시지가로 500만 원까지는 30만 원, 1,500만 원까지는 40만 원, 1,500만 원 이상은 50만 원, 이렇게 하도록 법무사님들이 협의를 하셨더라고요. 그 사항이 시행되면 법무사와 신청인 간에 협약에서 정한 사항이라서 다시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홍기의원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특조법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특조법에 의해서 주위에서 보면 많이들 신청하고 계시더라고요. 홍보를 잘 해주셔서 많이들 하고 계시고 그런데 나중에 혹시라도 몰라서 못했다는 말씀은 듣지 않도록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다 애쓰고 계시지만 153쪽 보면 공시지가 있잖아요. 공시지가가 너무나 대폭상승돼서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행히 우리 지역을 보면 전국과 또 충남, 보령시를 비교해 보면 높지 않아서 다행이라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공시지가 너무 불만이 많은데 개인홍보를 하시잖아요. 그분들로 인해서 공시지가가 높은 것에 대해서 아니면 또 우리 것은 왜 이렇게 높으냐, 조정을 해 달라는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금년도에도 정상적으로 이의 신청하신 분은 188건이지만 전화상이라든지 주변지인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높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모든 것은 평가사님들이 표준제를 정확히 산정해 줘야 저희들이 표준제를 가지고 산정하기 때문에 의원님들 걱정하는 만큼 평가단에게 신신당부하고 있는데 평가사님들 의견에 따라서 했는데 보령시는 상승폭이 많이 내려갔다고 설명을 했는데 민원인들의 충격이 크신 것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공시지가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아서 국회에서 의원발의한 것이 있는데 표준지 공시지가를 국토부에서 하시지 말고 지역실정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표준지를 조사해서 한국감사원에서 위탁해서 하면 되지 않나하는 그런 사항이 올라와 있고요. 또 하나는 부동산 가격을 공시를 했는데 공시가격만 공시하지 말고 산정방법이나 조사평가방법도 같이 공시를 해서 민원인 궁금증을 해소하자는 이런 사항이 한 건 올라와 있고 또 한 건은 금년도 같이 코로나가 상당히 심해서 재난격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공시지가 상승을 억제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전년도 수준으로 결정공시 하자는 안 건 세 건이 올라와 있서 다소 모든 사항이 통과가 돼서 민원인이 정착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의장
왜냐하면 이렇게 면단위에서도 공시지가에 대한 불만이 많더라고요. 사고 팔지도 않는 평생을 가지고 있는 것에도 왜 이렇게 공시지가가 높냐는 말씀을 할 때마다 저도 그런 말씀을 대면해서 하게 되면 그러나 충남에서도 전국에서도 보령은 크게 오르지는 않는다고 말씀은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말씀해주신 대로 각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결정됐으면 합니다. 위쪽으로 자꾸 그런 것을 질의해 주셔서 보령의 공시지가에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지 않도록 더욱더 신경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세무과는 김진모과장님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최광희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희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최광희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최강희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 조치현안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제가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172쪽에 보면 지방세 세목별 징수현황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재산세는 7월과 9월로 이렇게 두 번 내잖아요. 기준을 6월로 해서 징수율이 0.3%가 되어 있는데 어차피 자료를 주실 때는 8월초인가에 주시잖아요.
광희
최광희안전행정국장
저희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한동인의원
아니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그래서 나중에 덧붙이시더라도 그 부분만 그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광희
최광희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착한임대인 감면 추진하고 있잖아요. 작년도 1월부터 6월 30일까지 임대료 감면을 받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나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광희
최광희안전행정국장
지금 현재 12건 감면신청해서 34만 원 정도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홍보가 많이 부족한 한 것 같아서 홍보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감면해 주신 분들이 많지 않아서 금액이 작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금순의장
생각보다 감면하신 분들이 많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실질적으로 감면을 해주는 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희
최광희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기혁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이기혁회계과장
회계과장 이기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자료 73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계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194쪽에 보면 지역업체 생산 건설·관급 자재 활용 촉진이라고 해서 지역업체에 많은 물품을 구매해주시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역업체에서도 생산이 돼서 공급자제 공급을 하지만 품질이나 AS부분까지도 잘 관리를 하시는 것이 어떤지, 제품 품질이나 KS인증마크나 이런 것을 다 확인을 하시면서 해주시는 것이 차후에도 관급자재를 받아서 공사를 하더라도 추후에 부실공사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혁
이기혁회계과장
현재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이기 때문에 KS제품들입니다.
김정훈의원
조달청에 다 등록되어있어도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물품 중에 특별하게 좋은 품질은 없나요, 그렇지는 않고 똑같이 일률적인 가요?
