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정기현 의원 발언
수빈
박수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심도 있는 대전시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박월훈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마친 후 안건 순서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가. 운영위원회 소관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1차 회의 시 일괄 청취하였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기현위원
정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설명자료 3쪽에 설계용 프로그램 구입인데요. 제가 몰라서 질문하는 건데요, 뭘 설계한다는 겁니까?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저희들이 유지관리업무를 옛날에는 청사관리부서에 부탁해서 진행하고 그랬는데.
정기현위원
유지관리업무?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유지관리할 수 있는 전기 6급 정원이 1명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이, 예를 들어 유지관리업무라든지 시설공사 이런 것을 할 때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운 예산은, 캐드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을 사는 게 아니라 사용만 할 수 있는 게 50만 원 이렇게 올린 거고요. 그다음에 적산 프로그램이라 해서 공사내역을 뽑을 때 그것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350만 원 올리게 됐습니다.
정기현위원
캐드 프로그램은.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도면을 그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정기현위원
연 50만 원의 사용권이고.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정기현위원
설계서 작성 프로그램은 300만 원으로 사는 거네요?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예.
정기현위원
직접 설계한다는 거지요?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간단한 것은 대부분 기술실무자들이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래요?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예.
정기현위원
그런데 이게 설계하면서 혹시 오류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그런데 이런 것들은 유지관리하는 공사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카펫을 교체한다든지 칸막이를 한다든지 이런 간단한 공사에 대한 설계이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거의 없습니다.
정기현위원
글쎄요, 자체 설계한다는 게.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일정한 금액 이상은 법으로도 용역회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유지관리용 간단한 것만 실무자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설계도면 이러니까. 시설공사,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에요?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예를 들어서 에어컨을 교체한다 그러면.
정기현위원
에어컨 교체?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예, 아니면 바닥 유지관리 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기를 갖다가 조정한다든지 그런 것들, 유지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그런 약간 작은 규모의 공사용 설계가 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설계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우리가 안을 제안할 때, 그냥 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실제 공사는 그쪽에서 설계까지 다 해서, 예를 들면 전기배선 공사한다, 그것도 우리 설계도대로 하는 게 아니고 설계책임도 업체에서 져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큰 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이제 용역사에서 다 설계도면도 작성하고 내역서도 작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에어컨도 그렇지요?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예를 들어서 에어컨을 교체한다든지 새로 설치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간단한 도면을 그리거나 이런 것들을 수기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오토캐드를 간단하게 이용해서 도면, 간단한 평면도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표기하는 그런 간단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사는 게 아니고 사용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는 겁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좋은데, 그래서 설계의 책임을, 이거 우리가 설계도를 제시해줘서 되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한번 구도를 잡아보기 위해서, 배치나 이런 것들을 잡아보기 위해서 시뮬레이션 상황에서 해보는 것은 해볼 수 있는데, 이거 공사 비록 큰 공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공사를 하는데 설계를 우리가 제공해서 거기에 맞춰서 해달라? 그게 맞나 싶어요. 이후의 책임은 해달라는 대로 해줬다 그렇게 하고 시공의 책임을 의회에다가 떠넘길 수도 있지 않을까.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것은, 유지관리 공사에 대한 책임은 지금 여기 기술직, 유지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주무관이 또한 그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하는 겁니다.
정기현위원
책임은 지는데 시공을 할 때 시공의 책임은, AS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있다면 그것은 시공회사에서 공사의 책임을 1차적으로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물론 종합적인 책임은 시민에 대한 책임, 직원들에 대한 책임 이런 부분들은 담당자가 하지만, 시설 시공 자체의 책임은 그건 업체에서 져서 이후의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것까지 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설계 자체도 시공하는 쪽에서 이렇게 설계하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승인해 주는 정도지 그 설계를 우리가 해서 준다?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을 교체하면 그냥 구두상으로 이거 교체해 주십시오 하면 되는데 관공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서류적인 근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디 위치에 있는 에어컨을 어떤 식으로 옮겨 달라 이것을 갖다가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하는 간단한.
정기현위원
글쎄 그것은, 사업계획서 정도는 만들 텐데, 사업계획서를 제시하면 거기에 맞게끔 견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업체에서 할 거 아니에요?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예.
정기현위원
그리고 설계는 별도로 또 설계비 반영해서 그 업체에서 설계를 제시할 거고.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그러니까 설계비 같은 것은, 여기서 자체적으로 유지관리는 설계비가 따로 들지 않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직접 하는 겁니다.
정기현위원
예.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공사비만 들어갑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 자체의 필요성 여부를 논하는 게 아니라 그런 설계의 책임 여부해서 혹시나 이게 그런 정도까지 나아가는지 그게 걱정이 돼서.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이건 유지관리에 대한 것만 하고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를 바꾼다든지 큰 공사를 한다든지 이것은 설계비를 별도로 세워서 해야 됩니다.
정기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빈
박수빈위원장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님.
남진근위원
남진근입니다. 우리 사무처는 의원들이 의정생활하는 데 많이 심혈을 기울이셔야 돼요.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예.
남진근위원
안타까운 점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고, 이 얘기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분권이, 작년 12월 9일 국회를 통과를 했지요?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위원
지금 대통령령으로 두고 있잖아요?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예.
남진근위원
지금 9월에 발표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예, 시행령 개정이.
남진근위원
일부 시행령 개정안이,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지금 입법지원 인력에 대한 이견이 행안부랑 지방자치단체 간에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지방자치법 개정된 것은 의원 정수의 반까지 입법지원 인력을 늘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기존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 현재 입법정책실에 있는 인력을 어느 정도 봐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도랑 행안부랑 굉장히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에서는 기존에 있는 인력은 그냥 둔 상태에서 추가로 입법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행안부에서는 지금 현재 있는 인력까지 포함해서 일부를 늘리는 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도에서 단체로 의견을 개진해서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진근위원
우리가 30여 년에 걸쳐서 제대로 된 의회를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됐어요, 그렇지요?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예.
남진근위원
여기에 계신 우리 사무처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은 지금 어느 부서에만 맡길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야 돼요. 지금 대략 알고 계시네요. 본 위원이 그 내용을 듣고 이번에 긴급 건의안을 내는데, 이번에 잘못되면 의회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두고두고 후회를 하게 돼요, 그렇지요?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예.
남진근위원
여러분들의 권한도 마찬가지이고 또 의회가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행령이 나오고 있는 것 보면 상당히 불편한 관계지요, 그렇지요?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위원
이것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대처하는 방법을 우리 의원들을 통해서 알려줘야 돼요. 모르고 계신다고, 그렇지요? 알려줘야만 대처가 되고 힘을 합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아직 홍보가 덜 되어 있고 모르잖아요. 이런 것을 사무처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의원들 관계에 대해서 홍보가 되어서 대안을 모색해 나가고 전국적으로 이것은, 우리 대전뿐만 아니고. 관심이 많은 겁니다 저는, 그렇지요?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예.
남진근위원
앞으로 자꾸 발전되어 나가고 국회 못지않은 지방의회가 돼야 돼요, 또 인사권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어영부영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예.
남진근위원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1인 1명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보면 입법정책실을 통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려고 그냥 우물딱 쪼물딱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보고 있으면서 이거 심사하면 뭐합니까, 이것? 그것을 적극적으로 의원들한테 홍보해 주시고 또 의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과도 협의하시고.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근위원
그리고 처장님이 각 의원실을 다녀야 되겠어요. 방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것도, 아니면 다니면서 의원들이 필요한 것을 항상 걸맞게 예산을 세워야지요, 그렇지요?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예.
남진근위원
의원들이 해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지금 사무처 직원들은 의원들한테 일일이 방마다 찾아다니고 살펴주고 뭐가 불편한지 하고, 하나하나 세세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맞습니다.
남진근위원
제가 전반기 운영위원장 하고 나서 지금 운영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할 기회가 없어서 못 한 건데 이번 기회에 꼭 다시 일치단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근위원
의정활동 홍보비는 원래 책정되어 있는 거지요?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예, 홍보비가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하게 되어 있어요.
남진근위원
많이 적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예산 대비 많이 적은 것 같습니다.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맞습니다.
남진근위원
홍보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요. 왜 이걸 못 올려요?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그래서 이번에 1억 정도 추가해서 총 3억 5천이 될 수 있도록 추경에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진근위원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자존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항상 눈치 보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의회가 잘되고 의원들이 잘되려면 아직까지는 경력을 가진 자가 의회에 와서 의원들 뒷바라지가 되어야 돼요. 구청에서 올라와서 직접 이리로 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집행기관과 관계가 원활히 되어야 되잖아요. 인사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구청에 있다가 전입을 와서 우리 집행기관과 원활한 업무를 보고 원활한 관계가 돼서, 그래야만 의회에 와서 의원을 보조하고 뒷바라지해주고 호흡을 해야만 여러 가지 일하는 데 원활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예.
남진근위원
그것을 같이 협의를 하세요. 처장님의 권한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건. 의장님과도 상의하시고. 너무 무거운 소리만 해서 그만할게요. 이상입니다.
수빈
박수빈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님께서 홍보 관련 질의를 주셨는데요, 홍보가 원래 있던 예산이기도 하고 산출내역을 보니까 30주년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서 세우신 거지요, 1억이?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예, 1억 추가로.
