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앞서 정회시간에 의논한 대로 순서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 특수구조단 심의를, 의사일정 제2항을 다룬 후에 참고인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대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제257회 해운대구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그동안 활동해 왔으나 집행기관의 인사이동 등 업무파악에 시간이 소요되어 원활한 조사 활동이 어려웠고 자문위원회 구성의 근거마련을 위한 절차 등으로 조사 기간이 부족하여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간은 2021년 11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 (이상 1건 끝에 실음) --------------------------------------------------------------------------------------------------------------------------------------------- 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17분 속개 안건 1.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대한 관련 참고인 질의·답변의 건(계속)(부산소방재난본부 특수구조단)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참고인 조사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으로 부산소방재난본부 특수구조단의 서현동 운영지원팀장, 장희성 운영조정관 자리하셨습니다. 바쁜 시간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항공대 옆에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건이 있어서 우리 해운대구의회에서는 지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원 포인트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업무시간에 바쁘실 텐데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인에 대해 질의 있으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출동.

부산광역시 지방경찰청 교통과에서 의견 제시한 거를 보면 소방항공대의 업무 특성상 긴급차량 출동로 확보는 필요하나 교차로 신설 시 남측 교차로와 이격 거리가 협소하여 교차로 운영이 불가(운전자의 진행방향 신호등 혼란, 교차로 내 정차)하며, 긴급차량을 위한 전용차로는 역주행의 우려가 있으며 진입을 금지할 수 있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가 불가하여 재검토를 해 달라고 했는데 혹시 시행사 산목천 측에서 소방대에 한번 찾아뵌 게 있던가요?

예. 1회 방문 시기가 언제라고요?

예.

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서... 환경도 훼손을 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만들어 주면, 도로도 확장이 되고, 그렇게 되면 소방항공대에서는 좋아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요구도 당연히 안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했을 때 소방항공대에서 특별히, 이거는 교통체증도 유발이 될 것 같은데 교통체증이 유발되면 오히려 소방항공대에서도 불편할 건데... 그러면 소방항공대에서는 우리는 좋아지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 달라고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연결시켜도 될는지요?

잘 알겠습니다. 2차 의견 제시를 한 것에 보면 그 일환으로 신호제어시스템 등을, 이게 선행이 됐을 때는 괜찮겠다고 제시를 했는데... 저도 이런 부분은 제시를 하는 의견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답변 감사하고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소방헬기는 대략적으로, 뭐 월로 해야 되나요? 뜨는 횟수가 얼마 정도가 되나요? 출동하는 횟수가...?

그러면 비상시하고 그렇게 하면 500회가 넘네요,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 두 번째는 소음으로 인한 민원 부분이...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하고 하나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착륙할 때...?

착륙할 때가 더 심하고 그다음에 이륙할 때는 조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말씀이네요?

현재 하루에 2.7대 정도 긴급차량이 출동한다고 하셨는데 나갈 때 약간의 불편사항은 있었지만 혹시 큰 문제점은 있습니까?

지금 계획에 보면 송정터널 앞에 3-A라고 해서 송정으로 갈 수 있는 긴급출동차량 진출입로를 하나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차량이 정체가 돼 있으면 그게 불편함이 없을까요?

근무시간인 낮 시간은 괜찮은데 일반적으로 휴가철이나 휴무, 그리고 지금 동부산에 테마파크가 하나씩 개장을 하고요. 차가 막히면 송정터널부터 해서 송정삼거리 그 밑에까지 꽉 막혀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차량은 휴일에 보면 오전에 막히고요. 나오는 차량은 오후 4~5시 정도부터 막히는데 만약에 차가 정체돼 있으면 주차장이 되거든요. 저희들은 좌동에 거의 약 30년가량 살고 있는 부분이니까... 저는 때에 따라서는 그게 겁이 나서 송정으로 안 나간다고요. 그래서 거기는 어떤 부분이든, 지금 군부대 53사단을 통해서 길을 하나 더 만들려고 하고 있고, 좌동램프를 하나 더 구상하고 있고, 거기가 굉장히 (교통) 정체지역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용역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호로 인해서 막히는 거는 긴급출동차량이 나갈 때 잠시 융통을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상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긴급출동차량이 나갈 때만 제어시스템을 강제로 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긴급출동차량이라는 거는 산불이라든지, 긴급출동은 휴일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만에 하나 정체돼 있는 상태에서 나간다고 하면 지금 3-A 이 길은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아니요. 거기는 정체가 되는데 지금 현 상태가 된다면, 지금 소방항공대 안쪽은 차가 안 막힐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삼각 교통섬까지는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의 부분은... 왜냐하면 그 위에 도로는 송정에서 나오는 도로가, 신시가지 들어가는 차량하고 그다음에 대천램프로 빠지기 위한 차량이 많이 몰려오는 곳이고요. 거기는 대천램프만 가는 곳이 딱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거리에는 신호가 딱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긴급출동차량을 잠시 수신호로 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이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신시가지 안으로 들어와버리면 많이 안 막히지 않습니까?