기혁
이기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달청에서 KS제품을 대상으로 품목을 등록해놓는 것입니다. 금액하고 수량 단가를요.
김정훈의원
관내 지역 생산업체 중에서도 다 조달로 등록되어있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기혁
이기혁회계과장
예, 그런 것은 일단 배제가 됩니다.
김정훈의원
그래도 관내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서도 우선 구매하도록 되어있잖아요.
기혁
이기혁회계과장
우선 구매를 하도록 되어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관내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부탁을 드리겠고요. 제가 직원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장거리 출장을 다니시는데 각 실과에 차량이 있잖아요. 어느 과에서는 우리 관내 차량 중에서도 마티즈나 이런 차량을 관공서 차량으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차량을 타고서 부산이나 울산을 가려고 하면 너무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장거리차량을 운영할 수 있는 카니발이나 편하게 장거리출장을 갔을 때 직원들이 편해야 하고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기혁
이기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최용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원
예,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199쪽에 민원동 건립사업이 있는데요. 아직 착공은 안하셨죠?
기혁
이기혁회계과장
착공은 했는데요. 본격적으로 작업은 기존시설물을 철거한 다음에 시행이 되겠습니다.
최용식의원
제가 요즘에 신문을 받아 보니까 진안군청이나 경주시청 같은 곳은 민원실을 사무공간의 느낌이 아니고 카페형태로 만드셨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사무공간이라고 하면 사람이 긴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곳에 그런 인테리어를 하면 편한 마음을 갖게 되고 민원인이 오시면 내가 생각했던 부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기다리는 시간이 길면 민원의 만족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민원실을 한 번 지으면 50년, 100년 쓸 수 있는데 그런 공간에 미래를 내다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혁
이기혁회계과장
좋은 말씀이고요. 선진지를 여러 곳 다녀보면서 어떤 곳이 좋고 편안한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최용식의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언론을 통해서 본 곳이 진안군청과 경주시청이거든요. 그래서 가보시고, 시민들께서 민원실이 일을 보러오는 공간이 아니고 행복한 공간이라고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혁
이기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최용식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8쪽에 대천1동 사무소가 임시청사로 이전되잖아요. 그런데 경찰서 자리와 수도과 대천1동 자리가 비게 되면 사실 굉장히 그 지역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남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걱정되는 바도 있고요. 그래서 새로 리모델링을 하는 곳에 이전함과 동시에 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능한가요?
기혁
이기혁회계과장
철거는 9월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동인의원
그러면 한 달 정도의 차이가 있나요?
기혁
이기혁회계과장
한 달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한동인의원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거기가 구도심의 중심인데 경찰서 자리는 비어있거든요. 그런데 1동 주민자치센터마저 비게 되면 모습이 좋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다른 걱정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가능한 일이면 이전과 동시에 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혁
이기혁회계과장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한동인의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95쪽 갓배마을 시유지 매각 추진상황에서 기존 대부자나 장기세입자들의 분양에 있어서 갈등은 없습니까?
기혁
이기혁회계과장
그런 것은 제가 알기로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한동인의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 할 때 약간의 갈등 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주민대표의 문제가 있어서 항상 공식적인 직함을 갖고 있는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분들에게 매각을 할 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혹시 협력금융기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은 선정이 됐나요?
기혁
이기혁회계과장
그 분야도 주민건의가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용역을 관내 금융기관을 다 돌아봤어요. 그런데 건물들이 미등기건물이라 지상권 때문에 안 된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한동인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매각을 하고 이분들이 받으려고 해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기혁
이기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물을 없애면 가능한데
한동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박상모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9쪽을 봐주세요. 거기에 지금 신축 민원동 건립하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198쪽에 보면 수도과도 들어오는데 수도과는 리모델링을 하네요?
기혁
이기혁회계과장
임시사무실입니다. 민원동이 완료되기 전이요.
박상모의원
그대로 쓰면 되죠.
기혁
이기혁회계과장
원도심 거기는 철거하기 때문이에요. 복합업무타운 건립을 위해서 그 건물을 다 철거하거든요.
박상모의원
그러면 리모델링을 해놓고서 후 내년에 철거를 하나요?
기혁
이기혁회계과장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박상모의원
1년이나 2년 쓸 것을 그냥 써야지, 리모델링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기혁
이기혁회계과장
전기·통신을 깔고 하려면 리모델링을 최소한이라도 해야 합니다. 수도과는 2,600만 원 대천1동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2억 5,000만 원입니다.
박상모의원
건물을 없애는데 이중사업비가 들어가니까요. 여쭤보는 거예요.