승호
우승호위원
1억 추가하신 게 30주년을 기념하시기 위해서, 더 홍보를 다각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세운 것으로 보이는데요. 매체가 신문사, 통신사, 인터넷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매체입니까? 그러니까, 신문사 뉴스 말씀하시는 거지요?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동영상 같은 것을 제작하거나 아니면 다른 홍보방안은 더 없으셨어요? 매체가 이것밖에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이것 말고 저희들이 이번에도 30주년 기념해서 동영상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면 의원님들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미 제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대언론과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광역시 단위 수준으로 해서 조금 낮습니다, 저희 홍보비가. 그래서 이번에 1억 정도 추가해서 보완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동영상 관련해서는 제작하고 있다?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제작 중에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사실은 행사 때 당일 제작돼서 배부되는 게 맞지요, 동영상은? 아닙니까, 보통?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그런데 이게, 그때도 간단하게 했는데 기록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1대부터 8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적인 성격을 가미해서 기록물로서도 가치가 있는, 단순한 홍보 플러스 기록물로서도 가치가 있게끔 제작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를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남진근 위원님께서도, 의회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어떻게 홍보도 해주시고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홍보도 매우 중요하잖아요. 의원님 개개인도 하시겠지만 각자, 의회가 갖고 있는 기록물들도 사실 시민들에게 배부되기 위해서는 홍보를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다각적으로 더 신경 쓸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언론매체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의원님들 개개인의 자료들도 사실은 인트라넷에 다 들어가 보면 나오기는 하지만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수고스럽게도 다시 자료 요청해서 페이스북이나 SNS에 올리는 작업을 또 해요. 그런데 타 시·도 사례를 살펴보니까 유튜브 채널을 다 개설해서, 아니면 사진 같은 경우도 온라인 사진전이라고 해서 개인마다 구성해서 공개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대전시의회에서 하고 있는 것을 봤더니 아직 유튜브 채널도 없고 별도의 30주년 기념이라고 해서 시의회 홈페이지에서도 그런 게 없어요. 아직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타 시·도에서는 아직도 30주년을 기리기 위해서 포스터 배너를 게재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 의회는 별 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저희도 나름대로 한다고는 했는데 뉴미디어 쪽에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지난번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도 보고드렸는데 홍보소통담당관이라는 직제를 만들어서 의회의 홍보라든지 의원님들 활동에 대해서 뉴미디어 활동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홈페이지 운영이라든지 각 의원님들 홈페이지에 어떤 그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조금 더 저희들이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영상 관련해서는 더 말씀하실 것 없으신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시민들께서 유튜브라든지 동영상 플랫폼을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데 우리 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을 시민들께서 보시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인터넷방송 클릭하고 그 안에서 또 5분 자유발언이라는 카테고리 들어가서 다시 의원님들 언제 발언했는지 일일이 찾아야 돼요. 그런데 동영상,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의원님들 개개인의 성함만 입력해도 다 조회가 되거든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그런 것들은 현재로는 상당히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직적인 정비를 통해서 의원님들 개개인의 그런 것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현재로는 이렇게 개개인 의원님들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아니요, 저는 의원님들 개개인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데 예산을 지원해달라는 게 아니라 시의회가 홈페이지에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셔서 의원님들의 5분 발언이 끝나면 5분 발언 영상도 유튜브 채널 같은 데 올려주시면 의원님들도 그 5분 발언 링크를 시민들께 공유할 수 있는데요, 지금 공식 홈페이지상에서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 동영상을 시민들께 알리고 싶어도 이게 인터넷 채널로 또 공개되다 보니까 링크가 안 돼요, 동영상 보기가 바로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의원님들께서 다시 홍보실에 자료 요청하면 일주일 걸려요, 5일에서. 안 바쁘시면 바로 주시겠지만 동영상 파일을 받고 하는 절차가 있어서 그런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예, 저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수빈
박수빈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호
이종호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앞에서 남진근 위원님과 우승호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요, 홍보비 관련해서 이게 아마 본 위원 기억으로는 8대 들어와서 한 번 인상됐던 것 같아요, 5천만 원. 그런데 그때도 상당히 어렵게 확보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광역단체 중에 낮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에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예, 광역시별로 홍보비.
종호
이종호위원
우리 대전시나 대전시의회 프라이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언론인들을 접할 때 당당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꼭 그렇게, 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리고 4쪽 청사시설 유지관리인데 덧붙여서, 지금 1층 로비에 있는 시설물을 철거하기로 되어 있지요?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예, 철거를 하는 것으로 의원님들께서 다 의견을 주셨는데 일단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설계하고 본예산에 공사비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약간 시간이 걸립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조속하게 해서 뭔가 불합리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철거하기로 했던 것 아니겠어요?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조속하게 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리고 청사 유지관리를 보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산출기초를 보면 3,000만 원 해서 기정예산 1,500만 원하고 나머지 1,500만 원 갖고 보수를 하겠다는 내용 아니에요?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노후 시설물 보수·개량, 청사 환경개선사업, 편의시설 확충 이렇게 했는데 애초에 이게 본예산에 잡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예, 본예산에 잡았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를 하나도 안 하고 이게 또 축소해서 이만큼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아니요, 본예산에 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요?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예, 모자랄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더 세운 겁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이게 포괄적이잖아요. 사실 우리 의원님들은 모르지요, 물론 전체 다 알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무엇을 하는 것인지, 이 내용 봐서는 보수하고 개량하고 편의시설 확충하겠다 이런 건데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알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예, 집행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렇게 자료를 해주세요.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여러 가지 내용이 다 있습니다만 해야 될 것은 반드시 하시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예, 참고로 이 예산은 청사가 20년 되다 보니까 누수되는 데도 있고 도어록이라든지 바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진한 경우가 발견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당연히 하셔야지요. 안전도 혹시 모르니까 그런 데 대비해서라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참고해서 해주시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수빈
박수빈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월훈 처장께서는 이종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의정 홍보비에 신문사, 통신사, 인터넷매체 다 합치면 64개 언론사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장
대전시 전체 언론사인가요?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예, 시에 출입하는 언론사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장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언론업체에 홍보비를 주는지?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할 수 있고요, 주로 근거되는 것은 한국ABC협회에 매체별 부수 공개자료 같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전년도 광고 집행실적, 언론사 소재지 이런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정하게 기준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하면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장
아시다시피 우리가 매체를 64개를 다 안 보지 않습니까?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장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훈
박월훈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월훈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지금부터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 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요청해 주시고, 해당 과장께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이 있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작성 제출해 주셔서 심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모처럼 제일 먼저 발언하게 됐네요. 어제 0시부로 코로나가 2,200명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기세가 사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지금 대전도 4단계로 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고 있기는 한데 이게 계속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과정에서도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설명자료 19쪽에 보니까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를 받았네요. 10억 7천만 원 받았는데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다음에 75쪽 자치분권국 세입에 지방세 부분인데요, 제가 늘 지방세의 조기편성을 통해서 당해 충실히 집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드렸는데, 올해에는 그나마 2차 추경에서라도 예상되는 지방세를 나름대로 충실히 반영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 1차 추경에 880억 지방세 반영을 했는데 2차 추경에 3,271억 원 해서 2개 합하면 4,150억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규모의 지방세 변동분이 올해 발생했습니다. 계속 변화되고 있는 여러 여건들을 신속히 예측해서 지방세 변동분을 조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2차 추경까지 반영을 해서 하다 보니 당초 계획했던 지방채 발행분도 770억 감해서 절감하게 됐고, 또 재정안정화기금도 300억 반영해서 1,070억 재정절감을 조기에 할 수 있게 된 것 같고요, 또 교육청 교육사업을 할 수 있도록 302억 원을 적기에 전출하게 돼서 양 기관 간의 신뢰도 지금보다 한층 더 높아지지 않겠나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정운용이 대전시의 재정운용 역량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사실은 본예산에 많이 반영해서 당해 연도에 충실히 집행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유념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1차 추경에 이미 4,400억 중에 55.7%인 2,450여억 원 정도가 신규사업으로 했고요, 이번에도 보면 신규사업에 3,500억 정도 해서 1·2차 추경 하면 신규사업만 6천억입니다, 그렇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니까 이 추경이 사실은 본예산에 버금갈 정도로 신규예산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앞당겨서 했으면 당해 연도에 충실히 집행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대전시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칭찬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신규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번 2회 추경에 신규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이 3,026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예산 부기상 그동안 진행됐던 사업인데도 기정예산이 0이었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면 그것이 신규사업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서구 기초연금 1,106억 원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됐고 그리고 자치구 조정교부금 추가분이 718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신규사업에 반영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신규사업이 조금 과다하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정기현위원
국민지원금 부분은 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까지 포함하면 6천억이 넘는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본예산에 편성해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도 있고, 추경에 오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2차 추경에 하니까 1차 추경 끝나고 한 달 만에 하는 것 아닙니까? 한 달 만에 편성해서 심사까지 받아야 되니 그 많은 예산이 굉장히 촉박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계획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본예산보다 사실 못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을 잘 유념해서 2022년도 예산편성 시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전체 규모를 가지고 안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본예산에 해야 전체적으로 안배하는 데도 유리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60쪽입니다.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인데요, 국비 내려와서 시비하고 매칭해서 3,026억인데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과는 별도로 교육청에서 긴급 교육재난지원금 학생 1인당 10만 원 반영해서 182억 반영했는데 그건 아시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그 부분 서로 교육청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덜 돼서 시청에서 준비가 부족했던가 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들 그리고 가정양육 아동들, 학교 밖 청소년 여기가 비게 되니까 이 부분은 어차피 시청에서 감당을 해주셔야 될 영역 아니겠습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정기현위원
그 부분을 교육재난지원금 형식으로 반영해줘야 되는데 하실 거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교육청에서 교육재난지원금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기 위해서 이번 2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어린이집이라든지 또는 학교 밖 청소년 약 4,500명 그런 학생들까지 지급이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가족돌봄과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래서 복환위 어제 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조정하는 과정에서 그 예산을 반영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예비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집행기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선택하시겠습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지금 예산 집행방법과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적해주신 것처럼 예비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비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5개 자치구에 직접 자치단체에 경상보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시 직접집행사업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우리 시에서 직접 하시겠다고 하면 이번 예산조정에서는 그 부분을 반영하지 않고요, 불투명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번 예산조정에서 해야 될 상황입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비비를 활용해서 가족돌봄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현위원
하신다는 걸 약속으로 하고 이번 예산조정에는 그 부분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결위원장님이 또 말씀이 있으시겠지만. 한두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98쪽입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지원인데요, 이 부분은 시민공동체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요, 이 부분 98쪽은 지금 공립유치원, 초등, 중등, 특수 이렇게 해서 작년에 미집행한 잔액을 반환하는 거지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면 공립유치원과 이게 있는데 사립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은 미집행 잔액이 없습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당초 자치구 보조사업으로 편성됐다가요, 작년에 처음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자치구에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산실 협의를 통해서 재료비로 예산과목을 전용했고, 그리고 그 잔액에 대해서는 금년 초 상반기 결산 때 집행잔액을 처리한 사항입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니까 공립유치원과 초·중등 쪽에는, 이것도 자치구로 갔다가 학교로 가요, 현금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현금으로 지원하니까 미집행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반환되는데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은 현물로 줬잖아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현물로 주고 나서 그…….
정기현위원
현물로 준 데는 미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정기현위원
그건 그러면 반환했어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집행잔액 된 부분은 작년 12월 말 회계연도 결산처리 정산하면서…….
정기현위원
그것도 자치구로 갔지 않습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아니요, 우리 시에서 했습니다.
정기현위원
직접 했어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예산과목 전용을 통해서 저희가 재료비로 변경했고요, 직접 집행했습니다.
정기현위원
자치구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처음에 갔다가 자치구에서 이 사업을 최초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시와 구가 같이 공동협약을 맺었고, 발주를 다시 저희가 하면서.
정기현위원
발주는 했지만 자치구별로 계약을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같이 했습니다, 시와 구가.
정기현위원
같이 하긴 했는데 집행은 구에서 한 게 아니고 시에서, 구비를 그러면 시로 받아서 했나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산과목 전용을 통해서 집행했습니다.
정기현위원
구비를 시로 받아서 한 거예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런데 결산에서 반영했다는 말이지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결산에서 잔액처리했습니다.
