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8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기로 하고,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개정 조례안 중 안 제17조제5항의 “소위원회”를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합니다. 소위원회라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18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에 관한 변경 실시협약서안 동의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에 관한 변경 실시협약서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2030기획단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안녕하십니까. 의안번호 제2181호로 상정된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에 관한 변경 실시협약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사업은 한국야구 100년, 프로야구 30년 기념사업으로 2011년 한국야구위원회에서 사업대상지 공모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부산시와 기장군은 기장군 일광유원지 내 명예의 전당을 유치코자 유치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지역과 경합 끝에 유치에 성공하였습니다. 이후 2013년 KBO·부산시·기장군 양해각서 체결, 2014년 실시협약을 체결을 통해 사업이 구체화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2014년 실시협약 내용으로는 KBO에서는 명예의 전당 건립 후 운영을 맡고, 부산시에서는 건립과 운영 지원, 기장군에서는 부지 제공과 야구장 등 주변시설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후 2015년 행정자치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사업규모 축소, 독립채산제 추진을 내용으로 하는 조건부 승인 결과가 내려옴에 따라 2016년에는 당초 부산시가 3억 원씩 6년간 운영비를 지원하는 규정을 삭제·변경하는 조건이행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KBO총재를 비롯한 이사진이 교체되고 KBO 측에서 재정상 문제를 이유로 독립채산제 운영이 불가하며, 이에 운영비 지원 사항을 반영한 재협약 체결을 지속적으로 요청함에 따라 현재까지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야구테마파크 조성사업의 핵심인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 사업을 정상화하고, 궁극적으로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장군이 명예의 전당 사업의 주도적 입장에서 건축물 건립 추진과 운영비 지원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하고자 의회에 사전동의안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 사업으로 위치는 일광면 동백리 409번지 일원 일광유원지 내 야구테마파크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1852㎡, 건축연면적 2988㎡,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2014년 당초 협약에 의거한 건축비 108억 원을 부산시로부터 지원받아 기장군에서 건축하게 되며, 노무비 상승 등으로 인한 추가 소요 건립비는 군비가 투입될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유치 제안시점인 2012년부터 2024년 준공 예정 시까지입니다. 다음은 사업추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장군 내에 한국야구 역사를 기록·보전·전시하는 국내 최고·최대의 야구박물관을 조성하는 군 역점사업입니다. 특히 야구박물관 내에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 일본에 이어 3번째이며 국내에는 최초로 건립되는 희소성이 있습니다. 야구명예의 전당은 일광유원지 내 야구테마파크 조성사업의 핵심으로 기존 나비생태공원에서 야구테마파크로 변경 추진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이기도 합니다. 일광유원지 내 야구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국내 최대 규모의 야구특화단지로 조성되고 있으며, 기장군이 280억 원을 투입하여 정규야구장 4면, 리틀야구장 1면, 국내 유일의 소프트볼장 1면을 조성 완료하였고, 야구체험관과 실내야구연습장이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6년 세계여자야구월드컵, 2018년 기장국제야구대축제, 2019년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야구명예의 전당 건립을 통해 야구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완성하고, 기장군이 국내 최대 야구 인프라와 연계한 세계적인 야구도시로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야구명예의 전당은 국내 유일의 야구박물관으로써의 희소가치와 랜드마크 부각을 통한 지역홍보를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년 개최되는 명예의 전당 헌액식을 통해 헌액자 대상 선수 선정에서부터 발표, 헌액식 개최까지의 모든 과정에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면서 그 배경도시인 야구도시 기장이 전국적 홍보 효과를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KBO 주관 전국야구대회 및 명예의 전당을 활용한 각종 이벤트행사 개최, 베이스볼캠프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외부방문객의 대량 유입을 기대할 수 있으며, 주변 월드컵빌리지, 오시리아 관광단지를 연계하는 관광, 휴양, 스포츠 활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변경 실시협약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 협약서는 전체 총 6장 21개 조문 부칙 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먼저 명예의 전당 건립의 주체가 변경됩니다. 당초 2014년도 협약에 따라 명예의 전당은 부산시가 건립 및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후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변경된 협약안 제7조 및 제12조에는 기장군이 부산시로부터 건립비를 지원받아서 명예의 전당을 준공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합니다. 다음은 명예의 전당 운영 지원 사항입니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공립박물관은 지역주민들에 대한 문화 활동 지원과 지역홍보, 역사적 교훈과 감동 등 무형적인 사회적 가치와 이익을 추구하고 있으며 단순 비용편익상 수익적인 측면으로써는 적자 형태로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의 경우도 KBO 측의 재정상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유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장군에서는 변경안 제10조에서 보시다시피 부산시에서 건립비를 이관 받는 조건으로 명예의 전당 유지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장군이 지원키로 하는 데 합의하고, 이와 같은 내용으로 협약 변경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만 제9조제1항, 제2항에 따라서 KBO는 관리인 2명의 인건비를 부담하고, 부산시는 학예사 1명 파견과 행사보조금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제16조 협약의 해지 조항을 통해 협약 해지 절차를 구체화하였고, 부칙에는 투자심사에 결과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투자심사 결과 사업내용을 수정 보완해야 할 경우 그 결과는 본 협약에 우선토록 하였습니다. 운영비 지원 규모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운영비 추산금액은 금년도 6월 KBO에서는 시행한 야구박물관 비용편익분석 용역을 참고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연간 추정 지출은 인건비, 인건성 경비, 시설유지관리비, 일반운영비별로 추산한 최소 지출액에서 기관별 파견 인건비 등을 제외한 12억 3천만 원 정도로 산정하였습니다. 예상 수입액은 박물관 입장료, 부대시설 임대수입, 행사수입, 시비행사보조 등 2억 1800만 원 정도로 산정되어 연간 추정지출에서 연간 추정수입을 제외한 실 지원 금액은 약 10억 정도로 산정되었습니다. 근데 KBO의 연간 수입 추정 방법이 지역 내 정관박물관 연평균 방문인원인 10만여 명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6만 4천여 명 기준으로 측정하는 등 극히 보수적으로 산정되어서 실제 수입액은 다소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운영비 지원 규모도 좀 더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이번 동의안이 승인된다면 금년 10월경에 KBO·부산시·기장군이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이후 부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통해 부산시에서 기장군으로 공식적으로 사업 이관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2022년 1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박물관 설립을 위한 사전평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야구명예의 전당은 제2종 공립박물관으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상반기까지 사전평가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이행하고, 2022년 하반기 실시설계 진행과 2023년 2월 공사 착공을 거쳐 2024년 8월 건립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30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8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8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기장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복나눔과장께서는 본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