기혁
이기혁회계과장
이중은 이중인데요. 안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의원
민원동 사업비가 평당 얼마씩 들어가나요? ˹(발언자인 아닌 사람이 자료로 전달) ˼ 문예회관 쪽이요, 그러면 그렇게 과장님 말씀해 주셨어야지. 우리는 거기를 얘기하니까 여기와서 문예회관에서 임시로 사용한다는 것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어야지. 민원동 건축비가 평당 얼마씩 들어가요?
기혁
이기혁회계과장
평당은 안 따져봤는데요. 평당 85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박상모의원
관급공사 단가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은 안들어요?
기혁
이기혁회계과장
비싸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설계를 해서 그렇게 나와서
박상모의원
건축을 하는데 설계를 안 해요? 다 똑같지. 그런데 차이가 지금 항상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노인회관이나 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 개인건물을 지으면 평당 500만 원이면 충분해요. 그런데 시에서 하는 것은 배가 들어가요. 다른 과하고 항상 노인회관 짓는 것도 사회복지과에 그 얘기를 하는데, 사회복지과는 90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평당 1천만 원으로 올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노인회관 가보면 3년 쓰면 문이 덜컹덜컹하는데 못써요. 관급공사도 신경을 쓰세요. 단가가 너무 높아요.
기혁
이기혁회계과장
전문직 공무원들이 감독을 하고 설계를 다 검토했기 때문에 회계부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박상모의원
하여튼 과장님 신경을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기혁
이기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청취순서이오나 휴식을 위해서 16시까지 25분 동안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업무보고 청취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5시34분 업무보고청취 중지
16시00분 업무보고청취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강희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희준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조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및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해당 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05쪽에 여성과 친한 도시 보령인데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게 사실 예쁘게 하려고 한문으로 여성과 친한 도시 보령인데 불가피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지금 한문이나 영어는 자제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행정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모든 사람이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글씨체를 바꿀 때 한글로 바꿔도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식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210쪽 장애인 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려고 하는데 구소방서 자리에요. 그 옆에 복싱체육관이 들어서고 다니다 보니까 통합지원센터가 지어지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주차난이 심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그점에 대해서 인지한 상태이고, 교육체육과와 협의를 해서 하천변에 점용허가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천변에 점용허가 받은 쪽에 주차장을 개설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하천변 쪽으로 지금 고향의 강 사업으로 산책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산책로가 기존 도로 사이에 텃밭을 가꾸고 있는데 그것을 정비해서 쓴다면 차량주차하는 곳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그 공간이 넓지 않은 것 같은데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대각선으로 주차를 하는 쪽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러면 다행이지만 제가 다니다보니까 주차를 할 곳이 없을 것 같아요. 처음에 복싱체육관도 필로티 건물로 해서 1층을 주차시설로 쓰고 했는데 그게 안되고 단층으로만 지어졌더라고요. 공사비용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 부분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백남숙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현재 경로당에 어르신들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몇시부터 몇시까지 이런 규정이 있어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현재 단계가 2단계이기 때문에 경로당 재개는 6월 24일부터 시작 했습니다. 그 안에서 식사는 제한을 뒀고,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인데 어르신들이 백신접종을 완전히 2차까지 완료했기 때문에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서 대한노인회와 협의해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백남숙의원
그런데 경로당마다 다른 것이 어느 경로당은 2시부터 식사를 하시고 모이는 경로당이 있고 어떤 경로당은 아예 일찍 오셔서 식사를 하는 곳이 있고 어떤 경로당이 이장을 문을 아예 안 열어줘요. 그래서 불만이 많은 경로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규칙이나 이런 것을 어느 선에서 해서 경로당마다 이렇게이렇게 지키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떤 경로당은 이장이 단독으로 문을 안 열어줘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2차까지 맞고 동네어르신들은 모이는 어르신만 경로당에 오셔요. 외지분들이 오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노인분들은 경로당이 낙이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1년 몇 개월 동안 했다가 2단계로 풀어주셨잖아요. 경로당이 활동을 똑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떤 경로당은 프로그램을 해요. 지금 하는 곳도 많아요. 어르신들 데리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규정을 사회복지과에서 정해서 엄격하게 두시면 두시부터 다섯시까지 세시간 하던지 그 규정을 만들어주시면 안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의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경로당에 공문을 수차례 시행을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여는 데가 있는 반면에 일부에서는 이장님에 의해서 안 여는 곳이 있더라고요. 면 같은 경우도 불편한 점이 아침에 오셨다가 점심을 못 드시니까 집으로 다시 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불편하시니까 안오시더라고요. 그 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단계별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백남숙의원