정기현위원
잔액 그 내역 주시고요. 왜냐하면 잔액이 여기는 상당히 많아요, 18억인가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18억 6천이면, 62억 중에 18억이면 20%에 가까운, 30% 정도 되는 예산인데 작년에 그만큼 학교 등교를 덜 했다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그럴 텐데, 그러니까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결산 결과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현재 국장님이 제가 문제제기했던 꾸러미사업, 이 사업인데요,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지원, 꾸러미사업을 문제가 있다고 제가 제기하고 나서 카드 지급방안을 추가를 해서 했지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하고 있는데 이것도 새로운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내용 아시지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현재 7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약 1천여 개소 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대상 중에서 신청자는 7월에 45개소 그리고 8월에는 더 줄었습니다, 약 30개소 미만으로요.
정기현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지금 새로운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것 아시냐 이거지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일부 품목이 부족하다거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품목 부족에 요일을 정해주는 것과 또 배송이 되지 않고 이런 부분들 있어서, 지금 서로 공문 주고받고 고발하겠다고 예고하고 이런 상황까지 가고 있어요. 소비자들인 우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좀 진짜 믿고 살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야 하는데 3만 원 이상 배송해준다고 해놓고는 20만 원 이상 구매를 해도 배달도 안 해주고 묵은쌀 같은 것 차에까지 갖다주는 것도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공문 보내서 불편하면, 아니면 지금 다른 것들 다시 현물공급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공문을 통해서 안내하고 그래서 불편을 만들어 놓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도록 하는, 고의로 하는 그런 것 아니냐 이런 문제까지 제기하고 있어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오해시고요. 일단 저희가 이 사업을 보완해서 세 가지 방법으로 현재 진행 중인데, 물론 저희 지역농산물이 부족한 부분에 따른 수요자들의 불편은 저희도 사전에 인지는 하고서 그거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공급이 원활하게 되게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달, 한 예로써 배달 문제는 로컬푸드 직매장의 경우 배달을 안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수요자가 배달해 달라는 그런 요구, 이런 컴플레인들이 저희들한테도 일단 접수는 된 상태이기 때문에 로컬푸드 직매장과 원활한 수요자의 그런 관계를 저희가 도모는 하고 있고요. 일단 수요자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저희는 직매장 측의 입장도 듣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이 불비하기 때문에 이게 유통하는 분들과 소비하는 소비자들과 그 사이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또 생기는 거예요, 시스템이 불비하기 때문에. 허술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양자가 다 불만이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표지에는, 겉에는 딱지 붙여서 ‘3만 원 이상 배송’ 했는데 20만 원어치 사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배송 안 된다 이렇게 하니 불만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사실 직매장에서 구입하는 수요자들은 본인들이 원해서, 구입해서 사 가려고 이 방식을 택한 거지 배달을 원하는 상태로 처음부터 시스템이 이렇게 세팅된 것은 아닙니다. 직매장에서도 지금 본인들의 회원들에 대해서만 배달을 해주고 있고 이 사업 초기 설계부터 배달은 안 되는 것으로 저희가 사전안내가 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정기현위원
하여튼 이 시스템은 어쨌든 다시 재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전면적으로 개선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돈 이렇게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이용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불만이 계속 쌓여가고 무엇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초기 단계라서 지금 계속 저희가 보완책은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취향에 맞게 세 가지 방식 중에 선택하도록 자율적으로 해주고 있고 결코 어떤 강압이나 그런 사안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정기현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장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공동체국장께서는 정기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애자
우애자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업명세서 193쪽과 194쪽하고요, 설명자료 129쪽, 130쪽 숭현서원 관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29쪽, 130쪽 숭현서원 관리사업을 보면요. 당초 민간위탁으로 관리를 맡겼던 것을 직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민간위탁에 문제점이 있나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숭현서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회덕향교를 통해서 관리위탁을 맡겨서 지금 운영을 해 왔는데요. 저희들이 현장점검도 하고 여러 가지 위탁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점검해보니까 인건비에 대한 중복 운영이라든지, 회덕향교에서 일을 하는 직원이 이쪽 숭현서원에서 하는 것으로 이중 기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중복적으로 어떤 인부임 같은 것들을 수령하는 그런 부당한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위탁 중지를 하고 저희들이 직접, 직영하는 방안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러면 민간위탁비와 직영으로 전환했을 때 비용의 차이는 얼마나 되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이번에 한 2,200만 원 정도를 감액했고요. 저희들이 계속 직영할지 아니면 직영을 하면서 뭔가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볼지는 아직 정리가 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저희들이 직영할 때 크게 소요되는 비용은 위탁했을 때보다는 약간 덜 소요가 될 것으로 일단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금액을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요. 일단 이번에는 나머지 잔여 예산액 한 2,200만 원 정도를 감액하고 숭현서원에 대한 조경 관리라든지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한 최소한의 비용만 일단 계상을 시켰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민간위탁사무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부당 지급과 행정능력 부족 등 수탁기관의 문제점을 찾아 내부적으로 시설관리라든가 인력 운영 또 소요경비 측면에서 현재의 문제점을 찾고 또 운영방식을 시행한 점은 적극적인 행정의 본보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으로 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이 또 있지만 이번 사례와 같이 과거부터 해 왔던 것을 중간에 효율성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려는 위탁사업도 제법 있으리라 봅니다, 그렇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여러 가지 위탁에 대한 어떤 양태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 계속해서 관리위탁을 통해서 진행이 되어야 될 영역들이 있고요. 숭현서원 같은 경우는 크게 어떤 운영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관리에 대한 어떤 부분이 크게 난이도를 요하는 그런 영역은 또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고요. 계속해서 지금 향교 자체가 이러한 서원에 대한 관리 자체를 체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직영을 하는 것이 이런 케이스에서는 더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래서 이번 사례를 이렇게 전 부서에 전파하고 또 공유해서 보다 효율적인 민간위탁 사업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85쪽, 사업명세서 165쪽, 국외업무 출장여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5쪽 국외업무 출장여비를 보면 당초 예산 2억 4,500만 원 대비 100% 증액해서 4억 9,000만 원이 되었는데 현재 코로나19 시점에 있는 국외여비도 감액하는 마당에 여기 보니까 오히려 2배를 늘려 하반기에 다 쓴다는 것인데 그렇게 무리해서 계상할 정도로 시급한 상황인지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코로나19, 특히 델타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국외여행에 대한 우려를, 지적을 많이 해주셨고요. 지난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에서도 그런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내년 10월에 개최될 예정인 UCLG 세계총회가 이번 하반기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에 시장님을 모시고 UCLG 세계사무국이 있는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자매결연단체라든가 UCLG 임원국 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서 내년 UCLG 세계총회를 지금 홍보하고자 이렇게 국외여비를 계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럼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애자
우애자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계에 대해서 제가 좀 죽 어려운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설명자료 123쪽, 121쪽, 119쪽에 대해서 죽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제가 안타까운 심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단 공연사업지원국 운영비 중 청소년 합창단의 해외 교류 연주가 2020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금액 3억 5,000만 원과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해외레지던시 작가파견지원 9,000만 원은 해외교류가 불가능한 현실에서 적절한 감액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현실적으로 그 부분은 집행이 곤란한 사항이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잠정적으로 올해는 중단을 시켰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예, 작년에 참 기대를 가지고 청소년들이 꿈을 꾸었고 본 위원도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분야인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신규로 편성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연장 생태계 회복지원사업 1억 8,000만 원 증액 편성에 있어 현재 임대료도 못 내고 어려움을 겪는 파악된 민간공연장이 20개소인데 1개소당 1천만 원도 지원 못 하는 금액편성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들이 예산 여력이라든지 다른 부분까지 다 감안을 했을 때 충분하게 지원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저희들도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피해를 입은 그런 공연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과정을 통해서, 일단은 지금 개소당 900만 원으로 편성해서 기초를 제시했지만 약간의 차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피해규모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가야 되는데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지금 당장 늘리기에는 저희들도 나름의 어떤 한계가 있었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최소 1년 월세 정도는 보전하여 민간공연장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좀 실질적인 보전지원금액을 늘리면 좋을 듯합니다.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이 분야에 관심을 더욱더 가져주시고 그들과도, 예술인들과 대화를 통해 어려운 점을, 현실이 얼마나 힘든가를 좀 더 아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109쪽에 대전예술가의 집 운영 집행잔액 1억 2,796만 3,000원은 대부분 지역 예술인과 예술단체에서 작년에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대관료를 납부하면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판단됩니다, 그런가요? 맞습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1억 2,000만 원을 반납하는 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그에 따른 이자 발생까지도 합쳐서 잡혀있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따라서 이렇게 발생한 수익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예술인과 단체 공연 때 지원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 지출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대관료도 코로나19로 인해 대전예술가의 집에서 대관 공연하는 예술인과 단체에게 코로나19로 계속 관객 매표 수입도 올릴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리고 또 객석에도 20% 내지 30%밖에 수용할 수 없는 현실에서 대관료를 그대로 받는 것은 비합리적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현실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러면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예술단체와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부여하는 게 일단 1차적인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을 또 수용해줄 수 있는 공연장에 대한 여건들을 많이 좀 개선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의 공연장 임대와 관련된 대관료를 부분적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좀 삭감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해본 적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앞으로 계속 그런 미술전시라든지, 예술가의 집 같은 경우에는 미술전시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많이 개선해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지금 다들 어렵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예술인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공연이 다 취소되고 또 본인들이 그동안 그것을 갈고닦고 정말 청소년기부터 전공을 해서 이렇게 왔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공연이 취소되고 했을 때 우리의 삶이 참 피폐해지는 것을 몸소 옆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국장님 또 예술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좀 이 분야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고요.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관료 감액방안 수립을 또 적극 지시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에 위축되지 않는 다양한 정책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관료에 대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의적으로 확실하게 어떤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저희들이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통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빈
박수빈위원장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국장께서는 우애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기획실을 비롯해서 이 행정자치위원회가 선임 위원회지요, 그렇지요? 상당히 우리 대전 시정의 헤드쿼터라고 볼 수 있는데, 우선 먼저 용어부터 좀 제가 알아보려고 해요. 기획실장님께서 국외여행을 자꾸 여행, 여행 하는데 이게 여행이 맞는 거예요, 업무 출장이 맞는 거예요, 뭐가 맞는 거예요, 용어가? 원래 업무에 대한 것을 여행이라고 표현하나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말씀 주신 것처럼 공무 국외 출장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남진근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게, 물론 인식 차이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예민들 해요, 그렇지요? 코로나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잖아 또, 그렇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남진근위원
그런데 국외를 간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시민들의 의식이, 이게 전달이 잘되어야 되는데 표현에 따라서 감정이 섞일 수 있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좋은 지적의 말씀 감사합니다.
