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완도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조인호 의원 발의) 먼저 의안번호 제2764호 완도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64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조인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64호 완도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조례안은 특색 있는 관광기념품을 개발하고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기념품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는 우리 군 실정에 맞는 특색 있는 관광기념품을 개발하고 육성하기 위한 시책 및 사업의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13조까지는 공모전 심사 및 선정, 관광기념품의 지정 및 취소, 판매점 지정 및 해지 등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완도군 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에서는 보다 폭넓은 관광기념품의 발굴을 위하여 공모전 등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관광상품의 지정, 관광기념품의 제작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각각 안 제15조와 제1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는 특색 있는 관광기념품을 활용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우리 군 주요 관광지 주변 등에 기념품판매점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764호 완도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우리 군 관광기념품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조인호 의원님이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764호 완도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64호 완도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도군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최정욱 의원 발의) 다음은 의안번호 제2765호 완도군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65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최정욱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운영시간이요. 하절기, 동절기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수용인원이 커버됩니까? 운영시간에 대해서 말이 좀 있던데. 인력이 없어서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근무하고 나서 교대로 하고 있는 것 같던데, 내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어떻게 인력배치 같은 것 계획이 있습니까? ○

인력은 청원경찰 한 사람, 공무직 두 사람, 기간제 2명으로 인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원래 다른 시군의 생활문화센터는 공무원 시간인 9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일부 8시까지 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민들의 선호도가 있다 보니까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하신 것이고요. 청원경찰이 1명, 작은도서관에 기간제도 있고 그러던데. 보니까 본청직원들이 끝나고 가서 밤에 근무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던데. 총무과하고 인력배치를 잘하십시오. ○

예,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68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해양문화관광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완도군 문화예술의 전당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기존 조례의 조문과 내용이 현재 문화예술의 전당 실제관리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있어서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기존 조례와 같고요. 시설의 운영이라든가 개관 및 휴관, 시설의 사용신청, 이런 것은 같은데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변경했습니다. 별표1를 봐주십시오. 별표1에 시설의 사용에 관한 기준 및 사용료를 보시면 이전에는 여러 가지…… 오전, 오후, 야간 이렇게 해가지고 복잡하게 했는데 지금은 시간대별로 4시 반, 8시 반으로 규격화시켰고요. 그리고 각 시설에 대한 것을 해놓은 것이 있었는데, 이번에 공연동하고 문화동을 간략하게 해서 주민들은 사용료를 저렴하게 하고 외부에서 임대해서 하는 사람들은 사업비를 좀 높이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제2768호 완도군 문화예술의 전당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조문과 내용이 완도군 문화예술의 전당 실제관리 및 운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많아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해양문화관광국장님이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안은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문화예술의 전당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국장님, 제4조 시설의 운영이요. 이것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고 했는데. 다만,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전당의 일부 또는 전체를 법인 또는 단체에, 개인에게 위탁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

아니, 기존에…… 현재 그 사업을 (청취불능)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0년부터 2030년까지 20년 동안 저희가 돈을 매년 줘가면서 가지고 있는데요. 당초 민간단체에서…… 아니, 민간업체에서 할 때는 167억을 들여서 했습니다, 시설을 세워 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이…… 올해 예산 같은 경우 13억 7,000인가 그때 예산이 편성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13억에서 15억 정도를 2030년까지 반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임대나 위탁해 가지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그대로 놔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취불능) 사업으로 매년 가지고 가는 사업 아닙니까. 지금도 관리주체는 거기죠, 그 회사죠? ○

예, 원래……

우리가 시설 같은 것은 정비해 주고 그러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뜻을 말하는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임대나 위탁입니다.

다른 임의 단체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7조 4항에 포교집회, 노동집회, 상행위, 정치적 목적의 집회 등 특정집단의 권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한한다고 했는데. 군민회관이 있을 때는 보니까 기독교 행사 같은 것을 군민회관에서 하더구먼요, 전체 해주고 그럴 때. 그런데 여기에서 포교집회라는 것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부활절이나 이런 것 할 때 보면…… 문화센터로 바뀌면서 거기 자리가 협조하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것을 제한해 버리면 그런 행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상행위는 이해가 되지만. 그리고 정치적 목적의 집회도, 내가 옛날에 김영록 도지사님을 모실 때 거기에서 우리가 행정보고회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을 다 막아버리면 나중에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군민회관이 옛날처럼 한 300석이 넘을 때는 이해가 되지만…… 군민회관에 축제할 데가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로 행사할 수 있도록. 상행위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완도 노동집회도 공적인 것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서 행사를 해야 됩니까? ○

저기, 과장님이 한번…… ○

(좌석에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앞에 생활문화센터는 군민회관인데 군민회관에서는 사실 그런 규정이 없고요. 이것은 문화예술의 전당이기 때문에 공연하는 그런 장소에서…… 사실 말씀하신 대로 종교집회라든가 정치적 목적의 집회는 사실…… 아마 제가 알기로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그전에 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했다면 그런 것도 고려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군민회관이 노후화됐든 어쨌든 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인원을 커버할 수 있는 좌석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번에 리모델링을 거쳐 가면서 소규모 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 장소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해년마다 기독교 단체 같은 데에서 부활절 행사를 하고 그러던데. 그러면 그런 행사는 여기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제가 김영록 도지사님을 모시고 있을 때 거기에서 했습니다, 의정보고 같은 것을 했습니다. 그때는 됐는데 갑자기 이렇게 제한을 하냐는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나머지는 얼마든지 그런 데에서 노동집회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요즘 참여 민주주의 아닙니까? 이것은 나는 삭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상행위만 빼놓고 나머지 뭐 포교나…… 불교 거기에서도 행사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니까. 상행위만 할 수 없다고 그러고 나머지는 삭제했으면 하는데 생각이 어떠십니까? ○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도 읽고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요.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지적이신 것 같고요. 그래서 보니까 6조를 보시면, 6조 3항을 보시면요. 군수는 전당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2항에 보면 미리 군수에게 사용신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3항을 보시면 사용신청에 대하여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용신청을 하면 굳이 이것을 7조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물론 명시를 딱 해놓으면 불필요한 사용신청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 때문에 한 것 같은데요. 지적하신 4호 포교집회, 노동집회, 정치적 목적의 집회 그것도 우리 공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전체 삭제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행위도 이 앞에 나와 있으니까 7조 4항은 전체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예, 진짜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해양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문화관광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박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조 4항 그것에 대해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까요? 그러면 의안번호 제2767호 완도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67호 완도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68호 완도군 문화예술의 전당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68호 완도군 문화예술의 전당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