정확하게 해야지 불만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왜 저쪽 경로당은 문을 여는데 우리는 왜 안 여느냐고 저쪽은 밥도 해먹더라, 어르신들이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규정을 정해서 엄격하게 하면 낫지 않을까, 그리고 여유있게 시골에서는 노인분들 백신도 맞고 그게 낙인데 꼭 그렇게 법적으로 하는 것보다 여유있게 하시면 어떨까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백남숙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권승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207쪽에 방과 후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 보면 다함께 돌봄센터 신규확충 계획이 있잖아요. 이게 가족센터 내에 들어오려고 하는 다함께 돌봄하고 같은 건가요? 아니면 신규로 다른 지역에 하는 건가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들 시유지가 죽정동 지역이 없어서 죽정주공아파트가 새로 신축해서 이전하면서 그 자리에 돌봄센터를 만들려고 LH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권승현의원
저도 죽정동 쪽 대천초 주변이 지금 다함께 돌봄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가족센터 내에는 현재 명천 다함께 돌봄이 선한이웃재단에서 하고 있는 건물에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대부분 명천초 아이들이고, 거기까지 아이들이 학교를 끝나고 다함께 돌봄에 차량운행이 되는 상황도 아닌데 가려고 하다보니까 위험성도 있고, 명천다함께 돌봄이 가족센터 내로 들어오는 것이 어떤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있는 상태이고, 명천초등학교 아동이 이용하기에는 현재로서는 불편한 점이 있어서요. 가족센터 내에 설치계획이 있는 것은 별도로 운영을 하려고 협의 중에 있거든요. 현재 선한이웃에서 하는 건물은 유지하고 다음에 세울 다함께 돌봄센터도 마찬가지로 신규로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승현의원
확충되는 계획은 좋은데 현재 그 위치는 명천초 아이들한테는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위험성도 있고요. 차량운행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사실상 차량운행을 해도 위험성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명천 다함께 돌봄이 가족센터 내로 들어오는 것이 어렵다면 다른 곳을 고민해보거나 어쨌든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현재 명천 돌봄 아이들이 대부분 명천초등학교 주변에 거주하고 있다면 들어가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도 인지를 한 상태고 선한이웃과 있는 것을 저쪽으로 이전하느냐 아니면 선한 이웃을 놔두고 새로 신규로 하느냐 이것은 도와 협의를 하고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승현의원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인원을 늘려서 이쪽을 흡수해서 가족센터 내에서 하거나 이런 부분으로 해보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15쪽에 보면 어린이집 무상보육 단계적 확대시행 중에서 교재교구비가 지난번에도 담당팀장님한테 문의를 드렸는데 18개월부터 지원 대상인거잖아요. 그렇다보니까 같은 반에 있는데 17개월 아이와 18개월 아이가 지원을 받고 못 받고의 문제점도 있지만 매달마다 지원대상을 계속적으로 선별해야 된다는 행정적인 불편함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상위법령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겠지만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어린이집 연합회나 협의를 하셔서 같은 연도는 나머지 18개월 이하의 아이들은 시비를 통해서 지원하거나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행정적인 낭비도 막고 몇 개월 차이로 한 반에서 공부를 하는데 누구는 지원을 받고 못 받고의 차이가 생기고 있잖아요. 현재 불편함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검토해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승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어르신들 노인요양시설 관리가 돌파감염이 확산추세에 있으니까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권승현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선한이웃에서 운영하고 있는 돌봄1호점이죠? 거기는 위치도 그렇지만 현재 돌봄센터를 운영하는 장소의 문제인 협소함이나 노후화됨 등, 여러 가지 것들이 아이들에게 환경적으로 열악하다는 평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유지시키고, 새롭게 가족센터에 새로운 것을 한다는 것은 한번 잘 검토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현재 있는 건물이 사실상 보면 아동들이 이용하기에는 쾌적한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도 기존건물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2회 추경에 사업비를 넣어서 리모델링 사업을 넣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8번 항목인데요.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라고 하면서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아이들을 괴롭히는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아이들은 놀기 위해서 세상에 나온다고 하는 말처럼 아이들은 정말 뛰어놀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학습에 대한 부분으로 괴롭히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동친화도시를 계속해서 한다고 하시면서 제가 저번에 자료요청을 해보니까 어린이놀이터를 사업체까지 하고 있는 곳이 다섯 곳인데 아이들에게 여기가 어린이놀이터라고 재밌게 놀라고 할 수 있는 놀이터는 아니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같이 다른 여러 곳도 갔다왔지만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라고 할 정도의 이야기를 하려면 정말 어린이놀이터 하나는 제대로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산림공원과는 어린이 놀이터가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에서 하셔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앞에 놓고 핵심사업으로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기를 바랍니다.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특히 면단위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점심드시고 이게 오로지 낙이었는데 지금은 우울증이 커지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세요.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께서 방역에 함께 해주시고,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하기 때문에 보령시 경로당에서는 어느 경로당에서도 확진자가 많이 생겼다, 확진자가 있었다, 이러한 게 없었기 때문에 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을 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음식을 금지하고 있잖아요. 대부분 보면 확진자가 음식에서 접촉이 돼서 코로나가 퍼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경로당에 문을 열고, 앞으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은 좋겠지만 음식은 아직은 함께 드시고 하는 것은 금지를 해주셨으면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로 방역시책을 철저히 준수해서 진행하도록 하습니다.