남진근위원
그것 좀 용어를 통일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있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남진근위원
지원금 그건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는 것은 그대로 하고 우리 대전서만 별도로 지원금이 예상되어 있나요, 별도?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지금 상황에서는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이외의, 별도의 대전형 지원방안은 지금 아직 이번 2회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진근위원
이번에만 없지, 다음에는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로 들어도 되나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지금 내부적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정말 우리 많은 시민, 특히 자영업자라든가 소상공인들 그리고 또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문화예술인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지원을 못 받는 사각지대가 있는 부분을 각 분야별로 지금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진근위원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하는 얘기인데요. 이게 코로나19라는 팬데믹 현상이 변이 바이러스까지 진행이 되니까 예상치 못한 것이 많이 튀어나와요, 그렇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남진근위원
그러면 이 경제 돈의 흐름은, 물론 좋은 데도 있겠지만 상당히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이 애먹습니다 사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얘기는 반대로 좀 얘기하면 그런 것이 계획이 되어 있고 앞으로 그런 계획을 실천하게 되면 저는 대전시민들한테 대전에서 대전 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온통카드를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남진근위원
무슨 얘기인가 이해하시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남진근위원
온통카드가 활성화되려면 지금 온통카드에 캐시백을 주는 것에 대해서 온통카드를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의 불만이 있어요, 이해하시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남진근위원
그것은 또 상대적으로 그럴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편적인 진리로 봐서는 온통카드로 지급을 다 해서 온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평해진다, 그거를 좀 참고하셔서 계획을 세울 적에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진근위원
그리고 기획실장님은 제가 할 얘기는 했고, 공무직 인력에 대해서, 공무직 인력이 전환됐잖아, 그렇지요?
재진
임재진자치분권국장
예, 자치분권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진근위원
공무직이 전환됐는데 그분들에 대한 공무직 전환의 범위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예우라고 할까요, 예우? 산하기관의 성과급 이런 것이 결정되어 있나요?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게 애매한 데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준비가 안 됐으면 파악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재진
임재진자치분권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근위원
모든 분들이 어렵지만, 또 어려운 분들이 공무직 전환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우도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장님 계시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남진근위원
122쪽에 파리이응노레지던스 사업 있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남진근위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명 좀 해봐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이응노레지던스 사업은 고암재단에서 연 한 3명 정도를 파리 현지에 작가를 파견해서 작품활동을 하고 현지의 어떤 예술시장에 대한 흐름을 같이 좀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에 대한 상황 자체가 그다지 호전되지 않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리하게 작가 파견을 지원하는 것도 큰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진근위원
지역적인 얘기를 해서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이응노미술관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서로의 소통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프랑스 현지에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레지던스는 그렇다고 치고 잘되고 있는 겁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저희들이 현지에 있는 유족, 박인경 여사 그분하고 고암재단에서 어떤 여러 가지 작품에 대한 전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남진근위원
지금까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좀 발전된 게 있어요? 제가 전반기에 행자를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적인, 개괄적인 건 알고 있는데 더 진전된 게 있냐고.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지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진전을 지금 저희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남진근위원
우리 작품에 관해서도 그렇고 예민한 거잖아요, 작품, 이응노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대전에 어느 정도 기부를 해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올해 들어서 그쪽 프랑스 현지 측하고 우리 측하고 작품에 대한 어떤 기증은 어느 정도 물량을 받아서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아직은 없었고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고암재단하고 연락을 취해서 진행상황을 별도로 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남진근위원
그것 좀, 힘을 확실하게 줘서 잘해봐요. 왜냐하면 박인경 여사님이 건강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연세가 지금 96세이기 때문에 많이 안 좋습니다.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그전보다 많이 연로하셨어요. 오래오래 잘 사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시의 대비도 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남진근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진전이 없으니까 답답하네요 그게, 그렇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별도로 이것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위원
그리고 124쪽, 제2 시립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개수로 보면 동구가 많아요. 그런데 좌석 수로 보면 꼴찌예요,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시립도서관은 지금 하나가 있고요. 자치구에…….
남진근위원
아니, 도서관으로 봐서.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위원
좌석 수로 봐서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대형 도서관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요.
남진근위원
그렇지요, 좀 유감입니다. 왜냐하면 동구가 선임 구예요, 대전시에는. 역사가 있는 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화에 대한 관점에서 많이 좀 협조가 됐으면 좋겠고, 이 철거비는 책정이 되었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철거비를 지금 2회 추경에 올려서 저희들이 12월 31일까지는 동구에 가양도서관으로 지금 존치가 되겠으나 바로 착공이 들어가야 될 텐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기로 한 2022년 4월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때까지 빈 건물을 방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빨리 사업을 조기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올 2회 추경 때 철거예산을 반영해서 내년도 3월 전까지 철거를 완료하고 후속 공사가 진행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남진근위원
그럼 지금 설계는 진행 중인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설계 기관이 선정되었고요.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고 9월부터 내년도 4월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될 겁니다.
남진근위원
설계는 다양한 공모를 해서 하나요, 이 콘텐츠를 어떻게 하려고 해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기본적으로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설계 공모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달에 현상설계 공모를 해서 당선작이 선정되었습니다. 설계작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당초에 기본 구상안과 함께 그런 것들을 반영하면서 도서관이 단순하게 책만 읽는 그런 기능을 하는 도서관의 시대는 지났기 때문에 다양한 영유아 프로그램이라든지 문화 프로그램들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남진근위원
운영계획은 있어요, 운영계획, 어떻게 운영할 것이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운영계획은 저희들이 기본구상을 잡고는 있었고 구체적으로 설계가 진행되면서, 시립도서관의 어떤 조직체계를 또 띠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정리하기 위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TF를 내부적으로 구성해서 운영계획 수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진근위원
그럼 운영계획은 아직 내부적으로는 결정된 게 아니고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결정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위원
시립도서관을 하나 만들면 아마 오랜 기간 유지가 되고 또 명품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남진근위원
욕심 같아서는 브랜드화될 건물로, 명품도서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여러 가지 동구하고 협의가 잘되고 있나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동구하고 협의가 되어서요, 저희들이 이 시설에 대한 매입비를 동구에 납부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우리 시가 취득을 했고요. 동구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도서관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지금 협소합니다. 그래서 진입도로를 확충하는 그런 사업비로 지금 쓸 계획에 있습니다.
남진근위원
진입도로에 대해서 액션을 취하고 있나요? 지금 문제가 조금 있는 얘기가 들리던데.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동구에서 지금 진입도로 부분은 구청에서 주관을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남진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시비 가지고 구청에서 매입을 해서 도로가 큰 도로가 아니니까 구청에서 진행하는 건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명품도서관이 되기 위해서 진입도로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토목공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이 원활하게 잘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서로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잘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겠지만 내면을 제가 대략 들어서 그걸 듣고 싶어 얘기하는 겁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특별하게 지금 도로를 확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청하고 시의 큰 이견이 있다는 보고를 받지는 못했는데요.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도서관이 명품으로 설계되고 디자인되어서 지역의 명물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현상공모를 통해서 설계작을 선정했고 그 설계에 맞추어서 진입도로에 대한 부분도 같이 연계성을 띠고서 진행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단계에서 약간의 구와 시의 이견이 있는 부분들은 그런 설계 부분들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같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진근위원
제대로 해서, 하고 나서도 또 불필요하게 추가비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항상 보면 그런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남진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계단계부터 운영세부계획을 세워서 잘 되도록 해주십시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남진근위원
감사하고요, 또 128쪽 이사동 유교 전통의례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문에 여러 가지 억측을 가지고 많이 썼어요, 그렇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남진근위원
이게 역사의 흐름으로 보면 6대에 어느 모 대학에 용역을 줘서 용역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건데 지금 보면 상당히 지지부진해요, 그렇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런데 지금 속도를 내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8월 현재 설계공모를 공고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진근위원
지금 원래의 예산보다 많이 줄었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당초 예산보다는 많이 축소되었고요. 또 구청하고의 진입도로 개설에 대한 부분의 이견도 있었고 토지매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다소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단계적으로 진행하려고 다시 조정안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무리하게 많은 면적을 잡아서 진행하기보다는 코어 부분을 잡아서 일단 먼저 진행하고 그 사업에 대한 어떤 활성화의 정도를 파악한 이후에 후속적인 부분까지 진행하는 것들은 그 이후 단계에서 다시 한번 검토할 계획입니다.
남진근위원
국장님께서는 말씀을 잘하셨는데 원래 사업기간이 2023년도까지지요, 그렇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토지매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바뀌고 바뀌고 또 토지매입비가 많이 올라갔지요, 용역비도 많이 올라가고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토지매입비가 지금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처음에 올렸을 때보다 상당 부분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경 때 부득이하게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올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수용재결까지 해서 부지 매입을 마치고 10월까지는 설계까지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한 2월, 1/4분기 안에는 가시적인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겠습니다.
남진근위원
제가 정해진, 우리 위원들 간에 협의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말을 좀 빨리해 주세요, 너무 늦게 답변해 주시니까 시간을 잡아먹어서 안 되겠네요. 지금 전통의례관만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전통의례관을 신규로 조성하고요, 기존의 17개 재실을 교육·체험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작업까지 지금 설계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남진근위원
지금 거기 내용을 보면 전통의례관, 한옥마을 조성, 생태체험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남진근위원
그리고 꾸미게 되면, 외부의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주차장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주차장도 일부 들어갑니다.
남진근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주차장 예산이라든가 일절 그런 부대비용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토지매입을 하더라도 동구와 협의가 빨리 끝나서 진입로가 확장돼야 해요. 진입로는 올라갈수록, 우리가 지금 세입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세입이 늘어난 이유는 아파트 매매 또 지가, 바이오, 건설 이런 쪽에서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라고 해서 지가가 안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왜냐, 동구하고 협의가 빨리 끝나야만 지가가 올라가는 걸, 상승을 막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몇 년 동안 2016년부터 지금까지 끌고 있는데, 원래 20m 미만은 구청에서 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남진근위원
그런데 이 협의가 안 되는 거잖아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구에서 요구하는 것은 초입부터 한 1.2㎞ 정도의 구간을 설정해서 요구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한꺼번에 다 담아낼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영역, 한 600m 정도의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대전시가 그 부분에 대한 도로를 조성하고 나머지 사업이 완공된 이후에 성과를 봐가면서 진입도로 확충을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린벨트사업하고 연계시켜서 국비 지원을 받는다든지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진근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동구에서는 일절 돈을 못 대겠다는 얘기입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일차적으로는 우리가 94억 예산을 가지고 전통의례관하고 재실을 리모델링하고 그다음에 일부 주차공간 확보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전적으로 부담해서 가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동구에서 초입 부분부터 요구하는 진입도로 부분에 있어서는 동구하고 별도의 협의가 더 있어야 되는 게 지금 동구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린벨트 숙원사업과 관련된 국비 지원을 받고 그것 관련해서 시가 좀 더 추가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은 당연히 좀 더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남진근위원
거기 1.7㎞지요, 그렇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남진근위원
그러면 600m는 우리 시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구에서 하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말씀은.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 진입도로의 확충 부분을 당장부터 고려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생각이 다른 겁니다.
남진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진입도로부터 해결이 돼야 한다고 봐요. 그렇지 않아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진입도로를 할 때 이건.
남진근위원
자꾸 올라갈 거 아니에요, 상승이 될 거 아닙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진입도로를 통해서 전통의례관이 조성되는 곳까지 오는 공간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부분이 필요하긴 하겠으나 일단 이 공간을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활용해서 성과가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야만 진입도로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명분이 더 생기지 않겠습니까?