예, 생각 못 하셨습니까?

예, 잘 알겠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서현동 팀장님,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올해 7월 중순입니까?

혹시 댁은 어디세요?

대연동입니까?

뭐를 타고 다니시죠?

차 가지고 다니십니까?

지금은 진출입로가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3-A가 주출입구가 아니고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 송정으로 갈 때는 그렇게 하고... 또 차가 정체되지 않았을 때는 참 맞는 말이고요. 또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도로 확장은 뒤에 개발행위를 위한 거거든요. 그 뒤에 주차면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70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풀(full)로 차면 70면이고 또 옆에 댈 수도 있겠지만 거기는 복합문화시설이라고 해서 공연장, 카페, 미디어아트, 스마트팜, 펫놀이터... 지금 복합문화시설을 일반 기업에서 하게 되면 무조건 사업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차량이 엄청나게 드나들 거는, 처음은 아니라도 나중에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카페, 공연장, 펫놀이터 기타 등등 이런 부분은 사람이 많이 와야 수익성을 높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업성이 있으려면 분명히 먼 미래를 보고 나중에는 그렇게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에 차량통행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면 이쪽으로도 나갈 수 있고 송정 이쪽으로도, 두 군데로 나갈 수 있지만 나중에 거기에 개발행위가 들어가 버리게 되면 헬기가 뜨는 그것도 문제지만 차량이 엄청나게 더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교통체증을 굉장히 더 유발하게 되고요. 혹시 소방항공대에서 대천램프 쪽으로 우회도로를 타려고 딱 돌아보면 송정지하차도에서 올라오는 그 위의 옆에, 어제 사고 난 데, 거기에 화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계획에는 화단 절단해서 유턴 구간 넣는 거 아시죠? 그 유턴을 하게 되고 송정에서 소방항공대로 들어오려면 오른쪽 유턴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교통체계가 굉장히 복잡해질 겁니다. 그리고 차량이 그만큼 증가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지금 서현동 팀장님의 답변이 똑같을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거기에 개발행위가 되면 청사 보안, 그다음에 이착륙 때 등화, 헬리포트 감지, 이런 부분에 무조건 불편한 건 사실이네요, 그렇죠? 뭐 차량 정체 이런 걸 다 떠나서... 잘 알겠고요. 그러면 의견 제시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 도로 확장 건에 대한 어떤 답변이고 차량이 드나들었을 때 보완 부분으로, 대안으로의 부분이지 현 시설보다는, 나중에 개발행위가 있으면 무조건 더 불편한 거는 사실이네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현재는 그 3-A가 있으면 좋지만 이 부분도 차량 정체 시에는 무용지물[無用之物]이라는 거를 아시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3-A 부분은 유턴해서 송정으로 가는 부분이 용이해서 있으면 더 좋지만 이 부분도 교통정체 시에는 무용지물이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잘 알겠습니다. 저도 예측하건대 사실 복합문화시설이 들어오면 항공대로서는 오히려 불편하죠. 불편을 초래한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청사 보안이나 소음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주민들을 통해서 발생하면 소방항공대에서 처리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런 게 있음으로써 뜨고 나는 데 장애가 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교통체증도 당연히 유발되는 부분이지만 화단을 깎아내고 한 차선을 확보하더라도 유턴해서 딱 들어가면 시내에서 들어오는 종착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 앞에, 지하차도의 벽이... 기둥이 있고 해서...

그렇죠?

차량의 시선도 확보가 안 되고 또 유턴해서 돌아왔을 때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했는데 어제 마침 사고도 났고...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어떨지 궁금해서 질의를 해봤는데 같은 생각이군요. 오늘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아,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시설 개발행위하고는 상관없이 그런 부분이 있으면 긴급할 때 유용하게 쓸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이네요. 지금 차후에 몇 년 근간에 그런 제안을, 그러면 예산을 소방재난본부에다가 요청합니까?

잘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고 오늘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산소방재난본부 특수구조단 관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참고인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정회 ○ ㅤ 출석위원( 3 인) 임말숙 김경호 서정학 의회직원 전문위원 황송아 사무직원 우미선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