박금순의장
올해 폭염이 계속되고 있어서 지역 어르신들이 더위에 많은 위험성이 없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신행철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신행철입니다. 환경보호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발언에 대한 조치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223쪽 공중화장실 설치 개선사업추진인데 지금 하천변에 간이화장실을 개설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1동쪽 산책로 쪽에 공중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수도가 들어와서 물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동대동 쪽에 설치가 다 되어 있거든요. 반대쪽에는 잘 안되어있는데 수도설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수도설치를 뒤에 보면 물탱크가 있습니다. 물탱크에 물을 보충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정훈의원
그런데 수압이 물을 보충해야 하는데 물이 떨어지고 그러면 변기 같은 곳에 묻어서 불편함을 호소하시더라고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한번 현장에 가서 확인 해보겠습니다.
김정훈의원
확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어제 사실 해수욕장 공중화장실을 간적이 있는데 저녁에 생각보다 너무 깔끔해서 놀랐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웅천천에 수질현황이나 피해가 있으면 피해현황이나 이런 것에 대한 조사를 환경보호과에서 한 적이 있습니까?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전에는 수질측정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저희 쪽에서는 수질측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의원
안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제 근본적으로 웅천천 하천의 폭에 비해서 수량이 너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피해가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정확한 피해조사와 대책이 오랫동안 주민들의 바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도 웅천천에 대한 현황조사를 수자원공사가 됐든, 자체로 됐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지금 시에서 수질측정만 운영할 수 있는 데 지금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웅천천에 대한 하천유지용수 방류가 유입이 되지 않다 보니까 모든 것이 하천의 생태계가 많이 파괴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 예산을 확보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방안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한동인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보령댐에서 하천유지용수가 제대로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보령댐 건설 이후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과장님이나 저희나 공감하고 있는 바고요. 환경이 생태조사자체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은 의지만 있으시다면 시에서도 할 수 있고 더 좋은 방법은 수자원공사와 함께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한동인의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0쪽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구제단이 현재 25명인가요? 올해도 포획 마릿수를 보면 832마리, 멧돼지가 127, 고라니가 705마리 거든요. 이렇게 많이 포획하고 있어도 오히려 마릿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것 알고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박금순의장
포획한 이상으로 새끼를 계속 낳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서 면단위 마을에 가면 고라니나 멧돼지 때문에 너무 어려움이 많다는 호소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늘려서 포획단을 늘리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계획은 없나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에 박상모의원님께서 몇 번 말씀을 하신 것이 있는데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려고 검토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구제단도 40여 명 정도로 늘릴 방안도 여러 가지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금순의장
포획단을 늘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서 피해를 본 만큼 보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 열두 농가인가요? 철조망이 4농가, 휀스가 15농가인데, 12농가가 설치를 하는데 그것은 하고자 하는 모든 농가에 다 하고 있나요? 아니면 신청자에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나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지금 금년도에 신청은 35농가이고, 시설이 완료된 농가는 30농가이고, 공사 중인 농가가 5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정감사 때 요구하신 사항 중에서도 자부담률을 낮췄으면 어떻겠냐고 김홍기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검토를 더 해보고, 환경부하고도 상의를 해서 자부담률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농민들에게 농작물을 재배해서 이득금이 많이 되지 않은데 몇백만 원 씩 들어가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환경부와 얘기해서 자부담률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지금 전국적인 현상인가요? 자부담을 낮추는 게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박금순의장
이것을 많이 낮춰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피해보상금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함으로써 피해보상금 지급할 건수는 줄어들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자부담을 하고 싶어도 자부담률 때문에 못하는 농가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문제점이 많은 데요.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내년에 예산을 증액시켜서라도 농가가 피해를 덜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와 현황보고를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