남진근위원
시에서는 다 할 수 없나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시에서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펼치면서 꼭 전통의례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치구에서 펼쳐지는 사업들에 있어서 진입도로 부분을 다 시가 책임을 떠안아야 된다는 그런 부분까지 확장되게 되면 굉장히 힘든 부분도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남진근위원
본 위원 지역구이고 그래서 상당히 마음이 바빠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남진근위원
그건 좀 국장님께서,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국장님께서 신경을 바짝 써야 될 것 같아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근위원
이상입니다.
수빈
박수빈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호
이종호위원
동구 2선거구 이종호 위원입니다. 앞에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추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에 국외업무 출장여비를 봐주시지요. 앞에서 말씀이 있으실 때, 스페인 바르셀로나 여기는 시장님이 가시나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현재 10월 22일부터 11월 5일까지 아프리카라든가 유럽, 스페인 바르셀로나라든가 그리고 오만, 아랍에미리트 이렇게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게 당초에 2억 4,500이 있었지 않습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데 이번에 다시 2추에서 100%가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UCLG 세계총회라는 대전엑스포 이후에 가장 큰 국제행사가 임박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은 내년도 10월이면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있기 때문에 각 국의 지자체 대표들이 우리 세계총회에 많이 참여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1년 전부터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내년 UCLG 세계총회를 홍보하고자 이렇게 공무 국외출장 계획을 잡게 됐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애초에 본예산 잡을 때 예견을 안 하셨었나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물론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본예산에는 2억 4,500을 담았는데요, 이번에 추경에 같이 2억 4,500을 반영했다가 지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코로나19 상황에서 1억 4,500을 감액하셨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렇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일단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코로나19라는 상황을 이해하고 또 우리 대전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감액한 부분을 수용하고 나머지 비용을 갖고 공무 국외출장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이게 시장님만 가시는 게 아니고 지금 다른 분들도 계획이 되어 있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세부내역을 모르겠어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앞서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세부내역을 저희들이 정리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그게 꼭 거기 그 나라만 가는 게 아니고 베트남이나 호주라든가 여러 유럽 쪽도 가고 그러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우선 간략하게 보고드리자면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가 우리와 자매결연 20주년이 금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도시하고 행사도 하고 이 자매결연행사뿐만 아니라 내년도 UCLG 홍보를 위해서, 러시아 카잔이 UCLG 임원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UCLG 홍보 차원에서 같이 병행한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세 번째로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베트남과 관련돼서는, 물론 현 시국에서는 베트남이 코로나 확산으로 상당히 우려스러운 나라 중 하나인데, 지금 TJB 주관으로 충청권 소재 중소기업 해외 판로개척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 중인데 지금 다 설명으로 듣기는 어렵고요, 자료를 주시고. 이것은 UCLG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잖아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이 부분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내년도 UCLG 세계총회에 약 149개 그리고 해외 지자체 대표들 약 2천여 명을 초청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호
이종호위원
아니 그러면 실장님.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이번 해외출장은 기본적으로는 판로개척이지만 간 김에 UCLG 세계총회를 홍보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실장님 지금 행자에서 1억 삭감돼서 올라온 거 수용하신다면서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1억씩이나 삭감돼서 그러는데 지금 이 계획하신 걸 제대로 하실 수 있는 겁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당초 저희들이 방문국하고 그리고 체류기간 또 방문자 수를 조정해서 행자위에서 삭감해준 예산 범위 내에서 공무 국외출장 계획을 다시 수정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차질이 있겠네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일부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을 때는 호주 방문계획이 있었는데요, 그 호주 계획이 온라인으로 변경이 돼서 그러한 일부 행사가 조금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획을 처음에 짜실 때 확실하게 짜시고 계획을 잡으셔서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주시고 하셔야지 잡았다가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하시면, 이게 지금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종호
이종호위원
지금 대전시민들이 다 보고 계실 텐데 또 다른 공무원들도 그렇고, 하시고서 안 되면 다시 수정해서 짜고 그게 지금 할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잘 유념해서 향후 공무 국외출장 계획을 수립할 때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세계적인 행사라고 하면서 홍보를 위해서 하신다고 한 계획이 지금 의회에서 이렇게 삭감돼서 한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걸 또 수정해서 하신다고 한다면 과연, 효과가 반감되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하여튼 철저하게 다음부터는 계획을 세우셔서 사전에 설명해 주시고,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해가 덜 돼서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종호
이종호위원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에는 121쪽에요, 문체국장님인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문체국장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연장 생태계 회복 지원사업입니다. 여기서 보면 아까 우애자 위원님도 이런 쪽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상당히 어려운 곳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이 되는데요. 궁금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전체 우리 대전에 20개소에 관련해서 지원해 주신다는 거고, 1개소에 900만 원씩 20개소, 그렇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산출기초이고요, 이것은 또 심사를 통해서 차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아, 심사를 통해서 차등을 합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균등배분 아니고?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그건 해소됐고요. 지금 민간공연장 이런 곳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문 닫는 곳도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법률상으로 폐업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폐업과 가깝게 문을 닫고 있는 공연장도 있고요.
종호
이종호위원
본 위원도 과거에 유락통, 지금 은행동인가요, 거기 소극장도 연극하는 데 가보기도 했었는데 문이 닫혀있는 곳도 있고 지금 공연을 못 하는 곳도 많이 있더라고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아무래도 관람객 자체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제대로 된 공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 데도 보면 사실은 티켓이 있어야 들어갈 것 아니겠어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데 대부분 대체적으로 보면 무료로 이렇게 나눠주더라고요. 저는 사실 돈 내고 들어가진 않았는데 무료로 이렇게 무료권을, 그것이 원래 무료권은 아닌데 돈을 안 받고 오십사 해서 가본 적이 몇 번 있긴 한데 지금은 그런 것도 안 되다 보니까 못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빨리 종식이 돼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할 때 계속 이게 지속되면 더욱더 어렵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대전시에서도 이거에 대비해서 대책을 세울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도 이 자리에 계신 정기현 위원님이 조례안도 만들어주시고 해서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학생문화예술관람 지원사업을 저희들이 합니다. 그럴 경우에 공연장을 확보하고 있는 연극단체라든지 그다음에 갤러리를 확보하고 있는 미술과 관련된 사람들 그런 여러 가지, 음악활동을 하는 공간과 예술인들이 만든 작품에 대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직접 가서 체험하고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이분들한테도 그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못 하는데 유튜브로 제작해서 동영상 하는 것도 하기도 하더라고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들이 어떤 지원을 통해서 하는 공연예술에 대해서는 다 중단시키지 않고 가급적이면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되는 경우에는 온라인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유튜브로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우리 연극 같은 것도 유튜브 제작 같은 방안을 검토해서 지역문화공연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도록 다각도로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수고하셨고요. 설명자료 132쪽이요, 여기도 문체국장님이시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Add craft in 대전’ 관련해서 예산이 9,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지금 혹시 얼마가 되어 있었나 아세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본예산에 있었던 사업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 예산은 아니나 중앙정부에서 제51회 전국 공예대전이 대전에서 열립니다. 공예대전은 대전에서 열리고 그것은 각 지역에서 예선을 통과한 출품작에 대한 전시가 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저희들은 나름의 특별전 같은 개념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공예산업이 굉장히 직격탄을 받았거든요. 이분들도 하나의 예술작품을 하는 사람들이고 하나의 공예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인데 여러 가지 관광 여건이나 여행 여건이 악화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 많이 퇴색되고 있고 활로 모색도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전을 같이 연계해서 이번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혹시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나 모르겠는데 4,455만 원 이게 개최 예산으로 세워져 있지 않았나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신규입니다. 본예산에 있었던 사항이 아닙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있었는데 지금 신규로 개최한다고는 하시는데, 공예품 개최 예산이 4,455만 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9,000만 원이잖아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물론 전국을 순회하면서 하는 행사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의아스러워서, 이미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또 이 행사로 인해서 배가 되니까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어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하고는 약간 별개이고요, 지금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산은 지역 내에서 공예품에 대한 지역예선 같은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진행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추측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게 전국에서 우리 대전이 개최지로 선정된 거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아까 담당자 오셔서 말씀도 듣고 했는데 하여튼 망신스럽지 않도록 잘 준비해서 우리 대전에 생산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마케팅공사 여기 와 계시지요? (
경곤
고경곤대전마케팅공사사장
집행기관석에서 – 예.) 직접 마케팅 담당자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케팅 담당자한테 질의를 한 가지만 할게요.
수빈
박수빈위원장
마케팅공사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여기에는 지금 없는데요. 저쪽에 어디입니까, 거기가, 지금 신세계아웃렛 있지요?
경곤
고경곤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거기 가보셨지요?
경곤
고경곤대전마케팅공사사장
사이언스콤플렉스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호
이종호위원
예.
경곤
고경곤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여러 번 가봤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거기에 본 위원도 여러 차례 가봤는데 이게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경곤
고경곤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쇼핑몰 있는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호
이종호위원
예?
경곤
고경곤대전마케팅공사사장
쇼핑몰 있는 쪽 말씀하시는 거.
종호
이종호위원
그렇지요, 아웃렛.
경곤
고경곤대전마케팅공사사장
아웃렛.
종호
이종호위원
거기 상호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경곤
고경곤대전마케팅공사사장
상호요? 사이언스콤플렉스로 그렇게.
종호
이종호위원
아니 매장 상호가.
경곤
고경곤대전마케팅공사사장
신세계 아트 앤 사이언스.
종호
이종호위원
한글로 안 되어 있지요?
경곤
고경곤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그렇지요. 한글로 안 되어 있지요.
종호
이종호위원
그거 처음부터 하실 때 마케팅공사에서도 그렇게 하기로 한 건가요?
경곤
고경곤대전마케팅공사사장
그게 기업체 고유의 영역이라고 판단해서 저희하고 상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아니 대한민국에서 한글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찾아갑니까, 그거? 아니 영어를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경곤
고경곤대전마케팅공사사장
대전신세계 측하고 상의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본인도 못 찾겠어요. 그건 반드시 본 위원은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경곤
고경곤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지금 어떻게 되세요? 마케팅공사.
경곤
고경곤대전마케팅공사사장
마케팅공사사장 고경곤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사장님이세요?
경곤
고경곤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제가 대전신세계 측하고 상의해서요, 위원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아니 공사 처음에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마케팅공사에서 그쪽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같은데 우리 대전시민들이 가서, 물론 많이 배우고 영어 잘하는 사람들은 알 수 있겠지요. 참 몇 차례 가보고서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려다가 이런 기회 때 말씀드리려고 안 했던 거예요. 한글로 된 간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경곤
고경곤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제가 사실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님이 지적하시기 전까지 그 부분을 간과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대전신세계 측하고 상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우리 대전시민들을 위한, 국민들을 위한 아웃렛이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시정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곤
고경곤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곤
고경곤대전마케팅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수빈
박수빈위원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어떻게 대전 동구만 3명이서 똑같이 하게 됐는데요. 윤종명 위원입니다. 먼저, 장기적인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엄중한 시기에 우리 대전시정을 이끌고 나가시는 유득원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예산하고는 관련 없는 부분들인데요, 제가 8대 의회 등원해서 처음으로 5분 자유발언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우리 대전시 5개 자치구 간 경계가 어떤 구분으로 해서 조정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캐치를 못 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현재 주소는 도로명을 사용하고 있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런데 우리 구 간 경계는 지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도 없는 담장, 울타리로 해서 동구, 중구, 대덕구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쪽으로 해서 8대 들어서 시장부터 5개 자치구청장, 우리 시의원들 전부 다 한 당으로 있다 보니 서로가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서 앞으로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도로명을 사용하기 때문에 도로명에 따라서 자치구 간 변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조정을 하면 좋겠다는 5분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등원하자마자. 그래서 제가 제안까지 한 부분이 시장, 구청장 회의 때 우리 선출직 의원들이 나선다든지 주민들이 나서면 여러 가지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공무원들을 각 자치구별로 한 5명씩 차출해서 TF팀을 구성해서 공무원들이 선을 한번 자체적으로 그려봐라, 도로명을 따라서. 그러면 조금 이해상관을 가지고 구청장들이나 이런 쪽에서 조정해서 의회에 올라오면 이게 무슨 뭐 큰, 인구라든지 지역적으로라든가 이런 것이 이해상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당으로 있을 때 이것이 조정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앞으로 다른 당이 나오다 보면 더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차제에 이걸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한 발짝도 못 떼고 있어요. 이게 왜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인지 이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재진
임재진자치분권국장
위원님, 자치분권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세세한 내용까지는 파악이 덜 돼서 죄송하고요. 말씀 주신 대로 그것은 파악되는 대로 곧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구의 경계구역 문제는 사실 구 간에 예민한 부분이 많이 있는 부분이라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어떻든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죄송스럽고요. 그 부분은 파악되는 대로 곧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예민한 부분은 당연히 예민한 게 있으니까 지금까지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못 하면 자꾸 갈수록 더 어려워진다,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제시대 지번을 가지고 구 간 경계가 조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도로명을 따라서 그걸 공무원들이 자치구 TF팀을 구성하라고 했더니 구성조차도 안 하고. 해서 공무원들이 객관적으로 그릴 수 있지 않습니까, 5개 구를?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의원들이 서로 이해할 부분은 이해해서 구청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한 발짝 구성도 안 되고 시도도 안 해보고 예민한 부분이다, 어렵다고만 하고 있으면 이걸 언제 할 겁니까, 그러면? 그냥 이대로 묻혀서 내 임기동안에 간다는 말씀인지 나는 이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제가 1기 때 예결위 들어와서 하고서 지금 이제 4기 마지막에 예결위에 왔기 때문에, 행자위 소속 상임위에서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 못 드렸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이 부분은 잘 검토해서 계획까지 이런 부분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진
임재진자치분권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종명
윤종명위원
오늘 알았다고만 하시지 말고 정말로 이거 시간 보낼 일이 아닙니다. 이거 누가 해도 언젠가는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은 시도를 해야 됩니다.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재진
임재진자치분권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리고 예결위 시작하기 전에 제가 대전시의 5년간 실·국장, 과장까지 인사 근무연수 자료를 받아봤어요. 제가 어쨌든 여기 와서 의원으로서 대전시의 사업이라든지 일을 좀 해보려고 그러면, 현장에 가서 사업설명회를 하고 듣고 오면 며칠 있다가 금방 인사발령이 나버려서……. 제가 통계를 지금 전체적으로 봤어요, 봤는데 지금 12개월짜리 넘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실·국장, 과장들이. 지금 우리 기획조정실장님만 32개월 평균 나와 있고요, 대변인 9개월, 정책기획관 8.8개월, 균형발전담당관 6개월, 예산담당관 10개월, 창조혁신담당관 7.7, 이게 지금 전부 다 10개월, 1년을 못 넘기고 그래서 저는 이게 인사를 하기 위해서 인사를 하는 것인지 우리 일을 하기 위해서 인사를 하는 부분인지 저는 이걸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게 부득불 하게 무슨 인사가, 조금 따져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5년 동안 통계를 다 봐도 어떤 데는 4개월짜리도 있어요, 10개월, 11.5개월, 12개월 전부 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지 실장님이 말씀을 한번 해줘보실래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윤종명 위원님께서 행정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위해서는 실·국장들, 책임자들이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의 말씀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대전시청 조직 내에서 베이비부머들이 그동안에 차지하고 있던 인적 구성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짧은 기간에 퇴직을 많이 하시다 보니 그 공백을 채우는 그런 상황에서 인사이동이 좀 잦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갖고 또 여기 인사담당관님도 계시고 하지만 업무의 연속성을 따져서 그래도 한 2년 정도는 근무를 해야 업무를 파악하고 또 일을 진행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이건 뭐 금방 현장 가서 설명회하고 오면 또 그 이튿날 발령나서 “저 도망가는 거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아니, 이게 정말 너무합니다, 1년을 못 버티고 계속 인사 시스템이 돌아가니까.
수빈
박수빈위원장
잠깐 죄송한데요. 윤종명 위원님, 예산심사 중이니까요, 간단하게 질의를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이런 계제가 아니면 실장님 모시고 이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해서, 하여튼 우리 위원들도 일 안 하려고 내박치고 관심 없으면 상관없습니다. 일을 하고자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장님한테 오늘 제가 질의드리는 사항입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잘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종명
윤종명위원
우리 예산뿐 아니라, 오늘 예결위에서는 예산만 꼭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도 실장님이 계시고 하니 행자위 소속이기 때문에 충분히 질의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설명자료 103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에어컨 좀 틀어주셔야겠네요, 덥다. 여기 지금 사회적경제기업 이차보전금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원절차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시민공동체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전시하고 하나은행하고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에서도 같이 기금에서 협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사회적경제기업 약 1,052개소 중에서 시설비 위주로 대출이 필요한 기업들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서 하나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 우리 시에서는 3% 이차보전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하나은행에서는 0.8% 이율을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국장님 그런 내용은, 그런 절차는 대충 아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에 대출기간이 인증사회적기업 3년, 예비사회적기업·마을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 2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지정 후 몇 년, 3년까지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겁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저희가 좀 더 많은 사회적경제기업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기업들에 대해 다양하게 계속 오랫동안 대출을 줄 수는 없고요, 한정적으로 우선 운영을 해가면서 이 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지원해주고 있는 겁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아니, 물론 그런데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무조건 3년 지나면 이런 지원제도가 다 중지되는 겁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이차보전금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 동안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아니, 이차지원뿐만 아니라…….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그 외 다른 사업개발비라든지 사회적경제기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특화분야로써 사업하는 여러 분야는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사업개발비 같은 경우는 인증받고 3년 이내, 5년 이내 이렇게 기간을 정해주고 그 기간만 지원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안정된 이자 부담해주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어쨌든 이게 대전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대출을 일으켜주잖아요. 우리가 지원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 마을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 이런 부분들이 기한 연도 없이 다 대출 신청할 수가 있는 부분들인지 이것이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 업체 수가 지금 너무 많이 늘어나지는, 신규로 안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지금 6월 말 기준으로 1,052개소이고요.
종명
윤종명위원
전부 사회적경제기업이에요?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다 합해서?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면 연간 몇 개 업체씩 늘어납니까?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지금 3, 4년 전에 비해서는 약 한 20∼30% 양적으로는 확대됐고요. 저희가 앞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부분은 양적 확대도 물론 중요하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질적 부분을 더 활성화시키려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국장님, 지금 시간이 저기하니까 이것은 자료로 해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몇 년 차까지 지원하고 어떻게 대출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인지 그리고 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홍보 같은 부분들, 저 같은 경우도 다 몇 년 차까지 못 받고 어떻게 지원받는 것을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 일반기업을 운영하는 분들도 사실 많이 모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홍보차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많이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나머지 부분들은 자료로 제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지용환시민공동체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리고 126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인데요. 한밭도서관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보면 복합문화센터하고 주차빌딩 2개 동을 건립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이번에 계상된 시설비로 주차빌딩을 건립할 계획입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설계가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는 곳이 복합SOC로 진행되고 있는 곳 세 곳이 있는데 한밭도서관에 있는 이 사업이 가장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공사를 빨리, 전부 진행을 하기 위해서 주차빌딩을 건립하는 데 먼저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설계는 언제 정도 나옵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설계는 지금 현상설계공모가 선정이 되어서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요. 빌딩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큰 문제점이 안 되고 볼 내용은 체육센터라든지 문화프로그램을 갖추는, 상단부에 있는 그쪽 공사의 설계가 더 면밀히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바로 착공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요즘 국제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하고 이런 실정인데 지금 한밭도서관 자체 관련 사업에 추가비용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초과되지는 않습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아닙니다. 총액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진행을 하는 겁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다만 한밭도서관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라 사실 우리 대전시의 많은 사업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원자재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실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윤종명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자재 수급의 불안정성이 확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써 행정안전부에서 자재 수급 불안 대응을 위한 자치단체 계약집행요령을 지난 6월에 시달해줬습니다. 주요내용은 자재조달 지원이라든가 구입이 어려운 경우에 지원배상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또는 계약기간을 연장한다거나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일부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거나 또 부득이 예산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예산을 추가편성해서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려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우리 시 차원에서도 전체 건설사업에 추가소요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정해진 준공기한 내에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대처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잘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종명
윤종명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장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국장께서는 윤종명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료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 2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밥 먹고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희역 위원님!
희역
손희역위원
대덕 1선거구 손희역입니다. 소방본부장님 자리에 계십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희역
손희역위원
추경인데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지금 대전 소방헬기가 항공대에서 임대한 거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지금 임차헬기를 쓰고 있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예, 항공대 측에서 임대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본 위원이 회전익에 관한 자격증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항공대에서 임차하는 헬기 무선통신과 소방에서 하는 무선통신이 호환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헬기 내에서 무전하는 거랑 여기 상황실하고요?
희역
손희역위원
예.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저희가 이거 임차를 언제 했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한 5년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런데 지금 UHF 시스템이랑 VHF 시스템이 충돌돼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왜 안 바꾸고,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본 위원이 라이선스 딸 때 라디오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아예 제어가, 통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그…….
희역
손희역위원
아니, 시민들 목숨과 산불예방 이걸 다 하기 위해서 항공대에서 임차를 했는데 지상이랑 헬기랑 라디오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카카오톡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니에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통신이 완전히 안 되는 건 아니고요, 항공기 기장하고 부기장, 정비사들이 헬멧 사용을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문자나 카톡 이런 게 더 편할 때가 많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자격증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문자나 카톡이 편합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아무래도 무전을 하려다 보면 그 장비를 해체하고 무전기를…….
희역
손희역위원
그래서 통신장비를 교체해야 된다는 게 맞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이번 추경에, 추경인데 왜 질의를 드렸냐면 제가 이거를 계속 알고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는 올라오겠지, 올라오겠지.’ 하고 있었어요. 기조실장님,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카카오톡으로 연락하고서, 하늘에서 비행하고 있는데?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소방본부장님하고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이거 시급한 거잖아요. 5년이나 됐는데 5년 동안 이렇게 해왔다는 것 자체가 문제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올라오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위원님, 그거 내년 본예산에…….
희역
손희역위원
아니, 본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시급한 거잖아요, 저희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시급한 거고 비행 도중에 카카오톡을 확인하는 것 자체도 문제 아닙니까? 그럼 사고는요? 이거를 당연히 추경에라도 빨리 잡아서 어떻게 해결을 할 생각을 하셔야지 내년 미루고, 작년에도 미룬다고 했고 재작년도 똑같은 답변이고.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글쎄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큰 불편 같은 건 없는데…….
희역
손희역위원
당연히 아직까지 문제가 없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거지요. 아니, 비행 도중에 핸드폰으로 카카오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일반인들한테 받아들여지기가 쉽나요? 아니잖아요.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긴급상황일 때 문자 쓰고 있는 게 빠릅니까, 라디오 커뮤니케이션으로 해서 긴급상황임을 알리는 게 빠릅니까? 이거는 당장이라도 잡아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지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이거는 확실히 우리 시민들이랑 대전에 큰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빨리 조치를 했으면 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행 지식에 관한 것은 위원님들이 안 갖고 계시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건데, 저는 그래도 외국에서 비행 과정을 거쳐서 자격증을 취득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기조실장님이 책임지시고 빨리 수정을 해주세요, 5년이 지났어요. 하늘에서 카카오톡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요. 산불 진화하고 있는데 카톡으로 “산불 진화하겠습니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119쪽에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사업비 감액이 됐는데 설명 좀 한번 해주실래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문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사업이 지금 저희들이 한 열 가지 그 안에 단위사업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중에 하나로 파리하고 레지던시 교류사업을 2020년도에 계획을 했다가 작년도에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진행을 하지 못했고 올해는 백신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봤지만 지금 다시 델타변이가 확산되는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무리하게 교류파견 지원 사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고 효과적인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액했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지금 지역문화예술인들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국장님.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그 목이 잡혀있어서 다르게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감을 한 건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사업 출연금으로 지금 잡혀져 있는 부분인데 그 항목 자체가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희역
손희역위원
항목 때문에 변경이 불가해서 그런 건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희역
손희역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 때 항목을 전환해서 지원할 수는 없었나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우리 소관 상임위 행자위에서 이 부분을 삭감하지 말고 당초 본예산대로 진행을 하고 지금 어려움에 처해있는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예술 특성화 지원 사업에 항목별로 포함되는 사업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을 했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인데, 제가 모 기사에서 봤는데 청년구단이랑 지금 다 문 닫은 데를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센터로 조성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서요. 그래서 거기에도 지금 이게 포함이 돼서 진행되는 건지 그리고 위치적인 조건과 입지적인 조건과 교육의 문제 때문에 거기가 거의 대부분 실패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3사 언론 중 제일 잘나가는 백종원이 와서도 안 됐는데 거기를 또 문화예술공간으로 바꿔서 지원한다고 해서 실익이 날 수 있냐는 의문도 좀 들어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고요. 아마 언론에서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 항목 내에서, 어차피 지금 파리하고 교류를 하는 예술작가들이 연령대로 보면 청년작가들이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청년작가들이 이번 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지 못한 부분도 꽤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계획을 따로 수립할 상황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장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종호
이종호위원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방금 손희역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소방본부장께서 “아무 불편이 없다.” 이건 문제가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위원 입장에서 질의를 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 지금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정회를 좀 요청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받고서 해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님.
희역
손희역위원
기조실장님이랑 본부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을 담보로 해서, 사고가 없었다고 그냥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요, 당장이라도 필요한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야 됩니다. 또 건조해지기 시작하면 지금 산불 영향도 분명히 크고요. 그것에 대해서 기조실장님이 책임지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손희역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신속하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장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위원
남진근입니다. 시민안전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님.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남진근위원
올해가 유난히 많이 덥지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덥습니다.
남진근위원
실장님은 안 더운가 보네? 대전역 좌우로 클린로드를 해놨어요, 그렇지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남진근위원
그전에 클린로드가 없을 때는 살수차를 이용했잖아요. 올해 같이 더운 때가 앞으로도 많이 될 걸로 예상이 되지요, 기후변화 때문에. 그것을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어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저희도 검토하겠습니다.
남진근위원
왜냐하면 그게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시민들한테. 그런데 운용 면에 있어서 도로가 유리처럼 깨끗한 건 아니잖아요. 요철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 조절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물이 포트홀이 있는, 들어간 데 있지요? 거기 물이 고이니까 자동차가 지나가면 물이 튀어. 이해가 되시지요?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근위원
그래서 클린로드를 설치할 때는 그 도로사정도 같이 확인이 되어야 된다.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근위원
이왕 더울 적에 사용하고 하는 거니까 우리 주민들한테도 피해가 안 가야 되겠지요. 걸어가다가 물이 막 튀니까,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여러 군데 사진을 찍어봤어요. 사실은 그게 맞아, 또.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유의를 하셔서 확대를 하되 도로까지도 같이 협조가 되어야 된다, 부서별로.
세종
유세종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근위원
시민안전실은 되었고요. 자치경찰 오셨습니까, 누가? 답변 누가 해야 돼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남진근위원
어느 분이에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남진근위원
위원회 위원장님. 자치경찰이 시작된 지는 얼마 안 되었지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7월 1일 정식 출범했습니다.
남진근위원
그런데 여기에 홍보물 제작 143쪽을 죽 보니까, 물론 이게 해나가야 되는데 자치경찰이 출범하고서 우리 의원들이 이 개요에 대해 잘 몰라요, 지금. 저도 모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꼭 인쇄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요새 시스템이 좋고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많이 있으니까 의원들부터 홍보를 좀 해주세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지금 이 자리에서 할까요?
남진근위원
지금 하지 마시고요, 지금 의원들 예결위원만 있잖아요. 의원들, 우리 광역의원이 스물두 분 계시잖아요. 그리고 광역뿐만 아니라 기초의원들한테 홍보를 해야만 주변 주민들하고 소통이 빠르잖아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알겠습니다.
남진근위원
그러면 일차적으로 선출직 의원들한테는 이런 개괄적인 홍보를 해주셔야만, 자치경찰의 의의와 범위와 운영범위 이런 것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준비해서 의원님들께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위원
홍보 차원에서 해주시면 우리도 민원인들하고 아니면 주민들하고 만날 적에 거기에 대한 홍보가 같이 되겠지요. 우선 그것부터 해야만, 꼭 돈 들여서 하는 것보다 우선 이것부터 해야만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근위원
그리고 문체국장님.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문체국장입니다.
남진근위원
본 위원이 8대 당선이 되어서 공약에도 있지만 생활체육 인프라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몇 번 했어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남진근위원
이 시간에 균형발전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는데, 예를 들어 동구는 골프연습장이 하나도 없어요. 두 번째로 축구할 데가 없습니다. 또 야구 연습할 데도 없어요. 그 흔한 파크골프장이니 이쪽에서 즐기는 건 동구민들은 같이 못 누리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남진근위원
그래서 생활체육복합단지를 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8대가 마무리되어가고 내년 선거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액션이 없어요. 특히나 축구인들은 축구장이 없어서 다른 동네에 가서 한다고 아우성이 있어요. 언론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삶의 질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이런 레저활동도 많이 올라가잖아요, 지수가. 그런데 대전의 모태도시이고 대전의 출발점이 동구인데 동구에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안 갖추어져 있으면 이게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 아닙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동구가 생활체육에 대한 인프라가 타 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낙후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천이 같이 끼어있지 않기 때문에 하천변을 활용한 파크골프장이라든지 야구, 축구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동구청하고도 나름대로 협의를 하면서 적절한 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해보고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남진근위원
이것 너무 늦지 않나요? 사실 위원들이 질의할 때는 상당한 생각을 하고 질의를 하게 돼요. 이것 너무한 것 아니에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아마 동구에서는 신상동 저유지부지 거기를 활용하는 안을 시한테도 요청을 했었고 저희가 검토를 하고는 있고 지금 여러 가지 그린벨트를 활용한 스포츠 인프라를 확보를 하면서 훼손지 복구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어차피 우리가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될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염두에 두고 동구지역에 훼손지 복구로 활용할 수 있는 땅을 찾아내서 그린벨트 계획에 반영을 하고 도시관리계획까지 변경하는 그런 작업들을 검토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남진근위원
국장님 말씀 감사한데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이게 언제 될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지나간 5대, 6대 때 생활체육 인프라 때문에 서남부권을 사자고 한 의견들이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 5∼6만 원 갔습니다, 평당. 지금 얼마입니까? 115만 원, 120만 원 가잖아요. 동구는 아직도 10만 원 미만짜리 땅들이 있어요. 그걸 그린벨트를 풀 수 있는 건 공직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걸 서둘러서 해주면,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동구청에서도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대전권 그린벨트 관리 기본계획에 그런 내용들을 같이 추가해서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적인 결정을 받아보고요, 그 후속조치로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변경까지 변화를 시켜서 동구지역에 그런 생활체육 인프라가 갖춰질 수 있도록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남진근위원
서남부권 개발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조건 다는 건 아니에요, 비교를 한 거지.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린벨트를 활용한 시유지와 가까이 있는 그런 인프라가 있는 데를 개발 좀 했으면 좋겠고, 기획조정실장님께 이것은 예산에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6대 때부터 의원생활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과학비즈니스벨트 때문에 3조 5천억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가지고 신동지구, 이쪽 유성 쪽에 상당한 야단법석이 났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중이온가속기에 대해서 아직도 액션이 없어요. 이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놔두면 안 되잖아요? 이게 대전의 발전하고 대전시민들의 희망에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데 이것을 그냥 미적미적, 지금 뭐 저고속이니 고고속이니 따지고 있고 한국형으로 만드니, 이게 이렇게 해서 됩니까? 그 얘기는 대전에도 정치권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활용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지금 몇 년이에요. 앞으로도 6년 걸린다고 하던데, 그러면 20년이 넘어가요. 이렇게 해서 이것 하겠어요? 20년이 넘어가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옵니까, 과학계가? 공직자들이 해야 될 일은 이런 것을 꾸준히, 대전에 대한 사업을 해나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질타하는 겁니다. 대전을 좀 사랑하시고 대전 공직자는 대전을 아껴야 돼요. 시민들한테 희망을 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이것 해놓은 것도 못하고 말이에요, 그때 당시도 포항에 9천억인가 뺏겼잖아요, 그 예산마저도. 그런데도 이렇게 열중쉬어하면 안 되잖아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대전의 주요 과학분야의 현안사업인 중이온가속기 사업이 정상적으로 또 신속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또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협업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진근위원
특히나 과학부시장님으로 명칭까지 바뀌었고 그러니까 이것은 적극적으로 하셔서 자꾸 새로운 것으로 희망적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중이온가속기에서 새로운 물질이 나와서 새로운 물질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새로운 직업을 창조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러면 그게 얼마나 많은 효과를 주겠어요, 시너지가. IBS 부지도 그냥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시고 이것을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잘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남진근위원
그리고 자치분권국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인들하고 많이 접촉하고 현장에 나가 있는 건설본부 같은 경우에는 단련되지 않은 신입직원들이 와서 애를 먹는 것 같아요. 민원이 원활하지 못한 것 같아요. 자치구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지는 몰라도 자치구에서 어느 정도 해서 시로 올라와서 시에서 인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제 갓 시험 봐서 들어온 직원을 왜 여기다 배치를 해서 민원인들하고 마찰이 있으면 그게 원만하게 잘 되지 않잖아요. 그런 것을 좀 더 인사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연
문주연인사혁신담당관
인사혁신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여건이 신입직원들이 현재 많이, 15% 가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청에도 신입직원이 많이 들어가 있고 사업소에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적절히 안배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남진근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해줘야만 원활히 될 것 같아서 지적을 한 거고요, 에러가 있겠지만 현장에서는 그런 목소리가 들리고 직원들이 같은 공직자끼리도 애먹고 특히나 복지국은 요새 코로나 때문에 애를 먹잖아요. 실장님은 서로 공유를 해서 그분들도 같이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진근위원
이상입니다.
수빈
박수빈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종호
이종호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혹시 엑스포 부지에 관련한 국장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엑스포 소관이 어디지요? 마케팅공사인가요? 마케팅공사지요?
수빈
박수빈위원장
마케팅공사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종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한 가지 질의 좀 합시다. 예산하고는 무관한 거기는 한데 기회가 없어서 얘기를 못 드렸는데, 지금 우리 대전시 산하에 시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면 그것을 돈을 받고 임대해주는 것은 좀 드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보면 무상임대로 할 텐데, 지금 엑스포 거기에 신설하고 있는 호텔 있지요, 거기도 무상임대지요?
경곤
고경곤대전마케팅공사사장
무상임대는 아니고요, 사이언스콤플렉스를 조성하기 위해서 쇼핑몰과 호텔을 포함한 전체 시설을 신세계에다가 임대를 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돈 대전시에서 받았어요?
경곤
고경곤대전마케팅공사사장
저희가 대전시를 대신해서 지료를 받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뭐를 했다고요?
경곤
고경곤대전마케팅공사사장
지료 형태로 받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지금 받고 있다고요? 월에 받는 거예요?
경곤
고경곤대전마케팅공사사장
연간 120억을 받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것 기부채납 안 해요?
경곤
고경곤대전마케팅공사사장
기부채납은 그 건물 자체가 30년 기부채납이라서 30년 후에 시 소속으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매년 120억씩 받고 30년 지나고 나면 기부채납으로 받는다? 귀속된다?
경곤
고경곤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시의 소유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지금 그 뒤쪽에 기초과학연구소에 임대해준 것 있지요?
경곤
고경곤대전마케팅공사사장
기초과학연구소는 임대가 아니고요, 기초과학연구소를 대전시가 유치하기 위해서 그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지난번에 알아보니까 무상임대라고 하던데요? 25년인가 30년이지요, 여기는?
경곤
고경곤대전마케팅공사사장
그렇지요, 기초과학연구소는 무상이지요.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무상. 그런데 본 위원이 가보니까, 거기 사진을 찍어놨는데 습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둥근 통나무라고 해야 돼? 직경 한 3∼4인치 될까, 그런 걸로 둘로 나눠서 펜스처럼 쳐놨어요. 거기 뭐하려고 하는 거지요?
경곤
고경곤대전마케팅공사사장
기초과학연구원에서 과학기술정통부하고 합의를 해서 거기의 사용용도를 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것 계획을, 거기 몇 년도에 무상임대해줬지요?
경곤
고경곤대전마케팅공사사장
그 내용은 제가 부임한 지도 얼마 안 되었고 기초과학연구원 관련된 것은 제가 사실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것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1년도에 무상임대를 줬어요. 그런데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 계획을 잡고 있다, 그게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보셨습니까?
경곤
고경곤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거의 매일 다니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얼마 안 되잖아요, 거리가?
경곤
고경곤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매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 안쪽에 가보셨냐고요.
경곤
고경곤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안쪽으로, 다 거기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뭐 있습니까, 거기 습지로 되어 있는 나무 심어놓고 한 데에 뭐 있어요?
경곤
고경곤대전마케팅공사사장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나무하고 쓰레기가, 쓰레기장이에요 쓰레기장. 내가 찾아야 되는데 이따 보여드릴게요. 지금 찾기가 그런데, 쓰레기장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전문위원실 전문위원들하고 갔었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한 시민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현장에 가봤더니, 거기서 직접 통화를 하니까 기초과학연구소가 마케팅공사다 그렇게 확인을 했는데 쓰레기만 잔뜩 버려져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그리고 그 금싸라기 같은 땅을, 언제 계획 세워서 거기다가 무엇을 신축할지는 모르겠지만 쓰도록 한 것 아니겠어요? 대전시에서 그 상당히 큰, 몇 평인지 아세요?
경곤
고경곤대전마케팅공사사장
제가 알기로는 3만 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 몇만 평을 그냥 그렇게 묵혀두는 겁니다, 쓰레기장 되듯이. 이것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장님 연구를 빨리 하셔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반환을 받으시든지 해서 우리 대전시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곤
고경곤대전마케팅공사사장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지적을 해주셔서 사실 너무 반갑고요, 제가 알기로는 대전시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같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의 금싸라기 땅이 그렇게 나대지로 현재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고요. 그런데 약속은 약속인지라 저희가 그 땅을 과기정통부에 넘기고 기초과학연구원을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과기정통부에서 부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조속히 활용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바대로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하게 계획안을 파악을 하고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목적이 있었으니까 받았을 테고 주고 했을 텐데 그것이 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2011년도면 지금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조속한 시일 내로 계획 잡아서 협의를 하시든 반환을 받든 아니면 거기다 어떤 계획이 있으면 행위를 한다든가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도록 하는 계획을 빨리 세우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곤
고경곤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종호
이종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수빈
박수빈위원장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수빈
박수빈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승호
우승호위원
이종호 위원님 보충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실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말씀 주시면 제가 답변 가능한 부분은 제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님께서 무상임대 관련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마케팅공사가 회사의 성격을 띄다 보니까 무상임대하는 성격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사실 재산관리 내규에 따르면 대부료를 받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딱 하나가 있더라고요, ‘직원의 직접적인 복리후생사업을 운영하는 자’ 그러니까 대전시에서 어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대전시를 위해서 기여하는 조직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마케팅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시설에 임대를 받고 싶어도 대부료에 대한 감면조항은 없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공사의 성격을 띄고 있고 대전시 관광의 성격을 띄고 있는데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나 조직들, 아니면 개인 그런 분들께서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좀 열악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사장님께서 답변해야 될 사항일 수도 있는데 실장님이 보시기에 타 시·도도 이렇습니까, 아니면 대전시만의 특성이 이렇습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공유재산과 관련된 무상임대 부분은 정해진 법령하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도 아직 타 시·도 사례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공유재산을 일반 시민들이라든가 단체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지침에 정해져있다 보니까 지침에 대해선 따를 것 아닙니까? 이게 개정되지 않는 이상은 참여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구조인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 나중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수빈
박수빈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득원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으므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9분 회의중지
18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시장이 제출한 추경 예산안과 기금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와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애자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한 수정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1.3%인 6,946억 1,600만 원이 증액된 6조 8,175억 8,6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 대비 13.4% 증가한 5조 7,766억 5,7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재정운용상 과다계상되었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국외업무출장 등 4건 4억 4,250만 원을 감액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사업 불용으로 감액 요구된 9,000만 원을 증액 조정한 결과를 내부유보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부대의견으로 첫째,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비정상적 환경이 일상화되고 있어 탄소중립 정책과 우리 시 당면사업인 하수종말처리장 이전과 위생매립장 추가 조성 등 시기를 놓치면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가져다줄 것으로 염려되므로 환경분야 기금을 신설하여 의무적으로 매년 적립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둘째, 소방본부는 소방헬기와 지상의 상황실 간의 무선통신이 호환이 안 되고 카카오톡으로 통신하는 현 상황은 산불 진화에도 급급한 소방헬기 조종사 등 업무관계자가 매우 위험한 업무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깊이 인지하고 조속한 시일 내 개선하기 바람. 셋째, 다음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심사하였으므로 향후 조치를 하여 주기 바람. 1. 중소기업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사업은 인건비의 90%를 3개월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습기간에 해당되는 기간으로 업체 입장에서나 근로자 측면에서도 도움이 안 될 것으로 우려되므로 인건비를 줄이더라도 6개월 지원하는 방향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장기고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2.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이 1년이 된 시점에서 상당한 데이터가 누적되었으리라 보고 이 데이터를 근거로 지역별·업종별·계층별 등 사업 효과 분석을 실시하여 사업 지속 여부 판단 및 지속한다면 현재 야기되고 있는 빈익빈부익부 문제점 등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고, 대덕구의 추가 소요액 약 20억 원은 대전광역시와 대덕구가 별도로 협의하기 바람. 3. 도매시장 시설면적 배분 및 사용료 부과기준 설치용역사업은 소통 부족으로 인한 사업 진행상 지연이 우려되므로 사전 소통하여 공감대를 형성한 후 다음 연도 본예산에 편성하기 바람. 4. 한빛탑 미디어파사드 구축사업은 근처에 있는 청년하우스 입주자들에게 빛공해 및 소음 민원 우려가 있으므로 입주자들에게 설치에 대한 찬성·반대 여부를 파악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기 바람. 5. 상수도 원격검침 실증사업은 정부에서 한국형 IoT망을 쓰도록 권장하고 있는 바 통신 인프라 구축 시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기 바람.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1% 증가한 1조 409억 2,900만 원으로 세입과 세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조정 결과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기정액 대비 4.6%인 483억 2,700만 원이 증액된 1조 1,051억 1,900만 원으로 수입 및 지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빈
박수빈위원장
우애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수정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보고드린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은 증액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시장을 대리하여 서철모 행정부시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해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모
서철모행정부시장
예, 위원장님 동의합니다.
수빈
박수빈위원장
감사합니다. 방금 시장을 대리하여 서철모 행정부시장께서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드린 심사 결과에 따라 안건 순서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행정부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서철모 행정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모
서철모행정부시장
존경하는 박수빈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받는 시민의 삶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편성 제출한 추경 예산 심사에 정말 노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추경 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주신 예산은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해주신 부분은 최대한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 심사와 의결에 대한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정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빈
박수빈위원장
서철모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대전시 추경 예산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시민들은 마음 편히 활동할 수 있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날을 학수고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정책은 타이밍입니다. 전대미문의 민생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 예산안이 적시에 성공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추경 예산안과 기금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